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오늘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1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1년 11월 17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특별회계 예산 505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2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9억 9000만 원 정도 감소된 걸로 되어 있고요. 교통테마공원 이름이 지금 구포어린이교통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름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민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바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액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어도, 평상시에 쓰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도 운영이 됩니까?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쓰고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다 사무관리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금액이 한 50%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 예산하고 대비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무관리비가 전액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장초기에는 여러 가지 소모품적인 그런 사무관리비 형태의 구입할 물품들이나 기본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나 이런 걸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무관리비로 해야 될 그런 소모품적인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장 초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보다는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 받아온 돈이 내년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통공원운영비 전체에서 69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좀 과다 편성 내지는 필요한 물품이 많았는데 안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더 필요한데 사무관리비는 올해 기본적으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 구입한 것으로 계속 활용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520페이지 중간부분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제로였습니다.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포괄사업비, 글자 그대로 포괄인데 1억 원 정도 어디에 쓸 예정으로 구체적인 장소라도 나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도 보시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각종 회계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1년 운영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합니다. 특히 우리 교통부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 스쿨존에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수리, 보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적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기에 빨리빨리 대응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내년도에 포괄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요구는 2억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이와 비슷한 경비가 1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단가계약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외상공사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2012년도에 포괄사업비, 지금 예측행정이지만 한 2억 정도 필요 하신건데 지금 1억 같으면 올해 사업도 50%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과에 보면 포괄사업비 말고 소파수선비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서에 있을 때 계속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은 보고도 수리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도로뿐만 아니고 교통시설도 다 도로변에 깔려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고도 방치 해 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대규모사업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소파적인 성격은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포괄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적재적소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의 주된 민원이 뭐냐 하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이야기해서는 빨리 개선이 안 되면서 무슨 공모사업 같은 것은 거창하게 자꾸 하니까 돈 없다 하면서 옹벽공사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해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충분히 다들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좀 그런데 많이 주시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부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513쪽에 보조금,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있고 그 뒤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9억 7900만 원 줄어든 이유는 이건 개별사업별 뭉쳐서 된 것인데 올해는 포천초등학교에 14억이 올해 공사가 새로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안 오고 그렇게 본다면 포천을 뺀다면 오히려 14억 같으면 5억 정도 늘어난 건데 그건 개별사업별로 또 보조금이 당초 예산뿐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도 국·시비가 계속 지원되어 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린주차사업은 이제 내집마당 차갖기, 가구당 담장 허물고 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게 있고 또 골목단위, 골목 전체의 담장을 허물고 하는, 지금 현재 덕천3동 진흥맨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대상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순영
이순영위원
전년도에는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열 군데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열군데 3000만 원이 나갔겠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7 대 3입니다. 그럼 이게 시비가 2100만 원 오면 구비를 900만 원 뒤에 세출 편에 보면 편성돼 있습니다. 3000만 원, 열 군데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교는 다됐습니다. 초등학교는 다됐는데 유아원 쪽에 보육시설 쪽에 안 된 부분 국·시비 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순영
이순영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린보호구역 가드레일 하나 그걸 설치하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미끄럼 방지포장이라든지 안전펜스, 표지판 이런 내용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는 일단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정부 지침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돈 주는 쪽에서 기존 집행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필요한 곳에.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쌍용아파트 사이에 만덕성당 밑에, 그다음에 그린코아 앞에, 양천초등학교,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거의 다 학교, 유치원 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펜스를 설치하다보니 굉장히 답답하고 시야가 단절되는 느낌도 나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눈에 확 띠도록 이 아동들을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어른들의 몫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펜스를 설치를 하다보니 오히려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구역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 있다고 유치원 있다고 다 이렇게 한다면 온 동네가 완전 철망 속에 갇혀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올해 와서 노후 교체하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여기다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기존 철재 재질, 알루미늄 이런 재질로 했는데 사실 도시디자인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시설물이 없는 게 좋습니다. 단, 스쿨존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꼭 무슨 탱크시설 같은 안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구의 좁은 도로여건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사 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펜스 문제는-물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저희들 발주단계에서부터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보다는 좀 더 친화적인 주변여건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 목재스타일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키면서 도시의 미관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공사한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몇 가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설치해놓고 욕 들어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설치하고 또 즉각 철거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펜스는 도시의 미관 측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좀 재질이나 그런 걸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치시스템 설치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세무는 지방세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과 또 장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건 뒤에 세출 편에서 나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에서 한 6개월간 운영합니다. 하고 각 구에도 영치활동을 하도록, 지금 각종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저희 구만해도 백 7, 8십 억, 각 구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걷자고 해서 차량하고 이런 추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해서 번호판을 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 시비 지원금이 되고,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은 전년도 저희들 1억 4200 받아 왔는데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교통사업, 그러니까 공원에 오는 아이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학교나 유아원에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혜여고는 총 17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일단 시하고 협의한 결과 본예산은 4억 2000을 주고 그다음에 진행상태에 따라서 구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진행상태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TV에 방송국 공영PR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개인이 PR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 KNN이 같이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막 자동차를 타고 노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완전공영광고는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연속극 같은 걸 보면 ‘장소협찬 한국민속촌’ 이런 게 있듯이 ‘장소협찬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이런 자막이 하나 있으면 우리 북구 교통공원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던데. 내용은 보니까 ‘아, 저것 우리 교통공원에서 한거다’ 라는 느낌은 들던데 그 안에 그런 자막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광고 보시고 그 회사에 자막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 내용이 나간 것 같은데,
순영
이순영위원
‘어린이교통안전은 KNN과 함께 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였었거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저희 공보팀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순영
이순영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5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21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 체계화 이 중에서 전체 금액은 13억 정도가 줄었고 부분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이 한 67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줄게 되었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었는데 주차장수급실태 용역비 7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700 그 정도는 거기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작년에도 이게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예산 일반사무관리비 중에서 말이죠. 주차장 입찰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소방업무대행 위탁수수료, 그다음에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들어와 있는 게 보면 또 전기업무대행 위탁수수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작년에는 보면 핫라인 전용해서 사용요금이 있는데 올해는 그건 또 빠졌네요, 빠졌고. 해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장 입찰을 지금 온비드에서 하고 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그 주차장 입찰가를 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다, 주차장입찰가를. 만약에 주차장입찰가 감정평가해서 100원이 나왔다. 그럼 온비드에서 70원 나오면 다시 합니까? 예를 들어서 70원이나 근사치가 안나오면 다시 하게 되나요? 법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저가격 이하로 나오면 그건 유찰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최저가격은 유찰될 수 있는데 그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최저가격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적정 금액을 뽑는 거겠죠? 감정평가금액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최저가격입니다. 그 이상 가격이 나온 것 중에서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뻔한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거의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크진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뻔한데. 금액도 거의 뻔한데. 그럼 이렇게 500만 원이란 말이죠. 500만 원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해마다 거의 비슷한데다가 금액도 뻔하고 한데 그럼 이 정도 같은 우리 자체적으로 라인을 정해서 하면 되지 이걸 굳이 무슨 감정평가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500만 원을 들여서 해마다? 그리고 두 군데라는 것은 두 군데만 한다는 것인가요? 감정평가 두 군데 업소를 한다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감정평가는 토지만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 공시지가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가가 결정됩니다. 단 건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 연간 사용료 받는 그거 아닙니까? 연간사용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게 수익기준과 면수를 기준으로 할 텐데 두 군데라는 것이, 250만 원 곱하기 2라는, 2라는 뜻이 뭡니까? 감정기관을 말 하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개소를 말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두 개만 합니까? 공영주차장 중에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 중에서도 토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포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만 결정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하고, 건축물이 있는 예를 들어서 대리천 같은 경우는 철골구조물이 2층3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건물 금액 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골구조물이냐, 땅이냐, 집이냐 뭐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이 면수가 50면 짜리다. 1급지, 2급지, 3급지 이 면수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래서 최저입찰가가 얼마이다 이거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건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골이냐 아니냐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가격하고 그다음에 건물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면수가 많으면 철골구조물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고,
상민
이상민간사
급지에 따라서 금액을 틀려지겠죠. 아무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3급지에 비싼 건물을 지어 놨다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수익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금액이 높아야 된다. 이건 안 맞잖아요? 1급지에 건물을 안 짓더라도 면수가, 아무런 시설이 없다하더라도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 면수가 많으면 수익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게 뭐 3급지라도 건물 잘 지어놨다 해서 건물 비용 들어간 것에 대비해서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가액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금액을 따진다는 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간사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을 줄 경우에는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 평가하는 기준이 토지가액, 건물가액을 기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급지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규정이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하나 주시구요. 그다음에 돌아가면 2개씩 한다는 얘긴가요? 2라는 것은, 해마다? 아까 말씀 하신 대로?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1년 기간으로 입찰을 주고 1년에 한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연장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2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마다 하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14개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4개소인데 2개씩하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만 있으면 감정평가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바로 요율 두드려서 금액이 나오고 단 건축물이,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참 납득이 안가는 답변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건 관련법령하고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법령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볼 텐데. 그게 건물을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익률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를 받으면 적정하겠느냐를 감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어느 것이 적정하냐?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몇 십 억 하는 청소용역도 안 해도, 꼭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50억, 6십 몇 억 되는 것도 초에 한해서 해라,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청소법에. 또 우리가 지적 한 게 빙상경기장.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데 청소용역 의뢰비해서 몇 백 만 원 나왔더라고. 구청은 더 많이 쓰는데도 용역비가 없어 또. 그래서 우리가 14개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하는데도 1년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거의 차이도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 이것 안하면 안 되나요? 이것 안한다고 해서 처벌받습니까? 규정에 어긋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상민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한번 사실 2년에 감정해 봐야 금액은 뻔한 금액일거고 만약에 안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연구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몇 십 억짜리 청소용역비도 꼭 해라는 그게 없는데 이게 무슨 주차장 받는데 용역을 1년에 500만 원씩 들이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우리 공유재산의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법은 단일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한번 규정을 다시 보시고요.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업무대행, 전기업무대행, 이 부분 역시도 작년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 전기업무대행도 없는데 올해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는 들어가며, 또 이게 입찰을 주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건데 이게 소방이나 전기나 이 대행을, 사용자가 이런 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임대를 주는 사람이 이걸 돈을 줍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없는 게 들어가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 들어간 부분은 전기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는 올해 7월에 포천초등학교 주차장이 건립되고 이게 2000헤베 이상 지하식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이런 측정을 반드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민
이상민간사
자기들 보고 해라고 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일단 건축주가 하도록,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기는요? 전기는 작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포천초등학교의 전기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가 드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0헤베 이상 지하식공영주차장은 반드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업무대행도 이걸 같이 합니다. 다목적 강당이 바로 위에 있고. 이건 교육청하고 7 대 3으로 저희들이 30% 부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 부분은 70% 부담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공영주차장 사소한 사무비까지, 소모품까지 그때 지불해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우리가 하다못해 빙상경기장도 그렇더라고요. 쓰레기 청소대행비까지 내주고 있더라고요, 식당은 위탁주면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리사업하면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게 거래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돈 몇 푼 받고나서 이것 저것 다 해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하튼 운영에 따른 소모품적인 성격은 다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물세라든지 각종 영수증 발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단 시설소유가 저희들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소유자가 해야 되는 어떤 자산 증가적인 그런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에 해야 되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거야 당연합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저희들 7월 이후부터 계약을 하는 주차장업주들하고는 관제시스템. 이게 각종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주들이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돈을 안내도 될 부분은 굳이 우리 청에서 돈 주지 말고 그쪽에 협약서 쓸 때 당신들 소모품 이런 비용을 해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관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에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금 부분이 51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하고 민간위탁금에 주로 들어가는 용처가 어딥니까? 금액이 느는 이유하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저희들 동사무소에 관리단체를 동장한테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보통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수익금 100을 받으면 금년도에는 30을 줬습니다. 70을 구청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납부율이 90% 이상 될 경우에는 10% 인센티브를 주어왔는데 이게 사실 과거에 5 대 5였습니다. 지금 전 구 공히 주거지주차장이 생길 때부터 5 대 5로, 수익금의 50%는 구청이 가져가고 그다음 50%는 관리단체에다가 관리비용으로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 북구만 유일하게 5 대 5 균형이 7 대 3으로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생단체원들 고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활력진작 그런 경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타 구 수준으로 다시 맞추자 해서 지금 7 대 3을 내년도에는 6 대 4로 조정하려고 10%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30% 현재 있던 걸 40%.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후 연도에는 검토해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리단체에 70%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은 30%. 구청이 주거지주차장 만들어서 무슨 수익사업하려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관리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 동에 고생하는 봉사단체원들 진작차원도 있고 해서 지금 30% 주는 걸40%로, 10%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그 금액이 5000만 원 늘어나는 건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본래 70대 30 되어 있다가 예산절감 차원 내지는 수익 차원에서 이걸 7 대 3으로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는 다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지고 거꾸로 가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과거 이성식 청장 있을 때 제가 듣기로 5 대 5 되어 있는 걸 7 대 3으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단체원들의 반발이 심하다거나 해서 하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동을 두 군데 다녀보면서 사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상민
이상민간사
단체원들이 아주 열심히 관리하는 부분에 비해서 너무 좀 수고비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입니까? 일을 많이 해서 그만큼,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준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타 구 수준과, 타 구는 5 대 5 균형이 주거지주차장 생긴 이례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들 돈 받아서 구청이 재정 어렵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동에서 고생하는 그런 단체원들 그런 격려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민
이상민간사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새 어쨌든 참 어렵게 이걸 줄여 가지고 7 대 3으로 과거에, 그 당시도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했겠지요. 했는데 이 부분이 5000만 원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부분이 개별한테 돌아가면 사실 또 푼돈이 됩니다. 단체 푼돈이 되는데 이걸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모아놓으면 이걸 또 어떤 정말 요긴한 용처에 쓸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우성을 쳐서 단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단체원들한테 민간보조금을 더 늘이려는 측면이 있다면 이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돈을 모아서 더 필요한 용처에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놓으면 돈이 되는데 쓸 수가 있는데 펼쳐 놓으면 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 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제가 있던 두 개동이 주거지주차면이 제일 많은 동은 아니고 그런 대로 있는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특정단체 혼자서만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치다 해서 이걸 그 돈을 단체장 협의회에 다가 그걸 좀 지원을 받아 넣고 나니까 동 전체 어떤 움직이는 대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사실 주거지라는 게 구청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에 선 그어가지고 이거 장사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기존 50 대 50을 북구만 허물면 그 돈이 잘 쓰여 지도록 저희들이 교통부서에서 내년도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맡아서 사람 하나 쓰면 되고 그럼 그 남는 걸 정말 이웃들 위해서 봉사하는, 어디 회식하라 주는 돈 아니고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이웃돕기 행사 하는데도 사실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의 용처는 각 동별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구청에는 50%만 해도 저희들은 사실은 관리비용 빼고도 한 30%는 구청은 앉아서 수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에 너무 지나치게 이 돈을, 뭐 5 대 5 균형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조금씩 해도 타구 전 15개 구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7 대 3을 5 대 5로 바로 주기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맞춰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구정살림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맞춰놓은 거를 다시 또 푼다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가 당초에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그걸 좀 질서를 잡자는 차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선을 긋고 각 동으로 관리단체에 일임을 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무도 안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엄청 고생했어요, 이 관리단체에서는. 왜냐하면 차를 대는 사람, 아무나 대는 사람, 들어내고 자기가 계약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얽혀 가지고 지금은 질서가 많이 잡혀 있어서 편합니다. 편한데 그 시절에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어느 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7 대 3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5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냈던 부분인데. 이게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기로는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분배를 하고 나니까 어렵다는 거지. 일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때 가서 다시 돌립시다, 라는 그런 대답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수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도 모 회의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관리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단체는 단체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어떤 단체는 회원들 두서너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밤에 고생하니까 수당을 돈 10만 원 주던 게 지금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못주는 형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 와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장님 잘 좀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보완을 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 수익금은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기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분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주차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징수율제고, 이게 뭐 지금 어쨌든 금액이 2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2억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과태료부과해서 이 부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대략적으로 가장 크게 늘었던 큰 항목이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차질서라든가 세외수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비용을 더 쓰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가장 크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년 대비 구체적으로 대비를 안 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525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 고지서가 올해 초에는 예산절감 좀 하자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250원으로 보내다가 등기로 1750원으로 하면서 여기서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 된 것이 그다음에 527쪽입니다. 527쪽에 하단부분에 과년도 과태료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번호판 영치업무를 저희들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영치시스템 시비 지원금에 따른 차량구입비 이런 것 등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과태료를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더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7000만 원, 등기 비용으로 7000만 원으로 써서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럼 700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같으면, 보통 기간제 근로자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줍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 130 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년 쓰면 1000만 원 좀 넘겠죠? 그럼 7000만 원 같으면 7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등기나 일반우편이나 요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7000만 원이란 돈을 등기비용을 써가면서 그럴 바에는 7, 8명의 기간제 청년실업자를 써서 찾아다니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을 등기비용 7000만 원 더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효율 적이겠습니까? 저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데요? 사람을 써서 실업해소도 좀 해 주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동차 관련 체납액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체납액 징수율 제고 대책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급여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한번은 등기로 보내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기간산정해서 압류라든지 체납을 받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보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급여압류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불필요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금액이 180억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급여압류, 채권압류, 예금압류까지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니까 민원이 굉장합니다. 문제는 적당한 민원은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하지만 분생의 소지가 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된다, 이런 걸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때까지는 등기로 안 보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워낙 보시다시피 금액이 많이 드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조금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방치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사실 저희 구청 부구청장님 일성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밤늦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민원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고지서를 등기로 한번 보내줘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있지요? 과태료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과태료 같은 경우에 등기를 보냈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걸 우리 구청에서 압류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차 팔 때 돈 받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압류는 다 가능하구요. 차량만 가지고 있으면.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차량은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 팔 때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등기로 보내서 집 같이 경매를 한다거나 압류해서 경매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예가 있나요? 그럼 등기를 보낸다는 건 돈 안 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통보만 등기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등기로 보내고 저희들 또 미수령 되면 공시송달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압류, 또 체납 처분을 계속 밟아 나갈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일소(一掃)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그럼 좋다. 일반우편을 갖다가 등기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렇게 올리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고액체납자라든지, 그렇지요? 혹은 금액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등기로 보낼 사람 숫자를 줄여서 지금 보낸다고 해서 7000만 원 들여서 보내는 모든 등기서류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법정 어떤 문제를 진행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고액체납자 내지는 금액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별해서 할 거라고요, 어차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만 명한테 180억에 대해서 다할 수 없잖아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죄송하지만 체납계장님 답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할 때는 꼭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제 뜻은 180억 되는 체납 금액 중에서 만약에 등기를 보내가지고 돈 안냈다 해서 모든 사람한테 법적 절차를 밟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나 금액이 큰 사람한테만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만 선별해서 등기로 보내고 법적으로 실제로 진행할 사람한테만.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고액체납자 명단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만 1, 2백 명 보내라 이거에요. 등기로 보내고, 법적 소송 진행하고 나머지 비용은 줄이고. 그래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1, 2백 만 원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사람을 써서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7000만 원으로 등기비용을 들여 가지고 몇 명을 소송을 진행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님, 만약에 8만 원 체납됐다. 그럼 이때까지 일반우편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8만 원 체납됐으면 80만 원이 됐든 800만 원이 됐든 똑같은 등기로 보내서 지금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재판 압류하는 과정을 다 하겠다. 이때까지 체납자 모두한테.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겠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단에 있는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 한다거나 압류를 하는 것이지 8만 원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하겠어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전 고지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고지서는 독촉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체납건수가 19만 건 정도 됩니다. 해마다 한 8만 건 정도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는 급여압류 할 때 50만 원 이상하다가 10만 원 이상도 바로 직장에 급여압류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만 건 중에서 모든 건을 다 그렇게 등기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한 5만여 건 정도.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어느 정도 추려서 범위 내의 부동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추려서 하고 무분별하게 등기비용 써 가면서 할 필요 없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5만 건 같은 건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기간제 사람을 써서라도 전화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방법론상에서. 19만 건해서 다 소송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금 뒤에 아까 차량 영치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1억 2000만 원 이번에 들어온 거죠? 그 영치차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때까지는 영치차량을 하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이게 올라갑니까? 많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됩니까? 이때까지는 전혀 없었네요? 우리 구에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처음 시행하게 되는데 번호판 영치 자동인식시스템입니다. 차가 다니면서 번호를 확인하면 개별적으로 다하지 않더라도 우리 불법주차단속 하듯이 사진 찍으면 체납된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럼 번호판을 떼면,
상민
이상민간사
거기서 바로 떼 갖고 온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번호판 떼면 거의 돈 받을 확률이 상당히 한 80% 이상 된다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등기 안보내고 번호판 떼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번호판 떼면 못 다닐 것 아니에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북구 관내만 도니까 차량들이 북구 관내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 6월에 시범실시하고 나면 7월 1일부로 전 구 공히,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서로 효과가 있습니다. 북구차가 뭐 저희들 받을 게 다른 데 있으면 저희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차량도 한 대 사야 되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은 소형차량을.
상민
이상민간사
2000만 원으로 한 대 사고. 그래서 제반 드는 비용이 1억 2700만 원이다, 그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영치차량해서 3, 4억은 벌어야 만이 되겠네요? 내년 실적 보면 알겠네요. 1억 5000만 원 들여서 실적 저조하면 안 하는 게 낫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내년되면 투입 대비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실적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들여서 얼마나 영치가 되시는지. 그리고 하여튼 등기 보내시는 건 신중하게 선별해서 실제로 진행할 때만 해서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이상민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9만 원 건이라고 과장님 말씀 드렸는데 지금 꼭 등기를 보내지 않고 하는 다른 방안도 있을 건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지방 국세청에서 하는 방법을 참조를 한 적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천
안상천위원
한 예로 체납이 된 사업장이 있으면, 안상천이 체납이 되었다면 보통 제 사업장으로, 보통 내가 장사를 하면 카드가 끊겨버립니다. 그걸 공유를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은 자동으로 우리 구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국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조례와 다른 규정이 없다면 빨리 그걸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방금 이상민 간사님 7000만 원 등기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 제도가 국세청에서는 지금 진작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거를 남겨야 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문자시스템이 증거로 남습니다. 꼭 등기로 안 해 줘도 되요. 등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9만 건 중에 2인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상민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시스템에 하고 있는 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우리가 이용하면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교통관련단체 행사참여 지원 건에 대해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행사 참여 지원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련 단체행사 지원하는 이런 협의회라든지 단체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거리기동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덕천로터리나 주요 지점에서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작년에 없던 것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올해 저희들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었는데 교통관련은 저희들이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사실 이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루 식권 5000원 짜리 하나 받고 정말 이렇게 계속, 이번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 실비보상은 있어야 되겠다. 물론 내년도 축제예산에서 하게 된다면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사실 직접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차도 운영하고 우유, 빵이라든지 간식도 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제가 욕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사실 모범운전자회나 그분들을 통해서 북부서 쪽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있으면 저희 내년도 축제나 다른 행사를 할 때 행락 철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 적어도 간식 정도는 사줄 수 있는 이런 경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들은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예산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보조금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해병대전우회, 모범단체가 우리 사회단체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저희 과에서 지금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경광등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장비는, 장갑이나 이런 건 사주는 건 있지만 보조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늘 지역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올해 축제하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 게 자기 생업-공무원들이야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봤는데-모범운전자회는 계속 보고 있지만-그분들 고생하는 것 보고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주시면 그래도 또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서도 식권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도시디자인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85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도시디자인 개선부분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10억에서 14억 정도 늘어가지고 4억 정도 늘었다 그죠? 예산이 늘었다, 그렇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10억 7300이고 내년도가 14억 6800입니다. 여기서 1회, 2회 금년도 추경을 넣으면 14억 4700만 원이고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경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중에서 큰 것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중에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나와 있지요. 경관조명을 할 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 경관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일반 기존의 전구가 아니고 LED등 이런 걸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공이 되었나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은 밑에 바닥에 경관조명을 붙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닥 안에는 경관조명은 LED해서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LED로 했는데도 금액이 이만큼 20만 원씩 넘는다, 그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하고 지금 내일 모레 2차 공사 무궁화마트 앞까지 끝나면 월 2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고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부 경관에 대한 조명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노점상 단속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추경 때 더 보안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1억이 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계산이 좀 안 맞긴 안 맞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1200이고, 맞네요. 이번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추경에 넣으려고 빠지신 건가요? 금액이 거의 다 빠지다시피 했는데? 단속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1200 이 자체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될 때 2009년도까지 2010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노점상단속 용역이 1억 넘게 편성되어 있다가 그게 삭감된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갭이 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직영은 이쪽에서 용역비에서 빠지고 나중에 인건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쪽에선 빠지고 나중에 직원 인건비 쪽으로,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 1억 700이 삭감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09년도에 용역비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젊음의 거리 경관 조명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혹시 이 시설하면서 우리가 전기기구는 LED했지만 전기절약을 위해서 혹시 태양열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태양열은 시설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시설을 하게 되면 음지가 되어서 태양판도 별도로 큰 그러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태양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스페이스에서 하루 일조량이 얼마 되는지 규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자체가 태양열을 깔만한 그러한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체는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된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20만 원 전기세 같으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금액이. 물론 20만 원 더 이상의 200만 원 효과를 주면 손해 볼 건 없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요즘은 태양열 전지판이 우리 지금 문화빙상센터처럼 크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소규모 보통 600×600, 800×800짜리 하나만 해도 충분히 그 일대는, 요즘 일반 학교운동장에 가본 적 있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운동장에 시설해 놓고 전지판이 규격이 얼마였습니까? 태양열 하루에 판 규격이? 지금 내가 앉은 책상보다도 작아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스페이스가 안 나온단 말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양쪽에 고층건물도 있고 해서 그러한 내용이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된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고층건물을 이용한다든지 지금은 빠져있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387페이지에도 있지만 그 뒤쪽에 388페이지 역시도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 조명 전기요금해서 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 전체에 이걸 계기로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별도로 끝나고 나서는 태양열 설치관계, 그 관계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87쪽에 도시관리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2011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012년도에도 지금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들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드는데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측량수수료 관계 본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금년도에는 이 건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측량수수료는 불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국공유재산에 따라서 용도폐지가 된다든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변상금 부과할 때 민원의 발생요지가 있는 경우 측량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불시에 발생이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우리가 측량을 해주고 수수료나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지금 용도폐지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 재산이 다시 또 우리 구유재산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측량이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 관계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당연히 용도폐지가 되거나 이러면 우리 쪽으로 이익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모든 국공유재산은 우리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고 한데 국가사무를 우리 구청에서 대신하는 거겠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측량을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행정력도 들어가고 할 것인데 수수료 같은 것은 전혀 없나 보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 된 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금년도에 발생된 게 있으면 수수료는 줍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가 받습니까?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공시지가하고 각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순영
이순영위원
서면으로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광고문화 정착파트에 이게 지금 작년에 없던 게 전체400만 원 정도 늘면서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해서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없던데 올해 새로 시스템이 도입 된 겁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초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서 이 관리통합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광고물 전체가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총망라해서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는 금년까지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 자료 입력한 상태를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도 요건만 구비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 하고 기술적으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매달 61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새올시스템이 뭡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전국공통전산망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결재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부산에서는 U-옥외광고물을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부산 중앙망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자료를 매월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 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개발한 건 아닐 것이고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나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해서 16개 구군에 일제히 같이 내년부터 작동에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기존에 모든 광고물 등이 다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고 돌출간판이든지 돈 받는 것만 그렇겠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법하게 해서 신고 된 광고물뿐만 아니라 신고 안 된 불법광고물도 요건만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통합관리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뚝 치면 어떤 걸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게 쫙 출력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이제 출력만 하고 과태료, 도시디자인과도 과태료 부분 같은 것이 체납액이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 이게 다 우편으로 해서 발송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그렇게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내용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과거에는 수기로 한 것을? 그럼 이게 엄청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어떻게 보면?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되는 부분이 내년부터는-본예산에는 그 내용이 세입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첫 시도에 들어가니까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추산을 하면 대략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면 3억 정도의 세입이 추가가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억이? 앞서 교통행정과도 보면 등기 보내는 데 몇 천 만 원 들고 영치시스템 하는 데도 몇 억 들고 해서 투자금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긴 지금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들어가든,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체납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 드렸지만 이 광고물 자체가 나날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덕천동이라든지 도심지에 보면 엄청나게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전혀 줄어들지 않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어떻게 보면 광고물이 더 심해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CTV를 달든지 해서 엄격하게, 많이 워낙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광고물들은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 한 바와 같이 우리 광고물 과태료는 그때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간판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역에 행안부라든지 덕천 젊음의 거리 외에도 국·시비 중에서 간판정비사업부분에 대한 지원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하셔서 어떤 지역을 덕천동이든 화명동이든 상가지역에 특정거리를 한번, 조금 조금씩 한번에 우리 예산으로 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해서 지금 아마 국·시비로써 그런 사업들이 많이 앞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지구를 어디에 하는 게 좋겠냐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정을 하셔서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즉각, 즉각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돈 내려오고 나서 하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서 388쪽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도로정비 부분이네요. 거기 보면 구포나루분수 전기요금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구포나루분수 전기요금, 나루분수 상수도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고요. 이게 지난해에는 벽천분수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나루분수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구포벽천분수를 나루분수라고 명칭을 칭하게 되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수를 설치할 때는 벽천분수라고 임시명칭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준공되고 나서 보다 더 이름이 고급스럽고 외부에서 봐도 좋은 이름이 없느냐 해서 기감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기서 벽천분수 이름을 바꾼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공모로 해서 이 명칭이 바뀌었네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월 50만 원이 들어가고 방금 안상천위원님께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전기요금이 태양열 전지판으로 할 수 가 없었나, 반영이 안 되었나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길 고층건물들이 있어서 태양열을 하기에 부적절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태양을 집전(集電)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갈게 뻔하죠?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열을 집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굉장히 좋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안상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당초에 젊음의 거리 만들 때, 제가 담당과장도 아니었고 해서 본 설계에 빠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그렇게 알아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둑을 따라서 사상 쪽으로 좀 내려가면 사상 강변삼락공원이 있는 즈음에 구포 둑에 보면 전부 보안등, 가로등이 팔랑개비로 되어가지고 낮에 전기를 집전을 해서 저녁에 쓰이고 하죠? 그것처럼 특히 우리 구포나루분수의 경우는 거의 뭐 하루 종일 태양이 비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하다 말 일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이상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는 필히 그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서 그 밑에 상수도 요금이 매월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 역시도 매월 들어가야 된다면 이 20만 원의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요금 쓴 것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 들어가지 않나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부터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천분수를 정상가동 했을 때 월 20만 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입니다.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기본요금은 월 2900원 정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천분수는 시설 자체가 상수도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은 지불 안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길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용도 하지 않을 이런 구조물을 애당초 여기 설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지요? 왜 사용을 안 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벽천분수를 설치했을 때 잘되고 잘못되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긴 곤란한 문제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 경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앞에 10월 30일부터 대축제 때에는 일주일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도로변에 그러한 게 있으면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사용을 안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월 20만 원은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처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까? 아니면 순환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 자체는 상수도와 연결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물은 한번 사용하면 계속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는데 계속해서 순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배수를 해서 배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가동을 하게 되면,
순영
이순영위원
순환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20만 원 정도,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정상가동으로 했을 때는.
순영
이순영위원
정상가동을 했을 때는 나온다? 아무튼 이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도로정비 자재구입 관련해서 그 중간부에 보면 하수시설 덮개해서 9만 원, 60개 있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것은 60개라는 것은 어디 대충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이 저희 관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수시로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지나간다든지.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과장님 수시로 파손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60개면?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하수도 파손 된 걸 수리한 것이 52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개 정도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한 예측예산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하수도 덮개, 요즘 악취 냄새 위로 안 올라오는 덮개가 나왔던데 알고는 계십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울산광역시가 하수도 덮개 부분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우리 세대 내에 싱크대 구조처럼 악취가 역류 안 하도록 하는 덮개를 지금 개발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아마 비용도 지금 이 비용 같으면 같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 교체 시에 이 부분을 이왕이면 악취가 역류 안하는 덮개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차량진입억제 말뚝 이게 지금 공사비 포함입니까? 자재 값만 15만 원입니까? 자재비용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억제 말뚝 하는 건 볼라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볼라드 자체의 재질이 화강석이 되어서 7만 5000원 정도 쌌습니다. 지금 볼라드가 시 지침이 바뀌어서 볼라드 높이가 70 내지 80전 정도 지상에 나타나도록, 이 앞에는 화강석 재질해서 50전정도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도 화강석 재질이 아니고 고단위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재질로 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역시 우레탄이면서 차량이 만약에 접근하더라도 차량은 접근 못하게 하면서 약간 플레쉬(Fresh) 하게끔 재질이 그게 맞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약간 그러한 진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조달금액입니까? 자재 금액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단가가,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볼라드 새 재질이 되어서 나온 금액인데 공통 금액이 15만 원 조금 못 미칩니다, 조달단가가. 그래서 평균 15만 원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89페이지 소파수선 공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또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적재적소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좋습니다. 좋은데 혹 지금 현재 1억 증액된, 어느 부분에 투입해야 될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에 소파수선 한 자료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파수선을 하는데 저희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우수기라든지 갑자기 도로가 침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포3동 대우아파트 밑에는 토요일 새벽에 침하가 되었습니다. 바로 소파를 하기 위해서 소파수선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주민불편에 가장 직결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게 소파수선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소파한 건수가 약 248건에 5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상당히 줄어들어서 161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억 5000만 원 정도 지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도 소파수선 금액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많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침 상에 매년 2월부터 3월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단가 적용하는. 거기에 적용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소파수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파수선과 관련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턱 없이 모자라는 부분이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이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러한 민원에 대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또 질의하려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늦게 시작했으니까 점심 조금 늦게 먹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다보면 사실은 예산심의 할 때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살려둬야 되느냐 증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꾸 보면 좀 엇나가서 자꾸 감사성 그런 질문으로 나가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간이 가기는 한데 그러나 예산을 심의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한 번씩 생각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만덕 민속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사업 1억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39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1억 153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포나루분수 전기요금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 할 때 물론 공사를 할 때 한번 잘못하고 나면 영원히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늘 많다, 요금을 아껴야 된다 하니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도리어 사용 안하고 그냥 두면 흉물처럼 더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 한번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걸 만들 때 굳이 여기에 분수대를 만들어야 되나. 차라리 깨끗하게 보기 좋게 조경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비용이 안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판단을 한번 잘못하면 늘-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어떤 이런 비용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정책판단 할 때 같이 좀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신 정책판단에 앞으로 공사도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 부서에서 공사할 내용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만덕 오리단지 디자인 개선사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오리단지는 우리 북구에서 상당히 오리단지라는 음식업소로써 이름이 나 있는 그러한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난립되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지원받아서 오리단지 환경, 조경, 상징물 등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이건 정비해 나갈 내용이라고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사업은 비가 조금 많이 강우가 떨어질 경우는 금곡고등학교 그 앞에 일대가 상당히 침수가 됩니다. 침수되는 길이가 약 103m 됩니다. 침수되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재난관리기금 1억을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금곡동 침수지는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게 된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탁업체 1억 700만 원을 감하고 무기계약직 두 명을 금년 1월 1일부터 채용이 되어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 및 노점상 현장인부가 지금 위탁 줬던 것을 직영을 하니까 무기계약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경비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위탁비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무기계약직 두 명을 더 채용을 했을 때 인건비는 약 7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일인당 3700만 원 해서. 그래서 현재 도로단속이고 소파수선을 떠나서 간단한 대수선, 주민들의 대비민원에 있는 그러한 수선은 저희 인원 15명이 움직이면서 다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 것과 이것과의 장단점은 조금씩,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다소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단속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한 민간위탁은 다소 조금 효율적이고 그렇게 떠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합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나와서 보판도 정비하고 보도도 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하는 효율적인 면은 무기계약직이 해서 하는 그러한 게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분명히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지만 그러나 다른 업무와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데는 이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덕 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금곡대로 침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먼저 의회부터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옥외광고물기금에 관한 건데요. 이게 작년에는 5000만 원씩 기금 적립이 되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네요? 올해부터는 적립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5000만 원을 내년에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거기 50% 정도 반영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본예산 재원이 좀 그렇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본예산에는 사실 5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매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옥외광고물 운영기금 회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는 별로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 회의는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기금을 모으면 정비기금이면 큰 간판을, 우리 공공간판이 아닐 거고 어떤 데 주로, 용처가 어딥니까? 딱 용처에 맞는 데가?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 자체는 가장 번화한 거리에 시범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들어갑니다. 리고 아주 난립되어 있는 간판 정비할 때 주민부담 얼마, 기금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젊음의 거리에는 간판정비를 하는데 2억을 받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용도라고 보면 간판정비, 아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북구이미지를 상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외래객에게 밝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간판정비에 들어가는 기금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간판정비 부분에 대한 것인데 다른 데 특별히 쓸 데는 별로 없겠다 그죠? 다른 쪽에는 그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간 같으면 안전 쪽으로 할 텐데 그런 큰 간판은 어차피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는 장기적으로, 그런데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네요. 지금 기금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간판정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은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간판기금가지고 우리 공공적 간판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돈이 드는 간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으로 바꾼다거나 LED로 바꾼다거나 이쪽으로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상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많진 않은데요. 본예산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증감이 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에도 예산, 추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31억에서 44억, 일단 한 12억 4000만 원 정도는 증가된 걸로 일단 예산서에는 짜여져 있다 그렇죠, 과장님?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증감된 부분이 도로시설 확충 부분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내역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증감이 있으면 증감 계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증감이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확충 부분에 4억 5000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도로시설 확충에 4억 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총 12억 4000 중에서. 그러면 도로시설 확충 중에서 늘어난 게 4억 5000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도로시설 확충이 4억 5000인데 죽 밑에 내려가면 야시고개 2억 5000,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억, 증감돼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다음에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것 맞지요, 항이, 그렇죠? 그다음에 구포2동 도로개설 5억, 만덕동 일원 도로정비 3억,-증감된 것만-재해우려지 정비 1억, 이게 다 이 도로시설 확충 4억 5000 증가된 것 밑에 따라온 항목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시설 확충 분야에 4억 5000이 증액이 되어 있고-전년도에 비해서-뒷장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도로시설 확충 부분이 도로건설 사업 밑에 있는 구포, 다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하부?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장, 관, 항목 상에 그걸로 봤을 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게 지금 여기서 단순히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산술적으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해서 차액이 나면 비교증감란에 그 숫자가 나와야되는데 여기서 전년도 예산에서는 우선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 같이 들어가는 항목은 여기서 표기가 되지만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증가한 게 도로분야에 4억 5000인데, 그것이 신규든 연속사업이든 간에, 지금 이 도로시설 확충 4억 5000이 이 뒤에까지 연결되는 건 맞죠? 만덕고개길 재해우려지 정비까지 연결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시설 확충 사업이 항목이 이 뒤에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뒤에 우리 예산서 책자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건 408페이지 균형 있는 지역 개발,
상민
이상민간사
그 앞에 까지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물론 설명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서라는 것이 전년대비해서 증감이 있고 추경에 따로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이 표상에 나와 있는 비교증감하고 오른 쪽에 나와 있는 선이 맞지 않다면 그게 우리가 예산서를 따로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로 해서 보면 되지. 따로 따로 같으면. 증감에 대한 걸 비교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특히 신규사업이나 증감내용에 대해서 주로 많이 보시지 않겠어요? 기존에 거는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든지 다 포함될 텐데. 그러면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증감예산 부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에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요구액, 비교증감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각 항목별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표기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증감 부분에 그 수치가 나오는 것은, 408페이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만덕1터널 주변 위험도로 정비공사에 금년도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보면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년 사업 부분을 여기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쪽은,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7억이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증가되었다기보다는 작년도에 이게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가,
상민
이상민간사
신규사업이든, 증가되었는데 물론 작년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었으면 다른 내용 같으면 당연히 전년도 예산에 없겠죠? 그렇지만 총액 예산에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 전년도 예산에는.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 따지는 게 아니고 증가된 예산끼리만 더하기를 해도 이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죠, 증감예산이. 지금 다른 과는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감예산 더해 보면 증감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12억이 증가 됐는데 오른쪽 죽 증가된 예산하고 더하기 하면 안 맞다 이 말씀이지요? 죽 나열해서 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상에 기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과는 보면 딱 맞아요. 증감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줄 쭉 따라가면 증감이 어느 파트에서 얼마, 얼마해서 더하기 되어서 10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서라는 게 그렇게 봐야지 이게 더하기 했는데 안 맞다 하면 맞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감, 이 증감 금액만 보면 7억, 5억, 3억, 4억하고 9억, 7억, 11억, 13억 5000만 원이거든요. 총 새로 생긴, 신규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도로시설 확충에 신규사업이든 증가된 것이든 13억 5000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털금액은 감소된 게 있기 때문에 더 적을 수는 있겠죠. 이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이치가 안 맞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실 분 없어요? 계장님 답변하실 분 없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그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하면 되겠지요? 기획실장이 잠깐 오시면 이 부분에 답변이 되겠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고 지금 똑같은 게 뒤에 하수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기반시설도 2억 6600만 원인데 보면 하수시설관리에 2억 6600만 원 그다음에 덕천천에 4억, 구포협진아파트 7000, 5000 이 합계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결과를,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지. 물론 개별사업의 예산 부분은 숫자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예산서 안이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느 다른 과는 보면 다 맞습니다. 증감에 대해서, 신규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니까 대천천 이것도 지금 금액 안 맞는 것도 그렇지만 이 밑에 이게 덕천천 아니고 대천천 친수변 보행교량 등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대천천이죠? 덕천천이 아니고 그렇죠?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409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인데 증액 된 거죠?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중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건에 3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 나열한 건이 11건인데 이 부분은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패소매입비 위에 배상금등 패소토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용료가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2600만 원 정도였고 2011년도에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오히려 줄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까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9폐이지 중간쯤 보면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땅을 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위에 있는 패소토지 부분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헤아려 봤거든요. 헤아려 보니까 2011년도에도 11건이었고 이것도 11건이고 주소도 똑같고 내용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매입을 해서 빠졌기에 매입비에 포함이 되고 배상금은 그대로 남고 그렇습니까? 지금 2011년도 예산안하고 2012년도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면 어느 구포나 뭐나 덕천동이나 뭐가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이상기까지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감용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감용이란 사람이 빠져 있는데 건수는 11건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금년도에 구포동 1051-1번지 도로 60㎡에 대한 이 소유자가 이감용 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매입을 한 것 같으면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매입을 한 것 같으면 사용료를 안줘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밑에 패소토지 매입비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앞으로 2012년 예산에 이감용 씨의 토지에 사용료를 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맞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2011년도에 무엇이 빠졌고 이쪽에는 무엇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감용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고 2011년도에 건수는 똑같이 11건인데 이웅우 외 11명 다 똑같은데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금년도에 화명동 360-1번지 이조자, 구포동 645-5번지 윤능오, 구포동 654-6번지 이것도 같은 소유자인 윤능오 씨 소유의 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 사용료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윤능오가 빠지고 이감용이란 사람이 들어간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예산들이 신규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먼저 미리 건설과에서는 어떠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국비도 있고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비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묻는 것보다는 지금 407페이지 구포2동 야시고개 도로개설 공사로부터, 그 뒤에 죽 나오는 포괄사업은 어차피 설명 안 해도 아는 부분이고 신규사업들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07페이지 하단부 구포2동 야시고개 도로개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야시고개의 위치는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야시고개 도로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행복마을 주차장 관장하는 그 앞 진입도로하고 계속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도로는 한 6 내지 7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8m도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토지 보상비용하고 공사비용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넘겨가지고 안전한 보행환경,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40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부분에 만덕1터널에 위험도로 정비에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는데 이건 시에서 국·시비가 이미 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구에 구비만 7500을 확보하면 연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1터널을 넘어오게 되면 1터널을 경계로 저쪽은 동래, 이쪽은 북구 쪽인데 동래 쪽은 보도하고 벽면, 도로의 옹벽부분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구를 넘어오게 되면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같이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부분을 동래하고 같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옹벽하고 지금 인도가 없는데 보·차도를 구분을 해서 동래 쪽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다음은 구포2동 937-27번지 일원 도로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로 개설한 957-40번지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구포2동 당산나무 있는 측인데 탑마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자보사업으로 937-27번지 일원에 약 50m 부분을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부분도 보상비용하고 다 포함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플러스 도로개설비인데 이 부분은 3년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계속 사업인데 올해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내년도에 하는데 5억 들어가고 계속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해서 그다음 해 5억해서 15억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중간부에 있는 만덕동에 있는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만덕2지구대 주변에 보면 지구대에서 만덕 위쪽에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래쪽처럼 보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주변에 만덕동 일원에 포장부분이 노후 된 부분을 일괄 정비하고자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만덕고개길 재해우려지 정비사업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다음 만덕고개길 재해우려지 정비사업은 기존 만덕고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 곡각지점이 심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그 도로를 정비를 해야 안전도 확보되고 시야도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은 사유지가 많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사유지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사유지라도 돌 튀어 나온 부분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인선
정인선위원
동의를 받아서 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동의를 받아서 돌만,
인선
정인선위원
실제 그 도로는 거의 사유지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5년 치 전부 사용료 내놔라 해서 소송하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과장님 아까 이감용 씨가 들어가고 윤능오 씨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서에 보니까 윤형표 씨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구포동 654-1번지거든요. 그런데 3필지에서 1필지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같은 윤 씨고 같은 사람들 몫이 아니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654-1번지,
순영
이순영위원
예. 지난해에는 이 소유주가 윤형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능오라고 해서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윤형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소유주가 2011년 3월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윤능오 씨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밑에 패소토지 매입비가 162-2번지 31필지를 사기 위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번지 외 2필지되어 있고 우리 지난 예산서에 보니까 여긴 3필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필지는 어디서 빠졌을까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여기서 중간 측에 있는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해서 시설비 구포동 162-2번지 외 31필지 괄호 열고 연차적 매입비 되어 있습니다. 이 31필지 전체를 매입하는데 약 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5억을 일시적으로 다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우선 5000 내지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패소토지 부분을 점차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162-2번지 16필지 외에 지금 31필지니까, 각 어디에서 모여서 31필지가 되겠네요. 전체 합쳐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에 보면 건수로는 11건인데 필지수로 보면 .
순영
이순영위원
예, 늘어나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필지 수는 31필지 이렇게 많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확정판결을 지금 받기 위해서 신청한 신청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정판결 패소토지가 현재까지는 11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1건? 이 외에는 아직 일부 민원들이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부분에 몇 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몇 건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건이 있습니까? 이 관계하고 장기미집행 관계하고는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분야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현재까지 개설하지 않은 사항을 말하고 이 예산서에 나타난 부분은 지금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개인사유지로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기미집행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우리 행정 부서의 잘못을 일반주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법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받겠다든지 해제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빨리 도로개설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 그런 쪽의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 장단점이, 일전에 모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습니다. 3십 몇 세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폐지를 해놓고 보니까 그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도 왜 지금 확정판결 이 관계로 질의 드린 내용관계는 장기미집행 역시도 대안이 없이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안 생기겠느냐. 혹시 뭐 다른 대책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구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도로도 있고 어린이공원, 공공의 청사, 도서관, 공공공지, 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5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면 지금의 돈으로 한 5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 구에서 대다수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72년도부터 ’75년도에 대다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적으로 보면 약 33년, 3십 몇 년씩 제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해제 할 수 있는 여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시비를 들여서 제일 급한 순서대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고 진짜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4m 폭 구거도로라든지 4m도로는 기존 골목길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이 도로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시설을 현시점에서 폐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인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지요? 소유주에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걸 보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과장님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 그렇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없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평생을 넘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구에 이런 것을 사전에 이분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방법, 이것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는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해서 국가 또는 부산시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점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때 못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신다 하셨잖아요? 연도별도 있고 7십 몇 년도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안 풀어주느냐,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던데 이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까? 그리고 누가 정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가 주무부서인데 이 장기미집행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길 해 봐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선순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개설 할 부분, 2단계는 5년 이내에 개설 할 부분, 3단계는 5년 이후에 개설할 부분인데 계획을 수립한다하면 재정이 뒷받침 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년에 많이 되면 한 10억 정도 가능합니다. 그 10억 가지고 몇 개 사업장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한 50m한다 하면 두 개 사업장, 100m 사업장 기준으로 하면 한 개 사업장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우선순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매 연도에 이걸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안과 제정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매치하다보면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건 내지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원인들이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청명한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게 되는데 또 어떤 민원인들은 아, 이것이 어떤 집행부의 혹은 특정인들의 그 사람이 구의원이 됐든 집행부 간부가 됐든 어떤 친분이 있다거나 하면 먼저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순위를 정할 때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원회는 별도 없고 자체 결정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급한데 왜 우리부터 안 해 주고 딴 데부터 하느냐,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연도도 예를 들어서 7십 몇 년도부터 된 게 있는 반면에 2000년도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 인 걸 먼저 해 준다거나. 우리 역시도 현재 할 때 시급한 우선 현안사업에 먼저 돈을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70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은 현안사업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도시계획 지난달에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그다음 달에 도로 내주고 어떤 것은 30년 동안 묶어놓고.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좀 정비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현재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개인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단순 민원 말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법에서 매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가 도시계획시설 안에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 내 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매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구에는 지금까지 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6건은 매입을 하겠다고 했고, 한 건은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하고 안 준 게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예산 역시도 장기미집행 그 부분의 예산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님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예산실에서 가용자원 내에서 예산안을 짜기 때문에 항상 우선에서 밀려서 아직까지,
상민
이상민간사
그걸 만약 청구를 했다, 그걸 했을 때는 대지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해 주긴 해 줘야 된다, 그죠? 연도에 관계없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 경우에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해 줍니까? 아니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매수청구 신청이 수십 건이 된다하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건 제가 볼 때는 아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승인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열 건이 되고 하면 쌓일 거란 말이죠? 이런 매수청구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20년, 30년 되면 도시계획 포기하고 나는 이제 팔련다. 사 갖고 가라 한다면 이것도 20건, 30건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임의적으로 이 사람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건 좀 맞지 않냐 이거지요. 그건 어떻게 하려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매수청구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주면 간단한데 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럴 경우에.
상민
이상민간사
사주면 순서가 필요가 없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2년 이내에 우리가 구청에서 사주기로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이 땅은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땅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건축을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청구일로부터 2년 동안 사주지 못하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매수결정을 하고 난 이후 2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매수결정을 하고 난 2년 동안. 그러면 매수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시점을 말하는 가요?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일자도 과에서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일자는 개인이 ‘내 땅을 사주십시오.’ 라고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 구에서 ‘이 땅은 언제 저희들이 사주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시행문을 통보한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사주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매수청구자 마다 그렇게 띄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사주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해야죠.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만약 7건이 들어왔다 치고요. 그 중에서 매수처분 결정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6군데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년 안에 못하면 알아서 다 짓게 되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6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줬거나 개인이 취소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취소하거나 샀다? 그러면 그것이 청구일로부터 매수결정 된 게 언제쯤 시점에 결정을 하셨나요, 대략? 한 얼마나 걸립니까, 결정하는 시간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매수청구는 보통 법이 개정된 시기가 200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02년 그 당시에 신청이 됐고.
상민
이상민간사
결정한 것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래서 2005년 내지 2008년도에 결정을 해서 그 시점에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결국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매수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이 5년에서 8년 걸리고 그 2년 안에 살 수 있으면 요행히 사는데 그 안에 못하면 본인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건축법」에서,
상민
이상민간사
허용해 주고 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덕천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천은 만덕2동사에서부터 덕천배수장까지 연결하는 3.7㎞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인데 지금 기 복개되어 있는 구조물을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덕천천이 3.7㎞ 중에 0.7㎞만 열려있고 나머지는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는 지하철 3호선 공사할 때 우회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복개한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저희가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안에 보수보강 할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향후 지금 덕천천을 복원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부산시에서 덕천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 관련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개구간을 걷어내고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거기에 따른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도로를 현재로써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우선 구상단계만 있고 실행단계까지는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지금 구조물을 보수보강 할 정도로 복개되어 있는 데가 그 구간이 지금 전체 3.7㎞는 아닐 테고 어느 특정부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구조물이 복개가 되어서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출된 철근이 녹이 슬고 녹이 슬다보니까 박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 구간이 보수보강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덕천천 복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기간하고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중사업, 그러니까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몇 년이 안 돼서 덕천천을 복개한다는 사업발표가 나와 버리면 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말이 안 맞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시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위험하면, 당장 지금 붕괴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면, 보수보강 공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2017년 정도면 이 덕천천 복개사업을 할 예정처럼 이야기 하니까 기간을 잘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수보강은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교통하중이 늘 있는 이상 보수보강은 우선 되어야 되고 복개구조물의 복원관계는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9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부분,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7000만 원이 대략적인 큰 파트 부분이?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이 일단 6.3% 정도가 올해 8월 1일자로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한 1900만 원,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는 부분이 갈수록 조금씩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1300만 원, 보안등 보수자재비가 1000만 원 정도 크게 좀 올랐습니다. 보안등 이 부분은 1차 추경 작년도 20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을 시킨 이유는 지금 올 연말 2차 추경에 1400만 원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못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은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많이 해 달라 하는데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본예산에 위원님들 계시는 만덕, 화명, 구포지역별로 조금 노후 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하려고 예산을 몇 천만 원 올렸는데 본예산 사정이 있어서 사실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 통과되고 내년도 일하면서 추경 기회 때 올릴 적에 위원님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여기 403페이지 경관조명 유지는 어떤 경관조명 유지를 말씀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액 시에서 시비로 85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포대교 경관조명 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전부 시비 100%로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다음에는 ‘구포대교 경관조명’으로 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좋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리고 기획실이 와 계신데 소파수선이 소규모 파손의 약자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앞으로 소파수선도 ‘소규모 파손’이라고 풀이름으로 적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소파, 소파’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획실에서 적을 때 ‘소규모 파손공사’ 하면 알기도 쉬운데 소파수선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쇼파를 수선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소규모 파손이라고 풀이름으로 적어주는 방향으로, 향후에는 모든 문서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릴 건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보면 총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9억 정도 든다 그렇지요? 9억 중에서 6억 정도 듭니다.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등은 백열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백열등이 아니고 나트륨등으로, 노란 불빛으로 나트륨등이라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가로등도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도 거의 나트륨등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것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와트 수로 하면 몇 와트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안등은 150W 정도, 가로등은 한 250W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비용이 비쌉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비용이 비쌉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나트륨등이?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아니, LED등이.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만약에 나트륨등을 100W하면 LED등은 몇 와트 하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보통 가로등 250W를 LED등으로 150W로 교체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반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1/3 이상은 절약되네요? 비용은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는데?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비용은 한 열 배 가까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가로등은 그렇게 많이 비쌉니까? 보안등도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역에 아파트해 보니까, 통째로 있으면 안전기 포함해서 전체 시설을 하는데 전구 포함해서 세 배 정도 비싸다 하더라구요. 일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그리고 조도의 효율이 형광등하고-나트륨등하고는 차이가 있지만-LED등은 40W를 12W 정도, 1/3 정도로 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조도로 해서 우리 지역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0세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하고 센스등을 교체를 했는데 월 3만㎾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 같으면 전기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형광등과 차이는 3배 정도밖에 나지 않고, 요즘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것도 와트 수가 올라가는 건데, 열 배라는 것은 정확한 산출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재 적용하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지금 LED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나?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9억 예산이라는 돈은 거의 소모성 예산입니다. 전기세를 포함해서, 그다음 안전기 교체, 등 교체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돈이 쓰이는데, 보안등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나트륨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보통 이야기하면 한 6, 7천 시간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우리 통상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리라든지 안전기 하고?
담당
리담당기전관
이상철 교체주기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광등 같은 경우는-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물어 보니까 1년 내지 1년 반, 그다음에 LED등 같은 경우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LED등 같은 경우는 안전기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10배라 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금액이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비용이 1/3 내지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9억 중에서 3, 4억이 들어 듭니다. 그러면 한 서너 배 정도 비싸다 하더라도 전기세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인력이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에 바꾼 해당 주민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 인식만 바뀌면 이것은 무조건 해도 다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 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도 LED로 바꾸고 있지만 지금 소모성 경비 9억이나 되는 이 부분들이 초기 설비비용 말고도 전기세가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초기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전기세와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한다면 한번쯤 적극적으로,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물론 다른 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 조달청가격 말고 실지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뽑아서, 사실상 부산시에서 거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형광등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큰 것을 할 적에 사실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부산시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가로등 하겠다고, 이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사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 구가 화명동은 어느 구간을 신청을 해 놨어요.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시범하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자료 뽑아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하여튼 민간 사례든 공공기관 사례든 해서 한번 자료를,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하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 한번 펼쳐 봐주십시오. 배수장관리에 시비 6억이 들어와 있고 증액이 6억 27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이 증액된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덕천배수장과 구포배수장에 제진기라고 있습니다. 덕천배수장에 두 대를 교체하고 구포배수장에 한 대 교체하는 비용을 전액 시비로 6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진기 수리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401페이지 보시면 구포배수장 제진기 설치 2억이 있고 덕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4억이 나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도 앞 시간에 논란이 좀 있었던 그것 하고도, 그것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난해 예산에 보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3%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을 계산 해놓은 걸 보니까 6.3%까지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많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고압이 75.8원이었고 저압이 76.3원이었으면 지금 저압 같은 경우는 78.5원이고 고압 같은 경우는 110.5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전기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율로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더 많아졌는데 많아진 비율만큼 전기요금이 많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6.3% 오른 것보다는 평균해서 6.3% 오른 것으로 그래 계산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배수장관리에 크레인 덕천·구포 정기검사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크레인 정기검사비가 있는 것 같으면 크레인이 우리 배수장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크레인이 빠져 있고 그 크레인의 정기검사비도 여기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크레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크레인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라서 올해 예산은 빠졌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크레인이 있긴 있는 것이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시설의 일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비로 증액이 좀 되었네요. 3만 5000원 짜리를 500개 구입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독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약 1만 4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방독면 유효기간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유효기간보다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케이스로 해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시에서 몇 년도 산은 없애버리고 새로 내려주고 이래 하는데 재작년에 폐기 몇 개 했는가 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3만 5000원에 500개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꼭 이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꼭 마련해야 한다는 법 규정 같은 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보기준이 소방방재청 지침으로 해서 2007년도 개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방독면은 화생방 장비라고 해서 이건 별도로, 화생방이 취약하니까, 정부에서 계속 자꾸 증액을 해서 소방방재청부터 자꾸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소방기준에 이렇게 해라?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렇게 하라고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민방위부분은 사실상 거의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네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30 내려오면 우리는 35%씩 갈라서 내야 됩니다. 시에서 35%를 주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화생방 장비 방독면 이것 우리가 시험한 적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쓰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민방위 실기교육 할 적에 강사가 나와서, 통대장교육이라든지 실제로 합니다. 벗고 쓰고 하는 교육을 다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군대를 갖다 오신 분들은 써보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갖다 오지 않는 여성분들은 이런 것을 실험 안 하고 그야말로 보관 장소에서 그냥 썩히는 그런 무슨 모습이 되고 있거든요. 지하철에도 가보고 다른 보관 장소에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만 되고 있습디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그죠? 작년보다 운영비가 줄어들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과가 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지금 제일 큰 금액을 보면 401페이지에 구포펌프장 제진기 설치 2억, 덕천배수펌프장 제진기 4억, 이제까지 제진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진기가 있었는데 기한이 너무 오래 돼서, 덕천배수펌프장이 1990년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제진기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펌핑하다 보면 부유물이 나옵니다. 찌꺼기를 긁어내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찌꺼기를 제거하는, 쓰레기 제거기란 말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핑핑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기회 되면 덕천배수펌프장 보시면 되는데.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예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돌아가는 건 못 본 것 같아서.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돌리는 것입니다. 방식이 로터리식이 있고 지금 하는 게 유압식이고 그런데 요새는 로터리식으로 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기계라는 것이,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매년 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자꾸 내구연한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