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간판시범거리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청댐 도로변에 있는게 참 많은 우여곡절은 겪으신 것은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거 설치할 때.

팀장님 오셨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을건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어떠한 간판시범거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간판들이 즐비하게 있구요. 어떤 단속의 규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력도 안되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업만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예견된 모순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이나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똑같다고 봅니다. 중리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간판 역시 예견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연 그 예견되는 것들을 놓고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건지 어떠한 그 부분만이라도 어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새로운 간판문화를 만들어가야되는건지 왜, 우리 구비든 시비든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인데 무작정 나눠준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약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가계가 바뀌든 했을 때 그 지역, 우리가 간판시범거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한 어떤 한정적인 우리 구조례 정도는 만들어서 거기에 입점을 새로 하시는 분이든 전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 규격에 맞춘 간판들을 추후 할 때는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보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간판시범거리, 그 거리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모이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인 어떤 운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하는데 법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한거중에 담장미관개선사업 있죠?

거리거리마다 담장에 도자기로 만들어놓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던 해서 담장을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할때는 우리 일자리 창출 그거로 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하자난 부분들은 혹시 보고받으신거 있나요?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향후 계속 늘어날거 같아요, 줄을거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많은 담장을 그렸는데 저도 중구 거리도 일부 가보고 많은 부분들을 다녀봤어요.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에 문창시장 가는 부분 일대 거리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가 거리가 주차부터 시작해서 간판까지 정말 어린이보호구역까지도 제가 봤을 때 어린이들까지도 ‘아! 본받을만하다.’ 시장통 근처였는데 어쩌면 내가 대전시가 아닌 다른 나라의 다른 거리를 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산뜻했습니다. 그 지역에도 가면 지금같이 담장사업을 해놓으셨어요.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 당장 민원에 의해서 어디가 지져분한 부분을 우리 속된 말로 땜질식으로 그것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그냥 담장사업을 붙여서 물이 줄줄 흐르는 곳에 그냥 페인트 칠하고 물이 흐르는 곳에 그냥 타일 붙인다고 쪼가리 붙여서 6개월도 안됐는데 페인트는 다 어디갔는지 지져분해지고 타일붙인 데는 속안이 다 떠서 그냥 다 일어나고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올라가는 벽면 조차도 붙여놓은게 다 우수수 딱 때리면 쏟아지는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쯤 꼭 담장미관사업이 우리가 지속적인 예산을 투여해야됨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전시성 행정이라고 하죠. 누가 유지관리할 사람도 없고, 누가 책임질 사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축과에서 책임지을거예요, 건축팀에서? 아니잖아요. 이름만 건축팀에서 했지 사실 사업비 자체를 건축팀에서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선심성 행정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지역에 가면 금강엑슬루타워분양이 입주, 마지막 분양과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민원 접하셨죠?

준공 허가 예정이 언제였어요?

그런데 엑슬루타워 건축하시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사나 분양사에서 분양을 하면서 입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 중에 하나가 12월에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지, 구두계약을 했는지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합의가 됐다는 것은 어떤게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준공허가는 나간 거예요?

준공 허가가 나서 각자가 등기이전을 아니면 준공허가 나기전에 등기이전을 못하나요?

그럼 준공허가를 안내놓은 상태잖아요.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잠깐 이자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덕구가 취등록세에 대한 문제때문에 준공을 미루지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받은 이야기들도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단체장님께서 밖에 다니시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취등록세를 받아서 우리 세원이, 재원이 숨통을 틀 수 있을거라는 어떤 연설들을 하고 다니셨고, 본인이 발언한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엑슬루타워가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청에서 인허가를 계획적으로 밀고 있는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저희 구청하고 그런 의도성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구요. 주민들의 어떤 일반인보다는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는다면 그 분들은 새롭게 대덕구에 정착할 우리 구민입니다. 그 분들이 혹시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내놓는 카페가 됐던 거기에 그런 의혹이 올라온다고 하면 분명한 대덕구의 입장과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우리 건축팀 행정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불법 광고물 단속과 현수막 단속일텐데요. 늘 해마다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 수익금이 작년보다 올해 늘었나요, 줄었나요? 담당 직원 없으셔요?

제 생각에는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껴본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수입이 첫해보다 계속 줄었을거예요. 늘었다고 하면 이상하죠, 비었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걸 봤습니다. 처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만들어서 비용부담을 해서 수익창출을 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집행부에서 했어요. 한번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다.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고, 어떤 단속의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일들이다. 수익까지 창출하면 더 좋은 일이다 라는 의회에서도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언젠가 대덕구에 늘어난게 우리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입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게 어떤 단체에서 시위성, 이런 현수막이 아닌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어떤 사업들이나 어떤 홍보를 위해서 무자비할 정도 갖다가 붙여놓은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볼때 가장 잘 보이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돈주고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다보니까 현수막을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거리거리가 다 현수막 물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비어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떤 운영의 실체를 못 잡는다면 주민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구정을 홍보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홍보 필요합니다. 하시되 아까 갑하사업도 그렇고 하는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딱 획일화시켜서 정비를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주위에 제가 언젠가 건의도 한번 드렸는데 나뭇가지조차도 안 짤라놓고 현수막게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로수 정도는 정비를 해서 현수막게시대가 현수막게시대답게 일반 주민들이 내가 돈을 주고 비용을 주고 거기다 붙였을 때 광고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덕구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곳에다 붙이고 있다 이제는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개념, 무조건 단속이 아닌 그런 것들을 갖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거리가 깨끗해지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덕구 수입에도 세수에도 얼마 안될지라도 될겁니다. 아마 한 개인한테요 잘 관리하라고 하면 먹고산다고 평생한다고 할 분 계실 겁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관부터 먼저 현수막게시대에다가 모든 홍보물을 붙이고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오히려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한해 동안 건축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