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점점홍보가되면서부터호응도가좋습니다.자꾸많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

어려운세대들위주로하니까주민자치센터에서협조를받아서찾아다니면서하고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자재같은것만예산을세웠습니다.콘센트나등기구예산만250만원세워서2004년부터했는데요.호응이좋다보니까금년부터예산을천만원세워서하니까더많은세대에게혜택을줄수있었습니다.

사실은봉사활동차원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난번에MBCTV에도방송이됐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여성의광장뒤쪽이주민참여예산에서도나왔었는데일반통행로로지정을하려면경찰하고협조가필요하고아니면도로를확장하려면도시계획시설을변경해야합니다.지난번에교통과하고경찰하고얘기를나눴는데경찰에서도일반통행로를확장하기위해서는주민들의호응이있어야합니다.

의견을충분히반영을하면좋겠다고해서교통과와조율했는데적정시기에주민설명회를가져보겠다는거거든요.그때가서설명은건설과에서해줄것이고그런쪽으로가닥을잡아나가고있습니다.

반대하는분들도많아요.경찰에도그런민원이많이들어온다고하더라고요.

위원님한테는해달라고하시분이있는데반대하는분들도있어서의견수렴이필요할것같습니다.교통과하고경찰하고같이해서추진하겠습니다.

다른구에있을때도유사한경우가있었는데요.그것을강하게행정지시를한적도있습니다.그런데사유지에대해서는법원판결이있는데사람이통행할수있는길까지막으면안되는데사람이통행할수있게...

우회할수있는도로가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내용이달라지거든요.

다른일때문에바빠서제가현장을나가보지못했는데팀장님이다녀오셨는데구체적으로검토를못해봤습니다.

끝나고한번면밀하게제가현장을나가보겠습니다.방법을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게작년에도그문제가나왔는데건축허가관련인데저희에게검토가왔던것은소방도로를개설할수있느냐부분인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건축과소관같습니다.

소방도로를저희도검토해봤는데현재있는집들을잘라내야해요.그분들이그것은반대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있는상태에서소방도로최소폭4m를유지해야하는데현재는3m밖에안돼서집을매입해야되기때문에거기사시는분들이그건원하지않으시는것같아요.그것때문에작년에여러번나가봤습니다.

저희도주민들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기팀장님,아름다운가게3월부터9월까지관리비가있어요.따로계량기를달아서측정했다고하는데아무리전기요금이싸도한여름에에어컨비용이정산이제대로안것같거든요.저희한테는정산이됐다고했거든요.전기요금이잘못정산된것같으니까이자료를가져가서정산이제대로된것인지정확하게파악좀해서보고해주세요. 부속자료502쪽,지하보도관리활용방안검토된게있어요?11월8일에추진계획을세워서한다고했는데수립됐습니까?

추진계획을수립못했습니다.

공무원이항상검토하겠다고하면검토하는걸로끝나는거지요.어떻게됐는지말씀을해주세요.

설문을해보니까보도이용에대해서599명이응답했는데별로탐탁지않은반응입니다.그래서재활용하는쪽으로가려고활용방안을검토해보고여기저기다녀봤는데요...

재활용은어떤뜻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나송림지하보도처럼전시실이나다른걸로꾸며나가는것으로검토해나가는데...

재활용이라는용어를쓰니까혼란스럽지요.활용방안이라고하셔야지요.

예.

활용방안에대해서할것이없다?

각주민자치센터에좋은안이있으면내어달라고공문을몇차례보냈는데도폭때문에그런지몰라도적절한게없어서정안될경우에는저희자재창고로활용해보려고생각중입니다.

지금쯤이면결정이됐어야지요.자료를창고를쓰던지안쓰던지결정이났어야지요.요즘은뭐든지스피드예요.어떤정책도수립하는과정도하던지,안하던지빨리결정을해야지요.

예,옳으신말씀입니다.

하여간지금은활용방안이없다는거지요?

예,그래서저희가자재창고로쓰려고안을잡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564쪽,보안등양방향시스템구축사업을한건가요?

금년에일부했습니다.

대표적인게보안등이꺼지거나잘못됐을때쉽게감지가된다는건가요?

그시스템입니다.점·소등도확인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가로등은그런시스템이안되어있습니까?

가로등도일부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2군데를지적했던데가옥련동동사무소옆하고,해안도로쪽에우리전기팀장님이신속하게처리해주셨는데그런게왜감지가안될까해서질의하는거예요.

해안도로쪽은수신기가불량이었고요.옥련동가로등쪽은개별등주감지가아니고라인감지기때문에요.

옥련동은전체가나간것이아니라1-2개등이나갔던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옥련동은순찰을강화하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가게들앞에전용주차장처럼적치물을쌓아놓고일반차량차를못대게하는데,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그부분에대해서계속치우면서다니는데그때뿐입니다.

그부분도방법은어쩔수없어요.어쩔수없이순찰을강화할수밖에없습니다.단속과순찰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옥련동379-2번지드림마트요.건축과에서자료를가져오라고했는데안갖고왔네요.죄송하지만옥련동379-2번지관련해서최초에허가나간조건있어요.그것좀빨리가지고오라고하세요.노점상단속때문에이자리에서정리해야될것같은데요. 그리고가로등을우리가많이교환했더라고요.가로등교체사업이많이있는데가로등교체를하면기존에있는가로등은어떻게처리했어요?왜말씀을드리느냐면가로등이통상적으로기존것은아연도금되어있어서녹도안슬고상당히좋은것이라고볼수있어요.내년에도가로등교체사업이많이있는데요.꼭그렇게해야하는지...사실외국에이름있는도시를가보면우리처럼때되면근본적으로갈아엎는게없거든요.그자체로시간이지나면그런대로구수한맛이있는데우리는교체위주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정비차원에서바꿔나가는게있고최근에는고효율로하는것도있습니다.

가로등은두고등만교체하면되지요.

좀심한것만빼고는등만교체하고있습니다.

이번에도시경관과에서야간조경사업하면서조금만잘못했으면심추가로등을교체할뻔했거든요.더값도싸고질도떨어지는것으로교체할뻔했어요.그나마사전에인지를해서가로등을교체하지못하게막아서다행인데그런식으로잃어버리는게상당히많이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물론사업부서는사업을해야부서의존재의미가있지만꼭사업만이중요한것이아니고기존에있는것을잘꾸려나가는것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내년에는획기적으로근본적으로갈아엎고교체하는것보다있는것을다듬고잘손질해서쓰는걸로해달라고제안해보는거예요.

옳으신말씀입니다.가능하면저희도등위주로교체하고있고부득이한경우만등주까지교체하고있습니다.

이미지나간것은다필요해서교체한거니까그런데올해는예산심의하기전에가로등사업을어떤식으로할건지사전에자료를주세요.그것을보고예산을다룰때같이논의해보자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67쪽,선학동제2경인고속도로하부쪽제1터널상습침수지역이계속방치되어상습적으로침수가되니대책을요망하겠다고했는데조치가됐나요?

여기는해마다우기전에는저희가손을보는데요.여기는도로공사에서관리하는수도가있는데그사람들에게계속요구해서금년에도3월에한국도로공사에서정비를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우리인력으로수로정비를했고요.해마다하고있는곳입니다.

그다음에옥련1동강제수거할예정이라는것은어떻게됐나요?제가봤을때는옥련동재래시장들어가는쪽에노점상들에대해서행정조치한거있냐고요.

...

제가대신말씀드릴게요.거기손본거아무것도없어요.그냥그대로방치되어있는데요.노점상단속이왜중요하냐면이분들이다시올지언정그것이고정화되고고착화되는것을막는이분들은이미자리잡은분들이에요.고착화됐다는거지요.지금가서할수있을것같아요?못하지요. 지금건설과가신경써야될게옥련동재래시장을보면공인된점포수가있지요?

예.

비공식적으로공인된점포수가있는데그것을제외해놓고는지속적으로건설과에서관심을가졌어야되는부분이에요.그리고하루에한번이라도간김에계속주지시켜줘야하는데그것을안하는순간그사람들은내영업장소가된다고요.그런데노점상단속팀에서그것을안한다고요.100%못하는건데이렇게적어놓으셔서말씀드리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지요?

예.

노점상단속은설령못쫓는다하더라도불법인것만큼은주기적으로고지를해서인식시켜줘야된다는얘기예요. 선학동은어떻게됐어요?

여기는집수받이나그런시설은보강했습니다.선학사거리가우기철에...

했다는거지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그뒤를보면하겠음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자료를만든게좀됐으니까우리한테보내줄때는별도로표시를해서세부적인결과가있어야하는데이렇게자료를주시면하나씩다물어봐야되잖아요.그렇지않겠습니까?

예,맞는말씀입니다.

그리고과장님보고때들었지만자전거보관대차양식을하지말자고하는것은가격이비싸고비효율적이기때문에하지말자고하는거거든요.학교에서원하기해준다고하지말고학교에서원하더라도원칙을갖고설득시키고예산을절감하자고요.내년에는반복되지않게신경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드림마트앞에건물이그당시에건축심의를했었어요.건축심의하는조건이주변여건을맞춰서건물을인도로부터몇m뒤로후진시키고그앞을공터개념으로만들어놨어요.흔히말해서공개공지개념으로만든건데드림마트에서불법으로사용하고있는거거든요.그것은건축심의허가조건에맞지않아요.건축과에과장님께별도로자료를드릴테니까제가말씀드린대로공개공지라면법과원칙을지켜주십시오.

예,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저희가공동주택아파트에대한전기료지원은실질적으로저희가대략산정을해보니까저희가123개단지에약992개동수입니다.이부분에대한산정한금액이7만세대로한세대당지원금이590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만약에이것을지원하게되면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앞으로도지속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고,그금액을모으면큰금액인데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돌아가는금액은600원정도로극히미미한사항입니다.이부분은저번에말씀드린대로저희가재정적조건이다좋아졌을때시행됐으면하는사항입니다.

예.

그부분은올해부터저희가지원금을1억원에서5억원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매년1월에신청받아서심의위원회심의를통과받아서그부분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저희한테그내용에관해서접수된건없고요.아마민법상으로남의토지를점유하고있을때는100%돌려주게되어있거든요.

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사실상재개발지역이우리관내에3개가있는데환지방식이기때문에기존에고물상영업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조합측에서영업권보상이나기타손실보장은자율적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사실상조합측이나우리구입장에서대체부지를확보해준다는자체가사실상어려운실정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고물상영업을하는분들이다른지역으로이전하는쪽으로가닥을잡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지적하신대로고물상영업이신고제나허가제가아닌자율업이다보니까난무한건사실입니다.일부폐기물관리법이개정돼서어느일정규모이상의고물상영업에대해서는신고제나허가제로전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척전노인정이사실상개인이국유지에무허가로건물을지은상태에서임대해준노인정이되겠습니다.일반적인노인정이라기보다는마을주변의어르신들이일부이용했던노인정인데사실상보상가액은조합측에서어차피어르신들이이용한건물이기때문에적정한수준을벗어나서오버해서보상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거기에너무무리한요구를하시는것같습니다.시에도진정민원을낸상태고요.환지방직은조합측으로상호연계해서자율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다보니까조합에공문도시행했고요.내부적으로해결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춘1지구나2지구의경우는사실상도시개발법에의한환지방식이니까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일일이100%만족할수없는사항인데요.2지구의경우에는자율적으로임대주택을세입자쪽으로분양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고요.1지구는지속적으로조합하고세입자간의갈등관계를계속중재해나가고있는상태인데원만하게해결되지않는상태입니다.2지구는지상물철거에들어가는상태기때문에내부적으로영업권보상이라든지세입자에대한거주이전비용을적절하게조합하고당사자간에해결되는것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저는다른것다빼고딱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야간조경사업하는것은진짜감사대상감이에요.인정하시지요?

일부인정을합니다.

일부가아니라전부예요.첫번째,잔디밭에깐거밤되기전까지흉물이에요.잔디밭에그게왜있는지사람들이몰라요.진짜개념없이만든것이잔디밭위에조명시설이고,이미상판이찌그러져있어요.유원지정문앞에가보세요.

지난주에교통사고가난상태에서...

어찌됐건간에거기지나가는사람들이교통사고나서찌그러졌다고이해합니까?그러니까굉장히부적절한시설물이들어갔다는거지요.그리고저녁때도보면조명이라는것이은은할수있는데왜설치했나싶거든요.사람이보면예쁘다는생각이들어야되는데보는순간왜설치했는지아이큐테스트하는것같아요.낮에지나가는사람들은철판이왜있을까라고해요.그런발상자체가저는이해가안되더라고요. 그시설물은연수구의자존심을생각해서라도없애야해요.야간조명을위해서라도낮에해떠있을때잔디밭을흉측하게만들수없잖아요.그리고야간이라하더라도은은한조명도좋지만라이트불빛과가로등에의해서조명효과가굉장히미비하다니까요.그런것을봤을때철거하는게힘든것알지만지금보세요.어느누구한테물어봐도그냥잔디밭을더선호해요. 두번째는옆에그1m등을너무촘촘히박았어요.불빛이강하다보니까운전시야를방해요.굉장히심각해요.그것도진짜철거해야될대상이에요.운전석바로옆에붙어서잔디밭으로있는데그불빛이얼마나강렬합니까?특히새벽에운전하고오는사람들은놀래요.그것을자세히알고싶으시면개인택시하시는분들한테여쭤보세요.개인택시조합에가셔서연수구청에서설치한것이있는데운전에방해가되냐,안되냐물어보세요.사고나면과장님이나구청장님이책임질겁니까?진짜위험해요.제가말씀드리는것2가지는제가주문한거니까다음예산다루기전까지결과를가져오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볼라드가많은것은저도나름대로인정하고요.

많은것뿐만이아니고운전하는데위험하다니까요.

운전자에대한안전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설치해놓고철거하려니까심적부담이크다는것도안다이거예요.하지만공무원이디자인전문가가아니잖아요.우리가컴퓨터기술이좋아서착시현상으로그럴듯하게보일수있지만그당시에제가분명히지적을했어요.“자동차가많이다니는길이고라이트를비치는길에조명등을해놨다는것은어두워야어두움을배경으로해서조명등이나오는데자동차라이트불빛에의해서그것은큰의미가없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하겠다고해서결과가이렇게나온거니까제로베이스에서다시생각해보자고요.

잘못된것을전면적으로종합검토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1년도12월1일목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