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박충주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 및 인력은 총 현원 25명입니다. 5개 담당에 25명 근무하고 정원 외 인력에 계약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 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외 8개 분야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주민지원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향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를 일제조사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 머무는 가정이 없도록 계속 복지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KBS특별생방송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례를 2건 해서 2세대에 1400만원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도 저희들이 6개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 정착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주거복지 지원, 의료급여지원,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를 기초복지대상에서 신규 신청자를 포함해서 통합조사 후에 바로바로 서비스지원 특수시책으로 지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대처하는 업무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하고 노인생활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추진 등 분야에서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장여성대회 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여성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둘째, 셋째아동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셋째이후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4개 분야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지원, 장애인복지 바우처 및 일자리사업 시행,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보조금 지원,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업무계획입니다.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주민서비스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연차별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특히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을 내년에는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조례까지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6·25참전기념비 제작을 해서 국가에 유공하신 분들 뜻을 기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번, 건강한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와 위기가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통합지원단 지속 운영을 철저를 기하고 더불어 이웃돕기사업,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군 개발사업과 보건복지부 개발사업, 부산시 개발사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고 특히 젊은층 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위한 토요탐방과 놀이를 통한 유아발달통합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신규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자 누락 제로화를 통해서 자활대상자에게는 탈빈곤을 통한 지속적인 자활교육을 통하고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늘리도록 내년에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 보호를 위한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에 기초가 되는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 누락이 없는 제로화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맨 끝 말미에 있는 복지대상 관리카드 전산화입니다. 이 전산화는 저희들이 통합전산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2010년 1월 시행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모든 자료를 스캔화해서 자료를 보관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번,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 및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에는 내년에는 어르신문고운영을 추진토록 해서 우선 읍면별 1개 경로당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개선 검토해서 차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추진과 경로당 중식재료비 지원, 어르신 종합대책 실버기장2010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중식재료비는 물가상승 등 많은 반복되는 민원에 의해서 상향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한 단체 지원과 여성자원봉사 확대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가구 안정 도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통합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안심알리미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페이집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시설(단체) 관리 및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사항입니다. 정관면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정관신도시 형성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배경은 2011년 8월 군정질문 시에 현재 노인복지관이 없는 장안읍, 정관면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및 대책에 대한 김대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 10월에 정관면 노인복지관 개관으로 신도시 형성으로 늘어난 노인인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설치를 하고 총 사업비는 한 35억 정도 부지매입과 기타 부대설비는 유인물대로 되겠습니다. 특히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정관신도시 공공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부지 매입되면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군 노인복지관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대행으로 전환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기장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으로 하고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정관도 개정하고 노인복지관 인수인계준비단을 조속히 마련해서 업무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고를 넘기겠습니다. 물리치료 이용실적에 따른 의료기기 지급입니다. 목적은 사전예방적 의료급여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증진 및 습관성 물리치료 회수 감소로 인한 진료비 절감 도모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하도록 하고 습관성 물리치료 과다이용으로 인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물리치료 회수 및 진료비 감소자 50명을 선정해서 의료기계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관부담 의료비가 한 1억 정도 절감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위탁기관이 12월 19일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례라든지 모든 부분 준비가 한 6월달, 7월달에 준비가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2월말쯤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하면 다시 운영하는 어떤 공간이 되던 어디가 되던 운영하려면 직원들 인수인계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노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잘 향후 되겠습니까? 그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실장님? 이런 걸 3년 정도의 어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미리미리 해야 되잖습니까. 왜 이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와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노인복지관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나 군비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은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운영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전부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위탁을 가든지 직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내년도에는 이 예산 사업을 가지고는 전혀 사업에 차질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돈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업무라는 것은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죠? 또 복지사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만약에 공단으로 가든 어떤 누가 와서 하든지 업무인수인계가 복지사들 고용승계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만약 공단이 들어갔을 때 고용승계가 안 되고 공단 직원으로 전부 뽑았을 때 갑자기 와서 프로그램을 인지를 하고 교육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왜 미리미리 이걸 안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기장군이 예산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34존가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나 도시관리공단이 가서 기장군이 판단하는 것처럼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판단은 저희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공단이 위탁을 하든 어느 그거가 위탁을 하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미리미리 왜 준비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큰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려면 뭐 이제 시기가 다 됐으면 미리 한 3개월 전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걸 준비를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19일날 해야 되는데 관리가 만료되는데 시점에 와서 한 달 전에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혜택을 보는 노인분들이 가장 혜택을 못 보는 급선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시기를 앞당겨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키고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한데 지금 단계는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 큰 단체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혜택 받는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최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줬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행정서비스가 제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그만큼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꺼내는 바람에 저도 보충질문 좀 할게요. 노인복지관 직영 검토하는 게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영이냐 또 위탁을 계속 할 것이냐는 그거는 만료기간에 시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앞서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할 당시에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에 아마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검토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도시관리공단 기구의 목적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설립 당시에 재작년 7월 1일 설립 당시에 이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래 직영으로 검토를 했고. 이 직영으로 검토되는 것이 뭐 그래 검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든 중간에 교체를 하든 또 공단에서 운영하든 직영을 하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복지관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잘못 됐느냐 그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리 주체도 변경하는 그 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공단으로 가든 직영하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노인복지관이 그동안 운영이 잘못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계약 만료 시점이라는 그 이유하고 공단에 일전에 한번 검토되었던 사항 그 이유만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수시로 접했던 민원들도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소 문제라든지 또는…….

봅시다, 실장님.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그 사유를 설명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의회에 설명 못 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도 안 하셔야죠.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 보다는 위탁이 오래 된 기관에 10년 정도 갔으니까 위탁 주는 것 보다는 군 직영이나 대행을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을 하면 그 안에 운영되었던 부분에 감독을 저희들이 더 확실히 해서 더 좋은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의회에 군민 앞에 그리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앞에.

그거는 지금…….

인제는 검토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거는 운영기관이 운영을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안에 직영과 위탁이 12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선택은 물론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권한은 노인복지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영하거나 간에 목적의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기초단체의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되죠. 기초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는 군민에게 있습니다.

운영권을…….

방법도 마찬가지죠. 운영권은 물론 군수가 있죠. 방법을 선택한 게 지금 위탁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민간위탁하니까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니 민간위탁을 줄 그 당시…….

물론 줄 당시에 공단은 없었죠.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해서 위탁을 한만큼의 노인복지 서비스행정이 질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생각은 하시겠죠. 그러면 이전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했던 주체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민원의 불만족이 무엇인지 그걸 적시를 하고 이 이상의 방법을 우리가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셔야죠. 의회 와서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군민 앞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입장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군민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바꾸시는 것은 물론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지는 않겠죠. 지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적시를 하고 공감대를 조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그 과정은 생략하고 군수가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하면 군수의 생각은 옳고 군민의 생각은 그르다는 이렇게 접근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직영을 하더라도 대상이 딱 누가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아닙니까. 하다보면 당연히 운영하다 보면 노인들의 불만이 쌓여지면 또 더러 접수가 되면 그걸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 개선해야겠다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단으로 가든 직영으로 갔을 때 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와 비교를 해야죠. 경제성이라든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족도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 근거를 전혀 제시 안 하고 무조건 바꾸겠다고 하면 무조건 바꿔서 잘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공단으로 가든 직영으로 가든 그래 가서 다시 재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가름 날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 투입된 예산은 누가 책임지고 그리고 채용된 인력들 활용 가능합니까? 그 분들 해고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게 법상 불가능하잖아요.

법상은 불가능하더라도 업무에 노인복지행정이 이때까지 노인복지관 운영해 왔던 그 인력들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고용승계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절차방법을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실장님, 방금 답변 못 하신다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인력은 한번 채용하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법상.

그래서 그 안의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지금…….

아니 그거 생각해야죠. 그거 생각 안 하고 왜 바꿉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효과 그리고 문제점 다 분석을 하셔야죠.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위탁에서 직영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 위탁보다는 더 좋은 행정서비스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걸 예상을 해서 해야 되지 그걸…….

그래 그 생각 판단을 혼자 하면 안 되죠. 군민들과 더불어 의회 와서 보고도 하고 의회도 동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보여 달라고요. 그냥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예산도 이렇게 하면 더 절감된다. 그리고 인력활용도 탄력적인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상향시키겠다. 뭐 근거를 제시해야지.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무조건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 하겠다는 것 하고. 행정이 그래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위탁을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 부분을 직영으로 말 그대로 위탁권자 아닙니까. 군수가 기초단체장이 운영권을 직영으로 해서 더 잘 해 보겠다는 데는 위탁이나 직영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권한만 있으면 휘두르면 되네요.

휘두른다는…….

휘두르는 것 맞죠. 왜, 동의를 안 하니까 군민들에게 동의를 안 구했죠.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사를 제일 존중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위탁권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 보면서 정말 이거는 위탁했을 때 부분하고 차이가 엄청스레 많이 났을 때 이럴 바에는 그러면 왜 직영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권한을 휘둘렀다 안 둘렀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무슨 시행단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뭐 훨씬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아무리 기초단체 권한이지만 가져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는 좀.

아니 논리가 아니고 그래 갔을 때 그게 왜 낫다는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죠. 여론도 수렴을 하고 왜 기초단계를 다 생략하고 무조건 행정을 처리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런 단계에 검토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직영을 우리 기장군이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관 업무의 권한을 설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는 겁니다. 이거는 업무가 대행인데…….

자, 실장님! 노인복지업무가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단순히 직책을 가진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실장님 그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저소득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뭡니까? 월급만으로 안 된다는 게 기본전제 아닙니까? 첫째,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노인복지관 운영은 첫째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그 속에서 보다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공단으로 넘어가면 그 업무 경험자 아무도 없죠? 역시 사회복지사 채용하는데 그러나 조직이라든지 일정한 프로그램의 숙련도라든지 네트워크가 형성된 그런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하고 그냥 월급받고 활동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바꾼다고 논리를 제시해 주셨는데 특수법인이든 어떤 법인이든 간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섬김과 돌봄이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 노인복지업무 안 됩니다. 월급 준다고 해서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에 와서 일이 해 집니까, 안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고 그런 걸 제시를 하고 교체를 검토를 하셔야지. 잘 하고 단첸데 바꾼다, 이러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법인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 안 그래도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운영을 한 것은 위탁 수탁을 받은 사단법인 단체가 물론 계약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 업무를 운영해 오고 이때까지 온 거는 그 안의 운영진들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참여한 실무진들의 노고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분들이 정말 사회복지직 전문직을 가지면서 그 봉급에 상관없이 노인복지에 대한 열정과 그걸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장군노인복지회관이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돼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운영의 주체가 바뀌었다하더라도 그 분들의 기장군노인복지관을 운영해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승계 부분이 안 된다 하면 다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채용의 방식도 연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기준을 확실히 수립해서 와야 됩니다. 그거는 한다, 안 한다 해야지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안 되면 법상 못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단계에서 업무가 기장군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대행으로 넘기기 위한 업무분장을 넘기는 부분인데 그 넘기기 위한 부분에 거기서 넘겨갔다 하면 분명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할 수 있는 고용승계라든지 안 되면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쓸거냐, 그런 부분이 되면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실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고용승계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안 된다 하고, 제 핵심은 이겁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면 해야죠. 왜, 잘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준을 삼아야 안 됩니까? 군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군민의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심의할 때 군민 앞에 이 조례 심의과정들이 다 낱낱이 공개될 걸로 보여 지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할 몫이지만, 집행부 측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어르신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강행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직영을 간다면 직영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요구를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또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행하실 거네요?

예.

인식이 참 문젭니다. 왜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하시지. 군민의 생각을 안 받들겠다고 하면 참 문제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상입니다.

강행하시겠다 하니까 이거는 군민 앞에 의사를 물어서 저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집행부 한번 강행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지금 물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게 사업을 넘어가면 그쪽에서 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장노인복지관 업무를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넘깁니다. 실제로는. 도시관리공단에 가면 그 사업의 전체적인 검토를 목적에 맞도록 검토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아닌 말로 직영을 할 거냐, 또 위탁을 할 거냐 또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탁업무의 권한을 업무를 넘기는 단계에서 너무 머물러 있다보니까, 너무 머물러 있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 답변을 얻고 하는 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금이 3명이 신청이 돼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3명밖에 신청 안 했습니까?

위원님,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금. 왜 복지지원실에는 페이지 숫자를 안 넣었습니까? 업무보고 쪽입니다. 8번.

(자료찾음)…….

올해 신청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까?

예.

지금 대여한도가 가구당 얼마죠?

정확한 금액을…….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세 사람이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자료 없나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위원님, 이것은 일괄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신청금액인데, 세 사람이 어떻게 2천만 원 가져갔는지, 1500만원 가져갔는지, 어떻게 5천만 원을 가져갔느냐?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저희들도 기장군에 110명이 신청이 돼 있는데 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활동보조지원하고 있나요?

(자료찾음)…….

지원대상 부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써 장애등급심사 결과 최종 1급으로 판정을 받고 인증조사표의 조사결과가 220점 이상인 자, 이 220점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자료준비 안 했습니까?

(자료찾음)…….

실장님,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부분에서 등급 조사결과 점수가 상당히 저희들이 궁금하거든요. 이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 장애인등급 판정이라든지 또 노인들도 사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80세 이상된 분들이 신청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희들 이 등급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1급을 받는지.

그거는 병원에서 진단서 나오면 심판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는 전혀 관여를…….

관여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판정받아온 결과에서 복지지원실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기준도 사실 복지지원실에 그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심판 위원회의 통보만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그러면 방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과 내용도 상세하게 좀 나와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수요가 사업이 많습니다. 내용 자체가. 총괄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좀 그런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한 번 더 봐야 되겠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 바우처 일자리사업 시행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95명에 7900만원 돼 있거든요. 지금 기장군 관내 올해 등록한 숫자가 9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이 1인당 경우에 따라서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평균 얼마씩 하기는 그렇고, 자기들이 대상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하기는 좀…….

지원내용에는 매월 16만원씩 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언어치료라든지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면 재활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지금 기장군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여러 개 있는 중에 아동재활치료 이거는 바우처가 국비가 시비가 7대3 정도 되는 사업인데, 20～22만원 정도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바우처의 재활사업에 참여하실 거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우처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기능보강지원사업이 총 사업비 20억이 이번에 국비를 받았죠?

예.

이거 정관에 있죠?

예.

지금 고용인원을 한 몇 명 있는지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장애인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실장님, 여기 한번 가 봤습니까?

제가 직접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신옥자 계장님, 한번 갔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대신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장방문한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그거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를 20억을 받아서 중증장애인들 자활할 수 있고, 자기들도 생활터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 법인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 그 분필이 특허품이죠? (

예,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허품이니 안 좋겠습니까.

제품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실장님, 거기도 한번 가서 사전 답사 좀 해야지. 병산가면 공기도 좋은데 왜 책상에만 내 앉아 있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몇 번 가본다는 게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너무 크다보니까 가본다는 게.

그만큼 큰 사업을 두고 실장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좀 안 맞죠. 좋습니다. 실장님이 판매 홍보활동을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제가 차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노인복지관 있죠. 이게 12월 19일되면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넘어가지는 못 하죠?

예.

그리고 기아대책에서는 지금 재계약을 포기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렇게 우리 공단 쪽으로 하기로 언제부터 검토를 했습니까?

9월초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너 달 됐네요.

3개월 전부터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개정을 임박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그때부터 검토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조례부터 먼저 상정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임박해 가지고 올렸죠, 이걸?

죄송합니다. 입법예고하고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입법예고기간이 몇 줍니까?

20일.

그건 이유가 안 된다아닙니까. 9월 달부터 검토를 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12월 8일까지 보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됐다 쳤을 때 이 노인복지관을 인계하는 데 도시공단으로 가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 19일이 계약만료가 됩니다마는 실무진팀하고 기아대책 수탁기관하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일단 12월 30일까지 예산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로 돼 있고, 그걸 지나고 내년에 가게 되면 할 수 없이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당분간 못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기아대책에서 우리 공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직원들 문제인 거 같아요. 직원들 문제를 그렇게 실장님 생각하는 것 같이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하신다고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몇 차례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가능한 신규 채용 없이 고용이 승계되도록 그렇게 방침을 좀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직영을 가든지 또 이 위탁업무가 직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을 너무 저희들이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기아대책에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로 직영과 위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거나 위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에 넣어서 직영보다는 빨리 위탁이 만약에 위탁이 바뀐다 한다면 그 업무의 공백성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안에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대책과 다른 사회법인에서 운영을 해온 거 보다는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업무능력과 열정 때문에 그나마 기장군노인복지관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을 흡수해서 운영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빨리 어떻게 결론이 안 지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그런 어떤, 아까 말씀대로 정 안 되면 이게 하다하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이 택해지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빨리 결정지어 가지고 업무가 갈 곳에 가서 검토가 다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고용승계나 이런 게 명확히 정리가 내부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업무계획을 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및 평가. 이거는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아래께 심의를 했는데, 기장군의 예산으로 복지예산에 투입되는 모든 사업분야를 총 망라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거기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복지행정을 저희들이, 익년도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전에 전 단계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방향에 주민의견수렴 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용,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각계각층의 사회복지전담 교수 이런 분들 학계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시간 넘게 토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습니다.

뭐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까?

예, 좋은 대안도 나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좋은 이야기 많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2년도 익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이 거의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운영의 실질적인 사항 이런 것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 실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립 및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노인복지관과 같은 성격을 띠나 하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고용승계 부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돼 있고, 지금 또 복지사들이 우리 기장군 노인들과 상당히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인네들 성격을 다 알죠. 그죠.

예.

성격도 알고 나이도 알고. 이 분들이 제일 잘 안단 말입니다. 아무리 직영이나 위탁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복지사들 오면 사실 얼굴 익히려면 몇 달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 업무성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처리를 하든 수탁을 하든 어쨌든 저 부분은 기장군 재산 아닙니까.

예.

우리 기장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도. 단서가 있고 예외가 있고. 복지사 자격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채용 시도 단서항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모두 다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세요. 실장님께서는.

예.

이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무 부서장이신 복지실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원망은 혼자 다 들을 겁니다.

예, 실무선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이 자꾸 달라지는데 이 부분 명확히 합시다.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까 김쌍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지금 박홍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 주기를 하시는 말씀에는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업무의 직원들의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는 김쌍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질문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장님이 특수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아까 특수법인…….

특정법인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을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특정법인. 내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아까는 특수법인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특수법인이 아니고 특정법인.

제가 이름을 거론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변경사유에 보면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운영한 특정법인에 대한 일부 이용자의 거부감, 고정반복 제한적인 프로그램 시행. 이거 누가 판단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유가 적시돼 있고,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간다고 설립취지와 부합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문제점을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조례가 부결될 때 문제점, 쭉쭉 나열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3개월 이상 소요 안 됩니까? 소요 안 됩니까? 지금부터 조례가 통과되고 만약의 경우에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3개월 이상 안 걸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대행해서 넘어가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무의 연계성에 있는 어떤 실무진들 이런 등등의 꼭 필수인원이라든지 범위는 제가 뭐…….

그런 거는 다 아니까.

예, 3개월은 더 소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직원 채용하고 직원 프로그램 교육시켜야 되고 직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공단으로 갔을 때 더 문제점이 더 많은데.

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이런 업무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 2, 3, 4차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 부분은 최대한 하시겠다고 했는데 법상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실장님이 건의하면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고용승계 부분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채용 관계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분리하죠?

고용승계라는 부분은 저쪽에서 근무하는 말 그대로 승계지 않습니까. 업무 조건과 전부 다 그래 하는 건데 저희들 법적으로 일단 저희들 쪽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정리 부분을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처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렇게 승계 부분은 어렵고, 그렇지 않고 따로 채용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면 보수도 고용승계처럼 그런 보수가 떨어진다든지 높게 되든지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채용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달리 정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채용계획에 정해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게 되면 안 되겠나 합니다.

고용 승계를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채용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이때까지 노인복지관에서 법인에서 운영할 때 자격증 없는 사람 자격 안 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한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 자격 있는 분들만 일을 했죠. 그래 그런 분들이 희망에 의해서 공단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자기들이 재고용을 희망할 때, 재고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용승계가 아니고 재고용.

그렇습니다. 예, 용어 표현을.

재고용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을 박홍복 위원님하고 질문내용이 저는 받아들이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을 따로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간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정말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연속성 그 자체가 기장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죠.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와 도시관리공단 입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다시 의사를 확인받고 복지지원실장도 의사를 확인받아서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 될 절차상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복지지원실장님, 세 분이서 같이 이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해 드리…….

검토가 아니고 해 주셔야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을 지금 이 상임위원회실에서 듣는 내용이 제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은 마치고 나면 의원님께 정확한 취지를 여쭤보고 그래…….

정확한 취지는 재고용입니다. 재고용. 복지관 일하시던 분들이 재고용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준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의논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이 희망할 때는 채용을 한다는 것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죠. 법상 안 된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아니 채용에는 법상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한데 그 쪽에 근무한 분들이 이 쪽 도시관리공단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더라도 거기에 채용하는 법적인 채용 절차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법적인 절차라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

압니다, 저 압니다. 그 내용을 알고 저도 알고 실장님도 알고 아는 내용인데 부연설명…….

알겠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는 분의 재고용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재고용되는 그런 확실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주체 변경하는 사유는 본인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 일하시는 분들 다 해고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재고용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들어오던 후원물품, 후원금 다 차단됩니다. 기장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력 채용했을 때 그분들 앞으로 신분보장,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왜 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집단하고 공단하고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단에서 넘어갈 때 공단 자체에서 직영할 것인지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 두 가지 방안도 같이 논의합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은…….

아까 전에 한다고 하신다 했잖아요?

그것은 그 쪽의 권한이…….

그러니까 공단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권한은 그 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걸 검토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어쨌든 그래 공단에서 직영을 하든 공단에서 다시 민간으로 재가든 그 미션은 줄 수 있네요? 결정은 공단에서 하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 그 이야기는 드리기가 아마 도시관리공단 가면…….

아까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하게 되면 아까 그거는 제가 직원들 채용관계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세 분이서 확실하게 저희 의회 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변경사유에 대해 이런 부분은 향후 제가 계속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 법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그거는 집행부 생각인지 이용자의 생각인지 그거는 내가 앞으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나 운영 효율적인 차원에서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추세고 다 그렇습니다. 몸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려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운영 주체를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계속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노인복지업무 중에서 아니 전체적인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복지행정업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 일방적 수혜를 확대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는지 안 그러면 자립이라든지 혹은 자활이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건지 앞으로 2012년도를 비롯해서 정책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는 기장군 정책 방향보다는 좀 광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재활 쪽이 맞습니다. 맞고 이왕 복지행정 수혜를 줄려면 전달 체계를 정확하게 체제를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서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정확한 수혜가 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적더라도 정확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하려면 전달체계를 정립시키는 이런 체제로 지금 복지부의 정책방향입니다. 2012년 이후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원들도 3년에 걸쳐 7천 명 정도 국가에서 하는 방향인데 저희들도 그런 추세로 기장군이 복지정책이 기초단체 내려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보건복지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자활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별도의 어떤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기금을 자활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자활에 대한 기금을 많이 충당해서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고 다시 상환 받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금 축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보다 생산적인 자활적인 개념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복지정책을 새로 탈바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검토를 하셔서 심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제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기금만 일단 검토해서 그걸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왈가왈부한데 우리 노인복지관에 그 전에 실장님 쪽에서 자료 제출하면 잘 안 줍니까? 노인복지관에 그 전에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노인복지관에서 안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전에 한번…….

있었습니까?

의회 쪽에서 한번 그런 게, 저희들 쪽에서는 뭐 없었는가 싶은데요.

그런 것 없죠. 군비 투입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왜 안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오고는 아마 그게 크게 이슈화된 적이 없는가 싶은데 제 오기 전에―제가 7월달에 왔거든요―그래 그 전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없다 그죠?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 안에 노인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본이 2파트가 있는데 주로 전화를 하면서 이상이 있는 대상 노인들은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5일 6시간 정도.

주5일 6시간 맞죠, 근무시간이?

예.

그런데 왜 저희 알고 있기는 이틀밖에 주 이틀 근무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제아래 같이 회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주5일 근무 맞죠?

예.

그리고 1인당 30명씩 관리하고 있죠?

그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 정도.

그리고 한 달 월급이 얼맙니까?

한 6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가 아니고 57만원에…….

예, 60만원 정도에.

57만원이더라고요.

예, 유류비 포함해서 그렇게.

그래서 차량 제공 안 하죠?

차는 본인 차.

본인 차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예, 본인 차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1주일에 30명 관리하는데 자기들은 시간을 자기 편한 시간에 그 분들 당연히 찾아보고,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불러서 물어봤는데. 애로사항이 여기서 철마 송정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는데 기름값만 해도 아예 20만원 30만원 나오는데 그걸 시간을 정확하게 하루에 6시간 점심시간 빼고 5시간 근무를 하라면 그렇게 정확하게 했을 때 체크하고 하면 근무할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거기에 시달리면. 그래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저녁에도 가보고 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철마 가는 길에 가서 또 근무를 하고 또 30명을 이렇게 항상 자기들은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한 달에 57만원 받고 그렇게 얽매여 가면서 하겠습니까? 이 복지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기름값도 올라가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좋다고 복지부에다가 승인 심사 요청을 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 볼 때는 이게 복지부에서 심사 승인되어서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 시행을 그렇게 저희들 좋은 사업이라고 받은 것 중에서 올린 거니까.

예.

이게 2학년이 작년 6월달에, 지난번에 1학년을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신규로 1학년이 들어오고 그래.

이거는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하는 자율행정서비스 선진화 우수사례로 되어서 장려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요?

그렇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실장님, 114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제출 서류 고속스캐너구입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따로 드린 부분인데 지금 복지대상 조사 대상에 전부 자료를 스캔을 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딱 명시되어서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캔을 하는데 일반 스캐너로 하면 용량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스캐너로 하면 분당 몇 백 장씩 나오는 고속 스캐너를 해야 만이 이 못 한 자료까지를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의무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어제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스캐너를 용량 큰 걸 있잖습니까, 그걸 하는데 이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A4용지 용량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B4정도는 안 될 겁니다. 분당 20에서 40매 정도니까 아마 민원봉사과 그거는 초고속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분당 몇 백 장씩 나오는 겁니다. 아마 기록관리원이 쓰는 거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액도 크고 한데 이렇게 또 읍면 내려가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군에 자체에 또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단독으로 딱 써야 되기 때문에.

117페이지에 장애인 각종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이 실비보상 해 주는 건 뭡니까?

그것이 장애인들이 행사가 많습니다. 또 기장실내체육관 같은 데 행사, 그 다음 강서에 가는 행사 그런 데 좀 장거리가 되니까 빵이나 도시락 하는 그런 부분.

아니 그래 뭐 식대를 한다든지 간식비를…….

예, 간식비 정도…….

실비보상 하니까 누구한테, 직원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주는 거죠. 그러면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해야지 실비보상은 그냥 현금 주는 것 아닙니까?

현금은 안 됩니다.

실비보상 해 놨는데.

자기네들이 물품 같은 것 구입하고 계산처리하면 저희들이 정산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각 행사시마다 안에 예산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예, 거의 보면 민간에 자본적보조가 내려가는 부분도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보면 이런 목으로 사용치 못 하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사용지침이 강화되면서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실비보상으로 해 주면 자기들이 꼭 필요한데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이 밑에 이 금액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증진대회가 좀 장애인들한테 현실성 있게 다가가서 소모성 예산보다는 이렇게 행사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좀 그래 해 볼 참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처음 와서 제가 그 행사를 10월달에 했는데 좀 내용을 다듬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 관내 각종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한 100명 정도로 예상 잡으면 됩니까?

보통 한 백에서 백 한 이 삼십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등록한 장애인이 현황 업무기본계획에는 한 5700명 정도 되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5800명.

570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같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장애인 중에는 각종 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다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하나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한 두세 사람 정상인이 해야 되거든요. 지체나 신체장애인은 실제로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숫자는 그래도 실제로 이런 행사에는 참여하기 힘듭니다.

행사 때 한번씩 나가서 인사를 하고 보면 버스도 있던데 버스는 자체 자기들 경비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 지원되는 시비라든지 국비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 데 경비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시비, 군비로 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버스 지원이 된다 이거죠.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집니까?

알겠습니다.

어디 115페이집니까?

이거는 지금 국·시비 비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 포함되거든요. 8대1대1인데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부담하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가 8대1대1 정도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국비 규모를 봐 가지고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수급자가 이번에 저희들이 수급자 적용지침이 바뀌어서 일제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초에 상반기에 일제조사 지침이 기준치 지침이 바뀌어서 조사할 때 저희들이 한 70여명을 보호를 다시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 다른 전체보다는 저희들 40%이상 보장을 해 준 실적도 있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기초수급에, 이거는 완전 기초공식이기 때문에 탁 넣으면 요새는 공식화 되기 때문에 어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일시적 지원이라든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다 국·시비 내용이고 해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20페이지에?

이거는 저희들이 군하고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 공공기관에 하는데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그렇게 인제 일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이 도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구를 읍면에서 하는데 아마 일광면에는 지금 없을 겁니다. 올해는 아마 일광면에는 없을 겁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합니까?

예.

지금 기장군에 전체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광 빼고 하고(담당에게 확인)아, 일광에는 빠졌습니다. 일광에는 아마 신청이…….

군에 한 분 있고 4개 읍면에 있네요?

예, 기장 장안 정관 철마 이래 있습니다.

몇 시간 근무합니까?

똑같습니다.

124페이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 전문요원은 뭡니까? 배치가 어디 되어있는가요?

이거는 기장군청에 있습니다.

몇 분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복지기획계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복지방향이 찾아가는 전달체계 서비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침 출근하면 바로 나가서 저소득층 대상을 방문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합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전문요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운영합니까?

저희 다섯 분, 아, 네 명입니다, 한 사람 그만 둬서 지금 현재 네 명.

그 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무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다 빠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다든지 사업이 망했다 이런 분들을 긴급으로 이거는 의료비까지도 돈이 없으니까 입원하고 퇴원하기 전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런 것까지.

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최고 한 3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129페이지까집니까?

1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어려운 보훈단체회원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훈단체 민간자본적 보조 같은 게 지원되어서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실제로 기초수급자라든지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네들이 보훈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래 되면 그때 되어서 단체장님들이 쌀이라든지 라면 수시로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아예 각 단체별로 아주 진짜 생계 어렵고 독거노인 수준에 포함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해 놨습니다. 아까 긴급복지지원 그 보훈단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같이 되는데 예산을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그거는 아까 심사지침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좀더 유동성이 좀 있고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129페이지에 고엽제전우회 행사 활동 지원해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우회원돕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직접 도와도 되잖습니까? 그 단체의 불우회원을 돕는데 자기들 돈을 모아서 불우회원을 도와야 되는데 군예산을 줘 갖고 자기들 단체에서 생색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든 군에서 돈을 줘 갖고 자기 이름으로 회원들 돕는다는 거는 이거 참 예산지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직접 고엽제전우회들 진짜 힘든 분들 찾아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단체에 줬을 때 그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회원들 간에,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회원들을 어떻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 끼이면 지원이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쓰도록 저희들이…….

안 그러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든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잖습니까, 실장님!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분들이 진짜 힘든 분들인지 그 중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25참전 기념비 건립은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위치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기룡입구 솔밭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제의를 할 적에 단체에게 규모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 좀 해 줄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계획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좀더 장소도 거기보다 많은 공공이용시설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계속 중에 있거든요.

아직 장소 협의가 안 됐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거기하기로 했는데 본인들이 단체에서 약간 변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거기에 기념비가 있잖습니까?

예, 그건 무공수훈자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쪽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단체에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공공장소에 버금가는 이용도가 많은 쪽에다 하는데 단체회원 중에서 기증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해 주기로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시 자세한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를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지난주에 와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건 수시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29페이지에 복지지원 피복 구입해서 있는데, 복지위원회 피복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3년 전에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처럼 (청취불능)사례대상자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제도로 노인복지위원을 읍면별 인구수에 해 가지고 하도록 그때 그래 돼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위원들이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방문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주 색깔이 편안한 복장을 해서 방문을 하고 기장군마크라도 넣어서 하면 좀더 그런 경계심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분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섯 분입니다. 기장에 두 분하고 각 읍면에 한 분씩.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요새 좀 뜸하게……. 이런 기회에 또 해서 의논해서 활동…….

복지위원들하고 활동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23쪽에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래 가지고 두 분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의신청위원회 두 분이 돼 있는데, 원래 인원이 두 명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두 명만 해 놓은 겁니까?

저희들 활동이 두 명입니다.

군에서?

예.

매월 한번씩 열립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열립니다.

관장하는 기관은 어딘데요, 이거는요?

국민연금공단의 남부산권 지부가 있습니다.

건강공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예, 남부산. 그게 보면 기장하고 남구하고 수영, 해운대 요래 통합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는 두 명이 할당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럼 수급자심의위원회 두 분하고 같은 분입니까? 위에…….

안 그렇습니다. 다른 분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지원해 주는 학생들, 이건 수급자 대상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해당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있으면 다 지원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동복 하복으로 이래 가지고?

예, 두 벌입니다.

125쪽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코디가 두 분이 있습니다. 교육코디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예, 사무국장하고. 코디 두 분하고.

총 네 분이네요?

예.

그러면 급료가 나가는 거는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건 네 분 다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5층에 있습니다.

이거 하는 일이 안 있습니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과 단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면 거기 각종의 자원봉사를 하는 분야별로 접수된 단체나 개인을 매치를 시켜주는 그렇게 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업무내용은 그대로 다 업무일지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현충일행사를 지원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현충일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내나 기룡의 솔밭.

근데 그 행사 경비를 금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경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최 회장님이 했는데 그때 보면 고리원자력 이런 데 각종 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도시락 수건 각종 그래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분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자꾸 행사를 축소해 가다보니 돈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수훈자회에서, 이거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걸로 주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무공수훈자 주관입니다.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까, 예산을 달라고?

예, 오래전부터 돌아가신 최 회장님 때부터.

이때까지 안 주다가 갑자기 2012년도 예산을 넣어 놨죠?

전에 돌아가신 최 회장님이 정말 여기에 혼신을 다 해 가지고 오랫동안 자기가 발품을 팔아 가지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회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오래하신 최 회장님을 따라 못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되고 이 회원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 이어가려니까 힘든 모양입니다. 자꾸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다른 단체에 손을 벌리고 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해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129쪽에 6·25참전 유공자회, 6·25참전 기념비건립. 지금 2600만원이 민간이전보조가 증가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증가요인이 기념비건립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조금 전에 어디로 한다 했습니까, 검토를?

제일 처음에는 기룡 입구에 솔밭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치하고 규모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선은 회원 중에 부지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분들을 물색해봐 주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가 되는데 어려우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에다 하는 것으로…….

기룡 거기 비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복지위원 이건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전부터 구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면 임명은 임명절차를 밟습니까? 읍면별로 근무합니까?

예, 읍면별로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상근해서 근무합니까, 읍면사무실에?

아닙니다. 자유활동으로 사무실도 없고. 이게 활동량이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거든요. 각종 사회단체도 하면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활동량이 많다보니까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연락해 주면 저희들 사례관리팀들이 나가 가지고 세부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법 범주에 들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면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읍면별로 한 두 명 정도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회의참석 실비로 이래 해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순수한 봉사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급료 나가고 이런 거 나가는 건 없다 그죠?

예.

옷하고 회의참석 실비 이 정도 지원해 주고, 그 외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고 보내줍시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엔 밥을 먹어야죠.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게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어려운 보훈단체회원지원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또 횟수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제기 했다시피 정책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도 그래 인식은 하고 계시나본데 단체가 되다보니까 손을 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연세가 많아서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억지로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금액이나 횟수라도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25참전도 그렇고 고엽제도 그렇고 어려운 보훈단체회원지원도 그렇고. 그럼 횟수하고 금액만이라도 조정을 하셔 가지고 통일성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중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걸러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활동량이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또 있다고 해서 다 쓰는 돈은 아니니까.

이게 방범활동에 하나 더 보태지는 게 보면 이 분들이 특수하게 몸이, 고엽제라 해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구급으로 사용하는 활동량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힘이 좀 어려운 고엽제 회원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콜택시처럼 가서 보훈병원에 해 주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에 약속도 있고 한데 이거 지금 양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점심식사 하시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예.

다른 부분은 제가 질문해야 될 특이사항이 안 보이고, 노인복지관리 부분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안 보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상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했는가,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밀렸는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처음에 예산편성에 들어갔잖아요? 25억에 감리 설계비 5천.

예.

왜 안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노인복지계장한테 일광 노인복지회관 예산편성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책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던데, 왜 그래요?

이번 본예산에 편성요구한 요구자료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한번…….

왜 추경입니까, 본예산 들어가야지. 왜 뺐어요? 지금 몇 년쨉니까, 표류하고 있는 기간이?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엉뚱한 예산만 다 편성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예산의 책에까지 다 실려가지고 뺀 이유는 뭡니까? 이 서류 내가 가져올까요? 분명히 제가 예산 잡힌 서류를 가져오라 해 가지고 이 책하고 똑같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삭제시키고. 일광면 노인네들 기장군청에 다 오라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광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말씀 듣고 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일광면 예산을 가지고 너무 홀대합니다. 지금 농림과도 그렇고 수산과도 그렇고 복지지원실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연하게 책에 실려 있는 줄 알았죠, 저는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할 때 저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왜 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대한 글자가 안 보이나 해서 세 번 정도 넘겨봤습니다. 이거 누가 뺐습니까?

의원님, 설계하고 부지매입 과정은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됐죠. 건물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25억 5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내가 그 자료도 다 안 봤습니까. 혹시나 저는 또 재난관리과의 원전지원금이 투입되는 줄 알고 재난관리과도 봤습니다. 거기도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

하여튼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 추경 조기에 된다면 필히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해서…….

이래 큰 예산은 본예산에 해야지, 25억 5500이나 드는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왜 뺐어요, 이거? 왜 뺐어요? 책에까지 다 실어 놓고. 지금 현재 몇 년쨉니까. 5년 째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제 책상에 가져왔잖아요.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했노, 하니까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으면 복사를 해서 한부 가져오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25억과 설계비와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25억 5500을 잡았죠? 그런데 왜 그럽니까, 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복지지원실의 업무를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일광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를 봐도 안 보인다 이거죠. 위원장님,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왜 뺐습니까? 답변하세요. (

김종천-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도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맞지만 2012년도 예산에 넣기로 했잖아요. 군수님도 그래 하기로 했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른 예산은 지금 현재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여기 필요 없는 예산만 액기스로 한번 빼볼까요, 우리 실과 전체 다.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25억 5천 한번 맞춰볼까요, 빼 가지고? 실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 예결산하기 전에 넣으세요. 기장군청을 팔아서라도 넣으세요.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왜 안 합니까?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톤을 안 높이게 좀 하세요. 다른 양로원이야 지금 볼 때는 신축공사를 국·시비 잘 받아 지금 현재 기재돼 있네요. 이런 부분도 안 되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든지, 군비가 없는 것 같으면. 왜 안 움직여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설계도면이 다 끝났기 때문에 1월 중으로 계약부서에서 입찰 부치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134쪽에 노후경로당 보수로 해 가지고 시비 군비 합쳐 가지고 1억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전에 추진하다 받은 부분도 있고 내년에 또 실지로 받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별도의 공간이죠?

예.

그리고 135쪽에 복지지원실에도 문고비가 올라오네요. 문고비가 책 구입대 맞죠? 2500만원이?

예.

총무과에도 각 마을에 도서구입비가 올라오고, 인재양성과에도 이런 도서구입비가 올라오고 여기는 마을경로당에 또 도서구입비가 올라오고, 여기는 5개소를 500만원씩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경로당에 실제로 무슨 도서라든지 정비를 해 드릴 게 있는가 싶어서 현장에 가보면 전부 거의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고스톱이나 화투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몇 회장님들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고라는 건 다른 데 하는 문고하고 좀 틀려서 아주 수월하고 노인네들이 접할 수 있는 교양적인 수준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군데 정도 해서 하는데, 다른 새마을문고나 총무과에서 하는 거, 또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전문도서 문구 이런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다 몰아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이래 책을 나눠가지고 사 가지고 준다는 건 모양새가 안 좋은데요. 이거를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예, 올해 처음 예산에 시범예산으로 저희들이 한번 올렸습니다.

총무과나 인재양성과로 이 예산을 한 군데로 창구일원화 시켜서 한 군데로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사업예산 목이 정해있는 것처럼 각자의 새마을은 새마을 관련 그런 분야에서 다뤄야 될 예산 목을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책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책 내용들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까지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오거든요. 가서 그룹별로 5명 이상 이래 되면 거기 가서 교육종류를 다 시키겠다고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이걸 복지지원실에서 책을 사서 방문해서 주고 이런 게 몇 종류가 되는 거라 이런 걸 나는 인재양성과 안 있습니까, 예산을 그리로 줘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부의장님, 이거는 어차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재양성과 그 쪽에다가 도서의 자문도 구하고 구입은 아마 그 쪽에서…….

그러니까 그리로 넘기시라니까요. 왜 책을 사는 게 여러 부서에서 책을 사서 이렇게 하는지…….

예산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쪽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노인들의 교양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데 노인복지관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주체가 지금 바뀔 것 아닙니까, 그 노인복지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안에 현재 있는 복지관을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환경을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뭘 어떻게?

안에 예를 들어서 공간도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내구력 계산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10년쯤 되니까 타일이라든지 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설치할 때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 또 어떤 공간에는 넓혀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보니까 분리해서 한다는 부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요구도 많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번…….

그런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죠?

저희들이 전문 리모델링 측에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위원장님 몇 쪽까집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설기준이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 기준이 6인에서 4인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안의 구조를 증축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1대1로 해서.

이거는 저희들 직원이 관리하는 인원이 적습니다만 이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38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우수복지시설 견학 및 문화탐방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예산을 넣은 목적이 뭐죠? 왜 이 예산을 넣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여성단체가 54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모이는데 각기 활동하는 분야들이 틀립니다. 물론 똑같은 봉사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연합회를 하다보면 각자의 틀리는 단체를 화합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왕 갔다 오면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방문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주 목적은 여성단합을 유도를 하고 그게 다시 기장군 사회를 위한 봉사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이래 돌아다니고 하는 겁니까?

올해는 충남 연기군에 거기 다녀오고 약간의 세미나 같은 걸 곁들여서 하기도 하고 교양강좌도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를 탐방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효성이나 반석이나 이런 노인복지시설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연합회에서 개별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김장을 담근다든지 또 중간 중간에 봉사활동도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에 준해서는 연수도 갔다 오면서 미리 정해 놓은 복지시설에 가서 당일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인제 이거는 한 40명 정도 되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예, 회장단들이 하니까 연합회의 각 단체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12개 단쳅니다.

12개 단체죠. 그죠.

그 단체 회장단들이 가니까 40명 정도. 단합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합 갔다 와서 각자 사업 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이것과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앞에 좀 묻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뒤의 것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기타 행사 참가자 실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밑에 노인한마당축제하고, 노인의 날이 언젭니까, 날짜가?

10월에 합니다.

그때 노인한마당축제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할 때 이거 실비 제공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인한마당축제가 2010년도에 예산이 6천만 원이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1억 5천 올렸지 않습니까. 세부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큰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팀한테 얼마 주고 뭐 이런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노인한마당축제는 읍면에 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3500만 원하고 보험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보험료, 공연 기획이벤트가 한 일부 3분의1 정도 4500 정도…….

기획이벤트 얼마죠?

한 4500정도.

4500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7천만 원인가 했지 않습니까?

아, 작년 걸 말씀하십니까? 올해 걸 말씀하십니까?

예산 말고 작년에 했던 것. 아, 올해 했던 거죠. 그죠? 헷갈리네. 이벤트예산이 전체 한 7천만 원 정도 되던데요.

저도 그 정도는 생각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의원님 제가…….

가수섭외하고 전체 다 해서…….

예, 그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식대는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식대는 작년 수준이 한 5천에서 5500정도.

그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정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이벤트도 관내를 신경을 쓸 것이고 또 프로그램도 좀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행사의 프로그램 틀을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저희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석하는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식사하러 다 가버리고 내용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이벤트비에 다 가버리고 이벤트비도 지역이벤트를 써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저번에 요청하니까 타 사상 쪽에 이벤트를 섭외해서 그렇게 했던데. 금액이 이 정도 나가면 좀 타이트하게 지원실에서 뭐 담당이든 실장님이든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누차 지적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참가자 실비 이거는 거기 행사시에 도우미들 실비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참가자들보다는 실제로 노인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 시에 도우미들 도와주는 분들 실빕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노인들이 부산시 각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때 갈 때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에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완전히 따로 노인한마당축제하고 별갭니까?

따롭니다.

그런데 왜 노인한마당축제 할 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따롭니다.

이거는 다른 노인행사 갈 때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32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할 때 추가군비가 소요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지금 인건빕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 해서 다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데만 일부 투여되고 그 안에 실제로 음식 만들고 조리하는 분들은 자활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활을 투입을 못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6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지침 규정에 의하면 10명 정도도 지금 투입을 못 하게 됐고 그 자활재원이 거기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에 그래 기준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120명 정도를 보면 20% 이내까지로 한정짓거든요. 그러면 전체 기장군에 할 수 있는 재원이 20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걸 다른 자활 분야에 하다보면 그 인원을 저희들 무료급식소에 충당해 넣기는 무립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각종 단체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해 주면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상 운영을 해야 되고. 자활근로자들은 투입 안 되고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이 인원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 데 많다 아닙니까, 여성단체들이라든지 그런 데를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좀 받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 기장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아주 기본적인 인원만 관리하는 쪽에서만 해야 되고 그 안에 실제로 조리하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인력이 충당이 안 됩니다. 어느 사회단체도 똑같습니다. 그게 제일 저희들 복지지원실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6개월치 거든요. 그래 해서 아까 의원님 고민이나 저희들 고민처럼 우선 6개월 해 놓고 그 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다가 협조를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 안에 음식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인건비를 주더라도 서빙하고 하는 부분은 단체하고 연계해서 거기 지원받아서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경로당 지금 133페이지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지원해서 또 나가는데 시비 군비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에서도 경로당에 프로그램화해서 도서관에서도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동화구연이라든지 뭐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기관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한 5대5로 인원 한 명이 전담이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격 차이 나도 어차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계속 보면 반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면 다음 예산 편성 때도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경로당…….

아니, 했습니까? 했으면 안 하고요. 몇 페이지부터 했습니까?

다 물었습니까? 말로 하이소 다 물었으면.

실장님, 2012년도 현안사항에 보면 정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2012년도 4월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재 2011년, 15년 글자만 넣으면 되는 거고 기존 되어 있는 건 하지도 안하고 이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부분에 보시면 이거 딱 두 가집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시면 자, 정관면에 국공립보육시설 및 교육정보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

김종천-예.) 지금 건물 짓고 있죠? (

예산계장님, 53쪽에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도 30억 들어가 있죠? (

김종천-예, 들어 있습니다.) 왜 본예산을 안 넣었어요?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건강증진사업비는 조례 다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를 다 통과한 예산을 책정을 본예산에 안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천-저희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5억 남아도 5억이 남았으면 그러면 추경에 10억을 하든 20억을 반영하든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잠깐 나갔다왔다고 뭐 다 끊어버리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 그죠. 중식비하고 난방비하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것은 경로당에 오신 분만 혜택을 받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 실태조사는 파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식 재료비 같은 게 차등 지급되고 하니까 민원의 말썽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아까 저희들 이야기 중에 전달체계가 정확한 복지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중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안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자기들만의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경로당에 오시는 분 외에. 그래 많은 분들이 진짜 힘든 노인분들 거기 가서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조사를 해서 주위에 회원확충을 좀 많이 하라든지 그런 방법 개선을, 그 주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각 경로당에 찾아가서 주위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140페이지에요 위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해서 있는데 이거 국·시비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재원기재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국·시빕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먼저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에서 4개계 4개담당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관련업체 현황으로는 폐기물처리배출업소가 345개, 음식물감량사업장이 103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746개, 위생관련업소가 321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오수 및 공중화장실이 6726개, 환경오염 단속 장비 매연측정기 외 5종 6점이 있으며, 노면흡입차량 2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페이지 6페이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거리조성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생활쓰레기 취약지에 5개반 25명을 투입해서 기장시가지 정관신도시 등 상가밀집지역 중심으로 취약지 상시 수거를 할 것이며, 노인환경도우미 1일 20명 180일 연 인원 3600명을 투입해서 행락철 주요관광지 무단투기 및 계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바로바로 신고센터 운영은 환경위생과 내 전용전화기를 설치해서 바로바로 청결기동팀 1개반 3명이 민원전화를 받으면 동물사체, 무단투기 쓰레기, 이면도로, 공한지, 주택가 뒷골목 등을 즉시에 기동팀이 출동해서 처리토록 하고, 노면청소차는 동부산관광도로 정관신도시 국도 국지도 등 간선도로 중심으로 2대가 상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합동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1회 불시에 단속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현재 30대에서 40대로 증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사랑 실천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연 2회 89개소에 대해서 다량배출사업장, 원형이용시설,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해서 이 부분은 뒷면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동주택은 개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개별적인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페트병 등 8개 품목을 예산 49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형가전제품 무료수거제를 11월 15일자 조례공포에 따라서 시행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1회용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자연마을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12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3R 실천 활성화로, 3R은 리듀스(Reduce), 리어스(Reuse), 리사이클(Recycle)로서 3R운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 환경체험운동을 2회에 걸쳐서 6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제1회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내년 10월 중에 군청 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민간단체, 즉 자연마을에도 재활용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향후 재활용 용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그에 대한 수집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고 청결한 오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 4736기에 대해서 100%청소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군민만족도를 내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및 운영 관리업체 7개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98개소에 대해서는 법적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서 연1회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도 연1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와 개축 2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건축토록 하고, 행락철에는 장안사 동백해안 등 7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시 인력을 배치해서 행락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유소 등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화장실에 탈취제를 지원하는 등 관내 사유화장실을 개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는 약 1억원의 예산으로써 민간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2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93개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연1회～2회 정도 관리 감독과 지도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육안감시 및 무료 점검을 월1회 실시해서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폐수배출사업장 163개소, 기타수질오염 등 유독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1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 등 농약사용여부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및 취약시간대에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82개소, 토양오염시설 조사대상 17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와 실태조사 지점 85개소에 연1회 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27개소 어린이집 등 병원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8개 사업에 5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온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해서 환경신문고 128을 환경관리과 안에 설치해서 주민들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조치하고, 소음측정망 운영은 주거지역 5개소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는 203개소에 대해서 대형공사장 소음전광판 설치를 권고하고 그 다음에 민원해소 간담회 등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등 관리는 먹는물 공동시설 용소와 불광산 2개소 약수터에 분기 1회, 하절기에는 월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 검사는 반기 1회씩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 중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6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을 내년 2월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승용차 없는 날, 탄소배출거래 시범사업 참여, 공동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감축, 탄소포인트 운영 제도를 활성화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다시 찾는 위생업소 만들기를 위해서 신뢰 받는 식품안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매년 5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 육성·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토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 및 식중독 발생 우려지역에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식중독은 4월과 10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축제 행사 시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행사 전에 사전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지도·점검을 월 2회씩 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먹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위해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예방과 지도를 동시에 병행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탈법이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목욕장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연2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내년 5～6월에 실시해서 서비스평가가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객행위 없는 기장 만들기 위해서는 방범용 및 호객감시용 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관내 호객행위가 심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세대별로 1/N부담하여 감량의식 부족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세대별 종량제 시행으로 배출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여 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는 100세대 이상 46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년 1월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청을 내년 2월에 받아서 내년 3월 중으로는 46개 전 세대에서 단계별로 설치해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1/N하던 것을 개별적인 금액을 매겨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신목화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상탭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클린기장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인력 부족 등 주요도로변 유원지 등에 청소상태가 미흡한 지역에 상시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시투기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해서 깨끗한 기장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방법은 무단투기접수 전화 콜 센터를 1개반 3명 운영하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양심화분 20개, 약 2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걸 하게 되면 클린기장 이미지 구축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심화분으로 쓰레기무단투기가 없을 걸로, 그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메일을 통한 환경정보 제공입니다. 바쁜 기업활동으로 수시로 개정되는 환경관련 법령의 미숙지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기업의 환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개요는 매분기 초에 대상은 287개 사업장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신기술과 우수한 환경기술동향, 신규 시책, 환경법령 개정사항, 정기점검 사전 예고 등을 매분기 초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중에 이메일조사, 내년 2월 중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비위생적인 재사용 관습을 개선함과 동시에 영업자의 건전한 음식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개요는 대상업소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1814개 업소에 대해서 매월 1회 민원발생 등 업소지역 사전예방 수시점검을 한다는 내용과, 명절기간 특별점검, 하절기 식중독 예방점검을 미리 점검한다는 사전예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예고방법은 지도·점검 일주일 전에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예고내용은 중점점검 사항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게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조치 계획으로는 점검 예고 후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사전 준비에 따른 업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2년 업무계획의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수질오염원 관리 부분에 대하여 골프장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이 지금 현재 반기 1회 한다고 돼 있네요. 저희들 기장군에는 해운대CC와 베이시아드, 아시아드 3개 골프장이 있는 줄 알고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을 나갔죠?

연 반기별 1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좀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오염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기준치 빼고 미세한 거라도 어느 정도 측정된 부분은 있습니까?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적합, 부적합, 표준이하를 저희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계장님 자료 주는 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약 검사 결과 조금이라도 나온 게 아직 없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잔디와 우리 공원의 잔디 같이 비교해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됐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미래지향적 환경조성 부분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17개소 85개 지점인데 17개소가 한 두서너 군데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그 위에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주로 주유솝니다. 밑에 토양오염실태조사 17개소는 주유소가 아닌 일반지역으로써 제가 대충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룡매립장, 영남환경 용수리에 있는 업체 주변, 동보체인, 기장에는 민들레공원 개나리공원 충효공원, 교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광산에 철분이나 다른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농사를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기장군에서 농림과에서 보상수매를 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거기 광해연구소에서도 자기들도 토양오염을 측정하고 있나요?

광해방지업체에서 기관에서 한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3번 했습니다.

3번요?

아, 3군데. 위치 3군데를, 원리 291-, 228-, 323번지 3개소에 토양오염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농사를 못 지어서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이 광산 부분에는? 이 상리나 하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업무가 과거에는 중앙업문데 우리 지방에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중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광해방지 관리하는 기관에다 계속 우리 군민들의 뜻을 독촉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도 예비비 가지고 농림과에서 수매를, 기장군에서 전량 수매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년부터 계속 수년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하류 부분이 자꾸 오염돼서 밑으로 내려갈까 싶어서 그게 지금 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좌광천 쪽으로 흐를까 싶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광산에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과에서 잘됐다, 못됐다 하기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광산입구를 콘크리트 가지고 막았는데 자꾸 오염물이 배어나오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우리 관이나 국가에서나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부분 계속 해마다 그대로 보상만 들어가면 전부 아닌 걸…….

그 해당 관련부서에서 어쨌든 계획이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군 차원에서 중앙기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됩니다.

관리부서는 어딥니까,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농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공업 아닙니까. 공업이지 싶은데.

그럼 교통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걸 제가 맞다, 안 맞다 말할 위치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기획실에서 결정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경희 계장님! 지금 현재 화장실 신축 있죠. 이천하고 이동하고 이거 상호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미역이 이동으로 가줘야 되고 이천이 붕장어로 그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에 동물사체 이런 건 기장군에서 처리합니까?

예.

국도14호선 이런 데도 우리 기장군에서 합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안 하는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재난관리과 근무를 하다가 이리 왔잖습니까. 국도에서 일어난 사항은 진영국도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진영국도의 인력배치가 반송에서부터 울산 저 위에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쓰레기든 제가 재난관리과 할 때도 엄청 직접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모든 민원은 도로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기장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사체가 있다, 아 그거 우리 거 아닌데 진영국도에 전화해라 그러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통사고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추진을 지금도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하루.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군 시책이 아니고 정부, 중앙시책인데 지난 9월 22일입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효과라기보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문에서, 기장군청에서 막아 버리니까 차를 현대아파트 쪽에 다 갖다 대고 교통마비가 일어나요, 아파트 안에. 그리고 또 도로가에도 그렇고. 이걸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각 지역별로 버스를 배차를 한다든지 한참에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형식적으로 승용차 못 가져오라고 앞에서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막아 버리니까, 이거 기장군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이게.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에는 승용차 없는 날이 가능하지만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승용차가 없을 경우 버스 이용이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할 게 없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우리 지역은 다른 부산시내하고 다르다아닙니까, 그죠? 거리가 멀고 땅이 넓고 하니까 우리는 기장군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자체가 출근해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그 날 안 가져오면 출장 자체를 못 가니까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절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날 승용차 없는 날 불편 많습니다. 저도 들어오면서 불평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 10월부터 해 보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감량이 됩니까? 정확하게 해 봤어요?

약 50%가 절감됐습니다. 47%. 상당히 아파트에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다가 갖다 붓는데 개별적으로 돈을 안 내거든요. 많이 갖다 붓든 적게 갖다 붓든 아파트 세대별로 나누기해서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 집에서 갖다 넣은 만큼 돈을 내게 했기 때문에 성신목화에 해 보니까 한 달 정도 해 보니까 약 반이 줄은 걸로.

효과가 좋으면 확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잠깐 상식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물사체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폐기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쓰레기처럼 소각하는데 같이 싣고 갑니다.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물가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소각하는 데 갖다 줘도 별 법상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관계가 없죠?

예. 살았을 때는 다쳐서 다 죽어갈 때는 농림과에서 하고 딱 숨 끊기면 폐기물처리해서 우리 과로 넘어옵니다.

장안에 화장장 거기는 어떤 것?

그거는 애완견입니다. 애완견. 그거 하나 장례 치르는 데 약 100만원 듭니다.

제가 묻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각 마트에 돼지고기 잔여물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 잔여물 이런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음식물쓰레기로 아마 분리될 걸로.

같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합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잔여물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지금 동물가축 분뇨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

지금 몇 군데 냄새가 악취가 심해서 주위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투기합니까? 가축분뇨 전부 다 수거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분뇨는 저희들이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가축 키우는 사람이 허가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싣고 가는데 그 업체에서 금방 말씀한 해양투기는 지금 근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중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 하게 아마 가축분뇨는 재처리해서 매몰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관내 가축 키우는 농가에 가축분뇨를 그냥 방류하는 데도 많죠?

36개 가축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방류해서는 안 되죠. 퇴비로 퇴비화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허가난 업체에 실어 보내야지 그냥 하천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아무튼 하절기에 주위에 냄새 난다고 너무 민원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냄새나는 것이 과거에는 가축 키우는 곳이 외지였는데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기존에 키우던 가축농가 옆에 아파트를 지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사 갈 여력이 안 된다든지 그 사람이 기존 있던 장소를 고수할 그런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보시면 클린기장 거리 만들기 추진 해 놨습니다. 특수시책인데 저희 군수님이 아침저녁으로 쓰레기 줍는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읍면 청소관련 예산이 읍면에도 되어 있고 환경위생과 보면 노인환경도우미라고 있죠. 있고 정관면에 보면 실버환경감시단 해서 또 실비가 나가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에 또 해수욕장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한 곳에서 통합관리해서 청소업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클린기장만들기는 군수님 청소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고 무단투기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빌라 근처에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화분을 한 두세 개씩 갖다 놔서 못 버리도록 그래 하고자…….

그거는 그래서 화분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닷가 해수욕장에 청소인부를 하고 그 다음 농림과는 산림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면 안 좋겠나 그런 것인데 실제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현재 30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바다는 바다대로 특성이 있고 산은 산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우리 군 관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축제도 전에 통합하다가 다시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각 실과별로 나눴듯이 이것도 특성에 맞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화분을 설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버리는 사람은 인구가 10만 6천인데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안 버리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예산을 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조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내 청소한다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캠페인을 벌여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자는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 쪽에 또 중점을 둬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산 심사하실 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30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10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데 사실 87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개만 우선 급한 대로 선별하고 연차적으로 늘어갈 계획입니다.

공원 안에 말입니까?

좀 애매한데 공원 안에는 농림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게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에 또…….

그런데 저희들이 설비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문제인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55개가 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지 안 한지 현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런 것은 다른 과 무허가 건축물 이런 걸 했는데 저희들이 단지 분뇨냄새 나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축에 탈취제라든지 냄새 안 나는 것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키우시는 분들이 즉시즉시 분뇨를 처리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주는 냄새 안 나는 약품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경찰관계 형사법이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호객행위 하는 것은 호객행위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CCTV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켜보고 법을 위반하냐 안하냐 하는 증빙서류도 없고 또 현장에서 공무원이 봤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손을 퍼뜩 떼버리고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CCTV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 달아보자 하는 겁니다. 참 애매합니다, 그게.

그게 증거를 잡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달면 사람들이 그래 좀 안내라든지 차 앞에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안 할 걸로 봐집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2012년 업무계획에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 혼자 소견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멧돼지와 고라니, 노루 등이 민가나 농작물에 자주 쳐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부분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업무는 야생동물들이 사람이나 재산을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박멸하려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멧돼지를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없앤다든지 활동을 저해시킨다든지 이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거든요.

업무는 아닌데 어쨌든 주무는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총을 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지 개체수 발생을 근본을 막는 업무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은 기장군 관내는 지금 밀렵허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고 있습니까?

아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365일 상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 합니다.

상시로. 그게 언제부터 발생이 됐습니까?

제가 올 초부터 왔는데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자주 너무 출현을 하다보니까 신고가 현재 들어오는 걸 환경위생과에서도 접수 좀 받았죠?

신청 들어오는 대로 100퍼센트 다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확인 다 했죠?

예.

요즘도 자주 출현합니까?

요즘 허가 신청이 자주 들어오는 것 봐서는 또 신청할 때 자기들이 피해내용을 적습니다. 제가 결재할 때 보니까 일광 용천지역에 특히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그래서 허가도 두세 번 저희들이 계속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밀렵허가를 관할 직파서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 현재 접수를 받습니까?

예.

아, 직파에 접수 안하고?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관할 직파에 가서 총기를 받아서 합니까?

예.

절차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페이지까집니까?

303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수도요금이 6개월 왜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하절기 때만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백하고 이천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두 군데 있는데 사실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안 하는데 기본료만 2400원 주는데 두 달에 한번씩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2만 9천원입니다. 1년간 내는 게.

30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에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약 1억. 9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줬습니다만 이것이 전부터 금액은 올려주지 않고 계속 그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 분들 말씀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해서 몇 퍼센트 한 32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지 현재 우리 돈만 받고는 운영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청소는 저희들이 확인 결과 잘 하는 걸로.

불편신고는 없습니까?

가끔 행락철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들 부탁해서 일요일에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까집니까?

30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축 시비하고 들어오는데 어디 할 예정입니까?

아까 업무보고서…….

예, 거기 그거죠.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신축은 일광 이천하고 이동이고 개축은 대변하고 공수입니다. 네 군데 하고.

30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철거비용도 있다 그죠?

예, 개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개는 뜯고 다시 짓기 때문에 철거비가 듭니다.

철거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축되는 2개하고.

낡아서 철거하는 겁니까?

뜯고 그 다음에 내년에 혹시 노화되었을 때 수시로 뜯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처리 지금 용역에 들어가죠. 몇 월 달에 들어갑니까?

한 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계약은 언제 합니까?

3월에 합니다.

매년 3월 정도에 계약합니까?

예.

용역하고 계약하고 이래 합니까?

예.

우리는 업체가 두 군데죠?

예.

그 다음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 이 쓰레기봉투를 규격별로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죠, 그게?

맞습니다.

개인이 사려고 하면 금액이 이것과 다르죠?

맞습니다.

그다음 308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축 이래 놨는데 이건 고정식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시급한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여기 이동하고 이천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아침에 월내시장 있죠. 월내시장 상인들이 오는 사람들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이화장실이라도 한 군데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내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올려서 설치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3년도.

예, 내년 말고 다음 연도. 지금 예산은 이미 내년도 확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 안 되니까 그 다음 연도에.

기억해 두셨다가 추경에라도 올려줬으면 어떻습니까?

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테마빌 거기도 해 달라고 하고 부의장님께서 해 달라는 데하고 이게 들어오는 게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짓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건의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 가서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시장 가보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래, 이장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07페이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있죠. 이 비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됩니까?

공중화장실에 비누까지 주기는 곤란해서 비누는 안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누가 없더라고요. 해야죠. 안 해도 됩니까?

비누 관리하기도 힘들겠지만 주워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화장지도 훔쳐 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케이스채로 훔쳐 가버리는데.

그거야 감안해야죠. 공중인데. 그렇지만 지금 화장실에 비누가 없는지 한 한 달 이상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원래부터 안 넣었습니다.

예, 여름 끝나고 난 뒤부터 안 했죠?

예.

예, 여름 끝나고 난 뒤부터.

아니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지금 일광화장실에 비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번영회 자기들이 좀 갖다 개별적으로 갖다 놓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번영회에서 했고.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비누를 달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참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요. 그래도 행락철에는 좀 해야지. 이 비누 값이 얼마나 됩니까.

행락철 유흥지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수산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평소공원에도 화장실 신축하는 것 알고 있죠? 농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누까지 갖다 놓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위생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의 위생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비누와 화장지를 좀 더 구입을 하세요. 물론 화장지 집어가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 젊은 애들이 한잔 먹고 그러는 거지 누가 어디 고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추경 때 더 잡아가지고 우리 기장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화장지와 비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