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해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건축주택과 배헌식.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방금 말씀하셨는거 지금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은 5회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같으면 사실 34평 아파트하고 똑같은 주거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습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걸 지금 허가도 잘 안 나고 이런 자투리땅에는 사실은 그걸 하는 걸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해 가지고 이거 조례로 만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법에서 연면 적 85평방미터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최소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가 25평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현재는 현행법령에 보면은 6개월,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가 계속 그 시행될 때까지 하는데 이 85평방미터 주택을 제한한 거는 서민주거생활에 불편함과 궁핍한 가계를 갖다가 좀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5회로 제한하도록 법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나 또 조례로서 5회를 또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회가 넘는 거는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 정히 공익에 해가 끼치고 크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뭐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또다시 시정명령을 또 내리고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한번 부과되는데 보통 부과되는 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과표 저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이래 몇 군데를 봤는데 사실은 없어 가지고 그기 진짜 없는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석구석에 자투리 땅 있는 그걸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허가는 안 나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거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쌍벌죄를 적용을 해가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고발도 조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해마다 이기 그래 되는데 사실은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래 재산, 재산 같은 거는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진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안 그러면 그걸 뭐 세를 놓기 위해 한다. 요런기 대충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없어 가지고 주거용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좀 무마를 해줘도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그거 기업적으로 이거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자투리땅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벌칙금을 더 낸다든가 그런쪽으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발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발한 내용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입시다. 미관지구내에 지금 먼저 우리 신암동에 신고 하나 들어왔는기 있을 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신암동 옛날 그 동구청장님 사무실 하던 건물 앞에 미관지구 띄어줬는데 거기에 인도블록을 싸 가지고 거 경계를 해 놓고 화분을 내놓은 것 고발 들어왔는거 봤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때 뭐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민원이 있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연락이 오고 이래 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그쪽에 우리 간판철거 했는 시장 들어가는 통로에 시장 들어가는 통로에 거기에 길을 막아가 한 1미터 이상 막아 가지고 전에는 글로 차가 시장에서 들랑거릴 수 있도록 차가 통행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건물 지으면서 띄어줬는 땅 아닙니까? 그거는 옆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건축 후퇴선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옆에는 건물. 예, 띄어줬는 땅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1미터 이상 펜스를 쳐 가지고 화분을 놔놓고 차도 못 다니고 이래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저기 들어오는데 진정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냐 하면 그 카니까 그 집주인은 하는 이야기가 저쪽 뭐 제일안과 거 집 뜯고 했는데 제일안과는 봐주고 와 나는 안 봐주노 이래 자꾸 걸고 나오더라고. 제일안과는 건물지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도로 확장되든가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물려줄 수 있지마는 당신은 이거 이래 쌓아 놓는거 이거는 미관지구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거 했느냐? 이카면서 내가 한번 자기도 함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그 카는걸 했는데 거기에보이 주민들이 자꾸 문제 제기가 되고 하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이카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처벌 그거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원래 미관지구에 건축선 후퇴 그 위치는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도록 법규정이 원취지입니다. 원취지인데 예를 들어 고정물로 해 가지고 주민이 통행이 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조치를 가능한데 뭐 들었다가 놨다 일시적으로 이기 옮길 수 있는 화분을 갖다 놓는거 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지나간 걸음이 있어 가지고 한번 보신 그기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본적은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적은 없지요? 거기에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게 아니고 앞으로 미관지구 띄어줬는 그 지역 자기 땅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처음에는 공고 치다가 머 카니까 지금 돌로 깔아 가지고 지금 높이가 높은데는 한 50전 이상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등을 다 달아났어요. 등을 한 몇 개 달아났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래가지고 사실은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앞에 앞쪽에 또 노점상들이 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차지 해 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많이 차지해뿌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그 통행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자기땅이라고 해놔뿌리기 때문에 지금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이행강제금만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 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보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해 보시고 특히 시장골목 들어가는데는 거기에는 경계 띄워줬는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안 치워주면은 시장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철거를 빨리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설치할 수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즉각 나가 가지고 그 설치를 중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다 지금 계단을 갖다 높이 싸 가지고 돌까지 부쳐 가지고 그래 해놨는데 민원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처음에 민원이 있었을 때에 조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이 여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돌을 다 붙쳐 가지고 그래 할 동안 감시나 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좀 있으면 울타리까지 치겠어요. 그 사람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는 절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자리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통행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공작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통행에 지장이 있든, 없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고물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광고물 지주간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관련 법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열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허가권자가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블라드 등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 임의로 무슨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이 보시고 명쾌하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17쪽에 행정심판쪽에 덕곡동에 이거 허가 협의회 민원협의회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 민원협의회 돌렸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용도가 교회라든지 뭐 특수용도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의견을 묻습니다. 현장에 그 가설표지판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은 민원협의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상정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민원협의회가 각 구마다 공히 다 있습니까? 우리 동구만 있습니까?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성구하고 우리 동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수환
차수환위원
맞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북구하고 이쪽으로는 없죠? 우리 민원협의회가 있는데는 우리 대구에서 수성구하고 동구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거 없애버릴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구에는 다 없는데 수성구도 없앤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한다면 동구도 없앨 생각은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는 사실상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말단 공무원으로서 법 집행 이외에 규제를 자꾸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의 족쇄를 또 채우는 것으로서 저는 이게 없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마는 뭐 제가 의지가 있다 해서 없앨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물론 1번 의지가 중요하겠지마는 이기 없는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만약에 이 사람들 우리가 허가민원협의회라고 이래하지 말고 뭐 똑 돌려가 물론 그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하겠지만 법상에 문제없으면은 자체 자기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뭐 좀 이래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꼭 민원협의회 돌리 가지고 피해를 주는 이런거는 가급적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다 나쁜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인제 또 해 보니까 또 괜찮은 점도 있긴 있어요. 또 왜 그렇냐 하면 주민 민원하는 대표들하고 또 상대방하고 서로 같이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 고쳐지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히 나쁘다고는 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우리가 협의회가 있는 거는 뭐 동구에 입장 공무원들 입장곤란하면 민원협의회 넣어뿌고 뭐 이래 가지고 결국 가 가지고 주민들끼리 합의 소당 붙이듯이 그래 붙여가 주민들 원하는거를 하는 사람을 득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 득하도록 못하면은 또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고 패소하면 어쩔 수 없이 허가 내주고 이거 좀 이래 나쁜 폐단인 것 같은데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가미 하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기상대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상대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기상대는 내년부터 건축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11월 어제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기상대이전 예정부지를 전부다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 월요일날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은 96억입니다마는 감정가가 지금현재 나온게 4-5억 정도 오버 돼 가지고 지금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기상대하고 어제 최종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보상 이거는 저희들 행정청에서 동구청에서 맡아 가지고 MOU 계약체결 의해가 보상협의는 동구청에서 하는데 예상보다 지금 4-5억 정도가 지금 모자래기 때문에 기상대에서 중앙에 기상청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보상규모를 좀 줄우튼지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걸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내일쯤이나 저희들한테 확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문화체육회관 뒤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뒤편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땅 보상협의를 한다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약 3만7,160평방미터이고 그 소유자가 28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상외에는 하는게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보상외에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저희들 동구에서 맡은 거는 보상만 지금 맡고요. 건축관련 해 가지고 뭐 건립하고 이런거는 기상청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배정 받았는거 8억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배정 국비 그거는 보상협의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평가하는데 들어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평가예? 보상 때문에 그 재배정 받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96억 중에 8억을 받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8억원이 그 작년꺼 받은 겁니다. 그 올해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잠시요. 구유 재산관리 현황 100필지에 만2,000제곱미터 정도 되면 제법 크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어떤 구유지가 뭐 어떤 형태로 있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로 인제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지구입니다. 개량지구라 하면은 옛날부터 기존 제척지 거기에 도로도 잘 없고 한데 이런데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요걸 현지개량 하면서 건축선 지정을 하고 집을 지으면은 전부다 건축선 지정해가 전부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기 지금 자기들이 짓고 하는 집이 잘 없기 때문에 한 46% 각 지구마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거진 한 50%정도 밖에는 아직 안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신암4지구나 신암5지구 같은 거는 여 제법 평수가 넓은데 이런걸 뭐 공원이나 주차장 용도로 환지 받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 보시면은 신암4동에 큰 것이 625-305번지에 132평방미터를 김송희씨가 인제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기 들어오게 되면은 요 면적만큼 환지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뉴타운이 조성되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뉴타운이 조성 돼도 지금 현지개량지구는 현재 정비 존치 정비구역으로 빠져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암1지구도 그렇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현지개량지구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주민들이 취소 원을 내 가지고 국토부에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기 현지개량지구가 완전히 종결되어야 그 다음에 이걸 재정비지구에 편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뭐 대부료나 이런 거는 받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부료가 요 밑에 보면은 우리 27헤배밖에 안되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기 인제 사용하고 있는거고 나머지는 현재 구유지로 그냥 길로 쓰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로, 길로 쓰고 있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하천 지금 하수구 우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건축과에서 다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지개량지구내에 꺼만.
해종
장해종위원
현지개량지구 내에 꺼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방금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하던 아까 미관지구 이야기했는 건물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뒤에 동가주차장 개인주차장 하는거 동가주차장 그 건물이 딸린 동가주차장.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동가주차장 안에 거도 지금 하수구 내려가는 쪽으로 그기 지금 시유지가 있잖아요? 제법 큰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설과하고.
해종
장해종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요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여 보이 전부 자진철거되고 거의가 뭐 시정명령했는데 몇 군데 있고 거의가 자진철거가 다 됐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시정명령을 내니까 자진철거를 거진 다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시정명령 내렸을 때는 그 어떤 뭐 사진찍기 위해 가지고 고만 철거를 했다가 또 새로한다든가 이런 거는 확인된기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종결을 지을려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철거했는거를 사진을 찍고 종결을 짓습니다. 종결을 짓고 그 이후에 다시 재발될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항측에 적발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시 재차 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몇 군데 이래 아는데 이래 봤을 때 사실은 자진철거 됐다 카는데도 한 개도 철거 안된데가 사실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거의가 뭐 한 99% 자진철거 다 됐고 다 됐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철거라는게 저희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가 사용용도로서 사용을 못할 정도의 철거를 하면 저거를 철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0번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서면심의는 주로 뭐를 다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위원 1인당 10만원 정도씩 심의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달씩 저희들이 보통 심의가 들어오면 한달내에 심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민원서류 처리규정이 있는데 한달내 가지고 있어도 한 건 정도 들어오고 뭐 이래 가지고 그것도 뭐 미관지구에 토지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35쪽 2010년 1월 1일부터.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15번 각종공사시 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놨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동이나 효목2동 사무소, 학습축제기념관 등은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관리과에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통보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학습축체기념관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했는기 한 건도 없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사집행만 해주는 그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집행만 실공사 했는 거는 하나도 없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관부서는 행정관리과에서 동사무소 같은 거는 행정관리과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거는 경제과 뭐 다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관하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청사관리중에 창문개체공사 뭐 보수하고 요런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항측분하고 그 공무원들이 찾아냈는 거하고 위치가 보면은 항측은 뭐 어차피 위에서 보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한 여 위반내역은 어느 지역은 한 건도 없는데가 있어요. 그 동네는 뭐 봐줬는 것 아닙니까? 혹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산지역은 난개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돕니다. 거는 팔공산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초질서 확립도 하고 이래가 저희들이 인제 순찰을 자주 도는데 나머지 동네는 기존 동네는 동사무소에서 그 주변 환경순찰을 하면서 적발이 돼가 올라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정 독촉하는 건수도 많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시정이 아직 계속 기간중에 있는 거는 시정독촉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는 뭐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예정도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로 저희들이 한 석달간 정도를 시정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조금 지났네요? 석달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난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뭐 한다든지 요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다 지났네요? 그지요? 11월 17일까지 아닙니까? 석달 같으면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요 며칠씩 이래 상간이 돼. 요거는 10월 30일까지의 저희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저도 날짜가 석달이 지났다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친환경 건축물 조성조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로 저희들이 상세조건은 방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담장 같은 경우에는 투시형 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형 담장 그러이 돌담장이라든지 요런걸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 바닥도 특수재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특수재로 바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제 지붕재료는 지붕도 경사지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요런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옹벽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자연옹벽 돌옹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돌옹벽을 하면은 비용이 콘크리트옹벽보다 훨씬 많이 들텐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인제 단쌓기를 요래 몇 단 쌓기를 하든지 요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뭐 구청에서 지원해주는기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주민 피해가 좀 심각할 수도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인제 건축주에게 행정권고를 하지요.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권고사항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붕도 뭐 경사지붕만 하면은 너무 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0% 이상 경사지붕을 하시도록 그렇게. 나머지 50%, 49%는 옥상 평면화 해 가지고 우에 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저분해 집니다. 우에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그렇게 하도록 뭐 규정됐는 법이나 조례 같은기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 방침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그 방침 좀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여 건축허가에 연장을 갖다 11일 이상 연장했는기 반이 넘어,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는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기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이상 당길 수 있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건축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타기관과의 협의가 100%입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협의가 늦게 오면은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독촉도 하고 그 날짜가 지나면은 서면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정화조 위치 수정이라든지 뭐 차면시설 표기 안 했는 거라든지 단일재 계획 같은거 이런거 간단한거는 사무실에서 바로 정리해도 될만한 것들도 더러 있어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뭐 저희들이 가급적 도와는 줍니다마는 요즘 새올로 해가 인터넷 저걸로 해가 손으로 수작업하는게 아니고 설계도면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 설계사무소가 경영난 악화로 소장이 예를 들어가 사무실 한 개를 얻으면 소장이 한3-4명이 모여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소장이 다른데 바쁘면은 자기가 보완서류를 미처 다 기일내에 못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인터넷 이거 소장이 자기가 얻어내가 자기가 직접 못하고 밑에 기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사 한명 두고 소장이 한 3-4명씩 이래 쓰니까 그 기사가 바쁘면은 또 일을 나중에 처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처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단 유효폭 검토 이런 거는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단 유효폭 검토는 인제 예를 들어서 상부층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실용도가 있다든지 하면은 계단에 유효폭이 2미터40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걸 간과하고 중간 벽체 중심을 2미터40으로 보고 간혹 설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몰타르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배제를 하고 그런거 보완 수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식으로 설계해 오면 막 머라카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좀 이래 머라카고 내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건축설계사도 민원인입니다. 그지요? 건축설계사들도 민원인 아닙니까? 우리 지역 주민일수도 있고 직책을 이용해서 너무 많이 머라카지 마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가 공무원을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하면서 법규위반 설계도서를 만들어가 왔을 때는 그건 작위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머라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이놈을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법규위반된 설계도서가 허가가 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머라카기만 심하게 머라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줬는 내용들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음부터는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좀 시키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ONE-CALL 건축민원서비스 실적 및 효과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좀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확대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 지금 벅찹니다.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도 지금 계속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표준도면 안내로 인하여 허가된 건축허가 민원에 있어서 표준도면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표준도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도심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설계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 우리가 여 표준도면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앞에 설계사무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표준설계 도서를 거기다 맡겨놨습니다. 거서 업무대행을 합니다. 어차피 표준설계 도면을 사용을 하더라도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 되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표준도면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도심에서는 이걸 사용을 안해요. 그건 제가 알기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묻는거는 건축주가 표준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하겠다는 경우에도 건축사한테 도장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고 표준도면이 한 20년전에 만들어졌는 아주 구가다입니다. 요즘 건축물하고는 안 맞습니다. 옛날에 왜 반양옥 형식으로 해놨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표준도면이 안 맞으면 현실화 시킬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표준도면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그때 당시 아마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었는 모양인데 뭐 이거 도심에서는 안 쓰니까 그냥 유명무실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우리 자체로는 뭐 표준도면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표준도면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평방미터당 건축사 지정할라 카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건축사를 지정해서 설계를 할라 카면 설계비가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들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자기들은 기준시가는 거의 한 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는 뭐 6만원, 4만원 이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표준도면 이거 안내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 도장이 꼭 찍혀야 됩니까? 법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법상 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서를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표준도면은 20 수년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진 표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거는 도면을 현실화 해 가지고 우리 건축주택과 자체에도 건축사가 있을 꺼 아닙니까?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현재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과에 왜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노? 윤 계장님 건축사 자격증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윤대구 저는 기술사 가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술사 있습니까? 아이고 더 높은 거 가지고 계시네요. 기술사 도장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면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걸 표준도면 이거는 우리가 함 연구 해볼만하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민들 편익증진이나 뭐 편리한거나 비용절감면에서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표준도면을 자치단체에서 만들면은 첫째 당장 건축사협회에서 사익 그 침해로 대번 얘기가 나올건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작년에 수정되어가 내려온기 있다 카네요. 표준설계 도면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도 건축사 도장은 또 받아야 되고? 지금 시골 면단위 가면은 표준도면 가지고 그대로 해주는대도 있던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골 면단위는 그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표준도면을 건축사 도장 안 받아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도시구역밖에 그러이 시골인 경우에는 200평방미터가 넘는 거를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도면이 보통 25평 뭐 30평 요런기거든요. 그러면 200평방미터를 안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표준도면을.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내는 뭐 평방미터까지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85 넘으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85이하는 그러면 표준도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0평방미터 넘으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100평방미터 미만은 표준도면으로 신청하면 건축사 도장 안 찍어도 되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죠. 25평짜리 요런거는 안 찍어도 되겠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25평짜리 새로 나온 것 있으면 이거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하셔도 괜찮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여 전부다 처리내용이 건축주 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 원입니다. 뒤에 반려는 12건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걸 반려 및 취하내역 추가자료 여기 아무나 전화해 가지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취하 카는 거 자체가 건축주 도장이 찍혀가 접수가 돼야지만 취하인데 물론 저희들이 뭐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법규에 안 맞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여 건축주가 원해 가지고 취하했는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 되었으니까 건축설계사보고 니 이따우로밖에 그리지 못하느냐. 이래 가지고 취하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그럴수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건축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반려지. 이기 건축주 원으로 해가 취하됐는기 아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민원서류 처리내용상 허가 취소 원이 허가 취하가 들어왔기 때문에 취하처리를 하는거고 취하가 접수가 안되면은 반려처분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주 원으로 취하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구청직원의 압박에 의해서 취하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겠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즘 행정이 대민서비스쪽으로 가는데 이거 요 보십시오. 120건 중에 120건 중에 67건이 허가났는거 아닙니까? 건축주가 뭐한데 여 보면은 똑같은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올려왔는거 있어요. 두 번, 세 번 접수했는기 있어요. 여 자기가 건축주 원으로 취하해 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허가까지 나가고 이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아마 법규위반 서류를 만들어 왔든지 해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데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취하를 내고 아마 재접수하고 처리하고 이런식이 되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설계사한테 너무 압박을 줘 가지고 취하했는 내용도 많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뭐 저희들이 그렇게 뭐 예전처럼 고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설계사가 자기가 편리에 의해서 취하원을 내고 그래 처리를 하고 하는 거지 제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김주임 여 설계사무소 전부 물어가지고 이건에 대해서 왜 취하를 했는가 다 확인좀 해요. 설계사무소 전부다 전화해서 물어가지고. 인정할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건축주 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압박에 의해서 취하했는 내용들이 지금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거 이런 거는 취하서가 아니고 반려라고 좀 고치십시오. 여 최소한 반려는 67건에 대해서는 반려라고 적어야 됩니다. 허가 나갔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런기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건축법 위반도서가 적발이 돼가 반려를 하게 되면 건축사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그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받기 위해서 취하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는 건축사를 도와주는 거다,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임 됐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걸 취하시키면서 너무 압박을 주거나 상대방이 모욕을 당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식으로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과장님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은 신축허가시만 해당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축허가시에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존건축물을 이제 하는 거는 시에서 아마 50%인가 아마 지원하는 그런 또 별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100평방미터 넘는 경우에 아마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네,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래 저희들이 신축허가 때에 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100평방미터가 넘어야 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00평방미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축허가에는 뭐 15헤배, 12헤배 이런 것도 다 해주는데 뭐가 좀 안 맞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돈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돈 지원하는거는 기존 건축물에 100헤배 이상 하는 경우에 돈이 지원이 되고 재정지원이 되고 시에서 나머지 저희들이 요하는거는 행정 유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층수 상관 없이 옥상에 녹화사업 한다 카면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층수에 상관 없이.
은영
이은영위원
뭐 상관 없이 무조건 옥상이면은 다 허가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옥상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관리는 안 들어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관리는 이제 건축주가 하죠. 물주고 하는 거는 건축주가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건축주가 그기 왜냐 하면은 또 단층이면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불법건축물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녹화사업이 끝나고 신청하고 나면 거기에 가서는 더 이상 다른 건물이 올라갔나, 안 갔나 확인하러 가는거는 아니네요?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거는 저희들이 항측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부설주차장을 반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요런 그기 있습니다. 점검 별도로 또 할 때에 그거 같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여 옥상녹화 이것도 조경면적에 포함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2분의1이상 포함을 시켜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2분의1이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분의1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반틈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여 옥상녹화하는 것도 혜택을 좀 보는거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옥상사업할 때 시에서 지원되는기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제부서나 뭐 안전녹지과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만 제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작년에는 그냥 이기 구비고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만 관리한다 캤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하신 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5층 이상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거는 신축허가시에 옥상관리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행정유도를 해가 요래 내주고 있고 기존 건축물에 옥상하는거는 1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재정지원이 간다. 고래 알고 있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 되는거는 언제부터 지원 되었는거는 모르겠네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안전녹지과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5,000헤배 이상 대형건축물 현황 및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아까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개공지에 안내간판은 아까 이야기하신 그대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게 지금 공개공지가 전부 광장밖에 없어,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원래 공개공지 개념이 대형건축물에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거기에 수시로 앉아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광장만 있으면 뭐 휴식공간이 파고라 하나 해놨는거 그거밖에 없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도 뭐 앉아 쉴 수 있는 좌석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걸 진짜 공개공지개념 그대로 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자리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기마다 연2회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주민들 활용도가 높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앞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안내표지판도 표지판이지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장만 해놓으면 지나다니는 그 통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5,000헤배 이상이 다 해당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5,000헤배 이상이 해당되는기 아니고요. 요구 자료요구를 5,000평방미터 이상 대형건축물 현황을 뽑아달라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공개공지가, 공개공지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는 주로 다중집합시설 건축물에 한해서 그기 10,000평방미터인가 그렇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000이상 다중집합시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다중집합시설이라 하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백화점이라든지 뭐 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거, 상가가 같이 있어도 해당이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복합으로 해 가지고 전시관 뭐 이런거 그런기 해당이 됩니다. 호텔이라든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혼합형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거시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혼합형.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상가가 포함 돼 있어도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상복합은 해당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여 지금 한 건도 없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 나간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개공지는 우리 동구에는 요 9건밖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9개소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치할 의무가 있는거는 요 9개밖에 없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거는 9개입니다. 앞으로 오피스텔하고 몇 개 나가는데 그 나가면 아마 늘어날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신서동 반야월 이마트가 공개공지 면적이 2,600헤배, 롯데쇼핑이 2,500헤배 굉장히 넓어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 넓은거를 갖다가 광장으로만 사용하면은 좀 안 아깝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장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좌석이라든지 뭐 조경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냥 휑하이 광장만 있는거는 아닙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또 광장으로 떡 표기를 해가 이카노 다 있는데 이게. 이 실지 표기가 광장으로 돼 있지 현장에 가면 좌석, 파고라 뭐 분수, 조경 전부다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표기를 광장으로 표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기 주민활용도가 이래 넓은 땅을 그냥 뭐 이름만 공개공지로 해놓지 마시고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내역에 있어서 여 2011년도 지원내역이 강동쪽에 거의다 쏠려 있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강동쪽으로 전부다 쏠려가 있네. 신암보성 하나 놔두고는 다 강동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이쪽.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쪽에서는 신청 들어온게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없다기 보담도 어떻게 하다보이 그래 되었네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다보이 그래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도 신청이 몇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인제 이거 지원도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이 쓰는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따른거 그 지원내역에 또 안 맞으면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역에 합당하게 들어온데도 그 있지 싶은데 이래 한쪽으로 이래 편중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점도 참작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공동주택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거는 그런거는 그면 그기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어린이놀이터도 보수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 뭐 신설한다든지 이런거는 안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보수는 가능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보수밖에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임의경매로 인한 압류해지는 어떤식으로 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는데 경매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경매를 해뿌리가지고 경매 떴는데 그 차액을 우리는 3순위라 가지고 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아까 새빛지구 이야기하던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관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설명회를 하고 해도 전부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조차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연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야기 설명회 할 때는 와 가지고 듣고 과장님 설명회를 해 보셨지마는 우선 급한기 자기 자기들 뭐 어데 보상가 받는거하고 뭐 그런 쪽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해 가지고 우리 뉴타운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너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제가 장담을 100% 못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자제를 하는거지 물론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공무원 탓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재건축하는기 좋은지, 뉴타운하는기 좋은지 모른다 카셨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가 들어왔던 건설회사가 사실은 철거를 해 가지고 문을 닫고 철거를 해가 갔는 상황 아닙니까? 갔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반대로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 건축회사가 지금까지 손을 못 쓰고 있다가 결국 5년, 6년 기다려보이 경비만 자꾸 나가고 하니까 지금 손을 들고 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 그렇다고 뉴타운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계획인 것 같으면 앞으로,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때까지 그래 무작정 새빛지구는 기다릴 수도 없는기고 하다 못해 가지고 이걸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에 적용을 시킬라 하는 것 같으면 새로 처음부터 새로 역으로 해야 된다 카셨는데 그래 해서라도 역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유도시켜주는기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예를 들어가 제가 외람되지마는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 새빛지구가 지정이 될 때부터 저희들이 이거는 뉴타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행정권고도 하고 이거 당신네들 혼자 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형태도 비뚤비뚤해지고 도로도 그만치 더 손실이 많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우리는 재건축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빠지게 되었고요. 다음에 빠져 가지고 다시 들어올려면은 그러면 다수 주민들이 2분의1이상이 그러면 우리 여 재정비지구에 넣어둬. 무슨 탄원서가 들어오든지 뭐 해야 우리가 움직이지 그런 저것도 전혀 없고 몇몇이가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자기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기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해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수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수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자기 입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버티고 있으면 뉴타운사업하는데 불편한 것 같으면 그쪽에서 그러면 뉴타운사업하는 추진하는 사람 추진하는 쪽에서 그러면 어떤 협의가 들어올까 싶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 제가 보건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업시행사에게서 돈 쓴 것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누가 고양이 방울에 목을 방울을 못 매달듯이 지금 아무도 지금 나서지를 못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어제 왔는 사람 보고도 제가 캤어요. 제가 구의원이 나서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되니까 이거는 뭐 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 해 가지고 저거 해놨는걸 허가 받아놨는거 취소하라 카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어데 모여 가지고 해 가지고 탄원서를 넣든가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라. 이카고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실은 못합니다. 주민들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뭐 탄원서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사측에도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스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탄원서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인제 탄원서도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주민 과반수 이상이 뭐 캐야되지 뭐 그 뭐 한 둘이가 정비지구까지 그 지정된 상황에서 그걸 돌리라면은 그 정비지구 지정된 인원 이상이 뉴타운에 들어오겠다고 무슨 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온 다음에는 저희 구청에서 나서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이 3분의2이상의 그 뉴타운을 들어오겠다 카는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움직입니다. 정비지구지정을 3분의2 이상 해야 받거든요. 정비지구지정까지 그 받은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 덧붙여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라 하는기 저희들 신암1,4동에처럼 뉴타운 하는건데요.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서 우리 관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할 때에도 주민들이 다수가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구청에서 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구를 불량률이 주거불량률이 뭐 60% 이상 되고 그 여건이 있습니다. 도로에 정비율이 몇%이고 몇 미터 이상 뭐 도로가 몇%고 요런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지구를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천1동 같은데도 정비촉진지구지정을 신청이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정비촉진사업하고, 재건축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하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지금 만약에 들어오면은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구 지정권자가 시장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이 옛날에 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이름이 바뀠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자! 예를 들어 재정비촉진법은 큰틀에서 광역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단위별로 개발하는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고 도시재개발사업이 있고 각 별로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름이 바뀌었죠? 다른걸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개발방법이 있고, 현지개량방법이 있고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큰틀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에 법에 재정비촉진법 안에서 소규모 틀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상대는 여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현재에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신암뉴타운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암뉴타운은 이게 사실상 사업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국시비를 어떻게든 땡겨와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국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으로 국시비를 땡겨오는데 계속적으로 큰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기상대 테마공원.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게 하루라도 빨리되는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엄청난 손실을 당하는 것도 있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불편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조치라는게 인제 저희들도 청장님도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 주성영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국토부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 확보를 2,000억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가 1,000억 정도가 아마 된 걸로 저희들이 정보에 의하면 1,000억 정도에서 650억 정도가 아마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국에 77개 재정비촉진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돈이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그거 N분의1로 나누면은 돈은 몇푼 안됩니다. 하지만 주성영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아마 국토부에 주성영 국회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64억에서 65억, 8억 정도는 확보를 해주꾸마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은 64억, 68억 가지고는 안된다. 최소 100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전에 되면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요게 좀 이래 잠잠해지면 국토부를 제가 한번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 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