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님! 저 윤성환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서 채택, 그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보고서 채택의 건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특위에 들어가 있으나 어제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1번을 보면, 제출서류의 조작, 또는 위·변조로 해놓고 갑자기 오늘 제출서류의 위조로 추정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서 이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뜻을 한번 위원장님이 답변해주시게끔 해주십시오.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보다,

위원장님이 앞에 나와계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토론이나 질의 답변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상황들이구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게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답변을 하신다하면 위원장님이 일괄 답변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토론이나 질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특위에 해당되는 의원이 대다수인 것은 당연하나 지금 박현주의원이나 저는 이 조사특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구요. 또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기준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구요. 어떤 객관적 사실이나 어떤 감리 시공기관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부분에서 이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안하고 수긍을 안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항상 집행부는 답변을 하고 여기서는 잘못을 인정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체가 서지 않아요. 이 보고서가 특위자체가 맞는지, 객관적으로 수긍하는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했던 본부장이 됐던 팀장님이 됐던 간에 이 부분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 양 측면을 듣고 나서 이 보고서 채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설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 발주한 보고서기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려면 특위 자체는 지금 집행부와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하겠지만 저희같은 특위에 해당되지 않은 의원들이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 지금 문제점 지적을 객관적으로 해왔고, 이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수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찰이 있다는 것을 봐서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장님!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박현주의원이나 윤재필의원은 조사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구요. 그런데 같이 특위에서 이 안건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서 채택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보고서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만 아는게 아니예요. 대덕구민에게 전체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 이 자료 자체도 갑자기 어제 같은 특위 위원들끼리도 어제 저한테 준 자료는 이 자료를 줘놓고, 오늘은 이것으로 갑자기 상의 없이 이것을 바꿨다고 하면 말 자체를 이게 보고서 자료 제출 조작위·변조 아닙니까, 이게 또.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라고 하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윤성환의원님, 분명히 특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들간에 협의해서 안건을 올리기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게 지금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전화라도 연락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인 제가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알려줄 의무는 없구요. 그런 부분은 의사과에 가서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안드립니다. 의원들간에 어떤 토론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지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사안이었구요. 그 과정에 충분히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어떤 절차에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가겠다고 의결을 봤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자기 역할에 충실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이견이 계시면 거기에 따른 의사을 표시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됐든 우리 위원장의 거기에 따른 대응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부적절한 자리이구요. 왜냐하면 지금은 본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차원도 아니고 회의진행을 요청합니다.

박현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의견이 달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촌특위를 구성하신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여러 모로 수고하셨다는거, 또 자기 일들을 제쳐놓고 그 일에 전념하셔서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특위가 되어지는 과정속에서 본의원이 납득하지 못한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나무세기를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들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집행부와 이것이 지금 특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공통된 의견속에서 납득과 공감이 갈만한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위 구성원들만 가서 나무세기를 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어떤 주관에 의해서 한거지 객관적인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코아채취시 타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지목해서 여기만 두 군데, 세 군데 뚫어라. 그런 방법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일률적인 곳, 다른 곳까지 테니스장 뿐만이 아닌 다른 곳과 어떤 일률적인 같은 테니스장 안에서도 미터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해서 뚫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라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는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조사에서도 지적한 내용들과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자보수를 더 연장시켰다는 그 내용밖에는 저는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감사자료가 잘 어떤 사람과 어떤 구민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시간을 어차피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과정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박현주의원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여기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만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과정을 빼놓은 결과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 통해서 질의를 받고자 이 자리를 빌었습니다. 우선 송촌생활체육공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과정상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자체가 우리 대덕구의회 특위에서 나왔다는 결과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또 현장의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서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요. 그 결과보고서에 지금 지적사항을 보게되면 제출서류위조로 추정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추정이라는 문구 자체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의심이 된다는 얘긴데 이 부분을 보고서상에 쓴다는 자체가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다던가 시공사, 감리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을 왜 추정으로 했는지 의문사항이 들구요. 문구 자체가 객관적 자료로 보여지지 않구요.두번째는 설계서상 우리가 항상 문제화 되어졌던 콘크리트 두께나 아스콘 두께, 수목수량부족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객관적인 타공 방법을 통해서 정해진 부분이라 사료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타공을 했으면 이 객관적 사실에 어느 누구나 반문이 없어야 할터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객관적 사실로 인해서 타공을 했고, 또 수량부족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조사특위가 객관성이 결여되고 편향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특위에 임한 것같이 보이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들간 지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시면 외부기관에 하시면 바로 될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고서를 원하는거고,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지 여기서 객관성을 따진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논란을 예상해서 수목의 수량은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갖고 있어요. 있지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집행부에서 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성이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객관성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의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윤재필의원입니다. 의원들간에 마찰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보고서가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의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픈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특위에 대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특위 보고서라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전에 이 특위를 조성할 때 외부 감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용해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고자 우리가 노력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고서상에 어떤 그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그 부분이 이행되서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으로 일관되었다면 지금같은 사안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왔는데 지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송촌생활특위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과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서 결과 상에서도 100% 확실하다는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 자체도 추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자체가 이 보고서 자체가 결론인데 의회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보고서가 지금 나왔는데 그 전까지 한 행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대덕구의회 문제점 지적이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제 말은 문제점이 있었으면 확인을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기사를 내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결과보고서 자체도 지금까지도 객관적으로 확정짓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도대체 우리가 의혹만 갖고 의원으로서 감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가 통과는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여하튼 송촌특위에 대해서 효과가 아예 없다는거 아닙니다. 변한 부분 있었고, 시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인정하나 전체적인 그림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