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출장소,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어느덧 단풍이 물들고 가을걷이와 우리나라의 전통인 겨울 먹거리 마련을 위한 김장담그는 시기를 지나 2011년을 마무리하는 12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속에 지난 1년간 경제의 어려움속에 구민들이 생활안정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봉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식품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서 먼저 연번 55번인 매년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의 사후 점검 등을 실시하여 모범음식점의 면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모범음식점 심사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를 61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하도록 하였고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2월 28일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통하여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연번 56번으로 즉석식품제조업의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의 위생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즉석식품제조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2월 22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 8일 추출가공협회 임직원 간담회 개최와 즉석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표 배부와 기기류, 위생관리 안내문을 배부하여 즉석식품제조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연번 57번으로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유흥업소 호객행위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은 물론 강력한 단속에 대한 사항으로 간석동 일방통행로 유흥업소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계획하여 총 5회를 단속하였으며 식품위생과 전체적으로도 상설단속을 주1회 실시하는 등 간석동 일방통행로 유흥음식점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식품위생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릴건데요, 349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찜질방 목욕탕 수질검사 이거 목욕탕이나 이런 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안에 줄이 있잖아요. 줄이랑 그 안에 이렇게 물 엎어져서 나오는 그 안에, 물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통. 거기를 좀 철저하게 검사 좀 해주세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관리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우리 남동구에?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어떤 업소.
한민수위원장
관리업소가? 식품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업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관리업소가 8천.
한민수위원장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식품위생과가.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열일곱이고요. 그 중에 지금 남자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 뿐이 안됩니다, 지금.
한민수위원장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다가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남동구를 위해서 또 우리 남동구 위생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보면 유흥업소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래방,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노래방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박상준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나중에 합시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343페이지 보면은 민원중에요 만의골 쪽에 무신고업소 단속요망이라 해갖고 거기 요번에 조치 많이 하셨어요. 검찰까지 송치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무신고업소에 대한,
조오상위원
무허가 업소란 얘기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지금 다리 밑에 ‘추억의 풍차’라는 업소가 크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져서 그렇게 해놓은 덴데요 그쪽,
조오상위원
기존에 있는데 더 크게 해놓은 건가요, 어떤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새로 인제 들어간 겁니다.
조오상위원
새로 그냥 무허가로 그냥 땅에다가,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땅이 뭔데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땅이 사유지입니다.
조오상위원
사유지, 전(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처음에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거기다가 인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니까 비닐하우스 진 당시에는 그 건물 용도를 농가 쪽으로 인제 농업용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았었는데 다 지어놓고 시설 자체를 뭐,
조오상위원
‘추억의 풍차’라면 이쪽에 회 팔고 이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은행나무 앞에.
조오상위원
네, 한쪽에는 전이라든가 이런 거 팔고 그 앞에는 무슨 해산물 같은 거 팔고 오뎅 팔고 막 이렇게 다 내놨더라구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조오상위원
엄청나던데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거기 상인번영회 그쪽에서,
조오상위원
허가가 날 사항이 아니죠, 거기가. 허가가 날 수 있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거기가 인제 영업신고인데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그 용도가 맞아야지 하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신고 하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져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건물로 한다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땅 용도가 전(田)이에요, 뭐예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 땅의 지목상은 아마 전(田)일 겁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다가 지금 건축 규제를 내년 8월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쓸 목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하면 그 건물을 이용할텐데 현재로서는 비닐하우스에 영업시설을 넣고 했기 때문에 영업신고 하기는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거를 검찰에 고발해서 폐쇄조치를 일단 내는 거, 시정명령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하라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무신고는 아예 못하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는건데요, 일단 저희가 사법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해서 경찰의 업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은 영업을 안하고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영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고 있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오상위원
그게 법에 법, 치외법권 상태 어떻게 법을 그렇게 무시해 그냥.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영업주가 더 강력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검찰 쪽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구속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라고 했는데 지금 12월 다음주 중에 건축과에서 대집행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다른 부서랑 해서 행정대집행을 만약에 정 그렇다면. 왜냐면 다른 데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야.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런 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거기 외에는 다른 거기 다 합법적인가요? 보면은 비닐 치고 내보내고 그런 것도 있잫아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인제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서 한 그 업소들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래서 그쪽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이 내년 8월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로서는 그 이전에 무단확장 부분에 대해서 상가번영회라든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오상위원
다른 타 부서랑 협조해가지고 그런 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보시면 위생 점검들 하잖아요, 업소들이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중에 보면 원료수불부 허위작성이라는 게 원산지 표기를 안했다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거를 원산지 표기는 저희 업무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거 뭐죠, 그러면?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원료수불부는 제품을 생산을 하면 그 제품을 어떤 원료로 해서 몇 월 몇칠날 어떤 원료로 해서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기록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준수사항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제품을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런 연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런 제도를 둔 건데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못하는, 못하고 있어서 적발돼서 처분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차이가 있고. 원산지 표시는 여기서 점검을 안한다고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이거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길에서 길가에서 생선을 판다 이거에요, 생선 가게. 생선을 팔면은 밖에다 내놓으면서 생선 썩은 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길에다 버렸다, 바닥에 버리고 수시로. 그러면 그런 건 어디서 단속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런 거 썩은 물을 버리고 하는 부분은 그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리는,
조오상위원
아니 왜냐면 좁은 길에 예를 들어서 지나다 보면은 너무 민원이 많은 게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야. 그냥 생선물들 길에다 바로 버리고 겨울엔 그나마 덜한데 여름 같은 때 진짜 막 코를 막을 정도거든요. 이럴 때 이거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건 저희도 빠져 있고요. 저희는 식품은 썩은 제품을 판매하는, 먹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놨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환경과야 무슨 과야,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야.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난해한 부분이 환경과는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양,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성분,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지 될 부분이 있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속할 곳이 없다는 얘기네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접근해가는 것이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애매하죠, 그거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식품위생법으로도 지금 적용을,
조오상위원
타 부서도 그거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단 얘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인제 하게 되면 노점에서 하게 되면 노점상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고,
조오상위원
적치물은 아니더라도 인제 좁은 길에 생선을 팔아요. 맨날 보면 거기다 생선물을 여름에 얼마나 버려요, 그 앞에. 그러면 여름에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코를 막아요, 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법상 저희도 그렇고 좀 법상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가서 하지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네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네. 그래서 계도하고 시장에서 한다라고 하면 시장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66페이지 보면 위생관리 용역업소 지도점검 있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105개소를 2회 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생관리 용역업은 어떤 거냐 하면 건물을 청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가서 어떤 거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오상위원
그러면 괜히 이거 점검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점검하는 게 사람들 가뜩이나 없는 직원 없는 분들 나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저희한테 신고업종이 되기 때문에 그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인제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무실만 있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을 무단으로 막 이전해버리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 영업에 따른 저희가 점검할 그런 항목들이 있을텐데 현장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작업은. 그래서 사무실에,
조오상위원
가뜩이나 없는 인력에 이런 것까지 해야되냐 이거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건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요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더 좀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현장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다?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오상위원
105군데를 2회 나간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보통 일이 아닐텐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근데 거기 가서 점검할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지로 저희가 영업신고 할 때 어떤 장비를,
조오상위원
가서 문 잠겨 있으면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형식적인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아니, 해놓고 번호만 붙여놓고 그냥 문 잠궈놨어, 없어. 사실 대부분 여기 사무실 누가 상주하겠어요, 안하지.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사무실이 크면,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겸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만 위생관리용역 뿐만이 아니고 딴 업종하고,
조오상위원
한 사무실에 같이 쓴다.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도 법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청소용역업소 말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건물 청소해주고 그런.
조오상위원
이게 남동구에 몇 개나 돼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조오상위원
105개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105개. 105개를 전부다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2회씩 1년에? 이거 말이 안되는데. 1년에 두 번씩 가셨어요, 이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실이 존재하나 안하나를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식품위생과에? 사무실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1년에 105개를 두 번씩이나 갈 일이 있어요? 점검하는 것도 아닌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사실 저도 업종에 이런 업이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진 못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1년에 두 번씩 나가시냐 이거야. 한 업소를 지금 사무실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를 확인하는데 1년에 두 번씩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나가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오상위원
인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네, 식품위생과에. 효율적으로 하세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던 간석동 일방통행로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간석동 일방통행로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경찰하고 다섯 번 합동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총 그쪽에 업소들을 5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23개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없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1주일에 한번씩 나갔다오긴 하는데 그게 저희가 계속 상주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쪽을 숨바꼭질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CCTV 관련해서 2대를 설치를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아직 준공이 안됐고요 지금 진행중이고 2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관계상 한 대만 우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어디죠? CCTV 설치 부서는 총무과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총무과에서는 2대로 잡혀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로 바뀌었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한 대로 지금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위치는 설치 위치는 어딘지 나왔어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쪽에 위치를 해서 지금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입구와 저쪽 진입로와 이쪽 출구쪽에 그쪽에 저희가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원했는데 지금 그쪽에선 어디를 지금 설치하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감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혜랑위원
그렇죠, 거리 때문에 안보일텐데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거리상 조도, 밤이기 때문에 조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용혜랑위원
예산상으로 한 대밖에 설치 못한다면 한 대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대수가 34대였나요? 총무과에서 설치할라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고.
용혜랑위원
모르겠고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줄은 겁니까, 아니면 한 대가 딴 곳으로 배치된 겁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우선 그거보다 더 시급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다른 곳으로 설치하는 걸로.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그럼 추가로 한 군데를 설치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용혜랑위원
이 지역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CCTV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대보다는 두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완결로 됐는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저희 입장은 인제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2개를 해야지만이 어느정도 카바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 입장에 딴 시급한 그런 부분이 있는건지 예산 부분에 변화가 있는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이번에는 한 대만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일단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CCTV 자체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을뿐더러 단속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물리적인 마찰이 있다거나 그럴 때 증거자료로 그때는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외부에서 활동하는 건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한 대를 하셔서 유관부서랑 하셔서 한 대를 더 확보를 꼭 하시기를 추진을 해주시고요. 저도 또한 총무과 직접 또 만나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모범음식점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15개 취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숫자도 있고 그래서 항상 변동은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평가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은 모범업소다운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나는야, 싹싹이’요. 올해 하시면서 무리도 좀 있었죠? 효과도 많았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계몽적인 그런 부분이고.
순희
구순희위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재미있어 했는데 인제 인원이 조금 많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또 자체 교통 편이나 이런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또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다면 개선할 걸 조금 개선하셔서 내년에도 또 추진하실 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한 가지 더 344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어느정도가 수용되는 곳이 집단급식소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수용인원이 아니고,
순희
구순희위원
식사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급식인원이 한번 1회,
순희
구순희위원
1회에 몇 명 정도가,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고요 점심 때나 그러면 그 이용객이 50인 이상 넘을 때 인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크기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363곳, 많네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400곳이 넘습니다. 요거는 기업체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관공서라든지,
순희
구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지,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학교 요런 부분이 있어서요.
순희
구순희위원
공장이라든지, 학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학교는 인제 교육청에서 지금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여기 숫자는 학교도 들어가는 거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아니 여긴 학교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학교가 빠진 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363에다 빠져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위반사항 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여기 인제 건강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존식, 그 다음에 시설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위생관리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위반 내용들이.
순희
구순희위원
관공서라든지 회사 같은 데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자체에서 많이 관리를 할 거 같은데 예를 들어 무료급식 같은 데도 우리 구청에서 나가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무료급식은 저희가 주생과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자체 잡혀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예를 들어 보통 무료급식 교회들에서나 이런 데 많이, 복지관이나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데도 나가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교회는 지금 저희가 주생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교회는 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희
구순희위원
주생과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너무 일이 많고 지금,
순희
구순희위원
많아서.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쫒겨다니는 그런 부분이라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복지관에서도 할 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거기는 나갑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는 그냥 나가는 거고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343페이지 보면 노래방하고 클럽하고의 차이점이 음식을 팔고 안팔고의 차이점인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노래클럽은 보통 허가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공연을 손님을 위해서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부분에 시설을 처음에 하고 이제 위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손님들한테 노래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위반이거든요.
순희
구순희위원
아, 손님들이 노래를 하면 위반이고 공연은 위반이 아니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건가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처음에 인제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운영 자체를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손님들이 할 경우에는 위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뭐 그렇게 손님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손님들이 노래하는 곳이 많은데 클럽에서.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우리나라 민족성도 확인되는데요 술 한잔 드시면 어디가서 그냥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340페이지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지금 관내 중국 음식점 비롯해서 피자, 그 다음에 야간에 일부 족발해서 굉장히 많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매스컴에서도 동히 지적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영세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무방비 상태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배달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본 겁니다. 전체를 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배달음식점에 368개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체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여기 우수업소는 2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위생관리가 잘되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그런 업소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 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우수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있다고 말씀하시지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요렇게 배달음식점 지금 우수업소도 지정한 것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소규모업소에는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올해 어떠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한 실적이.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행정처분실적은 배달음식점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이거말고도 업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업소에 대한 점검, 홍보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한 것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소 저희 음식점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게 한 270여건 정도 지금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위생관리 뿐만이 아니고 이런 대중음식점에 대한 가격 그런 부분도 단속기준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위생과에서?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가격은 제한된 게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안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뭐야 굉장히 지금 이쪽 업종 자체가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또 매스컴에서도 나갈 때마다 상당히 미관상 또 위생상 안좋은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니까 병행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344페이지 집단급식소 중에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 조리종사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데 보통 대부분 원장선생님 어머니나 무슨 굉장히 나이 자신 분들이 조리를 해서 아이들을 지금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인제 법에서 과거에는 인제 큰 업소에 조리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었는데 그게 업소에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아이들 영양관리를, 지금 왜 그러냐면 오후반도 생기고 그래서 중식, 그 다음에 저기뭐야 저녁까지 다 제공하는 데가 많은데 그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급식을 요리해서 주게 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0세서부터 5세까지 인제 국가가 전부 보육을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왜, 우리 아이들 건강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어른들 지금 기업체는 다들 조리사 있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조리사가 인제 법으로 정해서 조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근무하도록,
박상준위원
그럼 과장님도 지금 우리 지하식당에서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의 영양진단에 평가에 의한 조리 식단을 지금 드시잖아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인제 기관이나 병원 이런 데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은 각자 알아서 영양보충을 하고 판단력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주는대로 먹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기관별로 이렇게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상준위원
과장님, 법을 따질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대안을 마련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갖다 잣대로 댔습니까? 그럼 법대로 이거 다 처리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매뉴얼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단에 대한 매뉴얼을, 잘된 매뉴얼을.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머니들이 지금 보면 된장국에다 그냥 깍두기 하나 주고 전부 먹이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식대 보조금을 거기에서 남겨먹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일단 연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식단이 되도록 하여간,
박상준위원
저기뭐야 저희 무기계약직들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영양사 몇 분 고용하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식단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입을 하시죠. 다른 데는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내년도 업무지침에 꼭 좀 반영좀 해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지난번에 음식선진도시,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견학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견학이 있었죠. 그런 견학들이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HACCP 인정 받은 업체들이 몇 개 정도 되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제조업소만 있고 식당은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한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일곱 개 정도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전에 프로그램 중에서 HACCP 업체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좀 다녀오면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바뀌거나 열리지 않나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많이 바뀝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많이 바뀌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당장 어떤 효과를 내진 못하는데요 보고 온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자기 목표가 상당히 향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그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식품제조업체도 들어가는 전처리 과정이나 모든 게 다 분리가 되어야 되고 위생적이나 이런 데가 뭐니뭐니 해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싶은 데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 같은 건 없나요? HACCP을 받기 위한 지원.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지금 HACCP 할려고 하면 자금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가 융자에 대한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3억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식약청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식약청에서도 지원을, 융자라는 거죠?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순희
구순희위원
많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저도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시설을 하고 또 시설 뿐만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일반 회사보다는. 그러면 결국은 제품 단가가 올라가는건데 시장에 나와서 HACCP에 지정 받은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단가 부분에선 경쟁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이 HACCP에 대한 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순희
구순희위원
전에도 공익광고 한번 HACCP에 대한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순호
노순호식품위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곤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ACCP을 받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팀 방동석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김형수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나용주 팀장은 집안 이사 관계로 연가 신청하고 불가피하게 금일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74쪽 연번 58번, 길거리 유사석유판매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유사석유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2011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관계 부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판매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견인 및 방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여 사법처리와 유사석유 물품 압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연번 59번입니다. 무분별한 농지형질 변경 및 전용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되니 변경허가시 심도있는 처리를 건의 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지전용 민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현장확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 완료하였으며 농지형질변경 민원에 대하여도 자연재해 예방조치를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부서인 도시관리과에 협조 요청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 민원에 대하여도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연번 60번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 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과 함께 지도단속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김장철, 설 명절날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하여도 축제 기간, 김장철 동안에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또한 표지판을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 추진 결과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과태료 4건에 2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연번 61번, 구월시장내 나대지 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시장 나대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2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4명의 토지 공동소유자를 확인하였고 구월시장 상인회에서 시장내 환경정비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난 8월 구와 상인회 합동으로 나대지 내 쓰레기 등 불량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연번 62번, 연중 실시하는 유류판매업소 점검시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위법행위 적발시 1회부터 과징금 처분없이 즉시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는 석유류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분 강화 내용을 석유판매업자에게 공지하였고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유사석유판매사업장을 3개소 적발하였으며 적발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9쪽 연번 63번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대학 운영 우수사례 유지, 타시도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건의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간석자유시장, 구월도매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총 110명에게 판매기법, 고객감동, 리더쉽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 성남시장 등 5개 시장을 시장 상인회와 같이 비교시찰을 하였습니다. 시찰을 통하여 아케이드 및 고객 편의시설과 공동가스시설 저장고, 이벤트 거리 조성 등 특화거리를 견학한 바 있으며 향후 아케이드 공사 추진시 우수사례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농사 농번기 다 끝났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농사 폐기물들 어떻게 정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저도 지난 며칠전에 농경지 쪽을 나가봐가지고 농경지 폐기물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수거 캠페인도 벌이고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 집중 수거의 날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희가 매입 처리해가지고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원받고 있는 농가세대는 자발적으로 선 정리후에 후 지원을 요청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전혀 안하고 계시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농가 쪽에서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저희 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수거의 날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캠페인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말 농장부터 포함해서 지금 농사 폐기물들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주변 야산에다가 파묻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례거든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가지고요 종합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방안을 조금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 관내도 심각하네요, 주유소에서 유사석유판매하는 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일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011년도에 이렇게 9개에 해당되는 업소 주유소가 단속이 됐죠? 이건 저희 자체 단속입니까, 적발입니까? 합동단속이 아니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 자체도 있고요 합동단속 포함해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 3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0월까지는 16건 단속실적이 있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 그냥 빈발적으로 발생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불법행위를 함으로서 얻는 수익이 이러한 영업정지나 또는 과태료 납부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수익이 좋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저희 소비자들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85페이지에 길거리 유사석유판매 행위자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 소비자도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길거리의 유사석유를 사면 안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사면은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지금 유류판매업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유류판매업소요?
박상준위원
네, 유사석유판매가 아니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주유소, 주유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준위원
주유소 지금 단속 실적,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비자도 일정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정지 3개월 후에는 또 사업자 대표를 바꿔서 지속적으로 또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바지사장 내세워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여건상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부 업소는 아예 폐쇄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 보면은 얼마전에 주유소 한 곳이 완전히 폐쇄해가지고 건물도 헐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속 추적해서 다시는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도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될뿐더러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행정의 어떤 부분들은 축제나 행정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길거리에다 현수막을 수 십장, 수백장씩 진열하면서 정작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가는 업소에 대한 홍보는 안하시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분들이 우리가 잊혀지는 망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사회에 만연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업소가 어떻게 해서 정지가 돼 있는지, 문을 왜 닫았는지, 내부수리 중이라고 거의 대부분 해놓고서는 또 3개월 후에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 아, 그냥 아무 잘못없이 내부 수리중인가보다 그러고서 다시 또 가면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파렴치한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면화 시켜서 구민들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작년 지적사항 6건이었는데 다 완결됐다고 나왔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파악을 금방하셨나봐요, 과장님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조오상위원
대답하시는 거보니까 막힘없이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애서 보기 좋고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라고 그래서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소래포구 같은 경우. 이걸 완결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지도단속이라는 게 끝은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조오상위원
완결이라는 건 그렇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그간 쭉 추진한 실적을 여기 보고를 드렸고요, 향후 계속 또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 김장철이나 일부겠지만 TV보셨죠, 새우젓. 보셨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막 구더기 나오고 그러는 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불량 새우젓.
조오상위원
충격적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원산지 표시 이런 걸 관리감독 하면서 다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입한 데서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그런 게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그런 것도 줄여나갈 수 있고 단속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건 완결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항상 나오는데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하고 민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하는데 이게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네요.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넉넉히 잡으신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395페이지 말씀하시는,
조오상위원
9페이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6페이지요.
조오상위원
399.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399페이지요.
조오상위원
위에서 다섯 번, 여섯 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일부 안나간 부분도 있고요 학교가 신청을 덜 해가지고 당초 사업비 책정보다,
조오상위원
예산이 잡혔는데 내가 볼 땐 거의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미집행이 많이 남았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원치 않거나 학교에서. 고등학생부터 자부담이 생기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조오상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자부담이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 내부사정으로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조오상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걸 감안해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근데 신청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오상위원
넉넉히 뭐 예산 잡아놨다가 남으면 하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요런 거는 미리 학교에다 공문 하나 보내서 예를 들어서 미리 내년 거를 미리 신청할 거냐, 그건 받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정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거 이것 좀 설명 좀 해봐주세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소래포구에 소래상인회에서 어업자원 어떤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건데,
조오상위원
아직까지 못하고 올해초부터 예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안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사업 신청이 인제 늦어진 거죠.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까지 사업 신청을 못했고요.
조오상위원
그럼 올해 하긴 뭐, 이거 국비 전액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조오상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든 뭐 그렇게 필요치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신청을 안한 게 아닐까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의 아이템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아직 발굴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국가사업이란 얘기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보조사업이죠.
조오상위원
보조사업.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쪽에서 사업,
조오상위원
아니 이런 거를 하겠다고 국가에다 신청하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이 공동체에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조오상위원
공동체에서 이런 사항을 우리구에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우리가 국비 신청한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는 거는 그냥 어떤 사업 메리트 선정도 안해놓고 공동체에서도 그냥 신청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믿고 구는 국비를 받고 시비, 국비 시비는 뭐 세금 아닌가? 우리나라 돈 아닌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대상사업 선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향후는 요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 앞뒤가 안맞는 게 지금까지 올해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계획도 못 잡는 걸 갖다 우리는 국비, 시비 다 받아놓은 거잖아요. 반납해야죠 뭐. 이거 올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연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굳이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쓸 일이 없잖아요. 국비, 시비라 그래갖고 꼭 예산을 소요된다, 안 쓰면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새는 돈들이요 모이면요 엄청나요, 여기 부서 뿐만 아니라 조금씩. 그냥 실적위주의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했으니까 돈 탔으니까 어떤 실적위주가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하나하나 이런 예산만 모아도요 무상급식 두 번은 해요 제가 볼 때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 좀 늦어졌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일괄 이것 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적위주, 이거 꼭 국비 시비 받았으니까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이런 식에 쓰지 않고 안 써도 되는 거면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지 꼭 이거 반납하면 문제되고 다음에 예산이 안 주니까 한다, 이런 식의 예산들을 짜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줄줄 새는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선심성 예산,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만 줄여도요 다른 데 예산 얼마든지 무상급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은 하고 남아요. 이런 것들 좀 해서 차후에 이런 예산 짜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친환경농산물로 학교에다가 지원사업 하는 거가 예산이 남았는데 초등학교가 원래 자부담 25%가 있었잖아요, 그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무상급식 와중에 친환경은 자부담 25%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언제부터 그것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하반기부터.
순희
구순희위원
하반기부터 하는 사항 그냥,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쌀 하고 계란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이 세가지를 했는데 시에서 인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하반기부터 전액 지원을 해주되 쌀로 통일을 했습니다, 쌀로.
순희
구순희위원
쌀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쌀만.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쌀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해주는 대신 그 금액내에서 쌀을 약간 금액이 낮은 거로 하고 소고기를 좀더 구입한다든지 이건 학교에다 자율권을 줬고요, 기본적으로는 쌀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5% 부담을 시에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 남은 게 상반기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이 있어서 쌀 값만 자부담을 시킬 수 없으니까 무상급식 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 급식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번거롭고 하니까 신청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제 쌀이 된다면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들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많은 학교가 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친환경 쌀을 시에서 대준다면 먹겠죠. 그러면 쌀이 다 수요는 저기는 되나요? 수량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쌀 수요는 충분히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순희
구순희위원
충분히 친환경 쌀로 충분히 되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강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니까 차등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시설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쪽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계속 가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이 있다치고 내년엔 예를 들어 교육이 무상교육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도 그때 가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여건이 되면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몇 개 정도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대규모점포가 열네 군데 있고요, 대형 할인점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백화점 하나 있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백화점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백화점 하나.
순희
구순희위원
하나 있고요. 이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인허가 부분, 등록 부분 그런 부분.
순희
구순희위원
등록 부분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영업에 관한 거는 관리하지 않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영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불법적인 부분, 불량상품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개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죠.
순희
구순희위원
예를 들어 그 안에 있는데 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주차 부분은 주차 부서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관련 이런 것은 장애인 부서에서 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장애인 부서에서는,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 집행이 많이 안돼 있는데 이게 농사 끝나고 후지불입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사하는 과정에서 인제 집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이 예상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집행이 덜 된 게 아니고 거의 안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홍보가 덜 돼 있나요, 아니면은 자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몇 %죠 자부담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자부담 40%를,
박상준위원
40%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치더래도 일반 비료 사서 40% 가지고 일반비료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지원하는 부분보다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396페이지 보면 연도별 유기동물처리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이 2010년도에는 1억6천에서 한 1억 정도 쓰시고 6천만원 정도 반환을 지금 했고 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왜 안하시죠? 지속적으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2011년도 사업명에서는 명기가 안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신다는 명기가 안돼 있어요. 이게 자체 사업입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리스트에 빠졌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부분이 어찌됐든 활성화가 안돼 있고 주민들이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기동물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키우는 분의 과실에 의해서 분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동물을 키우지 않는 구민의 세금에서 충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동물을 유기했거나 또는 분실했을 시에 이런 등록제가 확대 적용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애완동물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칩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등록제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물 키우시는 세대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모 지역에서는 애완동물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어떤 길목이나 또는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등록제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남동구, 저도 애완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지만 거의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반회보라든지 또 각 주민단체에서 자생단체회의때 그런 내용을 많이 홍보는 하고 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홍보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보관하는 업체, 유기물 관리하는 업체도 상당히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 업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예의주시 하시고요,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반려 동물로서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병행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아예 사업이 안되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지원 사업이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건데 대상자가 없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낙농가에 낙농가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경조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가축을 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축을 돌보는 전문헬퍼라고 그러거든요.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사람들이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낙농가에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가축이라는 게 내 자식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헬퍼 요청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혹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사실 낙농가가 우리,
순희
구순희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가축들을 기르는데 걱정돼서 못 나가는 거죠. 누가 와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홍보가 좀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홍보보다는요 사실은 우리가 낙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다 일러줘도,
순희
구순희위원
홍보를 해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 사람들이 내 가축은 내가 돌봐야지 누구한테 맡기냐, 이런 인식이 강하다라는 거죠.
순희
구순희위원
이거 내년에도 그럼 이대로 올라오나요? 이 사업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394페이지인데 맨 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현황이요 그거는 선정 기준을 어디서 해요? 기준이 뭐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에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자녀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보조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이것도 보조사업비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이거 인원이 너무 작아서 두 명밖에 안되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이승묵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용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송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출장소의 2010년도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특허출원지원사업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처리계획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업체의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특허출원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등록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원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해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선행기술 DB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중복 연구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등록률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지식개선센터와 공동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출원 및 등록현황은 2009년도에는 시비 5100만원과 구비 3400만원으로 총 8500만원의 사업비로 107건 출원후 등록 완료 58건, 심사중 43건, 거절 6건입니다. 여기서 거절은 선행기술조사 이후 출원 진행중인 선 등록기술이 있거나 해당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어 특허청 심사결과 등록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비 6천만원, 구비 4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 121건을 출원했으며 등록완료 21건, 심사중 100건이며 2011년도에는 시비 7500만원, 구비 5천만원 등 총 1억2500만원 사업비로 출원건수는 105건이며 현재 모두 심사중에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여 출원 신청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기술조사로 등록률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어찌됐든 남동공단 자체가 저희 관내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더불어서 기업환경개선을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변화가 없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개선 좀 부탁드리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한테 물론 책임이 있고 돌려야 되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나 관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출장소장님께서 그쪽 기업체하고 좀더 유기적으로 그런 일자리창출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어떤 모임을 저희 위원들 포함해서 또는 관계공무원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이번 8월달부터 해서 취업상담사를 하나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수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의뢰를 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공단내에 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기술과정, 전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래서 몇 분은 또 그쪽에 새로운 기술을 갖다 습득을 해서 매칭을 해서 지금 교육 훈련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경영자협회하고 계속해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거기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지원 부서의 개념으로 지금 가 계시는 것 같고요, 그쪽에 인제 환경개선이나 그런 쪽에 지금 치우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투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분의 팀장님이 가 계시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안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자체가 저희 중견급 관계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쪽에 전념해서 성과를 내주시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는 게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부탁 좀 꼭좀 드리겠습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793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거의 1억돈 들어갔네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1억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테니스장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입이 얼마나 생겨요, 연간?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수입이 연 919만원.
조오상위원
1년에 900. 1년에.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1년에 900. 근데 지금 1억돈을 들여서 야간에까지 해서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내가 지적을 한 건데, 굳이 하셨네, 야간까지. 야간에까지,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거기 인제 자체 운영을 하면서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 회원 모집을 합니다. 회원 모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당초에 조명탑이 4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점이 있어가지고 2기 추가 설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구가 들어오면은 지금 1년에 900 받으면서 1억씩 투자해서 이걸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건 저희들이 차후에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또 다른 테니스 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개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무슨 대회, 우리 남동구 무슨 대회를 해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남동구청장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거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야간까지 해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를.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야간 회원이라든지,
조오상위원
했으면은 마사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면서 보충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소금도 뿌리고 보충 이런 것도 하잖아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소금 뿌리고 그거 하는건데,
조오상위원
마사토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보충해가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거는 축구장 수로를 설치를 하면서요 빗물 같은 게 안 빠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설치를 하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1년에 900받으면서 사실 1억씩 투자해가지고 공사해준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몇 명을 위해서입니까? 이게. 이용하는 인구가 별로 안되는 것 같은데.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거기 회원수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위탁을 준 상태기 때문에요,
조오상위원
위탁을 줬다 그래도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얼마 생기고. 누구한테 계속 수의계약으로 계속 위탁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생활체육협회 그쪽 관련된 데서 테니스협회,
조오상위원
수년째 지금 한 사람한테만 주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거는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로 붙여가지고 거기서 저희들 금액,
조오상위원
입찰이야 뭐 자기네들끼리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금액을 짜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뭐. 900을 1년에 900, 한달에 뭐 돈 100만원도 안주는 걸 하면서 그 많은 땅을 빌려준다는 거는 특혜 아닌가?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요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구요, 이게. 저도 이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유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조오상위원
추가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면 문제는 아닌데 추가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 거에요, 관리 좀 해보세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도 무역사절단 예산 보니까 뭐 몇 번 신청하셨어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무역사절단은 1회로 올렸습니다.
조오상위원
1회로, 그렇죠? 그걸로 또 이렇게 부딪칠 일 없겠죠? 얼굴 붉히는 일.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해외무역사절단 여기 나가가지고 상담건수 보면 건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건수에 따라서 옆에 상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적을 말하는 거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상담실적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거는 상담을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상담했을 때 그 지역의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인제 수출실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요,
순희
구순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수출실적이 궁금한데 여기는 상담 실적만 기재를 해놨어요, 그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거는 저희도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요 상담이라는 게 바로 저희들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바로 눈에 띄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 괜찮은데요, 일례로 들면 기계 관련을 갖다 수출을 갖다 요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도면이 넘어온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넘어오면은 그 도면을 가지고 국내에서 도면설계를 해가지고요 또 설계를 다시 또 넘깁답니다. 그러면 그 재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인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 회사에서 OK가 되면 인제 수출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이게 소모가 되고요.
순희
구순희위원
기간이 소모가 되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상담건수 옆에 상담실적을 옆에 붙여놓으니까 그냥 얼핏 봤을 때 이게 정말 실적갖고 수출같이 느껴지게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는 수출 실적을 알고 싶은 건데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하실 때 이걸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때 수출 실적도 예를 들어 이 업체가 나가서 이렇게 상담했고 상담건수 옆에 실질적인 수출 실적을 좀 참고해서 기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나오면 왜 굳이 우리가 뭐 나가는 걸 연 1회가 아니라 2회가 아니라 정말 실적이 있고 수출과 연계가 된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권고하죠. 당연히 다녀오시라고 하죠. 아주 좋은 일인데.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다음 번 자료부터는,
순희
구순희위원
이걸 꼭 붙여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지금 2011년도 저희들이 중남미를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갔다왔거든요. 9개 업체가 갔는데 수출 실적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30억 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거를 그렇게 보고만이 아니라,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서류상으로 보고,
순희
구순희위원
네, 서면상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난해에 갔다온 것도 올해 들어서 여기 업체가 상담건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상담실적이 이랬는데 실지로 수출이 얼마가 됐다라는 보고가 있어준다면 아, 이게 연계 사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런 미비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 나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꼭 옆에다가 수출실적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다음 자료부터 그런 식으로.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아직 조금 미비합니다. 종합행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은 녹지관련, 환경관련 이래가지고.
용혜랑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 이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는 공단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용혜랑위원
그 시설에 냉난방 시설을 확인을 하고 거기 미흡한 부분들을 추진해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 항목이 틀려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인제 업무 인계가 안되나봐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사항은 인계를 못 받았고요, 저도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수가 3평이라든가 뭐 이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대기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용혜랑위원
어디 3평이 어떻게 3평이 나와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지금 평수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대기실이 지금 염화칼슘, 근린공원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청사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쪽에도 반절은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대기실 환경은 좁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유수조, 유수조들이 있는 대기실이 또 있거든요.
용혜랑위원
딴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단 거기,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근린공원 있는 데,
용혜랑위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있는데 보면,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큰 거. 거기도 실제적으로 평수가 그런데 지금 저도 또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게 난방기가 정수물품입니다.
용혜랑위원
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정수물품이라고요. 정수 취득을 해야만이 구입을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용혜랑위원
아니 난방은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아마 연료 그거로 사용하는, 바닥공사 했습니다, 바닥공사.
용혜랑위원
다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제 냉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에어컨도 정수품목입니다.
용혜랑위원
정수품목이라고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정수 취득을 한 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전에 저희들이 정수취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꼭 반영토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1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나가는 게 어떻게 회사들이 나가고 싶어 해요, 안 나가고 싶어 해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업체들은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굉장히 지금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남동공단에 6,800개 업체 정도 되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한민수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은 전반기에 10개 나간 업체중에 하반기에 4개 업체가 계속 연장으로 나갔어요. 한호전자나 제이엔피나 한돌펌프나 세진테크나. 그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한민수위원장
6,800개 업체에서 어떻게 이 업체들은 두 번씩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 추진단 나갈 때 예산을 갖다가 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출 가능업체를 갖다 가급적이면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가능한 업체가 6,800개 중에 이 네 업체는 어떻게 두 번씩 나가냐 이거죠. 그 업체가 뭐 대표들이 무슨 구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이 업체 4개 업체 명단하고 좀 제출해주실래요. 왜 그러냐면 공평성을 해줘야지 이 4개 업체만 이렇게 두 번씩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죠. 소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업체가 다 나가고 싶어 하는데 6,800개 중에서 4개 업체를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지금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추진이, ( 담당팀장 소장한테 설명함 ) 저희들이 무역사절단 같은 건 국내 사항 같은 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거 하고 해외 사항은 코트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지역에 시장성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래서 거기서 시장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수출 가능한 기업, 그래서 한돌펌프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회사하고 합작 법인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내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정을 해서 다변화 시켜서 여러 업체가 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4개 업체가 만약에 나간다면은 다른 업체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4개 업체에 대한 거는 대표자하고 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예산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797페이지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공사 6천만원 예산인데 집행 잔고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성격입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공사요?
박상준위원
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게 집행 잔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연초에 저희들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횟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월 31일자까지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박상준위원
그러면 남은 두달 동안에 50%가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지금 계약금액이요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공사는 예산액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5,200만원 정도.
박상준위원
아니 여기 데이터는 지금 3,200 지급했고 2,700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횟수를 갖다 저희들이 부여를 합니다, 관리, 뭐 풀베기라든가.
박상준위원
관리를 지금 10월달까지 관리해서 3,200만원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2,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두달 동안에 2,700만원을 집행을 하실 거냐고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요 연초에 저희들 횟수라든가 그래서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거기에 관해서 중간중간 정산 요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일은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돼서 미집행 금액이 2,700 속에는 있다는 겁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기성금으로 이게 지출을 해주는데요 그 계약회사에서 지금 요구가 안 들어왔던 사항인데 10월 30일 이후에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이거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금액이 6천만원에서 연초에 계약됐던 돈이 5,278만7천원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화장실 관리용역 이 부분도 지금 기간 대비해서 잔고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건 월별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급이 될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두달 동안 지급 금액이 남아 있으면 20% 정도 잔고가 남아 있어야지 40%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예.
박상준위원
예가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나냐 이거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것도 인제 저희들 용역을 주면서요 거기에서 따라서 회사에서 이렇게,
박상준위원
공원화장실 관리용역은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픽스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월별 정액제에 가까운 비용지출인데 기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지출이 안돼 있냐 이거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거기서 청구가 지금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일을 하고 청구를 안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기뭐야 월별로 지정된 화장실을 지정된 금액대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어야 되는건데.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일부는 낙찰 차액이고요 거기 지금 포함돼 있는 미집행액에 관한 사항은 낙찰 차액 포함돼 있고,
박상준위원
낙찰 차액 해봐야 10% 안팎이지 않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15% 이상으로.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처리 그것도 지금 60%가 잔고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거는 당초에 계약 톤수는 한 205톤으로 예정을 했던,
박상준위원
지금 공단내에 골목골목길을 다니면은요 거기 공단내에 기숙사가 많죠? 외국인들 고용 때문에.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박상준위원
그 사람들이 갖다 내버린 무단투기물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특히 침구류들. 그거 안치우신 거지 폐기물이 감소할 리가 있습니까? 폐기물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를 합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거는 인제 저희들 단속을 해가지고요 그 쪽에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하고,
박상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녀보면 폐기물이 지금 뒷골목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왜 그런 걸 방치시켜놓고 이런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잡혀 있는 예산을 집행을 안하시냐 이거에요. 업무태만 아닙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둘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활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나. 그 사람들 외국인들이 의식도 의식이지만 자기네들 침구류 전부 갖다 버려요, 길 거리에다가. 그걸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폐기물들도 마찬가지고. 금액도 많이 잡혀있지도 않은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이렇게 집행을 안한 거는 어찌됐든 그건 업무태만이죠. 폐기물 감소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전부 있으니까 증거물로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도로구조물 수시정비공사도 35%밖에 진행이 안돼 있는데 이 겨울에 인도정비공사를 발주를 하시겠다고요? 막판 밀어붙이기 하실 겁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거는 인도, 도로구조물 수시정비공사는요 남동대로 369번길의 인도정비를 11월 9일날 계약이 돼 가지고요 11월말이면 끝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요 왜 저기 따뜻한 계절 다 놔두고 이게 계약을 해서 겨울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행위를 하시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맨날 연말에 예산 집행할려고 그냥 겨울공사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걸 겨울공사를 하시냐 이거에요. 왜?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 사항은 수시정비공사 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그 사항에 맞춰서 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 수시정비공사비를 갖다 책정을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수시정비가 꼭 겨울에 발생하냐 이겁니다. 왜 미뤄놨다가 지금 하시냐 이거에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이건 미뤄놓은 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금 이 지역에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100% 쓰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집행을 과다하게 안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박상준위원
해야될 예산 집행을 미루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적정하게 좀 예산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제195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류미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4건, 건축과 1건, 도시관리과 2건, 도시공원과 2건, 교통행정과 5건, 자동차관리과 1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총 16건이며 이중 14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하수팀장입니다. 박대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3건이 완료하였으며 1건이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전말은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0쪽부터 8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인도정비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우기철에 많이 발생되는 피해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인도정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자검사대상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6월말부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8월 중순 남동등기소 굴착복구공사외 6건에 대한 하자사항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하자검사 및 하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초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각종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계획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5건의 사업중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해소사업 및 수현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회 추경시 각각 14억원과 17억9천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착수 및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연락골지구 소3-1호선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2쪽 남동공단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의 철저한 현장관리로 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인천시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월 착수하여 총 45개월의 공기가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인천남부SMC 주식회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행감지적 사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인 주식회사 건화외 1개사로부터 부진공정 만회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지시하여 2010년 12월 16일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3%로 준공 예정일인 2013년 10월까지 준공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의 정밀안전 진단 용역 결과는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경 7천만원 사업비를 투입, 익스팬션 조인트 1개소 정비 및 아스콘 표층 33a를 절삭후 재포장 하였으며 지난 11월초에도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 아스콘 표층 27a를 절삭후 재포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시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저는요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여름에 비오고 난 뒤에 큰 도로나 작은 도로나 파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그리고 거기 물이 고여서 그렇고 또 차가 푹 빠졌다가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공사를 지금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구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거를 와서 메꾸고 가긴 가는데 그 옆에 테두리들이 원래 있던 거랑 좀 평등하게 그게 홈이 되어 있으니까 차가 다니다 보면 또 파이고 또 파이고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거하고요, 제설작업차가 몇 대에요, 우리 남동구에. 염화탄 뿌리고 다니는 그거.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염화칼슘 살포기가 15대 있고요, 5톤하고 15톤용이 또 3대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많네. 근데 겨울에 그게 눈이 오고 나면 주민들이 그것 좀 빨리빨리 눈 좀 녹여줄 수 없냐, 치워줄 수 없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거를 좀 빠르게 철저하게 해주세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부탁드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지금 전 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고효율 저비용 LED 전구에 대한 사용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보안등 가로등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부터 바로 저희도 시행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건설쪽에서도. LED 전구.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정책의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사실 LED라는 게 일단 설치 단가가 서너배로 비쌉니다. 비싼데 그거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대 전기가 아껴지는 절감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과거에 나트륨등이나 이런 황색등으로 돼 있던 등을 우리 남동구는 고효율 친환경 램프인 CDM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ED라는 더 절전형 등이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상당히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박상준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앞으로 중앙정부가 LED 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한다면 그 부분은 인제 국가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선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공사 관련해서 수의든 입찰이든 관내 기관들에 골고루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쭉 공사 현황을 보니까 다양한 업체에다가 지금 많이 분배를 해주신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세 차례씩 수주를 준 업체도 있는 반면에 지금 민혜건설 같은 경우는 하수도 준설 전문업체라고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보도 턱낮추기 부분에 물론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발주를 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수도 준설 업체에다가 지금 보도 턱낮추기 공사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셨거든요. 허정건설은 아스팔트 포장전문업체기 때문에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민혜건설은 하수도 준설 쪽이거든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라는 거는 공정이 면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전문건설업체가 면허가 한 개 있는 회사도 있고 서너개씩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계약을 하고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면허자격이 없는데 공사를 줄 수가 없고요, 아마 지금 보신 거는 민혜건설이 준설업 면허만 있는데 자격도 없이,
박상준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도턱 낮추기는 일반 다른 업체들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도 충분히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성을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면허야 뭐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민혜건설도. 그런 단순한 업무 자체는 다른 업체가 좀 줘도 하자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 골고루 나눠주라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61페이지 보면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지금 4억5,500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지금 해야될 사항이죠? 완료된 게 아니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만의골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산액 46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만의골 소2-1호선 28억 공사에 4억5,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꽤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설공사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두 개로 구성돼 있는데요 묶여서 시설비 목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에 통상 2배에서 2.5배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비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주니까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발생돼요. 하나는 감정평가를 하면 추정한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공사는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통상 100원 짜리면 한 85%에서 87%, 13%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합산이 되면 아마 그렇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이제 다른 공사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는데 유독 지금 그 구간에 대한 공사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겨울이 와서 아무래도 눈이 또 오면 제설작업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가 지난해는 인천 전체에서 제설작업을 제일 잘하기로 평가받은 곳중의 하나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조금 참고해서 이 점을 해줬으면 하고 이야기 하는건데 우리가 눈이 오면 음지하고 양지가 있잖아요, 그죠? 큰 도로변도. 한쪽은 햇빛이 들어오면 바로 눈이 금방금방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응달진 곳은 계속 일주일이 가건 계속 이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빙판길이 되어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어르신들은 팔, 다리 막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좀 응달진 곳을 먼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든지 큰 대로변 같은 데도 이렇게 눈이 항상 쌓이잖아요. 녹아내리면서 옆으로, 큰 길에서도. 그러면 꼭 응달진 곳에 있으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내렸다 차에 탔다 하면서도 그게 사고 염려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제설차량이나 눈 치우고 이럴 때는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해마다 보면 반복해서 똑같거든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남동구가 도로연장이 한 450㎞ 되는데 체계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할 일과 개인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앞에는 원래 건물주나 그 분이 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개인 집앞은 하죠. 개인 집앞 말고 큰 대로변에서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그러니까 집 앞에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로중에서도 큰 도로 그래서 아스팔트 차가 다니는 도로, 인도가 설치된 도로는 구청 행정청에서 하고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 아까 1톤용 제설기를 다 나눠줬습니다. 저희들이 1톤용 차에 염화칼슘을 실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눈이 왔을 때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렇습니다. 눈이 쌓였을 때 제설을 하다 보면 기동력의 저하로 인해서 연장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예상된다면 어느 정도 쌓인다고 밤중에 내리면 저희들이 염화칼슘 미리 살포해서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방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응달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라도 미처 발견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달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어르신들이 아니면 노약자들이 다녀서 다치는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쌓인 눈을 쓸어갈 때 폐기를 어디에서 하죠? 그냥 도로에서.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인제 2년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녹질 않으니까 도로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거를 눈을 갖다가 덤프차에 실어서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갖다 일시적으로 적치해놨는데 그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많이 왔을 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눈이 어느정도 왔을 때는 주로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우선 차량 통행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밀어내기를 하니까 거기서 녹아내리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타면서 미끄러져서 어르신들이 다치더라 이거죠, 그게 빙판길이 되니까 얼어가지고. 특히 밤에는 더 얼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기 한 거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녹지 않으면 좀 쓸어담아가서 어느 뭐 운동장에 갖다가 녹이던지 아니면 어떤 강원도 쪽은 바닷가 쪽에도 가서 녹아 내리는 거니까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양투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써서라도 이렇게 올해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눈이 많이 내려서 그렇게 적치가 돼서 얼거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적사함을 갯수는 한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희
구순희위원
네, 봤습니다, 가서.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다 설치를 했고 지금 열심히 거기다가 25㎏짜리를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 인제 눈이 얼어가지고 빙판길이 생기지 않도록 뜯어가지고 살포하면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더라도 눈이 계속적으로 많이 내린다면 그런 부분을 제설을 쌓인 거를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또 2년전처럼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기상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애요.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도시계획세 세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270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애요. 근데 도시계획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비보조금 교부 현황을 보면요 2009년도에 140억 왔었고 2010년도에 100억, 2011년도에 44억이에요, 44억. 확 줄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12억밖에 시비보조금이 없어요. 건설과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100억 내려오던게 내년 같은 때는 10억 1/10로 줄었어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건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전환된 거는 금년도에 전환이 됐고요, 그 동안에 시에서 인제 개발사업을 안한다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도로과 예산이 5천억 정도 하다가 2008년도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2천억 정도로 줄었다가 내년도에는 거의 1천억원대 이하로 아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다가 내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지금요.
조오상위원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거의 개발사업은 안하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그러면 남동구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보면요 2009년도 같은 경우 남동구에서 예산이 670억 정도 잡혔었어요 2009년도에. 2010년도 보면 520억, 작년이죠 520억인데 올해 310억, 내년도 예산을 보면 250억이에요. 그러면 도시는 남동구는 인구도 크고 도시는 구는 커가는데 실제 도시계획 이쪽으론 일할 데가 없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저희들도 지금 도로가 아직 미개설도로가 많은데 그래서 청장님한테,
조오상위원
잠깐 도로개설이 우리가 한 70% 되나요? 지금.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개설율은 한 86%정도.
조오상위원
86% 돼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인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로개설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본예산 저기하실 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건설과는 금년도보다 약 13% 정도를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는 금년도에 안하면은 나중에 또 그것이 짐이 된다, 나중에 누가 하던간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해 그 해 그거를 적당한 비율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되니깐 그 해 그 해 주어진 거는 어쨌든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과장님 계시지만 큰 틀에서 지금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에요. 그럼 도시계획세가 들어왔으면은 남동구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준 270억을 어디다가 쓰냐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했듯이 이게 뭐 복지라는 게 밥만 주고 꽁짜 밥만 주고 꽁짜 옷만 줘서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원도 가꿔야 되고 예를 들어 도로도 놔야 되고 걸어가는데 보도블럭도 고쳐야 되고 길도 놔야 되고 이것도 다 우리 전체적인 모든 구민이 누릴 수 있는 선택적 복지란 말이에요. 한쪽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도시는 커가고 인구는 늘어가는데 예산은 뭐 1/2, 1/3 뭐 거의 1/4 이렇게 줄어가는데 이걸로 과연 남동구 도시계획이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겠어요, 균형발전이. 이러다가 조만간에 그냥 구도심으로 다 전락해 버릴 것 같은데. 슬럼화 되는 거 아닙니까? 남동구.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복지예산이 적다 많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조오상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 구 관할 거만 제가 판단해 봤을 적에는 어쨌든 금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고,
조오상위원
지금 이 예산 잡힌 게 내년에 250억 잡혔어요. 이 예산으로 지금 내년도 도시계획 하는데 여러 과가 다 있죠, 건설과, 건축과, 관리과, 공원과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계획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저기 도시관리과에서 그린벨트 지역 그쪽에 인제 도로개설이 많이 폐쇄가 돼 갖고 그쪽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적에는 금년보다는 더 많이 합니다, 내년도가.
조오상위원
지금 시비도요 내년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는 아예 없어요, 제로에요 제로, 받는 게.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계속 예산이 줄어. 시도 줄어가지만 구도 이렇게 줄어 가니까 그러면 남동구가 발전을 하는데는 더 뒤로 쳐지는 게 아닌가? 한쪽으로 너무 복지 쪽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국장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게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언을 해서라도 회의할 때 전략회의 할 때 예산을 짜실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갖고 그쪽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금년에도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해갖고요,
조오상위원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깎는다고만 있는 게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작정 올릴 건 아니지만은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1/2, 1/3, 1/4 줄어갖고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남동구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애요, 할 말도 하시는 것 같고요, 직언도. 그러니까 이거 회의때라도 정확히 하셔가지고요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주기 바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해주셔야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래철교 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영화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소래철교 개통할 때 뒤에 오종선 팀장님도 계시고 여러 도움을 구청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일부 개통을 했죠, 완전 개통은 아니지만. 근데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인제 구정질의도 그렇게 하고 제가, 할 때마다 한번 행정적으로 정책을 풀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그냥 문서만 왔다갔다 하고 저쪽에서 뭐 답변이 안되고 결국 이러다가 정치권에서 풀었어요, 이거는요. 구에서 우리 구에서 풀었어야죠, 창피한지 알아야 됩니다. 구에서 풀었어야죠, 와서. 누굴 대동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 했었어야지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지 말로만 하고. 결국은 지금도 반쪽 개통이죠, 반쪽 개통이지 완전 개통을 못했잖아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아니 지금 완전 개통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저쪽으로 다니지 못하잖아요, 시흥으로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전체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아니 넘어 갑니다.
조오상위원
현재 완전히 넘어갔어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다시 막을 일은 없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그거는 인제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조오상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힘이라는 게 힘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합심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지,
조오상위원
근데 합심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했단 얘기에요, 저는. 했으면 했지요 왜 못했겠어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오상위원
이런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정치할 땐 연합해서 하고 행정할 때는 따로따로 서로간에 그냥 철벽 쌓고 행정을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과장님 됐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해서 했으면 되는데 너무 저희가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냥 형식적인 답변외에는 노력한 게 없단 얘기죠. 요건 구청장이 보고 있으면 구청장이 이거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아시죠, 과장님. 한화교 있죠, 한화교. 한화교 아시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한화교가 준공된 지가 꽤 됐어요. 92년에 한화교가 준공이 됐어요. 근데 허가를 한화교 허가를 어디서 내준 지 아세요? 허가를 어디서 내줬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현재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시흥시,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건 나중에 할 말이고 허가를 누가 내줬냐 이거에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관리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아마 공유수면이라 저기,
조오상위원
허가는 남동구청에서 내줬어요. 남동구청에서 이 다리 한화교를. 연장이 318m고 교폭이 6.5m, 2차선 도로죠. 허용하중이 43.2톤, 도로에요. 그거를 기부채납을 한화가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남동구청이 받으라 그러니까 남동구청이 안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남동구청이 안받다 보니까 그럼 어딘가는 줘야 되니까 시흥시에다 줘버린 거예요. 허가를 우리가 내주고 시흥시에 줬단 말야. 지금 이걸 폐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산이 분명히 되는 거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쪽에 완전 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저쪽에선 꽉 닫고 있잖아요, 지금. 시흥시는 여기랑 소통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시흥시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저것도 출입금지를 시켜놨어요. 이걸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냥 준다는데 왜 안받았냐 이거야 남동구에서. 지금 너무 지난 얘긴가요? 이거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가? 그럼 차후 알아봐갖고 연락을 주시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도 그거를 한화에 변상무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비록 추정할 적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아마 느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정말 지금 알았으면은 그때 저희들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정말 답답해요. 이건 하나의 재산이고 남동구에 재산이 될 수 있었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할 수 있고 여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물인데 그냥 준대는대도 안 받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기 물론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시흥시랑 협의해서 이 도로도 통행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게 보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충분히 하중이나 모든 걸 다 견딘다, 그러면 해서 관광자원으로 반쪽이라도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저쪽에서도 지금 시흥시에서도 한화를 우리 소래철교 주장하듯이 우리 쪽에 공유수면 반쪽을 우리가 걸쳐 있잖아요, 남동구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든지 넘어다니든지, 거기 구민들이 개통을 원해요. 그래야지 시설해놓고 돈들여서 져놓고서 막아놓고 아무 이런 흉물로 지금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말씀드릴게요. 행정을 모든 걸 다 예측을 해서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화가 저렇게 개발될지 20년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는 인제 공공도로도 없고 한화로 모든 게 다 막혀져 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인제 그때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한화가 편의상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다가 공사 끝나니까 유지관리 할래니까 돈 들어가니까 받아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당시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추측한건데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조오상위원
시흥시는 안 좋았으면 시흥시도 안 받았겠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시흥시는 그쪽에 시화지구 건너편 쪽에 군자매립지 몇 백만평 매립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흥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와서 20년전에 거를 가치 판단을 하라면은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조오상위원
지금 지난 일이지만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행정이 좀더 생각을 했으면,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래뱃길 우리 거는 아니지만 서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논란이 많은데 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라 그런 논리라면 다 가져와야죠. 그러나 유지관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오상위원
아니 허가를 저희가 내줬어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아니 허가를 누가 내줬던지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다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역 주민한테 얼마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냐,
조오상위원
그것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건데 왜 그걸 받아서 무슨 저기가 되겠어요. 나중에 보수 하자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그렇죠,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보수 보강,
조오상위원
시흥시는 뭐 그런 거 몰라서 받았겠어요? 그것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받았겠지.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흥시는 군자매립지,
조오상위원
제 말은 우리가 우선권이 있었단 얘기에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안 받은 얘기지.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20년전에 판단할 때 한화지구 내부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조오상위원
물론 그때 얘기지만 현실에 와서는 이게 필요하고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남동구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구도 이거를 지나면서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짚어볼 수 있는 얘기죠. 옛날 얘기라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개통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소래철교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42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범위가 이게 금액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현재 지방재정법상 8천만원인가까지인데 우리 인천시 내부 규정에 의해서 2천만원까지 운영을 하다가 최근엔 그것도 1천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뒷골목에 포장을 하는데 돈 1천만원 들여가지고 부과세 10% 빼고 자재 빼고 하면 사실 할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정을 해서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 사정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런데 5,500짜리도 수의계약을 해갖고 물어보는 거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조오상위원
420페이지. ( 과장 담당팀장하고 얘기함 )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오타인가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경쟁입찰로 해서 아이엔씨, 제가 기억하는데 아이엔씨에서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작성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5,500인데 수의로 하셨다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할 수가 없고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뒤에 보면 2천만원 넘는 것도 쭉 한 게 있네요, 조금씩.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부과세를,
조오상위원
부과세 뺀 나머지를 2천만원 주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통상 2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오상위원
부과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고 얘기한다 부과세 포함이 아니라 부과세 별도로 2천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451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현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준설공사를 겨울에 해야될 성격입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적절히 예산을 배분해서 하고 또 겨울이라는 게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겨울이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울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온도 기후를 보면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수관거는 시에서 지금 BTL 사업으로 해서 일단 처리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지금 관내에 지역적인 이러한 하수도는 저희가 해야될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관내 하수관거하고 정비 BTL 사업하는 거는 남동공단2단지만 하는 거지 시내를 다 BTL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그 부분 나머지는 전부 아까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인제 준설공사 해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기에 장마 대비해서 지금 정비를 해야되는 사안들이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우기전에 한번 하고 또 우기 끝나면 토사가 밀려와서 또 쌓이니까 우기 후에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지금 신문보도에도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토사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이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이 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물관리에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장마철에는 사실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냥 역류되고 특히 저희 같은 인천은 바로 해안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력간만의 차에 의한 우기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애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계속 흙만 이렇게 조금조금씩 파내고 보수하는 측면이 아니고 건설 쪽에서 좀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되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가 역류하거나 침수가 되는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하나는 바다가 만조수위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내지에 있는 물이 유수지를 통해서 펌핑이 돼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유수지 정비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 하나하고 그와 더불어 인제 시내에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하수관거 용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집수받이를 정비하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인제 큰 틀에서 보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는 아무것도 안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잡혀져 있는 예산이 전액 시비,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로다가 전도를 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거 가지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구거, 법정 하천이 아닌 구거 정비라든가 도로에 있는 집수받이 규모를 작은 거를 크게 키운다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이지 많게는 십수년전에 지금 규격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계속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 대비해가지고 잔액이 지금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앞으로 좀더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장마전에 될 수 있으면 한 70% 정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하여튼 사실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관내 어디가 또 막혔다 이러다 보면 갑자기,
박상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주어진 거잖아요, 연간 예산이 주어졌는데,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감안해서 편성을 해서 쪼개놓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조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반기에 더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46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아까 구순희 위원님하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설작업도 올해 또 고생들 하셔야죠.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는 것 같더라구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직업이 그거니까 뭐,
조오상위원
하여튼 남동구가 뭐 신문에도 날 정도로 잘하셨다고 하니까 제설작업. 과장님이 아니라 밑에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잘 하신 거니까. 그렇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과장도 잘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칭찬을 받으시는 거고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조오상위원
제설 자재 구입 보면 왜 이렇게 구입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자재가 많아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제설 자재 구입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금액을 최근에 염화칼슘을 다 사서 비축해 놨습니다. 이게 작성 시점이 그래서 그렇고.
조오상위원
미집행 사유가 물론 50% 미만만 작성하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딱 봐서 좀 집행 금액이 많이 안된 거는 사유를 쓰면 더 보기가 편하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표기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다 집행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애써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제설 자재 구입을 집행금액이 미집행액이 많은가, 집행하실 거라 이 얘기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다 샀습니다. 염화칼슘을 최근에,
조오상위원
다 쓰셨는데 11월 이전에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고 지금 시점엔 다 구입하신거라 이거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만의골에다 한 370톤 한 1억원어치,
조오상위원
제설자재 구입은 염화칼슘인가요, 이게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주로 염화칼슘입니다. 소금도 살 수 있고요 염화칼슘도 살 수 있고.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아까 BTL 제가 전에 지적했는데 지금 공기가 그게 언제까지죠?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2013년 10월까지입니다.
조오상위원
원래 공기가 그때였어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2013년 10월 준공이 예정이었어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몇 년 공사를,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45개월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준공 마치는덴 문제 없단 얘긴가요. 그때 그게 많이 늦어졌던데.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지금 운연동 도시철도2호선 기지창 거기에 지금 중장비가 들락날락 하면서 농로를 지금 심하게 파손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걸 왜 도시철도에다가 보상을 좀 청구하시던지, 그게 원래 농사짓기 위한 도로인데 그거 기지창 지금 하면서 굉장히 중장비가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겨울에 더더욱 파손될 위험이 있고 위험한,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운연동에 차량기지 하고 있으니까 상태를 조사해서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박상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 수로 둑방길도 지금 그렇고 이쪽 서창동에서 넘어가는 길도 그렇고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 있고요.
영화
김영화건설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서창동 서창지구에서 저쪽 운연동 연락골로 가는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추어마을에서 서창2택지까지 내려오는 운연천 도로는 현재 LH공사에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다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사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 지장이 있는지, 파손된 건 없는지 살펴서 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54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건설과장 김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