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2011년도 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원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석동 체육지원팀장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1건으로 그 내용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시에 여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장소를 확대 운영하여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예산 추경 포함해서 1억8천만원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대상자가 3323명이었던 부분이 2011년도에는 5845명까지 확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용시설 지정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저희 남동국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남동수영장 3개 공공체육시설로 국한됐던 부분을 민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태권도까지 확대를 해서 46개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였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부터 카드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없이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여러 위원님과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요즘 동분서주 늘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 많으시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71페이지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이 18개 전 동에 걸쳐서 지원됐죠?

네.

11년도에는 동과 동끼리 합쳐서 하는 체육대회 동만 지원이 됐고 단일 동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라면 지원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다지는 내용이 되겠는데 보면은 지금 올해 한 동이 체육대회를 갖는다고 하는 데가 지원이 안된 이유를 구민의 화합보다는 지역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이유가 됐나요, 그게? 그런 이유로다 지원이 안된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2010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별동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당시에 1년 동안 시행을 한 후에 전체적인 평가가 개별 동단위로 지원하다 보니까 동별로 체육대회 규모라든지 어떤 진행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인근동끼리 한 번 연합으로 해서 도시간에 동간에 행정동으로 구획을 해놓은 다음에 인근동과의 이웃간의 어떤 그러한 교류나 유대가 단절된 부분도 많다 그래서 그런 벽을 한 번 허물고자 해서 한 번 2개 동씩 이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지원이 안된 동 몇 동이나 됩니까?

19개동 중에서도 만수2동은 자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에 없는 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1개동은 18개동 중에서 11개동은 개최를 했고 나머지 구월3동은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에서 지원해서 개최된 부분은 18개동 중에 11개,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최한 데가 1개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체동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동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서 그 올해서부터는 각 동에 공히 체육대회를 지원금만큼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의 화합과 동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구민의 화합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리로 제가 올해는 조금 더 깊이 독자적으로 체육대회 할동하는 동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1개동씩 또는 연합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어느 것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를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행사라는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는 1개년도에는 개별동, 그리고 또 한 개년도에는 지역체육대회 뭐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동별로 예산은 2012년도에 지원하도록 예산안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체육대회를 굳이 안갖는 동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굳이 동민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도를 하되 굳이 1개동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7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에 가보면 화장실 있잖습니까. 보면은 청결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청결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망가졌을 적에 유지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좀 유의해서 고장난 부분을 바로바로 우리 집에 화장실 고치듯이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구민들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더욱더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350쪽에 보면은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운영자문위원단의 성격이 뭡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12월 20일 간석3동 도서관을 필두로 해서 내년 2월 3월까지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저희가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공공도서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구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는 구성이 돼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은 구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성을 안하신 겁니까?

네, 임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운영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열은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그래서 378쪽에 보면 우리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돼있죠, 도서관이?

저희들이 지금 집기까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도서부분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도서가 들어오려면은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12월 중순이면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저희들이 도서를 전산상으로 입력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은 20일 경에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간석3동같은 경우는 시설이 거의 다 완비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잡고 이것도 좋지만은, 어차피 공공도서관운영자문위원단을 구성할 거라면 미리 좀 구성하셔 가지고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럴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운영위원단들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은 좀더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네.

일단 뭐 우리 집행부들은 형식적으로 금액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잘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좀더 우리 운영위원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이 좀 나오셔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앞으로도 뭐 지금 간석3동도 있고 소래, 서창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래는 지금 개관이 되는 건가요?

소래가 지금 저희 어떤 기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점도서관이 돼서 거기서 모든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통제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전산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책 대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다 활용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운영위원단들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완공을 한다면은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한 번 좀 빨리 구성하셔 가지고 미흡된 부분을 같이 논하신다면은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도 우리 집행부 질의할 일 없잖습니까? 같이 협의된 부분이니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속히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만수2동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윤석향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 생활체육대회와 관련돼서 2010년도하고 11년도 동별로 체육대회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체육대회 했을 때 문제점들이, 어차피 정답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행사 지금 주최측에서의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2010년도는 문제는 뭐냐면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어차피 전임 구청장이 해놨던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후임구청장이 누가 될지 몰라 가지고 거의 다 그냥 산에 뭐 등반 이런 식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좀 특수성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실무주관부서에서 했을 때 좀 어때요, 동별 체육대회하고 지역별,

저희가 지금 체육대회를 동에서 행정주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자율적인 면은 없지만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동체육회라는 민간베이스로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관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또한 그런 기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간의 좀 열의를 보이는 동은 그래도 한 2, 3백명씩 모여서 알차게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100명, 150명, 그리고 또 경로잔치 형태로 운영이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으로 해서 2개동씩 한 번 이상으로 뭉쳐서 해보자 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예기치않게 저희들이 동간에 아무래도 경쟁 그리고 장소확보 문제, 이런 부분에 또 곤란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우려를 해서 동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이 맞다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또 그 저희가 구민화합을 하는 부분이 1개동에 국한시켜서 구민화합만 자꾸 추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격년제로 할 때 1년은 개별 동별로 또 1년은 지구단위로, 네,

그래서 과장님,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웃 동간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좀 치르지 못한 동이 되게 많아요.

네, 6개 동,

어차피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의 누수라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끔 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택을 하고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365쪽 우리 구청장기 종목별 예산지원 내역 및 정산결과 이렇게 딱 보면요 지금 2010년에가 18개 종목을 치렀죠?

18개 중에서 17개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지금 미개최가 2개 단체가 지금 미개최됐는데 지금 보조금액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단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들이 1년에 보조금을 받는데 한 단체에서 받는데도 거의 한 1억 받고 6천, 7천 받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 지금 연합회에 등록된, 우리 남동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생활체육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등록수로 일단 서면상으로 26개 정도 종목에 한 25,000명 정도 이렇게 등록돼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이지만은 그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남동구 전역에 모든 우리 지역구민들이 생활체육에 동참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젊은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대로의 종목별로 해서 분포돼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구청장기대회 개최를 해주면서 지금 26개 종목으로 해서 예산을 정립하고 3백 4백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돼서 주지만은 지금 현재 각 연합회에 있는 구청장기 대회때 가서 저희가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대회 한 번 치르는데 뭐 1500, 2천 뭐 이렇게 적게는 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에서는 뭐 4백 5백 주고 생색은 다 구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이나 구의원들 가서 다 생색내죠, 개회식에요. 그렇죠?

격려차원에서,

그러면은 우리 문화체육과의 수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좀더 이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지 뭐 이런 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복지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생활체육에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건강을 위해서 자기돈 들여가면서 구에서 많은 지원도 없이 본 연합회나 클럽별로 단위별로 해가지고 회비 걷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체계에 1년에 한번씩 여는 큰 대회인데, 구청장기대회라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창기, 생활체육 초창기에는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 두 개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예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하다보니까 단일화 돼가지고 구청장기를 주로 해서 치르는 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지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설면에서도 그렇구요. 뭐 하다못해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학교, 학교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시설 쓰는 데도 지금 각 클럽별로 연합회 종목별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지금 부작용이 많습니다. 뭐 배드민턴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체육관 한 달 쓰는데 뭐 2백만원 달라, 회원 몇 명 되는데 2백만원 주고 그거 운영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열악한 현실에서 구청장기 대회에서 구청장기라서 구청장 또 오시는데 참석하시는데 특별하게 신경도 많이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는 더 정확하게 생활체육회도 중요하지만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셔가지고 애로점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담회만 하면 암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쵸. 올해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더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감액이 됐습니까? 여기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보조금은요?

저희들이 금년 수준 이상으로는 항상 편성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6개 단체가 대회를 치를만한 능력을 가진 단체가 한 18개 내외로 이렇게 되구요 그중에서도 16개 17개 정도가 치러집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대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소모성, 아니면 낭비성 요인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대관료, 심판비, 그리고 용품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뿐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경품이라든지 시상품들을 얼마만큼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도 소요경비에 차등을 실제 현실적 요인을 조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조금 더 늘어났구요 2011년도 보다는 2012년도가 더 증액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18개 종목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2개 종목은 지금 안하는 아직 미개최인데 그 종목별로 제가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끔, 왜냐면은 지금 300만원 나가고 350 나가고 이런 부분, 또 어떤 데는 뭐 560만원 축구연합회 56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인원이 뭐 7백여명 참여했다는데 7백여명이면 팀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장도 분산돼서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심판, 이게 또 하루에 끝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거고 뭐 테니스는 저희가 보기에는 테니스는 어떻게 테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종목, 그다음에 또 심판이 많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종목,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불만없게끔 좀 한 번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반해가지고 우리 2012년도 업무보고에도 학교체육에도 대해서 지원금 이런 부분도 많이 다뤘지만은 그거는 한 번 좀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으셔 가지고 좀더 남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지 않는 학교는 남동구에서 학교지원하는 인센티브같은 거 다 제외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시구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개방하는 부분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학교, 저도 운영위원이지만은 학교에 체육시설이다 뭐 필요하고 뭐하면은 전부다 구에다 다 해달라지 않습니까. 학교 체육관 지어달래서 학교 체육관 지어주면은 그거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도 못하고 거기다 돈이나 요구하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든가 학교체육에 대한 시설물을 지원할 때 학교장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좀 편하게 많은 돈 안들이고 일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야 뭐 학교체육시설 지원해주는 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학교나 모든 체육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을 저희가 시설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개방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장에 따라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협약하고 협약계약을 하실 때 단서조항에 좀 정확하게 뭐 관리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 이런 관리비는 남동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정확한 명시가 돼야지 뭐 사용하게끔 하겠다 그거 하나 가지고는 충분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조항을 세목 항목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준다면은 남동구에서 아니면 동호인들이 거기에 위반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교장선생님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하셨을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 뭐 그런 계약, 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계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용한다 구두적으로 해가지고 큰틀로 해가지고 체육관 사용하게 해준다 이거는 개방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을 좀 명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여기 공단체육시설 관리용역에 경로당있는데 노인분들한테 이거 청소 하시게 하고 지원비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두 아파트들에요.

네, 그 인근에 서창경로당 있고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는 부분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그럼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관리하시기 편하시겠어요.

네, 이부분이 노인지킴이, 환경지킴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나 녹지시설에서도 각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용역을 제공받고 일부 이렇게 좀 댓가를,

아주 잘하시는 거네요.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357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남동문화원 지금 집행액이 뭐 많지는 않아도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이거 왜 남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뭐 어려워가지고 화재보험도 못들고 있다라고 제가 들리는 바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왜 이 보험료나 공공요금 구분해서 다만 얼마라도 남기셨는지,

이게 지금 10월말까지 집행기준액이 되겠구요, 그래서 한 두 달간 하면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운영비적인 성격부분의 지원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비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화원 자체가 자체 수입원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문화원을 등록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 자체사업은 커녕 관리비의 모든 부분까지 구에서 100% 지원하는 부분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여기는 독립기관이라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100% 구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왔구요. 그래서 경상비부분은 최소한도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자체 회비갖고 경상비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원 같은 경우도 남동문화예술원처럼 어떤 아이들 가르치거나 이런 걸로 수입원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뭘로,

저희는 문화원이 지역의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화원은 그 지역의 어떤 향토문화발굴이라든지 보존계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저는 수입창출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대부분 어디 탐사, 체험행사,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그림그리기반 뭐 이런 거 운영을 하는데 이렇다면은 문화원이 사업이 차별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 그러면은 과장님이 생각에는 문화원에서는 어떤 걸로 지금 비용창출을 해서 본인들이 어쨌든 뭐,

그 문화원이라는 부분을 일단은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충당이 첫째로 회비부분 있습니다.

본인들 회원들.

네, 회비, 가장 기본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외부사업을 가서 응모를 해가지고 따와야 됩니다, 국가가 되든 시가 되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사업을 발굴을 하구요. 또 자기가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그걸 구에 제출해서 지원요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쪽에서 좀더 넓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 문화원장님들 그런 일을 다 하셨었어요?

저희가 이제 문화원이 2004년도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문화원이 조금 사각지대에 방임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왔다고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발전계획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해오던 과정에 조금 문화원 원장 선출과정에 있으면서 그 부분이 조금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문화원같은 경우도 자생단체들처럼 그 예산서나 어떤 낼 적에 각 개인들이 지금 우리 자생단체 받을 때 그렇게 받잖아요? 자부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원도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체사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구에서 이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부분이 3억2천이.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축제를 위탁을 하면서 그 돈 한 4억에서 5억 정도 위탁사업으로. 이것이 문화원의 9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원같은 경우는 어떤 자생단체나 아니면 주민센터처럼 어떤 수익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서 정말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뭐 그림전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일만 하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물론 당연히 회원들의 회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운영비로 당연히 써야 되겠죠. 결국 그 분들의 어떤 예술성도 인정을 하지만 본인들도 어떤 노력의 부분을 내서 써야 되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주민센터하고 틀리게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어쨌든 문화원은 뭐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어떤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익창출이다 이런 건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지금 조금 생각이 다르게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번부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페이스로 가겠다는 건가요?

네, 2012년도 예산을 저희가 다른 단체처럼 그거보다도 더 정확히 문화원에 요구를 해서 받고 그 부분을 문화원 운영지원 해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요구하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좀 남동구 문화원의 위상이라든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발굴을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죠.

그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업보다는 사업은 구에서 주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 문화원의 경상비 운영비를 자꾸 손을 벌리니까 그 부분은 그 이사회에서 회비도 있고 대의원들 회비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충당, 어느 정도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경상비 운영비 100%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우선 보여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응하게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찰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안았던 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과장님이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앉아서 그냥 100% 지원받다가 조금, 저희들이 그거 안드려봐야 많으면 50%, 그렇지 않으면 2, 30% 감해서 주는 그 정도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지원계획이나 또 문화원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어떤 지원 그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저도 한 번 깊이 있게 한 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부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구요 문화원 자체도 뭐 주민센터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노력을 또 원장님 입장이나 이사분들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다독여서 내년에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지금까지는 안하던 거를 운영비같은 부분도 그쪽에서 일부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익창출도 해가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과장님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장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잘 유지가 돼서 내년에는 아무튼 협조적인 문화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화원이, 남동문화원이 남동구의 어떤 문화의 상징으로서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아무튼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큰 단체가 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난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유성운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인택 방재복구팀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으로 재난방재과의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건의 2건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상습 침수지역의 수방자재 등의 사전 배치 및 점검철저와 양수기는 수요발생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3월 양수기 및 수방자재 관리계획을 수립, 각 동에 시달하였고 3월 29일에는 흡수성 순간마대와 PP포대 등 2897만5천원 상당의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4월 8일까지 각동에 조기 배부하였으며 수방장비 확충을 위하여 5월 26일에는 양수기 250대를 구입, 동별 여건을 고려 차등 배부하였고 정비가 필요한 고장난 양수기 28대를 5월 30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양수기도 수요자 편의를 고려, 우기철에는 민원실 등 적정 장소에 비치하여 364명에 대여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길었던 금년 우기철에 수방장비와 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도 수방장비 확충과 효율적인 방재업무 추진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연번 16번으로 방재시설관리 및 침수지역 예방대책으로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폭설에 의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간합동 제설반의 편성과 염화칼슘 살포기 활용으로 지난 겨울 각동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집중호우시 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3764만원으로 20개소에 하수역류장치를 설치하여 반복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하수역류차단장치설치사업은 소방방재청 주관 제6회 우수 방재사례에 선정되어 업무연찬실시 및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정비추진사항으로 남동배수펌프장 설비분야 정밀안전진단을 2215만원으로 실시하여 7월 31일 준공하였으며 수배전반교체 및 개량사업도 2억2780여만원으로 완료하여 안정된 예비전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 정비추진사항으로는 3백여만원으로 배수펌프가동표지판을 1월 17일 설치한 바 있고 4월 21일에는 1350만원으로 초음파 수위계 설치 등 펌프자동화 설비구축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내년도 자연재해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운영과 예방대책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7번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의 사전관리로 재난사태 발생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중요성과 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우리 구에서도 민방위 실제상황 발생에 대비코자 지난해 12월 대피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8월에도 전수조사와 대피시설 관리카드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은 정부 지원시설은 민방위교육장과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180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정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지하철역 등 6개소에 32개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금년 3월에는 대단위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표지판 254개를 부착하였으며 금년 8월에도 1400여개의 표지판을 구입하여 비상 대피소에 표지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동별로 지정된 민방위대피시설을 구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하고 다각적인 주민홍보와 민방위교육실시 등으로 효율적으로 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관리와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을 지속 홍보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늘상 조용하면서도 가끔은 주기적으로 긴장을 늦추지않는 부서인데 늘 수고하시구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서 23쪽을 잠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상습침수지역의 수방재 양수기 뭐 호스 부대장비 뭐 사전 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상습침수지역같은 부분은 좀 업무적으로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해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상습침수지역에 뭐 양수기 몇 대 더 놓고 수리해서 놓고 이게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건설과한테 해결의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402쪽 용역발주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11월 초에 이게 마감되면은 마무리 됐습니까, 이게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사업이 용역이 일반용역같은 거는 용역사에서 납품을 하면은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은 용역사에서 용역내용을 저희가 납품을 해도 이게 시를 통해서 또 시에서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내용에 대한 승인이 나야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방방재청에 승인요구로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끝날 걸로 예측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용역기간은 11월 12일이었습니다. 11월 12일인데 행정승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11월 8일날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 올라갔는데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같은 법에 의해서,

잠시만요.

네.

과장님 잠시만요. 용역 중지를 하셨다구요?

네, 네.

다시 한 번 그 중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11월 12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용역기간이었는데 통상적인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사에서 용역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준공을 해주면 용역이 끝나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의 또 승인을 받고 또 시에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저희는 9월 30일자로 초안이 납품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간에 의회라든가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11월 7일날 구에서 시로 승인요청을 했구요 시에서 또 소방방재청으로 11월 17일날 승인을 요구를 해놓으 사항입니다. 근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승인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라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쭉 승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수구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빨리 했는데 거의 승인이 나는데 1년반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건의서 올라가고 빨리 기한을 좀 단축시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한 3, 4개월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우기철 전에는 아마 승인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용역비가 1억2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억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간략하게 어떠한 대충 내용들이 그쪽에 담겨져 나올 걸로 예측을, 예측도 못하겠네요, 지금요?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지역여건을 총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하천이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뭐 내수재해라든가 사면재해 이런 걸 총 망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용역비가 각 구별로 일치는 안됩니다. 각 구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소수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한 2백만원으로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그건 각 구마다 용역비는 뭐 면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구요 그래서 당초 설계금액은 저희가 한 1억1700만원으로 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기고 해서 낙찰금액 한 1억2백만원으로 돼서,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발주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남동구의 풍수해 전부 부분에 예방이 거의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나요?

지금 풍수해 저감용역계획 용역서를 지난번 의회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남동구 전체에서 41개소에 대해서 위험이 내포돼있다는 지역을 용역사에서 선정을 해왔었습니다. 그 4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를 보면 한 560억, 이게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이 560억은 구비로서도 할 사항이 아니고 국고라든가 또 시비 다 지원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뭐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 뭐 재난방재과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고 그 업무여건에 따라서 각자 처리할 사항들이 이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남동구 전반적인 총괄적인 하나의 계획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용역 발주가 끝났다고 가정했을 적에 뭐 등등 돈이 들어가야될 업무 일들이 있잖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대로 41소에도 사업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1번부터 41번까지 나왔는데 용역이 일단 완공이 되면은 용역 풍수해종합계획이 완공이 되면은 그에 대한 제반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또 국비를 요구할 사항은 국비를 요구하고 시비를 요구할 사항은 시비를 요구해서 계획이 완공되면은 그 완공된 시점에 또 해당부서하고 총괄적인 완공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책자들도 다 관리부서로 통보를 해드리고 그럴 계획으로서 추후에 예산같은 거는 구예산이면 구예산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 총망라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물에 대한 만족보다는 진행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더 깊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관리 철저로 무단점유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토지 20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2279만1천원을 부과하였고 9필지는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안내판 및 경계휀스 설치 등 지상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유지하고 공유지 있잖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행정재산에 관한 공공용 재산 있잖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나요?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집계만 하고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집계를 관리하신다면 뭐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다 하신다는 거 맞죠?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은 지금 새로 신설되고 신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공공재산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다 보건소다 이런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보건소의 목적으로 지었다고 해서 보건소건물이 보건소 용도로만 쓰여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 청사도 지금 어떻게 비어 있는 건 없습니까? 비어있는 청사 없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낭비, 너무 넓게 쓰거나 한 과로 과별로 사무실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그것도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나눔센터가 지금 건물도 또 크게 신축할 예정으로 우리 조례에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남동구가 향후에 세입수입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꾸준하게 늘어나간다면야 뭐 충분한 그런 행정재산을 많이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만수2동도 보면은 만수2동 청사 짓고 나면은 만수2동 청사도 남잖습니까? 그런 거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데 차라리 뭐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뭐 도시관리공단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각 단체해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우리 사무실 부족하니까 지어달라 사무실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다해줄 경우 나중에 그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좀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에 대한 공공용 재산 이런 부분, 공실이 있나 없나 또 나대지같은 부분도 계획했던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용지로 이용하고자 한 부지를 1년 동안 방치해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행정재산 가지고 좀 낭비성이 너무 많지 않냐. 네? 지금 남동구 보면은 무조건 건물 신축하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애요. 저 의원생활 들어오면서 보면은 뭐 도서관부터 해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박물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 향후에 그 관리, 건물 지어서 뭐 나쁜 사람 있겠습니까? 새집 이사 가가지고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좀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 가지고 2012년도에서는 저희가 좀 좁더라도 아니면 좀 쾌적하게 환경을 바꿔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재산을 한 번 운영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시장 대부계약 건에서 약간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 계약서를 한 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어시장 계약범위는 계약기간이 완료됐을 때는 대부자,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그 대부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있죠? 기존 하던 사람 다시 승계해주고 그런 식으로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이 공고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계약상에서는 뭐 그냥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닌가요, 이거? 지금 상단에 이렇게 보면은 지역주민들 불만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한 번 문의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계약서를 한 번 본 결과 계약서에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조건인 거 같습니다. 지금 조건부 같은 내용을 전혀 본 위원들이 이번 행정감사자료에서 달라그랬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계약서를 가져 왔는데, 뭐 계약 조건 같은 거 있습니까, 과장님?

원칙 국공유지는 공개입찰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만 소래포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포구이고 30여년 이상으로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옛날에 조개도 까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시장이 형성된 그러한 지역으로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대부계약 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쭉 해오시던 그러한 그 분들로 인해서 지금 대부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명칭에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 그래야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 계약서를 보고 항의를 안할 수 있잖습니까. 이 계약서는 일반계약서입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 계약서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들이 우리 국장님 명심해서 들어 주시구요, 진짜 계약서 부분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놓은거 아니냐, 포괄적으로. 진짜 그 상황에 맞게끔 계약서를 구비를 해놓는다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아 거기는 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안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계약서에 누구나가, 제가 계약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있나요?

네.

1년으로 돼있으면 저도 가서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 접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특수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명시를 해주면은 거기에 조건에 맞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서로 불이익을 안당하고 불만이 안나오죠. 지역주민들 불만 많이 나오잖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뭐 계약금액이 뭐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뭐재임대를 주고 그거는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할 저기니까.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는 제재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를 하나 만들때라도 우리 진짜 이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 걸 의식을 깨우치고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있어서 우리 계약서같은 부분을 그냥 기존에 쓰던 거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활용한다면은 불만이 계속 속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과장님이하 이거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이 계약서를 우리 고문변호사 계시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한테도 계약 문의했을 때 좀 정확하게 항의 못하게끔 철저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좀 시정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우일 위원님께서 소래포구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특수성이 있는 특수지역이다,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래포구 어시장은 처음에 수십년 전에 그분들이 연탄재를 갖다 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형성된 장소다, 그 장소가. 구에서 딱 그 장소를 형성해서 임대준 장소가 아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수십년을 지내온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대부계약서에 무슨 공개입찰 뭐 이 자체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은 보충으로 말씀드릴 수 있구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수십년 그렇게 형성돼서 이끌어온 부분을 갑자기 무슨 뭐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계약서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계약서구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구에서 손을 댄 것이 아마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아마 그때 처음으로 여기 천막 쳐주고 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죠?

네.

네, 네. 그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뭐 보충설명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질의에 대해서 약간 잘못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부분은 이 계약서 자체가 우리 특이성을 가진 특수성을 가진 그 분들에 대한 대부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분들한테 대부를 한다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고 이해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해하셨죠, 과장님. 그 분들한테 대부한다는 걸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주민들 누구나가 여기를 대부계약서를 보고 조건을 보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이 계약서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역주민들이라도 누구라도 여기에 대한 반감을 안갖고 그 분들이 원래 그렇게 지역특수성을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본인들이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구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는 특수하게 이렇게 배부를 한다 그런 어떻게 그러한 글귀를 좀 넣어서 조건부를 넣어서라도 단서조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고 평탄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한 선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시를 해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안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표준안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근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관용차가 그, 뭐라 그러지, 점검을 어떻게 해요? 일정부분 점검을 해요? 단적인 예로 11월 1일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형버스 타고 비교시찰 갔다 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갔는데 백미러가 작살났다구. 사람, 우리 위원들도 다 타고 직원들도 다 탔는데 전혀 심각성들을 이해를 안해,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고 갔다 오면 점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가 장거리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점검하는 게 기본적인 차량관리 아니에요? 근데 구에서 그렇게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이 인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백미러 갖다가 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고속도로 갔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타고 왔다고.

앞으로 좀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관리 부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보고때 보면은 보건소 신축건같은 경우 통일건설에서 했는데 하도급 보면 하나도 없어요, 남동구나 뭐 심지어 뭐 이런 건 어떻게 제도적 아니면 권고가 안되나? 남동구에도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자기들 이렇게 팀을 짜갖고 들어온다는 인상들을 되게 많이 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계약상에 명시를 한다든가 좀 그래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남동구의 기업을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일정부분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남동구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많은 지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네나 네 군데더라구, 토목이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그냥 계약만 하고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같이 윈윈할 수 있고 상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