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본예산, 조례안 일곱 건 및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알찬 성과 거두시기 바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1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셨고, 또한 2011년 11월 17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문화빙상센터,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우리 구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부문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강성환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아침부터 내년도 살림을 살려고 예산 심사를 받으시려고 나오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안이 15억 8245만 6000원인데 올해는 17억 2688만 8000원으로써 한 1억 444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앞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보니까 또 한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해마다 6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씩 증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고 뭐고 물가상승분도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인상되는지? 문화빙상센터에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 항목을 세 가지면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 정도 증가됐는데 여기는 국비 2000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딱히 어느 한 분야가 증가해서 늘어난 수치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가 되는데 주로 보면 문화빙상센터는 2005년도 저희들이 개장해서 시기적으로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3년 주기가 있고 5년 주기가 있고, 이 빙상장 기계시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때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임금인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기획적으로 사업을 일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망라돼서 1억 2000 정도, 국비 포함하면 1억 4000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85페이지, 공연장 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2036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3586만 원입니다. 비교증감을 보니까 증액이 15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통 운영비는 해마다 플랜카드 달면 몇 개 같이 달고, 현수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는 증액이 안 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는데 팸플릿, 공연장 관람석 카펫 세척, 피아노 조율 및 수선 이것은 해마다 빙상장에서 지출되는 내역 아닙니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야 됩니까?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2, 3년 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리비고 뭐고 들어가야 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1500 정도 증가했는데 부분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획공연 및 홍보물 제작에 일부 증가했고,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없는데 하여튼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시고 난 뒤에 문화빙상센터의 틀을 새로 정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이 예산을 보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과목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목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그 예산 찾아내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과목변경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끝마무리에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보상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기획공연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공연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 위주로 해서 지출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뭉뚱그려서 500만 원 해서 3회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기획이 기존에 했던 공연보다 더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들이 7000만 원 가지고 전문 기획공연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할 정도로 이 예산은 보상 차원의 예산 반영이고 1500 정도 같으면 최소한의 기획공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올해 추경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기획적으로 대중가수도 초청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신규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검토는 끝난 겁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검토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검토 내용 중에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해서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선정하는 우수공연과 대중문화공연을 혼합해서 이 3회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350만 원 연합회비가 지금 반영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지원을 받지 않을 바에야 가입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5월 달에 했는데 연합회 사정상 다음 달-12월 달-에 가입여부를 심사한답니다. 그럼 2011년도 예산은 집행하지 말고 올해 가입신청만 하고 2012년도 신청을 해서 가입비를 집행하자. 이 가입비는 매년 집행을 350만 원씩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신청해 놓고 집행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지금 북구가 문화적인 유산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낙동강문화대축제를 봤을 때도 문화적 욕구에 상당히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 나중에 이것 집행할 때 돼서 탁상공론의 주먹구구식이 아닌 다른 쪽에 했던 공연들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지역의 의식수준하고도 같이 결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으로 해서 의식수준을 몰라서 일부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교양강좌 같은 것은 대폭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빙상센터의 교양강좌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 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내년에는 교양강좌를 시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좌를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예산을 전체 올해 수준보다는 대폭 줄였습니다. 꼭 문화빙상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양강좌는 새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용권 자동발매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수작업으로 이용권을 발매했습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사람이 직접 접수하고 이용권을 끊어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빙상센터 인건비도 줄여야 된다는 방침을 정해서 조사해 보니까 창원 빙상장에 자동발매기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을 벤치마킹해서 자동발매기 구입 초기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인건비를 줄이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현금을 직접 취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 줄이는 효과 등등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자동발매기를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면 기존에 이용권을 발매하던 직원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들이 추계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인건비를 반영하고 그 이후에는 인건비를 줄일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간호하는 사람과 매표하는 사람을 합쳐서 한 사람만 쓰고 나머지는 자동발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두 명이 하던 발매작업을 자동발매기로 바꾸면 인력은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용권 자동발매기 구입 한 대에 1000만 원씩 두 대 2000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25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어떤 돈이 125만 원 작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소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5만 원은 아마 다른 분야에서, 인건비는 아니고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어떤?

자산취득비 125만 원은 빙상장에 우산꽂이 보관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비닐류도, 비올 때 꼽아놓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걸이대 말고 통처럼 해서 보통 병원이나 관공서 들어가면 설치돼 있는 것? 스테인리스 철로 돼서 복판에 꼽게 돼 있는 그것 말입니까?

예.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86페이지, 청사 및 차량 관리에 보면 바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올해 연말에 전기요금 한전에서 올린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올린다고,

한 5%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5,8% 정도.

5.8%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한전에서 내년도 전기세 인상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입니까?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방역비 55만 원, 5회인데 청사방역 5회를 주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월별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연간 몇 회를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기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52페이지, 53페이지, 56페이지인데 식당 및 매점에 대한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빙상장 입장료하고 대관료, 입장료가 삭감됐고, 4500만 원 삭감됐고 대관료가 한 6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그 다음에 강좌수수료도 50% 삭감돼서 624만 원인데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에 실내빙상장 입장료가 4500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주변에 화명생태공원에 눈썰매장 개장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내년에도 상당히 수입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대관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예식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문화강좌 수수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문화·교양강좌의 숫자를 네 개 정도에서 두 개 정도로 줄임으로 인해서 수입이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대관 쪽에는 보면 사실은, 저희도 지인들이 부탁을 해서 시간이나 날짜를 보면 항상 계획이 몇 달 전부터 짜여져 있는 그런 상태던데 6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렇다면 자꾸 우리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가 4500만 원인데 날이 갈수록 내년도 2013년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대책이랄까 이런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입장료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받아서는 수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로 입장을 받아야만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빙상장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장료가 줄어든다고 세입에 저희들이 정리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 토요일에 전면 학생들이 놀기 때문에 토요일 부분도 빙상장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분석해서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빙상장 입장료가 줄어든다면 결국 우리가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관이라든지 많은 홍보 또 빙상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해서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꾸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빙상장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수입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책자에 3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190페이지 예산서 보면, 위에 부분 문화빙상센터 LED조명 교체, 이 LED조명 교체하는 데 조명등이 몇 개입니까? 20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데, 예산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 LED조명을 교체하면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전기세가-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조명 교체 국비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관공서에는 30% 이상 설치를 내년도부터는 의무화하기 때문에 부산시에다가 올해 4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체 2억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반영되고 일부분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 협조해서 국비 2000만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구비를 또 50%, 2000만 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구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추경 때 시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전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LED조명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금액을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효율이 지금 현재 쓰는 것보다 기존 형광등의 한 70% 정도 열효율 절감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청사 내에 몇 등이나 교체됩니까?

전체 문화빙상센터 등수는 2386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0% 정도 같으면 800등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89페이지하고 188페이지에도 있기는 있는데 189페이지에 정빙기 연료비 해서 1080만 원인데 이 정빙기 연료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빙기라 하면 빙상장에 이용객들이 이용하다 보면 얼음이 훼손되면 그 훼손된 얼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빙상장 빙질을 관리하는 기계가 되는데 이 정빙기는 주 연료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LPG 공급가액이 13% 정도 인상된 이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216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은 864만 원에서 내년도 1080만 원 정도로 216만 원 정도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086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단가가 인상된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감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만찮은 금액이, 정빙기 제빙용 정수기필터 교체 해서 45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빙기 제빙용 필터는 네 종류가 있는데 교체시기가 매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체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50만 원을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계는 한 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도래시기가 되면 이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만 기계를 작동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와 관련해서 1461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어쨌든 경비 쪽에서는 되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빙상장에 대해서 보링이라든지 어쨌든 정비하는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이렇게 5년이더라도 사실은 실제 점검을 해서 괜찮으면 좀 더 연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때 갑론을박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가 민간처럼 할 수는 없지만 3년 있다가 주기적으로 한다면 사전에 유지보수를 하시면서, 매년 하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은 연장을 해서 한 해나 6개월 더 보낸다든지 탄력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직이 가서 이 기계부분을 전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가 도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연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비사항이 있어서 빙상장이 개장한 지 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멀쩡한 기계를 다시 올 수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행정을 보시는 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실제 관리하는 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한 번쯤은 탄력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멀쩡한데 우리가, 자동차도 몇 킬로미터 돼서 오일을 갈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가도 괜찮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찾으셔서 어쨌든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수입은 자꾸 감소하는데 유지보수는 자꾸 이렇게 증액돼 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기계가 앞으로 노후가 되면 더더욱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어쨌든 사전점검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정빙기 이러면 생소하게 들립니다. 차라리 내년부터는 제빙기라고 하는 것이, 얼음을 만드는 기계 제빙기로 이렇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빙면을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제빙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빙기하고 정빙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얼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헷갈립니다, 두 개가.

맞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면 얼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통 보면 제빙기라고 이렇게 하거든. 정빙기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생소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용어를 할 수 있으면 제빙기라 하면 포괄적으로 다 아니까 필터를 갈아도 제빙기 필터 이래 버리면 ‘아, 이것 얼음을 만드는 것이구나’ 깎는 것은 뒤에 문제더라도 이해를 하기 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부속품을 바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부속품이 바꿔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두 개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어차피 이것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즉, 부속품들을 전반적으로 수리 정도는 몰라도 교체비용까지 부담하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항목을 집계해서 시비로, 여기에 보면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자동제어밸브 교체,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은 보완이네요. 보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교체들이 계속 도래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내구연한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시설교체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를 요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냉동기 내부 부속 교체, 물론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이 두 대 3100만 원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 1800만 원, 그 다음에 재석공조기 이 부분에 2700만 원, 그 다음에 또 이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스케이트 교체 1980만 원, CCTV 설치 1520만 원 도합해서 총 1억 1100만 원을 내년도 시비에 지금 거의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그것은 잘하셨는데 이렇게 적은 것이라도 항목이 많으면 묶으면 금액이 커지거든요? 몇 십 만 원 같은 것 청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전부 다 집계를 내서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수별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묶어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스케이트 부속품하고 스케이트 안전모 구입 돼 있는데 이것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데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던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 부속품 구입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안전모 구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최종 구입을 하고 내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없다 보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이런 식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모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 사이에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신규로 내년에는 한 200개 정도는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200개 정도의 예산이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케이트 부속품인데 스케이트 부속품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 부속품이라 하면 버클이라 합니다. 저희들이 신발을 신을 때, 운동화 신을 때 끈 매듯이 스케이트화는 버클이 신발을 조여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스케이트화는 많고 고장은 자주 나기 때문에 버클을 구입하는 예산이 11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하고 야간청사 방호용역인데 860만 원 열두 달이고-청소용역비는-야간청사 방호용역 이것은 경비 인원인 모양인데 140만 원, 열두 달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한 175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비 몇 명이 서고 방호용역 인원이 어떻게 계약돼서 쓰고 있는지? 청소용역 이 업체가-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고, 북구에서 거주하는 분이 계약돼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북구에 주소를 둔 분하고 계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용역비가 내년도 1750만 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연간 1년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올해 2011년도 집행은 저희들이 낙찰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반영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올해 예산 가지고 가능한데 그래서 내년도 낙찰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당초예산은 1억 32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낙찰을 하게 되면 올해 수준의 집행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위탁 용역업체는 동래구 명륜동에 소재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북구 관내업체를 하고 싶어도 입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청사 방호용역은 한 사람을 야간에 쓰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 경비 인원이네요?

예,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인원은 몇 명 정도 와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 인원은 용역을 할 때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반장요원 남자 한 명하고 여자 네 명, 다섯 명을 쓰고 있습니다.

계 5명이네요. 이것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자 입찰계약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입찰을 할 때는 구청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화빙상센터 청사 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총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내 실외 다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올해는 정화조 청소를 안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화조 청소는 주기적으로 언제 하고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소를 안 한 모양이네요? 내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11월 중에 시행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정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기계실에 수수료가 편성돼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점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하고 대비를 하시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33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기계실 쪽으로 정리해서 돌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돼 있겠지, 사업계획에는. 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는 전체 북구의 행정을 하는 주무부서라고 하고 문화빙상센터는 실무적인 액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본다면 정말 문화빙상센터에 그런 구조적 한계점을 북구의 어느 지도자님들이나 북구 주민 30만 명 중에 여기에 그러한 한계점을 지적한 사람은 어쩌면 본 위원이 최초이고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건대 이것은 태생적으로 잘못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우리 수준에, 물론 문화라는 게 계층이 다양하죠.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 정말 또 탑 클래식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렇게 관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안배해서 그런 공연들을 기획하면 되는데 그런 전체 공연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수준 높은 또는 그러한 파퓰레이션(Population)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정말 우리 북구 전 주민을 관객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거기서 연출할 공연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탑 공연단이나 배우들에게, 배우라고 하면 저는 꼭 배우만이 아니고 노래하시고 음악하시는 분 전체를 배우로 본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무대에 서주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여기서 보낸다. 문화빙상센터 명의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럼 받는 사람인 최고의 공연자가 문화빙상 여기 스포츠 행사를 하는데 나를 오프닝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대에 그런 분들이 서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죠. 물론 이게 우리 구 재산만 된다 해도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구청장님이나 이하 많은 북구를 책임지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할 건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참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떤 변화가 되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면 아무도 생각을 안 하면 언제까지나 저것은 안 고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오늘 강성환 소장님 위원님들 좋은 질의에 답변하신 태도를 의욕을 볼 때 정말 한층 더 높은 북구의 문화빙상센터 운영이 되겠다 하는 열의를 봤습니다. 아무튼 더 우리 북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앞으로 뭘 내세우겠어요? 지금은 아주 기초도 없고 베이직도 깔리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를 많이 거대한 북구의 담론으로 승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그런 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런 면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관심을 가지셔서 훌륭한 문화빙상센터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을 살려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는 바람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 제일 앞에, 행정지원과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6388만 5000원이 증감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많이 편성됐는지 세 가지,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분야별로 보면 작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부분을 추경에서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가까이 재편성 됐는데 그게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분야에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에 2100만 원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추진 등에 있어서 사전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애로도 있고 지난번 행사 등을 할 때 경험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일정 인원을 국내 주요행사라든지 아니면 구정, 시정 이런 사항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내년에 추진코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어떤 분야에 직원들을 보낼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 같으면 환경정비가 잘된 지역에 담당자 몇 사람이 실제 견학도 가고,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실제 봄으로 해서 효과 있는 것은 보도록 하고, 또 주민복지라든지 지역개발 이런 것 다방면으로 직원들을 추진코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사업비나 포상금 등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었죠?

예, 각 부서별로 타 지역에 좋은 사례 등 자료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한 사례는 수시로 있습니다.

상사업비나 포상금으로는 수상한 부서 직원들만 갔지만 이번에는 예산으로 골고루 보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야에 직원들을 보내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접목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알차게 돼서 훨씬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실 때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인프라가 돼 있는지 현장 방문해서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제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북구생활체육회에서 나가서 지도자 현장지도 활동을 한다 했지만 거의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확인작업을 해서 기존에 해왔던 실적들을 보고 정말 공모하는 단체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 그것을 밀어줘야 되는 거지, 나눠 먹기식으로 밀어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되고 별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 밀어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한 데는 자기들이 노력하면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겠다 하는 표본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을 함께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계획서를 먼저 보냅니다. 여기에 희망자는 저희들이 희망 복지관이라든지 단체 등에 구청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 등을 해서 단순 실적 올리기 사업은 예산이 남더라도 안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반드시 거기 참여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손톱 그런 것이 전문용어가 있는데. 네일아트라 해서 그런 것은 장애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폐강 조치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야, 아무리 위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관심이 부족하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 지도감독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 4000만 원 정도로 동결을 죽 시켜왔었는데 지금 1000만 원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여러 수십 개 단체에 어떤 퍼센티지로 더 주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요청한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인상한 것은 여러 가지 물가요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작년, 이제 올해죠, 이것이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합창단에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200만 원 더 지원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 등은 서류가 미비가 한 것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씩 일부 단체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올해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한 적용한 단체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게 요새 청소년들 예능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이런 쪽에 청소년오페라극단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데 지원해 보자 이래서,

알겠습니다. 신규로 신청해 온 데가 있는지?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각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던 이 단체에만 국한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는 이 말씀입니까, 신규가 예상이 가능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6개 단체를 지난번에 선정했는데 내년에는 36개 단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안은 제시하지만 확답을 못 하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갖는데 그 결정도 되기 전에 제가 몇 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36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타의든 자의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일부는 조정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단체에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선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상-안전관리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똑같은 색깔로 계속 놔두면 저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도 뭔가 틀에 맞춰서 아닐 때는 올해는 완전히 50% 삭감한다든지, 20% 삭감해야만 뭔가 생각을 달리할 텐데 매년 똑같이 줘버리면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서 제도를 개선시켜야 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카드를 가지고, 회계절차 같은 것이 마음대로 쓰다가 카드를 가지고 쓰게 하고 하는데 좋아졌습니다마는 더 공정하고, 단체에 금액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 아닙니까? 사실은 6.25 참전했던 분들 보조금 주시는 것 보면 정말 열악하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그런 것은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들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진짜 극소수로 받고 계시는데 항상 언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살아계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통상적인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채찍질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서 약 1100만 원 정도를 깎았습니다. 이 깍은 돈은 다른 단체에 더 주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놓고 다른 데 투자는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내려가서 말씀드리기 뭣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몇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는 지금 오고 일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바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박성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부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부산시도 그렇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에도 대폭 부산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11년도 사회단체 저한테 서면자료로 보내 주신 것을 보면 36개 단체에 3억 2900만 원, 약 3억 3000만 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으면 2000만 원을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여러 단체가 정말 난립해 있다.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 부산의용촌, 상이군경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 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6.25참전용사 북구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 북구지회, 베트남고엽제전우회 북구지회, 북구재향군인회, 해병대 북구지회. 예를 든다면 우리 국가가 이렇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의 그러한 보상을 국가가 당연히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이러한 지원을 하도록, 법이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이런 데 지원을 하시는지. 저는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국가에 아니면 상급기관에, 이런 분들은 분명히 더 많은 지원을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지. 이런 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다 어떻게 가난한 하위 지자체가 지원을 끝까지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또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에 3100만 원이 나가죠. 새마을에 1억이 나가죠. 자유총연맹에 2000만 원이 나가죠, 예술단체 같은 것은 또 지원해야 되겠지, 낙동문화원 이런 데는. 지원해야 되겠지만 시대적 용어로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2억 5000으로 깎으세요, 깎으시라고. 이것을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런 보조금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더 서민에게 다가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공정사회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정말 말씀 잘하시데요. 이것이 공정한 행정이냐 말이야. 따뜻한 행정이냐. 저는 선거공약에-제 유인물에 있어요-경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놨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왜 도움을 받으실 분이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이런 데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만 깎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오히려 올라왔더라 이거야, 2000만 원이.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지키시는 예산 책정이시냐 말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심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겠죠. 예산서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관리, 작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 해서 전자공무원증을 전 직원이 취득을 했죠? 5000만 원 들여서.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자산취득비 해서 5000여만 원 예산을 확보했을 겁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린 그 이후에 부산시 16개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시에서 일괄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의 예산으로 전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확보된 돈은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5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신규자라든지 분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무원증을 추가로 해 줘야 됩니다. 기계는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 가격이 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1만 1000원인데 500개나 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조달청에 확인하니까 최소 판매수량이 500개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500개 구입하면 5년 정도는 안 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구입하고 라벨만 구입해서 기계는 시청에 있는데 가서 저희들이 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사는 것하고 라벨비용이 75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을 만들었으면 본인이 관리하고, 훼손하든지 분실하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1만 2000원 가까이 하는데. 나는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전자로 하니까 칩이 들어가는 줄 알고 그 소모품인 줄 알았더니만 분실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청에서 또 돈을 줘서 630명 전 직원에게 다 만들어 준다 말입니까? 분실했다 하면 다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이것은 예산 잡으면 안 돼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증 바뀐 지 몇 달 됐지만 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술직렬 공무원들 시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기술직렬 공무원들은 수시로 구간 전보가 되는데 갈 때마다 공무원증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속은 자치단체기 때문에 북구 소속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보면 북구 소속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구로 가면 공무원증을 바꿔야 됩니다. 이 하나는 모순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신규자들에 대한 공무원증을 추가로 제작하고자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100개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조달청에서 단위가 최소한 500매 단위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분이라도 어쩔 수 없이 500매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만들어야지 당연히. 공무원증을 만드는 것이 맞는데 타 구에 전출 한다든지 지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잠시 갔다가 몇 달이나 1년 있다가 오든지, 거기 가는 그 구에 변하지 않으면 자기 북구 소속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변하면 그쪽 자치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우리 구에서 이것은 신경 쓸 일은 아니죠, 그것은. 500개 정도 주문을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한두 개는 못한다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1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요군집 게양대 국기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국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기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게양하는 국기를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국기를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한 번 게양을 하게 되면 한 2, 3개월 정도 갑니다. 보시면 우리 청사에, 제가 아침에 오면서 ‘며칠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자꾸 훼손 돼서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올해 구입한 것 아닙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원이 많아서 만덕에 한 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서명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 구입하고 그러면 한 개가 남게 되는데 내년에 화명 1동에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에 5239세대가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폭주한 데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 개 더 많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보면 15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확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13개가 더 올라왔거든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두 개씩, 동에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들이 최소한 두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두 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여건 어려움으로 한 개씩만 반영되고 동에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더 구입 배부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한 개 남는 것은 민원이 시기적으로 많은 동에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민원인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하나를 더 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인이 많은 주민센터가 있고 별로 없는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오는 민원수가 시간적으로 분산되어서 오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요즘은 사람들이 성격이 자꾸 급해 져서 그런지 3분, 5분만 기다려도 ‘내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 기다리는 사람이 적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개씩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획일적 조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주로 많이 오는 주민센터가 화명3동, 만덕1동-금곡동은 세대가 워낙 많으니까-금곡동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화명3동 같은 경우는 금곡·화명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다 가거든. 그리고 만덕 같은 경우에는 북구 사람이 아니라 부산시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다 간답니다. 금곡동은 숫자가 많아서 이론적으로 이런 동은 세 개까지 줘도 모르겠지만 그 외의 동은 주민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다 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구입할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동에 재조사를 해서 정말 두 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김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금년 예를 든다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게 구비 투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낙동강문화대축제하고 병행해서 거기에 예산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번 추경 때 행정지원과 예산은 3000만 원 줄이고 문화체육과에 3000만 원을 늘려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통합하는 걸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 대해서 3000만 원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각 주민자치센터의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연계나 특화사업 프로그램들을 유도할 필요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예산들을 일정 부분들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동결이 됐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불가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이후에 내년도를 대비한 동 자치프로그램 운영방향을 토론하고 동에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정 특정인들의 어떤 놀이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서 앞으로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꾸도록 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동별로 A, B, C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앞으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유무를 판단하겠다. 그 다음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는 곳에는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면서 예산은 최소화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최고의 효과를 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화사업이나 지역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에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프로그램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그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지원을 하고 하반기 때 추경으로 해서 또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정말 예산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음 기회에 또 예산이 증액되든지, 또는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적으면 더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111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해서 포상금이 지원되는데 이것 2010년도에 4800만 원이었던 것이 2011년도-그러니까 올해죠?-768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1억 6992만 원입니다. 이것 하여튼 2년 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서너 배 가까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지금 우리 출생률이 갈수록 저출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봐도 예산을 잡을 때 1인당 8만 원씩 잡았던 게 올해는 8만 8500원이고 작년에 80명이었던 게 배로 많아요, 또. 160명으로 많고 또 열두 달 이렇게 하니까 1억 6992만 원인데 이 160명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리고 저출산하는 이런 가정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보육수당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들이 편법을 써서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아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 어떤 조치를 하려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됐고 그 방법은, 지금까지 적게 지원한 이유는 저희들이 4세, 5세 영·유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 이하로 1인당 한 8만 원 정도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는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더라도 집에서 맞벌이부부하고 이러니까 다른 이웃이 본다든지 아니면 조부모들이 본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등에 안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8만 8000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영·유아 4, 5세가 160명이나 됩니까? 아니면 선별을 한 겁니까?

직원 자녀들,

자녀인데 선별을 한 것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전체 우리 직원들 4, 5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160명이나 됩니까?

여기서 4, 5세만 해도 이렇고 실제 규정에는 5세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세 이하로 되어 있고,

5세 이하입니까? 3세도 포함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상부에 보면 살기좋은도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번에 33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중에서 기초환경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또 녹지문제는 청정녹지과 이런 등에서 하는데 업무 구분도 모호하고 이런 경우, 서로 회피하는 업무 이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사실은 정리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각 자투리 땅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1년에 3000만 원씩 해서 공원 이런 곳에 정비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인가-작년에-전문 부서가 있는데 구태여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이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들을 존중해서 사업성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예.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초환경 관련 업무는 자기들이 서로가 기피한다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풀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초환경 정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든지 적게 들여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비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변의 벽보를 제거한다든지-단체 등을 동원해서-아니면 구포역 앞에 껌 떼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 청소원들이 거기 붙어서 한다는 것도 인력낭비고 아무라도 할 수 있으면서 큰 일거리도 아니고 또 하천변에 휴지 줍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 과에서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환경정비 차원이고요, 그죠? 환경정비보다도 청결차원이죠. 청결 차원인데 환경정비나 환경개선을 하면 돈들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해왔던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나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이런 일환의 사업들은 담당부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후에 하게 되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라든지 등은 지금까지 지역별로 불결 상태가 극심한 지역 등에 대해서 또 아니면 녹지를 큰 규모는 아니고 소규모 등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경우 이런 데 주로 사업을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동에서 건의사항 등이 오면 녹지 분야는 청정녹지과로, 그 다음에 도로 정비는 도시디자인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올 연말에 각 구·군별 환경정화평가에서 저희 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사업비가 2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2000만 원 이것도 저희 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도시디자인과, 청정녹지과, 건설과 등에 적절한 사업 투자지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청정녹지과에서 제안한 곳이 좋다 이래서 거기에 투자하도록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에 보면 교육인프라 구축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올해 이것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00이 증액돼 있거든요? 작년 기존 예산을 봤을 때 기존 예산 잔액이 1억 3430만 원입니다. 1억 4930만 원이 아니고, 기 예산이. 2500 증액돼 있는데, 지금 여기 증액된 것 보니까 지금 희망교육 멘토링은 과목 변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이것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은 과거에 우리가 명문대학 탐방 이런 용어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 소질을 살려서 사회에 공헌하고 자기 직업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 꼭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만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위원님 뜻이 맞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창의적체험활동이라는 것은 자기 소질에 맞는 체육 같으면 체육, 예능 같으면 예능,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쪽에 가서 자기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희들도 업무가 이런 평생학습 업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관련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 타 지역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추진 사업이 좋겠다 하고 판단을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다른 지역에서 이것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일부 구에서는 명문대학 탐방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수대학 탐방이 원래 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고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으로 해서 400을 인상해서 10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기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이것 오타 난 것 아닙니까? 300만 원 이것, 운영비가 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행사 지원비가 300만 원 그러면 위에 600만 원이 돼야 안 됩니까? 이게 300, 300이 맞습니까? 이것 오타 같은데? 치안협의회 운영한 이 부분은 600만 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300, 300, 토털로 600만 원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총액을 따지면, 예산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두 개 행사비하고 운영비 합하면 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타 난 것 같은데? 일반비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에 행사지원비 300만 원 하면 600만 원이 위에,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편성된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 행사운영비 사업명이 지역치안협의회 행사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본인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책자에 보면 위에 보면 운영비에 500이 되어 있고 밑에 300, 2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책자에는 300, 300, 300이 돼 있으니까. 토털로 하면 300, 200 하면 위에 운영비에는 500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치안협의회 관련해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하니까 사실상 이것을 치안활동에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고 그래서 회의를 한다든지 치안관련 캠페인 등을 할 때 홍보물 정도 만들어 주고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또 치안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재검토는 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3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600만 원이 되고 일반운영비 300, 행사운영비 행사지원비 300 이렇게 해서 토털 600만 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데 자꾸 엉뚱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행사 지원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작년에 2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증액돼서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작년도, 올해지. 올해 책자에 보면, (김만종위원, 행정지원과장한테 가서 책자를 보여주며 설명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행사지원비에 300만 원 돼 있지요?

500만 원이지.

합쳐서 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작년에 사실 치안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경찰서하고 또 다른 구청 이런 곳에도 합의하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지원비 필요하다 이랬는데 실제 해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무인데 또 다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는 그게 그거더라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무관리비는 올해 편성 자체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지원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리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토털 500만 원인데 지금 다 따지면 6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계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토털이 3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치안협의회 운영비가 전체가 300만 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입니까? 올해는 2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린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작년 부분하고 결과적으로 한 항목을 줄여서 통합해서 올해 300만 원으로 그렇게 행사하게 됐습니다.

아, 참,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했고 올해는 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토털 300만 원 했다. 그렇게 해석하란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계속……. 그 앞에 11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간 밑에 보면 선거 및 주민조례, 작년에 70만 원인데 올해는 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지요.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18일 대통령 대선도 또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아무 선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궐선거도 없고 이러니까 선거가 없어서 그냥 70만 원 가지고 되겠는지 몰라도 내년 같으면 총선하고 대선에 35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운영하고, 경비 그 다음 사무비 전부 다 같이 포함이, 이게 조금 안 모자라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달 대통령 선거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국가 사무로써 모든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에서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고 여기 350만 원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대별 명부 출력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도. 그래서 구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세대주 명단을 다 제출해 달라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수수료를 받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혹시 요청이 될지 몰라서 70만 원 정도씩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두 번의 선거가 있는 관계로 우리 북구 세대 두 번 정도 출력해서 줬을 때 돈이 대략 3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에도 350만 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이 다 요구하면 몇 천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두 번 정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고 그것보다 더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나가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도록 돼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우편료 인지대라고 보면 됩니까? 본인이 와서 다 떼어갑니까? 안 그러면 우편으로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 11만 세대가 되는데 세대주 주소와 명단을 저희들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하려고 하면 용지대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주는 대신 용지대금 등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돈을 이야기합니다. 세대주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세대주 명단,

예.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구 의원이나 시 의원이 요청을 하면, 가정으로 세대주 빼 달라 하면 그것도?

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해 드리고 그 수수료는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예,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황재관 구청장님이 작년에 취임하고 난 뒤에 치안협의회든 운영회든 회의든 많은 치안은 방범을 위해서 청소년들 선도를 위해서 진짜 다방면으로 해야죠. 사건사고 없는 우리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2011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그 앞에는 안 했습니까? 앞에도 선도하고, 플랜카드 만들고, 홍보하고, 전부 다 현수막 게첨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유지들이 선도 캠페인도 했을 것이고 그때 회의도 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의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안 관련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치안 같으면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회피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난폭한 범죄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경찰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역이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이선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살기좋은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환경정비하고 그린북구 만들기 중에 또 그린웨이걷기 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업무분장이 어찌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보면 사실은 걷기와 관련해서 ‘그린’만 뺀다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숲을 만든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청정도시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마시고, 뒤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소관이 있고 또 청정산업녹지과에서도 등산로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기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린’만 빼면 걷기축제 같은 부분은 보건소에서 걷기지도자 양성도 하고 있는 사항에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무슨 명칭을 붙여서 걷기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그린웨이는 결국 등산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등산로 만드는 것은 청정녹지과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장애숲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관을 시켜서 저쪽에서 하도록 하고, 환경정비도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에 좀 넘겨주는 것이 맞다. 행정지원과에서 바쁜데 이런 것까지 차고앉아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각자 갈 길로 찾아가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정비가 기초 환경정비 해서 행정지원과에 업무가 남아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주요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도로변에 벽보 뜯기 뭐 하기 이런 것은 사람들이 사실상 일시적으로 대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별 전문성이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니까 청소 관련부서에서 하려니까 일일이 사람을 사역 쓰고 이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국민운동 측면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때 때에 따라서는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이런 게 더 효율적으로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환경정비 여기에 돈 3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음료수라든지 이런 데 소액을 투자해서 좀 많은 득을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전문 부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시 자치행정과에 이런 업무를 두고 하는 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웨이 걷기 이 행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 강사들이 어떻게 걸으면 건강에 좋으냐 하는 건강관리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이 걷기 캠페인 등을 통해서 걷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우리 지역을 둘러보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캠페인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원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행정이 발전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관련 전문부서로 업무가 가는 것이 맞는데 시라든지 중앙부터 시작해서 이원화되어서 계속 내려오니까 저희들 과로 내려오는 것을 못 하겠다 소리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상부의 정책을 이관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600만 원 되어 있던 게 3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린웨이 걷기 축제 같은 부분은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더 시너지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있어서 걷는 것도 숲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굳이, 이런 부분들은 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관을 시켜서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린웨이 걷기 축제가 정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학 용어에 선택과 집중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데-왜 한 가지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을까? 그래서 제가 또 이 공부를 좀 했어. 이 업무분장이 상위부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각 자치구의 업무는 우리가 분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 이 업무를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철두 계장님께서 평생학습을 담당하시죠? 그러면 이 평생학습이 우리 행정지원과 이철두 계장님 한 분이 담당하시면 좋은데 예를 든다면 다른 부서에도 가 있는 거라, 이 평생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학습에 2500억 예산 중에 한 50억을 쓴다고 하면 한 부서 한 담당자께서 이것을 선택해서 집중화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한 20개 부서에 예를 들어 2억씩 줬다 그러면 이게 그냥 푼 돈 쓰는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는 다 삭감하고 모을 것은 모아서 큰 효력을 나타내는 게 경영학 용어입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어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쩌면 전 부서에 다 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0만 원씩, 여기는 1억씩, 어느 부서는 또 2000만 원씩 이것 써 봐야 그냥 푼돈 들이는 거고 효과는 2000만 원 쓴 곳은 2000만 원, 500만 원 쓴 곳은 500만 원 그 이상도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딱 묶어서 한 10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딱 집행을 하면 어떤 큰 효과를, 10억을 쓰고 몇 십억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왜 우리 행정부가 그렇게 안 하는지? 제가 기감실에도 그것을 따졌어요. 일자리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리 북구가 구청장님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몇 개가 늘었는가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각 과에 다 물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느 부서가 집중화하는 부서가 없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일자리가 어느 부서에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을 아시려면 우리 구청장님도 똑같아요. 각 부서에 다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은 예를 든다면 제가 구청장님이라면 그것은 기감실에 업무를 딱 주시는 거에요. 그게 미션이라는 겁니다, 미션. 사명을 거기다 주는 거에요. 기감실은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우리 구의 어떤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감실장님은 예산을 분배할 때도 자, 복지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를 드리고 행정지원과에 얼마를 드리고 목표를 받으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 2억 가지고 행정지원과는 일자리 창출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딱 목표를 받으셔서 2억 드리고, 또 복지과에 일자리 얼마 드리고, 세무과에서는 일자리 늘릴 것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감실에서는 일자리를 위원님들이 기감실에만 여쭈면 되는 것이지. 그런 미션이 지금 없으니까 빌 공(空)자 공약이다 이거에요.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 일자리, 이 책 전부 하나에 일자리 나와 있는 항목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딱 한 군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일자리라는 목표가 있는 과가 한 과가 있는데-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12억 9000에서 금년에는 5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에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 현상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플랜, 두, 시(Plan, Do, See)라고 해서 마지막은 체크하는 건데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실행도 없어요. 그런데 공약은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지탄받는 빌 공자 공약이라니까요. 내년에 제가 또 구청장님께 여쭙습니다. 일자리 어디서 몇 개 늘렸습니까? 답변할 길이 없으세요. 현재 행정시스템에는 구청장님이 답변할 길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 경영학을 하신 분도 아닌데 그분 보고 밤낮 ‘왜 이러십니까?’ 할 그것이, 저는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건 참 메아리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님을 모시는 스텝들의 잘못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학습인데요. 선진국의 라이프 수준이 높아가는 것이 평생학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전문용어로는 사회학습이라고 하죠, 평생학습이 아니고.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학교를 지어 준다 그것은 전문적으로는 교육기관이 해야 되요,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다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우리 행정기관이 다루어야 될 부분, 이 평생 학습은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왜? 우리는 고등교육을 다,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수준이, 고등교육이라 함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전문용어로는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하는데 89%가 대학을 가지만 그것이 학교교육이지 우리 사회교육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3000밖에 그 예산이 안 됩니다. 낙동고등학교에 1억 주는데 그것은 교육기관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왜 그것을, 대한민국의 부산시 교육예산이 지금 4조에 가깝습니다. 그런 데서 주셔야 되지, 피나게 얻은 행정 예산을 저는 절대 그런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예산을, 이 평생학습 교육은 실업자들이 많이 나왔죠? 무의탁노인들 많이 생기셨죠? 지금 일자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어쨌든지 낙오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재활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평생교육인 거에요. 요즘 사오정이란 말도 옛날 얘기고 다 일찍 쫓겨나는데 이 사람들을 사회가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전문용어로는 사회교육이라고 한다니까요, 학교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이 평생교육이 이제 보세요. 선진국들이 왜 사회가 그렇게 안정화됩니까?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그래도 고용이 안정돼 가는 겁니다. 이런 쪽에 정말 저는 우리 예산을 아껴서,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 불필요한 예산 아껴서 그런, 이철두 담당이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정말 행정지원과에서는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집중화를 하십시오, 집중화를. 그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36페이지, 그 다음에 137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구 청사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입니다. 전기료 인상 부분을 포함한 것인지? 올해 우리 구청에 LED 교체를 일부 하였습니다. LED등으로 교체 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전기료가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 대비 9.4%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좀 늘어났고 전기료 인상분하고 합해서 9.4%가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우리 구 청사의 노후로 구청이나 의회의 화장실 보수가 요망되는데 내년 예산편성 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내년에 구 청사 화장실을 전부 일괄적으로 보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 관계는 2012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2011년도 결산추경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위원님들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꼭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집행 수행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빠릅니까? 추경에 하는 것이 빠릅니까?

추경에 하는 것이 빠르지요.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가 금년 예산은 5P회선인데 내년 예산은 36P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회선의 축소로 약 700만 원 가량 예산을 줄였습니다. 전용회선 축소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화기를 전부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회선 축소로 인해서 요금이 약 665만 7000원 정도 절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오전에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이 예산심의를 받을 때 LED교체를 한 1/3 청사 내에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빙상센터.

그것은 문화빙상센터 자체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직 그것은 모르고 계시네요?

예.

한 1/3 정도 교체를 하는데 예산 절감액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한 연간 70% 정도, 100원 같으면 70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것은 단기적인, 갑자기 70% 이렇게는 아무리 LED등을 사용해도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보면 한 10%, 20% 차이는 날는지 몰라도 70%는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답변했으니까. 본 위원이?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제일 앞 장, 세출예산서에. 재무과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이 한 2억 4965만 3000원, 한 2억이 넘게 증액을 했는데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보니까 몇 억씩 전부 다 예산이 증액되고, 올해 삭감이 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긴축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쓰겠다, 살림을 살겠다 하는 부서, 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억 4900만 원에 대해 제일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항목이 증액됐는지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그 정도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가 한 33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이번에 우리 인터넷전화기 교환한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약 4000만 원 정도, 그것은 매년 5년간에 걸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 4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 예산이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회의실 방송 교체시설하고 대회의실 전광판 교체라든지 그것이 한 3000만 원 하고 2000만 원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추가 구축 사항 6600만 원 하고 그렇게 큰 것은 대충 그 정도, 많이 증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기간제라든지 계약직근로자 인건비는 몇 퍼센트 정도?

인건비는 지금 저희 과에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는데 여기도 조금, 많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기본급 상승되는 부분하고 인상되는 부분 인상시켜 놨고요. 나중에 노조하고 협의가 되고 나면 인상이 되면 다시 추가로 추경 때 별도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상분이 5% 같으면 5% 같이 맞춰서 인상분을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33대, 그 밑에 자동차 보험료 47대, 그 뒷장에 차량유지비 47대, 우리 지금 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77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사업소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자동차세고 보험료고 유지비가 다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 같은 곳은 동에서 자체, 사업소 하고는 자체 편성합니다.

자체편성하고?

예.

보험료하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서 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부서별로 자체 사업소나 주민센터나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것은 자체에서 보험료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유지비 유류든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 재무과 소관에 전부 다 있는데 자산인데도 동은 동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동은 동대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 사업소라든지 다른 과를 보면 청소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수막 플랜카드 게첨하는 행정현수막,

게시대.

예, 게시하는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하고 일괄 계약을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입찰 같은 것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 청소용역을 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동래구 명륜동에 소재해 있더라고.

입찰로 하니까.

입찰로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입찰이 안 들어옵니까?

북구에서 들어와도 낙찰이 안 되니까,

낙찰이 안 되니까 유찰이,

아니,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니까.

낙찰이 되니까 가격 차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가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구에 매년 청소 하는 용역 아줌마들 쓰고 관리자 한 명 있는데 다섯 명 같으면 누가 청소해도 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 같으면 우리 예산이 다른 구로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안타까운 일이라.

그것은 청소용역 금액 자체가 입찰을 하여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은 입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찰을 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되면 우리 관내업체에 당연히,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입찰도 될 수 있는 대로 인터넷으로 하든지 전자로 하든 공개로 하든 간에 우리 관내,

우리 관내 업체도 들어오려고 응찰은 하긴 하는데 낙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격 면에 뭔가 해서 우리 관내에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도 폭이나 넓이 길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 차이가 안 납니까. 10m짜리하고 12m짜리하고 15m짜리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전부 다 다른 사업소라든지 과에서도 재무과에서 일괄 분배를 하니까 가격차이가 어떤 것은 보면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한 개인데-그런데 이것 대량구매를 하면 5만 원이면 5만 원, 6만 원이면 6만 원, 플랜카드 저것 길이, 폭 관계없이 저 같으면, 나도 직장생활하면서 얼마 안 써도 여기는 많이 쓴다 아닙니까, 우리 행정 그것을. 5만 원만 해도 길이, 폭, 넓이 관계없이 내가 만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6만 원이면 6만 원, 폭, 넓이 좁아도 그렇고 넓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해 줘야 돼. 4만 5000원짜리 6만 원 짜리 폭, 길이 관계없이 대량구매가 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하고.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는 제일 싸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카드는 김만종위원님께서는 지금 폭이 크거나 좁거나 길거나 짧거나 다 같다고 하시는데 같지는 않고요,

같지는 않지. 같다고 한 건 아니죠, 제가.

길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짧은 것은 싸고 긴 것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당 딱 기준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저희 구가 최고 저렴하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길이나 거기서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m짜리, 2m, 5m 밑으로는 플랜카드를 안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8m에서 12m 길어봐야 그렇거든요. 거기서 4만 5000원짜리, 5만 원 짜리, 그러니까 8m면 한 4만 5000원, 그 다음에 한 10m면 5만 원, 그 다음 12m면 6만 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15m 되면 8만 5000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과별로 보니까 사업소하고 그것이 천태만상이더라고. 그래서 일정부분 한 10m면 10m, 12m면 12m 딱 그 기준으로 해서 짧든지 조금 길든지 5만 원이면 5만 원, 6만 원이면 6만 원으로 통일되게 하면 저쪽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업체에서도. 조금 자기들이 길 때 이익을 볼는지 몰라도 짧은 때도, 플랜카드 그것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조금 길고 차이가 그것 해서 큰 그런 거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업체하고 해서 한 1십 2, 3미터에서 10m, 15m 사이는 6만 원이면 6만 원 줄게, 우리 일괄 구매를 하니까. 업체하고 계약만 되면 되고, 우리 행정현수막 얼마나 많이 겁니까? 사업소하고 관내하고 동 것까지 전체해서 보험회사 계약하듯이 하면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입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체하고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조금 1, 2미터 차이하고 그 중간 금액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간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면 되는데 입찰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많으니까.

이상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57페이지에 보니까 변상금 징수수입에 보면 50%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약 104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먼저 구포동 128-1번지 297헤베를 매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과를 하던 건데 올해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부지 그것도 부과를 했는데 그것도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부과 대상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동 1060-166 외 4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던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변상금 자체가 세입에서 많이 다운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말씀인데 어쨌든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보험료나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어쨌든 유지보수 부분도 정비공장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되도록이면 차량관리를 잘하셔서 절감을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이행하다 보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다 정해지고 또 업체도 선정이 되다시피 해서 올라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어쨌든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마다 정말 기간제나 이런 부분은 공정하고 어려운 곳에 손을 내 밀어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뭐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청사 내 쉼터 및 화단수목 관리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수목관리가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수목 전정하고 관리하는 데 2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쉼터 있습니다, 대회의실 앞에 도로변 쪽에. 거기가 우리 직원들 쉼터도 되고 구민들 쉼터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밑에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낡아서 너무 추하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것 정비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 자투리 공간?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말썽이 없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걸,

그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에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이 정도 됐을 때는 사전에 견적서가 들어왔습니까?

어디?

139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보고속도로 추가 구축한 것 이것 말씀이시지요?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덕천보건소하고 문화빙상센터하고 디지털도서관에 광케이블이 없다 보니까 속도가 늦고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이것은 시에다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시에서 내려 보낸 금액입니다. 확정적으로 보낸 걸 그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이게 차단기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예.

하여튼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우선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효율적이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계약부서기 때문에, 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추후에도 오해가 없도록 하고 이런 발주를 할 때 관리도, 특히나 만덕그린아파트인지 거기 재산등록을 소홀히 해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기부가 됐든 어쨌든 재산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서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올해에 비해 내년도가 한 1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을 보면 소형 화물차량 교체가 2500만 원에 두 대를 교체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가로등 보수차량 교체도 1억 6000만 원에 한 대를 교체할 것 같은데, 소형 화물차량 두 대는 몇년식인데 이렇게 바꾸고, 가로등 보수차량도 몇년식입니까? 이것 가로등 보수차량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같은데, 특수차량 같은데요? 1억 6000만 원 짜리. 하여튼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화물차량 두 대 교체하는 것은 건축과에 한 대하고, 세무과에 한 대하고 그렇게 두 대입니다.

건축과하고 어디요?

건축과에 한 대하고 세무과에 한 대하고. 건축과 것은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고요. 세무과 것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간인데 건축과 것은 2년 경과했고 세무과 것은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차량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고소작업차, 소위 말하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것 높은 데에 있는 것 고장 나면 하이카 같이 타고 올라가서 하는 고소작업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단가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특수차량 아닙니까?

예, 특수차량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등 보수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과 부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시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세출 예산안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목을 보면 출연금, 2012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보면 작년에 없던 출연금이 있네요? 작년까지 없던 항목인데 금년에 출연금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출연금을 자치단체별로 정액제로 냅니까, 안 그러면 계산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세나 보통세의 일정률로 해서 비율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금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세입금액의 1/10000에서 1.5/10000 되는 수준으로 출연금을 발전기금으로 법에다 명문화해서, 그래서 그 기금으로 인해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종의 법인격인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출연하는, 그것이 법제화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제화 된 출연금이네요.

예, 그것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세법」 146조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에 명문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독촉장고지서가 지금 현재 지방세고지서 제작, 출력에 100만 원이 여기는 증액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 독촉고지서 현년도 것은 22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감액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43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가 두 건 이상 되는 것은 한목에 다 나가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적게 나갔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 줄여서 그래서 적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래서 여기도 1375만 6000원인데 여기도 감액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고도화 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고도화 사업비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1375만 6000원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고도화 사업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면 일원화돼서 전국에 지금, 전국을 보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내년부터는 OCR고지서 없이 가면 전국사항이 다 나오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같이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중단한다는 거에요?

올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는?

올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완료됐다는 거에요?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시행되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이 완료돼서 12월 중에 전체 부산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12월에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니까 고도화 사업비가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고도화 사업비가-정확하게 이야기하면-1625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고도화 사업비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0만 원이라는 것을 더 증액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250만 원 증액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2012년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9억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롯데카이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밑에 2012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표액이 1억 5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말씀하신 대로 설정이나 하는 사항에 내년에 롯데카이저가 함으로써 그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할 지방소득세는 롯데카이저나 현장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할 때는 임금의 5/1000의 세를, 그전에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 종업원할입니다. 그 세액만큼 올해는, 벌써 올해부터 그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큰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50명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한 1억 5600이 줄어들 것으로 해서 삭감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또 2012년도 지난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있는데 여기도 2000만 원, 물론 3억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혹시 삭감한 원인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한데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세 이월체납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고액자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도 체납액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비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어쨌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지금 세무과에서 동 주민센터도-물론 동사무소 소관입니다마는 민원봉사과하고 이렇는데-증지수입과 관련해서 53페이지에 보면 세무과 이래서 5230만 4000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부가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우리가 하는 민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순수하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관인데 그 감소 추세에 의해서 그만큼 예상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럼 한 10% 이상 계속 이렇게 삭감, 연도별로 추이가 어떻습니까?

거의가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 민원을 보면 민원수수료가 거의 다 온라인 되고 하니까 수입이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60페이지에 보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100만 원이.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 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이 부산시 금고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금고는 북구청 부산은행입니다. 그것을 매년 3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출연금을 협력사업비로 7000만 원 정도 내서 1년에 한 2100만 원씩 수입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내다 보니까 그것을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이 돈을 출연금 명목보다는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차라리 부산은행에서는 우리 북구가 구 금고로써 협력하는 이 대가로 지역에 복지사업을 구 금고에서 해 주셔야 맞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해서 이렇게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네들도 은행 선전하고 또 구청도 사실 2100만 원 들어와 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상응하는 현금을 잘,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가 있다면 탄력적으로 해서 실시 설계할 때 얼마쯤 해서 그 기간을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자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다 협력을 하면, 이런 부분은 금고에서 현금 출연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 운영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00만 원이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1400만 원씩 같이 동결돼 있는데 이 구세 징수포상금 600만 원, 구세외 징수포상금 600만 원, 징수촉탁관련 징수포상금 해서 1400만 원인데 구세부터 징수촉탁관련 징수포상금이 몇 명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인원이 얼마나 되고, 1인당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직전 연도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올해 했으면 1년차 되는 것은 체납액의 1/100의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체납액 2년 전 것은 3/100, 그 다음에 3년차 되는 것은 5/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하는 돈도 무작정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건당-이것이 10억 원 했다고 해서-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 1인이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주지도 않고-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그러면 이 체납액을 많이 받으라는 당근과 채찍이 다 가미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격려차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나 상당히 받기 어렵거든요. 그것 받은 것은 포상금을 책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과태료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이 포상금 지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격려 차원에서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주면,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랄 수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필요로 합니다. 시간외 업무도 해야 되고 필요한데 필요한 줄 알고 계시면서 왜 이것 동결했습니까?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징수포상금이라 하면 다른 데 보면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삭감돼 버립니다.

과장님 그것 관철시킬 능력이 안 됩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세무과 예산은 적지만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더 이상 해도 ‘더 이상 없는데 뭐, 100만 원 내가 채웠으면 더 이상 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그만큼 소홀해 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도 자체는 올라가면서 비율은 줄어들지 몰라도 똑같은 비율로 하는 것은 너무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은 가면서 좀 줄이더라도 인센티브는 계속적으로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는 데는 더 늘리고. 돈을 벌어오는 부서는 업무추진비도 늘리고 인센티브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자꾸 돈을 가지고 오지. 이런 데서 설득을 잘하십시오. 세무의 전문가라고 우리 구에서 다 소문이 나 있던데. 계산만 전문가이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사기진작을 시켜서 얼마나 더 징수할 수 있는지 그런 뜻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직원들의 내부결속에, 우리가 막일을 하면 소주 한 잔 먹고 먼지를 씻듯이 이것을 하고 나면 포상금 직원들 안 가지고 갑니다. 과의 회식입니다. 과의 내부결속 강화 차원 그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가서 직원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그런 겁니다. 이 포상금 책정을 많이 해놓으면 사기가 살아서 더 많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부르라니까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사기진작을 해 줘야 더 열심히 하지. 환경은 열악하게 만들어놓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런 쪽에서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가시라니까요.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관철시키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김명석위원의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 1400만 원 연간 책정해 놓으면 포상금 주고 나면 남는 것 있습니까? 1400만 원이 예산 그대로 다 나갑니까? 안 그러면 모자란 적도 있고, 잔액이 부족한 적도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사분기에 신청한 것의 20%도 못 줬습니다.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아예 지급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1400만 원 다?

다 썼습니다.

3/4분기니까 2/4분기 안에 돈이 다 나갔네요?

3/4분기에 다 나가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직원 회식도 못 하겠네요? 연말 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가 노시영 세무과장님은 정말 세무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펙트(Fact)보다는 늘 거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가 우리 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가장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년 동안 또는 십수 년 동안 그 이상 우리 자주재원은 정말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구청장님께 이런 자주재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 해서 자료도 제가 기감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더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중에 하나가 세원발굴이라고 왔어, 대책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640명 북구청 공무원이 아직도 세원을 발굴 못한 세원이 있나? 형식적인 단어잖아요. 저는 세원이 있는데 발굴을 못해서 세금을 징수 못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무행정이 그렇게 낡은 시스템은 아니다 이거죠. 등록 없이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자료거래라는 게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또 그러는 거에요. 여기 다 한 과의 참모님으로 계시는데 아까 종업원할 지방세 그것이 1억 5600이 안 걷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며칠 전에 여기서 여쭤봤잖아요. 그럼 자주재원 확보할 것 네 가지를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중에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된다. 종업원할은 50인 이상인 업체만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북구에 50인 이상 업체가 없다. 그런데 그것에서 세원을 더 발굴하겠다고 어느 분이, 예를 든다면 세무담당은 그렇게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하고 있고, 여기 계셔. 왼쪽에 계시든 오른쪽에 계시든, 과장님의. 그분은 내년에는 1억 5000이나 그것이 감소된다고 보고를 하시면 과연 이 조직 안에서 과장님을 필두로 한 그 조직에서 내년에 우리가 자주재원을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나? 이러한 미팅을 제대로 한번 하셨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미팅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자주재원을 어떻게 높이는가, 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그것은 지상과제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참모님께서 ‘우리는 내년에 세원을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할 자주재원을 높이겠다.’ 이렇게 한 쪽에서는 보고서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내년에는 이 세금이 1억 5000이나 줄어든다고 하고. 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자주재원에 대해서 과연 고뇌하고 전략을 짜고 어떤 대안을 만들고 하시는 그러한 미팅이 계셨을까? 한 번이라도 그런 미팅을 하셨으면 저는 그런 보고서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안 올라왔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늘 경영마인드를 얘기합니다. 기업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 건가? 하면 전 스텝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문제는 어떻느냐, 저런 문제는 어떻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수십 차례 미팅을 거쳐서 우리가 올해 350억 자주재원을 확보했는데 목표는 500억이다. 어떻게 하면 될래? 너는 종업원할에서 50인 이상 기업체가 우리 북구에 몇 군데 있나? 없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목표에 그것 설정을 안 해야 되는데 목표설정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쪽 담당자는 롯데카이저도 가버리고 그것은 뜨내기 조직이었지만 어쨌든가 가버리고 없다. 고정 50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없다. 그러니까 1억 5000이나 다운시켜 버린 거에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작 저는 노과장님께서 지금까지는 세무를,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만 정말, 내년 목표는 17% 이렇게 되는데-그것도 세목이 바뀌어서-지난번에는 5%도 안 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건데 이런 것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다른 과 경제진흥과 보고 50인 이상 기업체를 유치할 방안이 없나, 우리 북구에? 이렇게 해서 50인 이상 기업체도 들어오고, 지금은 신발이 산다는데 신발업체 몇 군데, 우리 북구가 신발 동네였는데 그런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신발센터 원장도 만나보고 우리 북구에 이러이러한 공장이 빈 것 있다, 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우리 북구가 할 수 있는 피드백을 다 해 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서 자주재원을 높이는 노력들이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그런 기업마인드로 변화하지 않으면…….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쪽에서는 종업원들 소득세 떼서 자주재원을 높이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고서에 1억 5000이나 줄어든다 하고,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부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계장만 다르다, 계장만. 그러니까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거에요. 한쪽에서는 늘리겠다 하고 한쪽에서는 못 받겠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다 그렇습니다, 행정을 보면.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뭣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딱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정말 유능한 세무 전문가께서 오셨으니까 자주재원을 높이는 데, 세금이야 다 알아서 거두시겠지만 맡은 역할에서 정말 자주재원을 더 늘려야 그 모든 이하의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진전된 세무과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