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성래
김성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 11. 30. 사무국장 박도근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성래
김성래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윤정 간사님 외 운영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래
김성래위원장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1, 3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는 적절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2011년도, 내일이 12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이 55.8% 되고 44.2%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작년도에 955만원 남은 것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고, 3,719만 8,000원은 10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쓴 게 있고 정례회 기간동안에 집행돼야 될 대충 금액이 1,000만원, 시설방문, 폐회연, 동장·구 간부 간담회 때 쓰면 집행이 거의 다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설을 방문하는 데는 얼마정도 집행됩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시설방문은 애리원하고 4개소가 있는데 500만원 정도 봐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3,700 정도가 다 집행됩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예, 다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달 수에 비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주로 정례회 때 돈이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회기가 그때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 전 직원들이 올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상 뵙던 얼굴인데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 전문위원님, 계장님, 뒤에 자리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들 뵈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다른 건 저희가 다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년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6쪽 봐주시겠습니까. 9월22일에 ‘블루파워 여성포럼 워크숍 참가비’ 2개가 계좌이체 돼 있습니다. 밑에 국회연수도 그렇고, 블루파워 여성포럼 워크숍, 어떤 내용입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블루파워 여성포럼,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블루파워 여성포럼워크숍 참여 협조의 건’ 해서 9월23일 날하고 9월24일 날 1박2일로 코모도호텔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신 겁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의원이라면, 여성포럼 워크숍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가셨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는데.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참석은 의장님하고 김진영위원님, 이상희위원님 세분이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심윤정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미처 연락을 못 드렸는가, 모르셨으면 그런 것 같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성포럼 워크숍이라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워크숍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저희들이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대상은 지방의회 20년 여성 지방의원으로 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여성정치 참여제도를 보다 확고히 하자는 내용이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바 이 포럼이 조금 당색을 띄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저희들은 당색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렇다면 곤란한 일이겠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언론보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매체 세부내역 해서 관리번호 1-3에 좍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운대 관련해서 보도가 여러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메일이나 스마트플로우를 통해서 각자 의원들에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챙겨 봐주십시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적인 입장인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1년 넘어 의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충 저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귀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의회사무국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가기를 꺼려 한 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꼭 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한다고 열심히 해도 집행부보다, 전체는 아니지만 약간은 수월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약간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쪽에서 보는 시각, 의원님들이 저희들 보는 시각.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입장 곤란할 때도 있는데, 약간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하실 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의회가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회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의회에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불이익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입장 곤란한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꺼려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설문해 보면 선호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의 의견이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릴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물론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여타 여러 회의석상에서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을 서로 가고 싶어서, 의회사무국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이 좋더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오시라고, 모시지 않아도 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챙기는 일이 제 본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제 본분인데 우리 직원들을 제가 챙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오셔서 기분 좋게 일을 하시고 의원들 보좌를 신나게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저도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직원을 챙겨 주시면 집행부에서 내 직원 한명을 봐서 좋게 처우해 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봐서 직원들을 챙겨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회의석상에 나가셔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걸 보면 의원님들 위상이 높아지면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자동적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저도 집행부에 있다 왔지만 집행부 국·과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직원이라고 노는 게 아니다. 집행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년 열두 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따라 경중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듯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약간 수월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정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일이라면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심윤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영
김진영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또 감사니까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많이 했다가 아침에 마음이 조금 바뀌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에 제가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요. ‘의원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저희는 위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만 그런가요, 저는 조금 불쾌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사국은 어떤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의원님들 보좌하는 게 주 업무라고 봐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의정팀이랑 의사팀이랑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보좌하는 게 1번이다, 보좌한다는 의미를 의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의정이나 의사나 다 마찬가지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의전은 어디 업무에 속합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의전은 의정계에서 주로 하지만 의사팀에서도 속기사나 아니면 의사계 직원들도 의회가 열리면 잘 보좌하는 게, 대외적으로 나가서 보좌하는 것은 주 업무가 의정팀라고 봐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1년 반 정도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의전 부분은 대부분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서의 업무인 것처럼 많이 느껴졌습니다. 해운대구는 우리 구 행사뿐만 아니라 워낙 해운대 도시브랜드 가치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많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교적 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지 않지만 행사를 갔을 때 시의원님들이나 다른 구의 의원님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재량으로 하시기가 그러시면 공식적으로 각 실·국마다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요청하시든지, 그게 의정팀 소관의 고유업무라면 그런 부분에 업무를 조금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밖에서 충분하게 보좌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행사에 나가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걸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집행부 쪽에서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오신 분만 집행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의원님들 자리가 여깁니다. 저깁니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우리 구청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 때마다 우리 의정팀들이 전부다 나가서 “자리는 여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손 놔버립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깍듯이 보좌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저희들이 직접 보좌하면 집행부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역시도 집행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보니까 네 탓 내 탓 하시는 이유로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식으로 요청하셔서 원활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젊은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그걸 크게 탓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다른 구, 다른 시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타를 하면 솔직히 저희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깊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역시도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두 번째는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앞 대의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모여서 회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의사국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오타가 나고 정오표를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전달체계가 잘 안되고 있어요.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이해가 잘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의사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도 있겠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좀더 내실이 다져지려면 의사국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완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에서는 위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격식이나 형식을 탈피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갖는 위계가 있는데 행사에 다녀보면 의전 위계상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인데, 서열로 따진다면 두 번째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전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라도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행정부와 이와 관련해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의전들은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행정부 직원들을 붙잡고 나무라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은 의전에 있어서 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9월, 10월 해서 행사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행정지원과 직원들도 업무량이 많고 그때그때 출석하시는 분 안하시는 분 체크라든지 행사에 가보면 의전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의회의 위상! 의원의 위상! 사무국의 위상! 했을 때 가장 핵심은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이 그 위상에 걸 맞는 예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절차적으로나 이런 게 미흡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정부와 다투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원님들 17명이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맞추는 게 쉽지 않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역할인데, 잘 해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번 의회 홍보실적 및 계획. 2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는 언론에 해운대구의회에서 나간 게 12건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2011년도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50건 가깝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운대구의회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다른 구의회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의 각자 지역에서 하는 일이나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나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입법부분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집행부 쪽에서는 법무팀이 있어가지고 조례에 대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 세분이 계신데 전문위원 세분으로서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정례회 때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조례가 7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한분이 다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획관광행정 쪽에도 의원발의 포함해서 4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분이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걸 8개 검토하는데 한분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해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인력충원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법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이 한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우리 사무국 직원은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명인데 우리가 조례를 고쳐 18명에서 19명으로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반영이 된다면 바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법률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한명 더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과거에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 조례나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일이 많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앞으로 계속 될 사항입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추세를 보면 계속 조례발의 하시는 게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이 돼야 될 사항이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 권한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1항에 보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사람 더 늘리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결정이 나고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국내연수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국회연수 다녀왔지만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수를 가보면 의원님들도 느끼지만 처음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이면 앞에 다루었던 부분들을 다루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수 자체를 며칠씩 다른 쪽으로 2박3일 하기보다는 부산 근교로 하든지 해운대지역에 강사분을 초청해서 심화적인 체계랄까 그런 부분들로 개선해 나가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방도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저희들이 여러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멀리까지 안가시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례도 그렇지만 본회의 관련해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도 비교적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해운대신문에 의정란으로 한 면 정도가 할애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절대적인 지면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신문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신문에 삽입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1면, 2면, 3면에는 비중있는 상업광고들이 밑에 배치되어 있고, 4, 5, 6면으로 넘어가면 공익성 광고 혹은 지면을 채우기 위한 광고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구민들에게 알리는 유일한 방편이 해운대신문이니까 적어도 의정란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광고면을 4면, 5면 쪽으로 빼고 통 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에 신문 편집팀하고 이런 저런 제안들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의견이 잘 수렴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등원하고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같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보도되고 발언한 의원의 사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이름 병기하고, 사진도 빠지고. 그 이유가 지면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광고들을 빼고 통 면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근
박도근사무국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김성래 심윤정 정성철 화덕헌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