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세무과,환경관리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송요찬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1월30일기획감사실장고충달.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중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과표팀장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금고운영계약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금고운영계약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양평군금고관련해서농협군지부와협약을마쳤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내용은제가답변드리는것보다제일잘아는담당팀장이답변드리는걸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과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과장님께서후배들을위해서명퇴를결정하셔서아마주무팀장님께서나오신것같은데군금고운영계약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2일날로군금고약정계약체결이완료됐죠?
체결내용을간략하게소개해주시겠습니까?
저는먼저칭찬을해드리고싶은데그간에관행처럼우리양평군지부와금고계약을체결했는데지난번에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다시피출연금문제라든가군협력사업문제들이상당히부각이됐었습니다.그러나이것은어쨌든2013년까지최근3년약정계약이체결됐는데그나름대로노력을하셔서당초의회에서요구한정도는안됐지만그래도최소한목적달성은했다고보는데그간의노력은하셨습니까,나름대로.
우리가양평군관내에은행들이많이있으면또어떤입찰과정에서여러가지우리가유리한과정을선점할수있는데농협군지부달랑하나있고또우리하나있는국민은행은중간에포기하는바람에아마출연금이우리가교육발전기금포함해서한4억정도되죠?
상당히어쨌든고생했습니다.과거에없던것을새롭게어떤선례를만드는것또우리군의그게지방세입에큰도움이되고또교육발전기금의원금잠식이되어가는위기에서그걸하나씩이라도이렇게발전기금을늘려갈수있는어떤조치를발빠른조치를한것은아주높이평가합니다. 수원같은경우는지난번에80억정도를요구한걸로알고있는데저희들보다도더많이물론규모가크니까더많이출연금을받았겠죠?우리금리도상당히지난어떤우대금리를적용받았습니까,이번에?
금리부분이나또우리출연금부분들은인근시ㆍ군이라든가여러가지민감한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개인적으로추후에한번자세한설명을듣기로어쨌든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과거에관행처럼우리가사실조기집행으로인해서우리이자수입액이잠정적으로한25억에서30억정도를유지해야되는데최근에떨어진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를차제에출연금을갖다기탁받고또교육발전기금또군금고에대한협력사업으로3억9,000거의4억정도를갖다받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우리군정당한받을것물론서로애는쓰셨는데그동안받을수있는어떤가액을못받았다고저는지적하고싶습니다.그래서이번세무과장을중심으로해서전공직자가애쓰셔서이렇게한것은어쨌든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자세한우대금리또변동금리라든가이런부분들은추후에한번짚기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팀장님...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고소속과성명을말씀해주신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체납액이점진적으로조금증가추세에있죠?
줄고있는겁니까?전년동기간대비?
나름대로체납액감소를하기위해서여러가지대책을추진하고있는데대책가장중핵적인사업만몇가지소개해주실래요?
올해최종오늘가지고있는자료있습니까?체납액이총얼마인지?
고생하셨습니다. 올1월부터최근까지군수님께서매달실과장회의때도체납액이단한번도빠지지않고강조하는걸봤습니다.우리가용재원만아니라열악한우리양평군재정실적을봤을때는가장중요한요인이바로새로운세수원이생길수가그게많지를않습니다,요인이.받지못하는걸받아내는것이바로우리또가용재원을늘리는한방안입니다.그중에하나가바로가장큰체납액징수고두번째가개발부담금과같은잡수입징수입니다.또세외수입도마찬가지고요.지금전반적으로올해노력한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났는데그래도더많은특단의대책,민간추심인력을지금2명을사용하고있죠?
그런데이미이게한계점에부닥쳤다고느껴지지않습니까?
체납이고액체납자들도고질체납자이런부분들은우리행정의관용을베풀필요가없습니다,사실상.또정보공개를통해서라도체납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세금을안내면양평에살수없다.또전국어디를가더라도은닉재산은반드시찾아낸다.이런부분들은우리공무원의한계가있을겁니다.민간추심인력을갖다십분더채용해서라도어쨌든체납액일소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세체납독려를각읍ㆍ면별로하고있죠?
시상도하고요?
작년에는개군면에서1등했죠?
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는어디가,
양동이요?부작용은없습니까?
본위원이보기에는이장님,면장님,팀장님이렇게동행을해서사실독려를하고있잖아요,마을별가서.그런데사실개인정보유출이라고해서많은문제점을제기하는분들도있어요,사생활침해라고.그런분들그러한사생활침해가안되도록또개인정보유출이안되도록담당자나팀장님만갖고계셔야되는데그게아마유출이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것개인프라이버스아니에요.그러니까많은금액도아니고그러니까그러한부분은외부에누출되지않도록각별히지시를하셔가지고우리실장님께서그런부분독려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세세외수입세수추계전망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팀장님좀...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고소속과성명을말씀하신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관련해서2010년대비2011년징수전망과2012년추계전망을간략하게소개해주십시오.
담배소비세가많이줄었죠?내년본예산에도상당히줄은예산이반영됐죠?
그부분이우리보건소에서는담배줄이기운동을하고또우리군지방세에서는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전에는담배소비세가참발상자체가그렇지만관광콘도라든가또유흥업소라든가이런직접세입을늘리기위해서어떤판매전략도전에는쓰지않았었습니까,혹시?
관내주민들한테담배를소비세를늘리기위해서판다는그자체는어폐가있고요,다만피우는사람들이어찌할수없이살때우리관내휴게소라든가도로변,국도변여러가지어떻든판매망을점검해서그런부분들은소비세증가를위해서우리관내각종편의점이라든가또휴게소이런부분들은관리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우리세외수입이체납액이상당히증가하고있죠,지금?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담당팀장님의답변을들으시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고소속과성명을말씀하신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세외수입이전반적으로지금체납액이증대해있죠?
고질체납액입니까?
그중에서도100만원이상또는1,000만원이상의고액체납자들이지금상당한분포가되어있죠?
그분들을처리하는방법이없습니까?
2012년목표액이지금153억정도드는데추계를달성할수있습니까?
이부분이전공직자어느한세무팀만또는부서만해당되는사항이아닐것입니다.
12개읍ㆍ면,모든실과소직원들이할당제든어떤담당호별방문제든모든것을아마다동원해야만이우리가용재원이여러가지사업은많이하고또신규사업도적지않게있습니다. 특히주민민원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각종특히우리복지회관이라든가이런신규사업들에대한부분은또늦출수도없는어떤불가피성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을담당하기위해서우리세외수입이라든가각종체납액을징수하는데공무원들이죽기살기로하지않으면안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주무부서가모범을보이고나머지실과소라든가읍ㆍ면들을같이리드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해주시고아이디어를새로운전국네트워킹을해서창조적인,창의적인안이들어가있으면그런부분을자꾸발굴을하세요. 또일부결손체납을위해서는아까추심제라든가우리전문기관또신용정보그게가능할지몰라도신용정보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이런등록을협조를얻을수있습니까,혹시?
그게안됩니까,공개?어쨌든가능한방법을모든걸다동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1월30일환경관리과장김동성.
양순
윤양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권동숙입니다. 환경미화팀장이상신입니다. 총량관리팀장김승건입니다. 생활환경팀장김사윤입니다. 239페이지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그린환경조성입니다. 한강수계기금269억200만원을확보하여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전을위하여유해외래식물과쓰레기제거사업을실시하고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철저를기하고환경NGO간담회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깨끗한양평만들기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추진하여방치쓰레기수거등청결활동을실시하는한편클린양평지킴이운영,음식물류폐기물저감운동,양근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자동화선별시설운영ㆍ관리,나눔장터운영,폐휴대폰수거캠페인등을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적녹색도시인프라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변경하여단위유역의개발부하량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한편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행평가를준수하였습니다. 이밖에도가축분뇨배출시설및공중화장실관리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다음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에만전을기하고명예환경감시원을위촉운영하였습니다. 또한자동차배출가스단속,노후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을추진하고자연휴식지운영관리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및피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운영등야생동물관리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비구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환경정비구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환경정비구역이양수리주민들의상당히오랜숙원입니다.지난2007년도에시작됐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가벌써4년째인데인근광주같은경우에는2009년도에이미4개읍ㆍ면44개리가승인이났단말입니다,그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승인조건이하수처리장확충을광주시에서했고,또적정방류수질에대한협의가완료된상태였습니다.그런데양평군은그해에첫해2007년도에1억5,000정도들여서용역을한다고해서또중지됐고,그뒤에또용역을재개를했는데경기도보완통지로지금협의가여러가지,또올해9월27일날또용역중지가됐단말입니다.이렇게왜더딘작업이어떤가장중요한요인뭡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당초에2007년도에추진을하다가저희하수도기본계획이런여러가지문제때문에중지를했다가2009년도에다시시작을해서완료를했었는데요.그용역보고서를갖고승인을맡다가보니까한3,4년의갭이나다보니까그에따라서용역보고서하고현실적인현장을확인하다가보니까차이가맞지않아가지고저희가금년도에다시예산을편성해가지고다시실질적으로현장에맞게조사를완료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고저희가지금용역중지를하는것은통상적으로승인을받는용역에대해서는용역을다완료해놓고나서승인기간까지는승인기간과용역보고서의정리를위해서통상적으로용역중지를합니다. 그래서합의가되면바로용역중지를끝내고준공을해서승인을받는그런식으로하기때문에지금경기도하고세부적인것을경기도에서도확인을하고현장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또보완사항이있으면용역보고서를또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런상태에서중지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하고협의를하고있고저희가연내에지금승인목표로최대한열심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내마무리에애쓰신다고하니까노고에대해서치하드리고올해마무리지으세요,12월31일까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너무질질끌다보니까지금이게당초에6개리에서8개리13개마을로확대가됐는데지금혜택범위가구수는몇가구나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가구수는일단저희가조사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모르는데지금중요한것은뭐냐하면하수처리장에연계가된데만적용을받기때문에그것은정확하게몇개가구다말씀을드릴수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파악한것으로서는273가구정도나오는데어쨌든300가구든,400가구든양수리가주민들이그래도너무규제속에서했다가이거라도볕들날이언제냐학수고대를하는데이부분이빨리조속히되어서이부분환경정비구역이완료가되면,지정승인이되면지금현행100㎡에서200㎡까지늘어나지요,전반적인것들이.일반휴게음식점,소매점들다가능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택이나소매점같은경우에는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목욕장같은경우도신축가능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역주민을위한시설로서만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같은경우에는지금그렇지않아도하나있는달랑그린힐도지금환경부에서매수를하고복리시설이상당히부족한데이런부분들이허용가능,이것풀리는기대에대한양수리주민들의욕구를빨리해소를시켜줘야됩니다.애써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연경관심의위원회우리가첫도입이언제지요?몇년도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정확한것은모르는데한10년이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이게아마포천다음으로아마양평이전국에서한두번째일겁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하는데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10여년간에인ㆍ허가를받을허가대행업소,특히건축사라든가설계사라든가이런데는이부분을삭제를해달라수도없이요청을했었고또거기에따른파급효과를노리는부동산업체도마찬가지였고.그런데우리가이것을먼저전국에서거의최초다시피도입을하고지금까지또유지를하고이번에새로이경관뿐만아니라관련조례가만들어졌지요,올해들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같은경우에는자연경관뿐만아니라전반적인경관에대해서도시과에서추진하는경관조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모든관련,자연경관과관련된,또한발나가서조경이라든가모든양평군을디자인하는,디자인관련여러부분들이지금관련조례들을만드는데이부분은우리가양평자연경관심의위원이라든가관련조례를강화하고더확대하는것이왜그런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대하는이유는무분별하게난개발을방지하고지역개발을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칙이있어야됩니다.내가왜이런얘기를하냐면일부에서는개발,“양평에산이75%인데한10%정도다깎아도무슨상관이냐?”또“가용면적을늘려야사람들이인구유입된다.”이런논리가있습니다.다만왜우리가이걸가치를부여하냐면,자연경관에대해서,그만큼환경에대한부분에우리양평특화된환경으로인해서인구유입에대한정책,또양평삶의질에그게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그렇습니다. 그런데인ㆍ허가에혹시라도이런조례가준칙이지켜지지않는것을혹시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법이나규정범위내에서는준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심의위원회심의대상에산림형질을변경하는수반하는사업,또산의능선을파헤치는사업,택지조성에따른사람여러가지심의대상이있는데제가최근에현지를가서30도급경사지라든가이런것들을수습한것이있습니다,자료를. 짧은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이부분이과연이원칙이지켜졌는가,안지켜졌는가다꼬집을수는없으니까앞으로자연경관심의라는것이모두의양평에인ㆍ허가받는모든사람한테공히준칙을,백있고힘있는사람들은가능하고또아닌사람들은아닌것이고뭐이런것들이흔들리고,전반적인원칙이흔들리면안됩니다. 그래서자연경관심의내용대로잘심의가이루어지고그기준이지켜질수있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제가관련자료는다음에한번과장님께직접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전반적으로오염,좀늘렸지요,확대가됐지요?14.6㎏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대된것이아니고요.지금많은지역에부하량을,부하량이없는외곽지역으로변경을시킨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궁극적인원인이우리가그동안정말군공직자들이노력을해서양을많이나름대로개발총량을받아왔는데지금개발수요가지금그렇게민간수요가많지를않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지금저희가받은할당량에40%정도밖에소화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인,세계적인경기침체를탓하기에앞서양평은나름대로메리트,개발이라든가삶의이주,노후생활이라든가이런그래도나름대로우리양평이그래도경기도에서살고싶은곳최우선양평이1위라고지난번에나왔었지요,용인이2번. 그정도로나름대로메리트가있는도시인데도불구하고이개발총량소모가안되는또개발업자들이우리관내에제안을하지않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건없고요,조그만사업같은경우에는총량할당을안받고할수있기때문에그냥하는것이고일정규모이상이되어야지만이할당을해주기때문에지금대규모개발사업만안들어오는거지,일반인ㆍ허가같은경우에는총량대상이아닌것은지금많이들어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받은계획인구라든가하수처리용량에대해서목표연도까지우리가소모하는데큰어려움이없겠습니까?이런추세라면상당히오히려다음에오염총량관리계획우리협상할때우리군이상당히어려움에봉착하지않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뿐만아니라지금7개시ㆍ군이공히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요,그것에대해서도와해서2013년부터의무제시행되는데있어서이부하량을어떻게갈것인가에대해서공조를해서환경하고하고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그동안없어서못준다고떼를쓰다가줘놓으니까소모도못한다.역논리에요,우리가.참빠지면나중에주도권을놓치다보면결국은향후경기가또4,5년뒤에좋아진다든가뭐이랬을때우리가여러가지주민민원에봉착할수가있거든요.과거에도우리강상,강하하수처리용량이없어갖고얼마나고통스러웠습니까?또그런여러가지선례가있는데그축에우리군행정과미래예측가능한어떤수질오염총량관리가이루어지지않으면우리요새민간관련단체와는가끔간담회같은것을합니까?이런전반적인총량이라든가개발이라든가그런것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고요.저희주기적으로부하량이얼마남았다,어떻게됐다해서홍보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인생각은네트워크가구성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양평군경제인연합회,양평군지역경제과,또환경관리과이런부서들이큰틀에양평군에어떤기업과어떤관광단지,어떤것들이개발을한다면어떤유리한점이있고이런큰틀의투자설명회라든가이런부분들을원칙을또인터넷같은데다공고를하면그런것을욕구를양평에좀잠재적인개발욕구를갖다가있는사람들은좀관심을기울일수도있고환경관리과혼자서문제를풀려고하지마시고좀부군수님지휘하에이런부분들고민이있으면바로바로대안을만드는데좀주안점을두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의정평가의날인가요,그때한번전반적으로얘기가나왔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동의때.
박현일위원
동의때그랬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속기록에전반적으로지적사항은제가상당히장시간에걸쳐서문제점을지적을했으니까그걸로대체하고지금그때지적사항에대해서대안을고민하신것이있으면한번총괄적으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앞으로향후양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과가로청소민간위탁과관련해서10여년의장기특정업체에대한특혜여러가지의혹을해소시킬수있는방안들,또공동입찰방안,또향후그런부분에대한인력이라든가,직영방식이라든가또여러가지독립채산제,지역도급제가능한지역에다할수있는방법들이있지않습니까?그것들을세분화된어떤방법들을검토하신것이있으십니까?그런총괄적인얘기를한번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구체적으로나온것은없는데지금저희가검토하는방법이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직영은총액인건비때문에어려운점이있어서장기적으로는군수님도지금공사를설립해서시설관리공단을설립해서운영하는식으로가기때문에그런방식으로가는것을최종목표로해가지고저희가민간위탁을단기간하는데잘아시겠지만지금업체를갑자기바꾼다,또저희가직접한다이런문제에대해서는지금인력확보나시설장비확보문제가있기때문에폐기물관리법이개정되어서업체관리에대한평가를해서잘하고있으면인센티브를주고못하면페널티를주는방안으로해서업체관리를강화하는식으로하고보다더개선된방향으로업체를관리하고선정하는방법으로추진해나가고장기적으로는관리공단으로가는쪽으로검토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쓰레기처리만족도한번조사한적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금년초에한번한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내용좀소개좀,설명좀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2월15일부터25일까지9일간실시를했습니다. 저희도쓰레기처리에대해서만족이,불만들이많다는생각에서만족도가안나올것으로생각을했는데다행히응답자173명중에45%가보통,40%가만족,7%가매우만족해서만족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고,불만족은6%,매우불만족은2%정도로나왔습니다. 그래서만족에대해서는대부분정확히수거를해가고있는데쓰레기수거후뒷마무리를잘안한다.그리고청소차량이청소를안한다이런부분에좀불만이있었는데대부분잘한다고만족도가,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도좋게나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만족도나조사,여론조사라든가,설문조사라든가할때는이준칙이있어요.여기다꼭표기해야할것,또객관화시키기위한예를든다면모바일을했다든가지역전화로했다든가또총얼마정도,500명이면500명1,000명이면1,000명어떤모집단에대한부분들또각읍ㆍ면에대한그다음에연령층에대한어떤부분들이렇게그냥250명했는데173명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만족,불만족이것을기초자료로사실쓸수없는어떤내용들입니다.지금양서면외곽지역에불만사항들알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부쓰레기를제때안치워간다그런얘기는들리고있는데그때마다저희가위탁업체에대해서계속지시를해가지고민원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사각지대들있잖아요.지금양평읍장님이나옥천면장님이나굉장히각읍ㆍ면장님들이청소에정말노이로제에걸릴정도로지금청결에대해서강조를하고있습니다.양평읍에청결팀이새로생긴것아시죠?굉장히깨끗해졌습니다.상상몇개월전보다는이루말할수없이깨끗해졌는데문제는그게또다른돈이들어가고있다는겁니다.아니면우리자원봉사팀이나,청소지금범위가우리가민간위탁을총액예산으로이렇게10억정도들여서주고있는데어디까지가청소민간위탁이고나머지어떤부분이우리공공근로라든가노인들활용또는아까각읍ㆍ면에서담당해야할부분인가이기준점들이있습니까,혹시?제가아침에시내를한번씩돌아보면어르신들이아마자발적으로아마쓰레기를줍는가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저희가클린양평지킴이라고해가지고일주일에두번세번해가지고한달에한20에서25만원씩줘가면서하는시간대별로하는게있습니다.그런데,
박현일위원
가로청소용역이가로변청소용역이지금여기청소민간위탁에들어가있습니까?안들어가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들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내가오늘사진을안갖고왔는데가히창피스러워서역에서우리자전거여행객들이양평시내를진입하면어떻게될까?이런정도.또과거에양평시장통에쓰레기줍는여러가지여성들의모임도있고있는데그게사실상지금다유명무실해졌습니다.아까공공근로어르신들이줍다보니까. 그런데그분들이안나오는격일제날안나오시는날은한번불시에가보십시오.겨우10시넘어서상인들이줍고하면좀깨끗해지지아침6시나10시사이까지는시내가정말쓰레기천국입니다.이런부분이가로청소용역이과연이렇게까지안되는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민간위탁을줘서가로청소를하고있는데요,가로청소인력이2명밖에안됩니다.실질적으로청소를다커버하려고하면은용역비를더줘서가로청소인력을많이늘리면상관이없는데이넓은지역에2명이해가지고가로청소를완벽히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보도하고도로큰대로변에가로청소를하는거죠.골목골목까지다할수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은청소용역업체를나무랄게아니라양평군행정을나무라야겠네요.세상에양평군전체일원화하든지일단기본적인우리어르신들공공근로라든가이런것들한시적인생계보호대책의일환으로복지차원의정책들이니까어느순간또없어질수도있고기본적인청소용역에대한시스템은최소한도상수도,전기,쓰레기문제는우리가기본적인베이스를깔아놓고있어야됩니다.세상에양평읍에세상에2명이라는게말이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한보완점예산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청소를하기위해서또지역노인들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1년에1억7,000만원을예산을투입해서지역의고용창출도하고쓰레기를줍게하기위해서그런식으로청소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번에청소업무민간위탁전반에대한지금까지의문제점들을한두가지가아니고또지역의청소업무에아까제가말씀드리는여러가지타시ㆍ군의도급방법들여러가지직영시설관리공단어떤통폐합의처리문제이런것을한번용역을줘볼생각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매년위탁할때금년에도용역을줬고했는데요,필요하다면은다시한번검토를하는데일단은금년도에용역을줬기때문에추진을해보고또문제점이발견되면은새로운방안을찾는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쓰레기관련해서는저희의회와한번집행부와내년한3분기상반기이전에의회소회의실에서세미나든서로입장을조율할수있는1시간도좋고난상토론도좋고쓰레기방안에대해서집행부와양평군의회토론회를한번주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로거기에서각자가지고있는안들을가지고어떤합리적인대안을찾아보도록그런기회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정도되겠고요,또하나무왕쓰레기매립장건설폐기물우리구두경고하신것있죠?폐기물처리문제.그런부분도제가그런것을우려하는것은단한번의적발이지만불법입니다.쓰레기위탁업체가건설폐기물자기걸정당한절차에의해서처리를해야되는데그걸몰래갖다가무왕쓰레기매립장에매립을하면그게참도덕성문제에있어서얼마나정말창피한일이죠.군에서용역받은업체가개인건설폐기물을갖다가무왕쓰레기매립장에다가몰래묻다가걸렸다. 그러면군에서는그런것들을고발조치를하든지적절하게처리해야지그것을구두경고로서끝내서재발에대한의지를표명안했다는것은공직자로서여러가지부적절한어떤처신입니다. 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내가말씀안드릴테니까정말향후이게한번이라도더재발되면계약해지를하시고그런것들을응분의관련사법기관에고발을하는자세가필요합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하면서직영할때하고미화원들의임금은변동사항이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똑같은금액을계상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건비는같아요?직영할때와위탁할때하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양은늘어나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양은늘어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늘어나면임금도늘어나야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민간위탁을하는게군의재정을절약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주목적이군의재정절감을위해서민간위탁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는인건비를,일반공무원이채용하는환경미화원의일의집약도하고민간업체의미화원의집약도는제가알기로는민간인업체의집약도가더높기때문에민간위탁을하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민간위탁말고도업체또관리를하고더많은이익금을남기고있거든요,업체에서는.그러면그만큼버는만큼더주셔야되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런부분은진짜심하게말하면임금착취거든요,노동력착취고.그런부분한번일양을조사하셔가지고그러한부분을미화원들에게좀더많은임금이돌아갈수있도록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폐철도자전거도로길있죠?그부분에대한쓰레기는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원칙적으로모든쓰레기처리는시설을관리하는기관이나관리하는부서에서처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환경관리과환경미화팀에서하는것은일반주민들이생활과정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를처리하는거기때문에1차적인책임은시설을관리하는기관이나부서에서해야되는게맞고만약에쓰레기문제가되면저희가업무지원을해서처리는할수있지마는원칙적인것은시설을관리하는데서해야되는게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녹색성장과에서관리를해야되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쓰레기가당신들이들고와서버리는쓰레기까지있다고하더라고요,폐철도길에.그런데지난번옥천면환경미화원들이랑식사자리에서어려움을토로하시더라고요,굉장히.쓰레기가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많다고.그래서옥천면에서는혹시거기에대응하는사륜차오토바이구입하고계시는것아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정도로거기에대응하려고옥천면에서는사륜차오토바이를구입하려고한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러니까거기에대한대책도세워주셔야되고지금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또양서면은양평환경이담당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그러한부분또거기는또사각지대가될거고.그러한부분종합적으로우리청소업무담당하시는환경관리과에서검토를하셔서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최근정부에서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겠다는발표를들으셨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우리군의청소민간위탁이양평읍,양서면만되어있고나머지10개면이직영으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직영으로되는업체들은혜택을받는데지금어떻게됐습니까?지금환경미화원들이뭘로되어있죠,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무기계약근로자요.
김덕수위원
어쨌든정규직은아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언론에서보도나온게그겁니다.뭐냐하면기간제근로자가아니라그걸정규직화시킨다는게아니라정년을보장한다는뜻에서정규직화죠.
김덕수위원
그런뜻이에요?그런뜻의정규직이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면어쨌든간에지금청소민간위탁양평하고양서면에는이분들이정년이보장이안되잖아요,이분들은.
일반기업체도그것에따라서정년은보장하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지금민간위탁을해제를하면은그분들은정년이보장이안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직영을가든아니면시설관리공단을가든그때가서그분들에대한승계나이런것은그때가서검토를해서그분들이직업을잃게하거나그런부분은없도록,
김덕수위원
그래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최소화하는방향으로추진을해야되겠죠.
김덕수위원
우려하는바는지금각10개면에있는분들은무기계약,모르겠어요.정부시책이그냥뭉뚱그려서정규직화하겠다이렇게했는데그이유는지금비정규직이급여가너무열악하다는거예요,첫번째이유가.그다음에정년이보장이안된다는것하고.두가지인데어떤식으로될지모르겠어요.그래서어쨌든지금10개면의환경미화원분들이정규직화하는데는문제는없는데양서하고서종에민간위탁업체에근무하는환경미화원분들이이런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그것을한번법규같은것을빨리검토를하셔서대책을세워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외래식물제거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외래식물제거사업을실시한지가한몇년됐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해로3년째입니다.
이종식위원
3년째.점차분포가줄어듭니까,면적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비해서금년도에한반정도로줄어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지금보면은제거시기는5월에서10월중이라고그러는데상반기중에하는게저는더효과적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하반기10월달쯤되면씨가열매가열리고또그다음에제거를해도그게씨가발아가될수있는시기이기때문에상반기중으로다앞당겨서이걸횟수를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상반기에제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고요,또상반기에제거를했는데또다시나는경우가있어요.그것때문에하반기에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속적으로내년도사업에도그냥실시를하실거잖아요,이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도예산을편성해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외래식물제거에대해서는1년에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2억,내년도에2억4,000세웠고요,금년도에는그것보다한2억2,000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단체별로이부분을할당을하는시기죠,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로해가지고해당읍ㆍ면에서단체별로구역을설정해줘가지고제거하는방식으로지금하고있거나일부는인부를사서쓰고있는경우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체별하는부분은연중아까행사로서지원을하지만저개인적으로는이걸어느정도예산을해서전문적으로고용창출개념으로다가갔으면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이게단체별로행사몇군데참석을하다보면특히자전거도로주변의가시박제거라든가남한강주변의가시박제거작업에참석하다보니까낮에는덥단말입니다.덥다보면어떤할당목표량을채우지를못하고주변에가시박있는데도들어가는경우도있고이런책임의식이뚜렷하지를못해요. 그래서차라리우리어르신들이라든가아니면청년인력이라든가인력을사서예산을늘려서라도심각성을인식해야됩니다.특히지난이포보행사때한번가봤는데이포보아래에서부터우리양평경계선까지상상도못할정도가시박이남한강변을뒤덮었고지금양수리우리지난번에대통령님오셔서행사한데있잖아요.우측경사면의자전거도로전부다가시박넝쿨이에요.또우리양근갈산이가시박에대한경각심을갖지않으면우리칡넝쿨산림그정도는아무것도아닙니다.지금양평의최근용역을줘서라도가시박분포도를더한번전반적으로점검을한번하셔야될것같은데용역줄생각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용역줄계획은없고요,저희가대부분분포지역을알고있기때문에제거를집중적으로많이있는지역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하고예산편성자체가지금인건비를편성이단체의보조금으로편성이되어있는게아니고인건비로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분들이나오는만큼해서인건비를계상해서주는데읍ㆍ면하고협의해가지고최대한작업집약도를높여서추진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차적으로가시박에대한위험성에대한부분을환삼덩굴이야귀화된식물중에서도가시박같이양수리일원의우리세미원과양수리두물머리환삼덩굴이다덮었습니다,사실.거기도많이제거가됐습니다만아까50%수치로그부분을객관화시킬수가없습니다,지금.환삼덩굴은어느정도확산이덩굴식물로하지만가시박덩굴한포기가씨앗이몇개나오는지아십니까,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체사람의손을안타고가시박을한포기를심어,하나가자생적으로떨어졌을때약한2만개정도가씨앗이떨어집니다.그러면올해50%정도를덩굴류아까말씀하신이종식위원님이적절하게지적하셨는데열매가맺기전에제거를해야되지그게가을에한포기를놔뒀을때는그다음에씨앗이몇년동안우리인삼,산삼같은경우수면기간이라고그러죠?가시박수면기간이몇년인지아십니까?60년입니다,60년.씨앗이하나가땅에떨어지면50년뒤에도다시발아가돼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이게당초에우리나라들어온것이좋은목적으로호박접목으로들어왔는데짧은시간에깊어졌습니다. 예산늘리고조직적으로전문적으로각읍ㆍ면별가시박특히가시박에대해서는제거하는데정말열의를가지고또매뉴얼을가지고한번접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사전환경성검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올해일반적인주요사전환경성검토협의현황에대해서만설명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전환경성검토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협의를하는것이아니라요,대부분인ㆍ허가부서나개발부서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정확한현황은파악할수는없는데요.파악한것을보면사전환경성검토를협의요청금년도에한게4건입니다.행정계획4건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금사전환경성검토기관이원주지방환경청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유역환경청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미리내캠프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골프장그물망하향조정,개발부하량준수같은경우를지적이됐는데이게다반영이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반영이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대부분환경성,사전환경성검토가조건부동의로서하는데사후관리,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특히미리내캠프같은경우에는제가수시로한번씩들려봅니다.특히우리군비로거기에8억정도가승마캠프장이지원된사업이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내용은저희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미리내캠프가동부권거점으로서우리체험의활성화,특히우리3만불시대에도래하는승마캠프의활성화의거점지역으로서우리군에서도지원을하고있고,우리주민들기대도큽니다.또고용창출이라든가향후지역파급효과도상당히크리라고보고요.그런데우리제가수시로장마철에갔을때는상상을초월할정도로여러가지흙탕물이내려온다든가주변에진입로가일반통행일정도로들어가는사람들만들어가다보니까접근성이거기이용하는사람들만이용하고지역주민들은접근성이좀떨어집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아,이건아닌데”할정도로자연환경이훼손되고있다는느낌을받았거든요.관련산림과라든가또도시과라든가유관부서에서미리내캠프는종합적으로한번점검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인ㆍ허가부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저도담당부서에다한번말씀을드릴테니까미리내캠프가우리양평의개발에모범사례가되어야지언론에노출이되고또이게불법이다,아니다,또합법이더라도어떤편법이다이렇게가서는안될것같습니다. 특히사전환경성검토라는것이그런자연훼손을갖다가최소한도우리가포도나무송이개발방법으로기존의모든자연환경은지켜가면서개발가능한범위내에서합법적으로개발을해야지여러가지혹시라도편법들이동원되는가우려가섞여서드리는말씀입니다. 우리지금양평개발큰단위의개발이사전환경성및환경영향평가에서어떤부동의라든가또그런것으로인해서인ㆍ허가가안나간사례가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적인인ㆍ허가부서나개발부서에서신청을하기때문에요,저희환경관리과로통보가오지않기때문에파악된것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총괄내용만지금몇건이것만관리하신다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는실질적으로이내용자체도관리를안하고요,실질적으로환경관리과에서관리하는것은개발사업이나무슨계획이들어왔을경우에이게사전환경성검토나환경영향평가대상이되니까한강환경유역청하고협의를해라이러한의견을제시해주고절차를밟게하는거지요,저희가직접적으로이것에대해서관리는하고있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양평읍과국수리일원에아스콘공장들이관내에,기존에있는아스콘공장도사실상포화상태인데관내신규로들어오는것아시지요?인ㆍ허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들어오려고했는데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관련민원들이저희의회에도접수가된바있는데인ㆍ허가부서라적극적인저희들이“내줘라,마라”이런상황은안되니까관련부서에통보는안했습니다만어떻든양평에어떤오염물질이라든가주민민원하고직결하는인ㆍ허가들은어쨌든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양평의제21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예산지원중단사유를유인물로보내셨는데저희가예산을의회에서승인을할때는집행부에서이렇게이렇게사업을하겠다고,1년동안사업을하겠다고해서저희가예산을승인하지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집행부의얘기가다의지와생각이다있어서사전에철두철미한계획속에예산을상정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그부분을갖다가모든것을고려해서판단해서예산을승인을해준것이고,그런데중간에사업중간에이렇게집행을특별한이유없이중단을하는사례는거의없거든요. 다른지금환경관리과사업중에서예산중단사례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때에따라서는요...
김덕수위원
어떤게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말고금년도에중단된것은없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여태까지환경관리과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20년도좋고30년도좋아요.중단한것한번얘기해보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전것은모르고제가근무하는동안은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없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의없는것이정상적인거예요.왜정상적이냐?예산을지원하는사업실체가없어졌다든가,어느날갑자기,그리고예산을지원받는업체가어떤자체적인이유로이사업을못하겠다고통보가거꾸로오던가,이런경우에는중단이될수가있어요. 하지만인위적으로우리군에서의뢰한사업을중간에이렇게하지말라고한것은없단말이에요.양평군전체적으로도없어요,거의. 이것누가지시한거예요?군수님이지시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군수님이지시한것이아니고저희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
김덕수위원
과장님이결정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종합적인방침은군수님방침까지받았지만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군수님이그렇게결정을한것아니에요,일단?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저희가검토보고를해서군수님이결정을최종적으로하신거지요.
김덕수위원
이게항간에는“보복행정이다.”이런얘기도들리거든요.실예로하나를말씀드릴게요.옛날에어떤일이있었냐하면청소민간위탁얘기인데내용을아실거예요.2009년도에본회의장예산승인을할때전체적으로예산특별위원회에서약21억정도가삭감이됐어요.삭감이됐는데본회의장에서10시에개의를해서11시에끝났어요,본회의장업무가. 그런데점심때쯤에오후에담당자가공문을우편으로보낸것도아니고,해지공문을,담당팀장이직접들고와서해지를통보를했어요.용문에청소민간위탁을.이런게보복행정이에요.왜그렇게했냐?예산삭감했다고. 그런데군민이납득이안가는이유는뭐가납득이안가냐?용문의청소민간위탁예산을그날똑같이승인을했거든요.그런데승인하자마자몇시간도안되어서담당팀장이직접가서공문을갖고가서해지통보를했단말이에요.이건있을수가없는일이거든요. 무슨얘기냐?이건우리군의행정이한치앞도내다보지못하는행정을한다는거예요,반면으로볼때는. 또이것도마찬가지예요.의제21이여기내용에보면“매년반복되는사업만동일하게실시하는등사업추진실적이매우미흡하여기후변화대응등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에기여하지못하고있어서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하여대체하려고한다.”그럼공문을보냈어야지요,공문을.공문을보내서“어차피군에서예산승인해준거니까올12월말까지만의제21지원을하고2012년도부터는지원을못하겠다.”그런공문을보내는게맞는거예요. 그리고2012년도에녹색성장위원회를예산편성을해서지원을해야되는것이고.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에대해서저도고민을많이했고이것을금년까지지원을해줘야되느냐,아니면중간에중단을해야되냐여러가지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추진,여기에표면적으로는이런식으로저희가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도추진이부진했던것도있지만결정적인것은의제21추진협의회공동대표들이먼저더저희한테“개선을했으면좋겠다.”왜그러냐하면지금의제가너무정체되어있고자꾸그렇기때문에조금새로운방법을찾아보는것이좋지않겠냐해서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대표단하고공동대표단하고충분하게검토를하고협의를하고고민끝에결정을한사항입니다,이사항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럼소수가전체를,그러니까전체의결이되어서한거예요?전체의결이되어서의결된공문을갖다가접수받아서지원을중단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동대표단이그런제의가있어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그럼운영위원회를개최해서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냐했더니공동대표단에서그것에대해서새롭게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해서한다하면...
김덕수위원
그럼서류가있어요,접수된서류가있어요,거기서?의제21에서지원을중단해달라는,안하겠다는공문을받았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문서를받은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저도내용을상세히알아요.절차라는게있습니다,절차. 이게절차가어떻게되어야되냐하면만약에문제가있으면공문을보내서“시정을하라.만약에시정을안하면2012년도사업부터사업비를지원을못하겠다.”이런계고에대한공문을계속보내서시정을유도하고시정을시켜가는이런행정을해야지한단체에서도갑이라는주장을하는사람이있고,을이라는주장을하는사람이있잖아요. 이게굉장히불만이굉장히팽배해있어요,군행정에대해서. 아까얘기했잖아요,보복행정이라고. 왜이런소리를들어요,왜?이런소리를안들으려면12월,어차피예산승인이12월말까지되어있으니까공문으로계고를해서“이러한이러한것이잘못되고있으니까시정을해라.개선해서사업을해라.만약에이렇게안할때는2012년도부터예산지원을안하겠다.”그러고서과장님말씀하신녹색성장위원회쪽으로2012년도부터예산편성해서갔으면아무뒤탈이없잖아요.이것누가봐도깔끔하지않은행정이란말이에요.아까얘기하잖아요,주민들이보복행정당했다고그러잖아요,의제21이.왜이런얘기를듣습니까?우리군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추진과정에약간의조금미숙한점은있었는데요,저희는일단의제를대표하는공동대표단에서저희한테제의를했었고저희도약간의문제점이있어서좀발전적인방안으로하려고하다가약간의미숙한점은있었습니다.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충분히고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공동대표가대외적인대표는할수있지만실제거기운영위원회도있고,실무자들얘기도다들어봐서이걸결정을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이이런걸지적을안당하려면아까말씀드렸잖아요.의제21에서의결된내용을공문을받아서의제21의전체의결이라는것을받아서이렇게처리를했으면,해지통보를했으면,이런지적당하지않아도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도문서로받으려고무지노력은했는데...
김덕수위원
문서가안되면12월달갔어야지요,그걸.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표단에서강력히요구를했고,또위원들대부분이찬성을한다고하는의견을접수받아서대표단과충분히협의를해서내부적으로고심끝에결정을했습니다.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지금사후약방문하자는게아니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저는좀안타까운게제가5대때도의제21에대해서처음에의원되고나서이것좀낭비성예산이라고그래갖고삭감을하려고그랬었어요.그런데나중에알고보니까아주필요한사업이더라고요,이사업. 그래서오히려증액해주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좀마음이좀언짢아있었던차에그래서이게의제21이이렇게그냥어떤내부분란이라고할수도없고어떤정치적인성향이있어이렇게결정된부분에대해서다른분,반대적인생각을갖고있는분들은보복행정이다이런식으로불만이가득차고실무자들도분개를하고,군행정에대해서.그래서저는너무안타까워요,이런부분이. 그래서아까공식적인의결된서류만받아놨어도대외적으로명분이있잖아요,우리군행정이.이런부분이너무안타까운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의제21에대해서는앞으로전혀계획이없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차피지금의제21에서하던사무에지금녹색성장에관련된사업을더추가해서녹색성장사업과에서계획을추진해서내년도본예산에도계상을해놓고추진을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런부분은또지적해야되는게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활동을하고있는단체인데의제21을그만두게하고바로녹색성장쪽으로전환시켜서그예산을전환을시켜서추경이라든가이런것을사업비를변경시켜서갈수있다면이런부분이군행정이이해가가요.그런데의제21사업비를지원을안하고나중에반납처리를해버리고사실녹색성장위원회는조례개정이지금상정되어있잖아요.그럼이사업은어차피내년부터할거잖아요,예산도올라와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군행정이일반군민들이생각할때납득이안간다니까이런행정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원님,생각하시는것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저희도공동대표단에서의제운영에어려움이있어서좀중단을해줬으면요청을했기때문에저희가조금결정과정에약간좀미숙한점은있었는데좀이해해주시고요.
김덕수위원
제가과장님을나무라는것이아닙니다.과장님권한을벗어나서결정이된것이기때문에과장님위에분들이잘못했다는거예요,생각이. 어떻게행정을손바닥뒤집기행정을하면안되잖아요,이걸.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어쨌든간에실무적으로제가검토를해서한것이기때문에책임은저한테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고생하셨고요.제가과장님한테나무라는것아니에요.과장님위에분들이잘못했다는것을분명히얘기를하는거예요,이부분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앞으로는군에서예산이편성된것은편성되어서승인된것은어떤특별한사유가없는한해당연도에는사업을집행을계도를하면서시행을해야된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잘못한것은인정을하고,그다음에재발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한번우리의정평가의날이든가요,언제한번다루어졌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에대해서는공식석상에서말씀드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녹색성장관련조례할때의제이것한번다루어졌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건제가는답변을안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제21은사실상저로서는좀가급적발언을삼가려고했는데좀행정사무감사니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요약해서. 저는결론부터얘기하고싶습니다.이것은양평의제21의역사와또그취지,또그참여한고생한사람들의뜻과의지를일시에꺾어버리는그야말로양평의제21이민간기구임에도관의물론지원은받고있지요.자치단체의소유물,단체소유물로착각해서양평군행정이어떤폭거를한겁니다.명백한월권행위에대한부분이라고전지적하고싶습니다.이부분은역사와전통이초대민선군수서부터이게양평에국한되지않고세계뉴선언에의해서세계모든나라가이의제를가지고이게화두입니다.21세기과연어떻게우리지구사는모든인간들이어떤방향의친환경적으로접목해서모든사업들을해야될까이런중차대한국가지자체모든것할없이그래서대한민국의모든지자체가다의제가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아마대한민국사상양평이두번째일겁니다.사무실을폐쇄하고일시에해체비슷한이런현상이있는데전에2009년도에똑같은사례가하나인천시계양구에서있었습니다.그때당시에도관련조례의회에서관련지원에대한조례를갖다가추진하는과정에서만장일치로갑자기집행부수장이“나의제마음이안든다.”그걸갖다가그러니까만장일치로부결시켰습니다,지자체가올린조례를.그러니까지자체장이여러가지사정이있겠죠.화가났겠죠.그러니까폐쇄를했습니다,양평같이. 아까김덕수위원님도여러가지이루설명할수없는어떤뉘앙스와이면에불편함이있었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저도그렇게봅니다.이건감정적인어떤대립과이렇게합리적이지못하게졸속으로처리하는게과연행정이라고그러면과연양평군에서어떤것이존속되고어떤것이과연의회의권한이라고말할수있는가나는진짜한탄스럽습니다.의회무용론까지나올상황이에요. 작년에우리의회에서예산을통과시켜준용문에서하는산채축제가있었습니다.그것도일방적으로행사를갖다취소결정을내렸었습니다.그때도용문에떠들썩했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축제했는데왜안하느냐,하느냐,찬성파,반성파.그때는명분이라도있었죠.축제를새로활성화시켜서2개큰대회로만든다고. 그런데의제는아무런명분이없습니다.과장님,의제운영위원들이일괄사퇴받아보셨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팩스로,
박현일위원
팩스로받았습니까?직접오셔서제출한게아니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명시가되어있죠?여러가지그린스타트를갖다가2011년도에사업계획에포함시키지않고군자체적으로운영했다.사업추진실적이미비해가지고승인된사업의진행중에있음에일방적으로사업비지원중단을통보한것은간사,사무국장급여와4대보험,퇴직금문제등여러난제가발생할수있는만큼정말왜이걸사표를이분들이냈다고생각하십니까?운영위원장,운영위원,정경섭박사,최붕구선생,이경석선생,이광우선생,이우영선생양평의다이분들개별적으로사회단체NGO단체다수장들아닙니까?그지역에서봉사할수있는분들이여기운영위원으로했고또문화예술박병춘간사,김영준간사이분들도미술협회,음악협회회장들아니십니까?이분들이왜그지역에서몇십년간다일익을담당하신분들이불만을갖고이렇게싸인까지직접하면서사퇴서를제출했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인천시계양구같은경우의제에관한별도의조례가있었고양평군같은경우에는환경기본조례에지원할수있다는임의규정에따라서여태까지지원을해줬는데저희가의제공동대표단에서도자꾸내부적인문제가자꾸생기다보니까처음에공동대표단에서저희한테제의가들어온것은의제를해체시켜달라이렇게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제가분명히대표단한테말씀을드리기를의제는우리가해체를시킬수도없다.해체를시킬수있는게아니라의제는운영위원회에서협의를해서해체를하는거지저희는사업비만지원을해주는거지그것에대해서해체를할수없다.우리가해체를할수있는것은없으니까그것은운영위원회에서판단해서해야될사항이라고분명히말씀을드렸었었고요,사업비같은경우에도저희가중단을했지마는나중에추진중인사업을할수있게하기위해서두달을사업비를연장을해서줬고인건비도사업을하는동안까지는지원을해줬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래서이러한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가생기다보니까근본적으로법적으로녹색성장조례로하지만조례에근거한확실한단체를구성하고그에따른사무국을운영해서보다더나은양평발전을위해서조금약간의서운함이있고,약간의문제가있었지마는그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가서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게하기위해서불가피하게그런결정을내리게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물론하다보면관점의차이와시각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또사업의여러가지방향성그러나제가갖고있는사업실적으로말한다면저도거기창립멤버였었고민병채초대군수님때부터세계각지에가서벤치마킹하고배워와서이걸시작했습니다. 또경기도에서양평의제가가장선도적인역할을했습니다.특히전우리여성분과위원장김명자선생께서는양평골든벨을울려라.학교마다다가서정말좋은사업들많이했습니다.그분들다자비털어서한것들이태반입니다.결정적으로우리양평의제예산이몇년째동결되는것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계속정액으로나가고,
박현일위원
처음부터끝까지한10년정도예산이동결됐습니다.대한민국에서가평예산의제양평7,000만원일때가평에1억5,000만원이었습니다.그만큼그지역봉사하고의제라는것은광폭의의미로녹색성장위원회에서담을수없는큰그릇입니다.민간기구입니다.세계리우선언세계에동참하는국제적인일환의사업입니다.이것을갖다가하루아침에여러가지로문제를파생시키면서까지도완전의회를갖다무시하고의회를경시하고행정을폭격의개념으로이렇게중단한다는것은아마군민들도납득하지못할겁니다. 저간사정은여기예산지원중단사유는서면으로제가받았으니까추진사업이너무없고거기일부또위원들이그걸갖다가해체시켜달라.폐쇄시켜달라.그런말씀도많았다는데그것은극히,그래서그말씀을드릴려고10월달운영위원회를개최합니다.그날과장님도안오시고부군수님도안오시고담당계원도안나왔고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다거기에서일괄의결해서아까그싸인을받은겁니다. 세상에어느존폐의위기에10년,15년동안지속된민간단체기구가또행정에서예산을지원해놓고마지막으로그래도하소연을하고싶어서“환경관리과장좀와주십시오.”“관외출장이라못옵니다.”예속기관도아니고하부조직도아니고세상에그분들마지막의견이라도한번그날수렴했으면이런나름대로조정할수있는어떤,어쨌든제가너무비난섞인말을했습니다만스스로의문제입니다.향후우리녹색성장위원회가관련조례가통과됐죠,의회에서?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지금거기에포함하고계시는아까운영위원이나각종분과위원장님들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또우리민간기구에더좋으신분들의제도자체적으로지금도사무국장,간사퇴직금문제라든가이런것들다확인안해보셨죠? 지금노동중재위에다가폐업신고를해서아마거기일부를지원받고있는것같은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규정상에요,지금그당시에는5인미만사업장에대해서는퇴직금이나이런걸안줄수있는규정이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할때의제의어떻든그뜻을받고또넓은의미의중첩된사업들도있고또계승발전시켜야할것도있습니다.그안에한번예를들어보십시오.양평에그피땀흘린김덕수사물놀이타지자체에다가뺏겼습니다.양평군수연날리기대회얼마나참성황리에세계국제연날리기로승화되었습니까?하루아침에지금합니까?을미의병기념문화제양평의지속적,모든것은지속가능한어떤연속성이있어야됩니다. 이부분을더그동안의제어떤사업계획들이녹색성장위원회로포함시켜서더승화발전시킬수있도록그분들충분히의견을반영을해서서로융통성있는녹색성장위원회임원구성과또더좋은인물들도있으면또추가시키고지난번에30명이라고그랬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그동안이미지나간것은배떠난이상어쩔수없고쇄신안또자체어떤양평군쇄신안또의제에서기존에했던분들이쇄신안이있을겁니다.그런것들서로합의를해서녹색성장위원회에서승화발전시킬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환경부고시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환경부고시중에6개월미거주사유또’97년도에분할된토지에대해서허가를많이규제를받고있잖아요.그래서자료를봤는데최근에도지금이규제때문에허가가안나는허가건들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군에서불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한것은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공식루트를통해서제도개선도많이했거든요.
김덕수위원
건의를많이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건의를많이했고요,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경기도하고팔당7개시ㆍ군의1권역이있는부분은다똑같기때문에도와같이도하고또팔당수질정책협의회등민간단체하고도해서환경부하고있을때마다이부분에대해서지금도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고환경부에서도제도개선에대해서는지금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답변이왔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아직온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검토한다고답변도없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용역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용역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5대때도이환경부고시에대한문제점을건의를했거든요,개선을.중앙정부는눈하나까딱안해요.지방자치단체에서건의를해도그렇고의회에서건의를해도그렇고전혀언급을안해요. 그러니까이런것은공문으로해도그렇고말로해도그렇고전혀언급이없으니까이것은법적싸움이라도해서우리군에서이중앙정부문제점들을법적싸움을할수있는것은없어요?대응을할수있는것은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법적싸움한다는것같은행정기관끼리는,
김덕수위원
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려운문제점이있으니까건의를하는거죠.법적싸움을할수있는건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법검토를해봤어요.법검토를했는데일반인이헌법소원을그냥무조건제출할수는없고불허가된분들이헌법소원을낼수있더라고요,사건화시켜서.그래서이것을제가연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이부분을해소하려고노력을하는데지금헌법소원을준비하고있습니다,조만간에.그런데이게왜개선이되어야되냐하면사업자가있습니다.A라는사업자가.2,000평을개발하고싶은데어차피2,000평에집한채만지으면은사업성이없잖아요.그래서300평씩이렇게해서7개로나누어서2,100평을개발한다고하면은그러면한사람이하나밖에못짓잖아요,1동밖에.한사람이'97년도에이게분할된토지는한사람이1동밖에못짓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면적으로제한을하는겁니다.동수가아니라.
김덕수위원
예,면적도제한하는데그렇게되면은명의를빌려서과거에는했는데또검찰에서조사작업을해서그분들이벌금도물고어떠한범죄자가되잖아요,또.그래서1권역에서일반사업자가들어와서사업을안하려고그래요.머리아프게안하려고그래요.그래서1권역에는개발행위허가가잘안이루어져요,이런부분때문에.그렇게되면은어떤현상이일어나냐,부속적으로.음식업같은데이런소비를할수있는데사업들이안돼요.지금지역경제가물론부동산양도소득세제도때문에도근본적으로는그것때문에도많이침체가됐지마는이런중앙정부규제때문에도활성화가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속적으로우리군에서도관심을갖고어떤행정적으로도자꾸한번얘기할게아니고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이부분이해소되어서정말우리지역이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을과장님께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이자료는귀한자료인데자료만들어주시느라고진짜고생이,공식적으로는자료가안나오고담당자가메모를해놨더라고요,이것을.원래는불허가되고그러면자료가없어지잖아요.이게취하가되고그러면자료가금방빠져나가기때문에근거가없잖아가.그런데담당자가이부분의중요성을알고계속기록을해놨더라고요,이것을.그래서이귀한자료실무자한테고맙다고얘기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종결하신것이죠?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과조금다른건데유관관련사안이없어서여기에끼어넣으니까양해를바랍니다. 우리그린힐양수리환경부매수토지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환경부에서한70억유역관리청에서70억정도매수를했습니다.지금1,500평부지가되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수리한강지킴이운동본부양수지역대거기에서도플랜카드도양평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건의도하고플랜카드도거신것도확인하셨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우리남양주남종면에가면10층건물있잖아요.지금사용하고있는것.
팔당수질개선본부.
거기박물관도있고잘해놓고예외조항으로아마그게그때당시에상당히어렵게통과된걸로알고있습니다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조금이것도상당히중요한현안입니다.양수리가사실우리가아까말씀대로어떤특별한입지가힘들어요.그래서이부분을교육목적또환경문화관,숲문화관또학생들교육장소여러가지사용할수있는1,500평이면만만치않습니다.그게4,103㎡인가얼마그정도될겁니다.그부분을우리팔당호정책수질협의회있죠,양수리에또.그런기관우리민간기관또해서건의군에서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도에도했고환경부에도했고또국회를통해서도했고요,그리고지금도한강지키기운동본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하고해가지고아주열심히협의를하고있어서환경부에서도지금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사무실을이전을해야되는문제도하기때문에사무실로도활용하면서환경부나전시관,교육관등으로하려는방안으로환경부에서지금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의회에서도건의안도내고또앞으로내겠습니다.그리고직접관계자들한테도전화도드리고그랬는데어쨌든양평군의회와서로긴밀하게협조하면서그부분을반드시관철될수있도록유관기관과또간담회도하고어쨌든이부분이양수리에상당히끌어내기는여러가지힘든점이있지만반드시이게우리관리권을양평군또는아까환경단체로넘겨서우리박물관이라든가또환경문화관또학생들교육장소로활용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하나우리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사실상양평에있다가양수리로옮긴임대료지금사무실사용하고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임대료도그렇고여러가지열악한환경입니다.우리옥천쉼터도환경부에서매수를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요,당초에는옥천쉼터를팔수협사무실로쓰려고했는데지금그린힐문제가대두되면서일단은옥천쉼터는리모델링비용이나추가소요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체계적으로보다더하기위해서활성화해서환경문화관건립사업과같이하기위해서지금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도그린힐을사용하는쪽으로지금이렇게변경을해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환경부하고.
박현일위원
옥천쉼터도물론저개인적으로는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사무실로거기가적지다.또건물자체가한2억5,000들이면리모델링을해서상당히효과적으로위치와장소가교육장소로는상당히좋고또자전거인근도로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문제도너무아까운건물이에요. 그래서만약에가능하다면협의가같이연계해서협의가가능하다면저는그옥천쉼터와자전거도로를연계를해서자전거문화관이라든가그부분을한번활용방안을건의,매수건물이완전히폐쇄해서나무나심고또관리방치하다보면오히려쓰레기투기장소또나무도적정한수변구역에심을나무가아니라산에,산속에있는전혀수목이조성이안되다보니까엉뚱한나무들이심어있고그래요. 그래서그렇게방치환경부에서사서방치하는것보다는환경부매수건물을친환경적으로양평군에서관리권을이양해서우리적절하게그것을그런다고해서우리가오염물질발생하는시설로쓴다는것도아니고그야말로환경문화관으로쓴다는건데어쨌든그런부분들은민간단체또군의회,군같이협조해서꼭관철될수있도록같이아이디어를한번짜보는데주안점을두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휴식과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읍ㆍ면장학회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실읍ㆍ면장학회를환경관리과에서관리하는것도아니고다만수계기금,물부담금에서읍ㆍ면에지원이되다가보니까읍ㆍ면에서장학회를설립한데가있고설립하지않은곳이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수계기금으로부터지원받는일반지원사업비중에집행하는부분에대한감사는우리가수계기금위원회에서감사를받습니까?별도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도도그렇고수계관리위원회도그렇듯이지속적으로점검을하고있고자체점검도하고,또저희도문제점개선차원에서읍ㆍ면교체점검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수계기금위원회에서우리일반지원사업비집행에대한것은감사를받는다는말씀이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사항은사실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것보다는기획실장님한테같이질의를하고싶어요.기획실장님을답변석에자리해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12개읍ㆍ면중에서양동면을제외한11개읍ㆍ면이일반지원사업비물부담금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쭉보니까11개읍ㆍ면에해마다61억정도가지원이되고있는데그중에서장학회를설립한곳이5개면이고요.장학회를설립하고있지않은읍ㆍ면은7개나되고있어요. 그런데이게보니까설립이’99년도에설립되어있는데가있고2000년도에설립이되어서기금을조성하고있는데도있고,2008년이렇게해마다계속해가지고읍ㆍ면에서설립을다섯군데를했는데교육발전기금이우리군에서언제생겼지요,혹시아시나요,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이거요?
이상규위원
아니,우리교육발전기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2003년도인가,2004년도인가로기억이됩니다.
이상규위원
조례제정이된것은2002년12월에조례제정을해서2003년도부터500억을목표로해서교육발전기금을설립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지금읍ㆍ면장학회가5개면에서하고있는데그렇지않고운영을하지않는읍ㆍ면이있거든요. 지금대표적으로양평읍,강하면,옥천,양서,서종,양동,지평면은장학회를별도로구성을하고있지않아요. 그래서이문제가혹시교육발전기금이미흡해서5개면에서는별도로혜택을더주고자만들은건지,그취지가혹시좀알고계신게있나요,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여기에대해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게보시다시피강상면이2000년도에이게시작이됐거든요.주민지원사업비,옛날에는물이용부담금이라고그랬습니다.물이용부담금이생긴것이’99년도8월달인가생겼어요.제가강상면장을’99년부터2003년까지했거든요. 그때물이용부담금이생기니까2000년도부터돈을주는겁니다.직접지원비가있고,간접지원비가있는데그러다보니까예산은사실강상면에그때가서보니까많이있었어요.이런사업비도.그래서이예산을가지고도로포장조금더하나하면뭐하냐,이걸갖고장학금을만들자.그래서이장님들회의를소집을했어요.이장님들한테얘기를해서주민들한테가서회의를하고주민들에게마을회의를거쳐서하자.그래서이장님들이마을회의를거쳐가지고제가이장회의를거쳤어요.그런데원칙은대석리같은데는거기는해당이안됩니다,거기는. 그래도우리강상면이여태까지학구열이제일높거든요.지금은다높습니다만옛날에는강상이대학생도많고중ㆍ고등학생이많았었어요. 그러니까강상면은이렇게잘되고있으니까이것다리조금더놓는것보다장학금을만들자.그러니까전부다동의를해줬어요. 그래갖고장학금을2000년부터정관을만들어가지고하다가지금장학금을몇년차주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다른데서도강상면이이렇게한다나보다그래갖고2004년도개군,2004년청운도하고이렇게확산이됐는데안하는면은왜안했냐면지금은권장사업이아닙니다.그렇지요?그런데그당시에는안한것이뭐냐하면마을주민회의를거쳐서이장회의를거쳐서하다가보니까마을에서“아니다,우리동네는다리가급하니까다리를놔달라.나는장학금은필요가없다.”그래가지고다른데는못하게된것이고강상면같은데는제가그때하니까그사람들이많이동조를하고전부다OK해가지고이걸시작을하게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니까지금개군면이20억목표를,조성목표로해서현재제일많이아마한것같아요.지금보니까10억이넘게했는데,원래강상면은10억정도를목표로해가지고기금조성을하고그이자분가지고수익사업을하겠다고했던것이고지금개군같은경우에는20억목표로계속조성을하고있어요.한푼도지출을안했습니다.20억이달성이될때까지. 그래서쭉보니까5개면에서조성하는목표액이37억정도되는것같아요.그래서여물리같은경우,비룡리하고는1억을목표로해가지고달성이다됐고.그러다보니까청운면에서올해설립을했어요.청운면장님주재로또청운면장학회가별도로설립이되어가지고청운면같은경우에는마을단위2개장학회하고청운면장학회가설립이되다가보니까3개의장학회가있고,나머지용문,단월,그다음에개군,강상,이렇게운영이되다가보니까교육발전기금에의미가퇴색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미교육발전기금은500억을목표로해서군차원에서계속이렇게출연금도받고조성을하고또해마다약8억원씩을갖다가저희도집행을하고있는데지금보니까강상면같은경우실장님계실때부터하셨다그러는데또받은분들이또받고그래요.제가여기다명단을파악을해가지고우리교육발전기금지급받은분들3년치를받아가지고강상면학생들수혜받은학생들하고비교를해봤더니받으신분들이또받고그러더라고요.그래받는분들은1년에200만원씩받게되는데이런게어떻게보면군전체적인차원에서어차피일반지원사업비로지원을받게되면하지않는면7개읍ㆍ면을권장을해가지고장학회를별도로좀조성을하게끔하든지아니면더이상장학회를하지말고교육발전기금이있으니,사실해당지역에읍ㆍ면에다니다보면돈1,000만원이없어가지고사업을못해서,사실의원님들다니다보면돈1,000만원짜리사업도돈이없어가지고못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이런차원에서이건좀통일을할필요성이있지않나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장학회관련해가지고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그렇고우리군의방침도교육발전기금으로일원화하려고하는측면이있어가지고요,저희가계속읍ㆍ면하고협의를하고노력을해서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지금다른장학회는다사업비를편성을안했어요.청운에청운면장학회같은경우가금년도에2,000만원이처음들어갔어요.그래서시작을한거기때문에거기만2,000만원추가로해서어느정도금액할때까지만적립하고타읍ㆍ면은안하는것으로해가지고지금강상이나단월이나용문도안했어요.안했고,그리고아까위원님지적하신대로중복지급때문에지금규정을보면강상면장학회는타장학금관계없이지급을하는데용문이나,용문같은데는타장학금을주면제외하거나이렇게해가지고제도적인장치를해가지고관리를해가지고중복지원되지않도록하고저희가사업계획수립할때최대한읍ㆍ면장학회는편성을하지않는방향으로해서교육발전기금내년예산에도10억정도저희가공동사업비편성을했으니까그런방향으로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교육발전기금이없을때는해당읍ㆍ면에서장학회를설립하는것은이해가가요.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500억목표로해가지고교육발전기금을설립을해가지고운용을하고있는데굳이왜또해당읍ㆍ면에서일반지원사업을물론이것도면공동사업이될수도있는데이렇게정관을쭉보니까재단법인을설립한데가있고,재단법인을설립을하지않고그냥읍ㆍ면장학회해가지고그냥운영을하시는데도있어요.물론다규칙은다만들어놓으시고거기에따라가지고집행은하시는것같은데이게또보니까’99년이전에주소를두고사시는분들,그자녀들한테만혜택이가는데가있고또2006년도이전에주소를이전을해가지고현재살고있는사람,그럼지금벌써2011년도가넘었는데예를들어서강상면에2010년도에주소를이전을해서거기에서살고있는분들은혜택이또없어요,보니까,이정관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왜그렇게되어있냐면이게생긴게’99년8월달에생겼거든요,주민지원사업이것이.그러니까그사람을위해서주는거거든요.현재피해를봤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도직접지원비주는것도제가살다가땅이고뭐고팔고다른데이사갔다가오면안줍니다.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앞으로가면갈수록우리가다른데이사갔다가오고땅팔고그러면못받는거예요.점점줄어갑니다,정부에서볼적에는. 그래서강상면도제가만들때’99년8월달인가9월달에이법이생겼기때문에이법이전에있는사람을위해서주는거지,이이후에전입오는사람은안된다그렇게규정을제가넣은걸로기억이납니다,그런식으로.
이상규위원
그래서뭐지금도예를들어서강상면같은경우에수변구역으로지정되어있고대책지역1권역으로예를들어서지금거기에서전입해서사시는분들도나름대로수계기금에서평가할때인원수하고다비례해가지고받는것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물이용부담금을재원으로하는수계기금지원해주는기준이시ㆍ군별로사업비편성할때기준이규제지역의면적하고...
이상규위원
면적하고인원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인원수를따지는데아까실장님말씀하신대로모든인원을따지는것이아니라’99년8월9일이전부터계속하여거주한자를대상으로인원수를산정하게되어있어요.
이상규위원
아,그것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실질적으로법이시행된’99년8월9일이전에상수원관리지역,쉽게얘기해서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1,2권역에거주한사람이주민지원사업대상자가되는거예요.실질적으로그것하고그지역에토지를소유한자이걸기준으로지금산정을하기때문에요,그건그이후에거주한사람들,전입한사람들하고는조금차별적인것은있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해마다우리가수계기금으로부터받는지원사업비는점점줄어들겠네요?돌아가시는분들이많을것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뭐우리양평만그런게아니라전체적으로그렇기때문에비율별로또700억원이라는,수계기금중에700억원이라는비용을갖고시ㆍ군별로,시ㆍ도별로비율별로나누기때문에약간의연도별로금액의차이는있는데비율은거의비슷하게가기때문에크게변하는것은없습니다. 그래서상류지역에서지금지속적으로얘기하는것이뭐냐하면“인구수도줄고규제지역면적도줄었는데계속해서이걸받아야되느냐?”그논리로하류지역에서그렇게얘기를하는것이고저희입장에서는규제가지속되고있는데물가가올랐는데더올려줘야되는것아니냐?그런논리를갖고지금서로경쟁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보니까여기청운면같은경우에는1년이상거주만하면되고요,요건이.개군면하고강상면만’99년8월9일이전에주소를두고계속거주한자녀들에대해서혜택이되지나머지는단월면도3년이상거주한자,용문면도2006년이전부터거주한분이렇게해가지고다규정이다틀리게되어있더라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요,면에서저거하는거니까요,그건.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물론수혜를많이받으면좋지요,인재양성측면에서.또일반지원사업비를장학회를만들어서후학들한테도움이되는그런장학사업도좋은데제생각에는이게하는데가다섯군데이고,안하는읍ㆍ면이7개읍ㆍ면이되다가보니까사실안하는지역에사시는자녀분들은어떻게보면혜택을하는읍ㆍ면에비해가지고혜택을못받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조금한번앞으로는지양을하고교육발전기금이걸로통일이될수있게끔지도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공중화장실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12개읍ㆍ면공중화장실현황좀봐주실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269쪽거기보면서종하고단월에공원화장실관리에서39군데,26군데이렇게나와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면별로이렇게많은숫자가있는겁니까?공중화장실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원에간이화장실이런것까지포함을해서...
이종식위원
간이화장실은어떤걸얘기하시는거예요?이동식화장실까지갖다놓는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또뒷장을또보시면노인일자리공중화장실유지ㆍ관리로해서이렇게나오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또거기에는노인일자리에서는30군데로되어있고22군데로되어있어요.서종하고단월것보시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9개소를안하고,또단월같은경우는4개소를안하는거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건자연휴식지에있는것만관리를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노인일자리저거에서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또밑에보면모범화장실지정운영에대해서선정된데가현재15군데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선정기준이뭡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정기준은일단저희가점검을해서깨끗하고주민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지점,도로변이런데를기준으로선정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지원내역을보면공공시설을어디까지공공시설로다,4개소가있어요.그럼공공시설은어떻게되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공시설은군에서설치해서운영하는시설을말하는것이고요.휴게소는도로변에휴게소를말하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모범화장실표하고요.그옆에장에보세요.공공화장실4개를그럼위에서부터4개가공중화장실이다이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270쪽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이것하고이것은...
이종식위원
분리되는것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에4개...
이종식위원
연계되는거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에4개가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연계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271쪽하고270쪽하고같이연계해서봐주시면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휴게소여섯군데는어떻게되는겁니까?그럼양평시외버스터미널부터내려가는겁니까?어떻게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토마토어니언주유소,휴게소까지.
이종식위원
그런데어떻게용문농협이공중휴게소로들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구분자체를...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구분자체를그렇게했는데용문농협같은경우에는자기네자체적인서비스차원에서도자기네가해야지공중화장실지원까지예산을들여서해줄필요가있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기같은경우에시장하고인접해있어가지고요,원래는24시간개방화장실을저희가지정을했었어요.지정을했었는데개방화장실을지정해서운영을하다가보니까야간에기물을파손하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용문농협에서개방화장실은좀어렵다해가지고주간에만개방하는형식으로해서지금그지역에통행하는...
이종식위원
아니,어느농협이고화장실이개방되어있지잠가놓고쓰는농협있어요?없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농협건물안에있는게아니라...
이종식위원
농협안에있지어디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밖에따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밖에어느밖에쪽으로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시장가는쪽으로있습니다.그주차장뒤쪽으로요,별도의화장실이시장옆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주차장뒤쪽이어디예요?이상규위원님아세요?
이상규위원
알아요.
이종식위원
주차장뒤쪽이아니라자재부쪽에있는것얘기하시는것?
이상규위원
자재부쪽에있는것.
이종식위원
그건그건물로다보셔야지별도로나와있는것이아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반인들이많이이용을하고...
이상규위원
장날많이사용을하세요.
이종식위원
장날같은경우에는타재래시장하는데농협이용해서화장실쓰는데가대부분이지난이것지원할필요없다고봐요,여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건물안에있으면저희도지원을안해주는데거기같은경우에는작년도까지만해도24시간개방화장실로운영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야간에아까도말씀드린대로기물이파손되고관리상에문제가있어서주간에만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방안으로실질적으로농협에볼일이없는사람들도더러용문시장주변에화장실이없어서그것을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원을해주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종결하신것이죠?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화장실을사용하면남한강으로직접유입되는곳혹시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끝에가면네가구있죠?이난숙여사님집주변.거기가하수관거가묻혀있지를않습니다.그래서그게4대강지역의일부만마당까지만포함되고그네군데는4대강이끝나도아마그집에존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관거를묻어주든지아니면그네가구가사용하는모든오ㆍ폐수는남한강으로직접유입되고있습니다,지금.지방언론이든지역언론이든언론에서터지면참양평이하수종말처리장이생긴지가언제입니까?거기간이화장실이라도하나갖다놓아서공동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아마하는것이바람직하고요,두번째갈산에우리의병기념사업회가있습니다,갈산에.거기가면양평지역발전원로회의하고갈산양평의병기념사업회두단체에서사무실을쓰고있는데그앞에보면한20년전에양평노인회관에서쓰던화장실이하나있어요.그게사실기능을다상실했습니다.그앞에계단있는쪽에다가공중화장실하나설치했는데그게단한번도수거하지도않고해서소변수도없고그냥일반화장실인데그걸문짝도다떨어지고폐쇄를하든지또의병기념사업회내에작은화장실이하나있습니다.그게아마남한강으로직접유입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거기도간이화장실을조그마한것을하나갖다놓든지아니면기존에있는갈산공원을홍보를해도거기를사용하든지해서사각지대가이렇게있습니다,양평에도.어쨌든그것두군데는관심있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수관로연결,
박현일위원
하수관로연결이아니라기존에기능을다한화장실을폐쇄시켜서그게직접남한강으로오수가연결이안되도록간이화장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하수그게배출이된다는것은오수가나가는건데그건환경사업소하고협의를해서처리토록하고요,화장실폐쇄문제는시설을관리하는기관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이지저희가임의적으로폐쇄를시키거나할수없는거니까협의를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유해조수포획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유해조수포획에대해서이렇게기간별로1차,2차이렇게해가지고실시를하신것같아요.이게포획된동물숫자하고실질적으로피해농가가조사된것은어떻게나와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농가는저희가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조사중에있어가지고지금접수된게한197농가가접수가되어있는데지금현재증빙서류가부족해가지고증빙서류보완해가지고저희가금년도에피해보상비용으로5,0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5,000만원범위내에서균등하게지급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피해면적을5,000만원기준을어떻게두고하실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산정기준이있는데요,농작물에따라틀리고또규모면적도661㎡미만은제외가되고661㎡이상만지원을하고또규정상최대100만원까지만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30만원에서100만원한도내에서산식에의해서계산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포획단있죠?포획단지금이렇게명단이있는데이분들이다참석을하시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참석을다하시는것은아니고요,이분들이시기별로본인들의생업과지장이없는한도범위내에서편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이주간에만이루어지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20시까지만하고있는데경찰서에서야간에총기를내주지않기때문에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완책으로올무도지금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한쪽에서는올무를허가를해주고요,한쪽에서는또이것수거하잖아요.환경단체쪽이나이쪽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무허가는무작정내주는게아니라저희가인식표를제작해가지고허가내준범위내에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인식표를달은올무를설치를해도되고그렇지않은것은수거하고그러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은원래의「야생동물보호법」에는야생동물을보호하는게원칙입니다.원칙인데불가피하게농민들에게피해를주거나하는부분에대해서피해가나타났을경우에한해서농작물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포획활동을하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도실질적으로다가피해농가들이접수가많이나온걸로알고있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작년보다많이나오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이게산에먹이가없어가지고자꾸농작물피해쪽으로다가농작물지역으로다가내려와가지고피해를주는데실질적으로또동물을보호하는차원에서는먹이주는것도여기예산있죠?실질적으로그런것일시적으로한번갖다먹이준다고이게해결할것은아니고요,농사를짓는주변에퇴치하는것있잖아요,퇴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예방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식위원
예,그런것이더활성화됐으면하는바람인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많이해줬으면좋은데요,예산이라는또지원의한계가있기때문에일단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지원을해주려고해서내년같은경우에는자부담을줄이더라도지원농가를확대해나갈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노후슬레이트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2011년도에22동을철거를하신것같아요.우리가국비하고지방비포함해서50%씩이렇게적용을하셨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이폐슬레이트를철거하는환경업체가어디업체가선정이됐었던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환경부에서국비를지원해주면서요,조건으로한국환경공단예전에환경관리공단을얘기하는데요,거기를위탁하게하도록되어있어가지고요,우리가환경공단하고위탁을해서대행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다가50대50으로했을경우에도이기준을어느정도기준으로두고하신겁니까,이게?면적.건물면적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0대50이어떻게되냐하면은원칙적으로는국비가30%고요,지방비도비15%,군비15%해서30%하고자부담40%인데요,최대가구당224만원을정액해서지원하는걸로해서지원하기때문에아무리면적이크다할지라도최대지원할수있는것은224만원밖에안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최대가224만원인데224만원기준을놓고봤을때자부담없이보조금지원금만가지고할수있는면적은한어느정도라고보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게한주택으로한30평가량으로봤을경우에,
이종식위원
30평이면자부담없이224만원가지고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30평했을때60%지원이되는걸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30평60%지원이니까40%자부담이되는데실질적농가들이건축주가폐슬레이트나집을철거하는데있어서자부담률이더오히려많이들어가는것같은얘기가들어와요,이게.우리가자부담비율이한국환경공단에서위탁업체를지정해서내려오니까실질적으로이것양평군환경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할수있는일아닙니까,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지정폐기물이기때문에요,지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맡은업체가아니면할수가없어요.
이종식위원
양평군에는우리상주하는업체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있기는한데요,이게,
이종식위원
과장님,그래서이부분을제가지원받으면서지역에서환경폐기물처리업체가없으면모를까있을때는지역에있는폐기물업체가할수있는방안과건의서를내보신적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그런데국고지원할때이런식으로환경공단하고위탁대행해서추진하는조건으로지원이됐기때문에그에따라서저희는그방침에따라서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주택뿐만아니라양평군에는느타리버섯장같은경우가옛날에당초에설치를할때슬레이트지붕이많아요.폐그러니까느타리작업장이.그런것도지금처리가안되고흉물스럽게있는데가많거든요.지금현재는주택에한해서이런것아니에요. 그리고예를들어서작업장같은경우이런것은아직까지적용을못받고있지않습니까?이것을확대지원받을수있게끔지역의환경도개선하고지역주변이깨끗해지는환경의효과도있으니까건의를더하셔서라도양평관내에우리지역관내에있는폐가내지는폐작업장같은경우도더이상철거가될수있게끔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무왕위생매립장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이내년’12년에출연하는것으로끝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끝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징수수수료10%도내년까지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반입수수료는계속받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반입은계속이요? 올해기금사업을이렇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반입수수료는계속받는데요,여태까지군부대는수수료를받았는데내년부터는종량제봉투를사용하기때문에그것은없어지는거나마찬가지가되는경우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2011년도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서먼저말씀해주셨는데사업비가3억5,800이었는데9,000집행하셨잖아요.그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당초에사업계획을편성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사업추진과정에서또주민들이필요성이없다고생각을해가지고포기를하는바람에사업계획을부득이변경하게되었는데요,그사업비는다른마을로가는게아니라그사업비는그마을로가기때문에그마을에지원하는데문제점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여기집행내역을보면요,9개리가다틀리거든요.망미2리같은경우에는조금쓴데도있고많이집행한데도있는데주민이원해서이러한사항이벌어진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조그마한사업을하는것보다10년동안기금이적립되면돈이모였을경우에큰사업을하기위해서적립을해두고있는상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거의집행하신것보면소규모숙원사업인데이렇게크게는못하나요?소규모로만집행할수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관계없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는큰사업도할수있고적은사업도할수있는데매년사업비를3억씩투자하다보니까마을별로배분을해서100%로해서월산2리같은경우에는3.6%라고하면무왕1리는37%이렇게되니까금액이얼마안되니까요,큰사업을할수가없어서못했던뿐이죠.금액범위내에서는큰사업을할수가있어서집행을안한데는적립이다되면은그금액을갖고한가지사업을하려고계속적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별도로주민들이원하시는큰사업이아직은없나요?구체적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직은없습니다.매년하반기에사업계획을받아서그것을기금심의위원회를통과해서의회에상정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보면10억이농협중앙회예치되어있고3억이통합관리기금에있는데배분은과장님께서하시는건가요?기준이있는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장기적으로보관할것은통합관리기금에넣어두고요,그것은기금관리를총괄하는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자차이는많이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통합관리해서가는게이자가많죠.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이보니까기금을더유용하게쓸수도있을것같은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30억이조성이되어서지금까지의집행한내역을보면물론소규모숙원사업도집행을해야겠지만요,더주민들에게복지증진이나이분들이혹시소득을창출할수있는그러한기금으로사업으로운영될수있으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했습니다. 과장님께서9개리의주민들과많은협의를하셔서요,좋은아이디어를좀더생각하셔서주민에게유용한사업을계획하셔서어차피이기금은없어지는게아니잖아요.이자가계속발생하는부분이니까요,심사숙고하셔서집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민들과협의해서유익한사업에사업비가투자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재활용품자동화선별시설바로앞에적치장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다처리했습니까?제가갔을때는이모양이던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다처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완벽하게처리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행락철에는많이들어와서처리를못했는데요,요즘에재활용품이적게들어와서처리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11월현재무기4명기간제11명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탄력성있게여름철에는더많이채용을하고겨울에는줄이고이런운영의묘를기해보고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무기계약같은경우는총액인건비때문에요,탄력적으로할수가없고기간제도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요,그걸탄력적으로늘리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에도편성을했는데요,이게비가오고그러면선별을못해가지고내년도에예산을편성해서재활용품선별장에비가림시설을설치해가지고효율적으로작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내년에는추경이든본예산이든비가림시설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했습니다. 또하나는지금1일총량이선별매각할수있는것이1일10톤정도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매각이요?
박현일위원
선별을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처리용랑이10톤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처리용량이10톤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우리양평에서발생되는모든양을다소화할수있는그정도는됩니까?한계.올여름에갔더니너무방치된상태가오물뿐만아니라방역도,또쓰레기매립장복토를그때그때바로바로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쓰레기매립장을실질적으로부유물만매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복토는그때그때하고거기쌓아놓은가연성은이천에광역소각시설에들어가기위해서쌓아놓은거지매립을하는상황이아닙니다.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에는비가많이와가지고소각양도맞추다보니까조금늦어진점도있고그런면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외관상으로봤을때매립이안되고야적방치된걸로저는판단을했는데어쨌든방역문제도신경써주시고요,그다음에거기종사원들의방진마스크라든가너무덥다보니까냉ㆍ난방이안되다보니까상당히위생에문제점이있던데혹시샤워장있습니까,거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샤워시설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밑에식당밑에도너무곰팡이가슬정도로여름철에아마가을에도배를했는가몰라도페인팅이라든가이런위생문제거기서종사하시는분들식사하는데너무불결하지않도록그런위생문제도잘신경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식당은1층으로,
박현일위원
옮겼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옮겼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지하실은굉장히습한냄새곰팡이천국이더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방수공사도계속하고내년도에도리모델링사업비를반영해서계속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겉모양만거기밥드시는데만깨끗한데사실그건물자체는상당히노후화되어서그런가몰라도방수문제는아마건물보수공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와는무관하지만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오늘서울시에서거부한T/F팀구성되신지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거부라고기사내용은되어있는데요,실질적으로는거부라는개념보다는팔당7개시ㆍ군경기도지역에많은사업비가가다보니까서울시에서는T/F팀을염형철씨를T/F팀장으로해서구성을해가지고서울시에돈을안주면은거부를하겠다.그러니까지금까지경기도에집중적으로투자되는사업비를서울시에줬으면좋겠다이런뜻으로납부거부운동을하죠.물이용부담금자체납부거부를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금힘겨루기입니다. 지난인천시의회에서거부결의안을갖다내고난다음에또서울시에대한경기도와김문수지사님과서울시장님간에양쪽다T/F팀을구성해서논리확산전쟁아닙니까?거기에우리가샌드위치로끼어서결국은이예산이깎이거나한다면직접적인가장경기도가아시다시피분담율도경기도가40%지만사실우리가지원을제일많이받고있지않습니까?또양평군같은경우는.그래서이것이직ㆍ간접적으로우리한테큰영향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런것이우리가운신의폭은굉장히적습니다.적지만우리가대응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적절하게대응해주시길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1월30일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
양순
윤양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안재동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근수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경구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축산팀장입니다. 정지범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종성소득지원팀장입니다. 2011년도친환경농업과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돈버는친환경농업고부가가치제고를위하여양평친환경농업육성3차5개년계획을수립,대한민국최고돈버는친환경농업도시를대내외에선포하였습니다. 경기도농정평가에서는장려상을수상하였으며,경기도농어민대상1억원이상소득농가목표는2011년도301농가를달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축분퇴비생산공급을확대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을위하여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5개분야에27억원을지원하겠으며,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과지역특화품목집중육성과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세번째로적극마케팅을통한친환경농산물판매확대입니다. 지방공사의지원자본금현물출자및총자본금으로해서89억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경영성과는1월부터10월까지443억,순이익이7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실있는학교급식사업추진,양평친환경농업학교급식지원을하겠으며,브랜드육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직거래및박람회는참가하여양평친환경농산물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번째로도시민의쉼터그린피아농촌관광120만관광객유치를위하여농촌체험마을사계절친환경농산물소규모축제를실시하고적극적인체험객유치를위한홍보마케팅을강화하겠으며,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체험마을조성으로지속적인체험을유치토록하겠습니다. 농촌민박및개별체험농가에대한홍보지원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전국최고한우의고장양평육성을위하여사육두수정상화를위해서하겠습니다.그런데먼저구제역살처분관계로1,099두를했습니다.그래서2011년도10월말2만3,274두가됐습니다. 우수혈통보존보급사업을적극추진하여관내우수혈통우가관외로반출되는것을억제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1,000두에2억원을지원했습니다. 경기축제G페스티벌종합우승을2년연속하였으며,경기도G마크브랜드단체분야우수상,농가분야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2011년아름다운농장3개분야를표창받았으며,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육질부문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구제역재발방지와친환경가축사육환경조성을위하여구제역재발방지를위한방역체계를구축함으로서구제역백신예방접종을실시하였으며,구제역매몰지에대해서는침출수수질검사보강사업등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제3차5개년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어쨌든행정사무감사에앞서구제역때문에거의4달동안정말애쓰셨습니다.또큰피해없고,사후조치도거의경기도대한민국의모범사례일만큼구제역의완벽한조치에대하여정말노고를치하드립니다. 또같이합쳐서전군민,또사회단체까지포함한군수님이하모든공직자가애써주신점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제3차5개년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지속성,영속성을가지고친환경농업을육성하는의지,군수님의의지로표현을집약할수있는데이게예를든다면2차5개년계획으로끝낼수도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가완전히기반은잡혔는데요,앞으로어떻게돈벌수있는방법이있냐?그래서이제돈버는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3차5개년계획에는그런내용을주로담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전국시ㆍ군에서특히우리같은산지가많고특히농업인구가많은곳에서주로중점추진하는것이강소농이라는정책입니다.평창이라든가전국적으로,구미라든가다마찬가지지요. 우리도간혹보시면친환경농업에서강소농이라는개념들을좀도입을해서1억이상소득을올리신분들강조도하시고하시던데어떤강소농에대한우리군의육성,또는지원대책들이매뉴얼로나와있는것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가아직매뉴얼은아직집약된,기술센터쪽에서그걸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자료는제가지금정확한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이친환경농업의메카이자특구입니다.그부분은3차5개년계획은적절한판단아래또공직자여러분들이선택하셨을것으로보고저도그날그행사때가봤습니다만양평의모든친환경농업관계자들은다오셔서격려를해주시고,또의지를결집시키는데목소리를높였습니다.특히이길호선생,장호균선생,고건선선생,김강석선생,박상욱선생,권오경선생다양평을농업을선도주자,지도자로하시는분들은그날나름대로결의를다졌는데저는좀한가지,몇가지문제점을짚고가고싶은데정말양평이추구하는3차5개년계획에친환경농업허브도시를갖다가,메카의허브도시를만들수있는의지가있습니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5개년계획의첫번째로,허브도시위상제고를첫번째로목표를잡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구체적인실행계획들이있다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농촌어메니티활용성제고에대해서는저도누차에대해서강조했습니다. 지금농업기술센터라든가그세부적인어떤추진계획들이있습니까?바로농촌이살려면바로이키포인트는저는잘잡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이활성화되어야되는데구체적인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질문하신내용은저희가3차5개년계획으로해서지금아까도허브도시위상제고라든가어메니티,저희가사실상예산도안되고자연환경그대로이걸가지고자원해서이렇게해서활용성제고를하기위해서그것도정확하게저희가5개년계획에수립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양평이순환농업,자연농업,생명농업이런모티브를가지고추진을하는데어쨌든이번에3차5개년계획중에지속가능한농업발전체계구축에대한관심이대단한것같습니다. 그부분은아까여기농업종사인력의육성이라고하는데마을거주편의성증대,자립적농촌마을체계구축,저는오히려이반대생각을한번해봅니다. 무슨말이냐하면전국농업인구가지금4%대까지떨어졌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100명이면4명정도가적어도농업전업농이든,또복합영농이든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96명은대부분50%이상서비스업종사하고. 그런데양평은지금이농업구조가굉장히기형적인구조를가지고있어요.농업인구가지금24%인가이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많은인구를가지고과연농업발전체계구축에대한부분이가능하겠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가농업인구는많지만고령화로되어있고그다음에전문적인인력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문적인인력을육성해서거기에또우리가서울수도권과가깝다보니까농촌이끌어나갈수있는체험관광쪽에어떻게해서전문인력을키워서여러명인원이많지않더라도첨예화시켜서이끌고나갈수있도록...
박현일위원
그런복안이있다고하니까어쨌든대한민국최고의농업,부가가치가없는농업이면사실죽어있는농업입니다. 그동안저는친환경농업에대해서높이평가하면서도3차5개년계획에대해서는조금여러가지용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구체적이지못했,가장우려스러운점은한미FTA체결에대한향후계획에대한제안을한번해봅니다. 무슨말이냐하면양평군농업인단체와양평군의회와양평군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센터까지다포괄하는양평내년3월중이전에이에대한향후FTA에대한영향력,또양평파급효과,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저도상당양의자료를가지고개별적으로1월부터나름대로농업방향이라든가이런것을기고할생각합니다.어쨌든우리의회의입장도한번거를테니까우리양평군에서도이런것을군민들한테올바로알리고,또그런적극적인대응전략이마련되지않으면또개별적인우리전문가들한테용역을줘서라도군민들이불안한심리를완화시키고,또우리능동적인하루아침에싹뒤바뀌는것은아니지만점진적인변화에우리가리듬을타야됩니다. 또아까블루오션이라는것이다른게아니라정말양평에,이제양평은강소농개념보다는나는창의농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창조농,창의농,융ㆍ복합농으로가지않으면살아남을수없다는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소고기개방,또우리양평이자랑하는한우,점진적인개방이고대응충분한시간은있습니다,아직은.지혜를모으면됩니다. 그래서우리상당히여러가지농업이것만가지고도1시간을해도참부족함이없겠지만우리한번3월이전에한번종합이나의정평가의날을통해서라도한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농업의융ㆍ복합육성은제가네번째로넣고,그다음에저희가3차5개년계획은관련부서저희지도소,그다음에산림과다협의를해서저희가사실은공무원들이머리를짜서이렇게해가는것,특색이있는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용역비는절약이되고그래서저희공무원들이했고.그래서저희가FTA에대응해서저희가큰게금전적으로볼때는축산이고요,그다음에쌀그런데사실쌀은인증을확대해가면서학교급식위주로가다가보면저희가생산되는것미치지못하고,그다음에축산도전국적으로볼때0.3%정도돼요,양평군게. 그래서저희가축산분야를하면서고급브랜드라든가농촌체험마을을육성해서직거래를확대를한다든가주말체험농장활성화해서농가소득이런쪽으로저희가안을잡아,일단기초적인것은저희도안을잡고있습니다.그건박현일위원님좋으신생각이라고생각을하고요.앞으로저희가계획을수립할때그런것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과수라든가이런것은먼저칠레도보면대개처음에는가격이싸게들어오거든요.그런데나중에는제값을다받고그래서그런것은폐기하는것이아니라어떻게든저희가좀육성차원에서앞을보고서라도지원을좀해줘서라도그대로유지하는쪽으로그런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3차5개년요약본을제가갖고왔는데이자료가사실상제가보니까선언적인의미,또우리가지표설정에대한방향성은잘제시가됐어요.그러나이게우리한미FTA를포괄하는양평농업의근본적인방향은될수없다.또하나지표설정이여러가지제대로안된점을보다가보니까가변적인상황이상당히많을거다.그래서지표설정이잘못되면양평농업방향이틀어질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아까내가제안한부분은양평군의회의지혜와양평농업인단체의지혜를함께모아서큰틀의한번양평농업방향을설정한다음에여기에플러스알파를시키면더구체적이고세분화된아까창의농에가는데우리가좀더발빠른능동적인대처를하지않을까해서제안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우리군민중에서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퍼센티지가몇프로나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가정확히따질수가없는게...
김덕수위원
아니,대략.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8,400농가가되는데요,거기에대개장사를하든지뭐를하든지겸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8,400농가.
김덕수위원
어쨌든겸직을하던농업에만전업을하든8,400농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인구적으로몇프로될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한25%.
김덕수위원
그럼양평군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됩니까?대략.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건전체적인것은저희가데이터를가지고있는것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FTA가국회에서승인이되고이게내년부터발효가되면도시보다는농촌지역이가장큰피해가예상이되고또우리양평군입장에서지금총생산액을기준으로할때축산농가가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돼요?농업분야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농업분야에서50내지52%되고요.전국적으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0.3%.
김덕수위원
아니,전국적으로필요없고요.우리양평군의농업총생산량을볼때50%가넘는다는것은농축산쪽이,축산쪽이굉장히비중이중요하거든요. 여기에대한대비책은갖고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크게저희가미국FTA정부대책안은가지고있어요,정부대책하는데거기에준해서저희가군에서할수있는것이런것을찾아서해가는거지요.그러니까정부에서할일은있고요,저희는우수혈통우가어디밖으로안빠져나가고투플러스출현율을좀높인다든지,시설을현대화시킨다든가이런것은저희가할수있는것은자그마한것이있고요.정부시책으로는큰게몇가지있으니까저희실정에맞게끔실시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지금과장님말씀하셨듯이농축산이50%이상차지하는양평군이가장피해가크다는얘기예요.지금신문지상에보니까축산업쪽은40%이상가격이다운된다고그러더라고요.얘기들어보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경쟁력이있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거기에따라서우리는소득직불제처럼수도작처럼그런것을도입하려고정부에서안가지고있는것,그런데그것에대해서저희가군에서조그마한예산가지고그걸저희가우리축산...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적어도우리군에서3차5개년계획을갖다가자료를요구를해놓고FTA가국회에서승인이됐단말이에요. 그렇다면이게위기관리잖아요,우리가,농업에대한위기관리를어떻게해들어갈거냐,이런복안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게FTA문제가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잖아요.그러면그동안몇년동안이게거론이되고할때우리군은가만히그냥손놓고있었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않죠.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FTA가발효될때를대비해서우리군에서는무엇을대안을준비를하고있었냐는것을물어보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러니까그것에앞서서저희가준비한모든우리시책이그것에버금갑니다.축사시설현대화라든가가축개량이라든가질병근절이라든가공동처리장액비화나퇴비화확충,그다음에우수축산물우리학교급식들어가죠.이런게모두FTA에대응하기위한시책이고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가격경쟁력이안되는부분을어떻게커버하냔말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러한게지금말씀드린이런게선행이되면은가격경쟁력도되고우리가살아남을수있는축산이되는거죠.
김덕수위원
그런데그것갖고는제가볼때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생산축산농가의생산시설을갖다가이렇게현대화로해준다고해서가격문제를근본적으로커버할수는없거든요. 그런데여기에대한대비책이너무없는것같아요,우리가.다른작목도그렇고.그래서3차5개년계획에긴급히수혈을해야된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빨리3차5개년계획을전면적인수정을해야돼요.안그러면은살아남을수가없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3차5개년계획이크다면은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서로머리를맞대고전략방안에대해서는거기다가어메니티가될수없는입지고그다음에최고의농업부가가치하면거기에내용이맞게그러한세부사항을넣어서시책으로는저희가할수있겠지요.그러니까큰틀은3차5개년계획을두고자그마한우리가시책을,우리가실현성이있는것은그렇게해서저희가안을계획을짜서시책을추진하도록하면저기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면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마는군수님이축사자리마다“돈버는농업을하겠다.”좋은얘기예요.말로만하면안되거든요.구체적인테크니컬한게들어가야되거든요,그런얘기를할때는.그리고더더욱“FTA가발효가되어도우리양평군은이러이러한농업정책으로살아날수있다.”그런것을대외에평가를해야되는데없잖아요,그게.대비를안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지금위원님이생각하시는게어떨는지몰라도저희생각할때는정부시책이나모든게농림수산식품부시책이나모든게그것에맞게끔어떻게가는행위입니다.그시책이기때문에그게아주동떨어진,그런게모든게이루어졌을때가격경쟁력도되고대비도되는거지가격결정을어떻게,당장그하나만놓고생각할때는아무것도없는것같지만,
김덕수위원
과장님!이농업도경쟁력이에요.우리가친환경농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과거에는친환경농업의선두주자가되어서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다.이렇게해서참많이울궈먹었잖아요,대외적으로. 하지만지금남부지방쪽에서는도지사까지나서서친환경농업을지금주도하고있잖아요.그럼어차피경쟁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지방자치단체도. 제가드리는싶은말씀은어차피FTA가발효가되어서정부시책만바라보고있어서는안된다는얘기예요. 우리는어떻게자구책을갖고전국적으로정부얼굴만바라보고있으면정부에서근본적인대책을안내놓으면농업이전멸하잖아요.그것보다는정부의대책도중요하지만우리군자체에자구적인노력도강구를할필요가있다는얘기지요,나름대로.그래야경쟁에서살아남는다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제가그동안에한사업에대해서충분히설명이안됐을는지모르지만별도로세목세목뽑아서저희가추진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담당팀장으로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또뭐를아셔야되냐하면지금FTA가발효가되는시점에서우리양평군의농민단체들이조용해요. 왜조용한지아세요?여주는시끄럽잖아요.너무나관주도로농업을해왔기때문에그런거예요.양평군얼굴만바라보고있는거예요,지금.그러니까지원에의한농업에많이의존하다보니까지금군에서어떤“이대로죽기야하겠냐?”예를들어서.“군에서대책을내놓겠지.”지금그런입장이에요. 아니면은군에의존해서농업을안했다그러면은벌써난리났어요.너무지나치게농업분야에너무지나치게우리군이관여를한결과같아요.자생력이없는거예요,한마디로.그래서과장님,제가대안적으로말씀을드리면은지금너무잘못하고있다는얘기가아니고어차피이건당면한문제이기때문에빨리공론화를통해서세미나도하고어떻게우리가살아날수있는가를농업단체장들지금1월달에우리가농업교육도하지않습니까?친환경농업교육하잖아요,면별로.이것을주입식의교육은필요없어요.전체농민들을모아놓고전체회의를하면돼요.어떤대책이있는지.제안을많이받으세요.얘기를들어보세요,한번.어떤기발한아이디가있는지.이것은이런환경에서는,FTA환경에서는관주도로이렇게농업을해서될수가없어요.어떤거든지정말영향력있는장점들을모아서우리양평군만의독자적인농업을해나가야경쟁에서이길수있다고생각돼요.그래서내년부터시작되는친환경농업같은경우에는농민들얘기를오전만보통하고점심먹고그냥가잖아요.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는그런적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까지합니까?시간이.교육,교육.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교육은대개오전,오후까지합니다.
김덕수위원
오늘몇시까지하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보통5시까지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시간할애를잘하셔가지고지금군수님강의가중요한게아닌것같아요,제가볼때는.시간을정말쪼개셔서농민들이생각하고있는그런고민섞인얘기를충분히들어가지고그것을종합해서우리농업전체에반영을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저는굉장히심각하게느끼는데과장님별로느끼는것같지않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어떻게보여질는지모르지만저희가더심각하겠죠,아무래도위원님보다는.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내년도시책때문에한바퀴작목반도다돌고그래서저희는방안을갖고서의지가개략적인FTA에대해서팀별로받아가지고지금작성을해놨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바그내용이고요,세부적이고구체적인것은저희나름대로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서로의견을협의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부분이저희선출직분들한테도굉장히민감한부분이거든요.솔직히당적갖고있는분들은당의논리에따라갈수밖에없어요. 그런데이게당의논리이전에농민들이죽고사는문제이기때문에양평입장에서는굉장히심각하거든요.그러니까내년도에농업교육이라는1년에한번씩하는교육있잖아요.그러니까그때이것을공론화를해서많은얘기를들어주세요.그러면기발한대안도나올것같아요.정말농민들의어려움을호소하는그런얘기를수렴하다보면농업정책이아주좋은게나올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그런부분이라도해소를시켜서자생력을높여줘야된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과장님어차피어려운상황에서어려운일을하고계신데좀더이렇게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농민들의마음을사는그런정책을내놓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위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고답변은성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계유기농대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번행사가성공적으로됐다고자평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총전체통계를보면24만5,000명정도가이번세계유기농대회를통해서다녀간걸로확인되고있는데양평군에서치러진각종행사에는4만1,000명?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만2,000명정도.
박현일위원
2,000명정도?그정도면우리주로양수리에서세미원중심으로해서어떤분야가가장많이참여율이높았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아무래도두물머리에서는2011년양평오가닉문화퍼레이드에한4만1,000여명이왔다갔습니다.나머지는학술대회이기때문에거기는몇명참석이안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날이틀동안가봤습니다만아주양수리처음오시는분들도많았었고또볼거리도또참여인력도상당히많았습니다.프로그램도다양성있게잘짜임새있게했고행사로서어느축제보다도또의미있는행사가됐다고생각합니다. 문제점은별로없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일문제가주차장하고교통문제였었는데그래도주차장은저희가그래도미리확보를해가지고주차는원만하게됐고요,교통이정체되는바람에애를먹었습니다.시간이맞지않고좀날씨가추워가지고요,굉장히10월초에별안간에날씨관계로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큰대회가또언제대한민국에서열릴지는모릅니다.어쨌든이번대회가우리양평의유기농을세계또는전국에확산시키는어떤알리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고또이런평가보고회는했습니까,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저희가완전하게결산이안되어가지고요,
박현일위원
평가보고회를통해서모든행사자료라든가또추후에이런대회가또유사국내대회든유사단발성대회든간에이런것을대비해서자료를갖다가잘확보를해서남겨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이번에행사중에서관내에서생산되는여러제품을홍보하는데기회가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직거래장터를저희가했는데굉장히호응이좋았습니다.그래서다음에기회가되면은좀확대를해서다품목해서여러우리생산농가가참여토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도특히이번에행사를통해서SNS를통해서양평전국4대막걸리중에하나인우리지평막걸리가상당히홍보가잘되던데또오디와인같은경우에도많이홍보를해서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같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별도사항이지만우리오디에와인에꿀을섞어서만든허니와인이라는게양평에서생산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분야에대해서는아는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오가닉문화퍼레이드를중심으로해서특히떡명장,가양주대회이런부분들은굉장히호응이좋았던한두대회는우리산채축제있죠?한우축제,산채축제거기에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떡명장,가양주선발대회또는아트페어이런부분들은같이담당부서와협의해서접목을시키는방안을지속가능한대회로만들수있는방법을한번연구검토해주시면어떨까그런생각이드는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올해이대로끝나는게아니라지속적으로할수있게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떡명장,가양주대회는우리양평에서한번꾸준히지속적으로행사를하기를기대합니다. 그다음에제1회아시아유기농논농업대회가열렸죠?그부분도우리친환경농업과관련해서그대회를우리우리코바코라든가꾸준히할수있는어떤프로그램을개발할수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항은저희가아시아나라가돌아가면서개최를하기때문에2회대회는중국에서하기로되어있고요,그래서저희가한군데에서하기는어려운사항이고요,그렇지않으면저희가관심있는유기농해서저희가세미나를한다든지저희국내인들끼리할수있는것은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규모를축소해서라도유기질학술포럼하고또양평에인삼작목반들이좀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인삼학술포럼이라든가해서이부분들은계승승화발전을시켰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은다른부서하고다른내용인데이유기농대회하고는한번질의할시간이없어서여기서같이함께하겠습니다. 우리관내농약을뿌리지않는삼무정책을하고있는데사각지대가유기농하는데이미지를갖다가일시에전국적으로먹칠할수있는우려가있는게지금가로수있죠,가로수.가로수에우리농약을군에서치고있는데거기에발암물질이포함된여러농약들이지금실제사용되고있죠?그건확인못해봤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거기친환경제제살충제가있거든요.사실상효과가떨어지거든요.그런데가격이굉장히비싸고그래서아마그것은어느정도한계가있을걸로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지난최근3년간에양평가로수변에너무방대하게두가지개념인데발암가능물질이있고발암의심물질이있습니다.발암가능물질인다이젠45와디프록스이게양평에전역에다뿌려졌다고합니다. 두번째발암의심물질인DDP라고옛날에어렸을때뿌렸던것아시죠?또스푸라싸이드이부분이양평에뿌려졌고요.발암물질을떠나서이유기농을하는양평에서그런가로수에그런농약이쳐져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데추후에제가정확한데이터의양을한번뽑아서말씀드리겠지만이런것들은유관부서와협력을해서유기농에먹칠할수있는것은사전에차단시켜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우리동료위원님들과송요찬위원님도현장을가봤습니다만양평각종문화유적지가많이있습니다.그부분은관리비도전혀들어가지않고한사람이여러군데를관리한다든가문화해설사라든가그러다보니까제초작업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사람이찾는관람객은없고그러다보니까불시에제초제를사용을합니다.직접제가목격을하고주의를당부를했습니다만그래서관내각종유적지에제초제를살포하는일이없도록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번째는이것도제가직접확인했습니다.창대리일원구폐철도라든가최근에정비된폐도로또자전거도로이면에제초작업들이거의제초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이것도전에도한번지적됐습니다만관련철도관리공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양평의친환경농업고장의유관기관들이좀힘들고예산이반영되더라도철도변에발암물질이의심되는그라목션을뿌리고있어요,지금.그라목tus이라는것은발암물질의심제제거든요. 그래서아까방금몇가지를지적을했지만수질오염과도직결되고또양평유기농과도전혀그런것들이대외적으로노출됐을때는우리유기농이미지가참크게훼손될우려가있으니까한번유관부서와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두물머리유기농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두물머리유기농가이전에대해서군에서보인노력과또그간의여러가지접촉애쓰신것에대해서격려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농지구입자금융자,대체영농시설보조지원문제또판매장설치지원문제,유기농토양이전문제또경기도유기농과관련해서업무서로협조문제이런것들을원활히잘해결을하셔서한8농가는이전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11농가중에서7농가가하기로해가지고7농가중에지금6농가는땅을구입을했고요,1농가가지금개인사정에의해서구입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나4농가가남았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유기농관련해서요즘인터넷상으로비아냥거리는내용들이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4대강이다준공검사까지했는데착공조차못하고있는양수리유기농이런내용도있고요,또이번에세계유기농대회모터가유기농은생명이다라고해놓고정작우리양수리유기농단지는환경오염물질이다.유기농은이런.어폐가있는거죠.이런것들을조롱이라든가우스갯소리로유포가되고있는데지금우리양평유기농가에대한현실적인냉철한진단의부분은이미시간이지났고저는최근에양수리우리유기농팔당관련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이라든가팔당생명살림생협또사단법인팔당생명살림두물머리대한연구단에서제시한대안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안이저로서는동료송요찬의원님과유관정부부처에경기도까지다건의안을냈습니다.정부안,경기도안을수용하고,수용한다는것은거의80,90%를다그대로하되다만거기에한두필지정도를존치시켜서22년된대한민국의최초유기농발상지를보존함으로인해서시너지,교육의친환경유기농메카라는상징조형물이라도설치를해서교육장소로활용할때는오히려그부분,일부부분을개발하는것보다는훨씬더시너지효과를노릴거다이런해서건의안도올렸습니다만그책을저도이책이바로그대한연구단에서만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양평군에서경기도에건의를해서합의점을찾아보는것이어떨까싶은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사항은사실상저희군에서는결정할사항도아니고그래서농정국장님하고국토그쪽도국장님하고해서두차례에걸쳐협의를했습니다,네농가하고. 그런데저희가거기저거하는것이아니라저희관련부서는아니기때문에여기에서정확한답변은못드리고그렇게해서충분히전달은됐습니다.2회에걸쳐협의회를가졌고요.
박현일위원
동료송요찬위원님이경기도양평두물머리유기농상생대안수용건의문,국토해양부장관님과농림수산부식품장관,경기도김문수장관님한테보낸건의문혹시보셨습니까?한번이라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먼저그때회의에참석을..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저희의원님들도관심이있고,다만저도엊그제지역인터넷언론한테인터뷰를해서의회입장을우리야당의원의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 그런데너무안타깝고,최근에엊그제법원판결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농민들이지금단식농성에돌입했습니다.또관련종교천주교라든가이런데서도지금까지도여러가지유기농의존치에대해서희망을버리지않고있습니다. 또하나두물머리는양평유기농메카로서우리군한테정말무궁무진한대한민국최초의유기농발상지,뭐아시지않습니까?원로하신권오균선생님,정상묵선생님얼마나고생하셔서,그면면히정신이흘러서지금거기분들이결코외지에서들어온몇몇분들이아닙니다,네분이. 그분들의마음속에,그분들의정신속에바로우리유기농최초의정신들이흐르고있고상징적으로서아마유기농존치를했을때저는개인적으로1년에100만명이상더유입되리라고봅니다.그학생들이라든가수학여행코스,또유기농관련단체,또방금세계유기농대회의여러대회도거기에서개최할수도있고요.사실이번에양수리두물머리없었으면세계유기농대회가무슨열렸겠습니까?인정하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마지막까지단한사람이남더라도설령그네분이다떠나더라도그유기농의상징물이라도남아있어야될것같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힘써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지역,양수리지역주민30여분이2주전에저희야당의원을초청해서양수리발전에대해서난상토론을하는1시간30분정도가졌습니다. 그와중에서도주요의제가양수리유기농이었습니다. 그분들의의견들은특히지역발전을위해서적절한표명을했다.유기농부분에대해서적절한군에서대응을가지고다른곳으로옮겨주시고다만그부분에상징적인어떤의미만부여하고양수리지역발전을위해서합리적인대안을마련했으면쓰겠다는그런의견을전달받았습니다. 그런부분은충분히아까정부안과경기도안에한80,90%가다들어가는만큼그안은충분히수용되리라고봅니다. 이문제는대한민국의모든유기농관련자들의숙원이고,또이슈로떠오르는만큼양평군에서도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필산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의미래가치와미래비전에대한철학을우리가제시할때양평군수님은딱우리군현관에들어왔을때생태행복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행복이라는게혹시과장님뭣인가를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체육문화라든가레크레이션이렇게금전보다도더크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행복을척도를갖다가하는기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다만국제적인것을보면세계에서행복,물질ㆍ문명우리가사용하는모든가용,돈뭐이런것을떠나서또거기에는다른요소들이있습니다. 아까방금말씀하신체험이라든가또여러여행이라든가그래서세계에서1위가네팔옆에있는부탄이라는나라가행복지수가가장높은나라로알려져있습니다. 우리양평이정말2만불시대에1만3,500불밖에되지않는아주가난한동네입니다.물론서울에서유입된분들은재화를서울에다금융권에갖고있고또양평에많은경제적인도움이안되다보니까그렇지요.실질적으로양평가난합니다. 그럴때이마필산업과곤충산업이라든가미래우리다채로운부가가치를누릴수있는산업을우리가육성지원하는것이저는하나의가능성을열수있는산업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한번그런생각안해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래서지금도지사님께서도마필산업에굉장히신경을쓰고계시고요.작년에행감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상주관계를얘기를해서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거기는별도로과가축산유통과가있고마필을하는팀이5명씩있더라고요.사실그쪽에서는세계대회도열고그래가지고굉장히활성화되어있는데저희가사실워낙돈이많이드는사업이고그래서저희가2개소를인ㆍ허가를맡아서1개소미리내는저희가개장을하고있고요.한군데용문쪽에는지금아직개장을못하고있고,그다음에태양승마장이라고준비를지금,그건개인시설인데자부담한3억들여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필산업을기존에두곳을지원을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마필산업을지원하고우리가3만불시대에는마필산업이필수적으로활성화가됩니다,요트라든가. 그런것을미리내다보고양평의천혜의자연조건을활용해서얼마나좋습니까?임도승마라든가활용할가치가충분합니다. 그런데첫번째우리가지고있는우리군의행정력이거기에는못미쳤나봅니다.이두가지마필체험장을상당히개소당한8억정도지원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미리내가저희가군비까지해서융자까지해서그렇게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골프쌔들승마장의경우에는지금착공을해놓고중지가됐고그중지가재개도안될상황에이르렀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거의아마그쪽에서해결이되어서요,12월말,저희가사고이월된것이기때문에또이월이안되기때문에하여튼저희가이달12월말까지는저희가거기에서도완료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시설은다되어있고요.
박현일위원
시설이일부건축물은되어있는데부지정비라든가진입로확ㆍ포장이라든가조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아직매끄럽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만에하나라도올해연한을,완료가되지않으면지원자금을회수를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아직지원된것은없고요.아직완공이되어서건축물대장하고모든것이깨끗하게완료가되어야지저희가보조금이나가기때문에요,아직은저희가자금지원해준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골드쌔들승마장같은경우는우리가국ㆍ도비,군비까지해서총10억정도가지금나갈,10억4,800만원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10억5,000정도.
박현일위원
10억5,000이요.사실제가그런것을권장하고지원에대한것들을강조를했지만문제는군행정력이따르지못하고지도ㆍ감독이소홀할경우에는여러가지부작용,돈주고결국은오픈도못하고,활성화도못시키고그래서관리ㆍ감독에대한부분들,또책임소재에대한부분들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촉구도한번하시고자주가셔서의지가없는업체에다잘못줬다면정말예산낭비입니다. 그다음에기존에개인들이할수있는마필산업들좀파악해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승마체험장이라고하나있는데요.옥천면옥천리에요.개인인데자부담으로해서3억정도들여서하고있는데신고를준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체험승마장,옥천에태양승마장같은경우도여러가지아이디어를갖고있는가봅니다.예를들면상당히한번간담회라도가지셔서어떤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갖다가한번체크해봐주시고,또하나양평에지금활성화시킬수있는것이우리군에서자본을지원해주지않고도펜션과연계된지금캐슬빌펜션이라고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도펜션승마체험이단월면부안리에있던가요.거기도지금하고있고엘니도승마펜션이라고지평면옥현리에도그런부분들이.물론그인근에임도라든가또간이도로를활용해서어쨌든체험을하고있고,또내추럴호스맨십이라는것이있고,또양평산악승마장이라고국유림을불하받아서지금임도를갖다가해서승마클럽을단월면산음리에서운영한것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자세한내용은제가...
박현일위원
5년간그게산림청과협약을했을겁니다.그래서전시설을다이용을하면서그분들이여러가지홈페이지를통해서승마체험캠프도하고승마클럽도운영하고또그런부분들이양평이갈모델이될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우리강상산중쪽도,또산음리말고도여러옥천이라든가또많은장소는있을겁니다. 그래서굳이우리군에서보조말고어떤방향만설정해주면민간인들이펜션이라든가소득사업으로연결시키든그런지도를좀해주시기바라고,전국적으로동시에승마장이너무많이생기다보면경쟁력이떨어질수가있습니다.그러나어쨌든수도권이라는2,400만,전국에지금약300곳정도가있습니다,경기도에. 그런데지금우리경기도에51개소정도가있는데아까펜션같은경우에는거의미등록일겁니다.그미등록을제도권안으로,관련법테두리내에서해야되고,또하나이런아까방금말한사후계약의미등록의문제점이뭐냐하면낙마했을때무보험에따른무교관,교관이없이지도하다가보면책임소재에대해서상당히,그래서그런것들을사전에서전문교관을채용을유도도하고,또경기도가상당히생활체육부분에이런활성화되니까양평생활체육협의회하고해서승마관련우리국수리에도승마체험장이또하나생기는것으로알고있는데생활체육회내에서도그런승마동아리나그런부서가하나만들어져서일괄관리를,민간영역에서관리를,군에서다일일이체크를하기힘드니까그래서그첫째는보조,아까다시요약정리하겠습니다. 군에서보조한사업에대해서는책임지고적정관리가될수있도록지도ㆍ감독을강화해달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두번째는우리군에서기보조가나간것에대해서2012년부터,아니올해2011년부터각종어린이승마교실이라든가이런지원을나름대로저희의회에서도촉구를해서내년에서도마사회에서2,700만원받고우리군에서일부또보조를도비도받아내서한5,000만원정도어린이승마교실을운영하는데이런부분들도골고루아이들이체험교실을할수있도록지도해주시고아까민간영역에각종펜션이라든가산악승마라든가이런것들을지도점검에서어떤안전사고라든가또지도에전문교관을채용할수있는부분을체크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지방공사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작년에기억나시지요,행정사무감사때과장님지방공사성적때문에상당히많은지적을받으시고,또군정질문을통해서본위원이내년도에는군민에게희망을주는성적표를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렸었는데지금과장님성적표현재까지의성적표에대해서간단하게좀말씀해주시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작년에는제가사장님안계셔서답변을드려도원활한,위원장님께건의드리겠는데원활한답변을위해서지방공사사장님이출석을하셨기때문에자리에앉으셔서같이답변을해...
이상규위원
예,지방공사사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방공사사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1월30일양평지방공사사장정욱.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사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취임하시고지금근무하신지얼마되셨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약한11개월됐습니다.
이상규위원
11개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작년에군정질문때는아마방청석에오셔서직접질문과답변내용을아마들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우리지방공사재무상태라든가아니면손익에대해서간단하게만먼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시다시피이제작년에는저희들이단기순이익이손실44억이었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는저희들이매출액이약420억에단기순이익이아니라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단기순이익은결산을통해야만나오는것이고그래가지고지금까지매출액과매입액,매출액에서매입액을빼고판관비를뺀금액이약6억4,000정도의수익을,영업이익을나타내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먼저그동안11개월의나름대로구조조정과각종작년에지적에서나타났던어떤지사,지점그다음에여러가지문제점이개선이되어서작년에44억의적자에서현재약,물론영업이익에서나름대로법인세도내야되고정확한단기순이익은결산을해야되지만현재까지는손실은안나고지금흑자로다현재까지유지가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하여튼간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일단의격려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먼저재무제표를요구를했는데아마지금6월말현재자료밖에없어요.그래서지방공사의지금회계처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상당히의구심이드는게일반기업같으면내부적인자료입니다만매월말마감을하면서손익계산서라든가대차대조표가이게작성이되어야되는데지금본위원한테온자료보면은손익같은경우에는가손익을10월말까지했고그다음에재무제표는BㆍS같은경우는6월30일현재로다가가결산한재무제표인데현재11월달에10월말정도에재무제표가작성이어려운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저희들이말씀드리는일반기업이나삼성이나대기업에서도아시다시피지금매분기마다발표하는것이영업이익만발표하게됩니다.단기순이익은항상결산이끝나야지나오는거고저희들도세무사나이런것이해가지고재무상태표도이게저희들이의회를대비해가지고세무사를통해가지고저희들한테가결산을정확한결산은아니지만단기감가상각이나이런것은하지말고이렇게해가지고단기순이익을내달라고그런것이지대기업이나어디상장기업도항상분기별로영업이익은나올수있지마는단기순이익이나재무제표는제가안나오는걸로알고,단지금융권에서는그것이가능한걸로지금나와있고요,저희들은왜그러냐하면계산서를갖다물건은실질적으로10월말까지나갔더라도계산서는11월10일날끊는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이게언밸런스가되기때문에그런이유로그렇게되는겁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도그걸다포함해가지고저희들이판단한지방공사에서장부상나와있는걸토대로해서영업이익은매월마다이렇게뽑아내고있는것입니다.
이상규위원
영업이익을제가알려고한부분은아니고요,현재지방공사가안고있는어떤재무상태예상매출금이라든가예상매입금같은그런부분이지금6월30일현재지금한번BS먼저말씀을드릴게요.보고요.6월30일현재보면우리지방공사에예상매출금이110억이넘고있어요.그래서이런것도사실은현실성이없잖아요.지금은이게상당히예상매출금이정리가됐을부분이고또예상매입금자체도74억정도가그때6월30일현재로발생이됐던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현실성이없다보니까여쭤보기가재무상태에대해서는조금답답한면이있습니다.지금혹시예상매출금이어느정도인지대략파악을하고계신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저희들이매월판매를하면은저희들이도ㆍ소매업이지만소매업은현금결제가이렇게,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결제기간이제일딜리버리가어느정도,긴게어느정도나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보통한2,3개월되는것도있고악성채권은이제한1년넘은것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사장님오셔가지고악성채무는기존에뒤에도나오지만그것말고사장님께서주로하셨던사업에대해서예상매출금이100억이넘는부분이이런게두세달씩장기화가된다고그러면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두세달씩장기화되는게아니고요,그런것은지금거의다정리가됐고요,지금현재지금여기111억2,600만원은저희들이월말로6월말로마감할수도있고6월달게있어가지고7월달로이어져요.오늘세금계산서끊어가지고내일보고하는것은바로그것이미수금이기때문에요,그렇게오래된것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정기적금30억이들어가있는게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국고보조금.그내용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30억들어가있는것그것지금,
이상규위원
그재원은뭐예요,재원?30억의재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30억의재원이요?
이상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을제가정확하게,
이상규위원
아니지금정기예금으로다가30억이정기적금으로다이렇게표시가되고있잖아요.이재원을어디서나셔가지고여기다예ㆍ적금을하셨냐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광역친환경단지사업있지않습니까?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그사업은농림수산식품부에서잠정적으로중단을시켜놓은사업이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런데이제주최자문제때문에주최성문제때문에그렇게됐는데그것이지금결재가나가지고아마이번달안으로12월달안으로아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지방공사로다가사업을위탁을준것아니에요.그래서지금받은게얼마입니까?총30억그것만받았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39억인가이렇게됩니다.
이상규위원
39억?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9억사업한게있어요?광역친환경광역사업,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설계하고요,그다음에기본설계,실시설계그다음에거기에따르는설계비용나간거만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나머지는예ㆍ적금으로해서정기예금으로다가보관하고계신거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매출액이상당히높아졌어요,작년에비해서거의배이상10월말현재로도배이상늘어났는데주요매출증가요인이어떤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학교급식사업이상당히늘었고요,경기도친환경이늘었고그다음에저희들군부대납품사업이있어가지고그게좀늘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사장님판단하시기에일반관리비있지않습니까?일반관리비같은경우에사업을하다보면고정적으로지출이되는고정비용성격의비용과그다음에변동비적으로발생하는변동비가있잖아요.작년에구조조정을통해서나름대로인력구조가조정이되어서인건비포션같은경우도어느정도줄어들은것같고여러가지쭉내용을보니까더이상의어떤판매관리비를갖다가절감할수있는그런부분은어떻게없다고생각하시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작년도에정규직인건비라든가이런것은줄였습니다마는한13명정도저기를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할수있는수수료매장의인건비들어가는거나이런걸다축소했는데지금도불요불급한예산이라고하면은뭐냐그러면은임대료라든가복사기임대라든가그다음에기타또전력,수도이런것일반그런것수도관리비라든가또기타여러가지제비용들을갖다가절감할수있는것은지금절감할것은다했고요,그다음에조금더절감할수있는것은일반관리비정도에서저희들이알뜰하게살아가지고새는것을막을수있는비용은한달에제가봐서한1,000만원정도는좀더노력하면나올수있는,
이상규위원
한달에1,000만원정도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연간한1억정도는,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로스가많이나는양파그걸갖다양파즙생산을하면어떻겠냐해서사실양파즙도생산을하고계시잖아요.양파즙생산및판매실적에대해서간단하게만말씀해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양파즙을갖다가내고장상품팔아주기나쇼핑몰을통하든가안그러면은소셜커머스라고해가지고CJ몰이라든가이런데해가지고파는것이지금저희들이거의파는것이한500박스에서600박스정도팔았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로스가나오던부분들을갖다가또양파즙으로만하려니까그래가지고저희들이소포장4㎏짜리작은다마를갖다가4㎏짜리를만들어가지고SNS를통해가지고CJ몰에또팔았더니그게한2,000박스이상나갔습니다.그래가지고한4㎏짜리로해가지고한8톤정도를내보내게함으로서거기에서이제발생되는로스는거의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양파즙은이마트있지않습니까?이마트에도입점을하기로되어있고그다음에저쪽에초록마을이라든가이런데를통해가지고유기농매장을통해가지고팔기로하고견학오신분들이또보시고는많이사갑니다.그래가지고지금재고는1,000박스정도있는데금년안에다소진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현재재고관리시스템을정립을하셨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이제는저희들창고에한번와보시면아시겠지마는엽채류있지않습니까?쌈채류종류는재고가하루에거의하나도없습니다.종전에는그걸갖다가해가지고했는데저희들같은경우에는제가와서는그걸갖다가창고에남아있는것은그날남아있는것은전부다저희들이시장으로다내보내가지고팔더라도버리고이렇게로스난것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가장중요한게경영개선이됐던것중에서본위원판단에학교급식사업중에서기존에는밴더업체하고우리가사실원물을직접적으로지방공사가구입을하고거기에따른로스율감안해가지고도물론했겠지만가장중요한경영개선이됐던게벤더업체하고학교급식을체결하면서저희가사실은원물을직접구입을하지않고벤더업체하고의계약체결조건이예전하고는많이개선이된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방법만간단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종전에저희들이원물을다사가지고하다보니까원물구매를했다가가격이폭락했을때는저희들이그걸갖다가다저희들이이익으로남고폭등했을때는그게전부다손실로남았었습니다. 그랬는데지금은이제경기친환경에서저희들한테원물을주고저희들임가공비,기업이윤까지다붙여가지고감자가원물이2,000원에들어오면4,500원에까가지고나가는그런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안정성이있고요,11월1일부터는서울친환경급식에저희들이하루에한600만원에서700만원정도매출을올리고있습니다,품목별. 그래가지고내년에는아마경기친환경이나서울친환경이더늘어나는관계로저희들신관그쪽옆에다가한120평정도친환경광역단지사업으로저희들이그걸더늘려야지만그사업을할수있는공간이나오기때문에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경기도같은경우도무상급식이전지자체에확대가되지는않지만그런무상급식하고는크게우리기존에판로같은게확대되거나그런것은아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무상급식을하면서요즘은트랜드가친환경무상급식이기때문에무상급식을하면서친환경까지따라가기때문에금년에경기도가750개학교친환경무상급식을했는데내년도에는아마초등학교하고중학교하고다합쳐가지고한1,800개학교가친환경무상급식으로가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되면저희들한테는지금의양의한배정도가늘어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급식사업의매출액도한배이상정도내년에는더늘어날수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마찬가지로계약체결을하실때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가원물구매하는부담을안지않고갈수있는방법이있죠? 그것을한번반드시하시고그다음에뽕잎차개발을했는데뽕잎차개발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관내에서생산되는뽕잎과뽕가지를전량을수매를해가지고그걸또발효시켜가지고볶아가지고만든것을갖다가재료를갖다가이제홍성에있는남영F&B라고하는데가갖다줘가지고저희들이제조를해가지고전량을제조를해가지고팔기로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금년에지금나온것이9만병을먼저생산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판매금액을소비자가격을1,300원으로했었고요,그리고어제오늘제가가지고올려고그랬습니다마는못가져왔는데1.5리터짜리가정에서놓고쓰는게나와가지고소비자시판가로2,900원으로이제했습니다. 그런데지금도뽕잎차가원료가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여기데이터에있는것은10월말까지이고요,11월말까지계속12월초까지가을에수매했던것이계속볶아가지고들어오면은연간한450만병의판매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저희들이이마트에입점을했고그다음에관내에도하고그다음에또다른매체를통해가지고당뇨협회하고도이제해가지고당뇨병협회에도저기에다가쇼핑몰에다가올라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것을갖다가좀더이렇게공격적인마케팅만먼젓번에군수님이하부군수님하고임원님들한테,간부님들한테저희들이했습니다마는여기도가능하면저희들이프리젠테이션을해가지고내년에예산이확보된다면은지상파송출료가비싸서그렇지지상파로나간다면지금현재에지금방법에대해서이것에대한평가는상당히맛이좋다.그리고또상당히또안양시의회의원님몇분이당뇨가있으셔가지고2박스를사갔습니다.사가셨는데드셔보시더니아주좋다고해가지고한2박스더주문이오는그런현상입니다. 그래서이것이지상파를타고공격적인마케팅이된다면은아마우리양평군뽕잎농가에는상당한소득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그상표에당뇨에좋다고하는문구를갖다가지금쓸수가없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냥당뇨에좋은가바성분이라고있습니다.당뇨환자분들은다아시는데가바성분이함유되어있다는것은써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제가거기뽕하시는분들있죠,양동에.반장님을만났더니저희한테뭘의뢰를했냐하면은의견을제시한게뽕잎차를개발을해서그걸당뇨병에좋다는기능성을갖다가학계라든가어디식품부에서기능성을갖다가인정을받으면뽕잎차에다가상표에다가정확하게기재를하게되면당뇨환자가우리나라에도엄청많기때문에엄청난파급효과가있을건데이제아마그비용이아마기능성측정하고검사하는비용이한1억정도가들어가나부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한번좀의회차원에서한번의원님들이심사숙고해가지고검토를해주십사그런부탁도들었는데하여튼내년에도이런뽕잎차그다음에양파즙해가지고나름대로제품개발을박차를더가해주시고판매도우리관있잖아요,우리관청.관청도어차피다실과별로업무추진비가있을거예요.그래서아마다들많이음료를많이하는데우리군청하고사업소는당연히많이홍보를해서이왕에대접하는것몸에좋은뽕잎차가많이제공이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해주시고,그다음에본위원이걱정되는게내년에홍보계획이나름대로잡혀있죠,뽕잎차관련해가지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홍보비를나름대로편성을해서운영을하실때어떤계획을혁신적인홍보방안이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래가지고지난번에군에간부님들하고이렇게프리젠테이션을하면서했던것이뽕잎차지금위원님께서말씀주신당뇨에관한것은저희가당뇨학회라는게있습니다.의사분들이.당뇨학회에공식지정을받아가지고그것을지금연구진들하고하려고그러면은굉장히시간이걸리니까당뇨학회에서인정한공식지정한음료로하려고그럽니다. 그러면당뇨환자들이당뇨에좋다는걸인식하게될거고그다음에홍보는공격적인마케팅을하고자하는데지금아시다시피군의재정이어렵고또저희들이그걸갖다가하면서약한홍보비로마케팅비용으로하려고그러면제대로하려고그러면은송출료가많이들어갑니다.CF기획은별로안들어가는데그래도메인시간대에넣을려고그러면은한2달가까이몇군데때릴려고그러면한20억정도가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그정도의과연이게효과가있겠느냐하는점도이제그런데저는그런생각을가지고만들은건데조금그부분은지원이된다면은그렇게공격적으로하고안그러면이제요즘은전부다인터넷이라든가그다음에모바일이라든가이런걸통해가지고우리하는방안을지금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연예인을동원해서하는방법도있지만사실은우리양평출신중에서도유명한연예인들이있지만그분들은어차피기획사에다가소속되어있기때문에싸게본인은해주고싶어도아마기획사때문에해줄수있는입장이안될거예요.그래서그런것은조금간접적인홍보,직접적인홍보홍보방법이두가지가있겠는데조금비용이덜들어가는방향에서도홍보효과를많이낼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찾아보시고직접홍보로해서뽕잎차자체를갖다가CF30초분량의그걸갖다가지상파로다가송출하는비용은너무비싸기때문에예를들어서뽕잎차를갖다가제일많이선호하는층들있잖아요.젊은층이라든가아니면연세드신분들이라든가그층을겨냥을해서간접적인홍보예를들어서울려라골든벨같은경우는거의고등학생들이하는것아니에요,프로그램이.그럴때는자세히는안알아봤지만배낭여행을할때지원해주고그러는것있잖아요,어디업체에서.그런방법이라든가아니면우리조근수팀장이나름대로젊은이들많이보는스타K라든가이런그런데다간접홍보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모색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게그래가지고지금영화프로그램에아마내년에개봉될텐데거기는저희가한것이뭐냐하면그영화가대박이날지는모르겠지마는굉장히괜찮은감독님이라서거기에그영화가시작되어가지고끝날때까지의음료를저희들이다지원해주고그다음에거기서영화내에서음료드는것은전부다뽕잎차로이렇게하는걸로그런것도지금하고있고요,드라마도그렇게하고있고계속교섭은중입니다. 그런데그결과는뭐냐하면그것이히트를쳤을적에는효과를발휘하지만저희도그런리스크는있는데그것이한병당원가가400원미만이다보니까그렇게저희들한테부담은안줍니다.오히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간접적인방법으로더접근해가지고최대의효과를노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이외수선생님께서트위터에다가우리양평의뽕잎차선전을해주셨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파급효과는엄청많이받으신것아닙니까?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트위터라든가SNS를통해서유명인들하고접촉해서간접적인홍보그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다음에는우리양평농산물작기·작부체계를갖추셨는데실제로농산물이좀좋은농산물이들어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저희들이감자하고양파하고당근하고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연간저희관내에서나오는것이300톤이넘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전량을수매를해가지고학교급식이라든가양파즙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소포장으로해가지고소셜커머스나이런쪽을통해서나가고있고요.이건전량저희들이작부준대로전부다매입을합니다.품질이좋든,나쁘든,크든,작든.그래가지고저희들나름대로그걸소화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금년에도배농가에서생산된배가굉장히맛이있는데대과는선물용으로쓸수가있는데중과는쓸수가없어가지고이부분이작년에도항상문제였는데학교급식에서쓰는게중과를많이씁니다.24개짜리. 그래가지고그걸전량을수매해가지고지금경기도친환경급식에일주일에150박스씩지금나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엽채류는지평하고단월하고용문등지에서나는것은저희들이100%농가가그렇게크지않기때문에작부준것을다쓰는데단지원덕에서나는것이원덕에쌈채작목반이워낙크다보니까거기에는당초에는저희들이한15%정도하던것을금년에는한20%정도하면서그리고나머지80%는농협이나벤더를통해서나갑니다. 그다음에그래가지고원덕작목반은지난번에양평읍에서저희들이같이토론회를가져가지고한36가지가되는쌈채는굉장히복잡하고소비층이낮으니까가급적이면학교급식에서대량으로나가는감자,양파,당근,무라든가대파라든가이런쪽으로작목을전환하시면아무래도안정적인판로가생기겠습니다하고회의를한적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거의다가보면구근류가없고기후적인현상도물론작용을하겠지만거의다가쌈채종류,엽채류종류가거의많기때문에좀콩이라든가그런것도많이납품이되잖아요,팥하고이런종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작목전환을하실분들이있는지아니면기존에양동같은경우에는지평하고콩작목을많이해요,작목반도있고.그래서될수있으면우리지역의농산물이지방공사를통해서급식사업이라든가아니면유통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겠고,매치방식은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우리작목반들하고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작부를저희들이준부분에대해서는가격은상호협의해서결정을하고요.그다음에양은전량을들어오고,지금당근같은경우도지금명달리나이런데서지금세월리같은데서지은것도가격이지금현재3만원정도하는데저희들이4만원까지매치를해가지고왜냐하면서울,경기친환경급식이4만원에나가고있기때문에4만원으로매치를해가지고지금저희들이하고있고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전에는지방공사가결재가늦다보니까납품하시는분들이좀질이떨어지는그러한제품을갖다가지방공사에주고좋은상품은가락시장으로바로가져가지고현금화를시켰거든요.그래지금그런문제가지금발생은안되고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것은아니고지금은전량저희들한테들어오니까저희들이가서직접확인을하고다들어오고,대신등급에따라서가격의격차는두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불만사항은서로작목반들하고는없는거지요,현재.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런데하나는작목반에불만은있지요.옛날처럼그냥전부다일률적인단가로저희들한테주면받았었는데저희들은이제등급을봐가지고제일높은것은4만원,조금낮은것은3만6,000원,조금낮은것은3만4,000원이렇게주다가보니까옛날방식이아니다보니까좀서툴러가지고좀거기에대한“다주자.”이런얘기를좀하시고계세요.
이상규위원
결재는어느정도시간이걸리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결재는저희들이관내것은월말마감해가지고10일날나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다음달10일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분들도좀납품이많이될수있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말씀중에죄송하지만내년부터는저희들이15일마감해가지고15바이15로나가려고합니다.15일날마감해가지고말일날드리고,그다음에말일날마감해가지고15일날드리고하는걸로나가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다음에는채무,듣기싫으실얘기지만채무현황및상환대책을보면채무가우리가91억1,200만원,원금기준이지요,이것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10월말현재91억정도의채무를안고있는데사실걱정입니다.이게유통활성화자금,2013년도에도래가되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상환계획서를보니까맨밑에올해같은경우에6억4,000,내년은10억,2013년도는유통활성화자금을갖다가전액다상환하는걸나름대로상환계획을잡아놓으셨는데지금저희가계속출연금을20억씩해마다지원이되다보니까내년에20억이추가가지원이되면출연금만해도100억이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은지방공사체질이개선이됐어요.원물를직접구입을안하고나름대로벤더하고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가임가공하고마진만먹기때문에사실은어떤운전자금에대한부담은없을것같은데해마다이렇게20억씩출연이된다고하면지금지방공사가6억정도흑자가나있는상태이고20억을갖다가올해도받으신것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나중에연말에결산을하게되면특별한일이없는이상20억하고나름대로흑자금액하고플러스되어가지고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현재운전자금은어느정도있어요,현금시재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은이것은그때그때틀리는데요.
이상규위원
그30억예수금그건빼고순수하게우리지방공사가현재움직일수있는유동성얼마나되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유동성자금이약35억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현재35억?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이번에벼수매했잖아요?수매작업이다끝났나요,아직하고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직하는중입니다.아이엔지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자금까지도어디농협이라든가어디양평군에요청을안해도스스로이행이될수있는금액이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제가좀상세히말씀드리면작년도에는벼수매가가4만9,000원이었습니다,저희들곡주부담이.금년에는6만8,000원이었습니다.약2만원차이를갖다가저희들이추가부담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작년보다추가비용부담이약한15억정도가더들게됐습니다. 그런데이것을갖다가지금하려고하니까지금우리가지고있는6만8,000원의벼수매가있지않습니까?위원님도그때결정위원회에서참여하셨지만이게전국에친환경인증농산물그러니까벼의인증벼의수매가중에최고로높습니다.이것은양평군민들이자긍심을가지셔도됩니다.지금철원벼같은경우에는6만6,000원입니다.그다음에여주,이천인증미6만5,000이고,가평인증미가6만5,000원,그다음에저밑에는더할것같이쌉니다.그러다보니까곡주부담이보조금도한10억없어진데다가가격이한1만원오르는바람에한15억정도가추가부담이생겨가지고저희들이항상구매하고하는월말에필요한자금이20억정도있어야됩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까조금늦어졌고요,결재하는것이15일이후에바로결재해줘야되는데조금늦어지고있고,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희들이옛날에는수매하는데직원이3명이나붙었었는데저희들이번에작년에구조조정하면서벼수매담당이1명밖에안돼가지고생산팀에서1명을줘가지고2명이하는데이사람들이하루종일수매를하고와서그다음밤에밤12시까지또그걸하다가보니까전체적인통계가안맞고또그걸갖다가저걸해가지고넘겨드리면총무팀으로넘겨오면총무팀에도그걸만지는직원이1명밖에없다가보니까이게한1,400농가가되거든요.1,400농가에서계좌번호하나만틀려도일괄이체가되어야되는데일괄이체가못되는거예요. 그래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조금저기했는데이제또그직원이교육을갖다가내일모레면들어옵니다.그러면이번주까지는모든것이다정리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참고로자료에도드렸지만6대4로드렸습니다.저희들이곡주가돈이많은지방공사가아니니까.그래가지고수매하고15일이내에60%드리고,그다음에12월20일까지말일까지해가지고40%를다드리는,작년에도그런시스템이었고금년에도이시스템인데금년에잘하면내년에20억주시고하면내년부터그런악순환의고리는없어질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게계속적으로예전에는계속적자가나서현금시재가다없어졌기때문에20억씩출연금을어쩔수없이지급을했지만이게20억을계속해가지고이군에서출연을할수가없어요,사실은. 그래서운전자금이나름대로아까여쭤봤던부분이유동성이어느정도만있으면앞으로는지방공사자체적으로자구를해서회생할수있는그러한유동성을갖고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벼수매를만약에안한다고하면,안했으면안35억정도의유동성이있어서내년에군으로부터20억은안받아도되는돈이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아닙니다.그건아니고이게일시적으로한달에30,40억이...
이상규위원
아니,우리지방공사가그동안에현금시재말고또외상매출금받을것도있고그런것따지면거의50억넘는것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게는안되고요.저희가작년에넘어올때시재가한10억정도넘어왔습니다. 그리고작년에제가알기로는여기에서해가지고의회에서해가지고40억정도했는데그것은작년에적자금액으로전부다들어가버리고10억정도시재가가고20억출자하셨으니까이제30억정도됐지않았습니까?그래가지고금년에6억5,000영업이익이난것도연말에가서정산을해보고단기순이익을뽑아보면거기에대한감가상각이라든가아까말씀하신법인세라든가내고나면실제로단기이익은한1억에서2억정도나지않겠나보여집니다.그러면내년하고길게는내후년까지만하시면수매자금이나뭐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규위원
내년에예를들어서20억정도제가보기에는만약에지금현재벼수매자금으로다들어가기때문에그게운전이되려면,회전이되려면어차피쌀을다팔아야되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팔고뭐하고하면제가보기에는내년정도되면내후년에는20억씩굳이출연금을안받아도될것같은데...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위원님말씀동감합니다. 그런데내후년은내년도상반기가끝나봐야지만후년에저기할수있는지는판단이될것같습니다. 지금판단하기에는조금예를들어가지고뽕잎차가대박이난다든가하면하지만실질적으로농산물만핸들링해가지고는팔아가지고는그렇게많은손익은나기가어렵다는걸감히말씀드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채무현황91억그부분에대해서는좀물론사장님이오셔가지고그렇게채무를많이일으킨사항은아니지만어차피갚아야됩니다,이부분은. 그래서사실농산물만유통을해가지고는작년에도말씀을드렸지만크게이익이날게없어요.그래서「지방공기업법」상에범주에서벗어나지않는범주속에서한번우리시설같은것그것도한번지방공단을별도로설립하기는힘들것같습니다.시설공단,시설공단하지만행안부에서도1개지자체에지방공기업을2개씩이나설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게보고있어요.그래서어차피지방공사가우리는있기때문에「지방공기업법」이금년도8월4일날인가전면개정이됐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고계시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변경된범주내에서우리지방공사에적용할수있는그러한사업장들을사실은본위원은지방공사가관리해야된다고봐요.쓰레기우리처리시설같은것이런거라든가무슨세미원은어떻게평가를하시는지모르지만저자신도욕심에는세미원도우리지방공사가관리했으면좋겠어요.박물관이라든가무슨특수성을,아주특수성을띤기관은관리를특수한분야에서관리를해야된다고보지만좀그런것은우리지방공사가관리할수있는그런한번법검토를한번적극적으로한번해보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건지난번에한2주전에행자부에서저희들이2008년도부터하반기부터했지만그것도회계연도로쳐가지고3년간연속적자라고그래가지고경영진단을나왔었습니다.경영진단나와가지고경영진단팀이교수님을포함해서5명이나왔었는데요.5명들이거의이구동성으로그런얘기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아마진단결과보고서가아마내려와가지고저희들하고토론을거치면어느정도그윤곽이앞으로경영을어떤식으로하는것이합리적이다하는것이나올겁니다.그럼거기에따라가지고한번보고를드리고또고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름대로농협같은경우도지금정부에서는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분리하라고하지만쉽게되지않고있고그부분도마찬가지예요,농협의예를들면맞습니다.경제사업해가지고는적자를면할수가없어요. 그렇기때문에신용사업해서신용부분들에서의흑자를경제사업에서나는손실에대해서다커버를하는그런방식이기때문에우리지방공사도나름대로의채무문제를나름대로생각한다라그러면그러한시설관리본부가됐든그런우리군에서위탁주는사업에대해서나름대로좀관심을갖고그런부서를설립하는것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장기미회수채권이있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별도로채권확보방안같은것은어떻게하고계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제가와가지고처음에이게미회수채권이거의한10억가까이됐었습니다.그런데이제거의하고또아직까지6억정도가남아있는데상위장기미회수금액이약한46.7%를차지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는저희들이일일이저희채권담당을아무리인원이없어도1명을줬습니다.그래가지고우리윤덕우주임이라고1명을둬가지고계속적으로관심을갖고선택과집중을했더니그정도실적이나왔습니다.그래가지고하고지금앞으로거래하는매출처는신용평가기관에신용평가관리시스템을활용을합니다.그게저희들이한20만원주고가입을해가지고업체명만두드리면그업체의신용상태등급이나옵니다. 그래가지고등급이양호한업체만저희들이거래를하고자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여기지금예상매출금관리하시고자하는방법중에“보증보험증권등담보물을징구를하겠다.”뭐“대표자입보를하겠다.”이렇게했는데뭐든지이게제일중요한것같아요.상품을많이파는것도중요하지만팔고서돈도못받는그런매출은하나마나거든요,사실은.제일중요한방법이그래서뭐든지장사는내주머니에돈이들어와야지그게남는거거든요. 기껏해가지고돈도못받고하는그런사업은할필요가없어요.그래서지금장기채권을보니까지금현재거래하면서도아직까지못받고있는업체가있고그다음에아예거래가중단된업체가있는데거래가중단된업체는파산을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법정관리중이라든가일부파산을하고없는업체인데요.지금푸른촌이라고하는데는이게여주에있는데요.지금법정관리중이라서지금저희들이채권받기위한행정조치에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거래가중단됐는데도우리들녁이나이런데는지금거래를가지고그러니까사업자를가지고있는데는저희들이압류조치나이런것을통해가지고행정조치를통해가지고채권보존조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삼해물산은어디에있는업체입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삼해물산은안양에저희들옛날에저희들지사였는데요,여기는아마이번주까지해가지고저희들쌀도지금팔아주고있고그래가지고어느정도이번주까지한5,000만원정도들어오기로약속이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1억7,000만원이면상당히많은금액인데지금뭐 규위원지금1억7,000만원이면은상당히많은금액인데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여기가경기친환경물류업체로있어가지고저희들이가능하면은정저기할경우에는경기친환경에다가압류조치를하더라도여기는받을수있는곳입니다.그래가지고지금지속적으로여기는저희가저희가직접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미수채권회수에대해서만전을기해서이부분이내년도에는저희가1차정례회의때행정사무감사를하게되어있거든요.그때는어느정도만족스러운채권회수를하시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방공사에서가장애로사항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가장애로사항은지금벼수매를해보니까작년도까지보조금이있다가없어진것에대한곡주부담이좀컸고요,이번에는그다음에또수매가를갑자기1만원이상올리다보니까는지금은갑자기한1개월아니면45일이내에큰돈이한40억되는돈이집중적으로나가야된다는것이거기에대한부담이큽니다.나머지는지금우리신규개발한거나이런것뽕잎차나아니면은양파즙같은경우에는위원님들께서잘보살펴주셔가지고잘팔리게할수있도록도와주시는것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실내용이있을것같으니까하여튼간유동성관리잘하시고요,그다음에채권확보그것잘하시고내년도에도하여튼간괄목할만한그러한성적표를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세미원미수금다납부됐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다회수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완료됐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8월말까지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올1월부터회수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물건대주고돈못받는경우가이렇게우리관내세미원인데왜그런현상이벌어졌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이제저희들이물건을주고그다음에거기서이렇게돈이들어오기로했는데요,그돈이우리거기에서우리살림인가거기에서못들어온것을갖다가계속적으로의지를가지고징구를추진하고했어야되는데작년에사장님이나직원들께서그것에대한뭐라고그럴까?집중부족이라고그럴까요?그런것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거기도또굉장히자금이모자란다고맨날그래가지고그랬던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우리관내에서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여러가지나중에세미원관계할때짚어봐야겠지만관내에서물건주고돈을제때못받았다는이해가안갑니다. 거기는현찰이들어옵니다.물건이나가면바로3,000원어치팔면우리가티켓으로주지않습니까?그것을10개월씩끈다는것은이해가안갑니다.어쨌든세미원거래할때는앞으로차후에그런외상거래는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올해아까전부연말정산했을때감가상각,법인세다포함하고한2억정도흑자로날것같다말씀하셨는데지금도흑자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려요.구조조정피를깎는,살을깎는구조조정을통해서그나마도이렇게의원님들촉구하는것에기대치10분의1,100분의1정도올라왔다는것은너무고생한것을압니다.또전거기종사하시는분들구조조정을통해서참눈물어린직장을갖다놓치는어떤것도있었고요. 그런데결론적으로말한다면지금더큰틀의판을또더큰틀의조망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우리군에서지방공사를회생시키기위한예산이어느정도투입된지혹시대략적으로알고계십니까?출자금20억말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출자금20억말고저온창고4억한5,000정도되는것그것저희들한테와있고요,그래가지고그것지은것,
박현일위원
대략적으로모르겠습니다.제추계가맞는지몰라도출자금까지포함해서제계산상으로는94억4,600만원이들어갔습니다.이지방공사현물출자만해도69억입니다. 그리고저온저장고주변정비,리프트설치,냉ㆍ난방기또그이외에도지금우리음식점모란각이라고있죠?그옆에증축해야되죠,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방공사를살리기위해서어쨌든현물출자든또각종시설보완이든이막대한94억이라는돈이들어가고또내년에도출자를해야되고정말과연군민들이평가했을때이지방공사를큰틀에서구조조정,농협과같이또는어떤제3그도저도아니면그야말로문을닫아야할것인가이런진지한고민을지금살아나고있는데초치는소리아니냐이렇게생각할지몰라도어쨌든그만큼위기의식이절실한가운데노력은하지만정말더경각심을갖고더자극제가되어야된다고생각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아까미수채무도그렇습니다.아까세미원뿐만아니라지금받을돈도상당히많이5억8,000이라는돈이못받고있고이런것들이작은것들이나중에곪아지는겁니다.지금소소하게참작은얘기는드리고도싶지않은데우리양평시장통에새로신축한건물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지원센터,고객지원센터거기에우리지방공사에서일정한면적을지금관광농ㆍ특산품을판매하고계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혹시라도자주나가보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자주나갑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장날여러번갔을때단한번도진입을할수없을정도로그앞에사람들있는것아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개선을해야됩니다.또저녁5시면문닫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7시에닫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밤에우리자전거활용해서겨울에는물론시간조절이탄력성이있게여름에는한8시까지자전거하시는분들이늦게까지우리농ㆍ특산물판매에대한또야간조명이지금됩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됩니다.
박현일위원
그표시등이밤에앞에만반짝반짝하던데어쨌든역에다라든가진입노선에우리농ㆍ특산물판매장이있다든가유도간판이라도하나거는것도바람직할것같고요,지금당초에1명을배치했죠,판매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추가로보조인력더배치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2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2명인건비가나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원래2명이었는데요,그때직원을직원이없어가지고배치를했더니워낙함량미달이라서한사람을뺐습니다.그다음에한가지는유기농커피매장을하다보니까커피를뽑는직원은기술자라가지고거기에있고한직원은거기에서농ㆍ특산물을판매하는겁니다. 그래가지고우선그것을맨처음에할때부터그러한손익계산이있어가지고저희가지역경제과에다얘기를한게금년말까지만인건비는지원을해주십시오.그래가지고2명의인건비는지금군에서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당초에는고객휴게실목적이지금지방공사에서커피숍전용커피숍이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커피숍은그게커피숍자체가시장에오신분들이나이런분들휴게하기위해서커피값도유기농커피지마는굉장히싸게어제부로내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용률이있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이용률이하루에지금은장날같은날은많이있습니다.외부에서주로많이옵니다.그래가지고뽕잎차도드시고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변에상권에대한주민들반발은없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건저희들이철저하게친환경만하다보니까일반농산물을취급하는데하고틀림으로서그리고아직까지고객들이많이안오다보니까그러한민원은별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친절도에대해서다시한번제고를해주세요.수시로거기드나드신분들이몇몇분들이물론겸사겸사해서저게뭔가호기심때문에가는경우도있지만일단어느마케팅이든인사부터친절해야됩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거기다녀오신분들이얘기가있어서그럽니다. 또하나지금거기매장에월월세가얼마정도됩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연간150만원인가그렇게체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의세외수입으로들어갑니까?아니면시장번영회돈으로들어갑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군의수입입니다.
박현일위원
군에별도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오커빌리지매장도지금월얼마정도내고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오커빌리지매장은그것은월한120만원인가내고있습니다.정확한것은제가잘,120만원,
박현일위원
오커빌리지매장에서월120만원이상이팔립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팔립니다.월50만원이랍니다.50만원.월50만원이고거기에있는인건비가한200여만원됩니다.
박현일위원
거기1명이근무하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1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이용하는여름에는굉장히많은손님들이있는데그1명이화장실을간다든가빈타임에소비자들은여러가지그부분도탄력성거기있는오커빌리지종사하시는분들의도움을얻는다든가어쨌든공백5분이든10분이든공백이없도록그것도또관리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어있다는사람이갔는데아무도없다는그런얘기도들립니다. 그런총지방공사의수익구조개선에그런작은작은것들이큰도움이된다안된다를떠나서전반적인지방공사의어떤주민들에게보여지는면들이있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 지금우리집중되는2010,일시에돈을갚아야죠.몇년인가요?2013년도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2013년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1,2억흑자나고또내년한10억정도벌고그러면그해에적어도26억정도는또어떤부담을양평군에서도와줘야됩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제가감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조건아래에서제가최대한흑자를내고어떤사업이라든가해가지고하면은가능하겠지마는자금매입채무자체가굉장히큰금액이라서이부분을갖다가해소하려면은연간수익이약한20,30억정도가나야지만가능한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추세대로라면은좀어렵지마는하여튼내년도사업을갖다좀더확대하고또알뜰하게해가지고가급적이면은지금상환계획서를내놓은것은최대한지키기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또그런것이당면에단1,2년뒤에,1년6개월뒤면41억을갚아야하는또직면되면그때가서공사채는발행못하게되어있죠,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적으로빚을발행해서라도갚는다고하면할말이없지만또군에다위임하면또의회에서논란거리가아마될겁니다.진짜이구조적인모순을과연어떻게풀어야할까참고민스러운데이부분을그냥단순히눈가리고아웅식으로얼마흑자나서어떻게하는것보다는근본적인한번처방또우리사장님께서그동안마케팅도하시고또어느정도성과를내시고이런부분들을근본적인처방들파산문닫는문제또농협과연계해서어떤전환시키는문제아까시설공단이라든가우리또여러부서를확대를해서극복하는문제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세미원같은경우에는별도법인으로간다고지금방침이세워진걸로알고있습니다만돈이되는사업은또이돈이적어도우리가1년아까93억이들어갔다는데그게다없어진돈은아닙니다.현물출자한돈이거기남아있고또아까저온저장고라든가시설물로남아있습니다.사라졌다는것은아니지만1년에93억,94억이들어가는그부분이농민들한테한15억내지20억정도아까가고나머지는또인건비로도나가고그러나우리가지방공사가그야말로농민들이익을위해서존재하고우리가적자보고이런것은이해합니다.그러나근본적인기업에대한부분은잊어서는안될겁니다.그래서이것일을풀어나가면서큰테두리에타지방공사라든가이런걸보면서지표나갈방향을군수님한테도건의드리고우리의원들과도허심탄회하게헤쳐가는방법론에대해서토론도해주시고서로정보를공유했으면좋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혜를모으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앞서두위원님이많은말씀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만질의할테니까간단하게답변하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벼수매가지금외상으로매입을했는데지금특별하게정산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가지고있는자금가지고계속하고있고그다음에그게작년도부터개선이되어가지고작년도에60%선지급을15일이후에하고그다음에나머지는한달후에나머지를갖다가40%를지급하는걸로방침을세웠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그런데지금농민들생각은전화많이받았어요,이거요.불려도갔습니다.농민들생각은농업을하는분들이우리농민들이양평군의도움을받아도시원찮을판에양평군에서양평농민들을이용해서지방공사를통해서외상장사를하고있다,지금.이런비판을하고있더라고요,농민들이.이것굉장히심각한거예요.농협은물건수매하고나서며칠만에들어옵니까,돈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10일안에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도그렇게해줘야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내년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방안을어떻게하셔야되느냐?일시차입을농협에해서라도무조건해줘야돼요,내년부터는.이유가필요없는거예요.의원님들설득하시더라도일시차입을해서라도벼수매부분에대해서는완벽하게농협같이10일뒤에그런걸다지불할수있는그런여건을한번가져보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금년에도그런생각도안해본것은아니지마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연구를해달라고요.연구를해달라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부터는무조건10일뒤에,수매하고10일뒤에돈을줄수있도록농민들을상대로외상장사하면안돼요,무조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은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같아요.방법을강구해주시고,두번째지금인증벼는농민들이말리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굉장히힘들어요.그래서이것을물벼를수매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주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강구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농협처럼물벼를수매해서일원화시켜서건조를하고농민들마다건조방법이다틀리기때문에다수분률도틀리잖아요.그러니까밥맛이없다는얘기도많이나오는거예요,이게.너무말려가지고. 그러니까일괄적으로물벼를수매를해서일괄정미소관리를해서양질의질높은쌀을갖다공급할수있도록그렇게연구해주시고.가능하죠,이물벼수매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것은제가,
김덕수위원
가격은비용은빼고이렇게하면되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원래그렇게하는데요,산물벼를수매를하기위해서는저희가집중수매를하면은싸이로를건조싸이로가들녘별인증을받아야지만저희들이건조싸이로하나가지고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문제가여러가지가있겠지마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가능은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문제를다이렇게검증을해서이게가능한지를검토해주시고,세번째는농민들이포대자루큰것뭐라고그러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톤백이라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톤백.톤백으로수매를시키죠?그럴때1㎏이하는절삭을시키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절삭하지마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1㎏이하가아니라100g이하를절삭시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에요.지금농민들불만은1㎏이하를절삭을시킨다는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수매장에나갔었는데절대그런일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톤백으로할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100g이하만,
김덕수위원
들어보세요.다시한번판단해보세요.주민들이그렇게했다는데그걸검증을해보셔야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장을몇번안나가보셨지만주민들은당사자이기때문에그런것을불만을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1㎏절삭하는것도하지마시라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0g이라도100g이라도환산해가지고다지급을해주시고,그다음에벼검사를하잖아요.벼검사를하는데랜덤으로하지않습니까,이렇게?표본을추출해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톤백하나에하나씩다합니다.전수검사입니다.
김덕수위원
전수검사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랜덤으로한다고그러던데?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전수검사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농가별톤백별전수검사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게농사지을때얘기인가요,그러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랜덤으로조사하시는게어떤걸얘기하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인증관계일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인증관계일겁니다,그것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필지별로하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필지별로하는것인증농가별로하는게랜덤별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인증검사를할때전수조사해요?랜덤으로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농가조사할때는랜덤으로하고,
김덕수위원
아니친환경농업과장님이답변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가별로필지에대해서표본조사를하죠.
김덕수위원
표본조사를하는데그조사비를농민들은어떻게생각하냐면제가걸렸어요.그래가지고조사를해갔어요.조사비를내가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옆에분은다행히이번에조사대상이안됐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가별로그건전부다해요.
김덕수위원
100%다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왜이런불만이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건지금무슨얘기인지,
김덕수위원
어떤분야인지한번연구해줘보세요. 그러니까인증농업을하는데조사비를랜덤을했는데본인이부당한데그런경우는재수없게걸렸다는거지요,한마디로.그래서그걸내가또부담을해야되니까이건좀형평성이어긋나는것아니냐?그런불만을하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출하했을때에가락동이나어디에서표본을몇개를집지요.그래서갔을때농약이검출되거나그러면50만원...
김덕수위원
아니,벼를얘기하는거예요,벼.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벼에는그런...
김덕수위원
뭣때문에그런지한번찾아보세요.그래서혹시나랜덤조사를해서그것을농가한테부담을시킨것이있으면그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예산을세워서하든가,아니면지방공사에서부담을하든가농민부담을시키지말아달라는얘기입니다.조사방법에있어서. 그다음에아까외상매출금말씀하셨는데,이거요저도사업을해봤지만돈받는것쉽지않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채권확보를해야돼요.어떻게채권확보를할건가?지금회수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시간이좀걸리더라도완벽하게채권확보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는얘기예요. 지금다채권확보는충분히될것같아요,내가볼때.확보방안을강구하면. 돈은그형편에따라서받을수있도록해주고일단은확보부터해놓으세요.그럼아무문제없잖아요. 과장님,이렇게좀과장님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지방공사구조를놓고볼때과거에는우리가물건을매입해서매출을일으켰잖아요.그다음에매출을일으켰는데매출업체들하고계약을해서계약을해놓은상태에서매입가격이폭등했을때결국적자매출을일으켜서작년같은경우는44억이적자가났잖아요. 그런데지금은우리가임가공위주로하지않습니까?지금.물건을받아서가공만해서납품만하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임가공비를받으니까적자날이유가없잖아요?그렇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순수하게양평농산물을매입하는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약.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저희들이순수하게하는것이쌀을포함하면한70억,80억...
김덕수위원
쌀빼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쌀빼면한40억에서50억정도.
김덕수위원
무슨쌀빼고40억,50억이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됩니다.왜그러냐하면...
김덕수위원
쌀이얼마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쌀이40억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일반것도한30,40억이라고보면되겠네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일반농산물매입하는것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잘들으셔야돼요,사장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양평지방공사설립취지가농산물을팔아준다는명분하에설립이됐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주객이전도된거예요,지금은요.임가공에의존해야되고실질적으로매출은여기10월달까지440억정도매출이오르지만그것은허수이고실질적인매출을본다면우리농산물을30억,40억을매입을해서얼마만큼농산물을팔아줄수있느냐,관내농업하시는분들.여기에사실포커스가맞추어져야되는데지금은자구적인노력을하다가보니까이방법을택했는데어쨌든좋습니다.일단은적자가안된다고하니까다행이고이부분은,그리고또쌀팔아주는것그것2개밖에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사장님말씀대로70,80억양평농산물팔아주는것뿐이없거든요.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을지적하는것은아까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지방공사의본연의목적을놓고볼때는좀당초우리가설립취지하고는많이변질이됐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런부분은그동안많은적자도냈지만이런부분은좀집중적으로농민들의마음까지도사서관리를할수있는그런지방공사가돼달라는얘기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물건매입한다든가아까외상으로벼를수매하고이런것들도단돈1원이라도농민들것을소중하게생각하면서우리가마음이이렇게가야지그걸외상으로당연시하고여태까지관례적으로그렇게해왔으니까해야된다그런생각은버리셔야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제지금3년동안에약80억이넘게적자가났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사실일반기업이라고생각하면이건해고감이예요,해고감. 그런데지금군에책임지는사람이하나도없잖아요,80억이상적자가났으면서도.이런아픔을갖고지금지방공사가가는거예요.때문에사장님께서더열심히해주셔갖고이런아픔이나중에정말다치유가되고웃음이될수있도록경영혁신을하셔서더욱더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유기질비료축분퇴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2011년도유기질비료축분퇴비생산공급현황을간략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저희가사업비가42억4,000되고보조가25억1,000만원나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유기질비료를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해서한3,259톤이나갔고요.부산물퇴비2종해서가축분퇴비가1만7,077톤이공급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공급이관내에수급부족이라든가이런것은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수급부족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전량원하는대로공급을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국평균보조자부담률이우리양평이많은겁니까?적은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많습니다,저희가요.
박현일위원
어느정도많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유기질퇴비같은경우에는정부시책상은보조가20%인데요.작년에는저희가80%까지하고보통1만원기준이됩니다.올해는한1만1,000원정도가고그러는데그럼포당6,000원이더줬고,올해70%선,그래서7,000원선에맞추었습니다,이추경까지해서. 그러니까정부안보다저희가한5,000원정도가더나왔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정부안보다5,000정도가더나간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좀너무과다하다는생각은안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생각,그러니까포대수에비해서예산이많이투여가됩니다.
박현일위원
축분퇴비는어떻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축분퇴비는3,200원에서저희가1,700원정도보조를하고1,500원이자부담되고있습니다.그런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또지금별도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이게농민들한테한없이드리는것은아,100%보조한다면더좋겠지요.그런데지금은어쨌든한미FTA로너무열악한상황인데이걸줄이자,깎자이런소리하다가는농민들한테몰매맞을일이고정말그런데42억원이라는돈이보조가25억이들어가는데이비율이지금너무과다하고혹시나오남용,그농가들집집마다가가호호혹시쌓아놓은것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를들면10포가필요하면자기가용수치가잠정적으로나올겁니다. 그런데워낙보조가우리가많다보니까또는자부담이적다보니까지금논에보면이렇게막적치를,이걸갖다가적기에뿌려서또그걸숙성을시키고,또다음에소득작물소출로이어져야되는데너무보조가많다가보니까야적을해놓거나또예를들면적정시비보다도더많이뿌리거나.그런다고해서소출이많아지는것은아닐텐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1권역이라서안개비료라고나가지않습니까?물이용부담금으로.그래서그게한15만포정도이렇게나가는데그게중복되는데개군이라든가양평이런데는그런저기가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시설채소하는데는일단1년동안숙성을시켜야피해를입지않기때문에대개한1년을숙성시켜서지금시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조건복지예산이나아마이게만약에복지예산쪽으로42억이들어간다이러면이건퍼주기다이렇게얘기할겁니다. 그런데농민들우리관내지금정당한세금을내고또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이작년0.6%정도가됩니다. 또올해지역경제예산1.5%정도됩니다.아마이유기질비료총액42억원보다도양평12개읍ㆍ면지역경제활성화예산이훨씬뭐한1/5밖에안될겁니다. 그래서참이런문제도예산배정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해봐야할때가아닌가싶습니다. 이게전반적으로제생각에는구조조정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너무농가고령농가가많고또복합영농들,상업을하시거나서비스업에종사를하시면서겸업으로잠깐잠깐농민하는것,그러다보니까노지채소에이렇게비료포대가완전히도배를할정도로참,그래서너무과잉공급에대한부분들도한번적정공급인가를한번따져보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유박이라든가전반적으로비료만드는재료공급에는별가격인상이라든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에가격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작년에저희가6,000원선이들어갔는데원료비가,그래서올해는한7,000원선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시중에서사는게1만원내지1만1,000원이되는데일단인증농가는증가를하고예산은그냥현상유지를하기때문에저희가생산되는혼합유박1,300톤정도를공급을하면거기에대해서저희가인건비하고자재대정도는될것같고,또농민부담이,농민부담이그래도4억5,000정도가저거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혼합유박으로공급을하고,그다음에또양동축분공장이내년에증설이되면어느정도벌크식에서포장을해가지고자재비정도를해서인건비하고뺄수있게공급을하게되면지금현재3,200원되는것을그이상1,700원보조하는것을저희비료공급하면서도절약이되고그래서그런쪽으로생각해서양은줄이지않고예산보조는좀줄이는방안을저희가지금강구를하고내년부터시행을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재료가전에참치부산물은사실상실패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종지부찍은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뒤에혹시나지금현재톱밥이라든가수피,미강이런것들은사용하지않습니까?일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미강하고대두박,피마자박이렇게세가지가저희가혼합유박에들어가고있어요.
박현일위원
미강,대두박,피마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미강은매끄럽게뭉치고잘나가기위해서섞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혹시나개간지라든가또농사를안짓는고령농민들을활용한조사료생산기반에대해서우리가나름대로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조사료생산기반에도저희가녹비작물이라는것을심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제일축산쪽에서는원가를좀줄여야되는데그런데그것이사실상어려운것이손이많이가고농민들이축산농가들이당장이득이되는것을알면서도좀기피하고있습니다.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우리여주가아마군세가우리와비슷하거나아마농사범위는양평보다제생각에는경작면적이한2배정도많지않을까싶은데요.여주에서농업보조가지금친환경유기질지원비가총액이올해가20억7,90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군에한절반정도를지원하고있는데우리관내농가들한테도인근시ㆍ군의객관적인자료를가지고한번회의때라도우리군에이렇게보조가많다든가또는타시ㆍ군에전국평균보다는월등하니보조할때경쟁력을갖추는여러가지촉구적인의미를한번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언제까지우리가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할수는없을것같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국ㆍ도비가31억이들어오거든요.그리고저희가12억들어가는데,자부담이17억들어가고그래서인근시ㆍ군에서도저희가농업에대해서친환경농업쪽으로는지원이많이되는것을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곤포사일리지생산작물같은것은확충계획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장비지원말입니까?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장비지원은거의원하는대로수요에공급이거의다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올해혼합유박YP21이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등록이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등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효과를좀큽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일단저희가사용하시는분들이비료성분도,성분상나가있는게시중에있는유기질비료보다낫고그래서저희가일단저희가생산하는1,300톤을공급해서원료대라든가,그다음에보조비율은같으면서도공급양이나자부담이적게끔이렇게해서7,000원선에내년에공급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건데양동축분퇴비를공급하는데우리가들어가는예를들면4,800만원정도임차료가왜들어가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9,600이되지요.하반기,상반기해서.그럼뭐냐하면저희가무상으로농가에공급을하다가보니까양동면부터동부쪽으로,그러다보니까차량을임대,이게벌크식이다보니까사실농가들이와서가져가기는어렵거든요.저희가직접수송을하니까임차료가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체험관광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농촌체험관광이유치목표가120만명인데그달성이무난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110만이10월말현재왔거든요.그목표는저희가봄에구제역때문에저조했는데아마그이상목표달성을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지원이연간1억정도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에서지원되는것이1억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추가지원은다른것은없습니까?예를들면홈페이지지원이라든가뭐여러가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전부포함이되어있고요.1억원내에국장뭐해인건비가좀있고요.그다음에할인쿠폰서포장재,그다음에원래는홍보같은것을주로거기에서하고요.그다음에자부담으로해서인건비라든가운영비를쓰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는이게또예산이확대될계획이있습니까?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그1억,왜냐하면작년에도저희가행감때말씀하신게뭐냐하면1억을종자돈으로해가지고자구책을하라고하는데사실상체험마을활성화가돼가지고거기에서좀갹출하는돈이어느정도돼야자력으로될수있는데아직비영리사단법인이다보니까요,아직추가지원계획은없고요.1억원선에서해서어느정도자립할때까지는지원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제출한자료를보면농촌관광객을120만달성을하고내년에는또30만이증가된150만,2015년에는무려300만까지이렇게수치가늘어나는데내년에150만인데3년만에2배300만,작년제주도국내순수관광객이한300만정도됩니다.또여주군에작년영능,신륵사,도예촌까지다총괄한것이350만정도가되고요.우리세미원,용문사,농촌체험다합쳐야연간300만정도되고요.그런데2015년에농촌관광만300만이게너무과하게잡은것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체험마을관계하고체험가그다음에민박까지다합치는거거든요.그런데저희가체험객이참많이늘고있습니다.왜냐하면올해도보면양수리같은데는어느한농가를3만씩도왔다가고요,그다음에신론리아시겠지만많은숫자가오기때문에어느정도높게잡고추진하는게목표를높게잡고하는게그래도달성하는데어느정도계도에오르는데빠를것같아서그래서저희가완전히허술은아니고요,가능성있기때문에잡아놨습니다.
박현일위원
대부분지금조그마한소규모보다는농협중앙회라든가지방공사라든가큰국가기관들거기에서하는여러가지지원프로그램들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잡아야만이저는이런목표치를달성하지않을까싶은데어쨌든지금개괄적으로그냥연도별이렇게수치만나열한것같으니까세부계획을어쨌든구체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1억정도가지원하는데우리사무실도무상임대로지금주고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농업기술센터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상임대입니까?유상임대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무상으로...
박현일위원
혹시홈페이지우리구축비도우리군에서지원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억중에서구축도하고있고요,주로저희가나가는그금액에서구축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렇게많은인건비는아닌데사무국장님이한180만원정도연간자부담이4,300만원이나되네요,자체부담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부담도만만치않고.또간사도136만원정도면그렇게무리하지는않은데문제는인력이지금부족하다는얘기혹시않던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올해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을받아가지고요,사무국장은5명을저희가추가로다가고용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명추가고용을한어떤효과는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체험마을에3명을지도사로나가있고요,
박현일위원
지도사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2명이저희가사무국에근무를하게되니까요,
박현일위원
그러면아까사무국간사까지해서3명이근무를하는거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2명이지금추가가되는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사무간사1명2명추가하면3명이내근하는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구제역으로인해서양평물맑은양평농촌체험나드리가카페가우리홈페이지는제대로구축이안되어있고네이버컴이라고양평나드리카페가구축이되어있습니다.지금오늘현재가동이안되는것혹시확인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오늘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늘뿐만아니라한달전에도가동이안됐었고두달전에도가동이안됐었습니다.확인못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게시판에거기구독수를봤습니다.게시판에들어간게0명입니다,0명.또즐겨찾기멤버에적어도얼마나기여를했는가몰라도4명이즐겨찾기를해놨어요.이게과연우리1억정도주고아까내근사무직을보조하는단체가과연홈피하나도이렇게관리를제대로안되고있는상태에서과연우리120만관광유치에얼마만큼무성의가아니라근본적으로우리군에서관리ㆍ감독이전혀안되고있지않나.또하나의지사단법인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가기본적인운영비라든가할인쿠폰,포장재제작,블로거체험단다열심히하시다보니까홈피정도는안하고그런다고해서홈피를갖다관리를않고다른SNS라든가무슨홍보방안,트위터,페이스북에서는저는찾아본일이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제가정확한조사는못해봤는데요,모든것을저걸해서별도로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관리어떤부분이그렇습니다.군에서예산을지원하고또여기온라인블로거를갖다체험단도활성화하고그런부분에도1,600만원이투입되고그런돈의쓰임새가적절하게활용되고또우리군아까이바지그린피아농촌체험관광120만관광유치에그래도어느정도기여를하고이런부분들이집중하지않으면,열정을갖지않으면살아남지못합니다.그런부분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제역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되살리기싫은구제역얘기를해야되는데지난겨울에우리공직자여러분800여공직자나또NGO단체장님들,회원들,전군민이힘을모아서슬기롭게잘대처해나갔다고생각합니다. 혹시구제역으로살처분때동원됐던공직자중에서후유증을앓거나이런공직자는없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없습니다.그때당장다친사람몇있었지만지금괜찮은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조치는취해졌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다시한번노고에치하를드리면서우리가지금지난번에첫발생지도5두이하이런농가에서발생이됐잖아요.그이후로저희들이백신을지급을해서농가별로백신을지급해서각농가가놓게됐는데일부농가에서는사실사육농가가고령자이다보니까백신을방치하는경우가더있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대책을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1차때는저희가전체적으로수의사가했고요,또2차때는사실경각심이있고저거하니까90%이상거의100%가다항체율이나왔는데요,한6월달이때는쇼크라든가이런게있다보니까농가자체로하다보니까항체율이많이떨어졌어요.그래서저희가소같은경우에는100%,돼지같은경우는60%면은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데그래서이번기회에저희가50두미만에대해서는요,수의사를대서지금일제접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50두이상에대해서는저희가50두미만에대한예산이남을경우에자가접종이어려운분들은저희가하고요,천상돼지나이것은천상자가접종으로봐야되고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실명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실명제를농가를직접확인해서예방접종하는걸로해서그것이확인서를발급받아서나가야되니까그래서굉장히그것에대해서지금요새촉각을세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슴이나염소농가도확인을하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각면별로농가별로몇농가씩이렇게실명제를지정을해줬어요.그러니까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공무원을정해서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두이하이런데는왜안놓는다고생각하세요,본인들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아무래도그래서저희가50두미만을그래서소규모인데까지1두가됐든2두가됐든수의사로하여금놓게되는데대개규모가작은데는고령화가되어있고요,그다음에시설이노후됐기때문에사실상소를고정시키기가쉽지않거든요.그래서저희가자동목걸이이런걸공급을하는데도사실소규모들은그걸안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다음에시설자체가비닐이라든가이렇게규격에안맞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제보를들었는데아까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쇼크사가있어서옆에농가에서사실놔줄수가없답니다.나중에임신우라든가이런게사산율이있기때문에그래서못놔준다고하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제가중간에8월달인가우리담당팀장님한테제보를드려서조치를취하셨다고했는데사실굉장히큰재앙이다시올건데조금허술하게대응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백신접종외에제2예방대책은또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백신접종이우선이되겠고요,지금.그다음에차단방역이최고겠죠.자기가보유하고있는차단방역을철저히시행을해야되는데사실상규모이상350㎥이상은안하게되면과태료가부과하게되는데그이하는그래서저희가방역단을2개반을편성해서저희가1억2,000을지금저희군비로부담을해서지금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제도농가확인이렇게저희가수의사양평군지부를주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도또확인을했고요,조사를했고그래서저희가하여튼지금벌써시간이지나고어느정도농민들도정신적으로해이해지다보니까그렇게됐기때문에이번에예산을세워서경기도나정부차원에서도알고있거든요.그때부터다르다그래서이러한50두미만에대해서시행을하고있고이상되는것들도자가접종이어려운데에대해서는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예방접종을실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외친환경축산을위해서다른방법은제시한게없고요? 환경개선이라든가EM수라든가이런것,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지금공급을계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급하고있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그걸로하게되면그래도제2차적으로는발생을하지않는다고결과들은나오고있는데적극권장하셔가지고우리친환경농업특구의이미지에맞게축산농가든어떤농가든자생력을키워야되는데지금너무아까우리김덕수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너무의존을많이하는것같아요,지자체에. 그러다보니까우리또군예산도가중이되는거고그런부분을경쟁력있게본인들이키워나가야되는데그런부분을게을리하는것같아요.지난번에양동한우농가총회때도가서그런말씀을드렸는데거기서도이미당신들도자생력을키우는데있어서늦었다고생각을하거든요.아까말씀하신증축개량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참으로늦었다고생각을해서자생력을키우자고하면서회장님께서말씀하시는걸들었는데되도록이면우리농가가스스로클수있게어느정도계속지도관찰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난번에도우리이상규위원님이랑방역장비를보러,한번보관상태를보러갔었는데보관은각초소마다합니까?아니면은우리일괄관리를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읍ㆍ면에제가사실상먼저도저희가일괄관리를하면군에서하게되면좋은데장소가또마땅치않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컨테이너박스를저희가실어다놓고도하게되면번거롭게그러기때문에읍ㆍ면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읍ㆍ면에컨테이너라든가읍ㆍ면사무소창고에지금보관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들을하시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도나가면은확인을하고요,그다음에팀장이나가서확인을하고이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철저하게확인을하셔가지고다시는오지는않아야되겠지만혹시나대비를하셔가지고장비관리에허술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만약에또구제역이발생이됐어요,과장님.그러면살처분하고그러잖아요.그러면은우리또공직자분들이살처분현장에투입하실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부분에대해서는왜냐하면저희가지금매뉴얼이바뀌기는바뀌었는데저희가왜그러냐하면먼저도실질적으로돼지같은걸생체로매몰할때그것을저걸해서실신시켜서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이안됐었기때문에그런걸자꾸매스컴에탔잖아요.그래서저희도그점에대해서저희가직원으로하여금했는데사실상군인이나이런일반업체고용을해서한다는것도쉽지는않을것같아요.그래서나면안되겠지만1차적으로처음에는아무래도직원들이들어가지않겠나이런생각도하고여러가지다방면으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용을해서실질적으로그걸할수있는사람이있다면그렇게해야지직원들이하니까공백기간이너무길어지고하니까,행정에.그래서그런모순도있고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작년에초기에막살처분이시작이될때제가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렸어요,개인적으로.“이것은장기화가된다고그러면계속적으로공직자들이밤에거의밤샘작업을하다시피해가지고살처분현장에들어가고또방역초소에가서근무하고너무그러다보니까너무지쳤고그다음에행정상의공백이너무많기때문에그런살처분하는것만이라도그러면은용역을주는방향으로하는게어떻습니까?”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때는조만간에이렇게구제역이차단이되리라고생각을하셨는지모르지만그렇게앞으로계속또그러한일이발생이된다라고그러면은방역초소에서근무하는것은어쩔수없이NGO단체라든가같이근무를하는것은괜찮지만공직자분들이살처분현장에직접투입이되는것은제가보기에는조금개선을해야되지않나제도적으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어떻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볼때는일제매몰이모든사육두수매몰하는데걸린것만살처분하기때문에그렇게두수는그렇게많지는않을거예요.만약에또매몰한다그래서그것은그렇게작년하고도매뉴얼도바뀌었으니까굉장히차이가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초소근무같은것도횡성같은데는용역을줬더라고요.아무래도장기화가되면만만치않은예산이투입이되니까그런것은NGO와협의를해서초소근무를하고그다음에살처분도그렇게두수는많지않을겁니다.그래서지도ㆍ감독하는것은우리공무원이나가고그다음에용역을사서하든지그렇게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예산액이31억을배정을받았는데집행은한20억정도하고나머지잔액이남았잖아요.이부분은국ㆍ도비같은경우에는반납해야되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한테있는걸그래서이번에저희가구제역예방접종에도그돈에서저희가사용을하고요,그다음에내년도저희가매몰지도내년봄에저희가다정비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현재겨울이기때문에현재손댈수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봄이되면일제정비를하고그러는데사용을하려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사용가능한예산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아까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1차적으로양축가자신들이예방을할수있는게가장좋은데구제역발생이되어가지고통제를하더라도자녀들은사방팔방다다니고추수에도나와서는안되는분들이양축농가들이직접나와서화투치고술먹고말이야,그런모습이아주보기가안좋았어요. 그러니까그런만약에라도나중에혹시라도그런구제역이발생이되면안되지만만에하나라도그렇게또발생이된다고그러면그런것은적극적으로지도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구제역매몰지에서혹시매몰가축을발굴해서퇴비로숙성발효한사례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없고요,3개소는저희가다검증을해가지고뭐냐하면남한강변에서가깝다보니까저희가그래서원통형에다지금그래서보관하고있습니다.그래서무슨비료로나쓰려고한게아니라예산도절감되고또효과적이기때문에그사업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일부언론에우리양평이그걸퇴비화시키려고한다그렇게나서우려섞여서말씀드린겁니다. 우리구제역향후대책중에구제역예방접종농가실명제각읍ㆍ면공무원을1인당한10호내외로실명제운영하는어떤방법이검토되고있습니까,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실명제로해서지정을해놓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농가.전농가를,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123명으로해서1,760농가를,
박현일위원
123명,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760농가요.
박현일위원
아주적절한조치입니다.그런농가그부분이지금가장합리적인조치가아까실명제를통해서월1회이상현장방문하고또주1회이상문자메시지발송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들중에실제접종하는날입회하에그러니까저희담당공무원이입회하에해서그걸확인해서그래서확인서나이런게발급,
박현일위원
백신접종확인서발급보관들도점검해주시고만에하나라도겁을주는얘기는아니지만예방접종미실시시500만원씩과태료를낼수도있다이런안내도해주시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광역친환경농업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광역친환경농업관리에대해서친환경농업단지조성추진현황을지금까지추진실적같은것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08년도12월6일날제출해가지고확정이되어가지고요,저희가올해사업시행을못한게’11년5월3일날도에지역변경신청을했어요.그래서거기서농림수산식품부로그변경사항에대해서올라갔는데거기서검토를하더니지침이바뀌었죠,저희신청할당시하고.그래서지방공사가주체가되어서하는것은지침에어긋난다.그래서여태까지보류가되어있었어요,지원이.그래서사업을중지하라,일시.그래서아마다음주중에는그대로실시하는걸로변경도해주고그렇게사업이내려올것같습니다.그러면저희가준비하고있는게되어있으니까그래서발주를해서내년도에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계획대로추진할수있다이말씀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이추진에가장핵심사업이축산순환자원화시설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문제는어떻게추진단계에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그위에지금현재있는위치위에단지에땅이있습니다.거기에서는팔의향이있는데매매할의향이있고저희가먼저의회에서승인을받아서구입하고자승인을받아놨는데외국가서있는분이있어요.그다음에또거기에대한채권이잡혀있는것이오히려거기땅값보다더커요.그러니까저희가그걸물고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어요.그래서저희가현위치를최대한활용을해가지고좀깊이가좀지금1.5m되는것을1m정도깊이를더해서용량은6,000톤에서1만2,000톤,용량을늘리려고합니다.그래서현위치에하는걸로이렇게저희가안을잡고지금설계를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친환경농축산물생산장비지금4개사업은그부분은어떤사업들이추진되는겁니까?주요사업내역중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생산시설장비는뭐냐하면우렁이공동양식장이라든가친환경시설하우스,농기계자재보관창고,친환경조사료생산장비이렇게되어있습니다,작목반에.그래서저희가농기계자재보관창고는저희가순환자원화센터내에할것이고,그다음에양동쪽에우렁이양식장이나친환경그시설들어가는인근마을에그걸저희가지원해주려고합니다.작목반이나개인한테.
박현일위원
광역친환경농업관리는우리군비도27억이들어가고물론국ㆍ도비가꽤많이50억이상확보가되어야되지만그런데문제는이게첫삽부터전반적으로전국이50개소가다잘못된것같아요.당초에는내년3월까지다마무리되어야되고또내년사업을올해선정하는것도꽤있지요.이런것들이정부가추진하면서여러가지난맥상,지원난맥상이벌어지는것같은데어쨌든우리양평에도그휴유증이여파가몰아닥칠수가있으니까우리양평군사업은어쨌든당초계획대로잘추진이되어서우리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양평농업기반을새롭게하는기초단지로서충분히효과를거둘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축산물10대명품브랜드육성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10대명품브랜드를선정을용역을하셔서끝을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끝을안냈고요.선정을안했고요.먼저도말씀드렸지만지금저희가받고있는데중간용역은21일날했고요,저희가중간보고회까지가졌는데저희지금안은그래요.저희가10개를무조건다선정을해놓고지금그걸하려고하는것보다는지금절대심사를해가지고강점이라든가약점이라든가SWOT분석이라고해서그것에의해서한작목이되든지,2개작목이되든지,5개작목이되든지하고연차적으로그점수에올라서그러니까몇점이상이합격선이라는것을둬서그점수에도달하는작목에대해서연차적으로홍보를하면서나가는것이좀저희가볼때는나을것같아서그쪽으로좀추진하려고,그래서첫해부터무조건10개를정해놓고나가는것보다는하나가됐든,9개가됐든,10개가됐든어느정도절대심사를해서그궤도에올라선그런작목을선정해주고그다음에앞으로선정발전가능성이있는작목에대해서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사업을지원해서어느정도궤도에올라선다음에저희가선정을하는쪽으로이렇게...
이종식위원
용역선정용역을별도로주신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줬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떤기관에줬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교수님한테줬는데,건대요,박석근교수라고그래서.
이종식위원
비용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국자원협회인데저희가1,800줬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이것우리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다전문가인데1,800씩들여서용역,10대명품정하는데1,800씩예산을들일필요성에있었을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저희가먼저선정을했었잖아요.그랬더니저희가모르겠어요,위원님생각은어떤지모르지만저희가해보면저희가하는것보다는외부기관을줘서사실주관성있게하려고저희가하기는쉽지않더라고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런데주관성있게하셔도지금10대명품이지금정확하게열가지가정해지지않게끔용역결과완료가나왔지않습니까?추후에또작물이라든가대상특산물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선정하는기준이1,800씩들여서용역을하셨는데도그게안됐으면난현재과장님이하직원들께서도이정도의10대명품선정해서나온표를보면이정도는다갖출수있는건데이걸별도의용역설계를줘서하는목적과의의를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먼저도10대품목을선정을했었는데사실이걸선정하면이게걸리고이걸선정하면이게걸리고그러니까저희가참뻔히알면서도사실아시다시피선정하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모르겠어요,다해서이번에용역이나와보면되겠지만그정상궤도에올라선게10개가됐든9개가됐든하여튼1개가됐든...
이종식위원
그럼여기표를좀봐주시면요,10대명품농축산물에대해서1번은물맑은양평한우라고했고,2번서부터는물맑은표시를안넣었거든요.여기도또과채류그대로나와요.과채류의경우에는345쪽에보면문제점해가지고또거기에도보면과채류를잡았을때광범위한선정으로10대명품에악화될수있다이렇게나왔잖아요.그랬을경우에대비해서과채류를묶는다고보면수박도과채류로갈것인지,또5번에다잡곡하고수박하고묶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래서먼저그렇게묶어놨는데그래서지금이게여기위에올라서있는게선정품목이아니고요.이게뭐냐하면그러한문제점이있기때문에채소류하면수백가지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채소면어떤것하나상추가됐든,배추가됐든하나이렇게해서특정품목을정해서특화시키려고하는의도고요.그다음에개군한우가됐든뭐해서저희가아마중간용역보고회받은것을보시나본데그런데저희가거기에대해서문제점에대해서시정을시켰고요.그래서저희가보완이돼가지고다시이제...
이종식위원
제가생각에는10대명품에몇가지품목이선정을용역을해서했더라도전체앞에문구는친환경특구지역이니만치물맑은양평한우,물맑은이렇게품목별로양평을상징할수있는그것을붙여주는것이좋을것같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이것은먼저는이런식으로했는데저희가선정을했을때,그런데이게불합리하다고그러고굉장히많은민원이들어오다가보니까그래서용역을주게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럼현재용역에서나온품목이몇가지까지선정이됐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가지고있는것을전품목을할수있는것을거의40,50가지를다했는데요.그중에저희양평에지역특화를할수있는그러한품목을...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까지만이몇가지품목이냐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아직선정은안됐지요.그때선정은안했고뭐냐하면그때점수자체를안내놓고재배면적이라든가매출액이런것에대해서안만잡았고,어떠어떠한채점기준을어떤것은몇점,뭐에대해서는몇점이런식으로해서그런것을가지고왔었어요.그래서그기준에대해서저희가좀시정할것은시정을하게했고,그다음에점수를좀이런면적이라든가매출액이런게좀점유율이많은걸올려줘야되지않겠냐그래서그런것을시정한게있고요,그래서아직무슨정하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아직.
이종식위원
그럼용역을줘가지고요,용역표를서면으로좀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별도로저희가거의완료가되어가니까요,저희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여기에관련되어서우리가군수님께서친환경특구에맞는강소농에대해서1억이상의농가소득을올리는농가를지금선정을거의하고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기술센터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303농가인가지금선정이되어있는것같고요.
이종식위원
그런농가들이실질적으로양평을친환경특구에맞는주도적으로농사를끌고나가고분들이라고전보고있고요.또대체작물을예를들어서농가들이할경우에10대명품에들어와서같이고소득을올릴수있게끔홍보역할도하기위해서이걸정하는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건빠른시일내에됐으면좋겠고요.정말10대명품이진짜양평을상징하고어디나가서양평의농축산물을홍보할수있는메이커가되어야되기때문에빠를수록좋은데벌써2010년도부터2011년까지도용역결과가아직까지도다안나왔다면꼭열가지10대명품을가기이전에일곱가지가됐으면일곱가지선정해서가야되고거기에따라서추후에아까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재배면적이라든가소득외농가소득을올리는그런데이터를가지고선정을아주마무리를하더라도지금까지용역결과나온것에대해서는선정을하고나가는것이어떠냐그것을질의하니까과장님한번답변을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려고합니다.용역을줘서그결과에서선정된것은선정을하고그다음에활성화시킬것에대해서는지원이라든가모든것을해서어느정도정상궤도에올라선것에대해서재선정하도록이렇게...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딱농수산물10대명품정한다는게참쉽지않습니다.저도과거에양평군에서의뢰를해서양평8경,또양평12경을선정을해서전지자체장님한테드린적이있어요.그런데그게채택이안된이유가12개읍ㆍ면을고루안배하자니12개가나오고,또양평읍같은경우에는양근8경에신백출엽이라는백운봉이들어가고하나는갈산승경이라고해서갈산에칡이넝쿨,그런데현재는칡이없지않습니까?이런여러가지그런고려를하다가보니까참애로사항이있습니다. 지금용역비를지급해서이미마무리단계에있고,또우리군연도별소유재산내역을보면2014년까지총3억8,200만원을들여서조금씩1년에1억2,000정도배정을해서10대명품을육성을한다이런중장기계획을갖고있는데일단아까지적했다시피농업기반이농민들이요구가많지않습니까?신규작목.옛날에우리양평버섯이얼마나유명했습니까?그런데아가리쿠스버섯,상황버섯했는데지금여러가지로퇴조길을걷고있습니다. 농업은살아움직이는것이라서한작목이일시에또1,2년만에죽을수도있고,또부상할수도있고참유동성이큰겁니다.특히과일,채소같은경우에는그렇지요. 또하나는너무아까광범위,채소류,과일류는너무광범위하게설정을하다가보면그명품으로서기능이약화될우려를갖고있어요.그런부분들이어떻든농민단체,지도자들을불러서나중에선정,어느정도가선정이되거나한다면품목중간보고를통해서농업인들여론수렴도하고그렇지않으면여러가지잡음이나올수가있으니까그런보완조치를계획을해주셔야될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거기에서용역이나오면선정은저희가하기때문에여러단체라든가이런전문가들하고관내협의를,공청회를거쳐서선정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임산물하면참좋지요,임산물.그런데거기에양평삼,산양삼,또는거기아까도라지라든가,작년같은경우에는산양삼70㎏,도라지60㎏,더덕32㎏어느그게압도적으로산양삼이200㎏,더덕이50㎏하면선별이되는데산양삼과양평삼을갖다가10대작목으로농가다파악하고저개인적인것은완전블루오션으로갔으면어떨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 예를든다면대한민국에딱하나밖에없는양평내수면연구소개발은철갑상어를농가에다좀보급을해서예를들면용문산중심으로해서철갑상어가대한민국에그야말로캐비어를먹을수있는동네는양평용문산이다.철갑상어가양평10대명품이다뭐이런역발상으로간다고하더라도전가능하리라고보는데또굳이꼭10대명품이라고못을박을필요가있나또이런생각도해봅니다.예를들어아까1개읍ㆍ면당12개읍ㆍ면12개명품,그런데그느슨하면또홍보효과가약해지고또집중력이떨어지다보니까그러는데포괄적인어떤그런것을딱굳이10대명품으로강박관념을갖지마시고특구명품,예를들면대덕단지가교육특구,우리과학단지특구아닙니까?그럼대덕특구라고그냥호칭이되지않습니까?우리송도특구하면송도특구,그냥양평특구로그냥친환경농업이것다빼세요.어느정도양평이친환경유기농은전국적으로유일한특구인지알았으니까양평특구라는말을갖다가그냥뭐예를들면명칭을고정화시키고양평특구의어떤명품예를들면아까임산물의10대명품,유기농의10대명품이렇게더광범위하게특화시킨다면전략의묘미일겁니다.블루오션찾기를한번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동축분퇴비화시설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양동축분퇴비시설에대해서개설및증설에대해서늦어지는이유가뭡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5월3일날인가,변경을도에제출을했더니도에서농림수산식품부로갔는데농림수산식품부에서사업일시중단하라고6월24일공문이왔어요. 그래서여태까지시행을못하고있고그래서그동안에잠정적으로토지라든가그런것을다하고,그다음에동네분들하고도많은저걸시찰도갔다,견학도갔다오고그랬습니다. 그래서다음주나확정이되면가속화를해서빨리시행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에양돈단지라든가양축가들하고협의를다잘이루어지겠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돈단지는해양투기가없어지기때문에별도로그쪽에서도또생각을하고있습니다.자비를들여서하려고합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을먼저보다도지금은앞으로개선이되면지금은그냥생산라인자체부터포장으로나오겠다는얘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하게되면저희가포대로다해서포장을해서어느정도자재대나인건비는그래도운영비자체는그래도거기에서빼야되지않겠냐?언제까지그냥무상으로해서다주는것이능사는아닐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축협에서생산하는축분비료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하고우리가지금양동에서생산하는것하고분석좀해보신결과가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께아무래도거기는인증을받았어요.유기농에도쓸수있게.그런데저희도그걸하게되면유기농에도쓸수있게끔하려면거기에맞는정확한분석은안되어있지만그래서지금보완을해나가서그인증을받아야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양평축협에다가도우리가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지원을해서하는그런축분비료하고양동에서실어다가마을별로다가이렇게15톤차로다가내려놓는것하고는질이차이가엄청난차이가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 그래서어차피증설하고개선해서퇴비생산을축분비료를생산을했을때에좀질적으로도농가들한테양질의퇴비가될수있게끔질을높이는데도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렇게보기때문에그것에대한조치도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양동면에는올해2011년도에는좀별도로양을더해준게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양동에는저희가축분퇴비가지원을나갔어요,벌써.왜냐하면그쪽에부추가많다보니까자꾸가스장애가일어난다고그래서벌써지급을11월달벌써완료했습니다,공급을.그래서양동면에서는그렇게별얘기는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부분이잘이번에시설을개선하고또증설되느니만큼또좀농가들한테보급될수있는퇴비가양질의퇴비를생산할수있는그런라인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등록을해야되기때문에어차피저희가개선안할수가없습니다.그것은참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SBS귀농프로젝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당초에올해예산을이것전부다지급했죠,6억?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언제까지12월25일까지계약일시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1월25일에종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끝났죠,100%?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총52회에걸쳐서방영을했는데과장님몇번시청을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그것을갖다놓고저희가CD로해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촬영협조에공직자들이많이투입되고또우리홍보전체적인전략차원에서홍보한화면들도입수를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자료를다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뭐몇회,몇회그런것을.
박현일위원
혹시나계약체결할때이화면을우리관광홍보라든가또어떤예를든다면일부화면을갖다가활용하는어떤그런계약도맺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은거기서불가능하고그래가지고저희가CI노출횟수는시간적으로이런걸했는데도그래서저희가전적으로저희우리군수님이나우리의원님들이렇게해가지고홍보는사실어렵고그래가지고잠깐간접이렇게나오고또노출되는것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끝났지만그간의정리를생각해서우리한테어쨌든막대한6억이라는돈이들어갔으니까거기일부우리각종체험마을이라든가굉장히많이소개가됐지않습니까?그런화면들은영상질이라든가이런것까지이야기가있는스토리가있으니까그런것들을활용하게예를들면교육용교재특히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에서일부그것을재편집한다든가사용할수있는그런다고해서외부에다유출시키는게아니라관내친환경농업대학또귀농대학이런데다활용할수있는그런것을자체내에서는관에서개인사용은어려울것같고관에서는가능하도록한번그런협약을맺어보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는제가조금아쉬운점은그때당시에승인을하면서과연6억의우리가가치효용성이있느냐그의구심을제기했었는데지금여기평가는효과분석결과한36억정도있다고하는데나름대로어떤객관적인효과분석에의해서나온수치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3사공중파3사에서나오는표준평균금액을효과를해서한42억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홍보비6억을뺀그래서36억으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아쉽다고말을하는것은처음에승인할때문화관광과또각부서우리촬영이나거기임하는각종농업기술센터라든가각급민원이라든가협조를구해서최소한도한해방송당2개정도보도자료는내줘야그게이슈화가되고또양평에출입하는한60여개지방지,지역지이런데서자꾸거명이되어서그때그때마다체험마을이바뀌니까그런것들을갖다가십분홍보효과를거양할수있는보도자료를내라고그랬는데사실상보도총량을보면굉장히미약해요.군문화관광과에서낸것은한두번에그쳤고각언론사에쓴것도전체총량으로봤을때10회내외정도고그래서그런것들이충분히돈을들였으면서도그걸활용치못했다그렇게생각되는데과장님혹시나그런것체킹해봤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미흡한점이있겠죠.성과도있겠지만그래서하여튼그런분야에대해서저희가그래서상주쪽에처음에갔을때제일홍보가안된게일단관계공무원하고커뮤니케이션이안되어가지고그런데저희가그래서한주1회이상2주에한번이라도꼭가서저희걸하고그러는데걔네들도본사하고하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고그래서저희가아주최대한쪽으로저희가실무진들하고가서계속건의하고매주나오는것까지체크를해서거기에이것좀개입해줘라그러면거기서는불가능하다이런식으로해서서로협의를해가면서그래도많이노력을한결과라고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최종적으로창작지원사업의경우거시적인예산이많이투입되는홍보가특히드라마제작지원이라든가또세트장지원이라든가아마이런것들이사례가여러번반복될겁니다.그래서이것평가보고회를하시고자료를꼭해서유사한제안이들어왔을때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비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회11월18일날과11월25일날시청률이약한5.1에서4.9정도나왔습니다.순위로는예능프로그램의3사SBS3사동시간또예능프로그램에서전체8위정도를차지했어요.낮은프로그램은아닙니다.그러나기대밖성과도아닙니다.시청률1%가상당히좌지우지하는건데5.1%라는것이결국엔낮은것은아니지만우리막말로해서본전정도시청률이다다만우리홍보가너무안타까운것들이시간대가6시30분전후로하다보니까평균우리이번에지금까지진안,상주,홍성,양평네군데있었지않습니까?우리가2등을했어요.제가분석한결과는.총반응정도가진안이134건,상주가218건,양평이180건,홍성이112건그래서양평의시청자들의반응으로서평가로서는괜찮았습니다,2등이면.돈똑같은돈내고. 그러나우리보다훨씬또앞섰던상주같은경우에는상당히호응이높고좋았습니다.이런부분들을잘평가를하시고또이번에가장우리양평1년간52회중에서가장폭발적인반응이무엇인지아십니까? 기억안나세요?칡청입니다,칡청.칡청이1위고그다음에양평의여주가방송됐든가요?여주가.혹시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여주열매.잘팔렸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나는칡청이1위고여주가2위고그다음에우리건고추,양평고추그런부분들을이번에특화를했으면어떨까?그방송프로그램모니터한걸가지고칡청은제개인적으로는이한번의홍보효과로도전국적인네트워크를타면SNS뿐만아니라앞으로아주가히폭발적인성공을거두리라고나는예견이됩니다. 두번째양평에칡이좀많습니까?또아까방금여주에대한부분은지금까지활용도가알려지지않아서그렇지굉장히여러가지질병예방효과라든가집단화시켰을때특히너무예쁜열매또클때또크기전에파란색깔로있을때도여러가지요리를할수있는개발요리개발이가능합니다. 그래서이것이전국화가안되고어느특정몇몇농가들만하고있다니까양평이일단선점을했으니까건고추야기존에있던것이니까그래서양평3대특화작목개발을이번에이걸로3대가장성공한칡청이1번,2번여주,마지막하나가고로쇠입니다,고로쇠.그런데이것은한시적인데산림청하고협약을해야겠지만수매를전국적인고로쇠를양평에서수매를해서조미료러시아쪽으로가면자작나무,고로쇠나무,단풍나무모든물을채취할수있습니다.그런것들을갖다가응집을해서가공벤치마킹을한다면아마순수양평만의고로쇠장기보관식혜예를든다면조미료이런것들이그래서이번에아마귀농프로젝트성과를갖다가분명한어떤향후양평농가의소득으로연결시키는아이디어를내주시고그걸갖다가승화발전시켜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작목전환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011년도에작목전환교육을7개작목반을실시하신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은저희가교육관계는저희가자료를받은거고요,저희가직접적교육아니면저희가선진지견학이라든가이런것은같이했고그랬습니다.
이종식위원
대체작목으로다해서제일소득을올린작물이어떤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올해첫해하다보니까큰저건없는데양파를많이했는데올해사실상그게굉장히좋았는데올해실패를했습니다.너무나비가오고그래가지고.그다음에건조시설을마련을하고했어야되는데그걸잘못된점이라고보겠고요,그래서올해는아마인삼반이제일많이소득이아마청운같은데는1억이상넘는데도전체적으로아마인삼농가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파는주로어느쪽지역으로다양평지역에서어느쪽으로다많이재배가됐었어요,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개군,지평쪽인데요,그다음에아무래도건답이라고그러나요?건안답.물기가없는답으로그러니까마땅한지역이없더라고요.비가많이오다보니까.그래서그쪽으로개군,지평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011년도에는양파가비가많이오는관계로다수확량도떨어지고또수확이좋지를않아서소득을못올린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여러가지의대체작물에대해서선정을하는것은농가들이선택이지만그래도안정적으로갈수있는작물을할수있게끔홍보하고교육을시키고그랬는데도불구하고피해를본농가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벼를심는것보다피해를본농가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같은해저희가양파같은것은그래서적든크든해가지고저희양파즙내리는대로그나마소모가됐기때문에어느정도무마가되고됐다고봅니다.그렇지않고만약에그러한시스템이없었다면아마저희가굉장히곤욕을치렀을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파재배농가가행사장에서우리부의장님을진짜폭언까지해가면서의회에서이종식위원,박현일위원이양파에예산지원을삭감을하는바람에망했다고욕을욕을하고폭언까지들었어요.그래서이게자기네가잘되면은자기네탓인데안됐을경우에는그냥저희들이대체작물에대한지원사업예산을삭감한적이없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예산이남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참이런게황당한일도당했는데설명과정을할때교육과정같은걸올해도진짜이게난감할것같아요.내년에도기후가어떤작물에는잘될지이게참매년속으면서농사짓는농심이그건데안정적으로갈수있는작물을선정을할때권고를해서그래도벼를심는것보다는대체작물이소득이낫다는게되어야되는데그이하로떨어지면은전농가들한테도피해는피해대로고생은고생대로그런결과가오지않나이렇게봐서교육같은것을철저하게하시고재배기술이라든가여러가지의복합적인교육이더잘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관계된사항을저희가검토를해서요,거기에대한안전장치를취하고그것을작목선택을해서교육을시키고전환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연세들이많고또작목전환품목에대한농기계가사실없는상태고그러니까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어려움이많아서고령화되다보니까작목전환을많이기피하고있거든요.그래서하여튼갈수있는젊은분이됐든하여튼저희가홍보를해서교육을해서그쪽으로작목전환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원래이작목전환사업자체가쌀수급안정을위해서정부차원에서장려를했던사업인데그런쪽으로해서사실은논에다가벼를심지않고사료식물호밀같은것아니면은옥수수같은것이런것위주로다가또심는걸권장을하고했었는데본위원판단은지금뒤에이렇게수지분석현황표를보니까실지로소득률이제일높은작물이콩으로나와있어요,콩으로.감자,딸기,콩이있지만콩같은경우는소득률이거의73.3%이렇게나오는데이작목전환사업비자체를맹목적으로벼농사를안짓고다른것아무거나막심는그런기법에다지원을해줄게아니라실제로소득이되는그러한작목을갖다가심으시는분에대해서그렇게지원사업이되어야된다고이렇게봐요. 그래서지난번에포천하고철원을가봤어요.갔더니논에다가거의다가콩을많이심으셨더라고요,거기철원하고포천지역은.그래서농사된것도보니까비가많이왔음에도불구하고콩농사가그래도괜찮게됐어요.그래서실질적인작목을전환했을때딸기같은경우는초기투자비용이시설하우스를설치해야되는부분때문에초기투자비용이너무많습니다.그래서콩같은경우는잘만하면열의를갖고한다면은이모작도가능할것같아요.콩심기전에어떤그계절에맞는또작목을갖다선택을해가지고지도를해주신다고그러면콩은분명히이모작도가능하다이렇게판단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은기술센터하고유기적으로상호협력을해가지고개발을해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많이됐어요.2억3,000정도가지원이된것같은데내년에예산은어느정도나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도그렇게세웠는데사실이게시설비가아니고종자대만비닐포장재이런정도니까사실실질적인지원이안되고그다음에농림수산식품부에서다른작물을심었을때는헥타당300만원을주거든요.그것도그러니까무슨시설이나이런걸해서한다는것은사실상어렵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양파를심고콩을심는다든지마늘을심고콩을심는다든지그런쪽으로연구를해가지고요,실질적으로소득을올리는걸로작목선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체험마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루매마을에최근들어서건의사항이라든가애로사항들을청취한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저희체험마을로인해서는그렇게건의사항이없었고요,그다음에개인적으로는저희한테건의한게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서거론하기는너무긴시간이니까제가그자료를드리는걸로사무감사를갈음할테니까첫째는주차장부지가너무협소하다.두번째마을회관이전에대한어떤부분들여러면장님,군수님여러분들한테건의를했는데지금한번검토를하셔서해당거기촌장들이있지않습니까?마을이장님들있고몇분부르셔서한번운영실태라든가상황또유관부서에다애로사항이있으면해소방안하루아침에다해소는되지않겠지만어떤예산에대한자부담률또우리군에서들어가는부분들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료는여기사무감사끝나고저한테가져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나드리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356쪽에운영실적하고360쪽에농촌나드리그것하고어떻게틀린겁니까,자료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60쪽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360쪽농촌나드리현황표하고356쪽의운영실적하고어떻게틀리냐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나드리로다마을에서나드리로지급한금액이되겠고요,그다음에체험마을에서전체운영한운영비가되겠습니다,소득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356쪽이총69억7,400중에농촌나드리쪽으로지급하는게기준이뭐였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농촌나드리를통해서들어간것에대해서는마을로지급을이렇게했고요,그다음에이건마을전체에그것외에나드리를통하지않고도들어간것에대한관광객이나이게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360쪽은뭐예요,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농촌나드리로다가나드리에서나드리를통해서들어오지않습니까?마을체험이.체험으로해서나드리로입금이되지요.그래서그것을해당마을에지급한액수가되겠고요.이것은156쪽은마을전체에들어오는액수입니다.
김덕수위원
자체적으로하는것도많다는얘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자체적도있고나드리를통해서간것도있고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럼농촌나드리를통해서하는실적하고마을별로실적을비교하면10배차이가나네요,10배넘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여기는숙박,체험,체험비같은것,그다음에직거래한것전통음식판매여러가지가들어가고숫자가체험객숫자가...
김덕수위원
농촌나드리를통해서마을체험해주는것은별영향을못미치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못미친다고그럴수가없지요.
김덕수위원
10%도안되는데요,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3만2,600명이들어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제가드리는말씀은마을별로운영실적이10배이상높은것은농촌나드리에서소개시켜주는것보다농촌나드리의역할이많이없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실제그렇잖아요,자료에보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차이는많이나지,10배이상차이나지요. 그런데거기는신론리것이많이들어있어요,외갓집.거기가한35억이렇게되니까요.그다음에한40억정도가결론적으로신론리...
김덕수위원
그럼제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이것검증좀해주세요.마을별수익금관리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몇명을써서얼마정도수입이나와서마을에보탬이됐는지,순수익은마을에얼마줬는지이런관계,두번째는체험프로그램이인절미나부추전부치고이런게너무단순하거든요,다마을별로,거의다가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프로그램개발을어떻게더할건지그방안,또여기마을을찾은사람들한테만족도조사이걸한번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이런것들을다해서사무장교육을할때좀비교분석을해갖고잘하는데것을더잘할수있는교육자를써주시고,그다음에마을별로어떻게차별화할건가,프로그램을,이것도연구해주시고,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농촌나드리가마을의체험에지금그렇게많은영향을안미치니까좀더활성화가되어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우리농촌나드리에서제가지금말씀드린것을정확하게검토하고검증하셔갖고이것을어떻게하면농촌나드리를통해서더소득증대를시켜줄수있는방안을더강구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인증농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단법인양평친환경인증센터가금년도1월달에설립이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조금다른지역에비해서아마조금늦은것같아요,그렇지요,인증센터설립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인증기관으로선정된것은저희가전국2위기때문에빨랐고요.
이상규위원
여기들어가보니까그이전에2005년도,2006년도에인증기관으로지정된데가엄청나던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제가알기로는제가그걸유통팀장을할때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전국2위로알고있습니다.흙살림인가거기가1위이고.
이상규위원
그런데인터넷에지금보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러니까지금새로인증센터가되면서올해날짜도되어서그랬을겁니다.
이상규위원
그건중요한것이아니고요.그래서인증을하고있는인증센터에서인증하고있는범위가뭐뭐하고있어요,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무농약,유기하는데연장이라든가신규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제가잠깐확인해보니까여섯가지를하고있더라고요.축산물까지,무항생제축산물,그다음에재포장과정까지도인증을하고그렇게하고있는데사업을인증사업을하는그사단법인인증센터의사업비는어디도비로지원받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검사원들검사비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직접지원하는것은인증농가에인증수수료를지원하고있지요.그래서인증센터에저희가2억정도내년도에지원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순수군비로다2억정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도비지원은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도비는없고요,작년에도거점인증해서5,000만원을시상을탔어요,국비를.그래서올해는한2,500만원타왔고요. 그래서그걸인건비로보충을하고이렇게...
이상규위원
그리고인증을하면서이번에도양동부추에대해서좀약간그런게있었지요.저농약인증을하면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언론사하고사전에우리양평에이익이되지않는물론군민에게알권리를전달하는그런것도언론의역할이겠지만조금제가생각할때는양평농업을보호하는차원에서또언론사하고좀인증센터라든가친환경농업과하고도관계개선을하시고요.우렁이농가같은경우한가지여쭤볼게요. 기존에현재도6,000평정도까지만우렁이를무상으로다지원하고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1년을,그러니까올해작년도지침에의해서올해’11년도는그렇게했습니다,시행을. 그런데내년부터는그래도규모화시키기위해서2㏊이상도지원하는것으로저희가방침을세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다니다보니까아마계도가잘안되어서그런지모르지만1만평을인증을받았는데6,000평만우렁이를지원해주고나머지4,000평은왜인증을해줬냐?이런얘기가많이있어요.그러니까그런것을불식시킬수있는그런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그럼1만평,인증농가가1만평이다그러면1만평까지도우렁이공급이가능한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렁이지금생산하고있는곳은한군데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지금여러군데가있지요.지평인가,개군쪽에도있고요.단월쪽에있고,지금몇군데,지평쪽에두군데가있고,그다음에하여튼여러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공급양은지금부족하지않고요.그래서편중되지않게하기위해서읍ㆍ면에서공급을하기때문에좀조율을하겠습니다.왜냐하면생산량을그전에교육을가르칠때생산은2,200㎏인데만약에읍ㆍ면에서지원해달라고계약해놓은게300㎏다그럼다른데서들어올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감안해서안배하도록교육을하고요,그렇게안배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우렁이생산농가하고그게어느정도물량이다맞아떨어지게되어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물량은저희가받는데그런데아무래도물건에따라서도직원들이나가봤을때규격미달이라든가이런것을사서공급할수는없지요.그러니까올해는저희가뭐민원이있었는데올해는저희가그런민원을저희한테들어온것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대단위로농사를하시는벼농사를유기농을하시는분을보니까쌀포대가거의톤백으로수매를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안에쳐다보니까관리가안돼가지고일반피하고같이섞여가지고킬로수는나간다고하지만사실은정미과정에서아주부실한벼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별로이렇게백미로나중에도정을해가지고는별로상품가치가없는그러한유기농하시는분들이간혹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대단위로벼농사하시는분들그걸좀계도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인증벼가아니고용문나갔을때보니까굉장히많이한8만평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사실좀질이안좋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분들이있어서그런것은아무래도등급이덜나오기는하겠지만인증농가들한테서그렇게큰문제는,올해는쌀은좋았고요.큰문제점없이수매가끝나가지고...
이상규위원
그래서지원이비료라든가이런지원이사실은인증농가에대해서많이되고있는만큼관리를조금더잘해주십사하는부탁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배다리라든가세미원양수리주변개발은지금비전정책과소관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가관리는운영ㆍ관리는저희가하고요.배다리는그래도저희가기술면에서아마농업저거다보니까부족해서비전정책과에서배다리는설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입장객이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보다올해’11년도에는사실구제역도그렇고그러다보니까봄에또날씨가또비가많이와가지고요그렇게올해는많이늘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배다리설치가아마1월달이면끝날것같습니다.그래서연계가되면관광객은굉장히늘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시설부분과이세미원관리도전반적인업무를문화관광과로이관을해야할사항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군수님도그렇게지시를그렇게하셨어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운영하는방안같은것을다강구해서조례라든가이런것을다제정은저희가하고요.왜냐하면연박물관으로되어서사실상입장료받거든요.그래서그것도지금고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관련부서하고요.
박현일위원
언제까지우리사단법인우리문화가꾸기가이걸대행을할수는없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거기총괄하시는분이성함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원래...
박현일위원
우리...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훈석이사님은거기이사래서실무적인...
박현일위원
서영훈총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실무적인이훈석이사님께서아이디어를내고모든것을이끌어오셨고참성공적인정말안되는것을되게하신것에대해서는정말높이평가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이,그부분이양평을떠났을경우나계약이해지됐을경우나또양평군에관리권이이양됐을경우에우리가사전준비가만약에적절치않다면또때를놓친다면이게나중에큰문제점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적어도양평군에서그부분을대처하기위한양평문화원산하에예를들면우리문화가꾸기라든가또양수분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사전조율해서어떤대비태세를가꾸든지아니면어떤사단법인이라든가법인전환에대한어떤대응방안이지금부터논의가되어야되지않을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입법예고를이번주까지하고요,그다음에조례공포를이달안에12월달에하고요.그래가지고내년2월에는재단법인설립등기까지해가지고시행을하려고운영토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려를하는것이안되는것을되게하다가보니까감사원감사를받았지요,2007년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많은아픔을우리공직자,정말고생하신공직자들이아픔도겪고,그런데또감사는감사입니다.그때당시에도우리배다리에대한부분이감사지적사항이었지요.그건잘원만히해결이된것은바람직합니다. 두번째는그때중지로권고받은것이우리바로야간야외음악당시설입니다.우리군에서는지금그부분을300만까지,또350만까지끌어올리기위해서는야간수도권관광객을유치하지않고서는사실상불가하다고보거든요,저는.과장님생각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그렇게돼야저희가또유지관리도될테고,그다음에저희...
박현일위원
그래서양수리일원을그야말로11월,12월은뭐1월달까지3개월은그냥불야성처럼,우리가평혹시나아침고요수목원가보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점멸등해서참아름답게꾸며놓은,우리양수리도그런나무식재라든가,두번째는음악이어우러진곳이아니면젊은청소년,또2040세대를끌어모을수가없습니다.또7080세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수변무대라든가자연을훼손하지않는우리지금4대강사업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일부면적들,정부안거기에여러가지대응방안으로우리군에서도나름대로시설물설치,그런부분들도미리구상,적어도지금구상정도는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세부적인사항까지지금같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전에목적외사용됐다는한34억정도있잖아요.그유물구입비가거기꽤많이있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물...
박현일위원
예를들면지금별도이훈석이사님이관리하고계시는각종유물창고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정확한관련유물목록을가지고있습니까?양평군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걸저희가기부채납을받았는데그래서제가그걸지금자료를안갖고왔는데...
박현일위원
별도한번제출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바람직한것은아니지만양평세미원유물이일부가평에있는우리문화가꾸기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이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름이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가평에아까수목원,이화원하고있지요.
박현일위원
이화원이지요.이화원으로일부세미원에있는예를들면우리것들이이동되거나이동전시된것은없습니까?혹시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인가행감때인가올봄엔가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확인을해봤어요.그랬더니절대그런것은없다그렇게하고저희가하나하나,몇천점되니까하나하나파악은못했고또그분들말씀해서가봐도그렇고없다고그러니까또믿고있습니다,그렇게안간걸로.
박현일위원
오늘도거의매일같이광범위한관광객들이오가다보니까정말제휴대폰에문자메시지로와있는것이10건정도가넘습니다.제보가예를들면.많은사람들이보고.어제도24일날도제보가들어왔습니다.오늘은거기에무슨세연정이라고지금만들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세연정을흙을복토한다고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배다리놓는데에좀돋아서정원을만드는데사실나무만심는거예요.그리고울타리정도담장을쌓는정도로계획을하고있고,제가삼성에서저걸받아가지고같이하고있는걸로,그건다협의가환경부하고되어있다라는생각,먼저질문도했고현장가서보기도했고요.
박현일위원
우리세미원이비전정책과소관은제외하고요.세미원이활성화가되어야만이우리양평에용문산이20년걸쳐서겨우15만내지20만들었습니다.여주가아까3개관광지신륵사,영능,그다음에도예촌다합쳐서연간300에서350만입니다. 우리양수리하나가지고여주에관광총량을,거기는예를들면비엔날레도했고여러가지했지않습니까?그걸총량을넘어설수있는정말아시아의홍콩이라고할정도로우리아마정말수변경관이어우러지는관광지역으로승화될수있습니다.거기에한몫할수있는것이인근하중도들인데,하중도가실종위기에있어서그부분이저는개인적으로안타까운데어쨌든이번에재단법인설립과정의기초자료를용역을줘서라도가용모든양수리의관광자원은없는것도창출하지만있는것을승화시킬수있는어떤세미원활성화에대한전략방침,2020계획이라도하나만들어서차근차근,연도별,연차별국ㆍ도비보조받을것은받고,또우리자연,저는또가장합일점이세미원전체적인수변경관을보존,습지조성,정부에서할수있는것은우리가동의할수있는것은친환경적으로갈수밖에없지않습니까? 그런데습지조성을하되주민접근성을높이는데크,야간조명,또아까말한대로공연장,연인들의만남의광장,자전거도로와연계할수있는쉼터,휴식터,또정말유기농의전시판매장이런그런것들을여러가지장터,주차장문제를어떻게해결을하실구상한번있으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아까말씀드린것공연같은것도저희가잠정적으로협의를하고있는것이배다리에서관객이시청을하고배로수변에서왔다갔다할수있는그러한방법도지금강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농산물판매장을3개소에3,000만원을계상해놨습니다.그래서1개소에1,000만원씩보조를줘서자부담해서다리밑이됐든어디들어가는입구가됐든이런부분을설치하려고그러고요. 그다음에주차장관계는하천부서쪽에군수님지시도하셨어요.그래서하고그다음에올해저희가남의농지를빌려서했었는데그래서배다리를놓게되면지금교량밑에가활용성이넓거든요.그래서그쪽을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그쪽으로강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차장문제는하부공간에대한부분을우리가어쨌든자연경관을,거기포장도로는아니죠?마사토로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마사토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적으로하고구획정리만하면되니까거기는충분한장소가되는데문제는우리세미원일원인데우리존경하는송위원님께서직접저와같이맹형규장관님이양수리오신다고그래서만났습니다.만나가지고양수리의지역지도자님께서그부지지난번에임차한부지있잖아요.그것을매각할의사가있다고그래서타진을해서그게한잠정적으로한30억에서50억정도평가금액이나오는겁니다.그래서그적어도30억정도만맹형규장관님께서지원해달라고건의를드렸고그세부자료를갖다가보내드리기로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또국ㆍ도비확보에군수님이하국회의원님까지다포괄적으로협력을해야되겠지만그뿐만아닙니다.우리양수리추후점용권있죠?지금항아리갖다놓은것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지가자산관리공사에서지금일부몇년정도계약기간있죠,그부분이?영구임대는아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사항은제가,
박현일위원
그부분도우리가일정기간이끝나면관련기관과협의를해서우리가환원을받아서주차장확보에넓히는데쓰고주차타워를조그마하게지하로매설한다든가또그옆에우리공도의원님그옆에부지가한500평정도있죠,하천부지가? 그것도점용해당관계자가점용끝난다음에공익목적으로서환수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그런부분민원해당토지수사동의하에우리가가용땅을갖다충분히확보할수있는어떤전략적인측면에서가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양수진입로확ㆍ포장문제도세미원하고다연결되는겁니다. 그러니까복합적으로관련부서가협의에그것도지금우리잠정계획에는250억으로잡혔는데지난번에한번추계를했더니한번330억정도가나온다고그래요.그래서우리존경하는송의원님하고저하고한번국토해양부장관님만났을때이런관련자료를전부다송부해드리겠습니다.말씀을드렸는데이런것들이양수리전반적으로거시적인차원의관광객유입방안활성화방안이니만큼지금현재책임지게계시는주무부서니까세미원활성화에대해서전략적인안을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창원각이라는연꽃박물관부지하고건물은우리양평군소유로되어있잖아요.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한온실이라든가이런것은가설건축물이잖아요.가설건축물대장도다우리양평군소유로되어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하천부지이기때문에요,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등재가안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천점용권자는누구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평군수입니다.
이상규위원
양평군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아까중간에우리부의장님께서질의했던중간에항아리놓고그랬던부분이다른분이점용을받고있어요?다른데말씀하신것다른부지죠? 그래서본위원은이게2월달경기도로부터관리권이양이됐잖아요.그래서우리양평지방공사를통해서문화관광과어떤학예사라든가그런분들을채용을하는범위내에서우리양평지방공사가이것을관리하면더체계적으로또양평홍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더관리가잘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재단법인설립하기위해서여기지금입법예고를한부분도봤지만이것중앙어떤높은권력으로부터압력이있어가지고그렇게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저희가언제까지운영비를대서저희가할게아니라이제자립을해서실질적으로본인들이개발을어떻게해서그걸더나가느냐그것에대해서는우리가지도ㆍ감독을해야될테고그래서그런차원이지그걸누가하라고그래서가아니고그분들한테저희가협의를해서제일좋은방법으로다는자립해나갈수있는언제까지저희가5억씩대주고할수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이상규위원
지금도로부터는2억씩받은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러니까작년에는자기네가운영권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세운거지그래서왜저희한테로넘어왔냐면넘어온조건은거기서도의회를통과를해야되기때문에사실상양평에서양평친환경농산물을교환을하는데굳이도에서관리를해야되냐?그래서저희한테로도로내려오게된겁니다.사실상은도비가많이들어갔기때문에도에서관리운영하는게맞는데실질적으로득은저희가보니까너희네가관리를해라그래서도로내려오게된겁니다.
이상규위원
이세미원전체관리하는관리비용을갖다용역하신게있어요?결과가있나요?관리비.예를들어서1년에우리세미원을갖다가관리하는데드는비용그추계나온게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용역은안주고요,그것을저희가도에서할때도에서농림재단으로줬어요.그래서올해까지는농림재단에서수탁해서운영을하거든요.그래서그쪽에서농림재단으로준수질개선대책본부에서나와서먼저도다점검을하고요,그러고갔거든요.그래서세부적인관리비에들어간내가세부적인자료는안가지고있습니다.그것필요하시다면거기에뭐뭐품목별로들어간것에대해서관리비를별도로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재단법인을설립해서내년부터재단법인으로하여금위탁관리를할경우에우리군에서어느정도지원할건지이런것도나와야될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세부적인걸저희가설명을드릴때그래서일단은지금제로인상태이기때문에어느정도선은저희가초창기에는지원이되어야될테죠.그다음에어느정도올해손님을해서저희가수입을잡게되면은자립해서저희들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입법예고하고재단법인설립에대한검토를하실때제가보기에는세미원이1년동안에과연얼마만큼의수익과얼마만큼의비용이투자가되어서어느정도의관리비용이들겠다라는용역을나름대로는먼저진행을해야되지않았었나그런게문제가되는것같고요. 그다음에우리문화가꾸기사단법인이죠?그분들같은경우에재단법인설립하면그인원이거의다다시또그쪽재단법인으로들어오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거기관리하는사람들은그쪽에서쓰겠고요,그쪽에서저희가인원하면거기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인원은몇인이상조례에정해놓겠는데요,하여튼인원에대한것은세부적인것은별도로저희가세워가지고요,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수립을해가지고저희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은그분들이그걸관리를하면서연간결산을해야되는데결산을한번도안했대요.농림재단인가아까말씀하신재단으로부터위탁받아가지고관리를하면서연말에무슨결산이라든가지원받은금액에대해서결산보고하고이래야되는데그런것하나도안했다는거예요.문제점이드러나는거죠.이게얼마지출내역서라든가이런게증빙이정확히되어야되는데마구잡이식으로다가운영이됐었던거고그다음에지방공사에외상매출금도사실은거의장기간동안갖고있었던그러한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한번더이것을군수님하고더의논을하셔가지고될수있으면은우리지방공사에서할수있는법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기술적인문제를군수님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주십사하는부탁드을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세부적인검토를해가지고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동부추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부추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올해특화사업으로해가지고3억6,000만원이지원이됐죠?양동부추작목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그앞에했는데,
이상규위원
그앞에보니까3억6,000만원이어떤시설비투자를하신건가요?아니면은각작목반에어떤식으로지원이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해준것은왜냐하면기반을조성해서저희가볼때는시설을많이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우스시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주에갔다왔어요.갔다왔더니냉동창고가지금있는시설가지고는올해거의보니까430톤정도를출하를하셨더라고요.그런데이게장기적으로계속냉동실에다가보관을해야되니까냉동창고가적어서아마작년같은경우삼호냉동지금도삼호냉동옥천면에있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옥천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냉동창고에보관하다보니까연간한5,000만원정도가보관료가들어가야돼요.그래서작년에는한5,000만원정도가적자가나고올해는그래도430톤정도출하를하다보니까작년에적자봤던것은아마올해상쇄가됐다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상환했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거의손익분기점에왔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부지안에다가더냉동창고를지을수있는공간은충분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가30톤이에요.그러면1개월이상은둘수가없죠.왜냐하면용량이적으니까.그래서내년도에한100평규모로해서한200톤정도더저장을할수있게넉넉히그래서지금왜냐하면부추만이아니라얼갈이나시래기이런게많이들어오니까그래서앞을봐서그렇게확장하려고지금계상해놨습니다. 하여튼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될수있으면은그쪽에대지면적이한1,000평이넘는대지면적을갖고있으니까될수있으면은이동거리가없어야돼요.운반비라든가이런게발생이되면안되니까되도록이면매월리부지안에다가할수있도록법적검토를해주시고요,보니까시래기같은것도10월달이면거의끝나잖아요,부추가. 그러니까유휴기간동안에아마상당히열심히하시더라고요.얼갈이도하고시래기도삶아가지고팔고하는데계약재배로계약출하를하다보니까마진은그렇게높지는않아요,보니까.1㎏당500원정도이익을발생을시키는걸로되어있는데다른업체는1㎏에2만원씩을받고있다그러니까한번그것도한번조금더높은가격으로할수있는상품개발을한번지도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내년에는100평정도3억1,500정도예산을수립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내년에빨리냉동창고가설립이되어가지고생산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지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동부추농가에대한일련의보도와관련되어서어떻게수습되어갑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어제사실공중파가제일걱정이되죠,아무래도.지금잘되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에서막대한또지원도하고또농가200여농가지금또양동부추가용문까지앞으로확대할계획이죠,농가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농가수익이좋기때문에요,그래서지금자꾸확장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지역이익에여러가지왜곡된보도도있을수있고또그런부분들이일시적으로어쨌든잘수습이되고또이걸위기라는게기회아닙니까?기회로삼을수있고농가들도혹시잘못이있다면반성의기회로삼고더확장ㆍ확대될수있고또오히려아마명품양동부추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그런일들이발생한것같은데잘수습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어제대안이라든가앞으로할일꼭지켜야될일이런것에대해서2시간저희가협의를했어요.그래서좋은쪽으로해서저희가지금방안을강구를하고있고또그쪽에서도그런걸생각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나중에기회가있으면의정평가의날때한번대책에대해서와서보고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는12월1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