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태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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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 입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표담당이 개인적인 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차석 권중기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징수담당 이동학입니다. 경리담당 김기호, 재산관리담당 김춘삼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보섭

남보섭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즘은 또 특히 재무과에는 외부에서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방세 체납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주로 관내에 차량인지 관외차량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번호판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은 우리 관내에 두 대가 와서 계속 촬영을 했는데 관내차량도 있고 관외차량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군에 체납차량도 관외에 있으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관내외 다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국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체납차량을 우리가 종용도 했습니다만 실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번호판까지 영치 당해가지고 실제로 차를 운행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도 탄력성이 있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부동산 압류 등 처분 체납도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하려면 마음도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지역경기도 어려운 만큼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압류를 하고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약원가 심사 부분에 보면 요즘 계약하는데 원가대로 하다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최하 못해도 30% 이상은 남은 걸로 아는데 요즘은 10%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적자운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조금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치 않나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기여 했다하는데 사실 이렇게 남게 되면 지방경제에 기여를 하게 되면 개인업자들은 사실 죽을 지경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군내 청사를 개선해 오면서 그래도 해 놔놓고 보면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군청 대회의실을 봤을 적에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거기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근무하기 진짜 편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보니까 또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과장님 이하 담당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다른데도 이렇게 할 적에 밝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근무환경도 모든 부분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LED 부분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있는 게 LCD가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사실 LED로 교체를 하려고 보면 돈은 조금 더 듭니다. 그래도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LCD 보다는 LED가 굉장히 기간도 연장되고 또 예를 들어 100W 같으면 30W만 써도 100W 이상의 밝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성 할 적에 돈이 들더라도 LED로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실 적에 LED로 교체 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교체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2012년도에는 30%까지 청사 내에 LED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최대한 LED로 교체해서 절약해 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아직 편의시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사실 아직도 말로만 부르짓지 실지로 공사하는데 보면 현실과 맞지 않아요. 지금현재 청송읍사무소만 봐도 이번에 멀쩡한 걸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읍장님 오셨을 적에 개인적으로 나무라려고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만 멀쩡한 걸 뜯어가지고 해놓는 다는 것이 별로 더 좋지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발 지압 부분을 양쪽에 해놓았어요. 또 물을 갖다가 멀쩡한 날에 물을 철철 내려간들 겨울에 물 내린들 시원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다른데 운동기구가 설치되었고 체력단련실이 준비 된 곳도 아닌데 누가 관공서에 와서 맨발 벗고 운동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거 착안 했다는 생각 자체가 잘 못 된 것이고 또 장애인 시설을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 생각도 없이 좁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것도 문제이고 앞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실 적에 화장실도 기존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주시고 첫째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을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저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열심히 해서 1등 해본들 1억 아니면 2억 받습니다. 우리 이자 수입은 5억에서 7억 이상은 안 나옵니까? 그지요? 이렇게 손해 보는 데도 국가 경제를 위한 한시적인 제도라 불가피한 조치다 하는데 국가 경제는 조금 득 될지 모르지만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기집행을 그렇게 많이 시행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 그렇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주시고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 시행 시 가급적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저는 관내 업체에 주도록 했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 공사를 원청에서 와서 했을 때는 정말 튼튼하게 잘 짓는데 하도급에 하도급 이래 내려가다 보니까 하도급 받았을 때는 얻어먹어야 되고 원청에서 얻어먹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는 업체는 분명히 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청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군청 대회의실에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