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ㆍ시정 권고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충원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사무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하는 정원조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의 문화예술발전과 화순군민의 문화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제7조 제1항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재원확보 및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