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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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복지지원국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계수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출산장려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온 과 가족들이 혼연일치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봐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 지원대상시설이 천혜경로원 기능보강외 7개소에 18억 5,534만 6천원, 2011년도 지원대상시설이 천혜경로원 기능보강외 8개소에 26억 3,051만 8천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에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곳이 있는데 국비지원이 없는 곳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혜경로원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당초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09년도 12월 29일자로 최종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편성하는 순기가 끝났기 때문에 2010년도에 국비를 시비로 전환하고, 시비를 구비로 전환해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천혜경로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2010년도 잔액이 6억 3,900만원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천혜경로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2011년도 6억 3,900만원을 이월한 다음 올해 5월 23일자로 완전히 완공을 하였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개 시설 2011년도에 22개 시설에 생계비와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08년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제가 실시된 이후로 요양원 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원 복지시설하고 수용 생활하는 그런 경우는 운영비를 국, 시, 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항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세 번째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0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위법사항을 조치한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10개 시설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7건, 주의조치 2건, 2011년도에 10개 시설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8건, 주의조치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우 이일성로원의 경우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자료에 제출되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귀관하고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을 잘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인데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잘못이었는데, 잘못됐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의조치를 하는지 한번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실은 경미한 것중에 시정조치는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으로 하고 주의 같은 경우는 개선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일한 시설에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에는 보다 강도가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솜방망이 지적 같다는 것이죠. 강도 높게 해서 한번 지적했으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반복 지적만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해라, 들으란다??이런 식이거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보다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사전에 교육훈련이나 계고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 곳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에 보호된 분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경로당 급식, 난방비 운영활성화 등 지원 상세내역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 위탁업체 파티랜드하고 라도가 두 군데 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 업체가 언제부터 위탁을 계속하고 있죠? 몇 년도부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06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계약기간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매년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신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계약을 한 다음에 무료급식 숫자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업체선정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노인회가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노인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노인을 위해서 가장 어떤 업체가 적절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는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파티랜드하고 라도가 그동안 문제없이 적절하게 잘한 시설이어서 2006년부터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파티랜드하고 라도하고 어느 한쪽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 회사에서는 매년 계약할 때 2천원 단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광주시 산하에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 사랑의 식당도 그렇고 단가가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의 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밥값 2,300원으로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면 더 많이 올려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문제가 있어서 300원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파티랜드에서 1,374명 그 다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합쳐서. 파티랜드에서 몇 명을 공급하고 있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51%정도 되고 나머지 49%는 라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직원현황은 어떤가요, 근무현황 파티랜드하고 라도.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직원현황은 급식을 할 수 있는 영양사, 조리사 있고...

순심

남순심위원

두 군데가 50%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직원현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라도하고 파티랜드하고 근무직원 등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를 듣기는 했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미처 못해봤거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72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무료급식 총 인원수를 충분히 파악해서 하시는 것 같았는데, 또 하나 대안으로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절기에는 무료급식이 많이 남고 동절기에는 부족해요. 동절기에는 밥을 절반씩 나눠먹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집행부에서 하절기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남은 것을 독거노인에게 준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하절기때 아끼고 동절기때는 풀고 남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님께서 급식업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밥을 두어 번 같이 먹었어요. 밥에서 오래된 쌀 냄새가 나더라고요. 오래된 쌀 냄새,??좀 괜찮습니까???그분들은 항상 그래요. 고마워해요.??이거라도 주니까 고맙다고??그래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운영비가 너무 적습니다. 11만원이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낮고 또, 우리조례에도 돼 있다시피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차등지급해서라도 인원수가 많은 데는 운영비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예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하고 같이 이번에 편입된 4개 지역현장을 돌아보니까 북구쪽은 다 20만원, 어떤 데는 20몇만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료급식을 원치 않은 곳도 있고 무료급식을 동구에서 받겠다는 분도 있고 무료급식 안 한 어떤 곳은 20만원에 쌀20kg 하나, 어떤 곳은 20만원에 쌀20kg 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미 차등지급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 많은 데는 11만원 줘가지고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수도세, 공과금, 전기세 각종 수리비용은 자기들끼리 돈을 걷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가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경로당에서 소외받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개선도 해주시고, 그리고 개보수 및 비품구입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비가 새는 곳에 살고 있고 싱크대는 썩고, 벽도 썩고 그렇더라고요. 복지과에서 신경써서 잘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난방비 지원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효율제품 지원으로 대형 냉장고, 에어컨도 많이 들여 났습니다. 에어컨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사주면 뭐할 것입니까! 난방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과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시비, 구비해서 1,800만원밖에 지급 안 됐는데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제안을 드렸어요. 청장님께 한국어교육을 일주일에 2～3번이나 늘려주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것 좀 신경쓰셔서 예산이 없으면 일주일에 1시간을 하더라도 두 번 늘리든지, 세 번 늘리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분들이 북구까지 안 가고 또, 북구까지 못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16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는 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16페이지 끝에 보면, 동구어린이집이 어디를 말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동구어린이집 명칭이 그 부분에서 구립같이 보이는데 계림1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대부분 행정처분 보조금환수, 자격정지, 원아모집 정지당했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네요? 저도 예전부터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일일이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특히 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어린이집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특히 지출장부나 한번씩 가면 어린 아이 수와 신발이 맞는가도 보시고 벽에 걸어놓은 통장 계좌번호가 관리되고 있는가 보면 답이 나오고 내부의 친족관계와 같이 원장하고 일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아시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처분 당하는 어린이집을 보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기속에서 어린이집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정지당하면 그분들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감독을 해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점검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도 했는데 요일별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꼭 드실 분이 드시고 필요없는 경우는 적당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연말에 했듯이 5～6월경에 다시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하절기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우리가 무료급식하는 관계로 낮은 실정입니다. 경로당 당 지원하는 액수는 연 830만원 정도 되는데 타구는 450만원 대비 370만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무료급식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 운영비 11만원에서 일단 1단계로 13만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면적하고 인원수를 고려해서 거기에서 차등지급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관련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청장님 동 순방 점검때 확인이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 관련해서도 냉장고, 비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은 토요일날 주1회씩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1회도 좋고 2, 3회도 좋고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5개구에서 저희가 마지막인데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꼭 지정된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편이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에서 긴급복지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있는데 행감자료 17쪽에 있나요? 건수를 보니까 의료진이 상당히 많고 액수도 많은데 제일 의료지원을 많이 해준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을 수술했다거나 일반질환 치료하는 경우 주로 그런 경우로 나타나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급히 수술하는 경우가 좀 많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어떨 때 긴급복지지원이 어려운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긴급복지는 2011년부터 정식 법제화 됐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약간 규정이 법에 의하다 보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하고 거기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내지는 규정이 벗어난 경우는 모금회를 통해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통상적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150%정도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정도 이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급구호 조건이 완화돼 있다, 그래서 긴급복지로 지원을 못한 경우는 긴급지원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의료 지원에서 수술비나 입원비가 300만원 이내에 지원이 되었는데 훨씬 액수가 많을 때도 이렇게 긴급 구호로 해서 좀 더 해줄 수가 있나요? 같은 동일인한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00만원은 무한정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상 정해놓은 사항이고 일단 그 분한테 긴급복지로 책정이 되었으며 그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직까지는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다음 행감자료 27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놀란 것이 다문화 가정 등록사항인데 직업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231명중에서 절반정도가 이혼, 가출, 본국 출국, 이사 거부 등등 그러면 절반 정도가 없다는 말인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부상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이 231명인데 복지사업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항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문화 가족 특성상 남편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부’라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들은 “사회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아서 생활을 영위할란다.” 해서 거부한 경우 내지는 무단으로 전출한 경우, 가정상 문제가 있어서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등등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혼이나 가출, 본국 출국 정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혼 가출, 본국출국, 이사 거부등이 241명중에서 125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거 같은데... 다음 행감자료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 가정 학습도우미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대상이 22명이고, 이주여성 및 자녀인데 그 밑에 보면 14명이 멘토링 사업을 하니까 아동을 14명으로 볼 때도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대학생...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 사업은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준이 있는 분들, 그 분들로 하여금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교육 즉 한국어라든가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고 하단 밑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 멘토링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하고 논의를 한 끝에 일종의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커리큘럼에 자원봉사과정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선택한 학생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조대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하는 것이 도서관에 다 적어져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행안부 통계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7세부터 12세 어린이 중에서 15.4%가 학교에 안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39.7% 거의 40%가 학교를 못다니고 있어요. 고등학생은 70%정도가 학교에 못다닙니다. 거의 못다닌다는 말인데 가장 큰 원인이 언어 그 다음 학습 부진, 공부를 못 따라가서 입니다.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는 많지 않지만 기왕에 우리 동구의 자원봉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사업을 멘토링을 강화해서 따라갈 수 있는 말도 잘 할수 있고, 언어는 어렸을 때 배우면 금방 따라갑니다. 그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가 116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나이가 든 아동부터 어린애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전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느냐 해서 응답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16명중에서도 해당되는 아동이 있고 그 중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원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114명중에 14명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좀 더 발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입법사항 조치 이 사항은 우리 자체내 감사한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번에 북구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크게 걸린 거 알고 계시죠? 신문에서 볼때는 운영비 횡령이나 급식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횡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걸렸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저희 구에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남구는 경로당 운영비로 20만원, 북구는 24만원, 26만원, 우리는 내년에 올려서 13만원으로 한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가요? 계속 이렇게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무상급식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투자가 많으면서도 일부분에 있어서 타 구보다 혜택을 조금 덜 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약간 인상을 하고, 무료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타구보다 적은 경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단 이번에 바로 하기는 쉽지 않고, 어렵고 향후에 약간 시간을 두고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나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정이 되면 정책을 하는데 있어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여러가지 골고루 혜택을 주는데 있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4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의 단체명에 보면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복지회관, CCC 동구노인복지센터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명이 왜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알기로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으로만 알고 있는데 단체명이 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로 CCC 동구노인복지센터가 있고, CCC 아가페 센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립을 해 주세요. 동구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안에 부속시설로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단체들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입니까? 이 단체들은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부설단체로 CCC동구노인복지 센터가 있고, 아카페 실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아가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격이 다른 경우에 나누어서 수행하는 경우 복지관에 적합한 사업 수행 분야가 있고, CCC 동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부 주류로 줄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각 단체가 전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한테 위탁을 받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일단 복지관으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시설에서 업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CCC 동구노인복지센터, 아가페 실버센터, 아가페 의원, 또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명칭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명칭이 잘못되었고 위탁 관계는 동구노인복지관하고만 하고 나머지는 그 수행기관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시설로서 업무위탁을 준 것이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CCC 동구노인복지센터, 아카페 의원, 이런 곳은 다른 단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CCC 아가페 의원은 우리 동구 건축물을 쓰고 있는 것인데 혹시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가페 의원이 별도의 사업자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냅니까? 무료로 진료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수익 성격은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일정의 소액의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진료비를 받는다는 것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다 받을 것이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1997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본관에 있는 건물은 시장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별관 주차장, 사랑의 식당 관계는 동구청 소유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당초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때 20년간 무료로 사용해라 이런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은 복지관하고 모든 사항 즉 계약내지는 임대료라든가 건물사용하는 것을 계약한 사항이고 복지관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설기간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부설기관을 설립해서 딸린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연계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연계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79년에 20년간 무상사용을 시청에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2009년이면 20년이 지났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니 1997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79년이 아니라... 그래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르신들하고 관계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으로 쓸 수 있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관 성격상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고, 노인복지센타라든가 이런 것은 재가요양보호시설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근거 하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다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아카페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부설기관인 재단법인 아가페 의원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의사도 있고, 간호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운영주체가 누구냐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하는 CCC아가페 실버 요양시설인데 CCC노인복지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CCC 노인복지센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인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를 위해서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그런 것인데,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되는 것이 여러가지로 지원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추후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가지로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그 안에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하나로만 나가버리면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80페이지 구간경계조정을 해서 산수동 일부 주민이 저쪽 북구 풍향동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산수 2동에서 설명회를 할 때 주민한 분이 요구한 사항이 자기는 동구의 드림스타트 혜택을 보고 있는데 북구로 넘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실적으로 구간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의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해서 우리 관할구역으로 다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행감자료 2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입니다. 우리가 광주시 저출산 극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인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산지원 장려금으로 올해 본예산에 잡은 예산이 4억 4,46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올해 다 쓸 수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여러가지 축하금을 타 자치단체보다 약간 많이 주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경에 얼마 확보가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3억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예산으로 3억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재?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구정 시책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경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는데요 향후 지출예상액이 둘째아, 셋째아 이상만 해서 3억 7천입니다. 첫째아는 아직 미지수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둘째아, 셋째아는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됩니다. 최근에 홈페이지에 민원이 하나 떴습니다. 왜 돈을 안주는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의해서 12월 31일날 조사완료하고 난 뒤에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7천을 줄 만큼 여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어떻든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확보는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3억 7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청장께서 주민들게 약속해서 주겠다라고 공약을 내 건 상황입니다.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확보해서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되느냐 이것이죠!

석용

이석용복지지원국장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확보를 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추경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만약 추경에서 이것이 확보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민원이 당연히 발생하죠!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항은 이것과 별개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월에 애를 나았는데, 작년에 둘째아를 낳아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10월에도 돈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 11월 31일날 일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 몰아놓았는데 우리 예산의 3억 7천이 지출해야 될 돈입니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마지막으로 미뤄놓은 상황은 아니고 규정상 조례제목에서 보듯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더불어서 일정기간동안 우리 구에서 살게 하자 해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좋은 의미인데 아무튼 좋은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예산의 미확보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소요액이 10억 9천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통상적으로 올해 현재까지 작년대비 21.7%가 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예측해서 반영한 숫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4억 4,460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 883명으로 해서 10억 9,400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벌써 약 6억 자체가 부족한데 내년 추경에 6억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서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파심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없는 재원중에 10억에 가까운 돈을 과연 한쪽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최대한 확보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 될 돈입니다.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기로 하고 동구로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에서도 보겠고 본예산 심의때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경안이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실버피아 운영비라고 있는데 실버피아가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동구노인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사랑의 식당 명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랑의 식당은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이고, 위에 있는 사랑의 식당은 저희가 사랑의 식당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남광교회, 혜성 교회, 계림 교회, 복지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복지관 사랑의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상단에 있는 사랑의 식당은 시하고 구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 4개중의 하나이고, 밑에 있는 사랑의 식당은 복지관을 따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복지관 자체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복지관을 따로 이용하는 고객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회원이 8천여명 정도 등록 되어 있고 매일 2천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점심을 드시러 오거나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당만으로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어렵네요. 그래서 순 구비로 2,100만원을 지원했다? 마치 다른 곳인줄 알았습니다. 실버피아라고 해서.. 다른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동구노인복지관의 식당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식당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노인복지회관의 식당이 하나잖아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자.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더 줄라면 사랑의 식당 예산에 포함해서 구비를 넣어서 더 주면 되지, 실버피아 운영비로 별도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밥값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공공요금하고 제세 공과금, 인건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동구노인복지관하고 실버피아는 별개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동구노인복지관중에 소단위 사업중에 하나로 실버피아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동구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돈은 사업별로 개별 지원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토탈해서 4억 4,900만원 주는 것은 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노인복지관이 잘 운영 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보면서 저희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여러갈래로 나누어서 별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든지 해야지, 사랑의 식당으로 돈도 주고 있고,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도 돈을 주고 있는데 실버피아 운영비를 또 주어요? 이름만 바꾸어서 주는 이런 형식이면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사랑의 식당은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피아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급식비는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버피아 운영비는 무슨 내용으로 주는 돈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공과금하고 연료비하고 종사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안합니까? 동구 노인복지관에 복지관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식당은 부속시설이고, 동구노인복지관의 운영비를 주고, 식당운영비 따로 주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동구노인복지관 옆에 다른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운영비 또 따로 주실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사업과정중에 하나가...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가 아는 실버피아 식당은 동구노인복지관 안의 식당이지 개별로 존재하는 식당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나가야지 실버피아 운영비라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충분한 혜택을 노인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 해서 최소 비용으로 공과금이나 제세 공과금을 지원해 주고...

동헌

김동헌위원

실버피아 공과금이 동구노인복지관 부속시설이니까 동구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나가야지, 실버피아 운영비라고 따로 나가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실버피아라는 단체라면 맞다고 보는데, 동구노인복지관 식당이잖아요. 일원화 해 주십시오. 보면 헷갈립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여러 가지를 봐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자료를 토탈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물어봐서 알았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동구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도 주는데 실버피아 운영비도 사실은 시비에서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왜 안주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시에서 9,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버피아 운영비 목은 아니고 사랑의 식당이라든가 다른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노인복지관 운영비도 포함해서 주세요. 개별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아무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인데, 최근에 지역의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확인을 하다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재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는 단체가 우리 구에 몇 개이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개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하고 동구장애인협회 2개가 있는데, 현재 80명이 지원대상인데 실제로 우리 동구관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6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줍니다. 처음 들어 보셨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확인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제반적인 사항부터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중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중앙 시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복지시설들 모두 지적 받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 지도확인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지도확인은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는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지도확인 할 수 있는지,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고민해 봐야죠. 그런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준 것으로 끝입니다. 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지로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분들이 역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올 때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아마 정부로부터 돈은 받았을 것입니다.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지도점검, 시스템적인 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봐 주십시오. 어차피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은 한 분일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인데 중앙시구 감사 결과입니다. 보육시설 관련입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하셔서도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육시설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간호사 미배치, 취사구 미배치, 이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았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죠. 부정보조금 수령이나, 허위교사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조치할 때 시청에서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조치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필수종사자들은 정확히 배치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영육아주간보호소인가 그 현장활동 때 낙상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천변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펜스 하나 해주라 했는데 바로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감 공통자료 7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이라 해가지고 7,050만원 시비로 들어왔네요. 확정됐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약간 증액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운영 잘하라고 증액된 것 같은데, 다른 복지예산은 깎이고 있는데 여기는 증액되고 그때 당시에 보고 느낀 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쪽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2004년도에는 태풍 매미 때 물에 잠긴 지역입니다.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뒀는지 모르겠고 들어가서 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교육한다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벽지도 불결하고 이불 같은 것도 그렇고 얼른 눈으로 봐야 과연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가 정말 사회적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운동기구 또한 그래요. 재활치료한다든가 운동기구도 거의 가동이 될지 눈으로 봐도 가동이 안될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런닝머신 기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전자식이 아닌 수동식인 적어도 2～3대 정도는 있어야 될텐데 거기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시비를 받는다지만 동구에 있고 장애인보호센터가 동구에 한 개밖에 없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시간문제도 그렇고 6시까지 장애인을 보호해서 집에까지 바래다주어야 되는데 4시부터 바래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에 퇴근하려고 시간을 맞추려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공무원 직원들도 4시부터 준비해서 6시까지 집에 가 버리면 된다는 그런 식 같은데, 비유를 든 겁니다. 장애인 집에 바래다주는 시간하고 장애인 보호하는 시설하고 각종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같은 것을 지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번에 벽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조정은 유도하고 있고 운동기구는 시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설장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울타리 펜스도 했으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수고 했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활동 가서 좋게 해주고 왔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번 구정질의에도 질문했었습니다만은 용산동 소태역 뒤에 경로당 설치를 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계획에는 안 들어 있고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거론하는 식으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이해는 합니다. 예산도 없고 더군다나 이번에 지원1동으로 방림동에 편입되어서 거기에 대한 경로당 예산으로 1억 특별교부세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확정됐습니까? 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세워서 꼭 시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건립보다도 임차를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경로당을 해 주셨으면 해요. 거기에는 유일한 우산각밖에 없는데 그 우산각 하나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최근에 우리 산수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를 뚫고 있어요. 정암경로당, 뒤에 담장 허물어진 경로당,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길도 멋지게 뚫고 공원도 예쁘게 조성할 계획인데 경로당은 정말로 담장이 허물...물론 담장 개보수는 하실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진이라도 찍어서 시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새로 하나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기존 경로당 새로 생긴 것 없습니까? 새로 짓는 비용으로 예산확보한 적은 없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인가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2009년..잠깐만 자료를..

동헌

김동헌위원

어디 경로당을 새로 좋게 지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산수동 금강 경로당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09년도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 하나 새로 개축하고 2010년, 2011년에 전혀 없는것이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에 얘기하면 한 두개는 주겠는데요? 타구는 여러개 있다고 하는데 매년 여러개씩 예산을 받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만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보기도 좋고 환경도 개선되고 정말 좋을 텐데 길이라고 공원을 가꾸어놓고 건물은 경로당 건물이 그렇게 담장이 허물어져서 장판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쪽 국공립어린이집 국시비 지원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이 내년 1월 2월이면 종료되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는 어떻게 다시 하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심사 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보육정책 개최해서 심사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재위탁하는 것으로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위탁방식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평균점수 이상이어서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지침에는 70점 이상인데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70점이상인 경우 재위탁한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말을 해도 바뀌지가 않네요? 우리가 올 3월달에 민간위탁 조례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때 예로 들었던 데가 바로 우리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아니, 평균점수를 해놓고 이 점수이상이면 다시 준다?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해야죠. 물론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는 더 노력할 수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주는 그런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점수이상이면 재위탁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물론 결과는 안좋았습니다마는 그랬는데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뀌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로에서 시작해 보자, 이런 말씀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행정하는 수행상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맞춰서 하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이해못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을 안하고 다시 심사를 평가해서 일정 점수맞으면 위탁을 하자, 그런데 그 사항중의 하나가

동헌

김동헌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그것을 위반한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위반은 아닌 데 일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규정이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그 규정을 어긴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일단 지침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분들이 현저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경우는 그전에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

동헌

김동헌위원

훨씬 더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셨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평가를 하면 훨씬 더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를 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평가를 해봐줘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그 사람만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니까 다시 해라? 이런 식 평가자체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했는데 동일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공개모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뀝니다. 국회계류중인데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민간위탁관련해서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권한침해가 아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도록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 조례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도라도 해보고 운영을 해봐야지.. 두 분이 대인어린이집과 학운어린이집 원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스템을 들고 온 사람들한테 적어도 기회는 제공해줘야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위탁조례가 바뀌면서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왕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향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위탁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11월에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달에 했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보고서 92쪽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보호아동 자립기반 육성에 아동양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문제가 돼 왔는데 10월달에 일맥원 문제있고 난 뒤에 양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상황이 어땠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일맥원을 계기로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꼭 일맥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조금씩 그런 아동들이 있어서 2012년도에는 시에서 심리치료비나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성빈이나 그런데도 현재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등육아원같은 경우는 그런 아동들은 없었고 영신원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일맥원이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맥원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구조가 다이아몬드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이 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사춘기때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파악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양육시설로 보낼 때 아이들 연령비율을 따져서 보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런거네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12살이면 12살까지 중고등생들은 중고등생들까지 따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아이들 분포가 수직구조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일맥원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중학생 분포가 굉장히 많아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맥원을 계기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아이들 배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만간 아동 양육시설에 조정이 있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기존에 사는 애들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올 애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저희일맥원에서는 3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 아이들중에서 여성 아이들로 전원시켰고 특별히 그 시설에 생활하면서 문제가 됐던 아이들은 전부다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하셨습니다. 거기 시설장님 바뀌셨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의 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안에 늘 상존해 있는데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맥원을 계기로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한 두명을 키워도 아이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아이들만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1년에 2차례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갔을 때 노출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24시간 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파악을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다시 점검하고 아이들 인권문제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노출되지 않을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일대일 그 아이들과 하지 않고 시설점검을 나가면 회계분야나 이런 분야에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아동인권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안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잖습니까! 폐쇄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장의 막강한 권한, 안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인가를 제기하면 늘 돌아오는 답은 인력과 예산부족이에요. 가진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폐쇄성을 꽤보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아동 양육시설에 휴대폰을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건의드려요. 휴대폰 지급할 수 있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 파악을 하니까 일맥원과 무등...아이들이 다른 시설에는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급하는 방법은 무료이기 때문에 시설자체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무료로 하는데 시설자체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드는거 아니잖아요. 무료로 주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개인의 얘기지, 그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휴대폰을 지급해라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지도감독권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문제가 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핸드폰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안하고 수업시간에 찍고 이런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휴대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한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 문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이 일부분인데 일부분으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생활상이 노출되는 거죠. 문제가 노출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점을 찾는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개선방향을 고민하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에 있습니다. 백날 가셔도 절대 못잡으실 걸요. 그 내용을 아실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애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지요? 기본료 17000원짜리 휴대폰 기본료를 쓰면 13,000원 통신사업자가 보조를 해 주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는 요금이 파악을 해보니까 적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주 적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학년이상 아동들한테 지급한다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700원에서 1200원,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그 돈 1년에 다 지불한다고 해도 500만원 안들어요 하지만 적은 돈으로 애들이 그 시설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면 공무원들 두 번 나가서 못찾는 것을 훨씬 손쉽게 알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휴대폰을 애들한테 주면 학교가서 공부안하고 휴대폰 가지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많은 차지하고 있지 않냐고요. 현재 상황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상황이 그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동헌

김동헌위원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휴대폰 가져가서 공부안하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그렇지만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여태껏 핸드폰이 나온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처럼 생각하셨다면 진작 이 아이들한테 핸드폰이 초기에 나왔던 어느정도 진행..

왜 핸드폰을 안줬을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애들은 혼자가서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니까,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미성년자니까 못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죠?

원장님이 해주셔겠지요.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원장이 해주겠냐는 말이에요. 폐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동영상 찍어서 외부로 노출시키고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제일 피해가 오겠습니까? 누구한테 오겠냐고요? 시설장한테 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내실있고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아동들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일맥원같은 경우도 실제로 휴대폰이 지급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노출된거거든요. 애들도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일맥원 건은 그 시설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 퇴소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과 접촉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장점도 있겠지만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맥원은 양육시설중에서 모든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전원시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오냐, 너희들도 와라 이렇게 되고 꼭 장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단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구더기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 얘기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핸드폰을 꼭 원장님 시설에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기...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전부다 핸드폰을 소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에서 꼭 육아시설이 우리만 있는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전문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회의가 열릴 때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한테...

동헌

김동헌위원

왜 그것을 논의를 합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왜냐하면...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시 재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의 아동들이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요, 같은 육아시설의 원장님들끼리 회의가 있으니까 그럴때 이런 말들이...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그 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안하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의견을 정리해야 되겠죠.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늘 문제는 계속돼 왔지만 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맥원의 사건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 쉬쉬하고 말을 안했을 뿐이지, 그렇죠?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우연히 노출된거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자꾸 외부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곳에 가서 24시간 풀로 감독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 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아니,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다 못한다, 맞지요. 다 못하니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는거 하나, 지금 시에서 아동 양육시설과 관련해서 대안을 세운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아동들 전체적인 심리검사,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말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리고 아동 입소한 아이들 연령대별 수직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거말고 다른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다른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시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신호기를 하나씩 주려고 해요 신호기를, 위급사항이 닥치면 누르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봐보십시오. 학교에 갔는데 신호기 가지고 있는 아동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아동하고 어떤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동 양육실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 가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주는 것이 낫지 호출기주면 “너는 머 호출기 가지고 다니니?” 맞지 않아요. 애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애들 인격도, 그리고 여성아동 관련해서는 늘 성폭력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즉시 바로 신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거죠. 사실은 이 휴대폰을 왜 고민하게 됐냐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뭐가 필요하니? 애들이 다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휴대폰을 주면 좋겠어요. 애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세요. 가서 시설장님하고 만나서 서류만 주시고 오면 답을 찾을수가 없어요. 애들이 원해요. 왜? 연락도 할 수 있고 긴급할때는 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애들한테 배웠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알려준게 정부에서도 돈을 준다는데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부가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주더구만요. 1년에 5600억, 그 비용이 충분히 지급되면 아동들이 전화기가지고 다닐 수 있고 제가 얼마전에 KT를 다녀왔습니다. 안병강 위원님하고, KT와 협의를 해보니까 KT에서 어떤것까지 해줄 수 있냐면 일반 대리점에서는 할 수 없는데 KT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유료서비스를 차단해 줄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애들이 유료서버에 접촉한다거나 오락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유료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아예 기계에서 막아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설치도 가능하고 무상으로 기기지원도 가능하고 비용도 극히 저조하고 그렇다고 하면 해봐야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면 고민해보고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해보신적 있습니까? 점검나가면?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선생님들과 얘기하죠.

동헌

김동헌위원

시설장님 배제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장님은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지만 선생님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선생님들 없이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신적이 있냐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일맥원 관련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전에는 선생님들하고 특별하게 안하고 사무국장들하고 많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하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10년, 20년이 돼도 문제파악할 수 없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방법을 바꿔서 올해 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별도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종전에 그랬던 부분들까지는 지나가고 개선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생활과에 너무나 안타까운 건 감사를 받으셨는데 2010년도에 중앙 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안정점검실시 지도점검 소홀, 사회복지등의 임원임면지도 감독소홀, 지적받으신 적 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늘상 받는 지적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죠!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하고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8월달에 이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의했던 것, 어제 보건소장님한테 답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주민생활과로 일맥원 관련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사항은 이선순 위원장님께 보건소에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떻게 보고했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한테는 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문서는 안갔는데 설명을 들으셨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못 들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건소에서는 주민생활과에 얘기했다고 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아침에...

동헌

김동헌위원

보건소에서 안한 거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갔다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50분정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36쪽 2010년도에 수급자가 6118명, 2011년도에는 5996명해서 약 120명이상이 줄어들었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줄어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공적자료가 처음으로 전체해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지된 사고가 있어서 조금 더 수급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말로만 우리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고 그런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측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2011명이 부정수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어떤 것을 부정수급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사망을 했는데 즉시 사망당시 수급정지가 되어야 하는데 늦게 신고를 해서 된것 하고 또 재소자들, 군입대 하면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늦게 신고해서 된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경우는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착오일수도 있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왜냐하면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진자 부정수급같은 부정수급은 없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재산조회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행감자료 40쪽 수급대상자 탈락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양의무자에서는 세가구밖에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88가구, 인원으로 따지자면 131명이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탈락이 된 것 같은 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자료에 의해서 부양의무자 가족 소득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전체, 올해 처음으로 공적자료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 많은 부양의무자 가구로 인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0배도 아니고 몇십배인데 2010년도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됐었거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 공적 자료에 전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자체에서 전체를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체 자녀들까지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정리를 하셨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던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탈락이 된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부당이득금도 보장비용이나 이런 비용도 저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이 된 것들도 2011년도에 21건 정도 되고 보장비용을 반환, 급여정지되거나 중지된 수급자에게 혹시 돈이 나갔다든가 반환을 받을 건도 39건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중에서 권리구제 하신 분들 있어요? 부양의무자있는 분들중에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102가구를 생활보장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부양의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줬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가족단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본위원도 주민들과 많은 접촉하다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최후수단이 가족단절 신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거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가족단절신청을 하라고 하면 자식하고 정말 단절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또 그 뜻을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시는 경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제도가 개편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2012년도에 부양가족의무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 많이 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부양의무자 그 법이 조금 완화될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공적 자료를 내려주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준이 완화될 것 같이 저희들한테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탈락되신 분들 보시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오히려 기초수급자보다 더 형편이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차상위로 해서 차상위...

대현

박대현위원

차상위도 탈락되신 분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긴급보호라든가 공동모금이라든가 민간서비스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분들에게 더욱 신경쓰셔서 민간사업자들도 연계시켜서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죠?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조사관리하시는지, 또 복지사각지대의 현황중에서 보면 정형대상자와 비정형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올해 언론보도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 비정형대상자라는 것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 다리밑이라든가 여인숙에서 아동동반해서 투숙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정형대상자는 가스나 수도, 단절된 부분,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정형대상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아까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에서 책정예외 보호중지가구 있지요! 그런데 대책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탈락하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라든가 수당, 긴급의료서비스 긴급복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생활대책은 안되고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0쪽과 2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3억 5,680만 7천원에 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25쪽 2011년도에는 6억 5,722만 4천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2010년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이라고 청년단에서 운영하는 개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했다가 하반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냐 해서 변동이 되어서 저희구에 연말에 조금 돈이 왔고 2011년도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개발사업들이 시로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각 구에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배가 늘어났으며 작년도에 프로그램은 12개 프로그램이었다가 17개 프로그램으로 증가됐습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각 구에 예산이 배분이 되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잘 된 것이네요? 예산이 많이 불어나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죠.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업무보고 89쪽 자활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관에 도시락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발건강 케어하고 자활센터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동구자활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보면, 2011년 자활근로사업비 제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4억 5,900만원은 어떤 것인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의 발 건강 케어 사업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발 건강 케어사업이 4억 5,900만원...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1년 인건비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은 수익은 전혀 없고 인건비로만 지급이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활은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시장용으로 갔다가 잘 되면 자활공동체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학운동 반찬을 했던 분들이 공동체로 나갔습니다. 수익사업이 되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거든요. 현재는 거기가 공동체로 나가고 난 뒤에는 수익사업으로 피부 맛사지샵하고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나가기에는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4억 5,900만원, 발케어 맛사지를 받으신 분들은 돈을 전혀 안 냈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인건비로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활하신 분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거의 혜택이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 가정에 가서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각 가정의 노인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주로 노인복지회관에 소속되는 노인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런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다니시잖아요. 여기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하니까 돈이 될 수가 없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숍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조금 수익은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피부숍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발 건강 케어는 집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못하는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명희

채명희위원

이 발건강 케어를 받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케어를 받는 사람들은 안 하고,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나중에 파악되시면 알려주시고. 업무보고 92쪽 보시게요. 지역아동센터를 보시면, 위에 20개소가 나와 있는데 실제 돈 받는 곳은 15개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9개였다가 편입하면서 방림동에서 한 군데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14개소를 지원했는데 1개가 플러스 돼서 15개이고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1년을 운영하는 것을 점검한 다음에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소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7쪽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기준이 있어요. 운영비 기준이 이용아동수하고 상근종사에 따라서 이게 법률에...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얼마 전 10월에 푸른길공원에서 늘푸른 지역구 복지 3군데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 공연도 하고 성과물을 전시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참 애들이 잘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에 가산점을 반영하고 또, 부정적인 말들도 들리는 데 이것을 단순히 지원금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조금 차별을 줘야 되지 않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2010년도에는 시설을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순위를 매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기준을 매겨서 하위로 있는 데는 시에서 평가해서 올해 201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인원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할말은 없네요. 저희 생각에는 복지라는 것이 무조건 돈을 받고 어떤 사명감이나 애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행감자료 45쪽 봐주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래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언제...

명희

채명희위원

2011년에...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직은, 겨울방학에 돈을 지원해야 할 중식이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갑자기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니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도 도시락으로 이 돈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중식으로 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 50쪽 보면, 지역사회 방임아동 야간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돈도 지원이 된 것 같고, 전혀 민원이 없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것은 17가지 서비스가 학교청년사업단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올해는 전체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방임아동 야간 돌봄 같은 것을 다른 데에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구, 시 전체가...

명희

채명희위원

몰라서 이용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영아일시보호소 영아를 입소하게 되면 1인당 계산해서 지원이 된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한달 1인당 얼마정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설은 1인당 14만 3,420원씩 주고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영아일시보호소. 과장님, 거기에 6개월인가 위탁하고 의무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지나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략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성인기준으로 해서 14만원 했는데 영아는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순심

남순심위원

예.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우리 행감자료 40쪽, 수급대상자 탈락 유형별 현황 자료에서 한번 보시게요. 지금 13개동이 쭉 있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나 계림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4배 이상 탈락인원이 뚜렷하게 많거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부정수급자네요.

순심

남순심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복지담당들이 그만큼 동네를 세밀하게 잘 살펴서 수급자를 많이 발굴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밑에 2011년도 군입대에서 표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가구에서 4명이 군대를 갔다는 얘기입니까? 2011년 군입대, 계림1동 표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가요? 가구는 한 가구인데 인원은 4명에서 한 가구...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가구는 세대원 중에서 군에 입대하면 그 아이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1가구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이가 1명 군입대 하면 그래서 인원이 가구는 1가구인데 인원은 4명인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1명이 군대를 가서, 가족이 다섯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가버리니까 1가구에서 4명이 수급자에서 탈락됐다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내가 만약 군대를 갔다 그러면 나는 탈락이 되잖아요.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다 이 말입니다. 남은 가구는 그대로 기초수급자이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서 군대를 4명이 갔다는 그 말이에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가구가 1세대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군대를 가면 1가구에서 1명이 줄어들지만 가구원에서 1명이 줄어들면 인원은 1명이라는 이 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말을 쉽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저하고 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1가구에서 4명이 탈락된 거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감으로써 네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인데, 표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1가구에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명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가구는 단독세대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군대를 가버렸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이 1인 가구에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림동이 특별하게 이런 원인분석, 창조마을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다보면 탈락자도 따라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가구원 전출, 이것도 위장전입을 많이 한가 보네요!

종진

조종진위원

다른 동은 44명 이렇게 되는데 126명씩이나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순심

남순심위원

탈락된 수도 많지만 대상자도 많지요. 제일 많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남위원님, 질문에 그냥 묻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락했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재심사를 하죠? 재심사해서 복귀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된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8번 심의를 해가지고 102가구를 복원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02가구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한 번 할 때 재심의 가구수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탈락이 되면 각 동에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8번 했으니까 보통 30가구 정도 해서 재심의 하는 이유는 거의 보장해주는 구제해주기 위한 이유가 많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거의 재심의 신청을 하면 거의 복구가 된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특별하게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는 방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최근에 경험한 사례로는 한쪽만 듣고 판단을 객관적으로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양반 이야기는 재심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사를 한 게 가구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급자 중에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한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수급자 중에서 탈락위기 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

병강

안병강위원

그 다음 차상위계층은 다시 수급자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분들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병강

안병강위원

아니, 조사를 할 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신청을 해야 조사 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사각지대는 안 보이는 데여서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사각지대는 발굴하면 저희들이 작성하죠.

병강

안병강위원

어떻게 발굴해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나가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병강

안병강위원

나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냐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사람이요. 교각밑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왜 여기서 사는가, 또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저희가...

병강

안병강위원

여기를 정리하면, 동사무소나 주민들 제보가 들어오면 다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제보가 들어오면 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제 질문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 생활이 안 좋으니까 수급자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동으로 수급자 책정은 못하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조사를 했다는 게 수급자들이 제도에 맞지 않게 범위에 벗어났는데 수급자를 재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조사를 한 거구만요. 말하자면 그런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저희가 심의하는 건은 수급자에서 기존의 수급을 받고 있었다든가...

병강

안병강위원

제 질문은 이거예요.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이 다시 생활이 안 좋아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차상위계층을 전수조사를 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차상위계층은 전수조사는 안 하죠.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제보가 됐거나 확인이 됐거나...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또,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확인이 됐거나 제보가 들어왔거나 신청하거나 이 경우에 심의에서 수급자로 인정해준다 이런 거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차상위로 계속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내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을 더 못하겠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여건에 맞는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사각지대는 안 보이는 곳인데 사각지대를 제외하면, 그 세 가지 눈에 띄거나, 누가 신고를 해주거나,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계속 사각지대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전혀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병강

안병강위원

하여튼 수급자가 되려면 이 셋중의 하나로 드러나야 수급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띄거나 옆에서 제보를 하거나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우리가 먼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한번씩 각 상수도사업본부나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일제히 협조를 합니다. 단전이라든가 단수라든가 학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른 구에서 이사 오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야기 했던 분은 그것 자체도 잘 모르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재심의 요청하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재심의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취약계층의 경우 건강이 안 좋거나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그대로 방치되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탈락한 이유가 자기가 젊었을 때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버린 자식인데 대구에 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서 탈락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사각지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100% 만족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라고는 좀 그러시겠지만 저희 동에서 그분들이 왔을 때 말이라든가 옆에 주위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일이 그 집에 하는 것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하거든요.

병강

안병강위원

여인숙 달방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도 없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다면 누군가가 알게 되면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양가족이 단절된 상태 저희들도 그 건을 구제해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많은 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회의를 가서라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전화만 주면 어떤 것을 조사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전화만 주셔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겠노라고 하는데...

병강

안병강위원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자기가 젊었을 때 이혼하고 아들을 못 챙겼을 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여튼 재심의 탈락자들한테 안내해 주고 차상위계층에게도 안내해줘서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는 것 말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할때 민원분이 신청해서 책정되고 안 되고 할 때 다른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가족과 단절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도 어르신들이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탈락하신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 탈락자가 많아서 이분들을 다시 한번 재심의나 관찰을 해서 그동안 부정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들은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안에서 모니터로 봤는데 핸드폰 이야기요. 그냥 제가 KT라 해가지고 나눠줄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번 시설장님을 만나서...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방에서 들으면서 놀랬습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지 놀랬는데 그래서 김동헌 위원님한테 내가 나눠줄까요,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학교에서 통제를 하고 학습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것들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핸드폰에 매몰되지 않고 학습하는 것도 교육이고 훈련이거든요. 인터넷에 중독될 것 같으니까 집에 컴퓨터를 넣지 말자 이게 아니고 집에 컴퓨터를 놓고 인터넷을 종종 사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학습은 학습대로 하고 이것도 학습이고 훈련이고 교육이거든요. 실제로 나눠줘도 그 시설장이 매일 점검해서 싹 지워버리고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면 주나마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시설장님을 한번 만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4개 양육시설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현 21세기를 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무척 갖고 싶겠죠.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어서 무료로 하고 사용료는 두 군데는 애들 용돈으로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대로 일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하고 95쪽 보면, 여성의 능동적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여성이라는 말이 많이 써져 있는데 과장님, 혹시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편성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성인지 예산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일 정례조회 후에 여성재단 사무총장을 모셔다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2013년이기 때문에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아직은 교육단계고 성별 영향평가나 분류통계는 아직 안 내보셨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셔서 2013년도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2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구에서 50세대 62명이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에 조례안 개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건보료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친인척이나 조손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들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1세대는 해당이 없나요,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라면서요! 거기는 해당 없습니까, 이번에 포함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니까 이제 그 아이가...

동헌

김동헌위원

1만원 넘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명단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

동헌

김동헌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50세대 62명인데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세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의미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책정이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필요없죠.

동헌

김동헌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아직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광주건보공단에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데 왜 없는지. 알겠습니다. 행감부서 보고자료 54페이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 연말이면 위탁이 종료 되네요. 어떻게 여기도 끝났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건강지원센터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공개모집 해가지고 11월 21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11월 21일에 공개모집 했습니까,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광주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광주대학교,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됐는데 이를테면 이전에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존 위탁사업자에 일정 점수 이상이면 그냥 재위탁을 주는 시스템이고 지금 주민생활과는 공개모집을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재위탁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재위탁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것을 평가 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도록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개모집한 이유가 뭐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열린 가족에서 운영을 하셨던 분이 운영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 그랬으면 이분이 할 의지만 있었으면 이분에게 재위탁 가능성이 높았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봐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 및 처리결과인데 “로뎀의 집 생계급여 사용 관리 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로뎀의 집에서 생계비를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셨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조치를 한 게 뭐예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환수조치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차가 꼭 필요해요. 아이들을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차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받고 난 뒤에 전부다 환수해서 생활비에 쓰도록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차량은 그대로 있는데...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차량은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을 생계비로 부담했다는 거예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면 급여관리 철저라고 공문만 띄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문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문서를 냈고 여기서 조치내용을 간단히 쓰다보니까 급여관리 철저라고 요약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겠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없죠.

동헌

김동헌위원

황당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원받은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1,143명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143명.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구분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중식, 석식을 먹는 아이들이 76명이 되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먹는 아이들이 250명이고 방학 중 중식만 먹는 아이는 466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356명이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56명, 결식아동 지원비에 지역아동센터가 46페이지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주는 현황이 41페이지에 있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 비용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41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하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어떤 41쪽입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41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제일 아래에 급식비라고 있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전체 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체이고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주라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만 분류해서 넣은 놓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으로 별도 예산이 내려가면 결식아동 지원비용으로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용으로...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 결식아동의 급식비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 4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여기 결식아동 급식비에 포함된 예산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41페이지 본다면, 5억 2,600만원에 2억 372만 7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만요. 죄송합니다. 꼭 여쭤본다면서 깜빡 했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광산구죠. 광산구를 제외하면 남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꾸려져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내년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사무실을 내서 채용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지역사회협의체만 잘 활성화 됐어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올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매칭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2쪽 상단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과장님!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지금 현재 관내에 동구의 아동시설이 영신원 무등육아원, 성빈여사, 영아일시보호소, 토탈 우리 아동들이 시설에 몇 명이나 입소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 무등육아원 120명, 성빈여사 51명, 영신원 82명, 일맥원 현재 32명, 영아일시 60명, 자립생활관 21명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께서 오전중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군데 우리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일맥원이 31명이라고 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전에 51명인가 됐죠! 51명중 정인클리닉에 심리검사를 의뢰했을 때 36명 중에서 28명이 지적문제가 있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 28명 중에서 12명은 급 지능지수가 70에서 80이라고 했습니다. 또, 6명은 지적장애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하면 아동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이라고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애들을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아동시설에 놔뒀을 때 애들이 어떻게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비단 일맥원 뿐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애들을 영아일시보호소에서 4개 아동시설로 보내죠. 이런 애들만 일맥원으로 오지 안 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아동시설도 정확히 검진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번에 일맥원 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설들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빈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철저히 해야 되겠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질타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31명 중 28명이 문제가 나타났고 그중에서 12명은 지능이 70에서 80, 지적문제가 있는 애들은 아동보호시설 일맥원이나 성빈여사나 무등육아원이나 영신원에서 키울 애들이 아니에요. 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시설로 당연히 전원 조치해서 거기에서 키워야 될, 양육을 해야 될 애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이번에 성빈이나 일맥원, 무등이나 영신원은 크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료와 교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전원했던 것이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일맥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치료가 가능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만 남고 나머지는 치료하고 학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데로 전원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지금 일맥원과 아동관리 이 사람을 보면 정신보건소에서 이달 30일 3명 전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을 다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니, 저희들이...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리고 문제는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인클리닉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 회의자료가 당시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나머지 19명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추후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가 8월 23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셨다고 했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게 말이나 될 법입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아동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장이 이 회의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니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8월 아동...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가 정말로 사회복지 산하 우리 구나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복지, 복지를 외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8월에 인지를 했다면 10월말경에 일맥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안 했을 것인데 왜 그것을 감지를 못했냐라고 제가 질타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8월 26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한테 문서가 왔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8월 며칠 날이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8월 26일이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문서가 온 것이 아니고 8월 23일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구 정신보건센터 팀장하고 주민생활과 담당이 회의석상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출장을 갔다 와서 담당자가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전체적인 아이들의 심리검사나 그런 것들이 그때 다 왔었습니다. 폭력아동 이런 문제도 같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먼저 전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전원을 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시설에 오면 또 다른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저희가 이번에 일맥원 건을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그 문제였거든요. 시설에서 치료기관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면 학교에서 안 받아요, 학교도 전학가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1인당 심리검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1인당 월 18만원 정도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날짜가 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선순

이선순위원장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왜 담당부서장께서 8월 23일 분명히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그전에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미 그 일 때문에 회의안건이 일맥원 아동심리검사후 결과공유 및 심리치료 등 이후 진행사항을 논의한다는 회의석상인데 그전에 과장님은 이미 숙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때라도 알았더라면 10월말 경에 이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왜 주무부서장으로서 왜 그랬냐는 것을 질타하고 싶고, 두 번째 여기서 공개적으로 섭섭한 것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해당상임위입니다. 그때 신문에 난 이후 이틀 뒤에 과장님 제 방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지나간 일을 얘기하면 뭐 할 것이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이게 부서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나간 일을 논의하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취지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 방에서 그 부분을 놓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설 4군데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잘 발굴해서 우리 아동보호시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아동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치료와 교육을 병행해야 될 아이들은 분명히 분류시켜서 치료시설하고 교육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데로 전원조치를 해야 되지 말썽부린 애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4군데 시설을 확인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치료를 받아야 할 애들은 분명히 선별해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전원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반 애들이 같이 휩싸이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것 아닙니까, 바르게 치료받아서 바르게 성장할 것이고 구분해서 시설로 이동을 시켜주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되는 부분이 서로 그쪽 시설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치료와 교육을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또,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고 시설하고 해서 100%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기간이 흐르지 않을까 저희들이 각별히 시설에 대해서 그런 아동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잘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종료후 생활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던 소태동 위생매립장이 금년 9월말로 종료가되었습니다. 현재는 시 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는데, 월 별로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소태동 위생매립장을 2000년부터 금년 9월까지 사용해 왔는데 금년 10월부터 광역매립장으로 반출하다 보니까 기존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비용을 톤당 처리비용이 18,640원인데 그 비용의 1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광역매립장이나 상무소각장이나 그 비용이 시로 입금을 시키는데, 기존에는 월별로 반출 비용에 따른 10% 기금만 정립을 시켰는데, 그 기금으로 영향지역 주민지역협의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0%를 하다 보니까 10월중에 소요된 비용이 2,200정도 됩니다. 연간 3억 정도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문제는 여기 위생매립장은 반입 시간이 3시, 4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거기 위생매립장은 2시 30분 정도 되면 마감을 해서 복토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은 토요일만 반입을 하고, 위생매립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날은 가연성 쓰레기만 수거를 해야 되고, 상무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날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로변은 조금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거의 30분 이상 소요되고 왕복 20키로, 이렇게 시간도 소요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토요일도 일부 수거하고 일요일 못해버리니까, 월요일이 수거량이 많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0톤, 45톤인데 월요일은 거의 80-90톤 이렇게 수거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거 시간에 쫓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골목을 다녀보면 토요일, 일요일 수거를 안하다 보니까 동네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전에는 토요일날 수거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수거를 해 놨다가 차에 놔두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가져다 주고 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골목에 쓰레기들이 너무 방치가 되어서 지금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립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두 번째 감사자료 77페이지 음식물 종량제를 내년도에 전면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시행하면 그 대상이 전체 구민 다 입니까? 또는 어떤 업소를 지정해서 선별해서 진행을 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종량제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125㎡ 대형음식점에는 현재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공동으로 수거를, 호별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는 수거를 할 적에 그것을 계량을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환경부 안입니다. 내년까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로청소용 흡입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많이 물었었는데 기억하시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2010년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중에 있는 흡입차량이 그동안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수리하여 운영토록 해라 하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의회에서도 고장나서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진즉 수리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상사업비로 해서 금년 8월말에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수리를 완료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 2회 정도 도로변에 토사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 2회 하다 보니까 좀 쌓여있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고쳤으면 흡입기가 잘 될 것인데 왜 쌓여 있는가 했습니다. 지금 1, 2회 한다면 한 회라도 더 늘려서 활용을 해 주십시오 기왕에 잘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보조 엔진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풀 유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요청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청결을 요하는 구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류를 아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 버리면 역으로 말해서 유류 아낄려고 운행 안해야죠! 유류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더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생활폐기물 적기처리라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은 매일 수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격일제 수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원1동으로 편입된 방림동 지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전에는 매일 수거를 했었는데 왜 동구로 편입된 뒤로 격일제로 수거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던데 제가 전화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10월 1일부터 우리 구로 편입된 뒤로 그런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갑자기 격일제로 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생활습관이 얼른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매일 수거를 해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 1동 수거 날짜에 맞추어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쪽 지역에서는 매일 음식물류를 수거해 갔는데 물론 우리가 홍보해서 내년이라도 또 다시 격일제로 하겠지만 그래도 불만의 소리가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매일 해주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민원 있을때는 격일제로 했었잖아요. 그 때 당시는 동네가 더럽다고 왜 매일 안해 주느냐고 해서 우리가 매일 해 주고 있는데 또다시 격일제로 하면 그런 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반가정에서나 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은 매일 나올 음식물쓰레기가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6ℓ짜리인데 날마다 그 6ℓ가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버려도 일반 가정에서는 충분하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의 대다수의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생활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선별창고 개보수공사를 1,3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디 어디에 보수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스치로폼 감융기였는데 스치로폼을 수거해 와서 파쇄해서 녹이는데 있어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칸막이를 해서 환풍공사를 했고, 나머지 화장실 부분이나 미비된 점을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현장활동에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잘하셨네요. 재활용 수거차량 구매도 하셨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나눔 장터 운영을 2회 했다고 했는데 수입금이 21만 8천원인데 어떤 종류의 품목을 팔았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어차피 의류랄지 가정에서 모아진 책이랄지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디서 누가 판매를 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자원 순환의 날 행사로 해서 시 행사와 같이 했고, 새마을 부녀회 위주로 해서 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억이 나네요. 그 행사에 비해서 수익금이 상당히 적네요. 고생만 많이 하셨구만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수집기피 품목 집중수거라고 있는데, 플라스틱 스치로폼, 비닐류 잡병 등으로 해서 몇 톤 이었죠? 작년에?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총 수거량이 972톤 이었는데 50%가 수집기피 품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집기피품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 수집품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플라스틱도 돈이 되고 스치로폼도 돈이 되고 잡병도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캔류, 병류... 지금은 수집 기피품목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민간에서 안 걷어가는....

대현

박대현위원

민간에서는 박스고 뭐고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다 버립니다. 우리한테는 수입이 되는 수집품목입니다. 수집품목이라고 불렸으면 합니다. 기피 품목이라는 것은 바로 윗줄에 있는 유해폐기물, 폐형광등 이런 것들이 수집기피 품목이고... 곧 12월이 곧 오는데 작년에 912톤이었는데 지금 10월까지 151톤이면 저조합니다. 그 만큼 안나온다는 뜻인가, 수집을 많이 안하시는가...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는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고철이나 패트병을 다해서 하면 780톤인데 작년 정도는 상회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올해 구정질문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수입도 올려 보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하셔서 물론 이것이 공익사업이지만 수익까지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차량도 사고 재활용 선별창고 개보수 공사도 했으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 공통자료 193페이지 2010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1,200만원 들여서 흡입차량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차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편입된 지역만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못하죠? 언제 또 고장날 지 모르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고장난다기 보다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침 6시부터 이른 시간에 하고 있고, 현재는 유류를 풀 유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류가 원활히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 동구가 미세먼지가 제일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등이더라구요.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면적이 넓은 곳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랬는가, 광주미화에서 청소를 잘해서 그랬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사를 보고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흡입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1억 300만원을 시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 사고 있는데 내년에도 못살 것 같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대라도 더 구입해서 원활하게...

대현

박대현위원

얼마가 더 필요하죠? 시비 1억 300이 되어 있는데...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대형차는 원래 예산은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율을 떼고 1억 300만원을 시비를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은 더 확보해서 2억 이상해서 대형차를 구입하면 낙엽철에는 낙엽도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운영을 할려면 특장차다 보니까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좀 원활하다면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하겠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좀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요즘은 환경이 대세입니다. 이런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오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구온난화 문제로 탄소은행제도 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덧붙여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여러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정말 청소 행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조속히 구입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해서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를 보면 매년 갈수록 동에서 적발 건수가 늘고, 처음에는 구청에서 많았는데 구청은 줄고 구에서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09년부터 2010년은 줄어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불법 쓰레기를 투기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으로 시 광역매립장으로 반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불법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제재하고 거기에서도 주민감시요원들이 감시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쓰레기 버린 곳에서 찾아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불법쓰레기 반출을 저지하고 해서 우리 쓰레기를 제대로 관급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야지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동하고 구청하고 주야간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급봉투에 안 버리고, 일반 비닐봉투에 버리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건수가 많아졌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버려 왔는데 근래 쓰레기 매립장 만장관계로 인해서 종량제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저도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쓰레기를 버릴때 겉에 담은 봉지는 일반쓰레기 봉투는 적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급봉투내에 일반쓰레기를 바로 버릴수는 없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일반 쓰레기 일반 비닐봉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면 그 일반봉지도 관급봉투속에 들어 있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겉에 싸서 버린 것은 안되고 속에 어차피 비닐봉지가 오물이 묻어 있다거나 하면 관급봉투속에 다 버리잖아요. 그것은 괜찮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일반쓰레기 봉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우리가 비닐폐기물 보통 많이 쓰잖아요. 1회용 봉투를. 보통 큰 관급봉투안에 들어가면 10개 이상 될 거에요. 그렇게 버리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싸서 버리는 것은 괜찮고 겉에 싸는 것은 안 되고.. 그렇다면 어차피 부패되는 기간이랄지 쓰레기 폐기물 문제에서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비닐만 따로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만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계도도 해야 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도도 필요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신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구청 전 직원들이 통장님들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빛고을 1번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금년에는 매립장으로 인해서 홍보용 테이프를 만들어서 차량방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닐은 기피품목에 ‘필름류’라고 나와 있는데 과자봉지라든가 비닐류 이런 것은 가정에서 쓰다가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일정 양을 모아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비닐만 내 놓으면 수거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관급봉투가 아니어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비닐만 따로 즉 과장봉지 위주로...

순심

남순심위원

관급봉투에 안 넣어도 비닐만 따로 모아서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죠! 거기에 만약 다른 것이 섞이고 쓰레기가 섞이고 하면 누가 분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닐만 따로 내 놓은 경우에는 별도 수거를 해 갑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저도 모르잖아요. 의회 의원인데도...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파트에서는 모두 일반화가 되어 있고....

순심

남순심위원

아파트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 단독에서는 거의 정말 몰라요. 따로 분리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서 비닐만 따로 모은다 해도 쓰레기양이 엄청 줄어 들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는. 아파트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일정 공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람들이 집중되고, 같이 만나기도 해서 정보가 서로 교환되는데 단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도 쓰레기양이 단독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투기도 단독이 많고.. 그래서 동구처럼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홍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하고 있는 교육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느 한 동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라든가 폐비닐만 필름류만 따로 모으는 함을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쓰레기양을 줄일려고 발로 누르고 하다보면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하고 테이프를 위로 막 부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필름류만 따로 모아서 하면 관급봉투를 이용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버리면 수거해 간다. 이 홍보만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쓰레기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불법 쓰레기는 관급봉투를 이용하는 비용문제도 있지만,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니까 방치해서 아무곳에나 버려 버리는 그런 습관성도 있고 또 많이 버려서 양이 많아지니까 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교육을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통장들한테 유인물도 좋고,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면 자료에... 아까 보니까 아카데미에서 홍보한다고 써 놓으셨던데 솔직히 아카데미 교육시 쓰레기 홍보교육 한 적이 있으세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그것은 환경교육을 한 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은 교육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교육의 효과는 바로 나와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법 쓰레기가 없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박대현 위원님과 조종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아침에 나와 보면 갑자기 도로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불법쓰레기 이 문제는 상당히 고심하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입니다. 연가, 병가 사용일수 내용에서 산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빙판길 사고가 어떻게 난 것입니까? 차가 굴렀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 사고는 아니고, 본인 부주의로 해서 빙판길 미끌어진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진단이 몇 주나 나왔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명희

채명희위원

산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산재... 물론 외래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공사장의 경우에는 회사에 산재가 많으면 불이익을 받아서 일부러 산재처리를 안하고 일반 보험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산재로 처리할 정도면 상당히 중증으로 보여지는데, 잘 모르셨어요? 알아봐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1회용품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일회용품을 2009년 이전에는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숙박업소나 이런 곳에서 1회용품 즉 면도기나 칫솔 이런 것들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했고, 종이 쇼핑백이나 종이컵 이런 것들을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생업소인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서 면도기나 샴푸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유상으로 몇 백원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도단독은 해도 적발되는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일단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검정비닐에 가지고 옵니다. 남순심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 한 두번 가면 비닐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것을 시장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봉투를 약간 싸게 팔게 해주면 쓰레기도 담을 수 있고 오히려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되더라구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구청은 지정 판매소에서 직접 사러 오는데 저희들은 직접 배달을 갑니다. 담당자 한명하고 기사하고 해서. 전화로 신청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나서 북구청만 해도 마을 금고로 사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달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 업소가 450개 정도 됩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요일을 정해 놓고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판매업소에서 그 봉투를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할 거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도 복잡하거든요. 업소수도 많고 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쓰레기 봉투로 물건을 담아서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대형 마트 두 군데에서 재활용봉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종이봉투에 줘 버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버리고 지금도 잘 안팔리고 있습니다. 대형 이마트나....

명희

채명희위원

사람들 인식이 돈을 주라고 하면 좀 그런 것이 있겠네요? 한번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큰 가게 장사가 잘되는 곳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요? 잘 되면 확대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액 관리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려고 생각 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국가적인 CO2 줄이기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트랜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구청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 가스 이런 에너지들을 사용량을 줄여서 2015년까지 전기나 가스 사용시 1평방미터당 온실가스가 얼마가 산출이 된다. 이런 것의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구청의 온방, 냉방 이런 것도 낡은 기기는 기기를 교체하고 또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등이랄지 이런 것도 LED로 바꾸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연탄을 비교해서 연탄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소 정책에 무지 역행하는 정책이죠?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야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어차피 화석연료이니까 전부 다 나온다고 봐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시장이 힘들어서 그런지 연탄을 떼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지금 연탄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탄 공장이 한 군데여서 수급을 제대로 못해서 배분을 못하고 있는 정도인데 제가 올해 연탄 지역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연탄 쿠폰을 나누어 준 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아까 %로 따져 봤더니 올해 연탄지급한 세대가 1014세대인데 지급된 것이 한 집에 쿠폰으로 330장, 그것이 603세대로 해서 59%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나머지도 어떻게 지급해 줄 계획이 있으세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해서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603세대는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세대,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한하겠지요. 그런 세대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기후변화대응과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주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쿠폰 나눠준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나머지는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이 알아두실 게 제가 지원2동이다 보니까 지원2동 전체 연탄사용세대가 202세대거든요. 그런데 46세대밖에 안됐어요. 총평균이 60%인데 여기만 22%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연탄쿠폰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그랬는데 소외계층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세대는 연탄을 이웃돕기형식으로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 말해서 32세대를 해서, 원래는 이달말까지 주도록 했는데 공장이 제대로 안되어서 좀 늦어진 것 같은 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원2동이 기초수급자도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이 과장님 궁금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셔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명희

채명희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한 것은 300세대 200장씩, 여기저기 도움 받아서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2월 5일 행사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한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거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업무보고서 99쪽 광주미화 대행사업비로 52억 5,500만원을 올해 주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도 예산총액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에는 인력이 67명이다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 9월에 원가계산용역 하셨잖아요. 용역에 보니까 50억 4,700만원이 원가로 나왔는데, 구간경계 조정후에, 그러면 여기에 더 플러스되는 비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50억 4,700만원의 이익금, 이런 것을 다 보전해 주고 나면 얼마나 될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는 전체 비용이 그렇게 된 것이고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금은 포함이 안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비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 퇴직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훨씬 올해보다 상회하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금에 따라서 금년에 퇴직자가 1명이 있었는데 1억 정도 퇴직금이 소요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생활쓰레기폐기물 수거사업이 우리 구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업인데 딱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지금 광주미화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이유가 퇴직금때문이라고 늘 얘기하셨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다른 방안을 검토하려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55개소라는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 55개소라는 뜻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다량배출 사업장은 391개소 되고 그중에 55개소를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는 관공서에 위탁만 하지 말고 자체로 처리할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권장해서 자가처리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가처리란 어떤것을 말하는 거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농장이나 이런데로 위탁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계가 건식으로 말려서 퇴비화하는 것으로 자가처리기가 있는데 기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처리방법 개선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가처리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7쪽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현황이 나오는데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하고 톤당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5개 구청 공히 시에서 수거비용을 책정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55원이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업소가 주로 되겠는데 거기는 94원으로 프로그램당 정해 놓았는데 아무래도 사업자가 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금액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월 내는 쓰레기음식물수거수수료가 저희 집인 경우는 1700원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은 1300원입니다. 월 10번을 내든 15번을 내든간에 13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나 가격이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상을 하려고 보니까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못 올리게 하잖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고서 104쪽 그린스타트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 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타 구에서는 생태환경학교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하는 이유가 조류독감때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때 안하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 안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당시는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렇고 지금은 푸른광주21 이런데에서 그런 환경체험학습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구민들이 금년에도 3회 정도 했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푸른길 생태환경관련해서 생태학교를 운영해 볼 계획을 내년에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보니까 숲해설해주는 환경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굳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시면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씩 챙겨보셔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6쪽, 쓰레기매립장 종료됐잖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에 복토예산없죠?

저희들이 지금 당장 복토를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복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지반이 안정화되는 상태가 언제쯤인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지반이 계속 현재까지도 침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5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복토를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비용이 거의 40억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시급하지 않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과장님! 2009년 12월에 주변환경....용역사업 한번 하셨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5년뒤면 2014년인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014년말에나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때가서 복토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규정상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동헌

김동헌위원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복토를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리는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하고는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시 운정동매립장인데 거기는 2004년까지 매립을 하고 복토사업비가 130억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어디 다른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에 그것을 완벽하게 복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왜 당장 시작해야 되냐면요, 환경관리사업소 맞은편에 월남동 택지조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매립하면서 10%씩 기금조성했던 것을 잘 활용하셨고 또 나머지 비용들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쓰레기매립장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입은 걸 보상받았어요, 일정정도, 그러면 월남동 택지는 당장 내년부터 개발될 텐데 아파트 지어놓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앞에 쓰레기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팔랍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복토도 안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 운정동 매립장하고 우리 매립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운정동매립장 옆에 아파트짓습니까? 안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로 쓰레기매립장 맞은편에 월남동 택지개발 하잖습니까? 그때 아파트 지어지면 적어도 2013년말 내지 2014년초에는 입주를 하실텐데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여기 복토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들어오셔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월남동 택지개발하는 것이 잘 될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주민들이 입주해서 운정동처럼 그렇게 방치돼 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동구청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4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당장 쓸 수 없으니 내년부터라도 10억, 10억 이렇게 해서라도 차근차근 복토를 준비해 나가야 그 분들이 입주할 때쯤 되면 복토가 종료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복토는 다 해놨으니 추후에 안정화되면 공원화를 한다거나 다른 시설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택지개발해서 입주시킨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너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양공고낼 때 매립장옆 지역입니다라고 분양공고는 안내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입주해 보면 겪게 되는 고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과장님이 도시재생과가 아니니까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죠. 택지개발하신지는 알고 계시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운정동처럼? 그게 맞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관련부서와 고민을 할 사항인데...

동헌

김동헌위원

관련부서와 고민이 아니라 택지개발 조성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의 일부라도 조속히 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개발비용으로라도 조금 빼내서 복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죠. 예산이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박대현 위원님이나 안병강 위원님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채명희 위원님도 그렇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복토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기획이나 이런것은 할지라도 현재는 복토나 이런 사후관리 문제는 환경사업소장이 할 일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전반적인 저희 구청일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피 환경사업소는 없어지잖아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도 시설관리는 거기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없어지는데, 부서가 계가 하나 남고 부서가 다른 부서로 배정이 되겠죠! 과장님 부서로 배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66쪽에 계획도 쓰셨구만요. 활용계획해서 최종 복토후 안정기간인데 5년뒤에 복토하고 나면 그 뒤로 안정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쓰레기매립장 언제 활용할 것입니까? 정말 요원해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한 향후계획을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 내놓은 답이 운정동 매립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그냥 5년뒤에 용역해보고 그때 알아서 할랍니다라는 말은 맞지 않죠. 바로 코앞에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구청에서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할 때 앞을 내다보고 같이 협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하고 복지지원국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개발비용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도시가스 공급인데 우리가 올해 2011년 10월말까지 61%네요! 내년도까지 구청장님께서 70%까지 해보겠다고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70% 인가요? 아무튼 70%가 됐든 80%가 됐든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고민하고 계신거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우선 파악하는 바로는 조대공대 주민과의 대화때 대광사 인근 도시가스설치 140세대 정도 되는데 그쪽에도 주민들이 소규모 정압기 약 10㎡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항문외과말고 조대건너편에서 가까운데로 해서 비용이 덜 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어려운 점이 조대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도 연서로 해서 보내고 민원이 들어온 곳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민원이 안들어온데는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민원이 안들어온데도 저희들이 내년도, 그것이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해양도시가스에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긍정적이네요! 관련 규정이 바뀌었어요. 도시가스 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집행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그리고 소규모 정압기 설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조정기설치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 재개발지역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재는 재개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가 없는데 해양도시가스가 당연히 안하겠죠. 자기비용을 들여서 추후에 파낼 것을 하지는 않잖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해양도시가스도 공급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깔아졌다라고...물론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들 돈으로는 사실 100%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배관을 설치해볼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도시가스 보급율이 가장 낮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5,6%되는데 우리만 60%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 요구하셔서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재개발조합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한번 고민해봐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관련해서 해양도시관련된 이사님하고 해당과장님하고 지난 9월에 만났습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급률이 61%정도 밖에 안 되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그것보다는 우리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적극 동구에 대해서 협조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도시가스관련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민원인한테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당신이 해양도시가스에 알아봐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기분도 나쁘고 답답하고 전화하셨던 분은 석유 보일러를 쓰는데 한달에 약 400만원된다고 해요. 도시가스가 되면 수백만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전부 주민들 서명받고 했는데 구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해양도시가스 계획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올겨울은 그대로 연료비 400만원씩 들여가면서 겨울은 나고 해양도시가스 내년 1월달에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김동헌 위원과 제가 그쪽에 가서 시공사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이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실무자나 구청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정말 전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김동헌 위원이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꾸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지, 지금 사항은 이런데 잘 챙겨봐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아마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막무가내 답변한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엊그제도 그런 민원인이 한사람 있었어요. 도시가스라는 것이 주변에서 같이 해서 최소한 10세대나 34세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일정부분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수용가시설 분담금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한 세대해 주라고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민원이 아니었다니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시키죠. 이렇게이렇게 됩니다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 직원들 여기 앉아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직원이 있을까요? 그렇다하면 저희가 잘못된 것이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4쪽, 105쪽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보급 상단에 나와 있는데 이 보급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적극적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예를 들어 Co₂를 줄인다든가 전기나 가스사용량을 줄여서 좌측에 보면 녹색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태양광 13키로 와트를 3동에 시범실시했던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니, 금년에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금년에는 3군데 했고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왜 하필이면 계림1동하고 지산1동하고 지원2동하게 되었나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기존에 다른 동사무소는 해온데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2003년도부터 산수1동, 동명동했고 2002년도에는 산수2동, 지산2동 연차별로 두세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금년에 3군데 설치하기 전에 금년초에 일반인 공모해보신적이 있나요? 관내주민들한테 공모를 해본일이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부담해가지고 우리 관공서 먼저 설치를 했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관공서와 대상사업장들이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이런 공공성을 띤곳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외에는..

선순

이선순위원장

금년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용역의뢰는 금년초 3월 3일 했어요. 일반인 상대로 공모를 해본일이 있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일반주택은 대상이 안됩니다. 자가...

선순

이선순위원장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일반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이나 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손길이 가야 될, 난방비라든가 전기를 절약해야 될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사무소 세군데, 설치를 했는가,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우리 동사무소 세군데 설치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태양광을 하려고 보면 설치장소가 옥상에다 하게 되는데...

선순

이선순위원장

공모를...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공모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타구를 예로 얘기하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들어 갔을 것입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이나 요양시설은 자부담을 25% 하겠죠? 그런데 금년에 타구를 보니까 8군데를 설치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어린이집, 지적 장애인복지센터, 전문요양원, 이렇게 금년에 8군데 했더라고요. 사업비는 얼마를 따왔냐 하면 6억 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는 9,300만원예산 따왔습니다. 그래서 3군데 13키로와트, 이 구청은 얼마를 설치했냐면 금년에 105키로와트를 설치했어요. 무엇을 건의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런 국비나 시비가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우리구에서 해당부서에서 해당국에서 소홀히 해서 업무를 해서 정부예산을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게 배정을 받지 않았나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은 행복재활원이나 천혜경로원, 빛고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주로 했고 그것이외에 이일성로원도 북구에서 사업포기한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빠졌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역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어렵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지만 난방비가 부족해서 따뜻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이것은 정부방침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발로 뛰고 열심히 하다보면 왜 옆 구는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에 녹색도시조성에 앞장서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금년을 9억 3300만원, 그것도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사업 계획수립예산요구라고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내년에 많이 설치되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해당 과장님이 정부부처 출입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역시나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정부부처를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더군요. 금년에, 국장님은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셨냐하면 중소기업청을 가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예산을 조금 더 노력해서 확보해서 스스로 살림을 꾸려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발로 뛰고 정부부처도 물론 출장비, 여비가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획실 풀예산에서라도 타가지고 1박2일이고 2박3일이고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정부부처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내년에 꼭 좀 많이 따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인데요. 앞에 있는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사업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충장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가 건축물이어서 세금이 나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케이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축물,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설건축물은 재산세를 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뼈대와 지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개인적으로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 중기청에 확인해 보니까 중기청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설건축물이어서 재산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유재산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을 주셨는데 아케이드를 공유재산화 하는 이유가 뭐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케이드를 우리 공유재산화 하는 것, 혹시 회계과, 건축과하고 아케이드 관련해서 업무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좀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것을 왜 공유재산화 하려는 것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제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케이드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충장동 상인회를 설립해서 중기청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부분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중기청 관련규정에 100%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고, 소유기준이 10%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10% 이상 민간자부담을 부담할 때는 우리 동구청 90%, 상인회 10% 부담했기 때문에 소유권 한계가 양쪽으로 다 소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규정으로는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동구청 소유로 할 것이냐, 상인회 소유로 할 것이냐 문제는 양쪽 다 가능하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하면 민간자본이 투여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처리하라 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조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0% 이상 자부담한 시설물은 소유권 이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가능...

동헌

김동헌위원

잘 들어보세요. 가능하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니, 10% 이상 민간자부담을 부담했으면 상인회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이면으로 해석한다면 동구청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동구청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국비나 시구비 90% 됐는데 동구청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10% 이상을 투자했을 때는 그쪽에 넘겨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준거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10% 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10%이상 확보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염려하냐면 아케이드가 공유재산이 되다보면 시설개보수비용, 수리비용 우리 구비용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인회에서 잘 유지관리하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관리위탁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년 뒤면 상인회에서 아케이드가 노후돼서 보기 흉물스럽다, 철거해주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 철거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부담을 안고 갑니까, 더 웃긴 건 아케이드 2개를 해요. 충장로 아케이드하고 대인시장 아케이드 2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충장로 아케이드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용하고, 대인시장 아케이드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대인시장 아케이드는 아시겠지만 기존 시설물이 있는데 비가리개, 가림시설이여서 5년 존속기한이거든요. 너무 낮고 채광이 바로 들어와서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과일 같은 신선도가 떨어지고...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비가림막을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할 것 아니겠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보강공사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연차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케이드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왜 대인시장 아케이드는 공유재산으로 않고, 충장로 아케이드만 공유 재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남광주시장 아케이드는 또 남광주시장상인회가 가져갑니까? 이렇게 행정집행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해야지 어떤 데는 공유재산화 해 주고, 어떤 데는 넘겨주고 중구난방이면 곤란합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충장로 아케이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더 알 것 같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충장로 아케이드는 전통시장 및 상점화 활성화법에 의해서 지원된 시설현대화사업 아닙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니,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대인시장은 전통시장이니까 상인회에서 하고 충장로는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우리 내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축과에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남밸리 경쟁력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벤처빌딩에 공실이 몇 개소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빌딩 6군데, 타운에 6군데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2개소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빌딩 6개소, 의회동 4층 6개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을 지금 계속 모집을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운은 우리가 모집을 않습니다. 그리고 벤처빌딩만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6군데 공실이 있는데 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신규로 입주하고 다시 저희가 11월 24일날 모집공고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3개 입주하고 3개는 다시 재공고할 계획이시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벤처타운이라고 합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회계정보과하고 이야기가 된 거죠. 2013년 3월까지 비워주는 것으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업장에 전부다 공문을 발송하셨잖아요. 2013년 3월까지만 계약하는 것으로,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013년 이후에는 우리 구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벤처타운 안하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조기에 채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 나와 있는데 우리 동구에 제일 먼저 선정된 마을기업이 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친환경비누 만드는 거였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 아이템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준 것인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통상적으로 마을기업하면 사업계획서를 사업추진주체에서 보조사업 추진주체에서 작성해서 저희를 거쳐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했죠. 계획서작성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동구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계획서에 친환경비누가 빨래비누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폐식용류를 활용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폐식용류를 이용한 빨래비누, 친환경비누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빨래비누잖아요. 최근에 1,300개 만들어서 각 동에 100개씩 나눠주고 외에는 없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니, 2,300장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300장 제작해가지고 동에 나눠주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판로개척 하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판로개척 했습니까, 얼마나 수입을 올렸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230만원 정도입니다. 한 장 1,000원.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 12월, 재작년 12월인가요. 예산을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에 집행했지 않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너무나 웃긴 건 예산 전용한 것을 보면, 물론 같은 목이지만 예산은 이쪽으로 넘겨줘가지고 12월에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5,600만원을 맞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장비 입찰하는 것은 1월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전용은 11월에 했는데 정확히 장비금액에 맞춰서 12월에 전용을 했어요. 또, 황당한 것은 입찰서가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낙찰된 사업자 5,6000만원 금액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짜리 이 공사를 우리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계약을 맺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시설비로 돼 있다 하면 당연히 사업주체여서 입찰 집행하고 하겠지만 민간이전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연말에 예산 5,600만원을 전용해서 만들어줬어요. 알고 계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열악하고 기계를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장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친환경비누 제조하는데 소요비용이 5,6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소요되겠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또, 관리,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감안해서 했다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빨래비누를 선택한 것도 문제고 요즘 누가 손빨래를 얼마나 합니까? 마을기업이면 자생적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데 빨래비누를 선정해 준 것도 문제고, 예산도 연말에 전용해가지고 넘겨줬는데 입찰은 1월에 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입찰한 것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입찰참가자 두 군데인 것도 알고 계시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두 군데 1월 입찰해서 정확히 똑같은 전용금액을 사업자가 받아갔어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자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입찰대행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게 했어야 맞죠.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5,600만원 안 주고도 사셨을 겁니다.

위원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에는 업체 유착관계라든지 또, 상인회간의 갈등문제,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해서 금년부터 모든 규정이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모든 금액을 갖다가 시설비로 편성해서 민간이전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이 바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기업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용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추세가 민간이전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윤창출도 충족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단체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결속, 공동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3,000만원도 재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시에서 판정을 안 해가지고 평가를 안 해가지고 내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선정한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비누를 갖다가 마트라든지 슈퍼에 비치한다든지 무등산 춘설차하고 협약을 맺어서 녹색비누 개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여러 가지 판로개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좀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선정된 것도 사실은 황당하다고 봅니다. 시청 담당자분이 어떻게 높이 평가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황당하죠. 이번에 마을기업 선정된 경향마을 러브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인테리어 공가정비사업인데, 그분들이 실제 허가도 없잖아요. 허가 없는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선안에서 적절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 혹시 발송하셨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 사업이 8월에 선정돼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집행방안을 논의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직 사업비가 지출되지 안않기 때문에 않아서 공문에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았군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시행상의 여러 관련법규 저촉여부같은 민간이 집행했을 때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정리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시장을 침범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법한 허가 없는 사업자가 공사하면서 위법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러브하우스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1쪽, 김동헌 위원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할 때 건물 3층 높이로 하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3층, 4층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위층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5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은...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오늘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조직에서 충장로 아케이드사업을 갖다가 시공분야하고 예산확보 분야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직이고 또,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저보다 소상히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공통자료 88쪽을 보시면 충장로 특산물 전시판매장 7억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충장로에서 특산물판매장을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려는지 엄청 궁금하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지난번 청장님께서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충장로5가 하면 구 조흥은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신한은행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충장로축제 추억의 전시관 또, 충장로 상인교육장, 특산물판매장 저희가 이것을 의도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고 하면 국내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판매장전시관이 중심부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고려에서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7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충장로 조흥은행 자리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떤 협상카드를 갖고 가셨냐면 한국은행부지 있지 않습니까, 금남로 부지요. 그것이 여러 차례 유찰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이 상무지구로 이전하면서 시가의 절반가격으로 광주시에서 12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조건으로 5년 분할상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 한국은행 전례를 협상카드로 갖고 박주선 위원님하고 신한은행에 갔는데 신한은행 주식계좌 있지 않습니까, 동구청 수용안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임대를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의치 않는다면 조흥은행 거기를 문서고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문서고보다는 최소한 신한은행지점이 들어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사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매각은 없더라도 임대를 적극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특산물 전시판매장 7억을 가져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임대 쪽이 조금 더 쉽겠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우선 소유자가 팔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임대라도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또, 신한은행 측에서 매각을 할 용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명희

채명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한은행지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특산물판매전시장하고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서로 다른 대안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조흥은행 건물이 신한은행 측에서 봤을 때는 지원기능이라고 해서 서고기능을 하고 있지만 광주충장로 동구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려면 최소한 지점이라도 들어와야 충장로 활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소유 아니면 매각 아니면 임대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으로 지점이 입점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명희

채명희위원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 김동헌 위원님이 말한 동구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다.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우리 위원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요. 마을기업에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게 비누 만들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에 130만원, 밑에 100만원 7,600만원 들여서 1년 수입이 2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이자도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너무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비누가 제가 보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얇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특색도 없는데 한 장에 1,000원씩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산 건데 제가 그때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봤을 때 다른 구에서 만든 비누는 굉장히 향기도 좋고 모양도 예뻤거든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특색 있게 비누에 색깔도 넣고 아니면 허브향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비누를 만들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있잖아요. 충장로 캐릭터 상품팔때 같이 파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누가 얼마나 사겠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대안으로 무등산 설록차하고 춘설차하고 협약을 해서 녹차비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이라든지 색깔, 색을 넣어가지고 디자인 포장해서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한번 모임을 갖고 다각적인 검토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어떤 판로개척, 이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기왕에 돈을 투자했으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대인시장 CCTV가 있는데 그게 30몇 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작동이 안 돼가지고 계속 도둑을 맞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리할 수 없나 여쭤봤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심지어는 벽을 뚫고 도둑질을 해 간다고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대인시장 CCTV 3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CCTV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화각이라고 적당한 선에서 비치는 범위가 있거든요. 대인시장은 CCTV 화각이 멀리 잡혀져 있습니다. 너무 멀다보니까 가운데로 커버하기 위해서 화질이 어둡거나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당장 우범지역 같은 데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동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방범 순찰활동을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방범용 CCTV 업무가 광주광역시하고 경찰청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종합관제센터라 해가지고 설치돼 있고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자치구로 내려온다고 들었거든요. 내려오면 반드시 다는 안 되더라도 가장 우범지역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력이 있다면 내년 시설현대화사업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여분이 있으면 아주 우범지역 중심으로 해서 시범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제6대 제19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선순

이선순위원장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매립장이 9월 30일날 사용종료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는 했어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사후관리 신고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환경관리청,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각 시도지사, 각 자치구로 위임돼 동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디에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동구청.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청에 신고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 동구청이나 환경청장이나 시장이나...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내부위임이 돼가지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시도지사에서 각 시군구로 내려왔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후관리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지 매립장 종료했다가 항상 똑같은 것이 오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동구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날로부터 20년 이내라고 했거든요. 법 50조 1항에는 폐쇄 신고한 날로부터 3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10년 이상 되게 되면 토지이행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침출수나 어떤 기관에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토지이용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바꿔줄 수 있고 2011년도 1월 21일자로 20년에서 30년으로 바꿔졌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개정됐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개정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개정된 것으로 해야 하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개정된 것으로 맞추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30년으로 해놓은 것은 개정됐을 때 써놓은 것인데, 30년으로 해야 되는데 20년으로 해놨더라고요. 20년으로 하려면 사후관리 같은 데 70쪽에 나와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 다시 검토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판단이 됐을 때 시도지사에게 지방환경관서장한테 보고를 한 다음 거기 장이 통보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해주시고, 사후관리추진이 복토부터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2011년 12월 31일날 복토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김동헌 위원님이 복토를 언제 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안정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은 제197회 임시회 때 김동헌 위원님께서 소각기하고 그 다음 중간복토, 최종복토 이런 것 지적을 하셔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견학에 의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용역기간이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용역준 것도 3,000만원 이상은 일반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거쳐서 중간복토나 가스포집관 하는 기간이 약 19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올해 190일이 소요되면 년도폐쇄기가 2월 28일인데 그 내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012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도 그러셨고 12월말에는 복토가 끝이라고 해놓고 지금 이 책자에 보면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만약 2012년도 명시이월 한다면 그것도 자세하게 적어서 그때부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하겠다 해 놨으면 좋을 텐데,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말도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후관리 추진일정이 중간복토를 실시하고 매립지침하관리, 최종 복토실시, 빗물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번째 침출수처리,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법에 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하수 수질검사 여섯 번째로 발생가스처리인데 발생가스처리에서 이것은 포집후에 대기확산 한다고 했잖아요. 대기확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매립중에는 그랬지만 매립후에는 간이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소각기를 당연히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등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발생가스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소각을 한다니까요.

대현

박대현위원

소각을 어떤 방식으로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등등을 간이소각기를 설치해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시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포집관위에다 해서 그냥...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포집관 위에다 예를 들어 밸브도 설치해가지고 센스 같은 것을 달아서 그런 것 등등을 저비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의뢰해서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직 용역이 안 됐으니까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발전연료도 그렇고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매립장은 에너지화 시키는 것은 생활쓰레기만 있어가지고 매립가스 발생량이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와서 싫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료화 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이소각해가지고 소각처리 하는 것이...

대현

박대현위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용역은 안 했지만 그런 것도 알아보셨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며칠 전 매스컴에 가스처리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해 놨던데 그것 아십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유형들을 수집해서 문제점이 안 나오게끔 재발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다음으로 구조물 지반안전 검토를 하고 여덟 번째로 지표수 수질조사를 하고 아홉 번째 토양 오염조사를 하고, 열 번째로 매립장의 인근 마을 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이런 것 등등이...

대현

박대현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6월, 9월에 주 1회 실시하고, 10월에서 월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은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11월에도 모기가 있어요. 가끔 파리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지역이 모기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더욱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사업소는 내일 모레 12월 2일날 전체 위원님들 현장사무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하수 검사장이라고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침출수가 있고, 온수하고 처리수가 있는데 지하수 검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나온 것이 관련 법규상 농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기존에 관정이 3개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판 관정이냐는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침출수 때문에 판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위생매립장이 다 끝나면 주민지원협의체도 해체될 것인데 사후 관리를 위해서 물론 관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사후관리에 있어 주민협력위원회 즉 주민이 협력해서 사후관리를 같이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 소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업무는 기후변화대응과 소속 업무이고 또 저희 사업소도 아니다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사후관리를 관에서 하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하면 우리 지역이니까 또 환경에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사후관리 주민협력 위원회를 두어서 같이 관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기금을 형성해서, 주민들이 구에 지원도 어느 정도는 받기는 하겠죠! 거기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또 그 지반이 이상이 없는지 같이 감시하는 역할도 해주고 기후변화대응과와 협력해서 한다라면 오늘 당장에라도 협의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감시요원들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이번에 종료되니까 그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어차피 현재 상황으로는 용역으로 줄 것인데, 용역업체에 말해서 지원동 그 쪽 협력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 쪽 추천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반입들어오고 반출하고 복토하고 침출수 관리하는 등등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주민감시위원대책 관련 주업무는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가 왔다갔다 복잡하네요. 핑퐁게임이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야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전혀...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업무보고에서 의정백서 5대 의정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5대때까지 했던 사항을...

대현

박대현위원

6대는요?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6대는 아직...

대현

박대현위원

안했어도 20주년이 되었으니까 작년까지 해서 역사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원 간담회시 1대부터 5대까지의 과정하고 실적하고 6대 1년간의 성과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안을 작성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빠진 것이 있는가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꼭 의정백서가 나와야 의정역사를 기록하고 또 지방자치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니까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의회안내 책자 300부도 겨우 했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는 초선이라서 몰랐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잘 해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서 프린터 예산도 삭감당했는데 삭감을 당하기전에 기획실에 보고하면 알잖아요. 그 때 미리 의회운영위원장하고 같이 타협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불끄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전에 불을 꺼야 하는데... 알겠죠?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직원은 직원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도 방송장비도 다 삭감되었는데 제가 바로 알고 쫓아가서 전부 다 막았어요. 몇 가지는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었는데.... 다음에 더 잘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빛고을 1번지 의회면은 우리가 편집을 해서 홍보실에 줍니까?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김태열 주사가 주고, 지금까지는 원안을 작성해서 가져오면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공보실에서 기획을 하고, 기사를 쓰고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형태이네요?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가 기획을 하고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는 등 그 면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제가 이번 11월까지 빛고을 1번지에 나온 것을 쭉 정리를 해 봤는데, 한 면에 1/2, 1/3나온 적도 있고, 9월에는 안 나온 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편집의 주체 시각으로 기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이 제기한 이후 구정질문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황당하더라구요. 의원이 질문한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겠죠! 그런데 의원의 시점으로 보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기사를 쓰겠죠! 그래서 편집 기획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구정질문 할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합니까! 평소 생각했던 것을 주민들 대신해서 구정질문 자리에서 대변해서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질문 한 줄입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기사를 기획편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의정활동 기사는 의회사무과에서 또는 의회가 기획편집을 해서 공보관실에서 인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의정활동비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누가 기사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금액에 미달하다. 5개 구청에서 다른 4개 구청은 전부 행정안전부 금액 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올리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보다 더 내리고 4.9% 올려도 행정안전부 금액에 낮은데 주민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무등일보 기자가 썼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 기사를 주실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병강

안병강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피하기는 하지만, 주민들 여론이 안좋아서 의정부 인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솔직히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그대로 알리고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해명할 것은 하고, 우리가 더 반성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원 기자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쓰라고 했습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에 이어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