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세무팀장님, 2009년도 체납세금, 아니 과오납 50만원 이상 내역서, 과오납이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2011년도는 그나마 적은데 10년도하고 9년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09년에 많았던 것은 제도가 바꿨어요 법제도가 바뀌면 재산세 분야에서 소급해서 감면해 주는 바람에,

아 종부세 그것바뀌는,

재산세가입니다. 재산세가 소급해서 감면해주는 규정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았고요, 제도적으로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2009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에서 조세 감면했나요?

재산세를 과표를 올리면서 그게 상승하니까 상승효과를 좀 조정했어요.

등급구간을 줄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부분을 서민들에게 너무 부담되니까 소급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과오납을 보면 내실만한 분들이 환급받으셔가지고 부자 감세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분들 왜 안냈나 했더니 과오납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과세정책을 서민들을 더 안내게 해 준 다는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충분하게 몇백을 내셔도 될 분들인데 받으셨네요. 하여튼 뭐 받은것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세무팀 항상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가장 힘든 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자리에서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게 되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총계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 미수납액 자체가 2008년도에는 80억 2010년도에는 67억 2011년에는 97억 변동이 좀 있어요. 미수납액 자체가 그런데 2010년도같은 경우 많이 줄었는데 201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로 인해서 2011년도가 미수납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그전에 앞서 주된 원인자체가 보니까 재산세에요, 재산세 미수납액이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 보게되면 거의 3억 6,100만원이고, 2011년도 2억 6100만원인데 2011년도만 22억 가까이 수납액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이 지금 재산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지금 현재 수치는 9월 30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재산세가 9윌30일까지 납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세부분이 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금년도에 늘은 것은 동기 대비 작년까지는 12월 말 결산 보고 시점입니다. 체납액이, 그러기때문에 동기대비해서는 저희가 한 4억 5,000만원정도 감소, 4.4% 전년대비는 동기대비해서 4.4% 감소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치지않은 결산시점자체가 틀리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겠네요?

어떻게보면 연말 결산시점에서는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그기간 열심히 노력한다면 전년대비해서 줄지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손액 자체가 2009년도에는 21억 2010년도에는 26억 그리고 2011년은 3억 2,600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봐야되죠? 결손액 자체를 지금 털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직 그것은 결손의 대상은, 앞으로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자인지, 또 아니면 행불자인지, 그 자체가 현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2009년도 10년도 보니까 아예 못받을 것은 과감하게 털고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1년도 결손액은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부분도 산정이 완벽하게 12월말까지 산정이 안 되어서 이부분이 나타났다고?

예. 예측은 결손이란 예측할수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

12월이후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손액 자체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잡힌다?

예.

그런 정도 수준일것 같습니까? 팀장님?

그것도 예년수준 가지 않을까,

예년수준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세외수입 한번 볼께요. 우리 세외수입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많죠. 111억 지금 100억대 미수납액 세외수입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주된 내용자체가 교통팀하고 그리고 환경관리팀 쪽에 두가지로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 위원님 판단하신대로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두 부서에서 제가 봐서 지금 세무팀의 일이 물론 과중한것은 알겠지만 이게 이원화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관련해서 징수 자체를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교통팀하고 환경관리팀하고 어떻게 목표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로 팀웍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제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더 세외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체납정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은 또 어떤 팀에 총괄할 수 있는 팀의 신설도 생각을 해 보고 파트의 신설도 생각을 해 보고있습니다. 그런 보고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의 신설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세 같은 경우 예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거치는 것은 거의 거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가장 문제인것 같아요. 맞죠?

예.

세외수입자체가 금액도 만만치놓고 인원수도 파악한바로는 엄청나더라고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세외수입자체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 큰것은 우리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다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업무수행에 과태료 내지는 어떤 행정적인 벌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일이라는 어떤 인식의 정도가 좀 약하고 그러다보니까 총괄할수 없는 부서가 있고 또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이 또 결여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소홀함과 또 업무량이 많은 교통팀이나 환경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내년에는 좀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세부적으로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주정차 과태료부분을 한번 볼께요 만약 안 낸다고 하면 그차량을 압류까지 걸죠?

지금은 할수 있는,

질서법 이후는 번호판 영치고요, 질서법 이전사항을 얘기합니다. 질서법 행해진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분자체가 확 줄어들기때문에 그것은 제가 상관안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질서법 개정 이전사항에 대해서 그전에 있던 압류나 이런 부분 거는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압류통보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교통팀 자료에서 봤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폐차하기직전에는 안된다는 사항때문에 이게 과태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차할 때는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안낸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글쎄, 그런것까지는 실무부서에 판단은 아직 저희가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직 파악된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부서하고 환경관리팀도 마찬가지로 문의드렸더니 그런 사안이래요. 지금 사안 자체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총괄 자체가 제대로 안되는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외수입자체가 100억대입니다. 우리 체납금 미수납액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분화되어 있어요. 주된 원인을 보면 교통팀하고 환경관리팀의 체납세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대해서 담당하는 어떤 담당직원자체도 없어요. 교통팀은 교통팀 나름대로 또 범칙금 부과하고 이러느라고 업무의 일관성 자체가 한쪽으로 몰아주고 특별한 부서, 어떤 책임감 있는 단서할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각 부서에 찢어져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부분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이 어찌보면 세입쪽에 최대의 현안 사업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외수입이 사실 어찌보면 세입으로 보면 알돈입니다. 대부분 지방세는 80%가 시세이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쓰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내지는 이행강제금 등등의 세외수입인데 아시다시피 140억정도됩니다. 우리 대덕구에 140인데 그중에서 교통팀이 110억입니다. 110억중에서 책임보험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가 한 70억이상되고 주정차 과태료가 한 30억이상됩니다. 그래서 한 110억 정도되고 나머지 그다음 많은데가 환경관리팀에 하나 한 5억정도되고 건설팀 민원지적팀 등등해서 12개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한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인식한뒤에 대안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교통팀같은 경우 내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는 과태료 이것 정도 안내서 되겠는가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되는 것 아닌가 납세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내부적으로는 110억을 관리하는데 교통팀을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조직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환경관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스템부터 뭔가 개선해야 이것을 고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징수 기동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지금 동에 세무인력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고지서 전달 이런 것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업무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 인력을 구에 전진배치해서 세무팀하고 교통팀에 일부 인력을 지원하고 환경관리팀은 그것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해당 세외수입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 현년도는 해당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과년도분은 세무팀에 별도로 징수기동팀을 신설해서 아주 전문성있는 세무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압류하고 공매처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체납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이런 납세자들한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지금 보다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정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 든지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세금자체가, 저희가 세금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고 열악한 사람들 진짜 집이 가난하고 해서 세금도 낼 수 없는 상황과 진짜 부자이지만 안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약자보다는 강자, 아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제재책으로 우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실것 같애,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봐서 어떤 사회적 약자한테만 무조건 추궁하는 방식이 아닌 효율성 부분도 좀 보셔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 말고도요.물론 세무팀 환경관리팀도 있지만 각종 부서에 징수금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단속을 했다든가 유해업소를 단속했을때 나타나는 어떤 세입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결손되는게 있고 참, 이게 부서 자체 각각의 특성은 있겠지만 적발하는 부서와 세입을 거두어 들이는 부서의 이분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획일화 되어야지 그 부서에서 명령이 내려왔을때 서로 각각 맡은 부분 하는데 다 찢어져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우리가 과징금이든 받을게 있다면 통합할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세무팀장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명목상 우리 세무팀장님께서 그것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안때문에 이 부분이 왜 안걷혀지는지 고민을 해 보셨어야될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 자체가 가장 세외수입이 크고요. 금액자체가 적은 부분과 또한 폐차했을때 내야한다는 장기성 이런것을 두기때문에 이게 안걷혀지고 또 압류를 걸어놓고 적극적인 공매제도나 이런것이 통하지 않고 금액이 소소하다보니까 그냥 두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자체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과 팀장님의 의지를 결부해서 미수납액을 줄일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님의 조언 동감하면서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91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거기 보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현금지급기에서 가상계좌 입금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맨위에 그런데 가상계좌에 입금을 할 때 수수료문제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수수료가 내요 안내요. 유료에요 무료에요?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죠?

예.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상계좌를 입금하라고 하면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행정쪽에는 없습니다.

아, 그 부분 천만 다행이네요.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시차입금 대출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시차입금 같은 대출이 일어나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건도 안일어나나요? 없어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하면 금고 업무약정서를 보니까 CD라고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프러스 1.54로 가산금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출금리가 CD는 2.6% 프러스 1.54해서 한 4.2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혹시 일어나게 되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일어나는게 가산금리 1.54가 적혀있는데 보통 은행 같은 경우 신용도가 좀 안좋다고 할까 그분들은 1.5이고 왠만한 사람들은 거의 1.1%에요. 그런데 지금 1.54를 하게되면 우리 대덕구에 별로 유리한 조건이 아닌것 같아서 만약 일시차입금 같은 대출이 있다면 우리가 역으로 해서 4.2정도를 줘야되는데 정기예금같은 것 정기예금 우리가 만약 대출받을 때 우리 대덕구 예금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나요? 설정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어떤 담보 제공은 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았을때 우리 예금이 많기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일시차입이라고 할경우 예를 들어서 한달이라든가 이럴 경우 우리가 예금대출 프러스하면 보통 금리가 너무 저조해 가지고 2011년도보니까 2.5에요. 그러면 1%해봐야 3.55밖에 안되는데 4.2정도를 줘야되면 거기만해도 한 0.65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만약에 차입금 대출이 일어나면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제가 금고업무 약정서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거기에는 기금에 대한 적용금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은 통합금리로,

아, 저쪽으로 정기예금으로 통합되나요?

예.

2008년도에는 구분돼 있었거든요.

구분을 했었는데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5개 자치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합치는 것은 좋은데 저희쪽에서는 가산금리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2008년도 같은 경우 0.24라는 가산금리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운영하기 편리하다고 그래가지고 통합을 하면서 우리 금리가 적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저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약정된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 방법은 택할 수가 없고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3년후에 일어나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일어나기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하고 5개 자치구의 은행, 갑과 을에 있어서 항상 갑이 위에 있는, 행정기관은 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것을 갑의 형편대로 가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시하고 5개자치구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에 의해서 정해져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갑이잖아요. 갑인데 이 업무 약정서를 할때 보면 갑과 을이 좀 바뀌는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어떤 권리를 최대한 제시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정서가 2008년에 비교하면 엄청 안좋은 약정서에요. 금리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금리가 떨어진것 그 문제를 떠나서 약정서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나 악조건이에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2010년도 이자수입이 한 10억정도였어요. 2009년도에는 18억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운영자금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 2011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이 어느정도로 보세요? 대략?

지금 현재 10억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만 11억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같은 경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당시에 어떻게보면 지금 팀장님은 아니시지만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안주시는 바람에 제가 4~5개월 정도 무척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구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자료를 안주기때문에 제가 그 기관에 가서 직접 대면을 하면서 어렵게 자료를 구해서 그부분에 제시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작년같은 일이, 이게 어떻게보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입장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고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지금 2010년도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지금?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전회기에 지적해 주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금리 조견표에 의해서 산출을 점검해 보고 이자 만기됐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그런 상황을 지금 업무적인 것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조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가 지금 과도기적으로 2011년도, 2010년에 들었지만 2011년도에 만기가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다시 한번 힘드시더라도 확인을 하셔서 어떤 그부분에 대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신경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이게 참 결손처분현황 체납세금 체납액 증가현황보면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입장에서 답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답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그렇다치더라도 최선의 방법중에 하나를 원인이라는 것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결손하고 체납 보면 2009년 2010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5% 이렇게 언뜻 어림잡아도 결손처분현황도 무재산같은 경우하고 무재산보다 계를 보면 구세만 봐도 101명에서 273명으로 거의 100% 십프로가 증가됐고 그다음에 체납액 현황도 보면 9년도 10년도 11년도 보면 9년도에서 10년도는 거의 10억정도 불어났는데 2010년도 11년도는 거의 한 100억 맞습니까? 집계 잘못된것 아닌가요? 201페이지하고 211, 212

210페이지 체납증가현황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9년도 10년도 11년도,

9년도 체납액은 110억

그 구세 계를 합계만 9년도 10년도 11년도보면 2011년도에는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요 이게 참,

아까 재산세부분 설명은 동기 대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납액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체납처분을 통한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해서 보면 번호판영치 우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종 등록대수가 방금 7만 8000여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2,086건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거의 대등한 수준인가요? 비교가?

이번에는 시에서 평가했을때 저희가 좀더 단속실적이 높지 않았나, 시에서도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일단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렇게 체납차량의 증가가 다른 구하고 비슷하느냐 얘기죠?

거의 자동차세의 체납차량은 체납하는 사람들이 하기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일정 부분을 넘어가지 않나요 아니면 넘어가는 추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체납하는 사람이 금년도 체납하고 그런 생계유지형 자동차세는 생계유지형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일선상에서 새로운 체납자는 즉시 당해년도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물론 법적인 것도 있지만 체납처분기간이 있어요. 있지만 굳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해서 이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필요악인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임금이 곳간에 있는 것을 절대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흉년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의 명을 어기고 풀어줬다는 지금 세상에서는 통하지도 않을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일단 모양이라도 예쁘게 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팀보면 정말 어떻게 안타까워요. 솔직히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단 기존의 파이를 체납된 사람들의 파이말고 납세자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파이를 키울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게 더 현실적이다 그 얘기를 기획감사팀에 했지만 사실은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팀을 TF팀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인력가지고 다른것을 하시는게 사실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도 정말 간과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 징수는 상시 그냥 수납체계로 하시고 전문인력이 만약 된다면 새로운 파이 창출 할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브라질 룰라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돈나누어 주는것, 파이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내부순환 재정능력을 갖게끔하는, 그런 쪽으로도 벤치마칭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내에 주는 것, 해 가지고 최우수는 1개동 해 가지고 100만원 우수는 2개동 해 가지고 50만원 장려는 30만원 해 가지고 2개동 이런 포상이 있는데

예.

그부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괄적으로 동에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견제시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에 주면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사람이라는게 별로 신경이 안써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양분하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 주민한테 만약에 100만원이다하면 50만원주고 그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5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어쨌든 금액적인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좋은데 어느 적정수준을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그돈이 포상금으로 가면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조장행정을 하는 곳이 동이기 때문에 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가의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굳어지면 받기 힘들거든요 세무팀은 좋 힘드시더라도 저는 생각이 물론 고정적인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바로 바로 일어나는 체납을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부분에서 안하고 조금 하다보면 이게 6개월정도 지나고 고정연체가 되어 가지고 더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이런 사항에 접하게 되고 계속늘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조기에 적응해 줬으면 좋겠고 세무팀에서 어떤 그팀에,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동팀이라든지 그런것 해서 세무팀은 인사이동이 전체 직원이 2년이라든지 그 기간이 되면 다 돌아가나요?

갈수 있는 곳이 현재는 동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무팀은 좀 연속성이라든지 체납관계 담당자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속선상에 있어서 다른 분이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 대충 형식적으로 나한테 법에 대해서 우리세무팀에서 저촉이 안 되게 해 가지고 어떤 내용발송하고 그기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절차만 맡아서 내가 어떤 그것을 다치지 않게만 하고 세무팀에서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억제하고 우리가 연체자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것 모든것을 할려면 직원이 좀 힘들고 하지만 어떤 보상을 주면서라도 어느정도 해서 유지가 되고 다른 분이 오셨을때 그게 유지가 된 다음에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졌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