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백진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구 의회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형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권한으로서 의원의 판단과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의원 활동과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복도에 의원 개인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팻말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며, 윤리위원에 대한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의무화를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관한 사항과 비용추계의 방법과 기간 및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그리고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의 당초 제외대상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였던 것을 예상되는 비용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 하에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제구민이라는 것을 한번만 더 생각한다면 서로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노정현 의원 대표 발의)(노정현ㆍ김광수ㆍ이삼수ㆍ차백진ㆍ성명자 의원 발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외여행 숙박비 등의 조항이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 여행자는 정부 구매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 매출전표 등에 따라 실비 정산을 실시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상위법령 중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연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괄 일몰 방식을 조항별 일몰로 변경하며, 기업 지역 유치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감면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제구청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수행 관계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 등에 관한 사항과 대가 지급 사실 사전예고 및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과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TOP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집합교육 주기를 3년으로 하여 관리인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법령 명을 알기 쉽게 띄워 쓰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와 법령의 통합에 따라 법규 정비 및 효율적인 지명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측량법｣과 관련된 법령의 폐지로 인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 및 띄워 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재 의원님, 이의신청은 제6항, 제7항 의결 후에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봉석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발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 정확한 개념이나 이해가 충분하신지 제가 여쭙고 싶네요.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또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여기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 자연녹지가 훼손된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도가 변경 돼 있는 지역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물만골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경동건설 사옥이 있는 위쪽으로 해서 도로, 소위 물만골 주민들의 사도죠. 그 도로를 비롯한 입구 쪽에 위치한 자리인데 여기를 자연녹지로 계속 묶어놓으면 지금 현재 물만골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무허가로 그리고 대다수 주민이 일반 도시생활에서 낙오하고 쳐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겨우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한번 살아볼까, 제대로 된 집도 지어볼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입구 쪽을 묶어놓으면 아무리 안쪽이 개발이 되고자 해도 원활할 수 없으며, 또 경동건설과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용도 변경 돼 있는 내용은 경동건설 소유 지분이 대다수입니다. 경동건설의 입장은 거기에 무슨 건물, 아파트를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물만골 일원에 대한 개발이 향후에 곧 이루어질 것인데 더불어서 입구와 통행에 그리고 황령산 순환도로하고 같이, 지금 도로가 개설 계획에 이미 설계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고 또 물만골 입구에 들어서는 입구 자리에 편익시설들, 요컨대 마트나 상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 주민들과 경동건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는 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녹지훼손)에 대한 건의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