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혁준
이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과 관
의사 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자치행정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도시새마을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신육균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육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6쪽을 한번 봐 주이소. 방범용 CCTV설치 21개소에 54대, 거기 현재 설치하고 난 뒤에 반응은 어때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CCTV는 지금 번호인식기 시스템이 있고, 동영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동영상 시스템이 많이 설치됐는데 번호인식기로 교체를,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교체를 해야 하냐 하면 번호가 지나가면 범죄사고라든가 이게 상황실에서 다 뜨기 때문에 빨리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범죄예방이나 조기에 수사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이게 관내에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또 마을단위에도 지난 해 부계하고, 소보에 일부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취약지 마을단위라든가 이런 데, CCTV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도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그 번호인식기 기계 그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가격은 대당에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그걸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우측하고 양쪽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을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할 계획이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런데 그게 3,000만원 같으면은….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별로는 번호만 찍히고….
박운표위원
그거는 얼마 하는교?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대당에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마을에도 양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은 마을 입구 같으면 1대도 필요하지만 벌어지면은 두 대 정도 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자랑스런 군민수상자 패 있죠, 이게 한 개 38만원이나 드는교?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공직자한테 주는 것하고, 사회단체 주는 거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크리스탈 패를 드리는데 이거는 군민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더 좋은 걸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상에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8만원으로 조금 고급스러운 걸 저희들이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는 국내여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통례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에 대해서 직원들의 여비는 30만원 정도의, 우리 과라고 더 된 게 아니고 저희들과는 군수님 여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직원 여비는 통례적으로 다 같이 직원들하고….
박운표위원
몇 명입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30명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달 30만원이지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쪽에 직원 여가 콘도시설 이용하는 것, 이게 1년에 몇 박이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150박.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150박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라든가 휴가철에, 휴가철에도 무한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휴가철은 얼마, 비성수기는 얼마라는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38박을….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1년 동안 38박 밖에 이용 안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1년 연중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연중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사용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콘도자체가, 일성콘도가 많이 오래된 시설 자체가 좀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콘도를 다른 쪽으로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2025년까지 20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3,74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그 돈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은….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38박밖에 이용 안 했다면 이거는 뭔가 홍보가 좀 덜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성콘도라도 체인점이 7개가 있습니다. 경주, 제주, 지리산, 부곡, 무주, 설악, 남한강 또 연계 체인이 덕구, 별산 온천, 충주 이렇게 나름대로 체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꽤 되지요, 회원가라도 7만원이 넘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15평은 2만 3천원에서 3만 8천원 정도 되고, 22평은 5만 7천원까지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금액이 비싼 것도 아닌데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일부를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해 준다면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위군을 생각하면 총무과는 전부 다 인테리입니다. 또 과장님은 읍면에서부터 계속 올라 오셔 가지고 막중한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8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에 대해 박운표 위원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서울 강남구 수원시에 계신 분들 5명이 올해 군위읍 또 효령에 됐잖습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잘하라고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38만원 상패가 들어갔네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상패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만원 이상은 선거법으로 해서 준 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을 열심히 도왔고, 군위군을 빛낸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상패 이 관계도 과거에 10만원 했던 게 지금 한 사람한테 약 40만원 가는 것 하고, 또 단체 농업분야 예를 들어 새마을 분야나 단체 분야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한 단체쯤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저의 견해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제 견해는 물론 동감을 합니다마는 군민상의 추천은 우리 과에서 개인별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안 그러면 단체에서 추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난 해도 일부 단체, 전 단체 회장이라든가 현 단체 회장님이 추천된 분이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또 이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자의 수상자를 보면은 단체장들이 해마다 경영인들이라든가 중책을 맡은 분들이 수상을 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에 큰 틀로 봤을 적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현직에 있고 또 받을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군민상 상패는 10만원짜리가 아니고 40만원까지 저희들이 선거법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군민상 시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공무원들한테 표창패는 10만원 범위로 하지만,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군위군에서 불철주야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면단위 회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다시 생각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물론 추천을 하시는데 심사에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어야, 군위가 정말 한 덩어리가 될 때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가 될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방금 이기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못 들어갔지만, 전 번에 제가 가 보니까 전자에 너무 단체장들한테 준 게 말썽이 돼 가지고 다시 다른 각도로 변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도아카데미 하고 해병대를 보니까 올해 예산 세워진 것보다 훨씬 적게 했네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해병대는 힘이 들어서 그렇나요,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는가 보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해병대에 전공무원들이 한번 다녀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직협이라든가 설문을 받아봐서 가정의 여성분이라든가 해병체험에 부담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방향을 바꿔서 자율적으로, 희망자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꼭 한번 갔다 올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다시….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일부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에 3년간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했지요? 거기 프로그램은 뭐 어떤 걸 합니까, 이게 도비입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2010년도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3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당 도비가 1,000만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또 자부담이 10% 정도, 금년에는 92만원의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목공, 도자기반, 천연염색, 야생화반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몇 사람을 위한 걸로 하시네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원 수가 48명입니다.
김정애위원
타이틀은 평생학습마을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마을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거는 그 마을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면의 일부 뜻이….
김정애위원
그런데 면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다른 면의 사람들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취미교실인데 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해외정보접근센터 이거는 다문화 가정 화상상봉을 위해서, 이것 실시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이게 국가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마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은 거기서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얼굴 보고 화상으로 통화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설치가 돼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지금 103세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외국나라에서 조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거기 있는 데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불편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다들 형편이 힘든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 계획은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내년에는 정규직화로 만들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같은, 지금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무기가 61명입니다. 기간제가, 계약직이 92명 정도 되는데 사실 정부 시책에서는 그 흐름으로 가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총액 인건비제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그걸 풀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적으로, 뒤 후속타가 돼야 되는 거지, 그저 발표해 놓고 뭘 조금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 군에서는 애로점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해야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61명의 무기계약직한테 여태까지 보수 주던 것하고 다르게 이분들한테도 이제는 뭡니까, 승진은 하지 못하지마는 이분들한테 상여금이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모든 걸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총액 인건비에 사실 군위군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안 풀려지면은 사실 저희들은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계에 지금 지역정보화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부계 팔공산 능금마을 얘기합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예.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내 정보화 교육과 전자상거래 홍보를 이 직원이 하고, 농어촌 체험을 통해서, 숙박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와서 좀 수익을 올리고,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그 실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사과를 800만원 정도 팔고, 펜션 대여로 한 500만원 수입을 올렸다 하는데 이게 홍보 문제라든가 전체 주민의 참여 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차피 이거는 하는 거니까 실적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사실 사과 800만원어치 팔았다는 거는, 이거는 판 게 아닙니다. 그게 뭐 판 겁니까, 한 집이 길에 놓고 팔아도 800만원씩 팔 수 있는 건데 또 펜션대여 450만원, 이것 시설 해 놓고는, 이거는 도비 300만원 가지고 1,200만원 거의 군비를 넣어야 되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어차피 해야 된다 하면은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이것 실적이 너무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아까 독도아카데미나 해병대 이런 관계도 계획을 했으면은 계획에 맞춰서 실행도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삼국유사아카데미 교육 하지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 교육이 참 좋은데 참여인원을 보니까 1,100명 정도, 1기에 한 200명 남짓한데 사실 교육은 누구든 시간만 있으면, 또 여기 오는 강사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해서 또 시간이 안 맞으면은 시간도 좀 조정을 해서, 주로 보니까 거의 공무원만 오셨던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시간대가 주민들 오기가 좀 안 맞으면은 그 시간도 조정해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 군에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556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용 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본체는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구입 한 게 94대입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내용 연한하고는 거의 맞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 연한에 맞춰 가지고 1년에 구입하는 양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명 갔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업무 연수는 58명입니다. 배낭 연수는 34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92명이 혜택을 본 겁니까, 그 중에 중복은 없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중복은 업무 쪽으로 가는, 부득한 사정은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꼭 필요하면 가야되겠지만 어느 직원은 1년에 네 번 갔어요, 일수로 치면 한 22일, 거의 한 달을 해외여행을 간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해외에 가 봤지만 한 두 번 가 보면, 여기 앉아서도 갔다 온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가야 된다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그 분야에 다른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조금 감안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 연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은 여기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실지 누구라도 피부에 닿는 시책을 펴 가지고 어느 자리에 요직을 받으면은 가족까지 군위에 와서 늘 여기서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애들도 신혼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대구로 간다는 것 이런 거는 사실 안 맞습니다. 먼저 주택난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요즘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하지만 우리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는 전부 단칸방에 화장실 저 밖에 있는 거기서 애 둘, 셋을 낳아가면서 맹 살았는데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군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 희생도 좀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정보통신에 읍면에 인터넷 선생 있는 것, 그걸 그냥 무의미하게 방치하지 말고요.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연중 두 분도 좋고, 네 분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좀 배웠으면 하는데 그런 걸 좀 읍면에 이야기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해 주시고….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심리상담사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4쪽에 있는데 그걸 내년에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특히 우리 군위는 전국에서 최고 고령화 지역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11시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건설방재과장 홍순해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건설방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홍순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페이지 신안천 고향의 강 이거는 도에서 시행을 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이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는 가운데 고향강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6㎞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실시설계 하고 있는데 대략 하천을 이용하는 친수공간, 자전거 도로 탐방계획 이런데 사업을 도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상세한 부분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사업 시행하기 전에 설계 내용을 우리 군하고 상세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설계 중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하고 협의가 돼야 설계가 되지, 설계를 다 해 놓고 우리하고 협의한다 하는 것도 안 맞고….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경에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측량은 각종 안을 계획을 하면은 아마 우리 군하고 협의 할 것으로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국토해양부 기본계획 한 거는 2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국비 60%이고,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총 사업비에는 우리가 28%를 부담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설계가 도에서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우선 한다고 예산 5억 정도를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1년에 20억 정도 든다 하면 군위군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고향의 강 같은 거는 사실 그 하천도 좁고….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하도록 앞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군위읍에 사직지구 기계화하고 무성리 기계화 이게 지금 진도가 안 되는데 특별한 문제는 있습니까? 여기 무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30여억원 되다 보니까 지구별로 낙찰 차액도 남았고, 또 막상 용지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이 희망 안 하는 그런 곳에 사업비가 좀 남아 가지고 추가로 발주하다 보니까 진도가 낮은 거는 전부 잔액 가지고 추가로 발주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진도 낮은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무성지구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효령하고 군위읍 하고 경계 부분에 사실은 성변보 유말지구인데 그 부분이 도로도 없고, 수로도 없고 자꾸 휴게소하고 자동차 운전 학원하고 지어버려 가지고 용배수가 잘 안 되고, 들어갈 길도 없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실 경작로 사업비는 아니지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이름은 무성지구라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은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르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해도 좋습니다. 좋지마는 의원들도 그 관내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해 주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외량2리 안길보수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작년도 외량2리에 수해가 나 가지고, 외량2리 가면 내량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왼쪽편 아랫 마을 부분입니다. 아랫마을인데 작년도에….
윤진
김윤진위원
절개지 그겁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의원한테 나도 거기 관심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한테도 거기 민원해결 돼 가지고 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하면 되는데 이것 내용도 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진도는 90%라고 하면, 사실 나도 아침, 저녁으로 다니지마는 어디 한다 하면 그 위치는 가보지만 이야기도 없는데 거기 가볼 이유는 없어서 안 가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런 거는 좀, 군의원한테 한다 한들 우리가 못 하도록 하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관내에 하는데. 말 한마디 없는 이런 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관내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대흥리, 작년에 현장 확인 때 지적이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 게 없는데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 때 현장 방문 때 의원님 보신 농암리에서 똑바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단차돼 있는 그 부분을 떼우고 그리고 그 때는 현장에는 안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쭉 점검을 해 보니까 구조물이 90도로 꺽이는 부분, 전부 갈라진 부분에 그걸 떼우고 또 중간 중간 논에 물 들어가고 하는 그 구멍에….
윤진
김윤진위원
보 아래는 김상태 계장이 한 걸 아는데 그 위에 우리가 그 때 현장에 가서 지적한 거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안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확실하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내가 오후에 한번 더 가 볼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간 그 장소에는 지금 안 한 걸로 이장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 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자꾸 침화가 되고 하니까 수해라는 거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농암지 큰 못 옆으로는 도수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만의 하나 안 했으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군위군 내 기계화 경작로 할 곳이 몇 ㎞입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중앙까지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남은 물량이 5㎞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박운표위원
그러면 현재 군위군 내 땅 주인들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곳 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집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집계상인교, 실제를 얘기해야지, 집계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실제로도 거의 다 된 상황, 폭을 좀더 넓혀달라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운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계화 경작로가 내년까지인교, 정부에서 하는 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계속 더 갈 수 있고, 저희 군은 내년도에 끝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이소.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94%, 20건 완료인데 4건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4건이었는데 실제 2건이 준공되고, 2건이 남았는데 현재 별 문제없이 다 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장기제 있죠, 장기제 그거는 원래 6억 공사에 장기2리 앞에 좌측에 하기로 돼 있는데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이게 장군1리 앞으로 갔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사업비는 6억 가지고는 사실 사창천 하천을 좀 넓혀야 될 부분이 옛날 진주햄 있었던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좁은데 거기는 6억 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앞으로, 현재도 진주햄 앞 부분에 호환하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상 폭에는 많이 미달합니다. 그래서 협소하죠.
박운표위원
그런데 폭이 협소하면 앞으로 진주햄 공장 쪽으로 소하천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들어가야 되는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도 도로 접도구역 표시가 되듯이 그걸 하천부지라고 선이 쫙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토지이용도 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기계화 경작로가 맞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경지정리 일부 끝인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계화 경작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계화 경작로 같으면 바둑판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비슷하게 해 가지고 수로 내고 하는, 그게 어떻게 기계화 경작로인교?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경작로 사업비로 한 거는….
혁준
이혁준위원장
현장을 한번 가 봐요.
박운표위원
우리는 현장을 거의 매일 오고 가고 하면서 보고 있다니까요, 공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기계화 경작로는 바둑판같이 돼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은 그냥 비슷하게 해 놔 가지고….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길만 내는 게 아니고 수로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운표위원
수로까지 내는 거는 좋은데 기계화 경작로는 아니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부득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남고 해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해야 되지, 무성리 기계화 경작로라 하면 과장님, 안 되지요. 그래서 위원들, 대번 오후에 갈려고 안 그러는교. 가면 또 그 때 답변을 그렇게 바꿔 얘기할려고 하는교, 과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경작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박운표위원
주민숙원사업만 해 준다 하면 위원님들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20쪽 한번 봐 주이소. 노행리 농로포장 김주억 씨인데 30% 진도돼 있네요? 이거는 12월 20일에 마칠 수 있는교, 아직 70% 덜 됐는데.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당초에 계획한 부분이 토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일부 축소를 해 가지고 한다면 연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21쪽입니다. 탑들 농로포장에 30%, 성진건설에 장기석, 2012년 2월인데 이거는 겨울에 공사할 수 있는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자료 낼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공정이 많이 추진돼 가지고 현재 포장만, 콘크리트 타설만 하면 되는 상태로 진도가 많이 높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씨 따뜻한 기간을 봐서 포장을 하면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곡 도수로 보수, 지금 10% 돼 있네요, 2012년 1월인데 1월 달에 공사 못 할 건데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여기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십몇억을 받아서 집행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다 하고는 돈이 좀 남아 가지고 매곡2동 그쪽에 수로원이 막히고 한 그 밑에, 옛날 수로관 놨는 게 다 찌그러져 가지고 나무로 공구어 놓고 한 그 부분을 그 사업비로, 10월말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한다는 도로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다 했어요? 그거는 안 했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은 하기 좋은 말로 도로 비딱하게 따개 가지고 하면 되지 말하지만 그게 그래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토사가 내려가면 밑에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또 퇴적돼 가지고 제2의 민원이 또 생기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에 조금 좁은 토지 몇 평만 주면은 거기다가 양쪽에 지금 토사 내려온 걸 모아 가지고 물만 내려가고, 기존 현재 횡단 배수관으로 꼭 돈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한데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땅 몇 평 해결이 그렇게 잘 안 되고….
박운표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요, 군수님은 주민들 위해 가지고 과장님보고 다 해 주라 해서 주민들은 다 해 주는 줄로 알고 있다고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님 보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군수님이 해 주라 하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해 주든가 이런 결정이 나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합의 안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사항을 주민들은 지금도 자꾸 우리한테 전화 와 가지고 왜 해 줄라고 한 걸 안 해 주노 하는데, 우리가 해 줄라고 했나? 그건 군수님이 해 줄라고 했잖는교, 그리고 그 당시에 과장님도 오케이 승낙을 했고, 안 되면 거기 땅 주인이 동의 안 해 줘 가지고 못 한다 하면은 우리도 가 가지고 땅 동의 안 해 줘 가지고 못 한다, 이러면 과장님도 면하고, 군수님도, 우리도 다 같이 면하잖는교,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공사 해 주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거들랑 거기 땅 주인 동의 안 돼 가지고 못 한다는 쪽으로 얘기 좀 해 주이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군수님한테도 그런 상황을 중간보고회 때 드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은 해야 내년도부터도….
박운표위원
해결은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동의 안 해 주는데 과장님이 해결을 못한다 아닌교, 안 그러면 달리 고가도로를 만들든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땅 동의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되겠는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소, 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 봄에도 현장 점검을 갔는데 다시 한번, 군정 질문 때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현장 점검 간 것 공사, 100% 다 됐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고곡리 갈라진 데, 거기는 아직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는 담당 직원은 했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포장 다 했다는 말이지요? 수로도 다 하고?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수로는 아마 안 한 것 같고.
박운표위원
그러면 2m 50㎝ 폭 다 포장했다는 말이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추가로, 거기 매곡2리는 서중교 계장님?
거기 나와 보이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차피, 그 어른이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 빨리 추진하십시다. 하다가 지금 말았다 아닙니까, 그죠?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일부에서는 비딱하게 저쪽에 끝으로 해 달라 하는데 그것 해 놓으면은 또 무너지고….
김정애위원
제가 들어봐도 할 수 없겠습디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디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쪽에 사직2리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 동네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사실 동네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천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사직2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열악해서 공약에서도 그 마을의 저수지입니까, 그 주변으로 제대로 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걸 군수님하고 다시 상의하셔 가지고 또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해 주이소. 알겠죠?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고곡리에 보행로 사업 있었잖습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저희들 매일 쪼달립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다 해 놓고 사업비 남은 돈 5,0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해 놨고, 내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 군내 6억을 받았는데 여기에 4억을 들여 가지고 다 완료가 됩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에 한밤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제 하다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해당되고, 문화관광과에도 해당이 돼 가지고, 제가 건설방재과에 해당되는 걸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사업하고 있는 게 고수 부지 내 축구장, 풋살경기장 이걸 설치하고 있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고, 법인이 있고 한데 운영위원장도 똑같은 사람이고, 법인의 대표가 똑같다 보니까 사실 법인들이 마을운영위원들 역할이고 뭐고 몽땅 다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마을운영위원들 하고 의논도 되지 않고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하천변이라면서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동산천에 고수부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디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시설의 부속, 시설물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는 큰 덕도 없고, 법인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방문하면서도 거기 소유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네들 자부담이 지금 3억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자부담 다 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낸 걸로 압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창고 짓는 데 하고 다 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위원
다 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비는 69억 아닙니까, 3억 내고 그 사람들한테 등기 문제 같은 것, 이것 개입 못합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땅 부지는 군위군 땅이고, 사실 건물은 우리 군위군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사실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농민들이 합쳐서 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은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부담을 3억 했는데 물론 거기서 계약서를 쓸 때 자기네들한테 그 지분의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줄 수 있지만 저는 재산취득과 등기 부분, 이 부분은….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군위군으로 등기하니까요, 재산관리상의….
김정애위원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 이용하는 것도 한밤마을권역사업으로 했는데 꼴랑 돈 3억 내 가지고, 법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도 많고,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도로구거부지 점용 있잖습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1년에 수도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사실 국유지 거기것도 있고, 국농림부 재산, 국토해양부 재산은 보통 도로이고 국도 이런데 이 국유지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감정을 갖고 관청에 찾아 와 가지고 민원을 호소하고, 인터넷에 뜨고 하는 이런 사항이 1년에 여러 수십건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거는 사실 관에서 해결을 안 하면은 해결 할 길이 없거든요. 오늘도 효령 문제가, 어떤 분이 어제 거기 담을 쳐 놨는데 자전거타고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발로 어떻게 하는 바람에 우선 설치해 놓은 걸 무너뜨려 가지고 오늘 파출소에 고발하고 하는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방금 전화가 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해결해 주이소. 건설과하고 도시새마을과, 저번에 재해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하던 문제 그게 있고 거기 담당자 하고,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열악합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오래 돼 가지고 서로 감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본인은 도로 부분을 보상만 해 주면 하는데 거기 구거부지가 문제거든요? 구거부지도 이쪽에서 제시를,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제시만 해 줘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마시리에서 장군리 연결도로 그게 완공이 몇 년도이지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사실 정해 놓은 건 별로 무의미하고, 매년 예산….
영호
김영호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지요. 결국 이거는 마시지구 전원마을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도로가요, 부계에서 효령가는 마시교에 새로 다리를 놔 놓고 그걸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연결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현재 공사는 2004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2005년, 2006년도에 보상 들어가고 2007년도부터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하고 남은 사업비 66억 정도 더 소요되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이래서 25억이 확보됐는데 저희들도 교직원촌조합하고 연결문제에 최대한, 어느 쪽이라도 먼저 되도록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먼저 그 도로부터 해 놓고 전원마을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지, 도로없이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걸 2005년부터 했다고 하면 지금 거의 10년 다 돼 가는데, 10년 돼도 완공이 되겠습니까, 저게요? 이거는 뭔가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데 우리 부계나 효령 쪽에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도비지원사업 이게 도 전체 펴 놓고 각 시군별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니대요. 이게 벌써 2005년도부터 했는데 실제로 부계 산성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말 나오자마자 금방 되더라고요. 그거는 과장님,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도로는 현재 안 됩니까, 마시동 새다리 하고 연결되는 도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땅 부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올해 하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내년도 25억을 갖고 어느 부분에 할지 그거는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4쪽에 상주～영천 고속도로가요, 이것 저는 주민들한테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으니까 연초에 보상 들어갈 거다, 그리고 올해 되니까 올 연말 하반기 되면 보상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 또 내년 돼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사업 시행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영호
김영호위원
시행은 확실하지마는 실제로 시행이 돼야 되지, 작년에도 분명히 내년에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과연 농사를 지어야 될지 그 얘기까지 물어봐요. 내년에 만약에 보상이 들어오면 미리 거름이라든가 미리 밭을 간다든지 해 놓으면은 내년에 막상 농사를 못 지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에도 초에 될 거다, 연말에 될 거다 또 지금 물어보면 내년 상반기에 또 보상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시기를 알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요청이 옵니다. 그 때 하고, 만약에 그것 믿고 농사 안 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밭을 갈아야 되고, 거름도 내야 되고….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정상적인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는 실시 계획을 다 승인하고, 2011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이번에도 확인해 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전부 관련법을 협의하는데 산림청 협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늦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확실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흥리 하천 제방에 수목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개면의 하천변 실태조사라 해서 하천변 수목 그걸 요구했는데 한우회나 이런 데서 조사료 해 놓은 그것만 자료 올라왔는데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고, 하천제방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근래 몇 년 동안을 거의 수목제거를 안 하고 이래서 제방 법면이 제내외지를 막론하고 지금 엉망이고 그런 틈을 타 가지고 주민들이 나무 식재라든가 심지어 불법 성토해 가지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게 많은데 의원님들 지적대로 올해 저희들도 그걸 깨우치고 읍면에 배정하는 방식을 떠나 가지고 우리 군 자체에서, 읍면의 기성제 정비 예산을 1억 2,000만원 정도 매년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해 보니까 우선 당장 문제되는 제방 둑 위에 포장이라든가 굴파된 부분 또 하천이 조금 미비한 이런 부분을 손 대 버리고, 풀 같은 건 하나도 안 베고 또 베도 적기를 놓쳐 가지고 겨울에 형식적으로 베고 이래 가지고, 사실 풀 베는 거는 벌초시기와 맞춰 가지고 그 때 좀 베고, 제토도 하고 나무도 죽이고 이런 게 필요한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저희들도 자신을 얻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그걸 예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천 제방 둑에 심어놓은 나무라든가 경작을 무조건 금한다, 나무 있는 거는 봄에 전부 다 옮겨라, 안 옮기면 제초작업 할 때 다 베 버리고 깔고 뭉개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확고하신데 지금 제방에다가 유실수나, 지금 이웃집에서 경쟁이 돼 가지고 소보같은 경우는 제방에다가 그 비탈면을 깍아 가지고 채소 밭을 해 먹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재해 홍수가 와 가지고 제방이 터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바로 서 가지고 법대로 잣대를 대 가지고, 지금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표에 의식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김윤진 위원하고 전부 대흥리 현장을, 오후에는 몇 군데 지적이 있었으니까 가보는 길에 서부초등학교 앞이나 그쪽으로 지금 제방을, 대흥동 그쪽 제방에 상당히 잡목이 수년째 팔뚝만한 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 이따가 현장에 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무회계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세무회계과장 김태원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세무회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군 금고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1금융권에 해야 되고, 특별회계는 2금융권에 해도 안 됩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2금융권에도 예치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게 아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요즘 제2금융권에 하면은 도산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또 반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특별회계 정도는 2금융권에도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율은 또 새마을 쪽에는 이율이 비싸더라고요. 중앙 1금융보다는. 그래서 법이 된다면은 그쪽으로도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향후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17쪽에 국공유재산 관리, 지금 매각에 보면 주로 군위읍을 보면 도로에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그죠? 그런 걸 주민들이 군에서 매각을 좀 해 주기를 군수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건의한 명단이 여기 없어 가지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게 군유지가 총 11건 신청돼 가지고 한 건은 불승인 됐습니다. 나머지 승인 받은 10건은 전부다 매각을 했는데….
혁준
이혁준위원장
이거는 벌써 지난 해부터 건의한 것 같은데 항아리 건강원에 김영순 씨 같은 분은 도로가 지금 서부 2리 회관바로 앞인데 거기 15평인가 20평 정도가 자기 담하고 연결돼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때까지 답이 없다, 그런데 처음에 할 적에 재무과에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답을 주겠다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 답이 없다 하면서 며칠 전에 만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하고 남은 데는 거기를 필요로 하는 주민한테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장님들한테, 읍같은 경우에는 읍장님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걸 신청을 안 하고 빠지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정도 더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소규모 면적을 가진 그런 필지,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혁준
이혁준위원장
도시계획도로 하고 남은 그런 필지를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주차시설이라든가 텃밭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또 이웃 간에 서로 그걸 활용하려고 해도 마찰도 있고 이래서 확인해 가지고 매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제한입찰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법에 의해서 합니까?
현준
신현준지방행정주사
신현준입니다. 이거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석산리 지역정비공사이지마는 교량 설치에 대해서 특허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지방세 부과징수나 여러 가지 이자수입 같은 걸 볼 때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하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5쪽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있잖습니까, 65개를 인식해서 부과가 6,700만원, 징수현황 19쪽을 보면, 이게 자동차세만 인식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자동차세만 하다가 지금은 일부 과태료 쪽도, 다른 세액은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부과 징수액이 전체 얼마 정도입니까? 여기 보니까 체납액이 4억 5,000만원….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는 현재 우리 군세가 6개 있는데 자동차세는 약 31억원 정도인데 그게 주행세라는 게 작년까지는 주행세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동차세 있고, 주행세가 있었는데 주행세에 19억을 포함해 가지고 3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순수한 자동차세는 13억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4억 5,239만원 이거는 그러면….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누계입니다. 자동차세 수년간 누적된 그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관내 하고 관외도 있네요, 관에는 잘 가져갑디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으면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우리가 돈을 주면은 우리한테 보상금을 또 줍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은 우리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겠네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구 보건소하고 구 농업기술센터 사용 현황, 계획인데 구 농업기술센터의 사용계획이 공립학원하고 군위노인회 지회가 아니고 읍에 분회 사무실로 줄 예정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군위읍분회.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구 보건소 사용에 각 단체들, 여기서 우리가 따로 세 같은 걸 받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법률상 무료로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장애인협회 그런 데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만 부담하고 사용료는 없고….
김정애위원
탁구동호회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탁구동회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받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사이, 예를 들면 팔공신문 같은 경우도….
김정애위원
팔공신문에는 세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세가 들어오죠.
김정애위원
거기도 150만원?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확실한 기억은 금액이 안 납니다마는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 같은 걸 빌려줘 가지고 세 받는 곳은 어느 정도 있겠네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전체 사용료 수입이 연간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군위닷컴도 세를 받고?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왜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보건소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굉장히 마찰을 빚을 때, 어차피 구 보건소를 활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각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물론 우리가 여기를 대여 안 해줘도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히려 우리가 또 대여비를 대 줘서라도 자기네들 사무실을 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위군 예산은 이래저래 들겠는데 이 구 보건소 활용도가, 앞으로 이걸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다른 시군 예를 보면 매각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불용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그런 것에 한해서는 매각이 원칙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건물을 신축하든지 지원해야 될 그런 형편 같으면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화계보건진료소나 그런 것들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매각해서 또 우리 군위군의 위천에 돈사 같은 것도 하려면은 환경을 위해서는 매각도,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들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관사가 총 16개입니다. 부군수를 포함해서.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현황을 한번 부탁을 했다던데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현황도 좀 내 주시고, 물론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할 때 위원님은 한 번씩 둘러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우리 군위군에 거주하고 가족도 함께 와서 사는 공무원들 위주로 배낭연수라든지 다른 연수 같은 걸 좀 우선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보자 하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관사를 이용하는데 사실 너무 비어있다 하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이혁준 위원장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데 올해 하천부지 불하한 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하천부지 임대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그래서 불하를 하려고 하면 용도 폐지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와야 우리가 불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건물 밑에 하천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옆에 개인 땅하고 교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하천부지나 도로나 구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전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당 관리 부서에서 용도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우리 세무회계과로 일반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넘어온 재산을 교환하거나….
영호
김영호위원
그 자체가 건물로 돼 있고, 밑에는 아무 사용을 안 하지요.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공부상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용도 폐지가 돼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석굴암 앞에 주차장 하고 상업용 부지 있죠, 거기 매각 계획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시새마을 쪽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새마을과 소관
14시35분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시새마을과장 남창호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남창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도시새마을과는 군위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폭이 넓고 광범위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용, 지금 새마을융자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총 자산은 지금 15억 2,768만 2천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 8명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돈을 융자해 드렸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이 기금의 목적은 소득자금 지원입니다.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종자돈,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면은 뭐든지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연리 3%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저도 새마을회 출신입니다. 과거에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체납된 걸 많이 거뒀습니다. 그 때만 해도 연체가 돼 가지고 상당히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자산이 없다면서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자산이 없으면, 그러면 융자를 줄 때에 보증을 해서 안 합니까, 2명입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2명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산이 없으면 이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름을 대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실지 여기 9명은 보증인 자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보증 자산도 없고, 과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가지고 24% 연체를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야 되고, 살다가 없어서 못 내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돈 쓰는 사람들은 능력이 돼 가지고 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새마을기금의 원칙은, 과거 70년대 300만원씩 소 같은 걸 사 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나온 그런 자금입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한 사람 앞에 2,000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저도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보증 자산도 없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 부기상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본인 뿐만 아니라 보증인 재산까지도 추적을 하고, 실지로 농사 짓고 있는 분이 농정 관련 보조금까지 받았는지 확인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권 압류한 것 중에서는 본인 재산이 없어 가지고 보증인 재산을 압류해 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기금이 우리 군 자체에서 0.3%라고 하면 가장 싼 돈입니다. 연리 1년 안 갚고, 2년 만에 갚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적립돼 있는 돈이 13억쯤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8명 중에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지 이런 돈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사람은 없습니까, 보증보험으로 하든지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이 예산을 잡아놓고, 몇 분만 줘 버리고 정기적금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위군이 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살림이 넘쳐 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런 돈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보면 2010년도에는 새마을회하고 상록회가 돈을 수령해 갔네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딴 데는 다 지급이 됐고, 새마을회하고 상록회는 안 찾아갔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금년 들어와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어떤….
기희
이기희위원
돈을 싫다 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군하고 어떤 방향이 잘 안 맞고 해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 새마을회 4,500만원 중에는 보조금도 포함돼 있고 한데 지금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저도 새마을회 군 회장 출신입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새마을회에 안 나가본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나오면은 어지간하면은, 물론 군비도 여기 추가 안 됩니까,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반납한다 하는 거는, 그러면 도 자체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김하영 씨가 보고 있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도비 내려와 가지고 반납한다 하면은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다가 돈 달라 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판단해 가지고 의원들 전체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가, 단체가 있으면 단체 돈 내려 온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돈 받고 새마을회 직원들이 일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봉사단체인데. 그리고 상록회도 안 받았다, 그래서 이 점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 가지고 도비를 반납시킨다 하는 건, 도에서 군위군에 도비 전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소리가 높아지게 돼 있는데 개인, 단체가 희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군위군의 단체가 도비가 많기 때문에, 내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힘이 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 점을 잘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방금 이기희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제기를 했는데 남창호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결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 단체도 엄청나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때 자기네들이 항의를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주는 돈도 반납을 한다는 거는, 어느 단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읍면 새마을부녀회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성수옥 회장님은 사표를 냈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사표 수리는 지금 안 되었다네요.
김정애위원
사표 수리 하이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회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2건국의 단체라 할 수 있는 게 새마을단체인데 새마을단체가 관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고 군위군민의 각 마을에 부녀회장이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새마을지회 회장님에 대한 문제도 크게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단체가 지금 뭡니까, 그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가 군위 행정기관에 아무 명분도 없이 항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예 지원을 물어보고 주지 마세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원을 안 줄려고 하면, 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에 자기네들이 반납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이거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군위군민의 새마을 정신을 아주 왜곡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새마을관계는 금년 한해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에 새마을회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군위군민의 여러 사람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효령면에서 효령면 부녀회장이 30명이면은 26명 찬성, 4명이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또 항의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도에도 항의하고 중앙에도 항의하고 해도 사실은 도나 중앙에도 새마을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군위군민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어떤 힘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건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를 할 때는 그분들이 분명히 새마을지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해 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책임을 회피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로서도 항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8쪽에 빈집 정비현황 있잖습니까, 슬레이트 철거가 얼마가 되던 간에 무조건 50만원만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빈집 철거비용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가 있는 거는 석면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거기에 224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50만원을 지원해 봤자 이것도 지금 다 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우선 순위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겁니다.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면은.
김정애위원
빈집 철거 말고 다른 데는 안 되지요, 차상위계층에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조금 지원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게 아니고 계량하는 거는….
김정애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예산이 여기 많이 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며시 처리를 해 버려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건강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나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그만큼 장려 해 놓고는 지금은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슬레이트 철거할 때는 좀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여기 마무리 안 된 데 있잖아요,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최대한 마무리를,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쪽에 관내 건설업체가 많네요? 23개 업종에 업체 수가 141개인데 사실은 너무나 이 지역끼리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주소만 여기 두고, 또 예를 들면 관내 입찰을 받았을 때도 하다 못해 우리 관내 업체한테 하청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우리는 대도시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우리 군위군에 살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일반건설업 등록은 도에서 도지사가 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저희들이 하는데 실지로 휴폐업을 하거나 새로 등록을 하거나 하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지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이것 조사해 가지고 현황 자료를, 도시새마을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조사하기 힘듭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현황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많이 높이지 또 조기집행 때문에도 앞에 다 해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조기집행이 더 힘들대요. 어떤 때는 자기가 또 얻어도 그 때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또 힘이 들어 가지고 못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6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더니만 하기로 했네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역시 거기서 선정한 사람을 했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몇 년 전에 결산검사에서, 제가 결산검사에서부터 이걸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을 그만큼 여기에 갚지도 않고 지원을 받은 사람, 알고 계시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분은 엄연히, 작년에도 특작을 해 가지고 수입도 많이 올렸어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어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돈 2,000만원 기금 융자해 가지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안 하고….
김정애위원
지금 그 사람이 엄연히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사람이 농사지은 걸 수출을 하는데 돈이 자기 앞으로 안 들어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지금 자금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아니, 이것 조사를 하세요.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정과에 그 분에 대해서도 다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소득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소득이 있으니까, 아까 이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 거치 2년 분할이니까 만약에 이 분이 2,000만원에 대한 걸 내려고 하면은 복리이자 계산을 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 우리가 예산 지원을 오히려 해마다 물류비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9명에 5,350만원 이거는 지금 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독촉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받았는데 9명이 과연 그냥 서류상에 재산 없는 걸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자동차까지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압류했습니까, 농산물 돈은 척척 잘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소득이 4억 몇천만원으로 올라가 있던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것 과장님 한번 보여드리세요.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겠지요?
혁준
이혁준위원장
동부리.
김정애위원
그 사진을 주민이 찍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동부2리 거기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어찌 된 건지, 그것 지금 문제 있다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보수하기도 힘들겠는데요?
그것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박운표위원
거기 지금 차도 안 다니는데요.
김정애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좋은데 그것 한 업체는 다음에 감점 매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쪽에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사업 추진인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 같은 경우에 이게 벌써 한참 시간이 1년여 흐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수행 중이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잖습니까,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부계 지역에는 실지로 팔공산터널 준공 관계 때문에 실지 땅값이요, 하루 하루 틀립니다. 용역이 12월 달까지 입니까, 12월 달되면 끝납니까, 완공이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준공 날짜가?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총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2014년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빨리….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탐방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영호
김영호위원
부지가 하천 옆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부지협의까지도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협의는 됐지마는 일단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일단 나와야 만이….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요. 이게 작년 연말에 곧 한다고 했는데 거의 1년 동안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게 1년씩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용역 기간 중에 영향평가를 하고 하면은 그 의견을 다시 국토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걸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76억원인데 실지로 땅값을 그 당시 가격으로 해서 했어도 지금 현재 감정가로 또 틀릴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과연 그 땅을 그 돈으로 수용해 줄까 말까,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계 지역에는 땅값이 계속 하루하루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빨리 착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석굴암주차장 부지하고 상업용지 있잖습니까, 식당상가 조성 계획이 있는 그 지역은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부지분양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분양이 3필지만 돼 있고, 잔여지가 10필지로 식당용으로 음식점이….
영호
김영호위원
그걸 평당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한 필지가 되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평당 가격이 한 60만원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60만원을 주면 매매가 될 수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재 6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감정을 새로 해 봐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 하려면은 다시 감정액에 따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없습니까, 감정해서 매각할 계획은?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도 언제든지 매입을 하겠다는 신청만 들어오면 지금 즉시 해 줄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각 가격은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가 대로 해야 된다 그 얘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매각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할 때마다 그러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된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벌써 이게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하고 지금하고의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놨던 거를, 이게 지금 2003년도에 돼 있었던 건데 2003년도에 60만원 하는 땅을 지금 60만원에 팔 수는 없잖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주택개량 융자는 몇 동 했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28동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신청은 몇 동 들어왔습니까, 각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올해도 유별나게 각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량이 없어 가지고 다 못했는데 내가 몇 번 담당자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도에 가서라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만 못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신청을 좀 받아서 우리 군에 필요한 만큼 도에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제2석굴암 상가 분양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대로 10년 넘게 놔 둔다 하는 거는, 군이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공짜로 지어도 지어 줘놓으면 그 땅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은 취득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특혜 줘 가지고 공짜로 주라는 건 아니지마는 가격이 적당한 선에서 분양하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껏 10년 넘도록 만들어 놔 놓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는,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은 가동 안 하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시설 지금 하나도 못 쓸 것 아닙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못 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걸 봤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그걸 처분해서 상가가 조성되든지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다른 용도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검토를 하든지, 그냥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임자가 한 거지마는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처분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로 부지 자체가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또 실지로 잡풀이 나오고 이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푸드유통단지는 지금 설계 중입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지는 전에 하던 그 자리에 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주하고는 협의가 대충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뒤에 있는 일부 부지는 협의가 기본적으로 돼 가지고 사토장으로 해서 성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직 사지는 않았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토지가 들어가는 게 몇 집입니까, 소유주가 몇 집인지.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뒤에 많이 꺼져 있는 부분 거기 두 집을 협의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는 누구 땅입니까, 이번에 성토한 땅이.
누구 겁니까?
하천부지야 우리가 필요할 적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 앞에는 개인 땅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됐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계획을 해 놓고 본인이 못 팔겠다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죠?
수용도 한 집 게 거의 반인데 강제수용이 되겠어요?
지금 오토카센터 주인하고 군위 시가지 들어가다가 첫째 땅은 다 한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땅이 거의 80%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굳이 반대를 하면은 수용위원회를 한다 하는 것도 시일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초과되는 걸 부담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 해 가지고 할 것인가를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사업비 50억 범위 내에서 하자 해 가지고 설계도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농협과도 계속 만나 가지고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앞에 화단 예산 1,800얼마 있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것 언제 합니까,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도로 밑에 공간에….
혁준
이혁준위원장
삼국유사 조형물 주변에.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수서교 다리 개체공사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댑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지금 확장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리고 아라골프장 말입니다. 거기는 군 관리계획이 지금 결정 됐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우리가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지금 서류가 도에 올라갔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까지 군에서 군수님 결재가 안 나 가지고 도에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11월 4일날 승인 신청이 돼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해 주면은 저희들 군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게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어차피 우리 군의 세수도 보니까 가장 많은 지역이 세인트 웨스턴 골프장이더라고요. 11억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1억 밑으로 세수가 증대되던데 이런 거는 빨리 좀, 몇 개 골프장이 지금 있는데 그걸 빨리 실시인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독촉을 하고 관심을 보여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산타클로스 골프장은 지금 본부장이 새로 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을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개촉지구로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러면 개촉지구 같으면은 민간사업자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 해 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따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혁준
이혁준위원장
어차피 개촉지구에 포함해서 민간투자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군에서도 뭔가 지원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무리를 좀 해서라도 사업시행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게 개촉지구사업에 들어가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우리가 골프장 인가 절차시에 생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지요?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