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소관에 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 실과단소장 및 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이전지원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도청이전지원단장 권오인 보 건 소 장 홍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동길 곤충연구소장 정해영 개 포 면 장 박제덕 지 보 면 장 여규대 풍 양 면 장 김준태

그러면 감사순서는 해당 면과 실과단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보고 면장을 제외한 실과단소장께서는 잠시 회의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개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포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먼저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88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했었는데 유창건설이 면허종류가 무엇이죠?

건축하고.

유창건설이 건축이 있습니까?

예, 일부 건축 수선면허가 있었습니다.

건축 수선면허라는 것이 있어요? 종류에.

건축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잘못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건축이면 건축이지 건축 수선면허는 없는데.

토목 건축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이라는 면허를 유창건설이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모르시죠? 뒤에 산업계장님?

산업계장은 오늘 안 왔습니다.

화장실 신축이면 건축면허로 면허를 계약하는 것 맞지요?

사실상 화장실은 조립식 주택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판넬공사 시공을 했습니다.

판넬이면 판넬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화장실 설치라고 하면 판넬하고 화장실 도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비중을 따진다면 전체 건축면허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창건설이 건축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면허종류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다른데 읍면에 자료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면장님 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이철우 위원님께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면허종류에 맞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위원입니다. 면장님, 아침 일찍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사항도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타 면 보다도 우리 육묘 이 부분에 굉장히 면장님께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지보, 풍양면장님들도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작년에 문제점으로 보면 굉장히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천군으로서는 물론 대형육묘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쌀전업농가 이런 데서는 기존에 해왔겠지만 어떤 노하우가 있었고 작년에 우리가 소규모 육묘공장 보급과 또 동네 단위별로 상토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실패한 원인을 저는 몇 군데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 면 단위에서 선정위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농민들이 사실 몰랐거든요. 농약제작회사에서 나오는 것, 한농이라든가 동부라든가,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서 경량, 중량,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중량 그러니까 무겁다, 그 대신 포데기는 조그마하다, 20L 예를 든다고 하면 경량은 40L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보면 20L 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20L 같은 경우에 무게는 가볍지만 물관리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물관리 때문에 육묘에 실패를 했다.

실패의 원인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금년에 이런 실패사례가 사실상 경량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를 덮은 부분은 또 실패를 덜했어요. 그런데 부직포를 덮지 않고 지난 과거처럼 처사로 비닐을 덮어 가지고 물관리 확 댔다가 빼내 버리면 그게 뜬 현상으로 전부다가 결과적으로 발아에 지장을 가지고 왔다 다음에 중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거운 이런 상토를 흘리다 보니까 그게 굳은 현상이 빨리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셨으니까 세분 면장님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셨지만 기술센터를 통한다라든가 대형육묘 그동안 노하우를 가졌던 이런 분들에 주민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내년도에는 잘 시켜 가지고 전년도 같은 실패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상토 못자리 하기전에 대량으로 공급된 회사에서 개포초등학교에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시연회를 가졌을 때 그때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아서 사람들의 참여도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육묘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현장에 한번 다녀본 사례는 있습니다.

물관리 특히 좀 잘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면장님, 내년도 예산에 제가 아직 예산서를 살필 여가가 없어서 못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 있지요?

예.

개포에 귀농정착주민 변창우씨,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개포 경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사리 소리골로 넘어가는 그곳.

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면장님, 어느 주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도시를 버리고 내 고향이 좋아 귀농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면장님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올해는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번 순서로 해주세요. 제일 먼저 예산반영이. 의회에서 물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제가 보니까 원예작물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창우씨,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귀농인에 대한 농로확보 차원에서 전번에 몇 년전부터 계획됐던 오지개발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동송오지개발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저도 갖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아마 그렇게 리와 리, 경계를 넘어가면서 도로가 연결되면 아마 양쪽 동네가 다 편리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8쪽, 391쪽에 보시면 건수, 예산, 실제 계산이 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행정적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보면장 여규대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일 간사님과 안희영, 이철우, 조경섭, 정영광, 이준상, 권점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저희 지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혹시 보고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보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 이제 거의 마무리 하시는 단계인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토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전액 무상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 군에서는 여건이 재정상 지금 올해는 자부담이 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일부 읍면에서는 교육이 올바르게 안 되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상토가 보급되면서 소위 우리 군에서 농민들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준 육묘공장, 원가가 조금 절하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지보 같은 경우에는 육묘공장에서 파는 것이 얼마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까? 소농가 중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지요. 3000원인가 3500원씩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 보시기에는 내년도 예산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좋기는 좋겠지만 필요한 사업이죠?

위원님들께서 군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전액 지원해 주시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토흙을 농가별로 주는데 지금 소농가에서는 안 받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토흙이라든지 육묘공장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원했는데 저희들 용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지금 싹만 키워 가지고 논에 키워야 하지요? 1주일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하고 1500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군이 의도한 대로 정말 잘 협조해 주고 또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화, 사유화가 아니고 동네 전체에서 지어 놓았으니까 동네 전체에서 골고루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지보면에도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2010년도 만화1리부터 보수공사 있었는데 이 업체가 식생블럭 설치는 면장님 알기로는 면허 종류가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 아닙니까?

토목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연찬을 못해 가지고.

식생블럭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토공으로 해야 하거든요. 토공으로 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토공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록은요, 호안블럭이나 식생블럭은 전부 다 토공면허입니다. 토공면허인데 이 업체는 철콘, 상하수도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공 면허가 2004년도인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허를 보다 보니까 제가 눈에 띄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면허종류에 맞게 사실은 계약을 하는 것이 건설업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산업계장님 나오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됐습니다, 됐고. 면허종류에 맞게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 5000 얼마짜리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포함한 금액입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요, 총 사업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예천군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나 풍양면을 항상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풍양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양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토지원은 우리 전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풍양면은 사업비나 사업량에서 예천군에서 단연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조기공급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기공급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일찍이 이 업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것이 군에서 업체를 한 2개나 많으면 3개 업체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면 그 업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일찍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너무 난립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상토지원으로 처음으로 예천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 상토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상토사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풍양면은 특히나 제일 사업량이 많으니까 면장님,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멀리서 출근을 하셨다가 이리로 오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여기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농심쉼터 보급 받은 것 있지요? 쉼터, 팔각정인가, 육각정인가.

예.

제가 듣기로는 그쪽 부분이 물론 리단위로 큰 곳도 있고 동네가, 자연부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동네에 2개, 3개씩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분동이 있어 가지고 효갈 같은데 금년에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는 동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천상 2개씩 설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네 설치 안 된 동네는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동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무슨 신청도 이장님들도 그렇고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각 자연부락이든 행정부락이든 경로당 옆에는 아니면 마을회관옆에는 하나씩 세워져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늘이 없는 이런 들판에도 세워져 있는 곳에도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분이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누구가 가져 와 가지고 아주 선점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특히 금년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면장님 동네 그런 것이 그 지역에 그렇다라는 그런 민원이, 나하고 틀립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면장님들께서 말 그대로 우리 면장님은 면에서 제일 누가 감히 추종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군수님도 그 자리에는 함부로 지시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권은 면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른 동네가 원하는 동네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면장님은 면정을 살피면서 보면 꼭 있어야 할 곳은 안 가고 어떤 특정인이 여기에 준다고 배정을 해서 그냥 설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권오인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 도민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예천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아주 어렵고 중차대한 사업을 맡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대로 2014년도 완공 후에는 단장님 예천역사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공서 배치현황은 본청하고 몇 개나 우리 예천쪽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지금 관공서는 우리 예천지역이 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 도사업소 및 직속기관으로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이 지금 확정되어 있고 또 중앙기관들이 제2종합청사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예천군 지역으로 오도록 해야할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 아니고 본청하고 경찰청이라든지 큰 기관들은 지금 안동쪽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청과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은 지금 현재 예천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정보를 개발공사하고 유대관계,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능력있는 도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자주 만나서 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제2종합청사가 개발계획에 반영된 것도 도의원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에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만 있을때 만납니까? 1주일에 한번씩 만납니까?

도의원님 한테는 수시로 협의하고 국회의원님한테는 보좌관을 통해서 만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애잡수지말고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하고 또 직접 빨리 보좌관들 말고 이야기해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도청 자체가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예천에 많은 +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 깊은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예천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일 양이 굉장히 많으시죠? 직원도 많으시고. 한 가지 질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천군 자체감사에서 시정 및 주의건이 10건으로 타 과보다 굉장히 많은데 혹시 도청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군 자체감사에서 시정과 주의가 10건 같으면 타 과에 비해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강이 해이해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일단 직원들이 사소한 행정절차상 과정 실수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것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시정주의건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셔서 특별히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대한 업무량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신축보건진료소 내년에도 2개 계획된 곳 전액 국비이죠?

아닙니다. 국비 3분의 2, 군비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 3분의 2는 사실은 모든 부지를 확정해서 기타 저것없이 바로 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평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가 현실적인 보조사업은 3분의 2 이지만 현실적으로 볼때는 군비지원이 일부 더 되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한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짓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액 국비인줄 알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어떤 부분은 소장님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낭비다, 낭비다, 진료소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진료인원이 연말은 안되었습니다만 500명, 600명, 17명은 아까 설명하셨고 400명 이렇게 하루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조금 많이 올때 3명, 지금 2011년도 진료인원이, 예를 들어서 17명이면 올해 계산한 것입니까? 진료인원이, 246쪽에.

예.

진료인원에 500명, 지금까지 11월달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진료소에 하루에 1명, 2명, 3명, 어떤 경우에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보 상월을 제외하고는 보건진료소마다 조금씩 차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계표에서 462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경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동네 자체가 예천읍하고 거리가 가깝고 동네 자체도 인구도 많이 줄어서 특별한 적은 부분이 있는데 하루 1, 2명은 아니고 최소한 적으면 3, 4명, 많은 데는 10명 이상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명이면 25일 잡아도 75명하고 10달만 해도 750명인데요.

지금 주 5일 근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사실 보건진료소가 이것은 실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인원은 더 많습니다.

지금 집계가 11월말인데.

실인원으로 정한 것이고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고비용저효율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이 있을때 신축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도 있습니다.

관리비용은 그것도 정부에서 진료소에 다 줍니까?

자체 운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타 부서에도 보조금 이렇게 농민들이 보조금 보조금 공짜 같아서 받았다가 나중에 실패 했을 경우가 다른 과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자꾸 전액 국비같으면 그 나름대로 이해하지만 우리 군비도 3분의 1이상 든다고 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건소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직원 자체가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 온다고 해도 근무하기 혼자 심심합니다. 3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런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또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네요. 잘 되는곳은 우리 용궁 대은 같은 곳은 3300명,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는데 제가 여기에서 뚜렷한 대답은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1년에 보건진료소 한 곳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공공요금이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연료비를 포함해서.

평균 쳐서 1년에 연료비하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한 1000만원?

그렇게는 안듭니다.

몇 년마다 도색이라든지 보수도 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건기관은 영리목적의 어떤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대로 사실상 고비용저효율의 그런 기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과거에는 어떤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환자진료만 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지금은 그런 측면을 벗어나서 각종 방문서비스 아니면 성인병 예방관리, 또 와서 하는 운동하는 그런 다양한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숫자에만 연연하시는 그런 것은 사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농어촌특별조치법이 제정할 당시에는 80년도에 제정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그 당시에는 인구가 보통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많아야 400명, 50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실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애로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 자체가 폐지가 안되고 존속이 된다면 이 상태로 사실 건물을 신축 안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양면성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정책시행 할때는 의료보험도 시행이 안되었고 인구도 1000명씩 되었는데 지금 의료보험이 잘 되었고 인구도 많이 줄었는데 계속 이렇게 고비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문진료라든지 또 건강, 이런 것 조금 그런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한번쯤은 검토를 전국의 타 시군에 비해서 저비용고효율로 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생각해 봐야 안되겠는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점숙입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예천권병원에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안동까지 가는 이런 수고가 있었는데 지금 산부인과가 생겨서 그 수고도 덜어주고 또한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안동까지 가야하는데 예천에 청소년과가 생겨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저희 며느리가 거기에 가서 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나마 몸담고 있다고 예천에 그런 산부인과가 들어왔으니까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서 또 쾌히 승락을 해서 권병원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상당히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만은 아주 쉬운 줄 알았더니, 무식한 것이 사람잡는다고, 잘못하면 큰일날 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한 두어시간 걸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께서 경륜이 많아서 정말 힘든 수술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고맙다고 참 권병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정말 훌륭하더라면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하고 수준이 높은 분들이 와 계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천에 인식들이 시골에서는 분만하면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이 의식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또 여러 지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기왕에 예천에 산부인과가 과가 하나 신설되었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료기술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의 소장님이 관여하실 줄은 아닐줄 압니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권병원이라는 데가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하지 못한 면에서 밤이 되니까 응급실에 간호사들이 없으니까 산부인과 간호사들이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산부인과에는 신생아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감염이라도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지 신생아가 많지를 않아서 그랬는지 이제 보니 10명 밖에 안되었으니 몇 명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도 “어머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다”라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서울의 조리원 보다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신생아들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혹시나 그쪽하고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신생아가 있을 때만은 다른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환자실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안 좋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봤다고 하면 혹여라도 신생아한테 혹시나 감염이라도 된다고 하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시켜 주시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천 산부인과가 어디에 내놓아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임부들은 상당히 임신기간이 있으니까 기존에는 안동이나 영주, 점촌 인근에 산부인과에 다니던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시에 바꾸기는 나름대로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부터 임신하는 사람들은 아마 권병원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런 식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권병원은 응급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파트가 보면 응급실, 지역응급의료기관, 권역별응급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기관 그래서 파트별로 병원 크기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다음 12월 7일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권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어떤 지원하는 전액 국비로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병원에 지원해 주는 응급의료기관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취약지역이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응급실에도 확충을 하고 전문의료인력이 아마 투입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하고. 그래서 현재처럼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12월 중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준상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처방이나 주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진료원들이 옛날에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일정부분을 할 수 있는 교육을 6개월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일부는 할 수 있고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약도 직접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는 우리 좀 견해가 이준상 위원님과 틀린데 이준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효율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진료소가 지정된 곳이 대부분이 오·벽지 이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초고령화에서 고령화로 우리 예천군은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은 오지까지 1일 1회정도 군에서 지원해서 버스도 나가고 합니다만 사실상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독거로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저는 생각하기에 저는 효율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건강, 삶의 질,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건강지킴이라든가 이런 건강정보 사전예방 관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진료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기에 나오는 방문위주로 나온 그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이 현지 방문상담도 많이 하지요?

예, 그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것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진료인원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건강 이쪽 부분으로 봐서는 좀 권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 유지하는 것에서, 물론 그중에는 아까 우리 이준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7명, 1, 2명 오는 데, 그런 데는 통폐합, 아까 여기 보니까 어느 지역은 통폐합해서 순회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노인성질환 중에서도 배뇨 계통, 건강강좌를 하신 일 있지요?

예.

그것 우리 소장님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더 많은 회수를 해서 지역적 안배를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봤는데 일단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교육을 받으셨고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반복해서 하면 어르신들 일상 생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이나 물론 복지부 산하입니다. 보건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사전예방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잠깐 우리 소장님께서 하셨던 그 자리에 한번 가봤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아마 각종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그런 배뇨계통, 소화기계통,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계통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이 그날 참 이렇게 운송까지 책임지고 안전 책임지고 다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문화회관에 1, 2층 꽉 들여찰 정도로 오셨고 또 그만큼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제가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해볼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어르신들이 안고 있는 자녀한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안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회에 400명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400명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천군에 있는 고령화된 부모님들 고통을 일부가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관리, 예방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건강체조라든가 노래교실, 참 좋은데 같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기 기금이 운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군지원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군에서도 보건소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관례대로 기획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1회 아닌 여러 회를 해서 건강관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직접 전문강사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하고 틀려가지고 안동하고 인근에 알아봤는데 진료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러번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최소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는 좀 실제로 접하는 것이 아니니까 틀립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심지어 시설에 수용이 된다든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데 거기에서 등급이외에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등급에서 탈락이 되는 분들은 우리 군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거기에서 돌보미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방문상담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더라는 그런 부분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방문전담인력들이 7명이 그것만 치중하고 있고 나머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라든지, 치과진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그런 것입니다.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드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예를 든다고 하면 건축 행정하고 주민생활 행정하고, 경로당 짓는 것도 그렇고 내 부서것 이외에는 몰라요. 또 서로 공유를 안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관련된 부분에 또 건강관련된 부분, 특히 유아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공유할 부분이 많다,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것 내 업무고 이것은 니 업무다, 그런 딱 부러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공유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부터 개별사항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선에서 우리 농업군인 예천군의 모든 농민들이 센터소장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보고양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상담소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다. 1년에 백만원을, 그것은 회의비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의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시총회나 연말총회 아니면 특별한 것을 할때 일반교육과 겸해서 하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전기세나 이런 것은 모두 본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읍면에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정말 우리 농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고 또 면에 볼일보러 와도 꼭 상담소 들리거나 또 볼일보고 난 다음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리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서는 상담소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상. 그랬을 때 온 손님들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커피라도 계속 대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소장님이 과감하게 또 내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안 되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면이 있지만 그쪽에 필요한 커피나 이런 것은 우리 본소에 요청하면 충분한 양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집기나 이런 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지만 또 농업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또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있는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고맙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뛰어야 하고 업무보시느라 정말 애먹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시범보조사업 선정과정에서 전번 회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연초에 1월 하순경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이 바쁘고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도 굉장히 일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예천소식지가 있으니까 소식지에 좀 우리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는가 생각되는데 홈페이지에도 하시고 우리 군소식지에도 1월달에 게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처음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 소식지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언제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하기는 상담소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읍면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담소장이 양 전체를 배부도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이동장 회의할때도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정말 우리 농민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말고도,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에도 시범사업 이렇게 쭉 보니까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군민들은 나도 저것을 한번 공짜로 받아 봐야 되겠다, 시범사업 대열에 끼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니까 또한 3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 이런 것을 좀 다수가 각 면별로 하든지 선정을 해가지고 1000만원씩 이렇게 한 라인을 이렇게 하면 3000만원 하면 150두 같으면 전체 다 그 집에 시설 싹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이니까 정말 다른 축산농가에서도 아 저것이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시범사업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보조현황에 대해서 식량 또 이렇게 올해 시범사업 한 것 쭉 있지요?

예.

계획서하고 정산이 다 되었지요? 그냥 돈 주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 다 받습니다. 아직 덜 된 것도 있고.

올해 2011년도 부분만 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양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홀더가 이만큼도 더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금액을 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자동급여시스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런 것이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또 타 농민들한테 질시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나 진흥청 국비 차원에서 다음연도에 할 것을 이렇게 하나의 예제가 쭉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우리 군에 시범적으로 아직 안 들어갔다, 아니면 이것을 누구 한테 보일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 보조가 오면 지방비 확보하기도 쉽고 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 한테 보여주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라고 하지요, 각 시군의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오면 1개가 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또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한 번더 올 수가 있습니다. 최고 많이 와야 2, 3번 정도, 더 이상 안옵니다. 그럴때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시군비로 확보를 해서 축산분야 같으면 산림축산과, 아니면 농정과나 해가지고 보급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은 1개 뿐이고 또 이제 이것을 우리 인터넷 공개를 하면 심지어 우리는 올해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받아 가지고 했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축산시범사업 1개 했는데 신청자가 500명이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1명인데 선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를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부 많이 지원한 분야도 있지만 적당히 와가지고 담당자가 다 현장 다 확인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한우부분에 지원되는 것에 보면 우리가 생균제 공장에 지금 조사료 구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도 아마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수입 조사료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맞추기 위해서 맥주보리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아시지만 매스컴에 한·미FTA타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붕괴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책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조사료구입이거든요, 사실은요. 사료값을 절감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천군에서도 조사료 시범단지를 지금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를 이것을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농정과로 넘겨 가지고 조사료생산단지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단지화가 안 되면 사실 힘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넓은 들 같은데 한 두 집만 안되어도 나중에 조사료 수확이 안됩니다. 그 집에서 모를 심고 물을 대버리고 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지화를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요즘 논, 콩 재배하고 하면 보상비 주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 넓은들 고평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가을보리재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먹고 사는게 좀 편하다 보니까 가을보리재배를 사실 안하는데 일정한 단지를 갖다가 조사료를 생산하다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는 부분을 이 돈을 가지고 보조를 가지고 단지화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한다고 하면 몇 톤 입니까? 1700톤 가지고 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사료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사료가 경남쪽이나 전라남도쪽에서 조사료가, 일부는 수입산을 쓰고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그쪽에서 하는 것을 쓰고 있고 일부는 경남이나 전라남도 쪽에서 일부가 조사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벌써 앞서가는 농정이라고 해서 그 사료를 그 자체에서 쓰고 남는 사료를 지금 조사료를 우리 지역이나 이런데 공장으로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넓은 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으냐, 아마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한우협회나 이런데 생균제 관련 단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짜보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700톤 같으면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구입해 오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1700톤을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해 주는데 논·콩 재배하듯이 보조를 주듯이 이 소득이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200평 한 마지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에 200평 한 마지기에 30만원 나올 것을 50만원 수확이 나오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요? 하면서 생산된 그것은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가지고 하면 단지도 그리고 나서 이후에 논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 넓은 경지를 그냥 놀리면서 물론 조사료를 생산을 하면 벼농사에는 수확량은 조금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부분을 보존을 해주어 가지고 그 이상의 소득을 나오도록 한다고 하면 충분히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으면 결국은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지금 경남이나 전라도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해서 자기들이 남는 양을 다른 지역으로 지금 판매를 하니까 우리 지내동 생균제 공장에서도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단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안을 짜보면 좋은 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아주 귀중하고 좋은 얘기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조사료작업 이것 때문에 수도없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전남, 경남과 달리 여기는 겨울이 빨리 옵니다. 조사료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10월 20일, 10월 30일 그 사이에는 무조건 파종이 되어야 합니다. 11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면 결국에 벼를 빨리 베어내야 하고 빨리 밴 논자리가 볏짚을 빨리 걷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에 비가 좀 오고 이러면 파종도 못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수도 없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올해 벼 대체 재배할 때 콩하고 이런 3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없더라도 실제로 축산하는 분들은 조사료를 재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천에 정운교씨 같은 분들은 논에다가 재 재배 안하고 조사료 재배만 하더라도 두 번씩 하니까 쌀에 비해서 소득이 남고 소 키우는 것 보다 훨씬 낫더라, 계속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당 30만원 지원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단지화 시키고 해도 쌀 보다 소득이 더 낫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전라도처럼 벼 후작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생종벼를 극조생종을 심고 바로 하고 해도 또 날씨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법인들하고 또 할려는 사람들하고 지금도 풍양에 어떤 분하고 내년 가을에 파종 할 것 지난 주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서도 적어도 하면 10㏊, 20㏊ 이상 정도는 그 단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는데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단지화를 하려고 하면 농민들 설득도 해야 하고 그냥 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센터 상담소장님들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되면 아마 우리가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도 우리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선뜻한 모델이 안 나오니까 긴가민가 설득하기가 처음 시도할때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지는 큰 규모의 단지를 우선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생각은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베어야 하는데 그때 다른 논에서 물을 대버리고 모를 심어 버리면 사실 옆에 논까지 전파가 되어 버리고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단지를 하나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성공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데서도 우리도 저것 하면 더 낫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면 아마 파급이 쉽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경쟁력 있게 살아가고 농민들 개인적으로 누구 한테 얼마 몇 천 만원씩 주는 것 보다도 그렇지요?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우리 군정방향에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닌다.

중식 시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딱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54쪽에 TMF 고급육 생산성증대, 이 부분에 대해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생산의 향상이 2010년도에는 30%에서 2014년 되면 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일전에 현장확인 나갔을때 하리에 교육장하고 이현택씨입니까?

예.

그 분이 제가 얼마전에 제가 매스컴에 봤는데 1등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육을 많이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 자료 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습니까? 등급 받은 판정.

자료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가 저한테 좀 주고 가시고요.

예.

다음에 267쪽부터 270쪽인데 농심나눔쉼터 이것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 온 데는 현지확인 나가서 배정 이렇게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신청 받아가지고요 또 심사를 합니다. 가보면 신청 했다고 해서 우리 정말로 제일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필요한데 하느냐, 필요없는데 하느냐 그것입니다. 동장들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장소도 안되고 여기 가서 1년 가봐야 앉을 사람도 없는데 왜 신청했느냐 하니까, 이웃도 다 해놓았는데 동민들이 동장 니는 뭐하노, 욕을 하면서 삿대질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했다, 이런 분이 더 많고 실제 농심나눔쉼터, 지금까지 우리가 177개소 했습니다. 91년부터 했는데 실제로는 20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비 직접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신청한 농막도 한 3,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심사를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올해 사업비가 모자라면 내년도 사업비라도 해가지고 꼭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신청 받아서 현장심사를 하고 그렇게 가능하면 순서에 의해서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니까 꼭 뭐 별표 표시한 것은 쉽게 말하면 군비지원사업이고 군에서 해준 것이고, 그냥 이렇게 별표 표시 없는 것은 도비사업 같은데, 유독 없는 면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면장이 쑥맥인가, 안 그런가 하면 소관이 어느 계입니까? 신청받는 곳이.

저희들 생활육성계에서 합니다.

생활육성계에서? 생활육성계장님이 계십니까?

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보니까 2007년도 19개, 2008년도 27개 쭉 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91개를 했거든요. 91개를 했는데 유독 몇 년간 없는 면은 전혀 한 개도 없고 있는 면은 보니 당연하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있는 면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3개, 4개씩 가는 데도 있고, 그중에서도 유독 도비로 된 것은 집중적으로 갖다가 던져놓은 것도 있고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시겠지만 도비는 아까 저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도비는 도의원님께서 도의 시책추진보존금이라고 해서 100% 도비를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결국 군의원님도 주민의 선출한 의원이시고 도의원님도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장소까지도 자기 지역구내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00% 도비 받는 것,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것을 군수님 한테도 보고 드리고 참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군의원님들한테 상의도 없이 얘기도 없이 되었는데, 그런들 도의원이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온 것을 그럼 그 다음에 군비 주는 것이라도 배정 안하고 이쪽에 하면 예천군으로 도움이 안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하셨다고요?

예.

큰일나실 답변을 하네요. 이 돈이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이 내는 혈세예요. 내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만 이쪽에 올해 자기가 노력해서 온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군비 땄을때는 이쪽으로 그러면 예천군에 도움이 안되겠는가 그런.

선출직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도 선출직입니다. 거기에는 허리돌리기라든가, 등돌리기, 등의자 이런 것도 쭉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 어디 회관에 갖다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허리돌리기 같은 것을 합니까?

신청장소가 외부냐, 회관앞이냐에 따라서 외지에 하는데 당초에 5년, 7년전에는 1000만원하면 지금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1000만원이고 5년, 7년전에도 1000만원인데 그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등의자, 회전의자를 했는데 지금은 육각정자만 짓는 것도 1000만원 돈이 빠듯하고 심지어는 밑에 기초석하고 이것을 다지기하고 해야 할 경우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입장 충분하게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2012년도부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정말 잘 해주시고, 특히 군비 이외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런 것 할때는 적재적소에 해야 하고 균등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어느 읍면이든지간에 공문을 하달하고, 예를 들어서 군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신청을 해라, 신청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현지에 신청 받은 대로 12개 읍면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담당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없는 면이 있으면 뭐 어떻게 보고시한을 원체 종합행정을 다루는 읍면직원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을 지나가지고 놓친 경우도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아니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2년도 이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실 때는 정말 없는 면이나 없는 동을 좀 해주고 금년도 같이 어떤 특정인이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1개 동에 2개, 3개씩 갖다가 퍼부어 주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비사업은 예산서에다가 신청하면 미리 신청 받아 가지고 용문에 어디, 보문에 어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를 제출한 뒤에 도비보조사업 된 것은 몇 개소, 그것은 따로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원칙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적게 들어가는 읍면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 소장님 잘 해오셨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2012년도 이후에는 이런 무분별한 이런 일은 절대 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사료 관계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시범사업을 넓혀서 앞으로 축산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더군다나 조사료가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본 위원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 좀 연구해 주셔 가지고 조사료가 더 면적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조사료 구입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축산경쟁력 더불어 FTA로 인해서 농가에 지원이 이런 것 마저 포기해 버리면 축산농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현실에 예천에 축산으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센터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에는 시범단지 하나는 꼭 시도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순서이지만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회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지원예산이 지금 도표에 보시면 287쪽에 올해 보면 5개 항목이 있는데 2개 항목은 정산서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없더라고요, 자료가. 1700만원하고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없는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체육회에 총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첫 페이지에 그렇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세부내역은 세부적으로 얼마가, 군민체전에 얼마, 도민체전에 얼마,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교기육성에 얼마, 꿈나무 지도자에 얼마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체육회 지원현황을 딱 받으니까 꿈나무 육성지도자 지원, 체육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및 활동비, 우수선수 교기육성지원,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들어왔어요. 보조금 같은 것도 준 것도 체육회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냐를 자료가 들어와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물을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체육웅군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상승만큼 체육 우승을 할 수 있다, 이것 7, 80년대에 하던 방법을 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하는 행태가요 우리 경상북도 체육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사회를 가보고 대의원 총회를 가보면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붉어져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 체육회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자,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수선수 에 대한 내용이요, 49회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썼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수를 사온 돈이란 얘기지요, 맞지요? 우수선수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요?

나름 우수선수라고 한 내용인데 그 산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우수선수 사 온 것에 들어 갔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지만 공식적인 발언대에서 못하시지만. 우리 경북체육회도 이런 모양 때문에 체육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든 만큼 우승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선수를 사오는 만큼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방법에서는 탈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을 하는데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평소에 꿈나무들을 육성을 해주어 가지고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선수 기량을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표선수로 나가서 우리 체육웅군의 기량을 높여야 하지, 외부 선수 사와가지고 적을 예천으로 옮겨 놓고 대타로 나갔다가 그 사람들 떠나버리면 매년 이렇게 우승한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운동을 즐기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출전해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몇 몇 단체를 보면요, 체육단체를 보면은 잘 하고 있는 단체는 배제를 시켜 버립니다. 몇 몇 사람들이. 그러면서 선수는,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꾸 파헤치면 입장만 곤란할 것 같고 공무원들이. 일부 종목에서는 작년에 우승팀도 배제를 했어요. 올해 도민체전 나가는데.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왜 배제를 했는지, 작년에 도민체전 우승팀을 배제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체육회에서 경도대학 애들을 데려가 가지고 참가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돈 얼마 지급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체육웅군의 위상을 올리겠느냐, 진짜로 한다고 하면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꿈나무를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출전을 해서 우리 체육웅군의 위상을 살려야 하지, 돈 주어 가지고 사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요, 2억만 있으면 우수선수 다 사다가 미리 주소 갖다놓고 하면요, 군부에서 우승하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이런 방법은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두 달전인가요, 대구 매일신문에 보면 경북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대대적인 3일동안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경북체육회도 제가 대의원 총회를 몇 번 가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거져 가지고 앞으로 경북체육이 어떻게 갈 것이냐,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탈피를 해야 한다, 현재 회장단도 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예천체육도요, 이렇게 갈 부분이 아니고 진짜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 우승팀은 배제해 버리고 자기들과 안 맞다고 해서 배제를 시켜 버리고 참가팀 점수 받기 위해 가지고 경도대학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얼굴만 들이밀고 밥 사먹이고 잠재워주고 과연 이렇게 해서 과연 체육웅군의 위상에 맞느냐, 저는 아주 잘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불필요하게 본부임원들 같으면 일비를 지급합니까? 도민체전하면.

특별한 일비개념은 아니고 보상금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본부임원의 일비가요 도민체전 4일 하는 동안에요, 임원일비가 47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면 나가는 선수들 일비는 어떻게 줍니까? 안주잖아요?

예.

그 바쁜 생업을 팽개치고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천군의 명예를 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주고 본부 임원은 일비를 지급하면 됩니까? 답변은 곤란하시니까 하지 마시고요, 거품 있는 부분은 빼시고요, 진짜로요 우리 예천군 체육이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제개편도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거품을 뺄 것은 빼시고 무조건 예산이 적다고만 하지 마시고 거품 뺄 것은 빼셔 가지고 골고루 해주어야지, 이런 부분도 저는 아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예천군의 명예를 가지고 선수로 출전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겨우해서 격려금 20만원, 30만원주고 밥값이나 주고 치우면서 본부임원들은 전부 일비 지급하는 것, 이것 어떻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딱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저도 비록 비체육인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군의원 하기 전에 예천군 체육회 부회장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예천군 체육회가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보면 참 가슴아픈 일도 없지 않아 많고 또 출전했던 선수들에게 불이익 당하는 그런 사고, 체육교사가 유도대회에 나가서 어깨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보상은 커녕,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던 그런 지난 날의 체육은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 예천군이 군부에 1등은 수없이 했었지만 방금 이철우 위원 얘기에 동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질의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회가 그들이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하는 그런 체육회가 되고 앞으로 체육웅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체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지도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기일전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