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강달수 의원 발언

제192회 제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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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감사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 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환 토지정보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도 11월 30일 토지정보과장 이경환

달수

강달수위원장

먼저 이경환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제일 오른쪽에 박준식 토지정보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계장입니다. 다음 지적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계장입니다. (인 사)

달수

강달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421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이경환 과장님! 도로명 새주소 재정비사업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끝났죠?

그 취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새주소는 옛날 종전 지번이 100년 동안 우리 일본식 지번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우편이라든지 어떤 주소찾기라든지 외국인들이 길찾기가 엄청 어려워서 100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국가가 새로이 찾기 쉽고 편리하게 주소체계를 만들어서 국민에게도 새로운 주소체계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외국 관광객이나 물류 관계라든지 운송관계라든지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 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한 게 새주소이며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민들도 거의 99.5 이상, 97% 가까이 인지를 해서 새주소가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본 위원도 작년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주소가 벌써 세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 번 바뀌면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구의회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 처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지는 게 못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새번지가 우리 주민들 생활 속에 필요한 번지가 되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홍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 홍보대책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또 TV,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각 구에서 홍보예산을 많이 들여서 직접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동으로 각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버스정류장에 지도를 만들어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배너를 설치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특히 교통 지하철 대중이 많이 모인 지하철에서 배너를 설치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어떻든 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제가 감사자료 만든 것을 보니까 진짜 마치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 한 그 역사처럼 이거 사하구의 전역을 다니면서 오원종 계장님이시죠? 직원들이 거의 1년 남짓 발 빠르게 다니고 밤 늦게 다니고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 홍보만큼은 진짜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외에 홍보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 게 재래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달려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겨울철에는 겨울철 대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여름이면 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집회를 한다거나어떤 모임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보면 다문화가정, 경로당, 바우처사업처,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협회, 부녀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방법 외에도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달려가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주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올해 3회 분기별로 하셨다 그렇죠?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보통 지도점검은 어떻게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우리 관내에 한 355개 부동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회 다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네 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과 담당계장이 현장방문을 하거나 또 옆에 주민들 또 거기서 나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수수료 요율 관계 적용을 물어보고 또 저희들이 또 명찰을 패용한 이런 부분들, 명찰을 줘서 그 사람들이 패용하고 있는 점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업소가 과연 진정하게 우리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면 1년에 한 열 댓 건, 한 스무 건씩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라면 영업정지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실적이 한 두 건 정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를 내린 실정이고 또 행정지도를 한 게 20건 정도 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일단 35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별로 나눠서 가니까 결국은 한 업소당 연1회 간다 그렇죠?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영순

임영순위원

연 1회 업소에 가시는데 지금 업무정지가 두 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업무정지 된 게 중개업자가 아닌 보조자가 했을 경우와 주로 수수료 보다는 규정에 위반된 어떤 자기가 직접 부동산 업자가 해야 되는데 중개사가 아닌 자가 영업행위를 해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또 한 건은 수수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와서 또 영업정지 된 게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가실 때 업소에다가 미리 말씀을 하시고 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업소에 가십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불시에 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불시에 들어가서 한다 그렇죠?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예, 불시에 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런데 부동산 업소에 가보면 매일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을 때도 가서 서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내역들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아니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리스트나 이런 건 있죠?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리스트는 있죠. 그런데 가보면 정상적으로 중개업자의 어떤 자격증이 붙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대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보면 부동산 업자가 아닌 사람이 만약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적에는 바로 현장에서 적발을 합니다. 또 주로 진정이 들어와서 그 업자가 좀 수수료가 안 맞다 물어보고 문의해서 그렇게 소스를 주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면 확인을 해서 벌을 내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진정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시네요?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사실 355개소를 일일이 방문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주로 우리가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마는 주로 정보에 의해서 많이, 또 진정에 의해서 많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 올해 집값이 또 많이 오르고 전세대란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있는 실정인데요.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우리 동네에서 봐도 대부분 중개업자가 아니신 분이 영업을 하시는 것은 대다수 제가 봤을 때도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이런 게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부동산 하면 아, 그 부동산 가면 보유하고 있는 매매 건이 많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아, 그 부동산 업자가 집을 몇 채 사가지고 조금 돈 붙여서 파는데 그렇게 팔게 되면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감천에 어느 부동산 이렇게 하면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200만 원으로 불러서 1100만 원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팔더라도 이 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안 내는 대신에 자기는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업자하고 손잡고 좀 더 붙여서 팔고 이런 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하는 이런 지도점검만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자체는 자기들이 몰래몰래 하는 부분들이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운계약서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자기들 스스로 나중에는 밝혀질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운계약서도 이중계약서 쓴다는 것도 자기들도 압니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운계약서를 지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하구청 관내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은 믿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냥 사례들도 봤고, 실제로 봤기 때문에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종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그걸 근절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시켰고 만약에 있으면 진짜 징벌을 가하겠다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지금 수시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넣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실제로 저희가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이런데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전세가 없다 보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전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집 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 당장 나가야 되는데 전세는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있고 또는 이런 업자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높여져 있는 그 금액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장사를 하면서 장난을 치게 되면 실제 우리 부동산 사하구에서 팔리고 매매되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가가 과연 정당한가 저는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로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많아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속으로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알면서도 당장 집이 있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있다 현실은 그렇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1년에 한 두 번 중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위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데 아까 부동산에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중개를 했다 그래서 위반이 됐다는데 그럼 연속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아니, 보조자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해야 되는데 보조자인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대신해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쓰는 건 불법인데 도장은 그 사람 걸 찍으면 괜찮잖아요.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도장 자체를 찍는 것은 괜찮은데 그 자체 중개를 하고 모든 것을 거래하면서 중개업자는 출타하고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것은 맞죠. 도장은 본인이 찍어야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본인이 찍어야지요.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간 큰 짓을 하고 있네요.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부동산에서 보면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이는 게 굉장히 많죠?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런 거 더러 있다고 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전단지를 했는데 그걸 지금 단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지금 자체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단지 붙였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광렬

최광렬위원

그럼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전봇대 붙이는 것은 그것은 광고물 법에 따라서 조치할 이야기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전봇대에 붙이거나 벽에 붙이거나 어떻게 붙이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인터넷에도 하고 하지만 광고판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너무 많이 들어서가지고 원룸이 지금 약간 포화상태거든요.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사실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많고 일거리는 없고 이러니까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전단지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몇 사람 안 되고요 그것은 부동산 옛날에 복덕방 개념의 분들이

광렬

최광렬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은

경환

이경환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거든요.

광렬

최광렬위원

자격증은 없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