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입니다. 요즘에 김장배추 쓰레기 이것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

김장 쓰레기 말씀하시나요?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장쓰레기는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요. 김장철이면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김장쓰레기 수거봉투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배부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쓰레기에다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지 수거를 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 봉투에다 그냥 담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담았던 사람들이 스티커를 또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하고 우리가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지금. 작년에는 김장쓰레기는 그냥 수거를 했죠, 작년까지는. 그러다가 올 해는 스티커를 갖다가 그 봉투에다 스티커까지 붙이고 하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그냥 봉투만 사서 그 봉투에다만 넣으면 수거를 해가든지 해야지 거기서 또 스티커를 따로 붙여야 되고 이중적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오고 번거로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행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혼란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우리 쓰레기수거함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도 3ℓ짜리 깊이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다가 스티커 색상도 어두침침 하기 때문에 어두운데 대부분 야간에 수거를 하니까 어둡단 말입니다. 스티커도 잘 안 보인데요. 색상이 몇 ℓ짜리인지 스티커를 잡고 하기 때문에 식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체 깊이가 낮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용은 3ℓ짜리 쓰잖아요.5ℓ 쓰는 가정이 없을 거란 말예요.지금 우리가 쓰레기통도 배부를 3ℓ짜리를 했잖습니까, 가정에다가는.5ℓ짜리는 배부를 안했잖아요. 그런 거기다 담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을 띄우고 이틀만에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주말에는 토요일날 수거를 안 하니까 일요일날 내놓는다든가 하면 양이 약간 많아질 거란 말예요. 그러면 검은비닐에 넣어서 그것을 묶어서 뚜껑을 덮는데 뚜껑이 열리니까 그것을 안 가지고 가는 거야.그러면 한 통이 약간 더 컸어야 되는 것 아닌가.3ℓ짜리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한 4, 5ℓ 정도의 통은 되어야지 그 뚜껑은 덮을 것 아니냐.너무 3ℓ로 하다 보니까 3ℓ에 딱 맞게 통을 제작을 해놓으니까 조금만 넘치면 뚜껑이 안 닫히면 안 가져 가니까 그리고 거기다 경고장 딱 붙여놓고.

그 음식물 쓰레기분리통은 대전시에서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5개구에 배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좀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3ℓ를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기존에 쓰던 5ℓ짜리도.

병행을 해서 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깨지고 집어던지고 해서 깨지고 손잡이도 부러지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 전에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극소수고. 거의 지금은 그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 개선을 지금쯤은 시행한 지가 몇 달 몇 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뭔가 좀 고칠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그 문제점을 10월, 11월 두 달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선된 사항은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분들한테 쓰레기 수거시간을 대충은 10, 20분은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거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시간이 보통 어떤 때는 초저녁에 8시 이전에 수거를 해가 버리고 그 이후에는 안 오고 또 어떤 때는 9시 넘어서 수거를 하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고 뒷설거지를 하고서 9시 넘어서 내놓으면은 수거를 안 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럼 그 이튿날 되면은 이틀분량을 담다 보면은 양이 넘치니까 그럼 뚜껑이 안 닫히면 안 가져가고.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담당자분들 그것 때문에 민원 받으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행 초기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본인들은 주부들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당분간은 뚜껑이 좀 열리고 양이 좀 많더라도 수거를 해라.이렇게 좀 지도를 하시고 시간을 지켜서.아니, 어떻게 그래 가정에서 8시에 수거를 해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놓습니까.그 전에 것 저녁 먹고 설거지 하고 치우다보면 8시 다 넘어가버리지 그렇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그 수거함통 큰 것이 있으니까 갖다가 그냥 버리면 되니까.그런데 일반 구도심 쪽에 재래, 단독주택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예, 단독주택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양이 좀 많더라도 수거를 하고 수거시간도 좀 지키고 김장쓰레기는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차라리 봉투를 쓰레기봉투 같이 그냥 봉투만 사서 넣으면은 다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시행한 지가 한 두 달 되었으니까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었잖습니까. 그것 좀 모니터를 하시고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서 덧붙이자면 저도 지난번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조금 늦춰달라, 수거시간대를. 11시에서 12시, 뭐 새벽 1시까지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11시에 갖다놔도 그것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당겨지면서 8시 반으로 당겨져서 수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껴서 또 육상래 위원님도 지역에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최소한 10시 이후로.

내년부터는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수거시간을 조정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를 같이 드리겠고요. 거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현황에 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가 상당수 증가를 한 것 같아요.그렇죠?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많이 증가한 것이 없고요. 음식물류 납부필증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보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 것이 있는데 1월달에도 보면 판매량이 3,000개에서 3,570개 굉장히 60, 70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2010년도 판매금액이 2억 5,900인데 10월달까지한 것이 2억 5,600이거든요. 한 300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앞으로 또 두 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이사를 가거나 가정에 어떤 집기를 바꿀 때 그런 때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아마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도 이사갈 때마다 많이들 버리고 소비성향이 짙어져서 그런 건지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대형폐기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사를 가거나 또 생활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가정에서 쓰던 그 가구들을 새롭고 좋은 것으로 바꿔가지고 폐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냥 멀쩡한 물건들도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환경이 많이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서 이렇게 웬만한 물건들은 버리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쓸만한 것이라든가 좋고 좀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중개인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로 배부를 하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 있어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판매량이 엄청난 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지요.

2010년도 10월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그 가정에서 스티커를 일시적으로 다량 구입하다 보니까 10월달에.

그러니까 매달 구입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구입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한꺼번에 구입해놓고 사용하려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이는 그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시행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단독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은 어제 중구소식지에서 소식지를 보니까 거기에 어쨌든 한 달 동안 시행을 하면서 통계를 낸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10.5%가 감량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수 줄은 거긴 한 거죠?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물이 조금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봉지에 담아서 일반쓰레기에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민원으로 많이 접하고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각 개인이나 가정에 그동안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돈 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튼 좋지 않은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좀더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 계도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월평균 8회 1,440원인데 제가 지금 이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이 되면 매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이 7만 2,000원 정도로 지금 상향이 되었죠. 이것이 몇 배입니까,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식당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어요.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런 것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왜냐면 지금 다 상가,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다시 데이터, 또 여론수렴 해가지고 또 시에 건의해서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형폐기물 그것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환경관리요원을 지금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인력을 그렇게 활용.

예, 인력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것이 3D업종 중에 하나인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자활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분들이 좀더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불만을 호소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우를 개선해줘서 좀더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자활근로자들이 당초에 거기 이제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약간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제 자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휴식할 시간도 주고 또 이제 처리량이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뭐 물론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불편사항도 있을테지마는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불편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처음에 가고 거기가 이제 처음 시행할 무렵이 여름이었나요.

예,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갔을 때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그 먼지를 다 흡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환기시설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환기시설을 해놔가지고 통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것도 지금 광산기업인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직영체제로 내년 후반기 전환할 계획이라고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저희가 결정이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7월달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소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처리장은 처리업체에서 직접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요. 아니,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수거운반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처리는 그 해당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추후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환경관리요원들도 일부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간에 광범위하게 그것이 늘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환경관리요원들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그런 분들이 일을 소홀히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인력을 축소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환경관리요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414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 그 부분에 있어서요.좀 여쭤볼려고 하는데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감액처리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감액내역에서 편의용품 미비치, 청소불량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더라고요.편의용품 미비치 해서 이것이 5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편의용품 미비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건수입니다. 건수.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편의용품 미비치라면은 어떤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편의용품이라면은 화장지도 있을테고 거기에 청소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42곳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 해서. 거기 보니까 지금 재래식이 두 군데 있어요. 몇 군데 되더라고 두 군데인가. 문창 영세민촌 하고 병아리치과 옆인가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건지.

재래식이 문창 영세촌 하고.

병아리치과옆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이 저소득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예, 저소득지역인데 여기는 저희가 예산 형편 같은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환경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재래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단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것을 한번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좀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산 근처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죠?

예, 주로 apt돼지에 의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보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다 전체가 구비로 보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금년에도 피해를 봤다고 민원인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 하한선 20만원 상한선 7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김장철 같으면 배추, 자기 집만 먹는 것 100에서 200포기 담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500원씩 따져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이 하한선을 좀 내릴 수는 없는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하한선은 조례가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피해농가에 보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좀 위원님들 한 것에 대해서 잠시 할게요. 세차장 문제는 사실상 허가조건에 정화조 탱크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김택우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다만 지금 정화를 할 때에 황산하고 가성소다를 넣는다고 했는데 그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되도록이면 황산보다 클로로칼키 같은 것 이런 것 좀 권장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황산은 상당히 유해물질이랍니다. 그것이 들어갔을 때 하천에 약간만 들어가도 고기들이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 관계 때문에 많이 나왔었는데 근거를 제가 제시한다면 지금 석교동쪽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가오동쪽 넘어가는데 제방옆에 또 산성동시장앞, 또 중촌동시장 그 제일프라자 있는 데 약간 주공 쪽으로 들어가서 그 골목, 또 태평시장과 예가 사이 거기가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본인이 중구 내를 그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하고서 자주 좀 돌아보는데요.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와서 본인한테 막 찾아오고 하는데 일부러 많이 나가봤습니다.이 지역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좀 고생들 하시겠지만 이번에도 두 번이나 모집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보면 긍지는 대단한데 그 분들이 지금 아까 정옥진 위원이 염려한 것처럼 예산절감은 했지만 본위원이 사실 안영동 가서 면담을 세 번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의 소리는 많지는 않더라고요.불만의 소리는 한 10% 정도 단지 거기에 와가지고 3만원씩 받는 일당 받는 분들 그 양반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다른 고정적인 비정규직으로 해서 일하는 분보다는 혜택이 적으니까 그 분들이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그 분들에 대해서 약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이 없는데 잘 살 수는 없습니다.구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복지복지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복지로 다 주다보면 구청 이끌어나가지도 못하고 내년도 예산도 하나도 못 잡는다 이런 판인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단 뭐냐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미화원들이 바뀌고 나서 그 불만의 목소리 또 거기가 조금 지저분해졌다.일주일에 세 번 가지고 가는 것을 두 번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방치되는 날이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은 지저분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화원이나 거기 종사하는 분들한테 더 좀 교육하셔 가지고 이번에 미화원들 오신 분들처럼 처음에만 그런 긍지를 갖지 말고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직원들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이것 저것 관리하다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를 관리하다 보면 참 고충도 많겠죠. 하여튼 열심히들 좀 홍보해 주시고 그 유해물질 같은 것 안 나오게끔 자주 좀 가서 보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두환입니다. 감사자료 2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보셨어요?

예.

우리 관내에 소규모 중국집이 28곳이에요?

중화요리 전문업소만 그렇습니다.

28곳이에요?

전체는 한 90여개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위생점검한 업소가 2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총 90개소에서 위생점검을 한 것이 28개소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90개소밖에 안 될까요, 우리 관내에.

중국음식 요리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예.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린 것은 요새 이제 우리가 이런 음식점 소위 말하는 음식점이 위생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의식도 많이 높아졌어요, 사실상. 그런데 제일 취약한 데가 이 중국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중국집 주방을 한 번 몇 군데를 사진을 갖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약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뭐 처벌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규모 중국음식점이 그 주방 위생상태를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지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중국음식점은 위원님 아실테지마는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기름, 쇼트닝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방에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 여러 가지 기름 같은 것이 튀고 그래가지고 상태가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방상태라든가 또 거기 위생불량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음식점은 음식점 특유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내년 업무에서 위생과 업무에서 이것 만큼은 중국음식점에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타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집의 주방시설 역시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설이 안 좋은 것 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도 무슨 한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 중국집은 아 좀 더러워도 그러려니 또 인식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 집도 뭐 대형업소는 아니야 대형업소는 아닌데 자기 그 중국집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 홈페이지 내에서 그 주방 동영상을 직접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더라. 사실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업소 자체 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관에서도 위생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사실 적극적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저희들 지금 점검 나가고 있는 데는 직원분들한테 주방을 가서 첫 번째로 가서 지저분한 것 그것 위주로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해라 이렇게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집도 이렇게 좀 지금보다 더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운영하시는 분들 의식도 변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생업무에는 한번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셔서 초반에는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좀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정옥진 위원입니다.

지금 4년, 06년도 한 5년 되었습니다.

구청에요. 위생과로 가신 것은.

위생과에서 한 3년 좀 넘게 있었고 동장으로 한 1년 있었습니다.

동장으로 1년 계시다가 다시 그럼 위생과로.

예, 계장으로 있다가 승진을 해서 동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신 겁니까?

예.

그럼 다시 위생과에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과장님으로 오신 것이 과장님으로 오신 것은 그러면.

지금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위생과는 복지경제국에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계속 넘어가고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이 임기 또 만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1년도 채 안 되었는지 알았거든요.벌써 1년이 되었군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문제점도 많이 인지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좀 보람 있는 일, 획기적인 일을 좀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쭙고 싶은데요. 위생과는 거의 위생관련해서 또 유해업소 관련해서 지도단속 하는 그런 것들이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김택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저는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 양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하고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1만 2,000원에서 보편적으로 7만 2,000원까지 상향이 조정이 돼서 많은 부담을 식품업소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생교육을 식품업체 상대로 해서 위생교육을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위생교육은 정기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위생교육이 있어서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과장이나 계장님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개개인 식당을 찾아가는 것, 아니면 어디서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그러면 전체가, 중구 관내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부분별로 지역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한 5일인가 거쳐 가지고 음식점 업주들이 직접 나와서 다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업주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직원을 보내는 건지 그 관심도가 어떠한지.

이제 주민등록번호 하고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주인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거의 나오고 아니면은 그 관리하는 분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정기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위생교육 하고 그 외에는 따로 없고요.

그 외에는 식중독.

예방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또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들이 식당에서 많이 나오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업주들 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문화를 좀 바꿔서 대전시에서 중구가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혜택을 줘서 그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구에까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모색 그런 것을 해서 좀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 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들 업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음식물을 식당에서 자급적으로 갖다 먹는 그런 것 있잖아요. 차려주는 것말고 자기가 먹을만큼 셀프로 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중구에서 확산시키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돈도 덜 나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그린푸드 음식점을 한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맞습니다.

지정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대전 5개구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20개소를 지정을 해서 덜어먹는 용기 하고 그런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과 5개구 중에 올 해 그것으로 최우수 위생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해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앞으로 더 그것을 지정을 해서 더 파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인데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기위생교육을 앉아서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거기를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서 눈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그렇게 좀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또 위생도 더 철저하고 그래서 일거양득으로 일거 삼사득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상태 불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구 내에 일반음식점이 3,644개소가 있는데 보면은 2011년도 10월 30일 기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내는 건물들이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경기침체 등으로 엄청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보면 천장이라든가 벽, 바닥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이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개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바로 또 양도양수도 하고 보니까 10월 30일 기준 양도양수 건수가 770건이나 되네요. 이 개선방안 보면은 아까 김두환 위원 지적한 것처럼 주방 위생상태를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 시설개선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융자를 좀 음식점한테 알선해 주셔 가지고 많이 서로가 갖다가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 업체들이고 신규나 명의변경 할 때도 위생교육을 실시하죠, 허가증 나가기 전에.

예, 그것은 별도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보면 제가 이런 것 한 가지 좀 건의하고 싶은데요. 타구에 보면은 1년에 거의 분기별 한 번씩이라고 할까. 위생업소들 같이 단합대회를 자주 가거든요. 그것 가실 때 중구는 제가 가는 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요식업 조합에서 위생업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주 갑니다, 단합대회. 그런 때에 갈 때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한 분이 타셔 가지고 그 분들 술 취하기 전에 한번 아까 쓰레기 줄이기나 이런 교육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출발하자마자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서 내리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대개가 지금 대전에서는 남해쪽으로 많이 갑니다.그러면 첫 버스가 가다가 대개 금산휴게소 아니면 여산휴게소에서 서거든요.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위생과에서 좋은 쪽으로 위생교육을 좀 하면은 정기적인 교육은 1년에 한 번 뿐이란 말이에요.신규자나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허가증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일주일씩. 그러면 1년에 한 번 말고는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식업 조합에서는 내내 요식업 그 회원사들한테 같은 저기지.위생과 하고는 방향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위생과 직원들이 중구에서 자주 갈 때에 그 휴게소까지 가는 것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교육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푸드음식점 지정 운영하고 있죠, 지금?

예.

그것이 20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표지판 부착이라든가 공동 반찬통, 앞치마, 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용품 그렇게 20개 업소에 추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자재 재료값이나 절감업소 경영 수지개선,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시책에 최우수구로 5개구 중에 선정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 표창 지금 심의 올라가 있죠, 우리구가?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꼭 선정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구가 좀 자랑스러운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복지국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칭찬도 많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해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3일 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구 복지행정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복지행정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