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군정질문(권오섭 의원, 김미자 의원, 김성호 의원, 이원용 의원)

먼저 저물어 가는 신묘년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실현, 개방화 시대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 개발」등 동해안 시대 앞서가는 영덕건설을 위해 민선5기 군정 역점시책을 펼치느라 정열적으로 힘써 오신 김병목 군수님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시대 사임당 신씨와 함께 여중군자로 칭송받는 우리 지역 정부인 장계향 선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란 사전적 의미에서는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며 한국 민족문화란 한민족(시간韓民族)이 살아온 삶의 모습 전반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란 간단히 말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양식으로서 관습으로부터 사고방식과 신앙, 학문과 예술은 물론 각종 제도와 행동양식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한 개인이나 소속 집단이 아닌, 한 민족이나 사회 전체 성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진 것이며, 역사에 의해서 형성된 산물로서 전수 계승된 것으로서 전통문화는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선택적이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계향 선생은 조선조 선조 31년인 1598년 경북 안동 금계마을에서 태어나 재령이씨 석계 이시명 선생과 혼인을 하여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유학자 경당 장흥효 선생이시며, 셋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갈암 이현일 선생입니다. 장계향 선생은 여중군자라 불리울 정도로 행덕이 출중하고 현명한 어머니, 아내였으며, 시인, 화가, 서예가, 교육자, 사상가, 사회사업가 등의 전인상을 보여준 인물로 현대에서는 그가 보여준 교훈을 재해석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등 전쟁중에 고통받는 민초들을 보살펴 사회사업가의 면모도 돋보여서 1999년 여성인물로는 신사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이 달의 문화인물로 뽑힌 바도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2008년부터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작해 첫 인물로 장계향 선생을 선정하고 아카데미 운영 등 선생을 기리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1년 6월에는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 1,500명이 출연금을 모아 사단법인 장계향 선양회를 설립하고 선생의 삶의 교훈을 현 세대와 후대에 알리고자 선양홍보 활동, 추모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있는 영양군에서도 2006년 장금이도 탐낼만한 음식비법이 적혀 있다는 한글 최초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보존회를 결성하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음식을 실용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록 종가는 영양 석보 원리이지만 갈암 선생으로 하여 더욱 유명해지신 장계향 선생에 대하여 갈암 이현일 선생과 연계한 선생의 선양과 추모사업, 전통계승 등 문화창달 전반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발전 기금 100억원 조성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솔선하여 기금조성에 앞장서 오신 모든 공직자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역 고교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충학습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주말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수업은 서울의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등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간 주말학습을 주중학습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중학습의 이점으로 주중 수업시 출석율이 증가하고 학교별 학년별 1개반 편성으로 소수정예의 선택과 집중 수업이 가능하며, 학교 이동시간 감소로 수업 집중도가 향상되는 등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1년 가까이 주중학습을 운영해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말학습 개선안 대로 현재 주중학습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학교별 수업 인원과 강사들의 수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지역 문화사업과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많은 지역 축제를 운영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영덕 블루로드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2013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하여 강구에서 병곡까지 해안 지형을 따라 자연생태 체험형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군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한 이 사업은 동서4축 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가 완공되었을 때 접근성이 향상되어 우리군 알리기와 관광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탐방로 개설, 안내 및 편의시설, 방향표지판, 종합안내판 등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 제197회 임시회 시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올 한해 영덕 블루로드를 찾아 오신 관광객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서울 터미널 전광판 홍보의 실질 효과 및 홈페이지 개선내용과, 탐방로 안내 표지판 내용이 빈약하며 주요 요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나 노약자가 포함된 가족단위 초행길의 관광객에는 애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해 동안 모두가 행복한 나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애써 오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 들면서 각종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의 주요 이슈도 성장이냐 복지냐입니다. 여러 복지사업 부문중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참여와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정책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주적, 능동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장애인의 차별해소 및 실질적 권리보장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등록 장애인 수가 군민 전체의 10%인 3,906명에 이르렀음을 감안하여 이들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긴급 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 택시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영덕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산 저가 농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머지 않아 지역의 농축산업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농축산과 과수농가의 피해 예상중 우리도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65만7천여 마리로 전국의 23.8%이며 돼지사육두수는 12만5천여 마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과수분야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참외를 비롯해 64%를 차지하는 사과, 51%를 차지하는 포도, 44%를 차지하는 복숭아 등은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될 경우 출하 시기와도 겹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한우라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과수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북 농업 붕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업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1톤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미 충북 옥천군에서는 매월 1대당 3만원씩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군내 1톤 포터형 화물차중 농어업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차량은 2,540대 정도이며 농한기를 뺀 10개월의 유류대 지원시 연간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별로 답변을 일괄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각 질문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이 군수님께 질문하신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과 관련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동수단에 대해 편익증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김성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의 장애인 현황은 3,906명으로 남자가 2,132명, 여자가 1,774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급이 322명, 2급이 581명, 3급이 684명, 4-6급이 2,31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휠체어 택시에 대한 타 시군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5개시 안동, 영주, 영천, 포항, 문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시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시에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매년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를 연간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5개 시군에 대한 이용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 숫자는 우리군 보다 3-4배 많지만 하루에 1-2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중증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편의와 원활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연합회 영덕군지회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는 봉고 1대에 기사를 고용하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서비스 제공과 제3자가 가능한 민원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월평균 9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이동수단에 편리하도록 차량에 리프트시설 정도를 설치해서 앞으로 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하는데 더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휠체어 택시를 별도로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중복성과 효율성 저하를 고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한 그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영덕군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씀같은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봉고차와 접목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여건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인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는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은 국토해양부 소속 관련법입니다. 이건 장애인만 교통약자가 아니고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어린이 전부 다 교통약자입니다. 종합적인 조례안은 경상북도내에 아까 얘기한 5개시에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데도 조례제정은 포항시 한 곳만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방안과 대책을 고려해서 조례제정 문제를 검토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포항시만 조례제정이 된 게 아닙니다. 성주군도 되어 있고, 봉화군도 되어 있습니다.

5개시에는 포항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봉화군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보다 1만여 명이 적은데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번에 제가 맞춤형복지카드 때문에 총무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등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 제34조 1항에 보면 국민 모두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당장 이걸 시행하라고 과장께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조례를 제정하고 차량구입이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동모금체에 신청하면 차를 지급해 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께서 무조건 수요가 적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차량운영 경비도 수반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문제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예산과 효율성 문제는 집행부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포항시에서도 휠체어 택시가 안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차에 바로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조례제정 관계는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법이 제정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는 말씀도 어느정도는 수긍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외면하지 말고 조례제정은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장애인 작업장이 많이 확장되었을 때는 휠체어 장애인 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하는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확답이 안 나오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차량이 있지요? 이건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 7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사 쓰고 다하네요. 이걸 잘 활용하면 안됩니까?

휠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주중학습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학습과 주말학습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충학습은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역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온라인 수업방식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위탁교육업체 강사들이 직접 수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말학습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석율 저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중학습으로 전환을 위해서 201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관계되는 학교 교사, 학부모들,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을 앞두고 학교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학교 희망에 따라서 영덕고와 영해고는 주말학습을 시행하고, 영덕여고는 주중학습 월, 화요일로 성적우수자 8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고교 방과후 보충수업을 시키면서 주말학습으로 진행하는 영덕고, 영해고는 수업참석율이 저조합니다. 주중 월, 화요일 진행하는 영덕여고는 88.3%정도 출석율이 높으면서 금년도 5, 10월 달에 있었던 학업성취도 평가에도 영덕여고가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결석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족행사, 학교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우리지역 고교생의 주 입시 전형인 농어촌특별전형에 대비한 프르그램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주중학습 효과는 학생들의 학습피로 감소와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며, 주말은 다양한 입시전형에 대비한 체험활동 강화 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선사항으로 먼저 각 학교별 주중학습의 전환이 필요하며 외부 공식행사 일정이 적은 월, 화, 수요일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소수정예를 위해 학교별로 1, 2학년 최소 5명 정도만 수업이 필요하며, 3학년은 학력신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논술, 적성,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및 면접대비 등 별도 프로그램 편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학생별, 과목별, 선택학습제를 도입해서 수업참여도를 높일 것이며, 과목은 영어, 수학 위주로 학력향상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덕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만이 우리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출발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군비 출연금 15억원을 더해 전체 569개 단체 1,071명에 30억7천여 만원이 1차 조성되어 매년 이자수입 1억5천만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적우수자 362명 5억4,5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발전기금 확대조성 공감대 형성으로 2011년은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원년 선포와 함께 기금 100억 조성을 위해 군비출연 40억원, 자발적 기탁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5만 군민을 비롯한 20만 출향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재 43억2,200만원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올해 군 출연금 7억원과 순기탁금 6억원으로 1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개인 3,509명 2억100만원과 법인단체 288개 단체 4억900만원, 정기후원 473명 9,400만원으로 월 780만원이 정기 기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0억원이 달성되면 기금운영 계획수립을 위해 재단법인 영덕교육발전위원회와 학교관계자 등 지역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추진할 것이며, 연 이자 10억원으로는 장학사업, 학교지원사업, 학력신장지원사업, 학업환경조성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이 모두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재단법인 영덕교육발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군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E-밝음 가르침 주말학습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했는데 두 달 일찍 당겨서 강의를 종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에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10월까지로 했습니다.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12월까지였는데, 캐슬반은 180명 9개반, 3개학교 한 학년당 20명 수강하기로 했는데,

그건 실제 계획이고 수강신청을 받으니까 85명이었습니다.

영해고 몇 명이요?

영덕고 23명, 영해고 26명, 영덕여고가 36명해서 85명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방과후 수업이 부족한 우리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 예산지원에서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네요. 85명이면, 그냥 수업만 짜놓고 외부선생님을 돈들여서 모셔온다면 학습이 좀 나아질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숫자놀음가지고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을 시키는데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수업할 것 없지요? 대기업의 자제들 전부 서울대, 좋은 대학 다 가지요.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을 모으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정말로 우리 영덕에서 학교를 시켜도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영덕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강의 종료후에 학생 평가만족도 검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문으로 받았습니다. 학생들 85명을 상대로,

가정의 학부형에게 방과후 학습이 제대로 홍보가 잘 안되서 아마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지나서,

참 좋은 말씀인데, 담당과장이지만, 학교수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부터도 처음업무를 맡으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업에 참석하라, 출석율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학교입니다. 학교가면 교장, 교사, 담당선생이 있는데 더 강요하고 지도하기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학생들 출석율이 적으니까 행정에서 출석율을 높이기 위해 주중으로 하자, 교사도 건의했어요. 12월에 교장이 바뀌니까 주중에는 못한다, 학교 자체 수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행정이 지원하는 수업은 못한다 해서 영해고, 영덕고는 주말로 지속이 됐고, 영덕여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중으로, 영덕여고는 출석율이 84%정도 되고, 주말 출석율은 63%정도로 출석율이 낮습니다. 낮는데 왜 안하냐, 안한다고 예산을 지원안하기는, 그러기는 사업을 처음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도나 성취도에 비례해서 장학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든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학부형들에게 간담회나 설명회를 미리 했다면 참여인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장학금은 별도입니다. 장학금지급은 별도인 것이 영덕에 있는 4개고등학교의 성적우수자 1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얼마 얼마준다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출석율이 저조하다고 장학금을 덜 주고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따로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참여율이 높은 학생중에 우수한 학생을 장학금을 더 준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더 확대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부형들이 주중, 주말 학습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내년에는 학부형들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관내 3천여 명 되는 학생들 다 모을 필요는 없고, 학교에 학부모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초청해서 교육방향과, 행정의 교육지원 방안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게 학부형들한테 전부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같으면 어느 반에 학부모를 언제 와라, 와서 학교장하고 담임하고 소통도 되고 교육방법의 토의가 가능하지만, 행정이 하는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대표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람들과 하다보니까 전체 학부형들한테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 같은데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시 소개된 E-밝음 업체에서 강사가 직접 영덕에서 강의했습니까? 처음 업체선정할 때의 강사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까?

자기들 소개한 강사들이 왔습니다.

차기 업체 선정일자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게 예산 심의가 다 끝나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22일날 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학기초가 3월인데 애들이 공부하는 시점이 안맞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일찍 시작해서 학기 전에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이 도로 닦고 교량 놓으면 실적이 눈에 보이는데 교육은 해보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미미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대, 건국대, 동국대 수도권내 대학교에 6명정도 진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숙명여대 1명이 합격이 되고 영덕고 학생은 서울사대에 내놔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합격선에 들어가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발전기금을 줘서 신장되는지, 방과후 수업을 해서 신장됐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신장이 됐는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2010년도 529명에서 2011년도 559명 30명정도 인원이 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영덕고등학교에 8명, 영해고 4명정도 시험을 쳐서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행정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 판단합니다. 수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학력신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 됐다고 보고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영덕군내에 고등학생이 다닐만한 학원이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우리 영덕군은 주중, 주말학습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자면 많은 예산을 들여 군에서 하는데 학부형들이 알았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안타까운 생각이고 2012년도에 혹시나 수업이 계속있다면 잘 소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자 의원께서 교육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기금모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드맵과 활용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100억원이 조성된다면 현재 1억5천만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주중학습에 오는 우수 학생들한테 참값 정도라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면서도 못해주고 있고, 가상적으로 100억원 정도되면, 원하는대로 여러 가지 사업중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장학사업도 확대하고 외지에 학생들 못나가도록 각 학교별로 주는 것을 더 줄 수 있고, 학력신장을 위해 시험을 칠 때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학교수업 분위기조성을 하는데 시설사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팜플렛으로 홍보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많이 불편하시죠? 키가 크시니까 의자 갖다놓고 앉으셔도 되는데, 의장님, 일단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김미자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발전기금을 43억2천만원 정도 모금했는데,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3억원 정도 되는 기금은 농협군지부에 예치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지역 금융기관 농협, 수협, 축협 많이 있습니다. 회원조합 축산, 강구도 있는데 분산해서 기금을 예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40억9천만원 되어 있는데, 넣을 때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공히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균등하게 예치 적립을 하는게 좋겠다는 이사회에서 많이 건의됐는데, 이사회에서 각 금융기관별로 이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제일 높은 이율이 농협 군지부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단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핵심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율은 지금 농수협 회원조합하고, 이 금융기관들은 실제 우리지역 금융기관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두레, 품앗이 개념이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토론과 대화를 해가면서 발전된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인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농협군지부는 농협중앙회 금융기관입니다.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남아도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농협직원 분포를 보면 영덕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런 취지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다른 자치단체는 특별회계, 일반기금, 일반회계까지도 농수협이나 회원조합에 예치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 이자를 말씀하시는데 이자는 실제 농협군지부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수협이나 다른데 가도 이 이자율로 예치를 다 해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최대금리가 2.2%에요. 그 다음 1.9% 0.9%인데 교육발전기금은 유일하게 5.9%더라고요. 맞습니까?

2010년도에 예치할 때, 5.6 11년도에 예치를 하니까 3.8%,

다른 회원조합들도 그 금리에 충분히 예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치를 할 때, 관내 금융기관에 이자율을 다 받아서 거기서 제일 높은 기관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에 달려 있어요. 다른 금융기관도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수협, 단위조합, 농협지부 기관별로 이율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늦게 물어보니까 실제 제출만 했지, 최고금리를 예치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낸 것 같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금융기관을 행정에서 생각을 안하면 그 분들도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맥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담당계장이 5억원씩, 7억원씩, 나눠서 예치를 하겠다, 했는데 군지부에 다 갔더라고요. 이건 지방자치를 하면서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과장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영덕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때 의원님들 한 두 분을 초청해서 이런 부분을 깊이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율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100억원 조성할려면 2015년까지 7억원, 8억, 12억원, 13억원 군비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나머지 30억원을 내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자도 사실 100억원을 예치시켜도 10억원이 안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30억원을 예치시켜도 1억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4억원에서 5억원 사이거든요. 금리를 상향 잡은겁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지역금융기관에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강석 부의장님,

오랜시간 답변하느라 다리가 아프실텐데요. 교육발전기금을 가지고 문화체육예술 쪽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지역에 보면 체육, 예술이,

제가 상세히 그 부분을 안봤는데, 등기를 낼 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체육이나 예술같은 경우는 체육특기자들이 영덕군 출신이라면 공부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원가지고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 예술과 관광자원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오시는 박기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 블루로드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 블루로드를 찾아오는 관광객 현황으로 우리군에서는 블루로드를 찾아오는 탐방객 파악을 위하여 강구항 신구대교 및 해맞이 공원, 죽도산 블루로드 다리에 무인 계수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올 11월말 기준으로 25만1천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B코스가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느 코스입니다. 지난 3월부터 블루로드 완주자들에게 수여하는 완주 기념 메달도 현재까지 317명에게 수여한 바 있으며, 새로운 관광 트레킹 코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터미널 전광판 홍보효과 및 홈페이지 개선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신문사 전광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도심버스, 지하철에 우리군의 축제, 주요관광지 등을 홍보함으로써 영덕군을 방문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홍보효과의 결과라고 봅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하여서는 올해 4월 영덕 블루로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 인터넷으로 코스안내와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루로드를 찾았던 탐방객들이 개인 블로그에 자발적으로 올린 탐방객들이 또 다른 도보 여행자들을 불러 들이고 있어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정비를 통하여 탐방객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덕 블루로드 안내표지와 관련하여 2010년도에 블루로드 50km 전 구간에 50m 간격으로 900여 곳에 바닥 페인팅 방식의 방향표시 및 블루로드 표찰 600여 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고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등고도 및 거리가 표시된 홍보물과 노선안내 표지판 15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안내판 9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방향표지판 56개, 방향표시 인도블록 172개를 설치하여 편의를 지속 제공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로 죽도산 부근에 화장실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영덕 블루로드를 찾는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서도 영덕 119안전센터와 협조하여 구조 위치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신속한 구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영덕 블루로드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호기를 적극 활용하여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월 8일, 산행이 아니고 해안트래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블루로드 등 제일경치가 좋다는 B코스에 다녀왔는데 제주도 올레길 이후로 지자체마다 무슨 길 무슨 길 만든다고 너무 허접한 생각이 드는군요. 블루로드 말이야, 그럴듯 하지만 예전의 해안초소를 따라서 그냥 해안을 타고 가는 길, 사용 안한 초소는 정말 지저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더군요. 조만간 안전사고가 날 수 있겠군요. 철조망에 세웠던 철제기둥이 부실해서 부러져 죽장처럼 군데군데 박혀있어서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B코스 스탬프 찍는 횟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메뉴판이랑 가격이 다르고 거기서 먹은게 잘못돼서 집에 도착해서 고생했습니다. 하고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블루로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길이가 길고 해안이 인접해서 구간이 포함된 해안길 만큼은 안전점검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안초소의 폐초소 이 분야는 부대와 협조를 해서 정리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블루로드 해맞이공원에서 죽도산전망대 구간은 도보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구간이니까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에 대해서 블로그에 언급한 것을 보면, B코스에 창포말 등대에서 시작하여 돌머리 찾기에 상당히 어렵다. 해맞이 공원 창포말 등대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면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다. 빛의 거리에 내려가면 블루로드 B코스 120m 이정표가 보인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B코스 이정표가 보이는데 이것을 끝으로 해맞이공원에서 더 이상 이정표가 없다, 바닷가로 내려가도 잘 보이지 않는데 바닷가로 끝까지 내려가 왼쪽으로 향하면 수풀속에 길이 희미하게 나있다, 일단 들머리만 제대로 찾으면 다음부터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영양에 대티골에 6시간 트래킹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영덕의 블루로드도 관심있어서 이정표 표시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출발해서 중심지 조금 크다 했을 때, 상세하고 나머지 화살표입니다. 대티골에 가면 구간 구간마다 안내표시를 다 색깔이 틀리게 해놨습니다. 이정표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바닷가도 끼고 있고 산책로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정표 문제를 잘 챙겨주시고 이정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섬세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섬세한 행정의 배려가 우리 영덕군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한번 더 영덕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인터넷에 자기 여행기를 많이 올립니다. 그런 정보로 여행지가 선정된다면 평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블로그에 올려진 영덕 여행체험기를 잘 살펴보고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을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체크를 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블루로드에 올라온 글을 전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전체 군민 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300만명 정도 됩니다.

전체 국민의 18%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의 서민과 농어업인들과 비교하는 자료가 있어요. 2000년도는 도시소득에 비해 농어민이 80.1%정도 소득이었는데, 2010년도는 66.8%로 하락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시장자유개방, FTA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 보조금도 유럽은 22%정도 되고, 미국은 15% 우리는 5.5%정도됩니다. 제일 낮은 수치이고, 이런 예를 들어도, 과장님 답변에는 내년도 FTA관련 그런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는데 우리 의회도 수의해서 조례 관계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10월 24일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면 10여 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28조 제2항,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라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 또는 영어 조건이 불리한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률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추이로 갑니다. 어차피 할 일은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했고, 20-30년전으로 돌아가면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지게나 리어카로 농사짓다가 이제는 거의 포터로 70-80%합니다. 농촌의 농사용 수단이 1톤 포터입니다. 영업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래서 농어업인들 수치도 나오고 소득격차도 벌어지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꼭 특정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에게 돌아가는 안이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김관용 도지사도 FTA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수도 나왔지만 우리 도는 7조원 이상 그런 관련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과장님 답변대로 발빠르게 해서 그러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영덕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대비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리군 용도지역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군 전체면적 741.856㎢중에 도시지역이 전체면적의 2.1%인 15.669㎢이며, 관리지역이 136.148㎢로 18.4%이고, 농림지역이 521.659㎢로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9.2%인 68.380㎢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여 2003년도에 군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국도 우회에 따른 도로폭 조정, 일부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 조정, 일반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당초 준도시 취락지구 63개소를 개발진흥지구 40개소와 자연 취락지구 23개소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2010. 12. 23 결정고시 하였으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2. 2. 4 제정됨에 따라 당초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2009. 2. 26 결정고시하여 재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권오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15년 전후로 변화될 국가도로망 신설, 관광 인프라 시설의 확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유동인구의 증가 등을 대비하여 미래 기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가 진행중에 있고,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의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15년에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므로, 재정비를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요인, 각종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 현실여건 변화 등을 현지 점검중에 있고, 아울러서 민원 요구사항도 수시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정비 시기 도래 전이라도 기존 개발진흥지구의 구역확장, 일부 난개발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개발진흥지구의 구역 확장 필요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사실상 개발행위의 실현여부, 개별법에 의한 각종 지역개발계획, 환경관련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관리계획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권오섭 의원님께서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건설행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만큼 많이 아시는 분도 없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강구면장 하실 때 많이 들어 보셨지요? 공원부지 지정되는 것이 강구 강변공원, 이 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내용보니까 똑같은 질문이더라고요. 권오화 과장께서 계실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질문과 답변만으로 그친 결과가 됐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충분히 파악하셔서 민원인들한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해안변에 부경부터 시작해서 병곡 금곡까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흥리하고 영덕 석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28개 동인데 2곳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수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장사군부대 이전할 때는 건물을 짓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영덕의 관문인데 올라오다 보면 정치망 그물을 널어놓고 악취가 풍기고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사유재산을 오래 묶어 놓는 것도 불편한 것이 있고, 참고해 주시고, 강구 강변공원에 대해서는 87년도에 묶인 것으로 아는데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법이 2000년도 7월 1일인가 개정돼서 향후 20년 지나면 공원부지는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설명을 좀 올려야 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상에 20년이라는 것은 법규상 그렇게 돼있고, 부칙에 보면 기산연도를 시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이라 하지만, 부칙에 기산연도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왜 그렇냐하면 도시계획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도시계획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안되고 예산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기산연도를 맞춰서 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20년을 묶어 놓고 또 부칙으로 또 묶는다면 실제 소유자나 군민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20년을 기준을 해서라도 약 11년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행정이 매입을 한다든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보다 실제 지가가 높아지고 매입을 한다면 군비가 많이 부담되어 집니다.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안변 2개 마을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계획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구 강변공원 관계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근린공원 전체 면적 일정비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똑같은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 만큼 재지정하도록 해야 이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하병두 의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여러 번 소유자들과 가격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시가보다 많은 토지보상비를 요구하니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변 공원같은 경우는 해제보다는 그 땅을 우리군이 매입해서 공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계속 강변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구대교 신대교 사이에 콘테이너라든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물이 난립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싫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강구 부흥 석리 이쪽 아니라도 개발계획 되어 있는 이곳에도 재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 설 수 있고 관광객 유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