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련 부록 10농정과 12건설교통과 13재난관리과 15노근리대책지원 16농업기술센터 17보건소 18상수도사업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정창용 박병진 오병택 한만희 박계용 관련 회의록 제199회 본회의 개회식 제199회 본회의 제1차 제199회 본회의 제2차 제199회 본회의 제4차 제199회 본회의 제5차 제199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영동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영동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03분 개의

정창용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맞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사무공간 확보로 노인 회원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후 기존 건물은 장애인 연합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55번지 외 5필지 1만 363㎡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200㎡이며,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노인회관 사무실, 대강당, 다목적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중인 노인복지관 건축면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참고로 1481㎡로서 지상3층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9억 원이 소요가 되며 도비 7억, 군비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매입토지 필지입니다. 토지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55번지 등 5필지에 총 1만 345㎡이며 소유자는 4명입니다. 이 소유자들을 만나서 매수협의를 3회 걸쳐서 거의 승낙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9억 원 중 도비 7억 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기확보를 하였고, 군비 42억 원은 2012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사용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신축에 34억 6000만 원 그리고 부지매입비 11억 원, 부지조성비에 3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가 해당되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 금년 12월달부터 내년도 4월달까지 부지 협의 및 취득을 완료하고 2012년도 6월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12년 7월부터는 공사 착공해서 2013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있는 항공사진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변경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뒷장에 있는 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57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영동읍 매천리 455번지 외 5필지 1만 345㎡의 토지를 매입하여 49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대부분이 임야로서 노인들에 이용편리성 및 적극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잔여부지의 활용방안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으로 사업시행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이번에 처리해야 됩니까? 처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사업이 늦어지겠지요.

박병진의원
단순한 그것뿐이 없지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근데 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박병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전행위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항공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쪽 보건소 쪽 말고 장애인복지관 쪽에 보면 소하천이라고 하나요? 소하천을 경계로 해서 표시한 거죠? 이 적색표시가?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박병진의원
그리고 소하천이 있고 전답이 좀 있는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추후에 어떤 답변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전에부터 저희들이 우리군 차원에서 어떤 주민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복지타운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건소를 정점으로 해서 장애인회관 또 옆에 노인복지관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 쭉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마는 우리가 노인회관 짓겠다는 부지 옆에 바로 우리가 보건소하고 거의 붙는 통로가 연결될 수 있는 인접한 지역에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마주보는 데는 장애인회관하고 보호작업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공간활용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그쪽 적색표시 있는 소하천 부분 그 부분이 간격이 지금 그 부분 앞으로 이거 매입하려고 그런 노력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현재 사선 그어있는 부지하고 사이 말인가요?

박병진의원
예.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군정조정심의회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소하천을 다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소하천을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넣어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선 부분은 부서가 틀려서 추후에 도시계획서를 낼 때 이쪽 사선 그어있는 쪽에 부지는 같이 매입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매입부분은 복지과에서도 아직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진의원
예, 관련 부서에 또 확인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를 변경을 하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설 때는 상당한 우리가 또 많은 행정적 낭비와 예산낭비가 될 그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는 그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임야로 형성됐고 임야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곳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민원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활용도나 임야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세세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들 심의할 때도 산60-1번지 이 부분 쪽은 거론이 됐었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마 차후에 보건소하고 연관 관계를 감안을 해서 지금 사업시행 할 때 매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복지과에서.

박병진의원
업무적인 부분은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답변도 하고 관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민원과장 소관이니까 또 이걸 비껴나서 실무적인 것은 복지여성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직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의원간담회 때 설명이 잘 안 됐었나 보죠? 복지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창용의장
1차 설명은 되신 겁니까?

박병진의원
과장님 설명 들어야죠. 복지여성과장님.

정창용의장
그러면 일단은 우선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는데 들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박병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산60-1번지는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위치를 가보면 본 의원도 거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지 조성하는 조성비가 3억 4000만 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토목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 검토는 했다고 여겨지나 불필요한 땅을 매입해서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후에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6-1번지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설명을 별도로 심의회가 개최가 안돼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보건소하고 이제 여기가 복지타운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또 임야지를 또 중간에 길쭉하게 남겨두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복지타운 형성하는데도 또 추후에 보건소 쪽에도 다른 계획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주변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매입을 해서 두는 것이 장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매입 부분에 닿는 것 같습니다.

오병택위원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를 꼭, 장소 위치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 주변 일대 산을 손을 대서 깎는다는 자체보다는 주변 일대 평지를 확보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리고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그 삼각형 부분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서 보니까 과수농사를 할아버지께서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앞에 60-1번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주지 않으면 현지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매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병택위원
그러니까 과수평지를 매입하는 게 낫지 60-1번지는 길만 내면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이게 크게 엄청나게 60-1 과비용을 들여 가지고 굳이 사서 보건소가 추후에 뭐를 하려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좀 더 심도있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서류가 넘어와서 지금 오늘 갑자기 저도 보게 돼서 이게 좀 아차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하고 나서……

정창용의장
잠시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의 안건하고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인지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의원
네 그 영동 매천리 455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영동군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의원들 간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잠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창용의장
우리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박병진 의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오병택 의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과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전역 845.52㎢가 되겠으며 수립내용은 풍수해 관련 일반현황, 풍수해 관련 위험성 조사 및 재해위험도 조사분석,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 대책, 풍수해 저감지구 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10년 목표로 수립을 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천 모든 재해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58호, 영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풍부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전역에 대한 풍수해 관련 위험성 조사 및 재해위험도 분석, 풍수해 위험지역 저감 대책과 풍수해 저감 지구 정비계획 등 풍부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상위 법령 관련사항이나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타당성 등 내용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제도도입 후 처음 수립하는 계획으로 유관기관 및 충청북도 등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요구됨으로 사업시행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정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정사업추진에 열정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5개팀의 주요사업 총 131종의 약 310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각종 농정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연초부터 전국을 구제역파동과 조류독감으로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주었던 한해이며 예년에 비해 잦은 폭설과 영하15도 이상의 날씨가 20일 이상 계속되는 등 과수목 피해 등의 악조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잦은 강우로 우리농촌을 더 어렵게 하였으며, 한미FTA 협상진행에 따른 농축산물의 개방 등의 어려운 현실은 앞으로 우리농촌의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제역방역과 조류독감예방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초소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인명풍해로 안정적인 수익은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되었으며 FTA기금사업 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영동포도축제와 제2회 대한민국와인축제들이 우수축제로 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정과 영동와인종합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도 다시금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농정분야부터 축산분야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복지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에 현재 43건이 접수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는 4/4분기 지원을 계획으로 금년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 당초사업이 관내 30세 이상 미혼농업인 결혼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20건 중 14건의 사업이 되어있으며 추가 신청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영동읍 임계리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에서는 비단강숲마을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성기반 구축과 관련 되서는 친환경 무농약재배 농가육성 등 총4종 사업에 현재 32%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등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5종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이 투입돼서 89%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추진에 대한 사업으로써 현재 쌀소득고정형직불제 등 기존사업과 조건분리 등 총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집행 배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연말까지는 농가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있어서는 어제까지 총 실적이 86.3%이며 현재 4만 4141포도가 현재 공공비축미로 입고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6일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에 있어서 영동포도 와인특구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우수와인특구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홍보 마케팅, 인터넷광고, TV CF 등 총 10종에 8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동과일의 명품화가 전국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다음은 10-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원해 주신 바와 같이 포도축제에서는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으며, 지난해 도 수제에서 금년에는 최우수축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대한민국와인축제는 잘 아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추진이 됐으며 금번 축제에서 영동와인을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9쪽에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입니다. 이건 공약사업으로 농가형 와이너리지원, 농가형 와이너리 창업지원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농가 주조면허는 총34농가가 됐으며 금년에 9농가가 추가추진이 돼서 현재 6농가는 절차를 밟고 3농가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가형 와이너리 포장재지원, 숙성시설지원 등이 현재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21쪽, 과수 생산·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과학영농 사업은 현재 총16개 사업에 37억 5000만 원 중 현재 90% 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과수육성사업에 있어서는 FTA 무가온 포도 품종 키 낮은 사과 갱신 등 현재 5개 사업에 91%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부분에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10-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안전생산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총 3종 사업이 마무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8ha 중 6ha가 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 환풍기 등 사업에 현재 157대 지원해서 87%의 사업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유통시설 지원, 간이집하장, 숙원사업 등 사업에서 현재 2건은 마무리가 됐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3쪽에 농산물 물류지원 조기착공 사업에 있어서는 2013년까지 7개 읍면 중 지난달에 백자전리가 됐고 내일모레 내일 영동읍 당곡리도 집하장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선과일 수출에 있어서는 현재 360톤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미포도단지로서는 2개단지가 승인이 됐고 캐나다, 대만 등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67톤이 수출이 됐고 다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포도에 있어서 내수시장이 높았기 때문에 수출이 약간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해외시장 판로개척도 계속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뉴욕 등 판촉행사를 계속 추진했으며 이번에 뉴욕 한국농식품특판대에서도 7.7톤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기반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한우 기반 등 사업에서 현재 세부추진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총 5종 사업에 현재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됐으며 쇠고기이력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산이 되는데 계속 이력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가축 개량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는 유우군산유검정 등 3종 사업에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됐으며 39쪽에 축산업 경영안정 및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친환경무항생제 사업 등 총 8종 사업에 현재 86.5%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산업 경영 및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급수기시설 지원 등 총11종 사업에 현재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3개 사업에 93%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총 5종 사업이 현재 80%가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동계 파종이 끝나는 사업에 정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홍보 강화를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총3종 사업에 현재 95%의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학교급식이 4/4분기 12월말 집행이 되는 대로 결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 및 가축 질병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실적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7종 사업에 74%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대책 추진과 관련돼서는 구제역이 현재 전국적으로 150건, AI가 54건이 발생돼서 우리 지역은 이중 초소 운영 등으로 현재까지 발병률이 없으며 현재 농정과에도 긴급방역 상황실을 운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가축질병예방 등 유기동물 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부사업으로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등 5종 사업에 현재 90%의 사업을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는 추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어업 조성 및 수산물 유통관리와 관련해서는 치어·치패류 등 총5종 사업이 현재 75%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한만희의원
그 틈새농업 이라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틈새농업에서 축산도 지원이 되나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그것은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실제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얘기를 듣다보니까 바람재에 있는 데 당나귀를 갔다 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금년까지는 아직 그런 사업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이쪽에서는 과수유통 쪽으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과수유통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틈새농업이니까 축산도 필요하다면 지원 좀 해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그쪽도 한번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미흡한 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미완공 현장이 발생했습니다. 매천도로 이암사 가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12-3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읍면 가로등 설치공사는 57등을 완료했고 추가로 19등을 지금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3개 권역으로 보수체계를 유지해서 663건을 보수 완료했고 행사장 축제용 전기 제어함은 11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동대-설계리 조도개선사업을 집행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위한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질서유지반 편성운영을 해서 2개반 8명 편성해서 월1회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국유재산 사용 허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는 121건, 도로부과는 157건, 수시분 점용료는 17건, 도로점용허가 48건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관리심의회는 3회 개최해서 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지금 4개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결손 지원입니다. 재정지원이 2억 8000만 원, 벽지노선이 2억 1500만 원, 비수익노선이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공영버스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서는 운영보조가 3200만 원, 중간매표소가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7억 69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은 6월에 버스 1대를 4700만 원 들여서 구입 완료했고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71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신호등 12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신호기제어기 보수실시는 47개소를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17개소, 간이승강장 10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LED조명등 설치로 1억 73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집행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에 대해서 CCTV 설치가 부용리 하나로마트 앞 1개소에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확대는 구)학산면사무소에 1억 5000만 원, 동정리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면수 55대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89건이 완료됐고 1건은 지금 공사 2회 추경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괄사업은 85건이 완료됐고 공사 중 10건, 설계중이 5건이 있습니다. 포괄사업 56건에 대해서 2회 추경분에 대해서 집행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18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을쉼터조성은 12건을 완료했고 재포장은 8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5개소에 4.4km 28억 500만 원으로 추진했고 고당-심천간과 유점-남전간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5개소에 6.58km를 하는 사업으로 48억 4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곡-서재간 도로확포장 1차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보조금 사업입니다. 3개소에 7.73km를 하는 사업으로 40억 78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정도로는 11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영동초등학교와 대건유치원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 지금 보도블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개 지구에 14억 33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 15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풀깎기 57km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12억 5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마당을 송호리에 조성하고 강선대 목교 봉곡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추진으로 상촌면 및 심천면에 면당 100억씩 3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 권역사업으로는 범화권역에 40억 원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추풍령하고 학산면은 신규사업 대상지역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외 2건은 내년까지 이월하고 추풍령 면민회관 외 3지구에는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 추진입니다. 5억을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서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5km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으로 추진한 청남리 양수장 개보수사업은 7억 2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한석지구 전원마을 사업은 49세대 저희들이 보조하는 15억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매지구는 40세대 거기도 1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로 1공구는 46%, 2공구도 4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공구는 52%, 2공구는 55%를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1.66km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0억 원을 가지고 34%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6%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7.06km인데 금년도에는 184억이 투자됐습니다. 전체공정은 32% 내년도에는 42%가 추진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2011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1억 5000의 시상금과 대통령기관표창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선진화된 재난관리 및 사전재난 예방사업으로 종합 재난대응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Non-Stop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겨울철 및 여름철 재난사무실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펌프장 즉시가동체계를 완비하고 여름철 수난사고 상황실도 운영을 하며 여름철 재해기간 중 배수펌프장 점검 및 시험가동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 완료하여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정보 체계 구축으로 2200명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SMS 대상자도 25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3-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보강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서 5월 6일날 영상감시 모니터 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입니다. 추진실적을 5월 4일날 오후2시에 난계국악당에서 657명을 모시고 지진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각종 시스템의 철저한 사전 점검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대비기간중은 수시점검을 합니다. 하반기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도 수시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관제 시스템 활용 및 방법의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여름철 재난대비 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재난관련 공무원 기상교육도 실시합니다. 겨울철 재난 상황근무자 교육도 기실시하였습니다. 1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낙석위험표지판 설치와 인명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고판 설치, 재난안전선 제작 및 배부, 자율방재단 훈련비급식, 자율방재단 제설장비 지원, 자율방재단 교육비 지원 등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의식함양 운동으로 안전문화 확산 추진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씩 이용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도 전수점검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단 1명의 익사사고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구 안전점검 정비실시입니다. 169가구에 대해서 1004만 7000원을 지원해서 5월말에 전부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추진으로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10개소, 여름철 물놀이 취약시설 안전점검 21개소, 축제 및 도민체전 등 안전점검 실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시특법대상 1,2종 시설물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특정대상시설 상반기 안전점검도 90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도 기점검해서 겨울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적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서송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30억 원을 투자했으며 추진실적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13-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3개년 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4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사업 8억 기집행되어 추진 중에 있고 2012년 이후는 37억 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획공정에 따라서 잘 정비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입니다. 13-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지선정을 상반기에 하고 6월 2일날 우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지 선정을 3개소에 해서 발주 및 착공을 해서 5월 31일날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6억 5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전부 3개 공구에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우기전 상반기에 전부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도 우기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입니다. 1억 9800을 투자하여 읍면에 2회 배정해서 27.7km 하상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3-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 호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90%고 12월 30일까지 전부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보고드립니다. 재해위험지구 한석지구 정비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 3억 5000을 투자하였으며 9월 1일날 기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의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의견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1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산지구 배수펌프장 유지사업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을 들여서 벽에 누수되는 부분하고 조경공을 식재 완료하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역량강화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집은 3회 하였으며 소집인원은 1580명 이었습니다. 소집장소는 각 지역별로 기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재난지진대비 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재난대비 자체훈련을 6월 30일날 자체훈련 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완벽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로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7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56개소, 민방위장비 일제 점검, 민방위경보시설 및 재해경보시설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충무계획의 심의 통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2011년 을지연습 중점관리자원, 인력동원자원 전수 조사,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에도 철저히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107억을 양산면과 심천면에 투자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90%이고 전부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상류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11년까지 282억 27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정비 수문 4개 준공 고당교 시공 총 공정률 94%로 보고드리지만 현재 금년도말에 모두 완공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추진사업으로 총 450억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 기용역 착공하여 14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추진실적으로는 선도사업지구 지정서부터 실시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9일날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를 하고 보상해서 감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상 및 개별법 협의 및 감리발주를 내년상반기에 하고 내년 하반기정도는 사업착공하여 2013년 12월에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관리자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철저히 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재난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재난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도 여성예비군 중대가 있죠?
덕남
김덕남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리고 특전예비군동지회 모임이 있죠?
덕남
김덕남재난관리과장
특전전우회 있죠.

박계용의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자기들 모임입니까?
덕남
김덕남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것이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입니다. 담당관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지원으로 노근리사건 유족회지원은 유족회 운영경비 보조금 국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족회 총회 임원회의, 간담회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근리사건 추모행사 지원은 노근리사건 인권백일장 대회를 지난 6월 3일 개최하여 초·중학생 2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계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개최하여 14개국 46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지난 10월 27일 평화공원 준공식과 통합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제평화학술대회 및 평화상 시상식을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근리사건 및 평화공원 홍보입니다. 노근리사건 안내책자를 1500부 제작하여 사건현장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홈페이지도 연중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근리 평화공원 홈페이지를 국비 800만 원을 투자하여 새로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마무리 및 관리·운영으로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마무리입니다. 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건축부분은 4월 26일 공사 일시정지 해제하여 6월 17일 준공하였고 전시분야는 9월 18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관 건립공사는 3월 2일날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하여 8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공간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공원내 조경수 식재를 지난 봄에 이팝나무 80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 쪽 평화공원 입구에 대형 안내사인도 제작설치하였고 국도변 유도사인 및 공원내 방향표지판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계획 확정으로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유족회와 행안부의 의견을 회신 받아 평화공원 관리운영 변경 계획을 지난 2월달에 수립하고 도 실무위원회에 심의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구성은 8장 41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가는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연휴이고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시 시설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 사용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1회 연장 가능하고 운영비는 국비지원금과 군비부담률 시설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조례안 방침결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난 6월 15일 조례를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준공 및 관리운영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준공기념식을 지난 10월 27일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위령제와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입니다. 평화공원 관리운영계획 확정은 지난 5월 2일 도 실무위원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금년도는 영동군에서 직영하고 2012년부터는 관리운영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평화공원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 평화공원 민간위탁 관리운영 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시범운영기간이 부족하므로 위탁운영시기를 내년도 3, 4월로 연기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처리결과 시설물 점검 및 보완을 위해서 준공 후 6개월 정도 시범기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탁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교육관 비품구입도 식탁 및 의자, 회의용 접의자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위탁동의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장비 및 각종 비품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규명 추진으로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업무 내실추진입니다. 위로금 지급신청접수 및 유족관계 사실조사 실적은 사망이 55, 행불이 9, 부상이 14, 생존이 125명, 미수금 44명해서 총247명이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유족관계 사실조사도 11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홍보포스터를 2회 배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수 누락자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동군 합동위령제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상촌면 상도대리에서 있었으며 군비 3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및 진상조사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피해신고 조사 실적은 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홍보 포스터 및 홍보물 배부를 4회 하였으며 신고안내문 군 홈페이지 게시를 4회, 홍보 현수막 게시를 3건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신고 누락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최광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영동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창용 의장님 그리고 오은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평가에서 잘된 점으로는 과일나라 테마공원 사업으로 과수식재 6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330㎡의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 복숭아학과 등 40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120농가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영동과일 생산 및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탑 라이스 생산기술 보급을 강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객만족 농기계 수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부품 무료 지원 단가를 1만 원 미만에서 3만 5000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각종 수상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목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체험공원 내 지역적응 시험포 조성이 미흡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 작목의 지속 발굴과 기상이변 등 현안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과제인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지도기반구축을 위해 매천리 50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과일나라 체험공원에 포도 등 6종의 과수을 식재하고 비가림 및 연동하우스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사업은 330㎡ 배양실을 준공하고 배양기 등 3종 9점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연내 가동시험을 거쳐 일부 시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등 12개 행사를 성공리에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9개 작목 16개반 귀농인 정착교육 등 45회 198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원 육성을 위하여 24개회를 대상으로 2056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4개학과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케팅, 농업 경영주체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전문지 및 농촌지도 정보지 제작배부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농업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전문농업 지식함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과제인 농촌자원 가치 극대화로 지역사회 활성화로 첫째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을 위해 1000여명에게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여 4개 기능별 연구회 육성으로 전문교육 32회, 기타교육 20회를 추진하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둘째 안전한 농작업 환경 및 건강한 노년문화조성을 위해 농부증 예방 실천교육 12회, 농작업 보조보전 10종, 농작업 안전 시범사업과 편의장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3쪽입니다. 활기찬 노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예 및 사회 교육과 농예소득을 위한 공동 가공시설 등 농촌 건강장수 마을을 육성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촌체험 특성화입니다. 전문교육 및 벤치마킹 6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하여 과일주스와 장아찌 생산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영동 금강모치마을에 100회 5000여명의 농촌체험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도농교류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과제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탑라이스 마지막 3년차 시범사업을 양산면 가곡리 등 6개 리동 78농가를 53.2ha을 추진하여 99.4%의 포장심사 합격률을 올렸으며 사업완료 후 2012년도에도 탑 라이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벼농사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볍씨 발아기와 노후 답 토양개량제를 14개소에 보급하였으며 과원의 연작장애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토양개량제 패화석을 10개소에 34톤 보급한 결과 포도 열과 억제와 과일의 당도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사업결과를 대농민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 예측과 사전 예방을 위하여 꽃매미의 혹한기 우화시험을 실시하여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유관기관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2개월 앞당겨 실시하여 대책마련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작물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작목별 우량종자 130톤을 공급하였으며 맞춤형 토양검정을 2000여점 실시하여 과학농업과 정적비료 사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추풍령 포도공선회 GAP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28개소를 보급하였으며, 황간면 원촌리 32농가 18ha를 대상으로 벼병해충저항성 강화제등을 보급하여 친환경쌀을 안정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62회 걸쳐서 2500여대를 수리하였으며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 수리 점검 240회를 실시와 농업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을 14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3000여회 대여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으며 그리고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수일내로 토지보상금을 지출예정입니다. 16-23쪽,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최고품질 영동과일 안전생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포도 57호, 사과 45호, 배2호 등 영동과일 수출단지를 육성하였으며 수출단지회원 복숭아대학 운영, 과수분야 연구회원 등에게 4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하여 영동농업을 이끌어갈 선도 농업인 육성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영동과일 명품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영농현장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영농 현장컨설팅 강화로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성과지표로 삼아 내방 농업인상담을 2800여명, 현장지도를 310회, 과수명품화 및 컨설팅교육을 337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인공수분기를 94농가가 이용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인 석류재배를 2농가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으며 체리재배농가는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그리고 영동지역 꽃매미 방제 체계 확립 등 5개 현장애로기술을 연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영농교육시 농가에 전달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동배 명품화를 위한 탑프루트 사업추진으로 181명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국비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9쪽입니다. 포도축제와 와인축제시 영동명품 농산물 홍보하기 위하여 13종 412점을 전시했으며, 주저리감을 이용한 영동과일 홍보를 위해 300개를 제작하여 중앙부처 및 언론기관에 배부를 하여 영동감과 영동의 과일 이미지를 홍보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6-30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내방농업인에게 600여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나무 착과율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 등 3개 애로기술을 실증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변화를 극복하고 소득 향상을 이끌 농업기술보급으로 신규농업인 기술개발과제로 고품질 와인생산을 위한 설탕 무첨가 와인개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0년에 2개 과제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틈새 화훼산업육성을 위해 틈새화훼 분화재배 시범사업으로 인삼분화 재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일나라체험공원이 완성되면 분재 및 야생화공원에 전시할 수목분재 200여점을 관리하고 있고 직원 개인별로 지금 관리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재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전생산을 위해 주기적인 병해충예찰과 돌발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220농가에 11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2개소, 최고품질 과채류 시범사업 10개소, 수박 연작장해경감 시범 10개소에 보급하여 채소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 1개소, 고품질 우량인삼 생력재배 시범 6개소, 인삼 부가가치 향상 1개소, 지역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홍보를 위해 충북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에 10개 품목의 영동군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난계국악축제시 야생화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3개 사업 17개소에 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우대학 2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과일나라체험공원에 포도 등 6종 1200여주의 과수를 식재 마무리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테마공원사업에 신청을 하여 4년간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앞으로 체험시설, 전시·교육시설, 휴양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330㎡의 건축공사 및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300여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원하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낌없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창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1쪽입니다. 잘된 점은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했던 신축 개보수 범화보건진료소와 노인전문진료센터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보건소 식당 및 차고 증축 공사가 맞춤형 영양 실습실의 추가 설계로 지연 발주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시사점입니다. 그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해온 보건기관 개선사업은 현재 28개소에서 24개소를 완료하여 85.7%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을 치료위주의 환자진료에 치우치고 있어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으로 보건진료소 범화보건진료와 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의료장비로는 재활치료장비 및 기립훈련으로 12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의·약 질서 확립으로 의료기관 의약판매, 한약재 유통관리, 마약류관리 등 의료 유사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로 감염병 설사환자 모니터링 및 감염병 발생 45건을 보고처리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수인성전염병 감염병 취약지구인 방역활동 등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환자 추진실적으로 결핵환자, 마을 순회이동 X-선 검진 및 한센병, 성병·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쯔쯔가무시 집중예방 관리사업을 위하여 환자가 많은 용산, 심천면을 집중 관리하여 기피제 및 토시 예방물품을 3000가구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수계지역 거주민 기생충 관리사업도 양산, 학산, 심천면 4개면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 실천추진으로 굿모닝어르신건강교실, 노인건강체조발표대회 및 비만여성 교실, 건강걷기 대회 및 유치원 건강 생활습관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금연분위기 추진실적으로 522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260개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건강진증법 관련 지도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사업으로 보충영양관리 사업을 10회에 1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추진실적으로는 첫째아 97명, 둘째아 109명, 셋째아 89명, 넷째아 7명에게 302명에게 5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계층 5211가구를 등록 관리하였고 뇌병변장애를 방문 물리치료를 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7-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100명에게, 희귀성 난치성 의료비 지원 25명에게 5100만 원을 치료비지원을 하였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예방교육 및 예방관리 건강강좌, 내 혈압·혈당 바로알기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17-15페이지입니다. 고위험 관리 추진실시 여부로 고혈압·혈압·혈당 미조절자 소그룹 운영 등록환자 집단교육 합병증 예방 점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7-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으로 한의학건강진증사업으로 중풍, 기공체조, 한방유아교실, 한방 비뇨장애원, 한방 월경통교실 등 한방건강마을을 2개 부락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17쪽입니다. 찾아는 의료서비스로 진료 혈압·당뇨 측정 군정주요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17-18쪽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의 날 행사, 구강보건질환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70명에게 실시하였고 장애인구강관리를 11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7-19쪽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등록관리를 74명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을 10명에게 검진하였습니다. 17-20쪽입니다.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양강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6억 2900만 원, 죽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방문보건차량 2600만 원, 백신냉장고 외 의료장비로 7100만 원 등 금년을 대비해서 123%가 증액된 9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한만희의원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병·에이즈 간염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10명인데 추진실적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명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성병이 있고요. 에이즈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는 지금 영동군에는 3명입니다. 그리고 성병은 보건증 하면서 매독이나 임질이나 이런 발견되면 저희들이 등록 관리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실적이 10명인데 왜 8명만 관리하느냐 계획은 걸린 사람 적어 놓은 거 아닌가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계획은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실적은 실제로 등록한 환자……

한만희의원
이것 좀 에이즈감염자들 관리하는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에이즈 관리는 이름으로 안 하고 담당자 고유번호로 등록관리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진료했을 때 충남대학이나 어디 갔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하는데 저희들 결재 올라올 때도 고유번호로 올라옵니다.

한만희의원
전원 다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왔다가도 담당자만 연락해서 비밀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가정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병이 났을 때 지정병원 충남대학 같은 데가 저희들은 지정병원인데 거기 가서 다른 치료를 해도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요.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 공표로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상수도검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후계량기 2000개와 옥외검침기기 500대를 설치하고 검침불능 수용가 70개소에 대한 급수설비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미급수지역인 영동읍 화신리·산익리, 용산면 신항리와 황간면 난곡리에 상수도 공급과 노근리평화공원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의 통수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미흡한점은 인터넷과 군정홍보 전광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범 군민 물 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의식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시사점으로 수원고갈, 주변오염 등으로 시설용량 증설이 어려운 기존 학산정수장 급수구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조기준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중 수질이 부적합한 지구에 대하여 장래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하여 지방상수도의 전환 및 신설 개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위하여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이행하였으며 먹는 물 수원에서의 바이러스 검사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수질검사로 정수 3개소, 수도전 12개소, 마을상수도 7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해서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보고서 1만 3200매를 제작하여 수용가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깨끗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범 군민 절수운동 추진으로 물절약 홍보를 위하여 군 전광판 450회, 감고을소식지 7회 등 홍보하였으며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영동사랑상품권 26매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매체를 활용한 물 절약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 설치공사 200m를 지난 6월 29일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는 1대는 8월 29일 완료하였으며 1대는 현재 수리하여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상수원 보호구역 1km을 정비완료하고 안내판 22개 및 표주 48개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어로자 민관합동단속을 12회 실시하여 불법어로자 15명을 계도하고 1명을 고발조치하였으며 그물망 200m와 통발 8개를 수거하여 폐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및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여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신뢰도 제고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금년에 1950개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옥외 검침기기 설치는 500대를 지난 4월 22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검침불능 수용가 급수설비 보강공사도 70개소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검침자료 입력기기인 PDA는 14대를 지난 3월 11일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징수율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930건에 4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5%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 추진하여 854건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요금납부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를 지난 11월 7일날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기간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7월분부터 상수도 요금 20%를 인상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누수요금 감면, 자동이체 납부자, 관내 초등고등학교에 대해서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기업 회계 운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을 공시하는 자료로 지난 2011년 11월 11일에 공기업 회계의 재정공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급수지역 지방상수도 보급추진입니다. 영동읍 화신리와 용산면 신항2리에 관로 3km를 매설하여 사업완료 현재 일부 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용산면과 학산면에 노후관 교체 사업 2km을 지난 11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도 영동읍 부용리와 양간면 괴목리, 양산면 수두리에 관로 1.6km를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마을상수도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는 상반기에 187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87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12개소 중 9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황간면 신탄리 명륜동과 양산면 누교리 지력동, 용화면 용화리 골담마을에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은 상촌면 흥덕리와 양산면 명덕리, 상촌면 궁촌지구을 추진하고 있으며 2건은 완료하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량을 통한 경제성 향상입니다. 추풍령에 스케일부스터 설치사업은 지난 8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궁촌정수장 중앙감시반 교체 사업도 지난 11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궁촌정수장 수질자동측정장비 교체도 지난 4월 27일 완료하였고 궁촌댐 도수관로 밸브설치는 수압 및 수두 재검토 사업으로 금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궁촌상수도 신·구관 연결공사는 19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분 10개소는 8월 19일 완료하였으며 2차분 9개소는 신탄배수지가 완료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추풍령 배수지 이중울타리 설치는 이중울타리 300m를 지난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학산정수도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연장 허가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도 지난 8월 5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 용산취수장에 시설물 폐쇄사업도 지난 6월 24일날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은 영동정수장을 증설하고 가압장과 관로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8월에 공사집행 및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3월까지 정수처리시설 1차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와 가압장, 감압장,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금년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배수지 토공 2차분을 착공하고 또 노근지구에 대해서 배수관로 8.7km을 착공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 노근지구 기계와 전기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배수지 2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012년 5월에 노근지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박계용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신규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마을에 상수도를 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정할 때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계용의원
예.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순번이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용가라든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 확장공급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한 후에 필요성이 가장 급한 분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집의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이 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히 정하지는 않고요. 급수가 특히 어려운 부분 지방상수도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마을상수도나 이런 데 수질이 좋아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계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용산 공업용수 지금 심천 앞으로 지나가고 있지요?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박계용의원
그건 지금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투자유치과에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