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복지서비스과 복지서비스과장 허중구.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강동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이것은 지금 몇 년차 이거 이월되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월되었는데 뭐 자리 하나 장소 하나 결정 못하고 그래가 못해가 이거 되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지금 강동지역 노인복지관은 지금 구 뭐고.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심 환승주차장에 지금 자리 해 갖고 설계 끝나고 입찰을 22일날 공고를 해 갖고요. 어제 개찰을 했습니다. 어제 개찰을 해 갖고 그 업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건립장소 변경으로 사업지연이라고 요래 적어놨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기 2010년도 그때 이기 넘어올 적에 본래 시비 2억5,000 그때 분권 2억5,000 해 갖고 그 3억2,000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2억5,000 받고, 2010년도에 그때 2억5,000 이래 받아 갖고 그때 이기 그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상황이면 2011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뭐 해놨는데 이걸 참고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2010 작년에 그때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실을 적어줘야지. 현실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기 이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때부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 된다. 그래 알면 되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강동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재, 기술을 해주면 지금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만드는데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입찰을 했다 카면 입찰진행중이라든가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만드는기 한달 안에 만드는데 뭐 겨우 한 보름동안 만드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그대로 그냥 대충 베껴가 해 놔놓고 그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지금 입찰을 인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인제 입찰을 봤다. 그러면 입찰을 지금 봤다든가 몇 일날 입찰을 본다든가 이렇게 기술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감사자료에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명시이월사업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2010년도 2억5,781만3,000원 받았을 적에 그 돈이 명시이월 넘어가는 과정이 그때 과정이 인제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 감사라 카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 사업분에 대해서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에 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제일 근자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지 대충 그래 만들으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강동노인복지관 같으면 진행이 지금 벌써 1년이 작년에서 이월되어가 넘어왔으면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는 그래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져야 돼지. 아니 그러면 작년 것 대충 베껴 가지고 또 그냥 기술해 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올해 감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체가요. 지금 우리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 이월사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요. 그 지금 여기에 이월사업이 지금 6페이지까지 쫙 있는데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2010년도에는 이월이 2011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돼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해를 돕고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이기 보면은 이월액이 한 뭐 얼마 3억 정도 3억3,000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2011년도에는 9억4,800 이월이 되는지 이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이유 굵직굵직 한 것 몇 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제일 그거한 것은 지금 우리 보면 일심재활원 개보수건이 이기 그하고 청구재활원하고 이 상당히 큽니다. 자체가. 이 부분이요. 당초 예산 개보수 할 적에 돈만 해도 거의 뭐 30억 가까이 이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자체가요. 그래 작년에 일심재활원 넘어왔고 자체가 올해는 지금 거의 뭐 9월달에 거의 끝났습니다만 자체가요. 그 부분이 크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넘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돼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큰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하니까 저절로 넘어가는 그건 아마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언제 위원님 일심재활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아니 사고 우리가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액이 2011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 뜻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보면 명시이월 세 건에 보면 있는데요. 강동지역 노인복지관에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보면 그게 인제 더불어 진인이나 더불어 진인마을 개보수사업이나 자유재활원, 천혜요양원 뭐 전체적으로 차량구입비 이래 갖고 그때 이월액이 7,965만원 돼 있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도 일심보호작업장 승강기구입이나 그러고 더불어보호작업장 임차료 이래 갖고 됐고요. 사고이월사업은 이제 장애인기능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일심재활원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밑에 사회보건 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이것도 일심재활원 개보수사업과 청구재활원 화장실하고 일반 개보수사업 해 갖고 30억9,100 이래 있습니다. 그 이월액이 작년에 넘어왔는기 5억8,000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사회보건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도 자유보호작업장 식당증축 작년에 결산할 적에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만 자체가요. 서방건설과 아직도 계약 자체 불이행 돼 갖고 넘어왔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요. 지금 이거는 올해 2012년 1월 17일 되면 준공예정이 됩니다. 자체가요, 그 부분은.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이기 금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넘어올 적에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강동노인복지관 건립이 추진계획이 그지요? 업무보고서에서는 올해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 드간다고 돼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12월까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11월달에는 공사발주가 되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입찰을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요.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입찰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건축설계 및 공모는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모는 벌써 다 했습니다,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용역까지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용역 다 끝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 나왔고 공사발주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사발주는 계약자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계약을 적격심사 끝나고 나면 12월 2일쯤 되면 공사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막바로 쫌 있으면 착공이 들어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요 계획이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고이월사업에 그지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에 해당이 되는가요? 장애인 생활기능보강사업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이거 뭐 내가 이걸 항상 추경이나 할 때 질의를 자주 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자주 했는데 봐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줘야 아는데 답변 자체도 이런 말 저런 말 나중에 되면 또 혼동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뭐냐 카면은 임차료 부분 있지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한국장애인 재활시설협회에 그지요? 우리가 안 그래도 현장방문을 해 봤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번에 그지요? 해 보니까 거기에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2억7,6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도 최초에 예산을 승인 받을 때 몇 년도입니까?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억7,700 그거는 2010년도 예산으로 해 갖고 1억은 임차료 2010년도 예산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2억7,600만원 최초 지정 받는 예산이 언제 예산을 지정 받았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010년도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입니다. 그지요? 아! 올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2011년이니까 작년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도에 예산에 지정 받았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안 받고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1억원은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지정을 받아가 2차 추경 예산 때 1억원을 임차료 아닙니까? 처음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임차료를 지정 받아가 1억원을 추경예산에서 기능보강사업을 그 중에서도 장비구입비로 이월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장비구입비 카는 명목이 어떤 명목입니까?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 긴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원래 기능보강으로 해가 있다 보니까 목이 안 맞는 것 같애 갖고 그때 1억을 전체적으로 다시 목 변경을 해 갖고 1억을 앵겼습니다. 앵겼는데 앵기다 보니까 이기 우리 복식부기상에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위에서도 시에서도 이기 안 맞으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라 해 갖고 다시 원대로 돌아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자체가요. 그래가 1억 해 갖고 1억까지 해 갖고 그라고 거기에 장애인생산품 운영비 합쳐 갖고 2억6,000 얼마 이래 나갔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현재 1억은 장비구입비로 사용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직 그.
의순
황의순위원
사용 중에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을 구체적인 내용을 전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 왔거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가 더불어보호작업장 착유기 구입 그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간편 청소장비구입 만승자립원 유압 컴퓨터 재단기 구입,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납품 차량 구입, 물품창고 임차 이래 놨거든요. 이 금액이 전체가 2억7,691만6,000원입니다. 1억만 일단은 장비구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렇게 사용할려고 계획을 잡아놨네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된 긴지 함 이야기를 해 주이소. 요거는 부서에서 내한테 가져왔는 깁니다. 내가 자료를 달라 카니까 가져왔는 깁니다. 예산은 1억을 갖다가 장비구입으로 추경에 해놓고 결국은 다 글로 해 쓸려고 사전부터 이래 계획이 돼 있는 기네요. 임차료 카는 명목으로 그 국비예산을 국비나 시비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사용할라고 했는 긴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제가 보니까예. 임차료가 당초 기능보강에 하다 보니까 이기 장애인 이거 뭐고 대구장애인 이 관련 해 갖고는 임차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때에 기능보강에 목이 잘못 되어 갖고 임차쪽을 앵겼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체가 복식부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갖고 이 다시 돌아왔는 겁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요거는 복식부기하고 의미가 틀리는 깁니다. 자꾸 복식부기, 복식부기 카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하고 아주 다른 의미를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 해뿌면 답변을 기피하는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얘기하는기 이기.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하는 질의하는 내용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더불어 보호작업장 이거하고, 제일장애인하고, 일심보호작업장 리프트 설치하고, 만승자립원하고, 자유보호장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들어 갔는기 인제 그 아까 대구장애인 뭐고 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1억 이래 들어 갖고 아마 있지 싶습니다, 자체가요. 인제 이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해 갖고 5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더불어보호작업장 착유기 구입이 9,171만8,000원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9,171만8,000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기하고 차량구입이 2,000만원 있고요, 자체가요. 그리고 일심보호작업장에 그기 리프트 설치기 131만4,000원 있고, 만승자립원에 1억6,800.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내가 말씀드렸는 대목 아닙니까? 그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걸 전액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우리 예산서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로 2억7,691만원을 6,000원을 배정 받아서 2차 추경예산 때 1억원을 장비구입비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보니 2억6,700이 전부 임차료는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처음에 지정받을 때는 임차료로 지정 예산을 지정 받았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임차료가 1억이고 나머지 운영비 아닙니까? 혹시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밑에 세목 그 해소 부분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임차료 하고 그 추경은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1억7,961만원이 임차료에서 변경되었는기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쨌든 전체 지정받을 때는 임차료로 해서 2억7,600만원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지요? 추경에서 변경되었는기 1억원으로 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변경이.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이 1억원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맞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거 부분이 다시 돌아갔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1억원이 장비구입비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억원은 대구장애인 판매시설 먼저번에 우리 검사동에 한번 갔었습니다마는 자체가요. 그때 1억이 그 임차료입니다. 그 부분이요,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참내 제가 그때 추경할 때 들었는 것은 1억을 갖다가 장비구입비로 전환을 시켰다 캤습니다. 전체로는 임차료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혼돈이 와 갖고 질의를 할 혼돈이 올 정도로 답변을 하시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억7,600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에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기능보강 해 갖고 2억7,691만6,000원에 대해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보면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 갖고 안 있습니까? 1억7,691만6,000원이 있고 밑에 1회 추경시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로 지금 목 변경 해갖고 올렸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게 1억 합쳐 갖고 지금 2억7,691만6,000원 아닙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정확한 목으로 그지요? 변경할 필요 없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지정 받아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불찰을 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시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1억원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넘어갔지요, 그지요? 추경에서 그래 넘갔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2차 추경 넘어가 있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지만 1억7,600에 대해서는 아직 넘어가지도 안 했는데 이런 계획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억7,691만.
의순
황의순위원
예, 2억7,600만원을 전체를 사용하는 명목을 아까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착유기구입 9,170만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간편청소 장비구입 1,963만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만승자립원에 유압 컴퓨터 재단기 구입 4,950만원 그라고 납품차량 구입 1,672만원 그지요? 물품창고임차료 1억 요래 책정을 해 놨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품창고 임차료가 1억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1억을 남가 놓고 했다 그러면 요 추경에 할 적에는 1억원이 감소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차 추경 할 적에.
의순
황의순위원
1억원에 맞춰가 요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대구 그 뭐고 거기 보면은요. 그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 1억7,600에 보면은요, 자체가. 설명을 우예 해야 돼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요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계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담당계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은 누가 답변을 하고 누가 들어야 됩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뭐 질의를 천날만날 하면 뭐 합니까? 그 누가 합니까? 이 구청 내에서 정확한 내용을.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저.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하이 내가 알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번 내 질의를 해도 여러 번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안 올라오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번 더 짚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장비구입인지 장비가 뭐 어떤긴지 전에는 여기 장애인 보조장비를 구입한다 캤다가 또 착유기 구입한다 캤다가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재차재차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기 뒤에 보면 38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 갖고 민간자본이전 402-01 해 갖고 1억7,691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임차료 해 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맞는데 그게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5개가 있습니다. 더불어하고 제일장애인보호소 그러고 일심, 만승자립원, 자유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했는데 그게 아까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자꾸 그거는 반복되는 대답밖에 안되고 그지요? 다 아는 얘기고 내가 이거 말씀드렸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그 나중에 차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답변에 관한 것은 계장님께서 준비하셔 갖고 오후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감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해오신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을 하셨는가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아울러 대안 제시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위원님들 많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시는데 감사 역시 과장님만 받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장님들께서 과장님께 충분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과 같은 답변을 못 하시는 사례는 없도록 하시고 물론 인제 업무가 방대하시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계에서 자기 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큼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다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하도 정신이 없어가 내가...... 제가 불용액이 많은 것 몇 가지만 내가 질문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 사유가 지원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다. 그래 요건 100%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 대상자가 어떤 기준인데 이래 100% 한 명도 안 하고 그대로 놔놨습니까?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8세 이하 아동 일반적으로 언어장애 있는 그런 아동인데요. 이기 2010년도 8월 1일부터 그 했습니다. 당초는 9,800만원 있다가 추경할 적에 지금 4,800 했는데 결산추경에서 작년에 할 적에도 이기 불용액해 갖고 100% 넘어갔는 부분이 자체가요. 이 부분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계속 넘어온 거에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 결산 추경 할 적에도 100% 남겨 갖고 넘겼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그러이 이기 전체적으로 아마 위에서 어떤 뭐 어떤 우리 수요조사라든지 이런데 좀 부족하면서 그냥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대상이 거의 없는기라, 자체가요. 우리 장애재활치료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가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이 거의 없어 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거의 480만원을 지금 있었는데 480만원 전액 지금 이월 그뭐고 불용액 처리 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100%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이런건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또 넘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다음 2011년도는 예산을 지금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용액이 이렇게 넘어가 많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이유에 따라서는 많은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이 매년도 불용액이 연속해서 많이 넘어온다든가 이런거는 예산 다룰 때에 그걸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건데 이래 100% 이래 불용액이 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제가 다시 함 물어보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이기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갖고 어떤 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 캐 갖고 올렸다기보다는 자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걸 해 갖고 국시비로 해 갖고 그냥 이래 우리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자체가요. 국시비로 해 갖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라주고 이러는 사항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버렸는데 자체가요. 아마 금년에도 이 부분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내가 작년에 금액이 뭐 크게 올해 참 많이 편성 해 놓지는 안 했지만은 아마 올해도 아마 거의 결산추경에 많이 깎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제일 위에 보면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뭐 거진 한 50% 가까이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및 보조금 이제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었다. 그래 불용사유를 그래 적어 놨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은 이것도 내내 그러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숫자 데이터가 나와서 할 건데 우리가 보고하고 해 가지고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전체적으로 주로 보면 만2세 이하인데 월20만원씩 이래 하는데 이것도 당초 내려 올 적에는 3억1,700인데 중간에 3차 할 적에 일부 깎았습니다. 깎아 갖고 2억4,400되었는데 1년 이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고 보육료지원 대상이 확대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완화되는 거지 자체적으로 뭐 우리 뭐 일반 50% 에서 70% 이래 전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일반 아동수도 감소하는 그거 뿐만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뭐 애들 덜 낳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갖고 이기 움직여 줘야 되는데 보조금은 또 그냥 그대로 옛날 그대로 내려오고 이런 사항이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사유는 까다로워지면서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래서 집행을 못 한다. 이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자체가. 현재 한 56명, 60명쯤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보조금이 과다 보유 그래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넘어간다. 이 뜻이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나 5쪽에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이것 인제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보조금 과다 교부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도 우리 보육시설 정부지원 받는 시설이 있고 또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면 법정 소득이하 보통 보면 요거는 뭐 0세에서 뭐 한 2세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3세에서 5세 부분은 지금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이기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보통 보면 0세에서 39만4,000원 밑에 인자 5세, 4-5세는 17만7,000원인데 밑에 보면 우리가 정해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세 같으면 4만1,000원 그러니까 국공립시설 다니는 부분하고 3세짜리가요. 민간보육시설에 다니고 하는 것 금액이 3세, 4, 세, 5세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그러니까 3세는 뭐 한 4만1,000원 4세, 5세는 한 조금 더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인데 불용액이 50%, 50.7%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홍보를 좀 부족했다거나 뭐 성의부족이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는 할 수...... 신규사업이라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이래 50%씩 남지 이거 그러면 위에서 이기 여기여기에는 과다 교부 과다 하여튼 이게 문제는 문제네요. 돈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못 쓰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보면은 우리가 전체 아동이 보면 한 만8,000쯤 되는데요. 보육시설에 0세에서 5세까지 다니는 아동수는 한 50% 조금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닌 사람들은요. 애들은요. 그러면 3세에서 5세는 또 유치원하고 또 이래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 지금 거기에 다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기 뭐 자체가 뭐 그 부분에 대상으로 하는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태현
남태현위원
아! 복합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이끼네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내려와서 돈을 쓰라 카니까 복합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못 쓰고 있다. 이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복합지원은 아니지 자체가요. 그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갖고 3세에서 5세 만약에 다니는 애들 안 있습니까? 뭐 거기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얼마 얼마 되고 만약에 뭐 17만7,000원 같으면 만약에 17만7,000원을 주는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은 우리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액이 또 17만7,000원이 안됩니다,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을 만약에 그 우리 뭐고 다니는 애들 부모들한테 4만1,000원이나 뭐 따라 갖고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거기에 따라 갖고 하는데 현재 130명쯤 됩니다.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 과다 교부 때문에 일어나는기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에서 직접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데 숫자 파악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전산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거서 이래 내려오는 겁니까? 이 예산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애들 몇 명, 몇 명 이래 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보고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어떤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숫자에 의해 갖고 풀 잡아 갖고 보통 이래 내려오는거지, 자체가요. 만약에 우리도 일반시설도 그렇습니다. 보면 정원 160명 같으면 160명 풀 내려 갖고 실제는 거기 정원이 130명 다니더라도 160명 내려오는 이런 사항이거든,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경우에 비슷비슷한 목에 의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내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넘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또 다시 내년도 예산 또 잡아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 예산은 잡는데 전체적으로 줄여야되는 그런 사항 위에서 조정을 해 갖고 좀 각 구군별로 조정 해 갖고 좀 이래 우리 보면 예산에도 시군구별로 인원에 따라 하는 수도 있지만은 이 나눗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을 해 갖고 내년 예산에는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경향도 안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 법정 그러니까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체가요. 수급자를 대상하고 있는 3세에서 5세 사이 수급자를 대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을 반납을 합니까? 이런 것 이런 경우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지금 국시비 예산 삭감은 거의 없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차피 끌어안고 있다가 쓸 때는 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거의 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 갖고 전체적으로 익년도 또 그 하고 그러면 익년도 되면 또 반납하고 남는 부분은 또 국시비 해 갖고 다시 여입시켜 주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비의 쉼터 기능보강사업을 왜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뭐 이유가 있겠죠? 담당자 그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능보강사업을 왜 포기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자기들이 자비부담을 못 하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결국은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그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지간하면 자비부담을 자비부담이 몇 % 되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어떤 시설인지간에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자비부담이 크게 많지는 않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 카는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걸 잡았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지간하면 그런 걸 주면은 얼른 다 할려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여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포기를 하느냐 얘기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할 적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개 보면 이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할라 해도 돈을 위에서 지정을 안 해주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기능보강사업 할 것은 많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린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시설이면 시설기능보강사업을 할려고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공무원들이 여기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누가 기능보강사업비를 못 받아 가지고 그랬다는데 이 기능보강사업 안 하겠다 카는 것은 집행하려고 하는 우리 기관에서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돈주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 했다는 거에요, 지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당초는 자기들이 어떤 할려고 욕심을 내 갖고 하다가 이제 하다가 어떤 자부담이 10%, 20% 하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뭐 거의 뭐 기능보강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자부담 없이 전부 할려고 이래 그런기 많거든요, 전체적으로요. 어떤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 카면 나중에 또 막 난색을 표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처음에 할 적에는 그런 생각 없이 뭐 다 하고 보자 이래 나오는데요. 그래도 다른 어떤 그 어떤 기능보강사업이 이때까지 반납되는 것은 거의 뭐 없다시피 거의 다 했는 자기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라서 내가 안 하는데 하여튼 기능보강사업비는요. 다 100% 거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요지는 기능보강사업할려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했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 말을 왜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시설에서 올라오면 돈은 다 못 주니까 어느 시설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을 할 때 제대로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잘못 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래 하다 보니까 이래 되어서 저희가 선택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잘못되어서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빨리 끝나야 되지. (위원장 박소영, 간사 황의순과 사회교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팔공노인회관에 지금현재로 그렇지 않아도 부식 구매할 때 추경에 1,100만원이 추가되었죠?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팔공.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예. 부식비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부식값이 오르기도 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부식가격도 올랐고.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 예산으로 어떻습디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뒤에서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1,500원 받고 안 있습니까? 본래 그게 처음 해 갖고 2010년도 8월 26일부터 그 우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다 보니까 전체 위탁업체에서는 1,500원 갖고 도저히 못 맞쳐 내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500원에라도 전체적으로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거의 없고 그래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럭저럭 맞춰 나갑니다. 뭐 조금 비싸고 하더라도 부식값이 좀 비싸고 하지만은 그래도 1,500원 갖고 뭐 우리도 일부도 어느 정도 또 나머지 보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이 큰 불만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아도 타구에서는 1,000원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운영해가 그래 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대구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1,000원에서 1,500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대구가 지금 이거 일반 노인복지관에 이게 식대가 제일 낮다 서울에 가보면 2,500원에서 3,000원 받습니다.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요. 먼저번에 내가 서초구에 가보니까 2,500원 받는데 내년부터는 3,000원으로 올릴라 카더라고요, 자체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대구 뭐 강동 대불 이쪽은 지금 1,000원 받고 있거든요. 1,000원 받는데 거기는 다시 또 구비 보조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요. 구비보조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구비보조가 많이 들어가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순수 1,000원 갖고는 도저히 뭐 운영할 방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또 우리 인건비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로 자원봉사자 활용을 다 하지 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자원봉사자도 있고 거기 공공근로, 자활근로 해 갖고 그러고 공익하고 전체적으로 또 자원봉사는 일반자원봉사가 오는 데 그게 불규칙적이거든요. 어떤 때 많이 올 적에는 한 10명쯤 오고 어떤 때 안 올 적에는 두 명, 세 명 오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따라 갖고 우리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거기 한 전체적으로 한 10명쯤 붙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이끼네 영양사나 조리사는 각 한 명씩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아도 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어서 항상 염려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식사할 적에는 엄청 많이 불어나.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인원이 뭐 식당 인원이 하루 출입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70명 한 이 정도 잡아야.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370명.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많이 넘어올 적에는 먼저 보니까 400명도 넘어가고 이런 상황.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 그러면 노인들이 항상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순회하면서 오시는 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그 주변에 있다가 또 점심때만 와 갖고 또 자시는 분도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올해는 또 부식비가 많이 올라 놔놓으끼네 그런데 또 하여튼 간에 노인들 면역성이 약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질병이라든가 발생이 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 그러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근래에 들어가 연세가 많은 분이 되어 놓으끼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렇지만 폭행사고가 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 관장님 좀 답변해 주렵니까? 어떻게 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 사고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저는 팔공노인복지관담당 김국한입니다. 그 폭행사건이 제가 여기 7월달에 여기 발령나서 갔었는데 그이전에도 한번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이전에께 문제였고요. 그러고 제가 가고 난 뒤에 또 폭행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로 표현하는데 폭행인데 그냥 밀고 땡기고 어른들끼리 다툰 겁니다. 그분이 홍 아무개라는 그분인데 그분이 많이 잘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아도 입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그분이 입원을 지금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들락날락하고 계시고요. 그 지금 그 입원해 있는 그 사유는 그 당시의 사유로 해서 입원한 것은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그지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또 노인이 되어 놓으끼네 관리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뭐 최대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 사고가 없도록 지금 현재는 탁구장이나, 노래방이나 이런데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많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규율을 통제를 시키고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또 하나 빠졌는데요. 요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6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지원 CCTV 유지관리 집행 미사유 미발생 지금 이게 예산액이 이게 100만원입니까? 이기 1,000만원입니까? 숫자가 우에 됩니까?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00만원이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이거를 구비 500만원을 해 가지고 16대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째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틀려요? 예? 업무보고는 물론 100% 업무보고 할 때 100%는 다 시행을 할 수가 없는데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우째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틀리느냐는 이야기죠? 업무보고할 때 구비 500만원 해가 16대 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책자에 한번 보세요.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 때는 구비가 5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해 놨는데 16대를 한다고 했는데 우째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이기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그러면 죽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업무보고 따로, 감사자료 따로 이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CCTV 어린이 안전유지 CCTV 제가 업무보고 때는 16대 500만원 구비 예산 보태 가지고 16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수리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다 안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해가 다 가기전에 다문 하는데 10대를 하든지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지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시설도 안 했는데 수리비를 미리 잡아놨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16대를, 16대를 언제 시설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했는데 유지비가 필요해요? 참 유지비 수리비가 필요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월달에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아니, 유지비라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것은 개인 아닙니까? 그지요? 공용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항상 이 감사를 할 때 보면 느끼는 점이 산불감시 TV CCTV 같은 것도 배보다 배꼽이 커요. 이게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 보면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유지비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CCTV 같은 것도 제대로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텔레비를 한 대 사더라도 서비스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2년이면 2년 안에 고장나면 자기들이 와서 고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게 제대로 계약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쓸데없이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기간이 서비스기간 내에는 자기들이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해야지. 아니 CCTV 설치도 안 했는데 유지관리비를 해 놔놓고서는 내년에 가서 유지관리비를 해 놓는다 카면 그 말이 되지만 내년 내후년쯤에는. 이기 지금 이기 잘못된 거에요, 이게. 아니 CCTV 16대나 새로 신설을 하면 어느 기간까지는 자기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기 그기 당연지사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여튼 요거 자세히 제가 또 내년에 가면 또 짚어 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좀 그리고 앞으로 이런 CCTV를 하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계약서를 꼭 가져오라 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건 금액도 적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은 계약서에 서비스 기간이 얼매다. 이 어떤 때는 보니까 엉터리없이 유지관리비가 막 들어가요. 이래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올해 16대를 하든 5대를 하든 하면 유지관리비는 올해 유지관리비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철저하게 좀 그런 것 확인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대지 않도록 아이 금방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비 들어간다는 것 말이 됩니까? 이게? 안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요 점에 대해가 내 조금 더 보강 한번 해 보입시다. 실제로 불용액이 남는기 당연하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방금 남태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AS기간이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잡습니까? 여기서 의무적으로 이거 하면은 뭐 유지관리비를 포함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이 잡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쓸데 없이 잡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그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릴께요.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팔공노인회관에 식자재 납품하는기 2개월에 한번씩 입찰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통 보면은 3-4개월 묶어가 하고, 또 5-6개월 묶어가 하고, 7-8개월 이래 2개월치 묶어 갖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가 보면 한 5번, 올 10월, 11월까지 또 한번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 있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두달에 한번씩 한다 낙찰 하면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한 사람이 거의 뭐 끝까지 다 했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싱싱푸드하고, 데일리푸드, 데일리푸드가 좀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데일리푸드나, 싱싱푸드나 보이끼네 그 뭐 형제간인 모양이네요? 뭐 이름이 보니까. 그 안에 내용도 또 보이끼네 뭐 거의 뭐 이름 있는 사람 한 두 사람이 뭐 한번씩 바뀌고 거의다가 보이끼네 이 사람이 독점하다시피 하네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식자재가 좋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다른 사람보다 싸다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최저가 낙찰가입니까?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최저가 낙찰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최저가 낙찰입니까? 최저가 낙찰율이 93% 이게 최저가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93%라도 최저가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여기 보니깐 이거는 2011, 11월달하고 뭐 이래 놨노? 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거는 또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제가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
삼성 에버그린 이래 놨는 것 이거는 또 뭐라요? 수의계약이라요? 이것도 최저가 낙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예, 요거는 올해 1월, 2월인데요. 요게 지금 위원님께서 왜 물으시는고 하니까 요 다른 것하고 비교해가 요기 좀 작지 않습니까? 더하면.)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예, 그걸 물으시지 싶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품의계약이 1,000만원밖에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 뒤쪽에 삼성에버그린 상호 최주현씨 되어 있는 것 이거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8쪽, 8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8쪽에 9,000.)
대식
강대식위원
예, 8쪽에요. 9,816 계약금이 980만1,600원 되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거는 뭐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그러니까 이것도 맨 이기 수의계약 했는 건데요. 여기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쌀을.)
대식
강대식위원
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쌀을 별도로 샀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쌀을 별도로 샀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쌀은 다른 반찬은 삼성에버그린에서 납품해 주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아! 이거 잠깐만 제가 물어볼께요. 식자재는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거론되었던 그 납품업체에서 받았고 지금 후에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그 부분은 요거는 쌀이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요것도 맨 부식입니다, 부식.)
대식
강대식위원
부식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예. 부식인데 요게 왜 가격이 왜 작나 하면은 여기 기술은 안 해놨거든요. 안 해놨는데 쌀을 별도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2월 요 두달치는 쌀을 별도로 샀다그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11년.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위에 것은 쌀 값이 포함되어 있고, 밑에 것은 쌀 값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요 내용에는 식자재납품에 쌀이 다 포함된 가격이고요. 요게 2011년 1월, 2월은 쌀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이 쌀값이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요 두달치 것을 합쳐보니까 348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기술해 놓을려고 그러다가 너무.)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실제로는 그래 표시해놓아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요렇게 해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그래 아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제가 그냥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양반한테만 계속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데일리푸드에만 계속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낙찰율이 88%, 90% 거의 한 93%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통 그러면 이거 입찰 공고하면 한 몇 사람 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입찰이 들어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여기 참여자난에 있듯이 4-5군데 요렇게 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4-5군데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예. 그러니까 1억.)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런 업자들이라 카는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자기네들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면 은 최저가 낙찰이다 카는 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 올꺼라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알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93%가, 90% 가 또 해서 최저가낙찰로 되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간다. 본 위원이 그게 한번 알고 싶은데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자료도 요청 안 했고 그거 나중에 들어왔는 것보고 내가 이야기할 것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내가 추가자료를 한번 한번 해 볼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때 함 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그때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조금전에 보강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저쪽에 쌀은 그러면 어데서 납품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동대구농협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고걸 요 밑에 실제로는 같이 그 업체하고 표현을 해줘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정확한 방법이 됩니데이. 앞으로 그래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국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은 그 많은 단체들 중에 증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유독히 노인 여기 지금 팔공노인복지관이 광역시동구지회 여기만 4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여기에 인제 옛날부터 한 2,500-600은 계속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2,600씩 나갔는데 왜 다른 단체들은 증액이 안 되었는데 왜 여기만 4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보면 사업비만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뭐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요번에 일반 금년 들어 갖고는 경로당 임원들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회계 관련해 갖고 이런 교육을 거의 뭐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 다른 단체도 교육도 하고 뭐 다 하죠. 왜 노인회만 여기에다가 2,600만원에서 400만원 업을 시켜 가지고 3,000만원을 만들어줬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다른데도 다 교육도 하고 다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유독히 노인회만 왜 이래 이기 말썽의 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400만원을 그것도 1-200만원도 아니고 갑작스리 4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줬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아니 다른 단체들은 전부다 삭감하거나 안 그러면 그 그대로 가는데 이거 한 두 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좍 있잖아요. 쭉 훑어보니까 우째 동구노인복지회관만 400만원을 이렇게 했느냐? 활동이야 다 똑같죠. 자기 단체에 다 하는 것.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옆에 보면은 일반 사업비에 예산이 2,616만원이고 운영비 자체 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기.
태현
남태현위원
주무 계장님 여기만 유독히 400만원 증액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게요. 왜냐 하면은 물론 어르신들한테 돈 많이 주면 좋죠.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로비활동 한다고 해 가지고 한 사람 더 주고 로비 안 하는 사람은 덜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다른데는 전부다 마이너스 삭감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대로 몇 년 동안 가는데 유독히 노인회만 여기도 예산이 적은 것은 여기는 또 우리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400만원씩이나 얹어주면서 다른데는 삭감하고 그대로 가고 하면 형평성을 잃는다는 얘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하튼간 이게 우리가 적은 예산에 형평성을 잃은 예산 집행은 그러니까 공정성을 유지해라는 거에요. 유지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어른신네들이 참 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이 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알아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지않는가 또 과다하게 뭐를 집행하지 않는가 그런 걸 보는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여튼 이런 거를 증을 증액을 시켜줄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뭐 추진계획서는 우리가 지금 쭉 다 봤고 거는 뭐 오늘 지금 상당히 지금 복지서비스과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우리가 거의 다 훑었는 사항이라 가지고 추진계획서는 우리가 그냥 서면으로 한번 보고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복지서비스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참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진입하는 단체 그 다음에 또 뭐 떨어져나가는 단체 뭐 이기 그런데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는 어떤 추세이지 뭐 한 새로 진입하는 단체 몇 개 있다 카면 떨어져나가는 단체는 한 두개 요래 있을까 말까한데 무작위 하게 모든 단체들이 어떤 지자체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한다 카는 이거 별로 바람직한 추세는 저는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좋은 롤 모델이 4대 지자체단체 들어섰던 걸로 생각되는데 합천군수라고 지금 내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5개 단체인가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단체보조금을 자생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전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끊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 카면 말이 많겠지요. 뭐 처음에는 혹부리도 맞고 이랬지만 어느 정도 좀 정착되어 가지고 거도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 했었어요. 내가 그래가 벤치마킹까지 갔었었는데 함 가보니까 그런 추세로 갔어야 맞는데 이기 사회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조금 받고 우리 행정부, 집행부의 시녀 역할을 하고 뭐 인원이 동원되고 이런 역행적인 이야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주지 마라. 조금 와 가지고 로비하면 단돈 얼마라도 줘라 말이 많습니다. 그지요? 이것을 우리가 새로 물론 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줄여가 우리 뭐 개혁을 하자 카는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새로 진입 해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구를 위해 가지고 무슨 어떤 행위를 하며 뭐 이득이 있는 일을 하는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좀 선정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카는 것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단체, 두단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이래 주다 보면 니는 받는데 와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내실 있는 어떤 뭐 이렇게 행사라든지 내실 있는 이걸 더 하는데 저는 주고 와 우리는 안 주노 이래 되었을 때 뭐라 카겠습니까? 자!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도움되는 일을 하는데 여기는 보이끼네 우리보다 더 뭐 내실도 없고 이런데도 돈 300만원, 400만원 주던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아까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도 새로 진입하는 것은 좀 실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거기 보면은 또 그래요. 범죄예방 동구지구협의회는 2011년도에 300만원씩 나가다가 또 안 나가잖아요, 여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자기네들이 안 받겠다 캤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자기들이 안 받겠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바람직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뭐 회원 중에는 저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네들이 회비를 좀 더 많이 거둬가 자구책으로 이래 하는 것 이런 단체들이 바람직한 단체이지 자기 뭐 쪼매 생색내는 일한다고 와가 내 돈 달라고 이카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별 그게 없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위반과태료가 엄청 늘어났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은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왜 장애인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선진국가로 가고 할라 카면 이거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위반하는 사람 이대로 둬서는 안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인제 우리 여기 옆에 보면 66건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롯데나 아울렛 여러 가지 뭐 아파트도 있고 또 일반 롯데마트 이런데도 좀 있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이기 밝은 내일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자체가요. 거기서 전부다 이래 사진하고 전체적으로 다 찍어 갖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그 나중에 청문하고 이래 갖고 이기 한 건에 10만원씩 나갑니다. 다른데 4만원 같으면 이거는 상당히 비싼데 비싸고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10만원이 그러면 여기 위반과태료는 얼마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0만원, 10만원 받아 가지고 10만원 주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이거는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용서하면 안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해도 우리가 이득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질서를 잡는데서는 집행율이 이래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거 집행율이 60%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거는요. 악착 같이 90% 받아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 두 명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 갖고 그렇다고 해 갖고 교통과에서 이거 단속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반 시민단체에서 갖고 오는 것 그 하기도 지금 벅찬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일반 주차단속 하면 제가 교통지도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10건 걸리면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은 한 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90% 땡강하고 욕하고 막 안냅니다. 나중에 뭐 압류 들어오고 그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이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연히 지켜야 될 거를 안 지키는 사람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큰소리치면 안돼죠, 그거는. 그런 사람은 과태료 콱 물려 가지고 막 끝까지 강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새는 이기 자진납부시 20% 경감을 해 주니까 어느 정도 율이 좀 이래 조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거 물론 사회단체에서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 모양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가 싶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물어볼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마 어디서 하든 간에 이런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기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된다고 해야 되지. 꼭 요래 위반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일평생 가도 안 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요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특권을 줘서는 안되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악착같이 돈을 물려 가지고 되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있잖아. 이거 내가 독촉고지서를 언제 보냈으며 제대로 하는가 제가 파악을 해 볼 겁니다,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 1차 독촉고지서를 보냈고, 또 언제 2차 보냈고 그러고 요런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어영부영하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반한 사람은 아! 그 사람은 또 5년 동안에 내가 보면 10번도 더 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위반해도 되는구나. 과태료 그 한번 튁 날라 와 가지고 뭐 그냥 안내고 있으니 또 한번 날라와도 안 내고 있으니 다음에 달라 소리도 안해. 아! 이거 그런 사람들은 5년 동안에 여러 번하고도 한번도 안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에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납기마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독촉도 많이 하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우리 또 구청 자체에서 또 전체적으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갖고 한달에 한번씩 또 이 세외수입관련해 갖고 체납 징수보고회를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먼저달에도 하고 또 매달 한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제가 얼마나 잘 아는가 아시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겠습니다. 결손처분한 사람이 다시 체납이 되어 있다면 말이 됩니까? 안돼죠?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자료 작년에 자료 찾아보니까.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일을 하길래 결손처분 받은 사람이 또 체납이 돼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10년 동안 나도 정부에 토지와 이런 거 내 공짜로 붙일 자신이 있다. 버팅기고 안 내는 거야. 안 내다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해 그러고 또 우째 가지고 그런 사람은 짤라버리고 데이터에 딱 올려 가지고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허가가 들어오면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딱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이 그래 안돼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어렵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하는 사람은 국가의 토지도 사용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돈을 내야 될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내는 거에요. 그것을 내가 시정하라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안되더라고요.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런 건수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내가 몇 건 잡아냈어요. 그래 그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지, 그게. 왜 5년 동안 실컷 세도 안 내고 해 놓고 돈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또 사용허가끔 해줘가 또 체납을 하게 만든다. 그거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이걸 제때제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거둬들여야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 그러면 또 담당직원이 바뀌고 하다보면 이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 하여튼 내년에는 80% 하여튼 제가 꼭 부탁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이거는 범접을 못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장애인 아니고는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에는 담당 계장님 세외수입부분에 장애인 주차구역. (관계공무원석에서
요거 한번 신경 꼭 좀 써 주세요. 내년에는 감사 때 한 80%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징수해 봤자 이기 단체에 다 나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단체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전부다...... 단체는 안 나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요 장애인 주차구역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했는 내용이 요 있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회계관련 지적사항 올해는 어떻습디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회계도 이게 담당자가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까 물론 우리가 또 후원금이나 어떤 나머지 입금이 영수증 처리하는데 이런기 조금 미비한 점이 또 카드 사용하니까 미비한 점이 동일 지적사항이 지금 계속 어떤 발생되는기 금년에도 있습니다. 자체가요. 전혀 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 일반 단체별로 해 갖고 업무연찬도 하고 또 회계도 이래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제일 문제는 회계담당자 변경이 잦습니다. 일반 민간이나 이런 가정이나 이쪽편에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로는 이래 전체적으로 주로 단체 회계 관련 지도감독 업무연찬 통해 갖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담당자가 바뀐다고 회계를 갖다가 철저히 안 한다 카는 그거는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인제 아무래도 시설장이나 의지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요. 카드사용에는 계속 카드사용해야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회계가 통장을 갖다 뭐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미비하다. 첫 번째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전산이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데서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자 바뀐다고 그게 안 맞아 들어가면은 회계가 투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도 이거 실제는 담당자가 어느 정도 우에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래 하다보면 좀 바뀌고 나면 또 자기가 생소하고 또 어느 정도 알라 카면 또 다른데 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뭡니까? 각 시설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회계나 이래 감사 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내 한 가지 여 다문화가정에 대해가 말씀드리는데 김명현 신부님 아시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가톨릭 다문화연구소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하나 보내 준기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뭡니까? 다문화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지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고 옆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을 좀 옳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표를 하나 줍디다. 요거를 담당계장님께 내 드릴께요. 검토 함 해 보시고 나중에 좋으면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32쪽에 보면 그 왜 각종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게 1,600만원인데 이게 회의비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있는데 거기에 분기별로 그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회의비가 아니고 분기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활동, 활동.
태현
남태현위원
활동비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활동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요게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각 동별로 이래 있는데 지금 활동비가 지금 20만원이 이기 벌써 뭐 한 10년도 넘게 이래 묶여 있는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요.
태현
남태현위원
분기별로 나가면은 4/4분기하면은 한 1년에 80만원씩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80만원 나갑니다. 그래 20개 동네 해 갖고 1,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요게 활동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청소년협의회 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협의회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협의회가 많아요.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협의회가. 물론 분기별로 뭐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거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적든 많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그거를 받아 가지고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안 주는 것만 못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보면 뭐 상, 하반기도 하고 연말연시에도 하고 또 수능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또 우리 하고, 우리 동대구역에서도 하고 뭐고 우리 평화시장 거서도 전체적으로 똑 할 적에 요만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전체적으로 좀 합동으로 해가 같이 이래갖고 활동을 그걸 또 각 동에서는 또 동별로 잘하는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데도 솔직히 위원님 지적대로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잘하는데는 뭐 그 할 필요 없고 조금 미흡하다 싶은데는 중간에 한번씩 주지를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우리 보조비, 보조 이거 안 나간다. 이래 공갈도 한번씩 치고 그래야 내 또 어떻게 이런 단점이 있냐 하면은요. 지금 각종 각 동에 위원회 뭐 한 동네에 8개에서 10개까지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단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1원도 안 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잘 하고 지원해서 하는데가 있고 지원을 받고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 그 우리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래 내가 따져볼라 캐도 아이고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그거는 누가 통제해줘야 되냐 하면은 회의비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청에서 그거는 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부분에 한번 이래 한번 쫙 검토해보시고 이왕이면 나가는데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점검 좀 한번 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면 정기지도 점검은 언제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연 1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뒤에 보면 지도점검 했는데도 나올끼고 지금 현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지금 아마 뒤에 10말에서 11월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계속 앞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고용촉진에 대해가 뭐 일단은 국가적인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3% 내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있지만은 자꾸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방문했던 한국장애인 재활시설 협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대구장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도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한 명도 없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대구장애인 판매시설이라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판매시설이든 우에든 그 안에 업무하는 사람이 6명이 고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장애인이 한 명도 없고 일반 기업체에까지 확대해야 될 사항인데 장애인 재활시설협회에서도 한 명 고용도 안 했는데 무슨 정기점검을 했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하고 대구장애인 생산품판매활동 시설 거기는 먼저번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내용적으로 딴거는 있겠죠. 여기에 인자 적혔는 거는 장애인고용촉진 아닙니까? 직업재활도 있지만은 그지요? 여기에서 정기점검 연1회 요래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하여튼간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좀 고용촉진이 될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제가 올해 5월달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6월달에 그 조례안을 성립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해가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뭐 국비든, 시비든, 구비가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든 지금 복지서비스과가 우리 구청에 예산을 거의 뭐 한 3분의 1 집행을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는데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카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뭐 요새 뭐 올해도 보니까 뭐 복지직을 시에서 충원을 해가 뽑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뭐 늘상 입에 달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국가의 돈을 갖다가 어떤 민간한테 이전해가 너거가 집행하고 나중에 계산서만 짜맞춰 가지고 가져오면 우리는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 가지고 맞아들면 오케이 카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일에 치우쳤는데 뭐 올해도 보니까 한 400억이라 카는 예산에서 한 330억 정도 이렇게 민간이전을 했는데 정말 여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한 너댓명이 붙어 가지고 정말로 따라 댕기면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처음 어떤 규정대로 어떤 집행이 되었는지 따라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냥 앉아서 결산내역 올라오면 그에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늘 하는 소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감하시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을 해가 했을 때 지적사항 이런 것 나오는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장애인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뭐 자체 내에 내부 우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수립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 이런 기 나오는 팀들은 뭐 기능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뭐 보조금이야 그기야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준다, 안 준다 소리는 못 하겠지만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부담하고 매칭 해가 우리가 주는 것 이런데 너거 패널티를 가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 약간이라도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런게 있다 카면 저거가 아무래도 좀 관리감독이라든지 저거가 지적을 안 받을려고 좀 힘을 안 쓰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래 가지고 내부규칙 사항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했을 때 지적사항 나오고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너거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평소 때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방안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재가센터 때문에 제가 여러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이야기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봤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거 우리 그냥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거를 저거네들이 하는 수법 그거를 캐내 가지고 뭐를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뭐 도저히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냥 이야기 들어 가지고 대충 실태가 어떻게 교차식으로 요래 바꿔 가지고 시간 뭐 좀 빼먹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감사장이라가 확 적나라하게 내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운영방법이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주체는 우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기서 다.
대식
강대식위원
돈은 저서 나오이끼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관리감독하고 이거 조사하는 것도 거의 다 거서 다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서 다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서 다 합니다. 처분할 적에만 우리한테 넘어와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 처분만 우리.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처분은 권이 처분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의뢰하면 우리가 거기 자기들 나오는 대로 뭐 과징금 얼마, 얼마얼마 딱 정해집니다, 자체가. 영업정지 얼마 딱 당하면서 그런 처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식
강대식위원
결국은 이원화가 되어 있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게 인제 원래 가져가기로 했는데 안 가져가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거리도 좀 줄웃고 이런데 저질러기는 저거가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와 가지고 분탕직이는 것은 우리 구청에 와가 분탕직이는 어떤 그런 꼴밖에 안되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양보호사 뭐 신고 그 내려주는 것은 또 자기네들이 할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권한이 있는 그 개설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나 처분권 요런 거는 우리한테 주지만 조사하고 거기 계속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거기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만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그냥 처분만 우리가 내룻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당초 본래 이걸 할 적에도 이부분은 전체 다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 전부다 안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여하튼 뭐 가 갈때까지라도 골머리 는 앓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뭐 어쩔 수 없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민원 들어오는 것은 또 우리쪽에 들어오고.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주 나쁜 일들이라요. 나쁜 일들이라요, 그런게.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감하게 정리해 버려요, 과감하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인제 개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것도 운영이 안되니까 스스로.
대식
강대식위원
운영 안되면 스스로 문을 닫아야지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스스로 폐업하는데도 억시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예, 스스로 폐업해야 되지 당연하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스스로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면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소명감 없이 무작정 지 돈벌이만 할라고 내놓고는 앉아가 뭐 어데 뭐 손 안 대고 코풀라고 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이래.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자기 살 자기 뜯어먹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불평불만이나 하게 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대해서 좀 뭐 하여튼 머리는 아프고 업무는 과다하겠지만 어떤 아직까지 우리 고유업무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가져갈 때까지라도 이첩이 될 때까지라도 철저히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돼 가네. 지금 내년도에 복지직이 우리 동구청에 16명 충원되는 것 같은데 거진 맞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은 택 부족한데 그나마라도 한 16명이 보충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워낙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유아 뭐 모든 부담이 굉장히 업무가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힘든거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제일 애먹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꾸 이 늘어나지 자꾸 무슨 목을 해 가지고 또 늘어나 가지고 또 그거 하는데 막 중복되고 막 이런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문 얼마라도 몇 명이 16명이 보충이 되면은 지금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은 아주 박사입니다, 박사.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박사이기 때문에 보충이 되고 나면은 출장을 좀 많이 나가서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거서 지금 요번에 충원하는 것도 전부 현장 인력쪽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인력을.
태현
남태현위원
충원해 봤자 그 새로 오는 신입생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거를 일 시키는 것은 앉아서 일 시키고 계장님들이 하고 주무하고 해 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딱 아! 이거 직감이 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잘못된다 싶으면 막 과감하게 해야지. 그래야 아! 이거 똑바로 회계도 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시에 탁탁 나가 가지고 말이요. 나가 가지고 그래야 스스로 투명하게 집행을 할려고 하는 그런게 해야 돼. 딱 갔는데 사람이 없다. 종사자 9명 해 놔놓고서는 7명이다.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서는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금방 그 분야에 또 영유아 같으면 영유아 고 하는 업체끼리 확 납니다. 야! 이거는 한 명을 잘못 했다가 철퇴 맞았다. 그래 다 할려고 하니까 모델케이스를 딱 잡으면은 그냥 법대로 조치를 탁탁탁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일이 덜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을 시시하게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스스로 그분들이 시설 했는 분들이 자기들도 물론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봉사하는 뭐 봉사한다는 차원도 있고 하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자기들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알뜰히 쓰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려고 해야 되는데 부정...... 나는요, 1년만 있어가 내가 돌아다니면 부정 막 다 찾아냅니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눈만 딱 봐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모델케이스로 재가복지하면 복지,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래 분야별로 다 담당 계장님 계시잖아요. 계획을 수립을 딱 해 가지고 연중에 그래 하면 정신 퍼뜩 채립니다. 각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거 다 복지에 갖다 다 투자하고 지금 우리 시설사업 뭐 소방도로 하나 뚫으려 캐도 돈도 없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래 한번 해 가지고 모델케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가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그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계장님들 말씀 들으셨죠? 내년에는 인원이 조금 몇 명이 보충되니까 잘 이용을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한번 보여 주세요. 부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번 할께요. 저쪽에 공공시설이나 또 판매시설이나 이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이 따라야지 허가가 나가는 것 맞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반 다른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항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모든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지요? 요번에 동서시장내에 화장실 및 회의장, 교육장 신설을 하는데 그 평수가 내가 볼 적어는 한 연면적이 100평 미만일 낍니다. 100평 정도 될낍니다. 그래 되는데 처음에는 장애인시설이 드갈 수 있는 통로를 도면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놨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통 로시설이 없어졌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가파른 땅을 더 깊이 파야 되는데 옆에 건물 때문에 팔 입장이 못돼가 그 장애인시설 통로가 휠체어 가는 길을 없앴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뭐 괜찮다고 하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뭐 하기사 건축법하고 여기 상관이 있겠지만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통 보면은 일반시설은 요새 짓는 것은 우리한테 거의다 협의 들어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래가 화장실을 짓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그지요? 지하를 1미터 이상 팠으면 그래도 들어가고 원활하이 이거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계단을 지우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뭐 거기 장애인시설이 없어지는 관계로 해가 불편하게 되었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장애인 시설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한 것이 근 1년 되었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 8월 26일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수익성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자발적으로 손드는 바람에 직영을 하게 되었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때 상당히 걱정한 부분이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래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또 공무원이 더 투입이 된다거나 이래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일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그래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참!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뭐 사람이 더 투입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어때요? 전에 그때 지금 공공근로, 공공인력이 뭐 6명인가 또 투입이 되고 있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있고 그래서 그라면 그때 위탁할 때 보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더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래 되면 비용도 뭐 크게 더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르신네들의 반찬 참 밥 상태라든가 이런기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걱정했던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가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이러면 하나마나가 되거든요, 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해주시면 지금 상태도 큰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혹시나 그런기 생겨도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자꾸 투입이 더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기본 사업중에 가족통합교육이라고 나와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다문화 가정에 참석인원이 1,298명에 31건, 31건 이래 돼가 있는데 이 가족통합교육에 신부의 부군 되는 남편들까지 교육이 포함돼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맞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기 구체적으로 31건 중에 한 빈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빈도라 카면 뭐.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 몇 번 정도 되는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1번.
대식
강대식위원
31번 중에 부군 되는기나 안 그러면 시부모라든지 아니면 시집온 타국에서 시집온 아내의 시부모라든지 뭐 시가쪽에 식구들하고 교육을 받은 그기 한 몇 번 정도 되는지 그거 혹시 계장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해 갖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됐습니다. 앉으세요. 가정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 한번 남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아무리 이주해온 여성한테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강조해봤자 받아들이는 남편이라든지, 시부모라든지 이쪽에서 그 문화적 차이라든지 뭐든 어떤 그에 차이가 오면 이거 다문화 가족 이주해가 성공을 못하고 돌아가거나 이혼률이라든지 이런기 많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은 그 여자들만의 교육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줄 줄 아는 남편이라든지 시가쪽의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돼야 올바른 교육이지 그 이주해온 여성에 대한 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한다 카면 그 큰 효과가 물론 없기야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거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교육을 한다 카면 어느 정도 그래 돼야만이 우리가 처음에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좀 강조해 가지고 앞으로도 좀 하라고 제가 강조하고 이랬는데 그기 빈도수가 적다 카면 차후에라도 차제에라도 그 수를 좀 늘리 가지고 그라고 또 뭐 다문화 여기 센터에서 또 이혼률이라든지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줄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하는 김에 물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낮에라든지 뭐 일하는 시간대에 오라 카면 그 사람들이 참석률이 아마 저조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 끝나고 퇴근후에 저녁에라든지 이런 시간을 할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함에 따라 가지고 이기 우리가 사회화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격소를 쪼매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이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주해온 여성들만의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빈도수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늘려나가는 방식을 좀 택해줬으면 좋겠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가족통합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일반 가족뿐만 아니고 일반 주변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어떤 그렇게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도 우리는 반상회라든지 안 그러면 구보라든지 뭐 어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식도 자체내의 우리 인식도 바꾸어야 되겠지만은 심지어 뭐 이거는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영천에 청송에 모고등학교인데 입학생 수중에 2명이 순수한 우리 한국혈통의 학생이고 5명이 다문화가족의 7명의 신입생중에 5명이 다문화가족에서 낳는 자녀가 입학을 하다 보니까네 이 역으로 이 5명의 다문화가족 학생이 2명의 순수한 한국학생을 왕따 시키면서 막 계속 이렇게 역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내가 한번 지인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뭐 이런 것은 어떤 사회적인 한 일부분에 아주 속하겠지만은 뭐 우리 전체로 따지고 하면 인구수 여기 이주 온 이주해 온 여성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한 840-50.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설설 그래 지금은 별 큰문제가 안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 향후 5년 후라든지 10년 후가 된다 카면 그런 일 없으라 카는 법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인식도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 이주해온 사람, 시가댁, 남편, 그 자식 이런 사람이 모두가 내가 한국인이라 카는 걸 인식을 심어 줘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사회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차단을 시키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 줘야 안되겠나 카는게 본 위원의 본질적인 생각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보면은 해서경로당, 동명경로당, 입석경로당 세 군데 작년에 매입하고 이전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 보면은 지금 매입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 뒤에 추가되는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보면은 여 매입비는 2억1,500만원인데 이거 보수비가 말이야 어떻게 들어가는지 2,200만원씩 이래 들어가고 1,900만원씩 들어가고 뭐 어떤 실지 어제 아레도 24일날 우리 입석동에 동명경로당 매입을 해 가지거랑 개소식 했는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요런 거는 정말로 우리 참 뭐 정계장 계시지만은 정말로 참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건물도 옳은 건물을 골래 가지고라가 정말로 뒤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지금 전체적인 한 600만원 들어가 가지고 뒤에 추가적인 보수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매입을 하여튼 뭐 동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요런 것은 잘 했습니다마는 이거 해서경로당 같은 것 이런 거는 뒤에 추가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앞으로도 이거는 건물을 매입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실제 동명경로당은 작년에 했지만은 지금 1,900만원 아직까지도 이거 지금 마무리 안된 상태거든요. 지금도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런 거를 살 때 잘 알아 가지고라가 매입을 했으면 뒤에 이런 추가 돈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느 쪽에서 누가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거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뭐 하신다고 했지만은 추가 비용은 좀 더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앞으로 많이 좀 시정해 가지고라가 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기 경로당이 전부다 주택경로당을 사다보니까 건물 지었는기 거의 30년, 40년 이정도 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되더라도 이래 보면은 골라가 사야 되지 무조건 뭐 돈에 맞춰가 사면 안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맞춰가 해야 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자꾸 뒤에 추가적 비용만 이래 많이 들어가뿌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수비가 앞으로는 처음에 안 들도록 어떤 그런 어떤 건물을 선택 해 갖고.
동두
이동두위원
내가 뭐 지나간 얘기지마는 작년에 우리 방촌 제1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요번에 보니까 뒤에 여 추가적인 차후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거하면은 다 하지 왜 또 중간에 한 개는 빠져놓고 또 그래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내가요. 또 겨울에 또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말썽이 또 생기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수비가 이기 주택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보수비 전체를 잡는 거는 1년에 한 7,000만원 그 나중에 추경되면 하고 나면 1억3,000 이래 되는데 주택 앞으로 가면 이거 경로당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요. 주택경로당이 92개 거진 지금으로 치면 95-6개쯤 되는데.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하여튼 매입을 하실 때 물건을 잘 보시고 별 하자 없는 이런 건물을 매입을 하셔야지. 그 뭐 돈 헐타고 속속들이 확인도 안 하고 떡 경로당 해뿌면 뒤에 추가적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앞으로 요점은 조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경로당 또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적사항 참고해 갖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7,950만원을 86개 여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교재를 이 사람들이 구입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지급을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돈을 줘 갖고 구입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뭐 사진 찍고 품목 해 갖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계약해 갖고 들어오는 그거뿐입니다. 우리한테 요구정산서가 별도로 다 들어옵니다. 세금계산서.
태현
남태현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돈을 줍니까? 아니 돈을 먼저 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돈이 먼저 나가지요. 돈이 먼저 나가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먼저 나가고 뭐를 구입했느냐 증빙서류를 받아 놓는다. 이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사후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엄청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기 매년 나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오래 되었는데는 매년 나가면 책이 엄청 많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엄청 많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실질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장도 있지만은 일단은 서류상에 전부다 세금계산서 붙고 견적서 뭐 본인견적, 타인견적 붙고 전체적으로 사진 찍고 사진 찍어 갖고 이래 갖고 전부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실질적으로 뭐 돈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것도 상당한 돈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큰.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국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비, 구비 50%, 50%.
태현
남태현위원
시비, 구비 50%, 50%?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런 거는 왜냐 하면은요. 이게 참 우리 구비 부담도 상당이 되는데 이기 매년 이래 나가게 되면 물론 뭐 지원을 해주는게 좋죠. 좋긴 좋은데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돈만 떡 주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이거 카면 일일이 기억 다 못하고 직원들이 또 작년에 산 걸 갖다 올해 또 찍어 가지고 또 할 수 도 있고 이런기 관리가 제대로 돼 줘야 됩니다. 그 일일이 다 조사 못 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에는 직원이 몇 명 늘어나면 이기 몇 년간 쭉 어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어느 시설 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기준 삼아 갖고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딱 보고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해서 몇 년도에는 무슨 책을 구입 했고 2009년도 무슨 책, 2010년도에 무슨 책, 2011년 무슨 책을 딱 구입했는 서류를 딱 해 가지고 다시 또 가 가지고 가서 딱 확인을 하는 거에요. 모델케이스로 몇 군데만 딱 그러면 딱 나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절대로 정부에서 주는 돈은 속일려고 하지 않는 아예 마음도 못먹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대의 노력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게 왜냐 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인제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야 각종 시설에도 자기도 열심히 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국가에서 주는 돈은 내 세금 여기에 내 세금도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를 거짓말하지 않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것도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방법으로 그런 거는 이 86개나 되는 걸 우에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델케이스를 몇 개만 딱 찍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딱 자료 준비 해 가지고 딱 나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탁 나오잖아요, 대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식으로 하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 내 추가 질문 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가질의인데 이게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봐다 보면 같은데서 구입했는데도 있고 따로따로 뭐 개인적으로 구입한데도 있고 상당히 그렇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용적으로 이기 그러면 결산서가 올라올 때 예를 들어가 동화책 세트를 샀다 카면 그냥 동화책 세트 뭐 외에 몇 질 뭐 이렇게 올라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세부상정으로 동화책을 구입을 했다 카면 뭐 무슨 백설공주 아니면 뭐 콩쥐팥쥐 카미 이거 구체적으로 요런 어떤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올라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세부적으로 미리 그거까지 다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입 그 뭐고 세금계산서하고 견적 서하고 사진하고 이래가 봤는데 전체적으로요. 보니까 금액 큰 것은 주로 나오는데 쪼끔쪼끔 했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는 결산서가 안 올라온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다양합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장난감이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주로 보면 한 너댓가지 정도 이렇게 좀 이래 분류가 되는데 이런 거를 인자 한 86개소 같으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해간게 제일 우리가 일 꺼리는 줄어들겠지만은 자기네들도 그렇고 우리 구비도 적게 좀 이렇게 절약을 할라카면 어느 몇 군데 정해 줘 가지고 거서 자기네들이 뭐 책 같으면 책 어떤 그거 그다음엔 소품 같으면 소품 이렇게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는 없을까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이거 들어왔는 거를 이거 함 쭉 봤는데 보니까 이기.
대식
강대식위원
들쭉날쭉할건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업체가 우리 대구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먼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요.
대식
강대식위원
전부 다 지인들을 통해가 사기나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좀 절약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검토를 함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이끼네 너무 복잡겠다. 내가 생각했는 거라도 그런데 단 제가 이래 보면 그냥 이래 80만원 주고 동화책세트 뭐 과학세트 이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만약에 결산서 내용상에도 그렇게 올라온다 카면 이거는 좀 뭐하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동화책세트 카면 뭐 외 몇 질 카면 예를 들어가 책이 뭐 100권에 120만원을 줬다. 그런 것 같으면 100권 순번대로 딱 매기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게 아까 그래야 우리 아까 동료위원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동화책세트 몇 뭐 세트 이기다 카면 뭐 3년 전에 4년 전에 해놨는 것 그 언제꺼 이깁니다. 내놔뿌면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모르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남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사후정산 관련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러이끼네 나는 제가 방금 생각했는 것은 뭔고 하면 만약에 디테일하게 뭐가 있다 카면 지금 내 한번 나가 보고 싶어요. 올해 돈줬는 것도 뭐 동화책세트를 구입했다 카는데 만약에 우리 보고서에 결산서에 올라왔는 사항 자체가 뭐 콩쥐팥쥐 외에 뭐 100권 카면서 딱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들고 어데 한군데 딱 찍어 가지고 함 가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실제 있는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 그러면 올라왔는 결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외에 뭐 과학도구 뭐 어떤 외에 몇 품 이래가 있으면 2010년도에 구입 했는 것 함 내놔봐라고 한 몇군데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가보고 싶다고 현장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대답하신 것 중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좀 디테일하게 받으면 감사하는 우리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본 위원들도 감사하기도 좀 안 나...... 모니터링 하면 되잖아요? 몇 집만 딱 서너집만 딱 가가 딱 집어 가지고 내놔 봐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이 지금 남태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음부터는 결산서 받을 때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받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거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거리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렇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 원래는 동구영유아프라자하고, 직장보육시설하고 영 별개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장소가 합치되다 보이끼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제일 적합하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처음에 연간 계획도에서는 동구영유아 플라자운영이 1억6,000만원 그러고 직장보육시설운영이 1억원 요래 준비를 해가 시작을 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고 또 지금 보니까 5억이거든요. 예산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어떻게 해서 이만큼 불어났는 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5억이라카는 것은 우리 3억원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3억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구비가 2억을 지금 보태 갖고 5억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 갖고 우리가 대구시에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자체가요. 그래 갖고 그 전경련에서 3억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에서 2억을 보태 갖고 건물하고 전체 리모델링은 전경련에서 다 해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전경련에서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다해 갖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그런데 만약에 그래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이 지급이 되면은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전혀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추경에 지금 얼마 2억5,000을 잡아놨습니다. 2억5,000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억6,000은.
허중
허중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옛날 그 해갖고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자체가요. 2억원은 전경련에 주고 5,000만원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대구시에서는 영유아플라자 카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기요. 서울에만 지금 있는 그런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분들이 현찰지급을 해주는게 아니고 시설 지원을 해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구비를 2억을 나중에 전경련하고 오고하는데 공사하는 푸른보육시설 푸른보육경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전경련의 보육시설 업무를 다 맡아가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 보태고 전경련에 3억 보태 갖고 나중에 푸른보육경영 전부다 지어 갖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로 시설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지원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전경련에서 3억하고 우리가 2억 아닙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나중에 전경련에 우리한테 2억을 달라고 올겁니다, 자체가요. 오면 우리가 2억을 줍니다, 거기에. 2억을 주면 거서 전경련 3억하고 구비 2억 합쳐 갖고 5억 갖고 우리 현재 성동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이야기한거 맨토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플라자 전부 리모델링 해 갖고 전체 안에 설비까지 다 만듭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저는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내 이해가 안가는기 성로경로당을 갖다가 지금 이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비용은 뭐 경로당 이전비로 별도로 했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또 그 시설을 다 했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인자 다 해가 입주 안 합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했는데 두 번째로 영유아플라자의 시설은 그러면 전경련에서 3억을 들이서 해준단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3억하고 우리 구비 또 2억을 보태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5억의 시설을 거기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5억.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무슨 시설인데 그리 5억이 들어갈게 있습니까? 거기요? 건물 있겠다. 다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저거 건물은 지금 옛날에 신암4동 동사무소로 쓰는 건물해 갖고 현재 우리 아동 관련 해 갖고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영유아 관련 해 갖고는 시설 들어가는 것은 전부 녹색 어떤 환경 관련 해 갖고 전체적으로 고 어떤 그런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 이래 했죠? 지하 1층부터 지상3층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1층은 지하1층은 창고로 들어갈끼고 요 변경 후 해 놨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라고 직장보육시설 영유아플라자 두층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여기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지하1층 지상4층까지 해 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5억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계획에는 지금 2억이 되어 있고 3억 보조 받고 그지요? 그래서 5억 시설을 해서 나는 그...... 하여튼 그기 정확한 내용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3억을 보태고 우리가 2억을 해 갖고 5억 갖고 리모델링을 해 갖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뭐 하여튼 시설이 잘 되는 기네요. 그지요? 5억 정도 시설 들이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뭐 위원님 맨트로 조금 그 과연 거기에 뭐 5억까지 드가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이 정도 이래 되면 3억정도 들여가 그지요? 우리 추경이라든가 우리 구비, 시비 여기 뭐 만약에 2억6,000중에 예산잡았던 것 그지요? 우리 구비 비율이 몇 프로 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지금 거기 보면은 2억5,000이 잡혀 있을 껍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2억5,000 잡혀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2억5,000 잡혀 있는데 그 2억은 전경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가요. 아까 그 5억 중에 그 2억은 나중에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5,000만원 갖고 인자 영유아플라자에 관련해 갖고 안에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들루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자체가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억5,000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연초 업무계획표 그지요? 연초 업무계획표는 2억6,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억6,000 잡혀 있는데 동구 영유아플라자는 1억6,000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계획으로 그지요? 업무계획입니다. 이거는 그지요? 그라고 직장보육시설에서는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 연말이 되니까 5억이 된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이기 연초에는 그래 했는데 이기 금년 5월 10일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거 직장보육시설하고 영유아플라자 이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해 갖고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당선되면 애초 2억5,000이 필요하면 그지요? 그 돈으로 해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넣었을 적에 그 부분하고 목이 전체적으로 전경련에서 2억을 우리가 민간자본이전 해 갖고 나중에 전경련에 2억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전경련 3억 내고 우리 2억 되는 것 저거들 집을 지어가 우리한테 주고 거기 우리 보면 추경해가 3차 추경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기 있습니다. 자체 보면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럼 결국은 요 2억을 갖다 3억을 타게 되면 그지요? 돌려주는 기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우리가 먼저 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3억을 나중 탈 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억 갖고 저거들이 5억짜리 집을 지어 갖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럼 결국은, 결국은 5억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는 2억5,000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억5,000으로 다 할 수 있는 긴데 우선은 우리 돈 넣어 놓고 나중에 받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받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요는 예산을 갖다 5억을 잡아놔 사업비 5억을 잡아놔뿌면 누구 다른 사람 봐뿌면 5억 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 부분이 사업비 5억 카는 거는 전경련까지 남의 돈까지 합쳐 갖고 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래 돼뿌면 우리 혼돈이 됩니다. 그지요? 과장님 분명하이 이야기해줘야 되는기 우리 돈은2억5,000 들어갑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우리 돈은 2억5,000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5억 들고 공사하는 줄 안 알겠습니까? 그러이 내가 되묻는기 5억원치 영유아플라자 직장보육시설 하면 엄청나게 잘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돈은 2억5,000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 뭐든지 이래 보면 내용적으로 참 뭐라 칼꼬요. 이해 못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적하는 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했는데 대표자와 시설장의 차이 같은 이름인데 대표자와 시설장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대표자와 시설장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시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간에 보시면 찬솔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여 보면 안 있습니까? 자체가요. 대표자가 도운자인데 시설장은 오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 시설장은 그 채린 사람이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아니 대표자는 지금 갖고 있는 소유자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소유자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장은 운영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거 직접 자기가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는 되도록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근데.
태현
남태현위원
왜 그렇냐 하면 대표자가 사실 이기 무슨 큰 돈 된다고 대표자 따로 있고 시설장 따로 있고 하면 자기 인건비라도 챙길라 하면 그러면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벌써 차린 사람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대표자는 인건비가 아마 자기도 이익이 남는지 모르겠지마는.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인원수가, 인원수가 많으면 인원수가 100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래 이런 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 지원하는 것 요거는 따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부분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별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나가는 깁니다. 보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이외에 이 특별하게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100명 이상은 한달에 824만원씩 그 상당한 인원수도 많지만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월824만원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야! 참 이거 어린이집 하나 이거 잘하면 돈 되겠네. 질을 높인다면서 한달에 824만원씩 딱 주는데 질을 높인다면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자꾸 이야기하는기 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보육료나 교사들 인건비 자체가 차이가 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육료 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도 이직률이 별로 안 높지마는 민간어린이집은 실제 열악한 편이라 갖고 이동하는 률이 좀 많습니다. 이런 나현어린이집에는 이기 좀 큰데는 거의 별 그런 문제는 시설 좋고 큰데는 별로 그런거 없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적고 열악한데도 많...... 전체적으로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질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될 것인데 실상 잘 큰데는 뭐 일단 재정도 많이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한데 작은 데는 사실상 이거를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보면 적게 받는데는 뭐 한달에 248만원 이래 받는데 440만원씩 받고 이런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좀 조금 더 줘 가지고 교육이 천상 인건비를 좀 더 줘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좋은 시설을 해서 또 질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되도록 보면 질을 영유아 카면 요 몇 살을 말 하는 겁니까? 요 지금 여기 공공어린이집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뭐 0세에서 5세까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사실 0세까지 5세 같으면 사실상 무슨 좋은 교재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질이 좋아야 된다. 가르키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선생님의 질이 좋아질라카면 인건비를 사실상 많이 줘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만 줬다 뿐이지 월급을 얼마 줘라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취지는 인제 학부모님들이 보육료는 인하 좀 시키고 인건비는 좀 이래 교사들 인건비는 증액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준다 뿐 이지 세부적인 개입은 안 하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 하는지 전체 뭐 나현어린이집은 나현어린이집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돈을 이래 주면 우리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교재를 이 돈으로 했느냐 아니면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월급을 더 줬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돈을 주는 집행기관인 동구청에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질의 교사의 질을 높일라 카면 예를 들어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월급은 100만원 주면서 130만원 준다. 감사나 구청에서 나오거나 이라면은 130만원 받는다 캐라.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왜냐 하면 실상은 국가에서 뭐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 주는 게 아니고 영유아들에대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그거를 감시감독을 해야 될 우리 동구청이 뭘 알아야 지적을 하죠. 월급을 예를 들어서 교재를 좋은 걸 구입해서 공부를 특별하게 가르킨다거나 지금 문제는 5세까지 같으면 첫째는 선생들의 질이 제일 중요한데 선생님들의 질이 좋을라 카면 나도 월급을 많이 줘야 가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일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 민간보육시설 이 이렇게 이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올해 처음. (관계공무원석에서
1차, 2차 요래 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가능하겠네요?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리고요. 요런 경우에 처음 시행할 때 우리가 다부지게 해야 됩니다. 처음 시행을 하는 것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처음 할 때 이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주 관리감독이 잘 되면 그 후에 또 하는 건 좀 수월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무슨 돈이 공돈도 아닌데 교사의 질을 높여서 좋은 교육을 시키라고 돈을 주는 건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일부는 내가 볼 때는 또 착복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델로 해가 딱 잡아내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좀전에 질문 다시 한번 더 하입시다. 구비가 여기에 뭐 예산사업비가 2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요 우리가 추경예산에는 2억5,000 잡혔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금액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이거는 2억5,000인데 구비 2억은 아까 이야기한맨터로 전체적으로는 전경련에서 이거 공사를 합니다. 전경련에서 공사를 하는데 전경련에서 저거들이 3억 보태고 우리 요 2억원은 우리가 또 2억을 보태줍니다. 보태준 그거하고 5억 갖고 집을 지어 갖고 우리 직장보육시설하고, 영유아플라자 시설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2억5,000만원 갖고는 영유아플라자 안에 내부시......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북카페 책이나 안 그러면 장난감 도서 이런기 또 우리가 구입하는 그게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비고요. 그 비로 또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하고 하는 것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나중에 차후 5,000만원 구입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5억 들어가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5억이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전경련까지 합쳐 갖고 3억까지 합쳐 갖고 5억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기 무슨 시설하는데 5억이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1층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5억이 들어간다 카니까 조금 의혹이 있지만은 자체가 설계하고 나오고 설명하고 하는 것 전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 6대4 비율이 되어야 된다 카는 그런 규정이 있었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규정 때문에 그래 하는 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서 과장님 맨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뿌면 이해 못합니데이. 뭐 공모기준이 있다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5억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뭐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6대4 비율이라든가 내가 2억을 쓰면 3억을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했는데 너무 쓸데없이 과다하이 쓰는 것 아니냐? 내 이렇게 해서 물어 보는 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쓴다 카면 1억5,000을 지원 받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금액 2억을 쓰는 금액을 딱 지정해놓고. (관계공무원석에서
3억 지원 해 주겠다. 그런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 이상 구비 투자가 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욕심이야 좋은데 너무 쓸데없는 돈 투자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5억을 갖다가 거 투자해야 된다. 뭐 명목은 좋고 다 좋지마는 여 우리가 2억5,000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비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액 구비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구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전액 구비 들어가면서 구태여 3억 따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지요? 너무 그 손실도 안 크나 싶어요. 내가 볼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그러면 우에 더 좋은데 더 5억을 투자해가 효과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내 5억 투자 해가는 그 정도 효과 내겠습니까? 5억 정도의 효과 내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부지매입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인자 있는 시설에 있는 그 건물에 인테리어하고 추가 뭐 시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어차피 지원 안 받고 2억5,000만원 해서 지을려고 했다가보이 그지요? 그러다보이 3억 보조를 받다보이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지요? 그래 알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처음에 요거 계획을 할 적에는 지원금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플러스 알파가 생겼다 이래 알고 그지요? 좋은 시설해가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선재어린이집 보육시설 기자재구입에 4,000만원 있는데 4,000만원이 수의계약 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자본이전해 갖고 나중에 주고 사후 정산해가.
대식
강대식위원
사후정산 해가 받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넘겨준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내가 뭐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관두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린이담당 계장님 이 계장 여기 앉아 보이소. 이 계장 대답이 더 안 명료하겠나. 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 그냥 보통 우리 어린이집의 최고 큰차이 한 세 가지만 함 이야기해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차이점. (관계공무원석에서
차이점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한테 약간 묶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요 두 가지 의 차이점을 한번 세 가지만 큰 것 제일 큰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점이 다르고 인건비의 제일 큰문제점이 있고 또 그 차이점 좀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이기 다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기능보강비. (관계공무원석에서
요 일반어린이집은 다 사비로 다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능보강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그지요? 인건비 문제, 교사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80%가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가 국가에서 나가고 요기 민간하고, 공립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제일 큰 차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립과 민간의 차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공공형하고 민간하고의 최고 큰 차이점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차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함 던져보는가 하면 공립어린이집 하나 딱 생길라 카면 보통 응모하는데 하나 짓는데 한 응모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돼요? 숱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부지기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제가 왜 카는가 하면 단순하게 보육교사의 인건비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의 어떤 이거 국비 지원 이거 때문에 그렇게 머리 터지게 지원을 하느냐 이걸 함 묻고 싶어서 내가 함 이거 차이점을 함 물어봤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안할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선재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응모율이 한 6, 7대 1쯤 됩니다, 자체가요. 6-7대1 되는데 이기 여기는 선재.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묻는 거에요. 거꾸로 함 물어봤어요, 제가. 거꾸로 뭐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응모를 할까? 그래서 내 거꾸로 함 물어본 거에요. 뭐가 그래 차이 나가지고 좋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은 뭐 할 수도 있는데도 왜 그래 굳이 공립을 하는데 그렇게 목을 메다나 이 말이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뭐가 없고야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아가 그렇게 응모를 하겠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보육료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어떤 직업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80% 지원해주고 하니까 교사들도 안정적이고 하니까 교사 질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높고 여러 가지 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있어가 우리 자라나는 영유아한테 정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올바르게 갈키고 이런 어떤 사명감 가지고 머리 박 터지게 그렇게 들이대밀까요? 그건 나 아니지 싶은데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런 거에요. 재정적으로 민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립형으로 하는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돼나. 나는 그거를 함 묻고 싶은 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민간을 예를 들어가 내가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원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초창기에 초도비용 들어가고 뭐 이래 쭉 하는 이것 보다는 공립형으로 하는 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 돈 적은 자본 들여 가지고 아주 사후에도 기능보강도 나라에서 시켜주겠다. 뭐 보육료 지원 나오겠다, 뭐 지원 나오겠다 카이끼네 그냥 쉽게 해가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마련된다 싶어서 이렇게 머리 터지게 할라 카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러면 됐습니다.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앞으로 공립형이 많이 늘어나고 공립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뭐 이시아폴리스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라든지 우리가 지금 차후 좀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되지 줄어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담당 계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뜻을 갖고 뭐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힘의 논리에서 밀리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대충은 머리속에 그르키죠? 무슨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한다 하는 건 대충 과장님도 계장님이나 좀 아시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슨 뜻인지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힘의 논리에서 밀려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고 그냥 옥상옥처럼 이래 가지고 힘이 가진 자가 그걸 따내 가지고 이래 한다 카는 그 자체는 일반사람들은 봐서는 잘 몰라요. 일반사람들은 봐서 아! 그래서 그래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그래도 근접해있는 바운다리에서 보는 사람들 시각의 눈이 과장님 욕하고 계장님 욕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좀더 사명감에 불타고 소명감에 불타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로 영유아한테 바른 교육을 시켜가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를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이런 사람을 좀 잘 선정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뜻에서 제가 거꾸로도 물어보고 이래도 물어봤는 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공형 이런 것도 사실 어린이집도 지정할 때 먼저번에 내 계장님한테 질문 함 했었죠?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정말로 이거 정말로 원장선생님이라든지 대표자가 정말로 금전문제 이런거를 떠나 가지고 정말 어린아들을 내 자식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떤 그런데를 선정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힘하고 결탁돼가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느냐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계장님한테 함 물었던 거에요, 그때도. 제 이야기하는 뜻을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내 자식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선정을 해주고 정책을 펴나가줬으면 정말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함 해 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계장 그 자리 좀 앉아가.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 우리 공공어린이집 선정 이거 지원해주는게 올해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다른 것 다를 때에는 어지간하면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내 뭐 지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내년에는 하게 되면 첫째는 이 시설장과 대표자가 다르면 이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뭘 알아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시설에 무슨 정지를 먹는다거나 경고를 받는다거나 할 때 책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원칙에는 명수가 이래 적고 이런데는 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취소 당하거나 경고 당하면 딴데도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마련하는 거에요, 지금. 그 내가 볼 때는 시설장과 대표자가 다를 때에는 어지간하면 선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지 말아달라. 왜 그러냐 그런 기준이 뭐 있어서 하겠지만 왜 이런 것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방법은 없지만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시설장과 대표자가 다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래 다른 이유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이런데는 되도록이면은 선정을 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말아달라. 이기 요렇게 하는 사람들 장난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을 해 주시고 특히 여기 지금 현장을 한번 언제 시간 날 때 가볼 예정이에요. 현장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공공형어린이집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불시에 딱 간다는 겁니다. 자료 미리 그렇다고 해서 뭐 자료준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가야죠. 받아 가지고 받아 가는데 하여튼 그런 걸 내년에도 혹시나 선정을 또 하라 카면, 하라 카면 시설장과 대표자가 다른데 절대 하지 마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 하면 법적으로 뭐 요건이 하지 마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 내규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기 안 좋은 거에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제한적이다,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보건복지부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심사를 내려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제약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그러면.
대식
강대식위원
극미하다 이거지.
태현
남태현위원
예?
대식
강대식위원
큰의미가 없다 이거지.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의미가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우리 책임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네. 그런데 이거 작은 요런데서 사람 한 20-30명 애들 한 20-30명인데 시설장 따로 있고 뭐 대표자 따로 있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그러고 내가 계장님 내 아까 질문 연장해가 좀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3억을 지원받을 때 그지요?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5월 10일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6월 3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6월 3일 선정 돼가 인자 3억을 받는다 카는 예상이 되었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추경에는 이기 2차 추경이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5,000을 해놨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5,000을 하는데 3억 지원 받고 2억만 하면 되지 규정대로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억5,000까지 할 필요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는 그 경비로 3억원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설비에 해당이 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이외에는 금액이 별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과장님 영유아플라자 이거 이 건물 지금 지어 있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 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건축허가 났는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 갖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것은 치우더라도 이 보이 뭐 대지 68평에 뭐 연면적 136평인데 정말로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는강 5억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영유아 관련해 갖고는 설계하고 이래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거기 가보면 마당하고 이런 것까지도 거의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계장님 이야기드렸다시피 어린애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재료를 쓰는지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몇 분 만나봤지마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평당 거의 뭐 500 이상 잡더라고, 자체가 전체적으로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 푸른보육경영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대리사업으로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서 우리 뿐만 하는기 아니고 전국에 한 16개인가 올해 선정되어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그게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는 지금 거기에 설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뭐 구조변경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요구를 하고 뭐 계속 설계하면서 계속 츄라이 하는거지요, 자체가요.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이거 돈 3억을 우리가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2억을 투자했는데 실질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이 건축물이고 물론 뭐 저희들이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땅이라든지 이거 대지 면적에 봐서는 우리 구가 좀 많이 투자한 것 아닌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136평 같으면 평당 거의 뭐 한 500만원.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신축 건물 짓는 것은 비싸게 친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기존에 하매 건물이 되어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 이기 건물이 옛날에 신암4동 동사무소 짓는거라 갖고 이기 워낙 오래 되었습니다, 자체가. 지금 현재에 공사비가 우리 관공서 공사비 한 640만원쯤 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거는 전체적으로요.
동두
이동두위원
하기야 뭐 관공서는 물론 비싼 것은 사실인데 개인공사와는 다르지만은 그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한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함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하여튼 짓는데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해 갖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실제로는 여성보육 김현주 계장님이 노력해가 3억 따왔는 것 갖고 자꾸 질책해가 내용을 알고 싶어가 내가 물어 봤는기지 진짜 오히려 치하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실제로 뭐 잘 계획을 잡아가 보조비 3억을 따냈다 카는 거는 큰 실적입니다, 실제로요. 이거 내용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으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