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흰여울 문화마을 조성, 대한민국 로하스 3년 연속 인증,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추진, 동삼 혁신도시 건설, 영선브릿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추진, 뉴타운 사업 추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장애인 휠체어 수리소 확충 등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복지관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장은 경력과 마인드 등의 사전검증 없이 교체되는 실정이므로 구와 협의 후 임명토록 협약서상 명시토록 건의 드리며 셋째,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은 좋은 취지에 비해 활용인원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본래 목적과 병행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넷째, 수급자 전수조사는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수급자와의 대면조사 미흡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보육교사의 토요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문제가 전국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해결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영도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 선정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홍보하고 있어 참여기관이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리경로당 건립에 있어 주민 요구,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영도구 출산 장려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지원금의 확대 방안 강구 등 구정시책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다섯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관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저소득 다문화가정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일반인의 접근성이 적으므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마린구장 조명시설의 높이, 조도, 각도 등이 맞지 않아 야간에 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장 내 배수시설 관리 미흡으로 우기 시 배수 문제를 야기하고 부상위험이 있으니, 사용구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조속한 정비 및 시정을 바라며 둘째, 제1회 구청장배 요트 경기대회는 행사 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앞으로 행사 계속 여부를 위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추후 신규행사 추진 시에는 사전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토록 하고, 현재 해양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딩기요트 등 요트장비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의 개발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셋째, 축구장 사용신청의 경우 매월 1일 신청 단체가 모여 대여일을 조정하여 선정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의 경우 사용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행정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많은 동호회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휴일에 신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9년 창설된 영도구 보디빌딩 팀은 현재 감독, 선수 5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구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영도구에 기여한 바가 적다 할 것이므로 보디빌딩 팀을 해체 하거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조엄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은 역사적, 지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현재 조성 위치가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도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했을 때 국비, 시비 확보 등 재원확보 방안과 부지확보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추후 국마장 조성계획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건의드립니다. 여섯째,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관련하여 1999년 창설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한번도 바뀌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변화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므로 공모를 통한 지휘자 선정으로 프로그램 및 분위기 쇄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일곱째, 영도구 여성합창단은 청소년오케스트라와 비교해 볼 때 각종 대회 참여 등 왕성한 활동으로 영도구 이미지 제고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반면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므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바라며 여덟째,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빛축제와 영도 희망의빛축제는 축제 성격이 비슷하고 국가적으로 동절기 전력량 부족에 따른 전기절약 추세가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추진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통합 및 축소 운영토록 하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전기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현격히 적어 1인당 청소구역 거리 연장 및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가 등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므로, 예산수반 등의 신중히 검토할 부분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둘레길 내 설치된 화장실 2개소 등을 점검해 본 결과 휴지, 방향제 등 소모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미 부착 되어 있는 등 청결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니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과 즉각적 시정을 요청하며 셋째, 관내 10개 약수터에는 수질검사 후 검사 결과표를 부착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결과 상당수가 몇 개월을 넘기는 등 관리소홀 사례가 있으니,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용역 업체와 관련하여 2011년 용역 원가보고서 상 인건비와 실제 임금대장을 비교해 본 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임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고, 수차례 시정 건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대책마련을 통한 시정을 요구드리며 다섯째, 청소 용역업체인 금정환경 및 영도환경에서 미화원에게 구입하여 지급하는 장갑, 장화 등 소모품 구입내역을 보면, 같은 물품임에도 구입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섯 째, 관내 국·공유지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불결지화 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 후 기관통보 등의 조치로 조속한 정비를 바라며 일곱 째, 청학동 산업도로 일원 주식회사 거청 등 조선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 및 방안강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 째, 청소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1일 30여건 정도 접수 되는 등 청소 관련 서비스 개선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니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전수거 일자 및 품목 미인지로 무단 투기화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홍보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째,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주택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주부활동단의 활용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열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후 2년간 위생검사 등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환경 및 서비스 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재 지정을 위한 점검 시 점검일자를 사전 통보 후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므로 모범업소 재 지정 방법 보완 및 철저한 관리촉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 사업계획심사 및 사업별 임금단가 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나, 2011년 총 6회의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하면서 해당위원들의 서명날인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심의결정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데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둘째, 동삼1동 새마을 정신탑에서 영도구청 간 인도에 설치된 로프화단 2개소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되돌아가거나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현장확인 후 로프화단 이전 설치 등 조속한 시정을 바라며 셋째, 2010년 청학동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생태학습장 밑 둘레길에 설치된 먼지털이 기계가 현재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중이며, 설치 위치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이므로 조속한 수리 및 등산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봉래산 헬기장에 설치된 정자는 공모를 통해 명칭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으며, 안내판 또한 미비하여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전락 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관내에 설치된 모든 정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자 명칭을 정해 명판을 부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째, 7.27 호우와 관련하여 예산, 인력부족은 이해하나 중리산책길, 둘레길 등에 토사, 쓰레기가 방치중인 곳이 있으므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조속한 정비를 바라며 여섯 째, 남항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반대 집단 민원 발생으로 인해 설치공사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나, 재래시장 육성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절영해랑길의 해안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잡목 제거 작업이 필요하므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남항시장과 한양대교마트 간 대립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재래시장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느껴지며, 경영현대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째, 가시박 자생과 관련하여 피해가 큰 강서구와는 달리 영도구에는 전무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가시박, 재선충이 없는 청정 영도로서의 이미지를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사업시행 요인으로 인한 재난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추후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도 사전영향성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둘째, 관내 오토바이 가게들이 인도에 과다하게 오토바이를 무단 적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용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변에 설치된 우수맨홀의 물빠짐 구멍이 작아 호우 시 작은 이물질에도 막혀 우수를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우수맨홀의 물빠짐 구멍을 넓히거나,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등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영도에는 한진중공업 앞 남항동 공장지대, 동삼동 미룡사 삼거리 밑 주택지 등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이 있으니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 모색을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들이 사용허가된 주차면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급지별 주차요금과 감면조항들을 명시한 표지판이 공영주차장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요금 부분을 가리고 요금을 올려 받거나, 감면차량 주차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근절토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차단속 시 주차단속 공익요원의 제복착용을 규정화 하여 단속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부산시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설치 후 실효성이 없어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으니 추진에 있어 심도있게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고 넷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2012년 8월 준공예정인 남포동 건어물 방면 지하철 출구를 폐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추후 롯데백화점 입구 지하철 출구 계단에 에스컬레이트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삼어촌계 해상낚시터는 시작 초기 어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간별 출조 제한으로 인해 이용객수 및 수익이 줄고 있고 해상낚시터 입간판조차 없는 등 홍보 또한 미흡한 실정이므로 추후 바다목장과 연계하여 투자대비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영도 관광코스 등과 종합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7.27 호우와 관련하여 동삼해수천에 설치된 2대의 수차가 전복되어 있고 토사유출이 아직 방치 중에 있어 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삼해수천은 2009년 우리구로 이관 되었으나 수질개선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해수천 복개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해양청에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태종대 종합개발계획은 군부대 이전계획, 도시계획 사업지정,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준비 작업 없이 추진키는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 후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연구보고서가 연안개발을 위한 자료로 도움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된 연구센터 보조금 사업정산 소홀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중기재정계획 도로개설사업 중 부산대교에서 미광APT간 도로개설은 차량으로 대교타운 진입 시 돌아 들어가는 불편이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사항이므로 조속한 확장 추진을 당부 드리며 둘째, 봉래동 육교 철거는 주민들의 단절해소와 시장주민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절영해랑길 하늘전망대 강화유리 파손 사고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발생 시 안내판 미 설치 등 주민안전 관리가 미흡하므로 전체적 안전진단 실시와 함께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보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사 시행 홍보 시 주민들이 추진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사용 및 자료제공 등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7.27 호우로 절영로 구간 중 육안으로 확인되는 2개소 사면유실 부분에 대해 2012년 실시 예정인 안전점검 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7.27 호우 시 75광장에서 영도여고 인도개설 등 공사장에 적치한 자재 및 굴착으로 인한 토사 등이 대량으로 유실되어 인근 가옥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등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추후에는 공사발주 후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당부 드리며 일곱째, 동삼2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중 기이 보상완료 된 구간에 대한 미정비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도로 입구 비포장 지역 및 호우 시 단차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분적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중기재정계획 순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거나, 우선순위 결정 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건의 드리며 아홉째, 가로등, 보안등 점멸 시간과 관련하여 일몰시간이 되었는데도 장기간 점등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후 시간조정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전 납부금액을 환급하고 있으나 납부 당시 아파트 소유자와 현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라며 둘째, 봉래1재개발구역 및 동삼1재개발지역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업체와 조합, 지역주민 간의 불신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중재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셋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는 디자인 통일을 통한 미관개선 차원에서 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주가 자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비의 부족으로 광고물의 획일화 및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추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후 우수한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우체국 알리미 서포터즈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무적이며, 이와 함께 가장 홍보 효과가 큰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선2동주민센터 소관사항으로 첫째, 어려운 주민센터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풀잎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하며, 추후 영도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및 소통의 공간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뉴타운사업의 진행사항 홍보 시 관내 주민들이 사업진행 사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 사용 등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공토록 주민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 혹시 동료위원 중에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