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거수)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세 최소화 방안에 대해가지고 자동차세가 매년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뒤에 보니까 결손처분도 엄청스럽게 많이 했던데...

예. 전체 체납액에 40%나 차지하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취득세가 어떻게 2억 정도 체납이 됩니까? 큰 건이 있습니까?

우리 휴양단지에 그거 팔았는 거 군에서 팔았는 거 매각 했는 거...

그게 체납으로 넘어 와 있습니까?

어차피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 잘 못하면요.

이게 한번 경매처분 안 되었습니까?

예. 그게 경매처분 한번 넘어 갔잖습니까?

그때 배당 받아야 되는데 배당...

그러면 지금은 전에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현재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아직 체납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아까 강위원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게 지금 보니까 대회의실은 잘 지어 놓았는데 집기를 따로 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보니까 옥의 티 같은데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창고를 새로 하나 그 옆에 바로 붙여가지고 지으면 되겠던데요.

문도 있고 다 되어 있던데 제가 그래가 밖에 나가 봤어요. 밖에 나가 봤는데 가능하겠던데...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 하도급 유도하는 것 일반토목공사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건축공사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하도급 주는 것을...

지금 건축공사 지역 업체가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 안 새는 건물이 없습니다. 저는 건축공사는 절대로 반대하니까 앞으로 그거는 감안을 해가 하도급 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시행 반영 여부 저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 건데 재무과도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 올라 왔는데 그거는 왜 빼 먹었습니까?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과 검증 자문 용역하고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용역 이거 했으면 했다고 간단하게 표기만 해줘도 이런 것은 쉬울 건데 빠져버렸네요?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했는 게 자동차세 시효 소멸하는 게 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독촉장 보내 버리면 시효가 연장 안 됩니까?

아니지 자동차 폐차 했다고 해가지고 시효가 소멸된다하면 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유자 사망되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전 되어도 그 차 따라가야 되지요. 이전이 됩니까? 자동차세 안 냈는데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소유자가 세금을 안 내도 이전은 가능합니까?

문제 있네요.

이런 거는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업무상 제안 제도를 내던가 해가지고...

그거는 제안제도에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생각에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시효가 소멸된다하면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안제도라도 내어가지고 계속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습니다.

세금 안 내고 차 팔아 먹어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제안제도를 내어가지고 계속 추적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계속 납부의무는 가지고 있는데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것을 물론 전부 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정말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납득이 가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을 안 낸 차를 이전할 때는 이전이 안 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놓으면 팔아가지고라도 그 돈 가지고 라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안 나오겠나 싶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 할 때 자동차세 완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를 가미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런 체납 회수하는 데도 쉽지 않겠나 싶어가 저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것을 제안제도를 내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방대한 업무를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담당여러분들도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왕산 관광지 민자유치 해가지고 민자사업자 선정을 공모를 한다고 이래 놓았는데 금년도 12월까지 공모한다고 해놓았는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자가 공모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전에 같은 그런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 루트 개발사업 이게 지금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지요?

이게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 포장을 하지 말고 흙길로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했는데 포장을 다 하신 것 같은데 해 놓았는 것 지금 다시 구조를 변경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문화관광 루트 이런 길 만큼은 정말로 흙길을 해야 됩니다. 흙길을 해가지고 걷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흙길이 좋지 자연 그대로 또 포장을 해놓으면 전혀 자연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발상을 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사업 시행 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신중을 고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 안내 센터 지금 진도가 30% 되어 있는데 지금 곧 동절기인데 내년 2월28일까지 공사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 곧 내릴 건데요. 15일 정도 되면 내리지요. 그러면 내년 3월 중순 쯤 되어야 풀리는데 15일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절반 넘었다 하더라도 60%면 40% 공정을 그러면 보름 내에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IT 산업을 이 정도 발전시켰다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매스컴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은 슬로시티 군입니다. 사업을 해도 정말로 천천히 양생도 옳게 시켜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그렇게 빨리하면 제가 장담을 하건데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과축제 때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안 나왔어요.

객주테마 타운 조성에 대해가지고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주 단지를 추진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주 지약 대책이 섰습니까?

예.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을에 보면 골목이 상당히 좁아요.

옛날 골목이라서 좁은데 처음에 사업 설명회 할 때도 골목으로 동천지 있는 데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마을 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개울물을 흘려보내야 그런 감각도 살려 달라고 주문을 했고 했는데 어차피 마당 같은 것은 폭을 줄여가지고 라도 골목은 키워야 됩니다.

그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주택을 그대로 놔놓더라도 그런 사업도 고려를 해주시고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이 저 있는데 이야기 하실 때는 다수의 가구가 그 안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하는 이야기를 저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 거는 저가 이해도 되고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발상인데 또 일부 주민들은 물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겠지요. 그런 주민들은 이주를 하려고 준비를 다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되면 보상금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집도 지을 계획을 갖고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⅓은 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주민들이 ⅓은 잘살고 ⅔는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입니다.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뿐 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주 대책 같은 것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객주 문학 길이 국도 31호선을 따라가지고 762m 지정 한다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국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객주 길은 국도는 옛날 우리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 포장이 된 도로인데 정말로 객주하면 객주문학촌에 오면 옛날 생각이 나도록 길을 새로 만드세요. 지금가면 진보에 농로가 있어요. 그 농로를 따라가지고 길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농로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길을 만들어야지 국도를 따라가지고 객주 길을 만든다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2012년도에 예산 확보가 보니까 작년 감사에 보니까 군비가 4억1,600 밖에 확보를 못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럼 앞에 27페이지 계획에는 44억1,600만원인데 그럼 40억은 언제 확보합니까?

그럼 20억은 어디...

2012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됐다 이 말입니까? 4억1,600이 아니고 20억이 확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부지매입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에... 작년도 부지 매입비에...

15억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에 우리 얼마 28억...

25억...

40억인데 아까 이야기 하시기는 60억 정도 든다...

지금 우리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시지가는 전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전체 객주타마촌을 전체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본인이 안 원하면 매입 안합니까?

그럼 필요로 안하면 안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테마촌이 우리가 의도하는 데로 할 수 있습니까?

예들 들어가지고 내가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이주를 해가지고 내가 형편이 안 좋으면 거기 살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태클을 걸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보상금을 4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상금을 75억 안 했습니까? 당초 계획이...

65억입니까?

그럼 65억인데 25억 정도는 보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보상이 들어갔을 때 같이 보상이 되어야 되지 만약 보상 안 했다가 나중에 보상 하려 해보십시오. 보상금니 자꾸 올라갑니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그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단돈 한 푼이라도 관에서 한다하면요. 단돈 한 푼이라도 더 받을라 하는 게 주민들의 심리입니다.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조금 보상금이 적어도 남들이 타가기 때문에 타가지만 1년 늦추고 2년 늦춰버리면 자꾸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군비만 손실이 더 커져요. 그럼 것도 감안해가 사업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주문학 사전 붐 조성을 위해가지고 문학제를 개최하고 사전 재단대회를 서울에서 한다하는데 이거 왜 서울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송 와서 하면 되지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청송 와가지고 김주영 선생님이 여기 와서 하자하면 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객주사랑 모임들은 김주영 선생님이 하시자 하는 대로 전부 다 존중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김주영 선생님이 서울서 하는 걸 저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원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여기 청송 와서 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해지고 청송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박물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돌하고 수석하고 지난번에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면적 가지고는 꽃돌, 수석박물관 이라고 해놓으면 잘 못하면 남들 있는데 욕 얻어먹기 쉬워요. 면적도 좁고 전시하는 것도 꽃돌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석전시장도 적을뿐더러 자체가 적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설계할 때 집을 짓다 또 짓고 못 하잖습니까? 차라리 지을 때 돈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짓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뿐 아니고 우리 청송군에서 대형 사업이 너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따라가야 될 그런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 여기서 끝을 내려고는 누구라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사업을 구상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가는지 그것부터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투자와 이익에 관한 그런 것도 경영수익을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저가 이해는 합니다. 우리 관광 이미지 부각 다 이래가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여 가지고 없는 돈 100원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관광객들에게 어떤 효용의 가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가 와가지고 100원 투자했을 때 11원은 쓰고 가야 우리가 이문이 다믄 10원이라도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틀림없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역시 10억이나 20억 투자 했을 때 사업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어떤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은 전혀 창출이 안 되고 사업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요. 관리만 하는데 힘듭니다. 관리비만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청송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관리비가 감당 없이 들어 갈 그런 사업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단 적인 예로 진보에 가면 주민복지센터를 지어가지고 목욕탕을 하자 하는데 저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어 놓으면 진보 인구 있어도 인구 청송군에서는 제일 많습니다만 목욕탕 지어 놓으면 틀림없이 딴 데 같이 실패합니다. 또 군비 줘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주민들은 자꾸 추진하자 해요. 그런 거는 앞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자제를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 물 온도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28℃에서 30℃ 사이입니다. 그거는 책에 나옵니다. 보면 아실 겁니다. 28℃에서 30℃ 그 사이 보통 그래합니다. 그래 아시기 바라고 하여튼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객주테마타운이 정말로 가다보면 지금 옹기도막 올라가는데 도막 길 있지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 그 길이 옹기도막 길이 아니고 정자고개 길입니다. 정자고개 길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팔각정이 큰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팔각정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고 있습니다. 군유지가 거기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빨간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해놓은데 있어요. 거기가 정자고개 그게 군유지입니다. 그게 장자고개입니다. 거기에 정자가 있어서 정자고개입니다. 큰 정자가 있었어요. 사각형 정자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증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팔각정을 하나 좋은 걸로 일반 팔각정이 아니고 옳은 팔각정을 하나 짓도록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28페이지 보면 객주테마타운 사업비 국비가 60억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2013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2012년 말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거 내년도 년말 되면요. 정권이 어떻게 될 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고 우리 경북에서 또 새로운 정권을 창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미래가 보장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노력을 배가 하셔가지고요. 꼭 이 국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있을 때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저가 문화재청에 제 친구입니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제 친구입니다. 문화재청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문화재 관계 예산은 이름이 김홍동입니다. 김홍동인데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서기관인데 그런 사람 있을 때 조금 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잊어버리지 말고 한 번씩 전화를 하던지 사과라도 한 상자 보내주고 하면 아무래도 고향인데 고향 생각하는데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