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4개 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4개과 똑같은 세금고지서 송달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릴 테니까 차례대로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무과에는 우편물 발송 세금고지서 송달 내역현황이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8-56페이지 보시면 독촉고지서 발송현황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56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체납액 관련해서 독촉고지서 발송현황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것은 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과징금 현황이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임헌수 세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는,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편물 발송은 말이에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내역이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무1과도 수감자료 9-30쪽 봐주세요. 면허세 일반우편물 2만 4,931건에 545만 8,500원. 맞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재산세 일반우편물 38만 3,581건에 8,438만 8,000원, 등기우편에 8,701건에 1,496만 6,000원, 주민세 등 일반우편물에 2,345건에 51만 6,000원, 등기우편에 45건에 7만 7,000원, 체납고지서 일반우편물 6만 9,977건에 1,539만 5,000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압류예고통지 계좌안내문 기타가 일반우편물 11만 676건에 2,434만 9,0000원, 등기우편물 3,790건에 651만 9,000원, 이건 전부 OCR고지로 보내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압류예고통지문 이런 것만 빼고는 봉함우편이라고 해서 압착,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고지서가 있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총 60만 4,049건에 일반등기 포함입니다. 1억 5,169만 5,000원이 지출됐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정두종 세무2과장님, 마찬가지로 우편물 발송은,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편물 발송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내역이지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감자료 50-58쪽 우편물 발송내역을 보면 취득세 일반등기 해서 4,979건에 326만 8,000원, 등록면허세 일반우편물 6,383건에 104만 4,000원, 지방소득세 일반등기 포함해서 2만 1,497건에 706만 9,000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일반등기 포함해서 16만 6,623건에 4,081만 6,000원, 주민세 일반등기 포함해서 20만 9,719건에 4,623만 2,000원, 지역자원 시설세 일반우편물 1,350건에 29만 7,000원, 과오납환불통지서 등 1만 4,895건에 327만 7,000원, 그래서 총 세무2과에서는 42만 5,442건에 1억 236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세덕 민원여권과장님,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찬가지로 수감자료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지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수감자료 11-10쪽 우편물 발송현황을 살펴보면 보통우편물이 11만 1,552건에 2,586만 원, 등기우편물에 2만 8,002건에 4,816만 3,000원, 반송수수료가 있어요. 91건에 2만 원, 민원여권과는 총 내가 봐서는 집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편물 발송을 할 때 일반우편물은 220원입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5g 미만은 240원입니다. 중량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민원여권과는 240원이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중량에 따라 따르다? 등기우편은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등기우편도 중량에 따라 다른데요 최저 5g 미만은 1,740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재무과나 세무1ㆍ2과는 공히 일반우편물 220원, 등기 1,720원으로 계산했는데 민원여권과만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산출금액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기와는 틀리기 때문에,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2011년 10월 1일부터 우편료가 일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아, 10월 1일이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2011년 10월 1일부터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일반우편물이 22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220원에 5g 이상이 추가되면 돈이 더 된다 이런 얘기지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22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인상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데는 220원하고 1,720원을 적용했는데 민원여권과만 오른 것으로 적용했어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오른 것 적용 안 했습니다. 옛날 것으로 했는데요 우편물 요금 말씀하신,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적용한 게 옛날 것으로 220원을 적용돼야 되는데 220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은 중량에 따라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량이 오버되면 더한다는 얘기인데 민원여권과는 특이하냐는 얘기지.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확인할 것도 없지요. 220원이면 220원이고 등기우편 1,720원이면 1,720원이 맞는 거지 더 추가될 게 뭐 있냐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14만 5,645건에 지출표시가 상회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그 금액은 중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게 1,720원 짜리가 있고 2,000원 짜리가 있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다르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평구 어려운 재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히 연간 1억이라는 숫자를 우편물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편물을 또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 발부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통신이 발달됐고 컴퓨터시대입니다. 아마 다른 대안을 획기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지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OCR로 해서 우리 전자납부도 가능하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가상계좌로 신한은행이 있네요. 여기에 내도 가능하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모든 은행에 넣어도 가능하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자동이체했을 때는 150원 공제,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 신청했을 때는 500원 공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중점적으로 재산세 고지서 자체에 인쇄가 돼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가 하고 조사해 봤는데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고지서 없어도 현금지급기로 바로 조회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납부고지서 없이 우리도 전국적으로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CD기나 ATM단말기를 통해서 지방세통합순환시스템을 갖춰서 납부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 14개 신용카드사 있지요. 거기에도 연계해서 같이 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는 지금까지는 OCR고지서를 가지고 공과금 전용수납창구에서 냈었잖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 지방세는 전국이 지금 동일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동일하지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요새 아까 내가 전자시대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현황으로 여기 보면 전자납부가 있네요. 또 신한은행 계좌도 있고. 또 본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라도 다른 사람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우리 부평구에서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평구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OCR납세고지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반납세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렇게 해서 위텍스라는 사이트,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쪽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과 다 동일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질의드릴 것은 각 과 공히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가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재무과장,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세무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등기 발송할 때 한 예로 말씀드리면 부재중일 때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대안, 실제 방법을 찾아봤냐, 대안이 있냐, 획기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대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 지방세는 전국적인 같은 공통사항입니다만 인천시에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안부에서 위텍스라 해서 전국지방세인터넷지로납부, 인터넷지로도 있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있고 지금도 인천시에서 전국에서 스마트페이납부서비스라해서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개량된 것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해서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세무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말씀하시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세무2과 자료 보면 저희들도 이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을 발급하는데요 사실 인쇄할 때는 개별로 인쇄가 옵니다. 개별로 발송하면 우체국에 갖다 주면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한 사람이 여러 대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대, 3대 많은 경우는 10대까지도 있는데요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봉투 하나에 여러 개 고지서를 한 번에 넣는 작업을 해서 발송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거의 2, 3일 정도 작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약된 공공요금이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이 우편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징수가 안 되니까 보내되 필요한 공공요금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납된 세목이 출생이나 사망신고 늦게 했거나 법원 판결로 해서 개명이나 나이들이 정정했을 때 늦게 신고했을 때 나온 과태료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 송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각 과 공히 지금 철저한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고액체납자나 소액체납자나간에 철저한 관리로 결손처분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액체납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적 낭비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지금 OCR고지서 납부제도를 폐기하고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성실한 납세자한테는 인센티브 제공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더 강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자동차세도 얘기했는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들 있지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번호판 영치만 하면 뭐해? 번호판 영치해놓고 폐차상태로 그냥 길거리에, 실질적으로 한 5개월, 6개월 된 차량도 있어요, 좋은 차에서부터 아주 나쁜 차까지. 이런 것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영치만 하면 뭐하냐고. 번호판 영치만 하면 뭐하냐고. 떼어 있는 번호판차량이 떨어진 차량이 지금 길거리에 쌓여 있어요, 나가보시면. 그런 일이, 방치된 차량이 없도록, 발생치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재무과 맨 앞페이지 보면 8-1번에 부평구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아직 SK에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차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검토중입니다. 그쪽에서 용역받은 것을 직원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지나가다 보면 진짜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바짝 파져 있기 때문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여기 부분도 지금 마감하고 있는데 현장에 직원들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거기서 약간 부적합하게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안전진단 했을 때 그 용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게 유도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건설로 인해서 구청이 불안하다 싶어서 용역을 한다면 그 용역비도 분명히 받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진단이 나오면 알려주시겠지요? 위원들한테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용역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세무1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나오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동차세처럼 처음에 나올 때 어떤 빌라 같은 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토지세, 재산세 토지하고 건물하고 했을 때. 몇 만 원짜리부터 몇 십만 원짜리까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홍보해서 처음에 일시불로 내면 약간 경감시켜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재산세도 7월하고 9월에 별로 달 차이가 안 나는데 꼭 두 번을 용지 받아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동차세처럼 한 번에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 좀 검토 안 해보셨는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재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1월에 연납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에 나올 때 7월, 9월에 할 것을 빌라 같은 건 실제적으로 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7월에 나오는 것도 몇만 원이고 9월에 나오는 것도 몇만 원이면 통합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몇 만 원 같은 건 일시불로 내면 약간의 우편요금이라도 깎아주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재산세는 그렇게 안 할까? 꼭 두 차례를 보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것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효과에 대해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 들지만 그런 방법도 우편요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재산세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고 100만 원 이상도 많은데 과세 연월일이 2010년 10월, 2011년 3월 이렇게 하면 독촉장 보낸 겁니까, 이게 이번에 나온 겁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정규분을 부과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금액이 변경됐거나 그렇게 해서 수시로,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수시로 보낸 거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또 그 뒤에 감액사항도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감액사항은 다른쪽에 9-11부터 쭉 나와 있는 게 2011년 3월, 4월 이런 것은 다시 보낸 거라는 얘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게 정기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보낸 건 문제 있어서 다시 보낸 거라는 얘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바뀌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세특례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기분을 부과하고 나면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같은 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공부 같은 것을 확인해서 정정,
순화
강순화위원
정정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정정사유가 과세특례제도 때문에 많은지 어쩐지만 생각이 들었는데 과세하는 게 이렇게 부당한 게 많다 보면 이것도 처음부터 정밀하게 안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저희 직원들이 실수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대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세무과에서 좀 신경 써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입니다. 먼저 자치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보면 제가 위원회를 봤는데 다른 과는 참석현황에 싸인을 꼭 받았어요, 참석현황 양식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받는 재무과나 세무과나 이런 여타 과들은 전혀 참석현황 받지 않고 의결서만 자료 주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같은 구에서 이렇게 양식이 달라서, 특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한 장만 자료 주면 될 건데 개별사인 다 받아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위원회가 13명인데 13명 다 사인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도 낭비인데 국장님한테 같은 국이나 같은 구에서 하는 양식을 통일했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4월 20일 위원수 13명 중에 9명이 참석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특성화된 공원 내 미적 조화와 타지역과 차별화된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 개선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시 적법성 심의를 하셨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9분에서 56만 원 참석수당이 나갔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분 빼고요 나머지 민간인.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 수당 보니까 168만 원이 책정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한 건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김재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공사가 50억 이상, 그다음 물품용역이 10억 이상인 건에 있을 때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큰 공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168만 원 해놨는데 올해는 공사가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월 21일 협상에의한계약 건 1건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감자료 보면 8-19 부영공원 보안등 보수공사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이 뭐지요? 수의계약하셨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영공원 내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안등을 보수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의계약 내용에 8-25 어린이축구단 유니폼, 트레이닝복 구입 등 00스포츠에서 수의계약하셨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있는 수의계약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가가치세 200만 원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00만 원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00스포츠에 수의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매년 그러한 수의계약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했고 2010년도에는 어디랑 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자꾸 체육용품을 하면 이 피그스포츠라는 용어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여기만 계속 수의계약 하는지, 그다음 우리 관내에 스포츠용품을 파는 데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문화체육과에 감사를 해보니까 00스포츠에만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몇 년간 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여러 개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할 내용인데 재무과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위원을 선정했는데 다른 과도 공통입니다. 지금 보니까 김00 이분은 위원인데 보면 비전기획단에도 위원이고 민원여권과에도 위원이고 여성과에도 위원이고 문화체육과에도 위원이고 평생학습과에도 위원이에요. 편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아주 전문성이 월등하시고 더 편한 말씀드리면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우리 과를요.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특정인으로 편중돼 있는지 자료를 봤더니 3개 이상 과에 든 위원이 16분이 계시고 5개 이상이 11분, 그다음 6개 이상이 또 6분이 계셨어요. 이게 왜 한쪽으로 편중됐는지 위원 선정하실 때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분을 전혀 생각 없이 하신 건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혹시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말씀드릴까요? 김자영이라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했지요? 이게 보면 그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전문가를 당연히 모셔야 되고.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아마 조금 제가 심의, 정보공개심의에 대한 전문성은 약간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여성위원님들을 참여시키라는 시 지침에 따른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엑셀 작업하면 5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엑셀해서 치면 동명이인 표시 다 나오면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뽑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쭉 점검을 해봤어요. 어떤 훌륭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나 쭉 봤더니 이렇게 중첩돼서 계시더라고요, 과별로. 나중에 차후라도 재위촉을 하시겠지요. 하시게 되면 좀 고려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요구하시는 게 참여와 나눔 아닙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위원님한테도 주셔야 나누고 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으로 선정하실 때는 또 위원님도 바쁘신데 매번 오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고려해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성이 없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촉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여성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여성분 중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 이 정도의 관심과 식견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위촉했는데 물론 판단 자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자체 우리 부서에서 그 위원회만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니까 이번에 몇 개 분야, 아까 말씀하신 3개과, 5개과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또 위원회 전체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인원수가 좀 제한돼 있고 또 일정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분이 특정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의 방침이 참여와 나눔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참여해서, 또 구청장님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 부평구는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쪽이 집중되면 공무원들이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편한대로 하셨다.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안일무사하게 이분이 하니까 이분 괜찮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은 A라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하시고 또 여성분들도 우리 57만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해주시고 한 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위촉되시는 것도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른 간부회의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를 봤더니 지금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자료를 이렇게 엉뚱한 자료만 많이 주셨어요.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심의결의서 양식으로 만드시든지 다른 과처럼 참석현황을 한 장에 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당연히 받으셨어야 돼요. 받지 않고 그냥 갖고 오신 거지요. 어제 담당자가 저한테 오셔서 깜박 놓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이 감사하는데 26장을 보는 것보다 한 장 갖다주시는 게 자원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재무과장님, 자료를 봤어요, 수의계약한 내용. 우리 운동용품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타견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피그스포츠가 9건, 2010년도에 11건,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그런지 올해는 2건밖에 없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것도 피그스포츠 2건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그 앞전까지는 왜 이렇게 재무과에서 피그스포츠에 일방적으로 하셨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가 업체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업체가 많습니다. 업체를 저희는 돌아가는 식으로 한 업체에 중복되지 않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 2010년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아마 실무진에서 과에서 아마 저희한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2009년도에 체육용품중에 00스포츠 여기에 약 2,400만 원, 그다음 2010년도도 약 2,400만 원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건 재무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타견적을 충분히 받으셔서 한 업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는 건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곤란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수의계약하실 때라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 수의계약 같은 것도 부평구가 전체 수의계약건의 55%를 하고 있는데 부평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스포츠용품은 조금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운동복이라든지 체육용품을 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게 스포츠용품입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스포츠용품은 많지만 다른 업체,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스포츠용품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답변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구정질문 제가 구정질문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관내 업체한테 주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사 부분은 수의계약이 한 82% 정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88% 정도 관내업체를 주셨는데 물품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외에도 한 41% 정도 주고 또 2011년도에도 45%, 또 용역은 관내쪽으로만, 용역업체가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2011년도 9월 30일 현재로 용역 같은 경우는 총 수의계약 건수가,
금옥
한금옥위원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3건이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2011년도. 용역부분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용역부분도 제가 지금 현재 뽑은 데이터는 수의계약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3건으로 뽑아놨습니다. 그 중에 관내가 13건이고요 관외가 20건으로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관내가 13건이고 관외가 20건이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데 이 용역건은 저희가 한 예를 들어보면 정보시스템이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서버 같은 경우 부평구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 같은 게 부평구에 없는 업체가 조금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 주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부득이하게 관외로 갈 수밖에 없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서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은 한 금액이 얼마선에서부터 지정되어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331호로 보시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이 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 계양, 서구, 옹진 같은 경우만 지금 문제가 좀 되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는 현재 1,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만 원이지만 1,000만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2,00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의계약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2,000만 원 이하.
금옥
한금옥위원
물품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8-47 동주민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용역 해봤는데 여기는 지금 4,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씀 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금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이게 타목이라는 뜻을 제가 이해 못 하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 제25조인데요 25조의 타목은 이미 조달된 물품의 물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한 경우로 해당물품의 제조, 공급한 자로서 제조공급한대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분이 물품을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을 때 쉽게 말해서 전산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을 쓰지 않으면.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계약법 제25조1항 4호 타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게 수의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인데 우리 관내 관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용역업체가 없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 업체가 저희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이 물품을 공급한 업체기 때문에 다시,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이 업체가 물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꼭 이 업체를 계약하셔야 된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수의인데 우리 관내업체한테 바꿀 수는 없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단 물품이 호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지만 이 업체가 현재 관내에는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관내에는 없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또 이왕 말씀드리는데 이것 보면 8-47쪽 밑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요. 이 업체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다행히 관내업체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게 남부지역자활센터에 많이 주었더라고요, 택배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택배로 남부지역자활센터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다른 업체는, 그러면 이 업체만 몇 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한 업체한테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라고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 주라는 지정이 내려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받아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 업체만 올렸어요, 아니면 타업체까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타업체까지 다 올렸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해 준대로 수의계약을 해줘야 된다! 이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조례가 아니라 법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법에.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줄 수가 있으니까 주게 된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과장님하고 말씀 한 번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금액에 따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타목, 마목, 이것은 바목, 이렇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8-50에 보면 대한민국 참전용사봉사단에 지금 노점상점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법령 제25조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제가 쉬는 시간에 뽑아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제가 법령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법령도 마목도 있고 바목도 있고 타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법령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법령에 따른 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에서 인천남부지역자활센터에 왜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일을? 두 군데나, 뒷부분에 보니까 이게 수의인데 입찰도 아니고 금액도 꽤 큰 금액인데 왜 시에서 자활센터에 지정으로 주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 부분은 남부자활센터만 올려준 게 아니라 몇 군데 올린 상태에서 시에서,
금옥
한금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왜 이 업체한테만 지금 3건이란 말이에요, 금액도 크고요. 왜 시에서 이렇게 구에 지정해서 이 업체에 계약하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남부자활센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양곡할인택배는 1건,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이 밑에만 해도 2건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하고. 여기 8-52쪽에 보면 이 부분만 해도 2건이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시에 올릴 때 어느 택배, 다른 택배회사 이름하고 그것 좀 서류 좀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왜 꼭 이 업체만 특정인 업체한테 주었는지 사유도 주시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또 8-53쪽에 보니까 보면 남부지역자활센터 해서 우리 부평구청 1층에 커피인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커피인은 제가 설명하기 난해합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 받아야 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사회보장과에서요 제가 관련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이 부분 세밀하게 직원이 몇 명이며 수의 건 그런 내역하고 월, 일별로 자세하게 몇 잔, 얼마, 매출액 이런 부분까지, 매출액 이 금액이 수입금이 생기면 어디에 쓰시는지 모르셔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도 다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술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8-48쪽을 봐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범용CCTV모니터요원 용역비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방범용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용역을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경안인 것 같은데요 십정동에 있습니까, 업체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십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식회사 경안은 방범용CCTV모니터요원을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요원을 거기서 관리하는 업체입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용역업체, 관리하는 업체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관리업체입니까? 모든 우리 부평구 방범용CCTV 관제통제실 거기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을 봐주십시오. 50쪽에 수의계약 1-3 용역에 관한 건데요 2011년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2구역은 어디를 2구역이라고 합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2구역은 지금 중앙대로를 기준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아, 부평로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부평로를 기준해서 4동, 5동, 구청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구청쪽으로 부평로 주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 관리하는 용역을 하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업체가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하셔서 우리 목적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잘 단속도 해주시고 정비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용역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데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보면 목적과는 이분들이 상당히 저조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시는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음에도 용역에 관한 것을 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관계부서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이런 것을 조건을 잘 명시해서 해주셔야만 사후관리 책임 있게 단속하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부평로 여기뿐만 아니라 동암역, 지금 동암역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동암역 노점상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드리면 장애인협회에서 사실상 한 번은 예산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 5대 때 있을 때 예산을 우리가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장애인협회에서 회장님과 간부님들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속이 안 돼서 우리가 이 예산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말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상 우리가 용역비를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세워드린 거거든요, 금년 예산에.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노점상 관리나 노상적치물 관리에 물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실적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면 이분들이 애쓰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뭔가 정비가 될 텐데 전혀 정비는 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분들하고 다시 이런 용역에 대한 계약하실 때 이것을 약속을 꼭 받아내셔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체가 2개 단체가 계약이 돼 있고 또 이 단체 이 외에도 본인들이 했으면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이지만 도시경관과에서 예산 편성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상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도시경관과, 물론 내년도 연초에 또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도시경관과에서 그동안에 이 단체에서 이루어졌던 지도점검이나 추진실적 같은 것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계약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55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실상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시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과징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부과액 건수에 보면 78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건수가 사실상 594건이거든요. 64%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징수에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너무나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64%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액에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이분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징수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저희가 체납액이 떨어질 게 예상되는 게 저희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료나 변상금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징수실적을 좀 높여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 8-63쪽 봐주십시오. 8-63쪽에 보면 소모성물품 구입 시 단가계약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20번에 관용차량 유류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오일뱅크하고 백마장주유소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계약하신 계약서 있으시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우리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9-11쪽을 봐주십시오. 정기분 누락된 수시분 부과내역 거기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 납세의무자조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59건입니다. 50만 원 이상이 누락된 부분이. 왜 이게 누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름은 세목은 누락된 그렇게 돼 있는데 완전누락은 아니고 우리가 정기분 과세하면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액도 하고 재부과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사유가 보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전소유자로 부과됐다든지 아니면 농지인데 현재 보니까 야적장으로 써서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비과세가 과세, 또 건물 철거됐는지 분리가 안 되고 합산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정정한 사항입니다. 완전누락은 아니고 정정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사유를 정정하셨다고 하면 정정이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분명히 정기분인데 왜 수시분에서 누락이 됐는지 그것도 1건도 아니고 5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정정에 대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18쪽을 봐주세요. 18쪽에 구세ㆍ시세 체납자 현황인데요 거기에 구세를 보면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 세목별인데도 상당히 건수가 107건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7건이나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평구 100만 원 단위 외에 총 얼마나 됩니까? 체납건수가. 여기 자료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외에 얼마 더 있는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체납액이 45억 9,100만 원인데요 1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만 건이 세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있고 도시계획세, 소방세, 지방교육세, 4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로 하면 4분의 1이니까 4만, 5만 이렇게, 그런데 건수로는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14만 5,900건,
창재
박창재위원
4만 내지 5만 정도의 건수가 체납자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체납된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실상 세외수입이 지금 상당히 구정예산에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자꾸 체납건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열악해지는 게 구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지금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몇 %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27.5%.
창재
박창재위원
27.5%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27.5%도 사실 못 미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께서 열정적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열심히 더 하셔서 체납액이 14만 5,000건이라는 것 참 엄청난 숫자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계속 임헌수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다음에 36쪽을, 이 부분도 역시 세외수입 과징현황인데요 이게 2010년도분인데 우리가 지금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해서 우리가 징수율은 한 73.7% 정도 됩니다. 실적을 내고 계신다는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지금 2010년도 징수액이 352억으로 돼 있는데 전체 우리 세외수입 미수납체납액이 462억여 원입니다. 건수도 한 40만 건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3년 계획으로 해서 징수율을 90%까지 올려보자 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오래됐고 또 세금하고 달라서 과태료부담 주로 이런 거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이 81%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교통과 같은 데 세외수입전담팀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전부서에서 발생된 부분이지요, 이 체납액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굉장히 방금 답변에서도 40만 건 많은 건수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350억을 우리가 더 세외수입 일반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주차장이 110억에서 120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하면 한 460억, 470억. 이 460억, 470억은 우리가 세무 관련 세금에 세금체납액의 약 10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은 본인들이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그래도 안 내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과태료성격이 제일 많습니다. 과태료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다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의 비교관계도 좀 억울하다는 느낌을 갖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것 이것은 사실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용도 좀 저렴하게.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 구의 재정난을 감안한다고 하면 독려하고 징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예전에 하던 방법을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 500여 공무원 팀장을 포함한 500여 공무원들이 이 체납액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지도과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나머지 350억에 대해서 한 500여 직원들한테 아주 개인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건에서 15건 사이 그래서 지금 실적도 받고 직접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는 도저히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못 했던 이유가 계속 누적되어온 것을 본인이 있을 때 해결하려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있을 때 발생된 것 정도만 관리하다가 또 한 곳에서 그 업무만 전담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할 텐데 1,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니까 또 그만큼 관심도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에서도 전담팀 구성까지 지금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만들면 또 다른 부서 직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 방법, 그다음에 봉급생활자에 대한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통보받아서 급여압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가 제일 금액이 많은데 처리 못 하는 게 차량소유자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게 사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험을 못 내는 사람들이 일부 못 내는,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생계가 어렵거나 기타 보험료도 분할도 가능한데 그것도 못 해서 못 내는 분, 그렇게 교통과에서 자체판단한 실적인데요 그런 어려움은 둘째치고라도 일단 저희가 전직원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강제성은 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실적도 받아서, 그렇다고 못한 직원 불이익 줄 수는 없지만 잘 한 직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12월까지 결과를 저희가 나오는 대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장세강 국장님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와 책임감 있는 말씀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44쪽을 봐주십시오. 44쪽에 보면 과오납이 있어요. 과오납에 건수가 이것도 역시 65건인데 왜 과오납이 발생해서 왜 또 환부조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것도 세외수입 각 실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환부사유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행정기관에 착오도 있고 이중납부 그런 게 주로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하고 이중납부 이런 게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왜냐면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한 건데 이렇게 착오가 65건이나 발생한다는 건 지금 세무2과도 마찬가지예요. 세무2과도 218건이나 있더라고요. 과오납이 제대로 정리가 잘 관리가 안 돼서 이것을 환부조치해서 이런 행정의 공백을 보인다는 건 사실상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환부금 최소화되도록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과장님도, 정두종 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그 과오납에 대해서.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납부했는데 사후에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납세가 감면돼서 소급으로 해서 감면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착오도 있지만 법이나 조례개정, 그다음에 또 납세자가 착각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과오납금이 금년에 한 2만 3,000건 관리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과오납금이 빨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만 원 이상에서도 218건인데 전체적인 건수 봤을 때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전체는 5만 700건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환부해준 것이 있고 남아 있는 건수가 한 2만 3,000건 됩니다. 2만 3,000건 되는데요 금액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빨리 환부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리를 잘 하시고요 과오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에 몇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아까 계속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관내업체에 가급적 계약을 주로 하고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물품구매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몇 가지 거기서 누락된 게 있어서 그것 확인만 할게요. 24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재구입사업이 있는데 이게 10월과 11월로 나눠서 이것도 한 업체에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이 부분은 대림조경인데요 명품녹색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아마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이나 11월에 이미 분리발주한 내용을 보면 아마 품목상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와서 계약처리한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애초에 사업할 때는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하는 것 아닌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건 구입 시에 품목이 틀릴 경우가 있을 경우 이렇게 분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고 또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결과가 되는 건데 애초에 계획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면 시기는 달라도 같이 통합해서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물품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체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하면 좋은 건데 이것은 공사할 때 소요되는 물품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물품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원래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사목에 특허나 실용등록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역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 이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무용차량 유류구입과 관련돼서 한 2개월에 한 번씩 구입하는데요 특정주유소를 선정했어요. 그때 보니까 어떤 다른 2011년 4월, 6월, 9월은 입찰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이후에 입찰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8월에, 다른 건 다 입찰로 돼 있는데 8월에 수의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드리겠습니다. 오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 그런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0년도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 1월부터 2월 이때는 모두 프리한 방식을 도입하고 중간에 3번 정도는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재무과장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점심식사들 잘 하셨어요? (“예” 하는 이 많음)
예.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확인 좀 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또 새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내역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세무징수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9-25쪽에 보면 결손처리상황에서요 여기 보니까 재산세가 6번에 2005년 9월부터 해서 오00 해서 계양구 방축동 그다음에 12번에도 오00 계양구 방축동 그다음 장 넘겨서 14번도 오00 계양구 방축동 그다음에도 계양구 방축동 이래서 6건이 돼 있거든요. 전부 결손처리가 돼 있는데 6건에 대해서 3,981만 원 정도가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1건이 아니고 6건이 전체 별개의 건수입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연도마다 되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연도마다 건건이 다 나온 거지요? 그러면 2005년도 게 여지껏 넘어와서 2005년 것도 2010년 12월 30일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으로도 계속 이렇게 결손처분이 있으면 있는 재산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6건이나 되는 재산이 있으면 누적돼온 게 있을 텐데 6건을 한꺼번에 결손처리를 3,000만 원 이상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전에도 또 재산세가 미납이 되면 그 전에 있던 거라도 한꺼번에 해서 압류조치를 내린다든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벌써 5년 전 것, 6년 전 것 한꺼번에 계속 재산세가 밀려오도록, 한 사람이고 계양구 방축동인데 주소가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3,9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한다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되는 건데 압류를 못 했다고, 여기는 지금 무재산으로 돼 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무재산 폐업인데,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결손할 당시에는 아무 재산이 없어서 폐업도 되고 그랬는데 이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보면 오00하고 계양구 방축동, 계양구 방축동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 6건이나 되면 그 전의 건수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계속 이렇게 6년째, 7년째 했다는 건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세금징수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건 제가 좀,
순화
강순화위원
예.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전에 이춘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번호판으로 영치해놓고 버려지는 자동차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바로 견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저희는 견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번호판만,
순화
강순화위원
번호판만 영치해 놓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견인을 해야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견인해서 아마 공매처분하면 바로 세금을 완납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번호판만 영치하고 그냥 놔두니까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도 있고 견인을 안 하게 되면 또 해봐야 그냥 차 상태를 봐서 그냥 놔두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래서 방치차량하고 체납차량하고 조금 구분은 되는데 대부분 방치차량이면 체납차량이라고 보는데 영치를 해온 다음에 저희가 관리해서 교통과에 통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견인조치도 이루어져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저희도 가끔은 견인, 그런데 거의 현재 견인까지는 안 하고 보통 번호판만 영치해 와도 일부 납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견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압류는 일단 해놓고 나중에 되는 대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거지요? 견인은 안 하고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방치차량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일단은 당장 운행해야 될 운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 세금납부를 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번호판 없는 상태로, 또 없는 상태로 운영하지만 서로 부서간에 안 되는 틈을 이용해서 추가로 분실신고를 통해서 그것을 교통과 차량등록팀에 요청해서 추가로 번호판을 교부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방치차량이 일반적으로 번호판이 없다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저희가 없거든요. 다만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위반차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고 둘째는 방치차량이라고 이제 보통 기간이 보름이나 한 달이라든지 한 곳에 이동 없이 주차돼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그것을 이용하는 차량 같으면 바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방치차량은 저희가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가고 그 100만 원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 세금 못지 않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적차량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견인이나,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번호판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9-33번에 보면 공매의뢰 물건이 있어서 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충당이나 완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건 세금 안 내서 했던 차량은 아무거나 공매는 하지 않을 거고 혹시 견인해서 공매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닌가 싶어서,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공개를 할 때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우선 견인을 해놓고 차량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그래도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하거나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취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하는지 견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했고 다른 데서는 견인을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견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서 왜 견인 안 하는지 그게 조금,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 방법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견인해서 가면 바로 연락을 취해서 어느 정도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공매처분한다는 그게 나오면 방치차량도 조금 없어질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세수를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견인이 조금 안 돼서 그게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서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내역에 보면 여기가 전부 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압류된 것만 다 보내주셨거든요. 따로 압류된 것만 돼 있는데 여기 재산세 납기일이 2011년 7월 30일이면 나중에 처음에 체납이라 그러면 이미 안 낸 건데 이게 마지막 독촉장을 보냈다는 사실입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금년도 7월분 같으면,
순화
강순화위원
7월 31일자로 돼 있는데,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지금 당장 압류, 최근에 압류했다는 게 아니고 아마,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전에 했다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수납된 게 있어서,
순화
강순화위원
예. 수납된 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벌써 100만 원 이상이니까 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전부 압류된 것만 저한테 주셨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재산세는 다 재산이 있어서 거의 압류가,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압류된 것만 주신 건 올해 재산세가 아니고 지난연도 아닙니까? 이게. 지난 것을 압류시켜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특별한 곳은 폐업도 돼 있고 자동차압류도 돼 있는데 여기 자동차 압류만 해봐야 견인도 안 하고 그러면 또 압류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압류만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부동산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부동산은 그런 건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독촉만 하면 그 이후에 압류하고 공매까지도 의뢰가 가능한데 저희가 재산도 있고 하니까 예고문만 보낸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기한은 어느 정도 두는 게 있는지 기간을 알고 싶어서, 압류했다고 바로 우리가 경매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차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압류신청한 적도 있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공매의뢰 우리가 많이 신청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경매 낙찰해지도 있고 낙찰한 것도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은행권에서나 경매신청을 해도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기는. 그래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완납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압류해놓은 건수도 100여 건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체납이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것도 액수는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100만 원 이상만 여기 나와 있고 이 자체에는 300만 원 짜리도 있고 결손처분액도 있고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재산세도 안 나온 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7월이나 9월 재산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연도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여기 압류가 돼 있다는 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압류돼 있는 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납기가 2011년 7월 31일 이런 것은 현연도 체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압류돼 있는 건 올해 한 건 아니고 미납으로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 전에 체납이 돼 있으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미납된 것하고 구분해 놓았다는 얘기잖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여권과는 부평의 핵심, 서비스 차원에서 핵심적이고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민원여권과에서 서비스가 잘 되면 부평구청 서비스가 좋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또 잘못했다라고 하면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에 걸쳐 전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연말에 전화친절도 점검을 해서 표창 준 게 있고 또 친절부서 선발해서 표창 주는 게 있고 또 친절공무원 표창 주는 것도 있고 설이나 추석 때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친절도에 대한 조사도 한 적 있다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조금 짚은 기억이 나는데 친절조사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 조사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공무원들에 일일이 전화를 다 걸어서 조사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상품권, 친절공무원도 표창계획이고요 친절부서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공무원 표창도 좋고 모든 부서도 있지만 민원여권과는 우리가 손쉽게 찾아가고 손쉽게 입으로 홍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이것 공개하고 있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 어디, 제가 이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행정정보공개 공표란으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정정보쪽으로 한 번 보시면,
소헌
이소헌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
팀장이 얘기해줘.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냥 말씀해 주시면,
재승
이재승위원장
찾는 동안에 다른 것,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저희 관급공사 조례 체결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해서 지금 시행중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계약체결한 사례가 있나요? 공사 체결한 게 있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뽑아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규칙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규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례제정 이후에 관급공사 체결한 사항 있냐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것은 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조례 제정되고 나서 이게 그 이후에 계약체결한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 이전에 여기 보면 조례시행 당시 계약이 완료된 공사는 이 조례에 따를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 공사중인 사업장에 보면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래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각 사업상에 이 부분을 공지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조례를 따르려고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개정 후에 그 실적 뽑을 때 그 사항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없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공사업체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근로자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뭐합니까?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근로자들한테 구에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지급했다라는 것들을 이런 사실들을 통지해서 근로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이후에 각 근로사업장에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런 것들이 다 전달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새로 체결되지 않은 지금 현재 시행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조례 제정되고 시행과 관련돼서 어떻게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새로 계약 체결된 건 없는 거고요?
그럼 현재 공사중인 곳에 이 내용에 대해서 통지가 됐는지?
시행규칙이 왜 이렇게 늦게 제정됐지요? 이 조례 만들어진 게 언제인데.
시행규칙 제정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끝나고 나서 제정하고 나서 바로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지요.
지금 진행중인 공사들도 있잖아요.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공포된 다음에 실제 집행되는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부칙에 보면 계약이 완료된 공사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어쨌든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됐고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지난주에 공표됐다라고 하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라도 지금 진행중인 공사 관련해서 각 공사장에 이 관련된 사항들 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고 근로자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좀,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회 보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4만 원, 그다음 정보공개심의 회의참석수당 105만 원 책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지출원이 119만 원 책정됐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보니까 63만 원이 됐어요. 맞습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자료를 제가,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 있잖아요, 11-8에.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이게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맞지요? 63만 원 지출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회의수당을 편성해 놨습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한 번 참석하는데 7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회 참석하면 7만 원씩 지급하도록,
재곤
김재곤위원
반 조금 더 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19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63만 원이 썼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책정해야지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을 봤더니 이렇게 부풀어진 게 하나하나 과별로 제가 찾아내겠지만 1억여 원이 책정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풀어졌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음에 이것 하실 때는 수요하고 맞게 어느 정도, 위원명단이 나오니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석을 많이 안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참석 안 하실 위원님들도 있으면 참석 안 하신 위원 과감히 명단을 바꾸셔서 교체하셔야지요. 위원회 적만 두고 참석 안 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여성과에 말씀드렸지만 회의가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참석 안 하세요. 그러면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위원님들은 자진사퇴를 하시든지 유도하셔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말아야 되는데 쓰지도 못할 예산을 반 이상 잡아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그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참고해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 절감에서 참 좋긴 좋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나게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참석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도 하셔야 되고 예산도 적정하게 지출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세무1과 임헌수 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9-11쪽 존경하시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어요. 정기분에 누락된 수시분 부과 50만 원 이상 납부자가 아까 59건이었어요. 50만 원 이상만 지금 돼 있고 50만 원 이하도 있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50만 원 이하는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고 파악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50만 원 이상만 기재돼 있어서 50만 원 이하도 분명히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하는대로 저희가,
기웅
황기웅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팀장을 보내서 빨리 해오면 되지 뭐 다음에,
기웅
황기웅위원
옆에 비고란이라도 명기가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료도 주시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9-17쪽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이 있어요. 이것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도 있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 이의신청은,
기웅
황기웅위원
100만 원 이상만 이의신청합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이것만 있는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 이것만 있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결정내역에 보면 529만 4,000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납부액도 똑같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납부를 한 것으로,
기웅
황기웅위원
납부액이 똑같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부과액하고 납부액하고 같다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1쪽 구세감면 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이 돼 있어요. 이것도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하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기웅
황기웅위원
똑같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다음에는 그것도 이하,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그러면 결손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결정됐는지를 모르겠어, 결손처리에 대해서. 처리는 했는데 금액을 모르겠어, 전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뽑은 건 감액분만 했지 다시 부과한 건 앞에 50만 원 이상 거기에 들어갔거나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도로 재부과할 때 얼마를 부과했다 이런 사항까지는 서식이 없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기웅
황기웅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첨부를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저희들이 참고가 많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괜히 시간낭비하면서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체납자 징수포상금 있지요. 포상금 우리 직원들이 받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세는 세무과 직원이 받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얼마 받지요? 500만 원?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연으로 따지면 1,600입니다. 전체예산액의 1,600인데,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세외수입 말고. 전체가 1,600?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연간, 1년간.
기웅
황기웅위원
다른 실과 포함해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다른 실과는 1,000만 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세무과에서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과는 1,600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총 2,600?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2,600. 일반회계 2,600. 또 특별회계가 700이,
기웅
황기웅위원
맞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올해 체납액 징수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목표가 얼마였지요, 금년도?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목표가 21억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011도. 얼마예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현재 목표액이 21억인데 14억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21억에 14억 지금,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징수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징수했어요. 2010년도는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2010년도는 목표액이 18억인데요 12억 5,000만 원,
기웅
황기웅위원
작년에 포상 받았어요? 18억 목표해서 12억 받았으면 몇 % 했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는 12억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오납금이 18억이 있기 때문에 30억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포상금 나간 게 6억 4,000만 원 정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납액 받은 것에 21% 정도만 보상금으로 지급이 된 거지요. 전체 100% 다 된 건 아니고,
기웅
황기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과오납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을 잘 몰라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납액을 총 30억 8,400만 원 징수했는데 이게 과오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어디 돈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과년도 징수금 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금년도부터는 세입금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과년도는 지급할 게 과년도 세금 받은 것에서만 지급돼야 되니까 과오납이 18억이 됐으니까 수치상으로는 12억만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별도로 자료하고 해서 저한테 이해되게 설명해 주세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9-44쪽 보면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과오납 환불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이것도 5만 원 이상이야. 이것도 5만 원 이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그렇지요? 이렇게 단위만 어떤 부분으로 끊어놔도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 이런 것도 부탁할게요. 총 몇 건에 얼마 금액 이런 거. 건수로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왜 이렇게 과오납들이 참, 이상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수십 년 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달했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하달을 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90년부터 적용을 시켰고 연수구는 2005년, 남구는 2007년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460억, 4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납된 세금보다는 비중이 엄청 크고 그동안에 과태료성격이다 보니까 납부율이 저조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 보니까 너무 누적이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해결하기 어렵겠다 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예전 것부터 일단 전부 다 부과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부과도 기본이고 전담직원들까지 개인별로 맡겨서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문해서 만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촉고지서만 저희가 발부했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전달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기본이고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방문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차원보다는 좀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일단 조금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연도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최소한 5년 전 것까지 기본적으로 우선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전 것도, 그런데 대부분이 결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라든지 납부대상물건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수시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정보공개신청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일반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요청한 거지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37페이지 보면 위험물 저장시설 LPG저장시설 신규허가내역 이런 것은 왜 비공개가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청구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는 하고요 처리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파악을 하기 어려우시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과에,
소헌
이소헌위원
공개여부와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처리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돼서 정보공표 내역에 보면 이것도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안 올리는 것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 공청회결과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올리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들어가 보면 거기 지금 하나도 없어서, 여태까지 공청회를 한 적이 없었나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공청회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청회를 안 했었나요? 공청회를 한 적이 없다고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제 기억으로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청회가 있었으면 올렸을 겁니다. 법으로도 공청회 건도 공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몰라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올렸을 겁니다. 저도,
재승
이재승위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다시 보고 연락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감사가 이러면 어떻게 해? 했다, 안 했다는 나올 것 아니에요, 금방. 했는데 몇 건을 했다 그 숫자는 좀 틀릴 수가 있지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공청회를 한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19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과 관련돼서 4개월 동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각각 지방세 체납자들을 한 10명에서 15명씩 담당을 해서 처리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방안을 내오셨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전에도 한 번 이렇게 추진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번에 몇 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건데,
소헌
이소헌위원
전에 언제 했었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옛날에는 있었다고 그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옛날에 했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그런 것 없어요? 실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했었던 방안까지 다시 모색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원채 체납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과에 담당자 한두 명이 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본청 직원들 한 500명한테 12건, 13건씩 맡겨서 직접 현장 방문해서 받든지 아니면 소명자료해서 나중 결과에 바로 통보하도록 해서 주무팀장하고 담당자,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 이것은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것은 일반직원들한테 한 건 아니고 세무과 직원 내에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하는 건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자기업무하기도 버거울 텐데 이 15명이라는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고지서 하나 전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실태파악을 하고 이게 가능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두 달 동안에 12건, 13건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성의만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국장님 모시고 주무팀장들 회의해서 전파했는데요 저희가 양해는 구하는 거지요. 물론 직원들이 현안업무도 바쁘고 한데 이것까지 할 수 있냐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체납액이 어디 한 과에 있는 건 아니고 다 실과에 조금씩 하고 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성의만 보이면,
소헌
이소헌위원
자기부서에 해당되는 건 그렇게 하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인당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한 거지요, 가나다 순으로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 500명은 어떻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본청 직원입니다. 보건소하고 의회쪽만 빼고.
소헌
이소헌위원
이 결손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결손이라는 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되는 거고 그 이 외의 불납결손은 일단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1년 된 것이라도 사실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세외수입은 거의 불납결손보다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모르겠어요. 한 4개월 후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그 이후에 보면 될 것 같고요 남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체납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무과 내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있어요. 남구는 예전부터 시행을 했고 남동구는 올해 체납팀에 5명, 세무과직으로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은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걷어들이는데 결손처리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세무직처럼 꼼꼼하게 챙겨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잘 걷히지가 않고 이래서 조직 개편하면서 전담팀을 운영해서 올해 처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징수율이 5% 정도 높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보통 1% 정도 하면 징수율이 1% 상향했다라고 하면 이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460억이니까 한 4억 5,000만 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5%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에. 그래서 이런 방식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구에서도 좀 효과를 본 것 같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전담팀을 꾸려서, 부서에서 나눠서 사실 잘 관리되지도 않는데 세무직공무원들이 이것을 전담해서 했을 때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사례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전체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나눠줘서 하는 건 임시방편인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공무원들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부담으로 가서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체납이 원채 많으니까 정리를 해서 세무과에 번호판영치팀 그리고 교통과에 교통 관련되는 세외수입전담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별도 정원이 승인되는 게 아닌 상황이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뽑아다가 팀을 만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 안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거기를 인력을 더 증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그 안에서 역할을 조정하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460억이 건수만 해도 41만 건인데 그것을 한두 사람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팀을 만든다고 그러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막, 많기는 하겠지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저희가 타구보다는 많다고,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지금 남구, 남동구 사례 말씀해 주는데 예전에 우리 구도 한 2006년, 2007년까지는 세외수입팀이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부과는 교통과라든가 환경쪽에서 하고 징수, 그때 물론 10만 원 이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일단 부과하는 데하고 징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과했던 데서 책임지고 징수까지 하라고 해서 그때 세외수입팀의 민원을 해당부서로 인원조정을 해서 정원을 늘려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든 행정이 물론 처음에 잘되는 것도 있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새로운 방법, 그런데 이런 방법도 예전에 우리가 시도했던 방법이었지만 또 나름대로 그게 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남동구가 올해 한 번 해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구에서도 접목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다지 저희 구랑 상황이 맞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구세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부터 오00, 제가 보기에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아직 별도로 제가 보고 받은 건 없는데요 제 생각은 그게 아마 압류는 돼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체납돼 있어서 우리가 압류했었는데 경매라든지 이렇게 되면 압류가 말소가 소멸되면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결손되는 자동시효가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18번 같은 경우에 26페이지 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모씨라는 분은 2008년도에 2, 3년만에 결손처리된 경우들도 많이 있네요, 이 분이 아니라.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같은 사람인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압류했다가 2010년도 9월 10일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되니까 거기서 통보해서 우리가 교부청구를 한 거지요. 교부청구해서 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 경매가 돼서 자동으로 압류가 말소되면서 저희가 2011년도 12월에, 12월 30일 결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오 모 씨가 2005년도부터 어쨌든 계속 체납됐다가 2010년도에 결손처리된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혹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독려를 계속 한 거지요. 했는데 2010년 9월 10일 부동산이 경매되어서 넘어가니까 압류도 자동으로 말소가 되고 다음해에 12월 30일이지요. 그다음달에 무재산으로 결손한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매각하거나 경매하거나 이렇게 매각했을 때 이 대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아니 지방세로 충당되겠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방세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때 그런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전에는 1,000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무과장님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공영차량 관리실태를 보면 수리비 내역, 300만 원 이상 되는 수리비가 있더라고요. 8-9쪽을 봐주시면 이게 2002년식인데 그렇다고 다른 차보다 킬로수가 많이 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평5동 거요. 300만 원이 넘고 또 그다음 장, 몇 군데만 찍어볼게요. 8-11쪽에 보면 맨 밑에 음식물통 세척차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4016번.
금옥
한금옥위원
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뒤에 4017.
금옥
한금옥위원
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다음에 밑에 4630 이렇게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식도 비슷하고 킬로수도 그렇다고 많이 뛴 것도 아니고 3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든다고 그러면 혹시 사고차가 아닌가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우선 2803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큰 사고 난 건 아니고 이 부분들이 보면 차가 좀 노후화 돼서 부품교환을 다른 차보다 많이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5대 정도가 부품교환을 자주하다 보니까, 부품 고장이 심해서 교환을 자주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혹시 정비공업사는 어떻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가 정비공업사는,
금옥
한금옥위원
계약을 하고 쓰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4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급 3군데하고 2급 1군데 지정해서 관내에 4군데를 정비업소에 지정해놓고 차들이 편한대로 들어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지정된 어느 어느 차는 어디 공업사 이게 지정 없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적한 차량 있지요. 수리내역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수리가 그러면 며칠에서 몇 달, 몇 개월 이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수리는 그날 들어가서 차가 고장 나게 되면,
금옥
한금옥위원
그게 아니고 개월수, 몇 개월 수리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여기 내역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는 1개월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4군데 카센터를 놓고 1개월에 한 번씩 결재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자면 2803 차량은 지금 300만 원이 넘게 수리비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한꺼번에 300만 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몇 번 수리를 했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내역서를 보시면 일자별로 수리한 날짜가 나오니까 내역서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손철운 위원님 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해도 되겠어요? 예,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장세강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술 재무과장님, 임헌수 세무1과장님, 정두종 세무2과장님, 한세덕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 늦게까지 수감준비 하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경제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강 국장님께서 금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국은 우리 구의 살림과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우리 구 본청과 직원들, 동사무소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겠지만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고 하면 재정난,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세원발굴이라든지 또 아니면 체납액정리라든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사업을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환경탓을 할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직원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일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기진작이 돼서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재정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선택적복지제도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에서 이런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더 분발해야 될 부분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재정여건은 노력도 하고 계속 이렇게만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언젠가 분명히 나아진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새롭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예년하고 달리 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왜냐면 자치행정국은 지원하는 부서다. 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역할을 좀 해달라.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경제복지국이라든가 그런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자치행정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원 잘 해달라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행감을 뒤로 미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시면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우스개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가 행감의 타깃이 될지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세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세무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세외수입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460～ 47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세외수입 징수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징수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연말까지 각 부서별로 목표징수액 같은 것 결정난 것 있습니까? 할당을 해주었습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전부 나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앞으로 2개월 남았네요. 한 달 정도 남았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실적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아직 별도로 집계 낸 것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집계 낸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각 과 직원들이 현재 체납자들 거주지 파악이라든지 연락부터 우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담당직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독촉장이나 고지서 정도만 보내놓고 기다리는 실정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현장을 나가보고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또 생활 형태가 어떤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실정을 보고 12월부터는 독려차원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결과는 내년에는 알 수 있겠네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연말이면 이제,
철운
손철운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세무과부터 수감자료에 입각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19에 보면 세무1과예요, 과장님. 이렇게 보면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나와요. 제가 조금전에 여쭤봤는데 대책에 보면 정리방법해서 담당자 지정을 통한 지방세체납액 정리계획 설정 및 운영해서 정리방법을 운영기간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개월 돼 있네. 구세 및 시세 체납액 최소화에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리방법에 보면 다른 건 좋아.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리방법에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과장님께서 시효결손과 불낙결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시효결손이야 5년 이상 경과하는 부분에 시효결손이나 한 거고 불낙결손이라 함은 시효결손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서류상 결손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서류상 결손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결손처분을 하니까 징수율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절한 대책이라고 봐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결손이라는 건 일단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결손도 필요하고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끼고 있어야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행정,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정리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체납액 정리에 대한 방법 중에는 적절한 대책은 안 된다. 물론 불납결손을 하면 우리가 전국적인 재산조사도 하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개월만에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우리가 필요할 때도 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전산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전산상으로 담당자,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재산이 있는지,
철운
손철운위원
전국적인 현황을 다 볼 수 있다 이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수시로 합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보통 분기 정도, 최하 분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해서 없으면 기간 지나면 시효결손처분 해버리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소액 같으면 5년 지나면 결손하고 금액이 조금 되는 건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수감자료 9-25쪽에 보면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시효결손이에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것은 거의 고액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불납결손이에요? 불낙결손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면 결손방법도 여기에 표기해 주세요, 다음에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시효결손인지 불납결손인지. 대부분 다 불납결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납자를 보면 여기에 보면 체납자들이 이름 오00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소하고. 이게 지금 100만 원,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면 1억 원 이상은 공개하게 돼 있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부평구에는 1억 원 이상 없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게 3,000만 원으로 조금 다운됐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다운됐습니까, 3,000만 원으로? 1억에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우리 부평구에 체납액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군구 것을 다 모아서 사람들로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모아서 우리 구에 통보해 줍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아니 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공개하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우리는 없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저희가 자료는 낸 게 있는데 우리가 직접 공표하는 건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료 낸 건 몇 건이나 돼요, 3,000만 원? 공개할 수 있는 명단 몇 건이나 돼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시에서 당초 우리한테 통보된 건,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올렸다면서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우리는 17명 올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17명.
철운
손철운위원
17명 올렸습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3,000만 원 이상.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다시 확인해서 판단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이 사람들 다 무재산이에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압류도 돼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금액만 3,000만 원 이상에 1년 이상 체납돼 있으면,
철운
손철운위원
명단 좀 제출해줄 수 있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17명에 대해서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17명에 대해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9-33이요. 이게 보면 차량공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재무과 소관 같기도 한데 연번호 26, 27, 28, 29 쭉 보면 일부충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량을 공매했는데 연번 24를 보면 844만 3,000원이에요. 공매를 해서 이 금액 충분히 남았으니까 나왔으니까 이건 완납이 됐을 것 아니에요, 공매처분을 해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완납한 사항이고 차량, 그리고 일부 충당만 공매하겠다는,
철운
손철운위원
일부 충당만 공매하겠다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것은 이제 88만 4,000원, 150만 원 이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공매를 했는데 공매가격이 안 나와 있네? 공매가격이 안 나와 있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공매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취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구에서 공매요청한 게 아닌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요청은 저희가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공매장이 별도로 있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입찰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지금 다 인터넷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잖아. 아니지. 체납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하잖아요. 압류하면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경매신청을 해서 입찰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입찰하는 거지 어떻게 시에서 우리 것을 입찰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지금은 공매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공매하고 하는 건 아니고.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만약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꼭 공매절차에 안 걸쳐도 우리가 계약의 종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종류가 많잖아요.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고 협상에의한계약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면 공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별로 안 나오더라 이거지요. 물론 차량 상태가 좋거나 낮은 것을 떠나서 그냥 연식으로만 따져서 2000년식은 얼마, 2001년식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중고자동차들 있잖아요. 청천동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의뢰하면 가격이 잘 나와요, 이게. 그런 방법을 재무과에서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세무과 얘기하는 사항은 아닌데 재무과장님께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체납자는 차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충당이 안 됐어. 그런데 차 상태를 보면 중고자동차에서 가져가면 150만 원, 170만 원에도 가져간다 이거지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이거지. 절차가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모르겠지만 연구해 보라 이거지요. 체납자는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차량을. 그런데 공매절차에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런데 이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이잖아요.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나왔다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보통 그래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수감자료 9-43쪽 봐주세요. 지난연도수입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 부과액이 10억 800만 원 정도 되네요. 징수액이 2억 2,500만 원, 미수액이 7억 9,000만 원, 징수율이 12.6%, 그다음에 9-42쪽에도 보면 목표액이 19억 4,800만 원, 징수액이 15억 7,000만 원, 결손이 23억 4,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난연도 수입을 보다 보면 지난연도 수입 추계방법이 있지요? 지난연도 수입은 어떻게 추계해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어떻게 추계할 수는 없고 세수추계는 방법이 있는데 과년도는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평균해서 앞에 세수목표액을 정하는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난연도 수입을 우리가 잡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 5년치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 5개년도 평균치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기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난연도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연도의 수입을 보면 이게 많아질 때가 있고 적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연도의 수입이 많게 나오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수입을 잡아놨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연말에 들어와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되는 게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징수활동을 많이 한 거고, 그런데 적다 그러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고, 수입추계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적다 그러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비슷합니다. 19억, 19억 4,800만 원, 19억 4,1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세입으로 예측해서 잡아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돼서 수입이 생겼어. 금년도에 수입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금년도에 받았으니까. 그런데 세입은 안 잡혀 있는데 다음연도 결산처리할 때 보면 결산에는 잡혀 있더라고, 이게 결산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갑니다. 가는데 그게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목표액도 있고 징수액도 있는데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100% 일치되면 아주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는 건데 보통 100%까지는 국세 같으면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아주 갭이 적다고 그러는데 지방세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0% 일치는 못하고 그게 징수금이 많아졌을 때는 그다음 해에 수익금으로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상에 원칙을 어기고 있다 이런 결론에, 작은 거지만. 그게 당연히 당해연도에 잡혀야지, 그 전년도에. 그런데 세입을 안 잡아놓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세입을 적게 잡아놨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왜냐면 추경 때 만약에 세입분이 늘어나면 그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수정하는 거지요. 여기서 목표액이 우리가 수정, 예를 들면 나는 지방세가 당초 목표가 660억에서 670으로 이렇게 추경 때마다 목표액을 조금씩 달리해 주는 거지요. 그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3차 추경에 가서도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다음 해에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세무1과에 보면 시 감사자료를 보면 4-26페이지 연번 25번이요. 종교단체 등 세무조사 소홀에 따른 과세누락 그래서 9,410만 원 이게 완결로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세무1과 감사지적사항이에요. 법무감사실 4-26쪽 봐보라고. 수감자료 4-26쪽. 아, 이건 세무2과구나. 세무2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그 자료가 과 것만 준비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감사자료 이런 것 안 가지고 있어요? 시 지적사항 이런 것, 시 감사라든가 상위기관 감사 지적사항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요? 이 수감자료 보면 다 있어. 있지요? 4-26페이지.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고 있습니까? 연번 25.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종교단체 등 세무조사 소홀에 따른 과세누락 9,410만 원이네요. 완결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앞으로는 이 자료에 이런 지적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서 좀 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게 뭔지. 4개 종교단체 세무조사 소홀에 따른 과세누락이야. 그 지적사항이 뭔지 보니까 4개 비영리사업장의 경우 취득부동산을 당초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위의 기관에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4,936만 2,000원의 과세를 누락시켰다. 이게 시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여기 없잖아. 위원님들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현장 확인 안 합니까? 이런 것.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아무리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사실 이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아무튼 내용 보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는 지금 완결로 돼 있잖아요, 지금.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부과해서 징수한 그런 사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감사지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갔겠지요. 나가서 당초 건물취득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감사 지적받아서 그 부분만 해서 4,936만 2,000원을 부과했고 또 하나 대도시내 2개 법인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등록세 등 2,220만 원 과세 3배 누락, 위반건축물 소유자 35명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 1,004만 6,000원 과세누락, 주식회사000이에요.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 1,220만 원 과세누락 이게 합해서 9,418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적어도 이런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현장 확인을 좀 해야지요. 나머지 3개 부분은 조금 파악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지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종교단체나 보육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관련부서에서 협조사항이, 세무과에서 이것 다 못할 거예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이 납세자들이 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저희들이 이 시설이 종교시설이면 취득세 비과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진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생긴 것 같은데요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비과세 감면 받은 종교시설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4,936만 2,000원을,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게 저희 직원들이 와서 봤는데 이것은 좋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거기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에서 이것을 종교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저희한테 시정조치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세무2과에 보면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 추징소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완결이 돼 있어. 이것도 내용을 몰라요, 위원님들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영업장 면적을 당초보다 확대한 000노래광장이 취득세 등 2,732만 원을 과세누락시켰다. 상속인들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취득세 1,910만 원을 과세 누락시켰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그 자료보고 확인합니다. 유흥주점도 확인하고 사실 이 상속은 민원여권과에 문의해서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고 안 한 납세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자료 받아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누락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주민세 재산분 과세누락, 재산세 분리과세 부적정, 사망자 관련 지방세 체납액 관리소홀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 몰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감은 잡히지만 세부적인 건 몰라요. 앞으로는 요약을 해달라 이거지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번 수감자료에는 요약을 해서 붙여달라 이거예요. 여기에 칸이 모자라면 뒷장에 요약해서 내용 관련해서 붙여달라 이거예요. 국장님 아셨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법무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세징수율이 인천시 몇 위예요? 우리 부평구가.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이 시세징수율이 계양구, 남구, 6위로,
철운
손철운위원
예?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계양구, 남구보다 저희들이 앞서니까요 6위로,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순위가 6위밖에 안 된다!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저희들이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계획 잘 세웠다니까 목표를 잘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세무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는,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잠시 쉬시고 다른 위원님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럴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9-11번에 정기분에 누락된 수시분 부과내역 건당 50만 원 이상 납세의무자 조사해서 나왔는데 맨 밑에 보면 강00 해서 4개가 쭉 나와 있거든요. 2011년 3월 해서 김포시 풍무동이라고 이게 재산세토지분이면 토지가 4건이라는 얘기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지금,
순화
강순화위원
필지별로. 그럼 이게 토지 하나에 필지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를 들면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이런 식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게 한 건물이나 한 토지가 될 수도 있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농지인데 우리가 나가보니까 농지로 안 쓰고 야적장 이런 것으로 쓰다 보니까 비과세 합산과세,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가 한 사람 앞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별로 돼 있으면 어떤 필지별로 하는지 따로따로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압류조치하면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건 체납이 아니고요 당초는 농지로 부과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농지로 안 돼 있고 일반 야적장으로 해서 농지하고 야적장하고는 세율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한,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을 그러면 3월에 추징한 거라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게 아직 세금 들어온,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금은 전부 완납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세금은 완납됐다고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완납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안 된 건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이것은 체납자가 아니고 누락이나 정정해서 수시부과한 그런 내용이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비고란에 그러면 그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써 있어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황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해서 하는 행안부 내규가 있고요 무슨 법이에요, 나온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아마 답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받아봤는데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깔아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서 수감자료 9-11쪽을 봐주시면 정기분 누락된 수시분 부과내역이요. 50만 원 이상이지요? 납세의무자의 조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일순위하고 이순위에 보면 같은 주소란 말이야. 동명이인입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같은 사람이 과세 연월일이 똑같아요? 토지세인데.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그것을 해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추징했다고?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연번 7번 봐주세요. 7, 8, 9, 10.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거기도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달라져서 아까 강00하는 사람은 야적장, 농지를 안 쓰고 야적장으로 쓰기 때문에 추징한 거고 앞에 1번, 2번도 공시지가가 39만 원에서 69만 원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저희가 당초 부과했던 것이,
춘우
이춘우위원
어쩌면 건수는 2건이, 그럼 여기는 풍무동 사람은 4건이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홍 모 씨도 3건이에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게 연도라든지 필지별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연도는 다 똑같다고. 연월일이 똑같은데 또 연번 23, 24, 25도 똑같고 29, 30도 똑같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연번 41, 42, 43, 44, 45번까지 계양구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건수가 많은 건 연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연도가 다 똑같다니까. 과세 연월일이.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과세연만 같지 예를 들면 2006, 2007, 2008, 2009 이렇게 4년 동안을 애당초 부과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0년도 10월경에 보니까 내용이 잘못됐더라 해서 소급해서 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유권이 착오돼서 몇 년치를 재부과한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56, 57, 59번도 똑같은 사람이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9-29쪽 봐주실까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부과에 따른 과세대상 대장 및 고서결정결의서 과세금액 현황인데요 지금 자진납부한 금액이 주민세, 종합소득세 종업원분까지 포함해서 70억 53만 67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과된 건수가 지금 주민세 546건에 1억 2,545만 8,000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145건에 19만 9,007만 원되네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1억 9,900,
춘우
이춘우위원
아, 1억 9,907만 원. 합계해서 3억 2,452만 8,000원인데 여기 있는 것을 봤더니 실은 이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그런데 여기 보면 세원발굴을 위해서 부서별로 사업장 명단을 확보하여 관련 공부, 그다음 자료와 대조, 미신고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직권으로 부과하겠다. 자료협조는 경제과 다 해야 되겠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세무1과의 자료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종업원분에 대해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기, 아, 제출된 자료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협조는 꼭 해야 돼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세목이 자진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7월에 신고하는 사항인데 간혹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찾아내려고 경제과의 사업장 공장등록이라든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 자진납부를 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 위해서 부과시킨 거지요, 금액은?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8-61쪽을 보면 소모성물품 구입 시 단가계약이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볼링 훈련장 사용계약 금액이 2,280만 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단가가 1이라고 쓴 것은 하루에 12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1일 12만 원.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2,280만 원에 계약을 한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2,280만 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내가 2,280만 원을 12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190일이 나와요. 190일 나오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이것 어떤 분이 사용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황기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볼링선수단이 6명 하고 감독 포함 총 7명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 볼링단.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합을 나갈 때는 사용 안 하지만 시합 나가기 전에는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볼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합 나가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렇게 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볼링이 예전처럼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링이 공간이 그렇게 여유분이 있나요? 없어서 이렇게 계약하나요, 있어서 그런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체육팀장 하면서 아는 바로는요 각 구별로, 쉽게 말해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양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볼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볼링선수단 합숙소가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합숙소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합숙소가 청천동 소재 금호아파트인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금호아파트에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전에는 현대아파트에 있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현대아파트에서 사용하다가 금호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현대아파트 것은 옛날에 관사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매각을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매각했습니까? 금년에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지원해 주세요, 팀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작년에.
기웅
황기웅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다음 그 밑에 공무원 차량 세차 단가계약이 있어요. 우리 공용차량이 총 몇 대나 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총 113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 바로바로세차 소재지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세차장 소재지. 팀장님들 답변 지원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산곡4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계약 금액이 1,130만 7,000원 돼 있는데 계약을 1년 해놓고 113대 차량이 무한정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1대당 가격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황기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30만 7,000원을 계약해 놓고요 저희 차량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체 113대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79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지저분하거나 그럴 때 수시로 가서 이 금액에 맞춰서 세차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1,130만 7,000원을 1년 계약하고 무한정, 어떤 차든지 무조건 가서 세차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금액에 맞게,
기웅
황기웅위원
1대당 세차하는데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차종마다 틀립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차종이 물론 틀리겠지요.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청소하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1대당 큰차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오든 안 오든 1년에 지급하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량마다 단가계약이 있지요?
그리고 산곡동 소재라고 그러는데 부평구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십정동 있는 사람이 산곡동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상당히 소비되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을 몇 군데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세차하러 가는 게 1시간, 2시간 소요가 된다면 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거의 구청으로 집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이 끝나고 차가 지저분할 때 여기 들러서 청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차량이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그랬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단가가 그 위에 볼링장 사용계약처럼 된 게 아니고 각 차량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요? 그 각 차량 단가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단가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2011년부터 12월 3일이야. 단가가 정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숫자가 12월도 안 됐는데, 금년 말도 안 됐는데 1,130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세척했는데요 단가계약한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한 차당 평균 1년에 얼마씩 세차하는지 평균을 내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어서,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가지요. 지금까지 세차했던 평균단가를 2년이나 전년도나 몇 년치 숫자를 산출해서 평균단가에 의해서 계약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차량 수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적은 것하고 큰 데하고 해서 2급자동차라든가 1급자동차 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15군데 정도 된 것 같아요. 삼산자동차, 유용자동차, 종합1급, 오토카페, 정성자동차 쭉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 이상만 내가 체크해 봤어요. 어떤 차원에서 자동차들을 광범위하게 업체를 주셨는지 하고 또 차량이라는 것은 수리를 하잖아요. 수리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단골이라고 있어, 단골, 그러면 거기서 수리를 하면 그 특성에 대해서 그 업체가 잘 알아. 그렇잖아요.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업체는 수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기재도 다 해놓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의 성능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업체에 두서없이 업체를 선정해놓고 하면 차에 대해서 그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큰 정비공장 4군데를 가는데요 우리 차량들이 79대 되다 보니까 특수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산업체 그런 데 가서 또 고쳐야 되고 2급 정비공장 이런 데서는 큰차들은 정기검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데를 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나온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보니까 뒤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정기검사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정기검사도 있어, 공업사에서. 일부업체에서 받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오토카페 카센터라든가 보면 평균적으로 15만 원, 30만 원, 9만 5,000원 이렇게 수리비가 나와요. 정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정금액이.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센터, 카센터 나오는데 1급 정비업체를 보니까 단위가 엄청 많이 나와. 보통 최하 적은 게 40몇만 원씩이고 170만 원, 300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수리내역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무작정 1급자동차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면 거기는 인건비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것은 웬만하면 카센터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1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임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 같은 경우는 공임이 별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쓸 때 똑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예산절약차원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엔진오일이나 아니면 기타 조그만 것도 수리 할 때는 아마 2급 같은데 가게 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꼭 검토 좀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이 행감자료에 보면 수리내역이라든가 업체라든가 현황들이 안 돼 있어요, 명시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날 때 자료 보실 수 있게 요구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내용들도 공부 좀 하세요. 종종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현황을 알지.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무상임대 현황을 한 번 봐주실래요? 8-23쪽에서 54쪽까지 18군데가 되는데 조금 표기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 했는데 연번 11번에 보면 부개3동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거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네.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무상임대 기간이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부평지회인데 무상임대 기간에도 계약서를 다 작성하지요? 하고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계약서 작성한 것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16번하고 17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8번쪽은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2월 9일까지인데 내년 3월이면 저쪽으로 이사 가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사 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사 가면 그 건물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느 쪽으로 갑니까? 매각쪽으로 갑니까? 얘기하기 곤란해요?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한 그것,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행정에 쓸 수요가 없으면 최종은 매각을 결정해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최종은 매각을 한다! 매각하면 안 되지요, 노른자땅인데. 그리고 지금 국공유재산으로 무상임대 주는 것이 18군데인데 이것 평수로 해서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해본 적 없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도 막대한 돈이라고. 꼭 필요한 데는 무상임대를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8군데 잘 살피셔서 연말에 끝나는데 재임대를 또 주실 겁니까? 무상임대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하실 분들 하세요. 자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가지고 오는 동안 질문드릴게요.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입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죽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방법이 몇 가지가 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우선 수의계약, 그다음에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철운
손철운위원
단가계약도 있잖아요. 그것도 수의계약 일종인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가계약 쪽에는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협상에의한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비고란에 계약방법을 보면 수의, 입찰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더라도 계약종류에 분명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명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에. 어떤 게 협상에의한계약인지 어떻게 알아,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어.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계약의 종류에 협상에의한계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협상에의한계약을 여기에 명기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본 위원이 쭉 봤어. 협상에의한계약을 보니까 수감자료 8-50 밑에서 두 번째 미래부평지속가능발전계획 연구용역 도급액이 8,645만 원, 업체명이 (주)지속가능센터 지우 이것 협상에의한계약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입찰 전에 서면질문으로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다 요구해서 다 받은 것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게 협상에의한계약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또 수감자료 8-28 보세요. 지역특화형 여성친화도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 협상에의한계약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감자료 8-27 부평구조직진단용역 이것 협상에의한계약 맞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표기를 해줘야지, 표기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야 이걸 보고 질문하지요. 계약방법을 다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 가지고 넘겨가면서 맞춰봐야 되니까 이것을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협상에의한계약을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상에의한계약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 제43조를 읽어드릴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한다. 이게 가번이야. 영 제44조에 나번은 평가위원회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다. 위원장이 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치단체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연구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바.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로 제출한 자에게 계약의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협상에의한계약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이 절차에 따라서 협상에의한계약을 진행했는지 제가 한 번 보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금 요구한 거예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지. 공교롭게도 이 세 군데가 다 한 군데 업체야, 공교롭게도. 제가 다 파악해 봤어요. 한 군데가 관련돼 있는 저기라고 다. 그럼 어떻게 협상에의한계약을 이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 세 군데가 다 들어가냐 이거지. 다른 데는 협상에의한계약 해서 하나도 없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참 맹점이다. 그리고 어떻게 금액이 우리가 예산심사했지만 딱 이런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도 거치기 전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 예산에 미리 올라와 있어. 금액이 미리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해주는 거야. 그것 해달라고 또 공직자들은 부탁을 하고.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해서 계약금액도 다 정하게 돼 있다고, 그 절차를 보고. 그런데 이런 게 구성되기도 전에 예산서에 미리 올라와 있다 이거지, 금액이. 이게 맞아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한 거야? 과장님, 물론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은 협상에의한계약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겠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무슨 잘못 있겠어? 그렇지만 우리 재무과장님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아니냐 이거지. 그럼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런 것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셨어요? 체크해 보셨냐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야지. 미리 편성해놓고 얼마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럼 뭘 의미하겠어, 이게. 제안서도 제출받고 쭉 절차가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 협상에의한계약 체결기준에. 내가 인터넷으로 뽑았어. 이런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절차대로. 그런데 절차가 다 틀렸어. 예산 편성부터해서. 내가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연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좋게 가고 싶어요. 사실 말하기도 힘들어요, 몸이 좀 아파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방법은 진짜 바꿔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투명하게. 그러니까 자꾸 뒷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 가져오는 거 있지요? 그건 저한테 별도로 줘요. 내가 여기서 그만 얘기할게. 재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아직 할 말이 남으셨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10시부터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