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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손향혜 의원 발언

제2011회 제7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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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5개 부서 및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실에서, 남항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또한 시정이 필요한 분야,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 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나, 해마다 지적되는 수치와 단위 등의 착오, 오류자료가 많은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전년도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자료제출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충실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정·보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개괄적 현황위주로 간략히 작성되거나 각종 수치와 단위 등이 불분명하며, 일부내용은 전년도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세밀하고 성의 있는 작성이 요구되며 특히, 이 사항은 2010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특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이 2010년에 비해 서면심의 횟수가 증가하였는데 토론과 논의가 없는 심의는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서면심의 자제를 요망합니다. 셋째,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공사가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과의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영도발전연구소에 영도연결도로 하부 조성계획을 연구용역 의뢰를 건의 드리며 둘째, 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위촉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위원 등은 신규위촉 하는 등 위원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평가위원회의 민간평가 점수가 내실 있는 점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항 빛 축제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희망의 빛 축제가 시기 및 내용 등이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빛 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 우리구 주관 부산항 빛 축제 추진 시 접근성, 상권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장소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넷째, 직무성과관리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평가가 되기를 당부 드리며 다섯째, 영도소식지 광고료는 선납이후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지나친 권유광고 유치를 자제하는 등 자발적인 광고요청이 이루어지도록 영도소식지의 주민만족도 및 가치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7Happy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문표기와 한글표기를 병행하고 각 동별로 7Happy중 한 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는 등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7Happy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전자민원접수 뿐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구민의견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즉시 게시하는 등 구민여론 수렴과 모든 주민이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 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의 심의위원은 위촉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둘째,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현금관리, 식재료 관리, 식단 질 향상을 위한 세밀한 관리감독과 일반인 식권자동발급기 구비를 통해 식권관리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중 식대 등 소모성 경비지출, 사전 인출 집행, 영수증 관리에 따른 투명성 확보 등 관리소홀과, 특히, 국가유공단체는 자체기금 조성이 전혀 없어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2010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자율형공립고 예산지원 취지에 맞게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주력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2011예산지원 운용현황에는 여전히 당초 취지를 벗어난 예산운용을 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표기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표기하고 특히 2010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조례에 준용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될 때까지 노력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합니다. 셋째, 2011년 2월 노후PC 120대를 구입하여 신규 교체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A/S 신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A/S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감안하여 3번 이상 수리요청이 있는 PC에 대하여는 전면 교체를 검토하시고, 넷째, 평생학습도시 사업 중 평생교육전문가 양성이 실전활용이 가능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향후 개인의 능력배양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합니다. 다섯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원명목과 취지에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여섯째,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는 2010년 9월초 시작단계 115명의 수강생이 2011년 10월 58명으로 매월 수강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분석 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수강생 감소, 이로 인한 적자운영, 학부모관리 미흡, 국내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열의 감소와 피드백 결여 등 영도러닝센터의 운영은 국내교육여건을 감안한 개선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행복영도 e-learning 센터 수료율이 2010년에 비해 상승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기록물 보관상태가 아주 양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부서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사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과 같이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요망하며 또한, 주차비 징수액을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 적립하여 향후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하여 현재 4억의 예산편성으로 40면을 추가하는 것보다 10억의 예산으로 2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구청사 관리를 위한 CCTV용 무인카메라를 선명한 화질과 줌 기능이 완비된 최신장비로 추가설치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째, 민원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정성 있는 친절로 방문민원인이 마음으로부터 만족될 수 있는 친절이 요구되며, 의도된 고객만족도 평가보다 실질적인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여섯째, 민원1회방문제, 민원후견인제, 고충민원상담 등은 민원인을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판단되나 이 모든 제도를 민원인 입장에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일곱째, 각종 민원접수 현황 중 대부분이 처리결과가 ‘해결’로 나왔는데 단순 통보나 문서처리로서 끝나는 민원처리가 아니라 민원처리 주관부서로서 처리부서의 결과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민원인이 OK할 때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보건소 방역원 휴게공간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하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분무소독 방역을 동 자율방역단에도 전파하여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분무소독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고 둘째,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자녀를 갖게 도와주고 저 출산을 극복코자 함인데 지원대상 부인 연령을 만 44세 이하로 정하여 제한함으로써, 자녀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간절히 원하는 기준나이 초과 부부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관계기관 등에 나이제한 폐지를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보건소 내 민원출입이 자유로운 옥상 창고에 시건장치 없이 의료물품과 난임 부부 개인신상 관리기록물과 같은 보안을 요하는 서류를 방치 하는 등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음으로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을 연계하는 도서대출은 3개의 새마을문고 뿐 아니라 11개 새마을문고로 확대 검토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고 둘째, 도서관운영위원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받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도서관의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한 내 도서 미 반납 방지를 위하여 반납기한 3~4일전 SMS문자 전송을 요망 드리며 넷째, 전문도서, 비전문도서, 베스트셀러 등을 구분하여 투명성과 할인률을 높이는 도서구입 방안을 강구하고 한편 공개입찰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서의 경우 행정용어에 불필요한 영어식 표기가 많아 내용보다 외형에 치중한 계획수립을 지양하시고 둘째, 문화강좌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구비 의존도를 낮추고 수강생 모집홍보와 알찬내용으로 수강비에서 강사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바랍니다. 셋째, 야외공연장 객석에 낙서 등으로 얼룩져 있어 문화예술회관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넷째, 문화예술회관 어울림문화 회원제 운영에 있어 정기회원이 2010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회원확보를 위해 모든 시설과 문화공연 등을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기회원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센터 내 지하수개발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경제성 여부 검토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자금은 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갑과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특히, 급여와 회원용 음료구입, 배송료 등 시설운영자금에 합당하지 않은 항목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출연금 지출방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금지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항동 건의사항으로는 남항동사가 이면도로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찾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주차불편 등으로 동사 앞 도로기능 장애가 발생되며 주 출입구를 남쪽방향 간선도로변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변 주 출입구 설치로 동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하여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남항동사 환경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기획조정실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