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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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홍명기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정화조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대충 질문이 어떤 건지 아실 것 같고요. 관내 정화조 등록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사항이 정화조 등록이 2만 1856개소가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2010년도에는 정화조 등록은 개수가 2만 5856개소 중에서 2010년도에 청소실적이라든가 보면 1만 5263개소가 있고요. 2011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26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69%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0월 말인데 58%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정화조관리요? 정화조관리는 꾸준하게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오래된 주택은 정화조가 있기는 한데 그냥 무허가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전산입력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찾아가지고 전산등록을 하도록 해가지고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우리가 무허가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단독주택, 옛날 오래된 주택에 그래서 크기라든지 용량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푸게 돼 있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상에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개인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치울 수 있게끔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정화조가 3년 찼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청소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편엽서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법상에 규정이 돼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 돼 있고 정부 합동감사에 나와서도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좀 현실에 맞게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드렸고 그런 사항이라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법과 현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엽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자생단체의 통․반장 회의라든지 지속적으로 매월 분기 내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관리부서로서 깔끔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정화조 청소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정화조 청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현장에 나가서 대개 보면 정화조가 오래돼가지고 배관이 잘못됐다든지 할 때는 주인한테 가서 그쪽을 파서 누수가 안 되게끔, 옆에 냄새가 안 나게끔 주민들한테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정말 상위법에 있어도 관례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건물에 영업허가 신청함에 있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1년에 두 번 하겠다고 확인해서 받는 것은 확인서 한 통을 실례로 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식품영업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보니까 주민편의 위주로 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시라든지 환경부에 건의를 문서상으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라든지 팀장이 직접 전화해서 그쪽 부서에다 하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200%나, 300%나 주민편의 위주의 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기존건물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탁상행정 아니냐. 실제 현장에 가서 뛰는 우리 부서의 의견을 빨리 저기해가지고 하니까 그 사항도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우리가 현실 행정하고는 떨어지니까 빨리 해달라고 해서 언쟁도 벌이고, 문서로도 보냈는데 조만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편의 위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정화조 연 2회 청소현황을 내가 받아 보니까 2009년도에 식품영업 신고로 해서 2회 이상 푸겠다라는 게 109개인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2010년은 155개, 2011년 현재까지 127개가 나가 있어요. 그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전산화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식당업이 있어서 굉장히 영업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전산화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엽서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나가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영업소유자, 영업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200%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향했으면 하는 하소연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미흡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전산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개인정화조와 같이 해서 법이 현실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현재 허가 난 부분 1년에 2회 이상 푸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확인서까지 쓰고 밑에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서약서까지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관리 실적이나 이런 것 갖고 계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아까 방금 말대로 폐업이나 업종 변경 시 정화조 청소 연기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행정처분하는 데는 법규상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행정처분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려운 점이 없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각서까지는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우편엽서도 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새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받았는데 어차피 그것도 말 그대로 과태료를 각서까지 받고도 제대로 행정처분이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각서까지는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치우도록 노력하고 법이 빨리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영업신고 나간 그 부분 1년에 2회씩 청소하겠다고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은 영업 신고점들 그 관리한 실적 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많이 나가지 않은 것하고 또 확인서까지 받아서, 건물주한테 확인서까지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1년에 2회 이상 하지 않으면 허가도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허가취소가…….

후종

이후종위원

벌금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거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죠.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이 위생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거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정화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요. 영업허가 신고 내고 우리가 각서라든지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쓰고, 영업점은 특별히 일반주택보다 더 점수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앞으로 강도 높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행정처분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이것은 대중들이 수시로 쓰는 화장실이기도 하니까 철저히 관리했어야 돼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해 주면서 단 한 번도 관리 안 했다는 게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실 건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실적, 조치결과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에서 2009년 3월 29일 이후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부과대상이 아닌데요. 어떤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됐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말 그대로 옛날에는 자동차종합검사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종합검사를 할 때 휘발유라든지, LPG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밀검사라든지, 경유차량, 그다음에 정기검사, 그러니까 이게 정밀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 자동차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종전에는 종합검사로 다 있다가 이게 다시 세분화가 돼서 정밀검사하고 특정 정밀자동차검사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이 한 번 종합검사를 받으면 끝나는 자동차를 갔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검사로 2009년 3월 29일 해가지고 종전에 이렇게 정밀검사, 특정 경유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가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을 갖다가 정밀검사라든가 특정자동차검사를 갖다가 자동차종합검사라는 명칭을 붙여서 2009년 3월 29일 통합해서 하게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기도 좋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다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돼서 법이 시행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지금은 환경보전과에서 자동차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체납했던 부분 정밀검사하고요 휘발유라든가, LPG차량 그것에 대한 것은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법이 통합됨으로써 2009년 3월 29일 이후에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 사항은 관리를 안 하고 체납액도 없고 그동안 체납액만 관리를 하고 지금 그 이후로는 자동차종합검사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나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그런 사항으로 체납된 사항이 없는데 2009년, 2008년, 2008년 이전 체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납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우선 부평구 재정도 말 그대로 열악한데요. 세외수입이 우리가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어떻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납하기 위해서 다른 과도 많이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엽서라든지 해서 홍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편성해서 집을 방문해가지고 납세토록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액이 많으면 분할납부토록 가상계좌해서 했고. 그 대신 거기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근무시간에는 없어서 밤에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낮에 나가가지고 대문에다가 환경보전과에 가서 이러이런 사유로 왔다가 가니까 전화번호까지 적어주니까 또 주민들이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로 해가지고 도둑도 들 수 있지 않냐고 항의를 해서 그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편지봉투를 들고 가서 그 안에다가 “몇 월 며칟날 환경정밀검사 과태료 때문에 방문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 아파트 문 밑에다가 넣어 주니까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 주 문제가.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납세통보도 좋고 방문도 좋은데 지금 2008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는데 방문해서 통과하고 또 왔다 갔다는 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노력은 안 하셨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우리도 그거 하게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모르고. 그 대신 그것을 재산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려고 보니까 순위가 이런 분들이 대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까지 못 낼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가보면 자동차가 이미 무적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공매처분을 해도 순위가 예를 들어서 캐피탈회사라든지 어떤 회사 순위가 돼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돈 가져가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납되고서 얼마 기간 후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나요? 기준 같은 게 없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1차 곧바로 독촉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압류하겠다고 예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1회, 2회까지 하고서 바로 자동차압류나, 부동산압류가 가능한 겁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압류하겠다고 하고요 곧바로 압류로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회 납부통지서를 보내고 또 2회에 압류통보를 보내고 예정통보를. 그리고 나면 3회에 가서는 부동산압류나 자동차압류가 가능하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재산조사를 해서 자동차압류나 부동산압류를 체납자들한테 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09년도 체납자에 전체 다 했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전체 다 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먼저 세무과에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한 사항은 본인 명의로 된 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요 했다고 했으면 한 거로 인정을 하고 2008년 이전 79%가 체납이 되고 지금 2009년에 74%, 73% 이렇게 된 것은 납부를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체납액이 작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 빨리 압류를 하고 빨리 해야지 시일이 연도가 지나가면 받기가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데 위원님 말씀 같이 공감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끊임없이 법이 바뀌었어도 그때 징수된 것은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서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010년도에 1070만 3000원 지금 반납예정인데 이게 사업할 장소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개보수도 가능한 거죠? 유지관리비의 개보수도 가능한 목이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목인데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 공중화장실 어떤 데 가보면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공사를 안 하고 납부를 합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158개가 있습니다. 158개가 있는데 관리부서가 그쪽 공원녹지과라든지,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지원과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 부서에다가 점검도 수시로 하라고, 우리는 말 그대로 총괄부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서 이번에도 10월 경에 보냈습니다마는 혹시 개보수라든지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양식에 의해서 보내라고 우리가 문서를 보내는데 그때까지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그쪽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한테 지금도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라고 아예 문서까지 보내 달라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원녹지과나 경제과에서도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도 어느 공중화장실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단독적으로! 그런데 1000만원 넘게 1070만 3000원이 반납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게 그러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인정시장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그밖에 공원도 있고 시장 안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개보수를 못 하는데 이게 반납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10년도에 국비 내려온 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시비, 구비지.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거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드리고요 지금 방금 거기 구비, 시비 매칭 그런 쪽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하냐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158개소 청소상태라든가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해당 과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했는데 그쪽에서 말 그대로 이 정도는 그냥 수리를 안 하고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공중화장실 관련 담당자 회의를 열든지 해가지고 시비라든지 나오면 예산이 남을 때 반납 안 하도록 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에도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쪽 다른 과에서 개보수 요청이나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이 없어서 안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환경보전과에서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반납하게 된 겁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니까 문서만 보낸다기보다는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9월이나 10월 한번 정도 화장실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돈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추정을 해서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반납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개보수가 여러 군데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부평 자유시장에 가면, 자유시장이 어딘지 알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여기 진흥시장, 깡시장 그쪽 말씀이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죠. 개선문에서 시장로터리로 가다보면 좌측은 진흥시장, 깡시장 쪽이고 우측이 옛날의 자유시장 있는 데 순댓국도 팔고 닭꼬치도 팔고 이런 데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있어서 들어가 보면 바닥타일도 다 깨져있고 문짝도 없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계단도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스럽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순댓국집 있는 데 그 안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상당히 아주 흉물스럽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이 거기만 있을 거냐?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를 놔두고, 공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데 1070만원을 반납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앞으로 직접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부터는 이런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굴포천 환경오염에 대해서요. 제가 그 지역은 살지 않지만 그쪽에 관광호텔 예식을 가든지 또 우리가 작년도에도 해외시찰을 비교시찰을 가지 않으면서 관광호텔 뒤쪽에 갈산 굴포천 그쪽에 몇몇 의원님들이 한번 관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대우자동차 앞에서 오는 하수천하고 관광호텔 쪽에서 합쳐지는 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분수대 있는 데.

도재

이도재위원

분수대 있는 데 있죠. 분수대 부분은 깨끗한데 우리 보기에 시각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에서 더 부천방향으로 쪽으로 지나가든지 분수대에서 관광호텔 방향 쪽 조금 몇 십 미터 올라가서 보면 우묵 우묵 파인 데 눈에 보여요. 누렇게 아니면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오염된 물이 군데군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무슨 바뀌어 진 게 수질이 개선된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산 굴포천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월 2회 정도 가고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는 입장인데 거기는 또 특히 제가 갈산1동장을 2년 정도 해봤고요. 저도 그래서 기후대응과에 민원 들어온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통보도 하고 기후대응과에 직접 가서 업무협력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맞고요. 그것을 그 주변의 업체라든지 이것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땅속에 있고 또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기후대응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새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김포에서 수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거기가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이 지대가 높고 이쪽에서 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흐름이 없다보니까 특히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럴 때는 그게 뿌옇게 타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만약 분수대가 없다면 보기 상당히 불쾌스럽고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단속 나갈 적에 누가 나갑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단속 나갈 때 주로 팀장하고 직원이 나갈 때 있고요. 직원하고 2명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나갔을 때 출장복명서도 달고 그 다음에 그쪽 현장에 갔을 때 사진을 두 컷, 많으면 서너 컷 정도 찍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더 다른 조치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관찰 나갈 적에 한 달에 2회씩 나간다고 했는데 관찰기록부나 현장의 사진이 첨부가 돼 있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첨부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료요청 안 했는데 작년에 있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내가 거기 가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구두 보고는 거의 안 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합동 단속해가지고 총 34건 수질오염 의뢰했다고 했는데요. 몇 개 업소가 단속이 됐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민관합동 그게 79페이지입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79페이지입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배출업소 12회 58개소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네. 굴포천 수질관리 해가지고 그 밑에 첫 제목.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하천 배출업소 특별감시 12회 단속했다고.

도재

이도재위원

해가지고 34건을 수질오염 검사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거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거기가 기준치가 초과될 우려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것 34건에 대해서 내역이라든지 저기를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폐수배출업소 상대로 수질오염 의뢰를 한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가지고 34건을 했는데 수질오염 결과를 얘기해달라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결과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34건이면 34개 업소입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34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4건인데 34개 업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34건에 대해서 지금 결과를 찾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각별히 굴포천은 올해인가 내가 집중호우 때문에 가 봤는데 아주 찰랑찰랑하고 도로하고 옹벽이 없었으면 물이 살짝 찼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찰랑찰랑 했어요, 올해 비 많이 올 적에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은 집중호우로 해서 여러 번 침수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라도 불쾌하지 않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89페이지 봐 주십시오.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내역을 보면 지금 같은 업체가 쭉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여기 분뇨수집 업체가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재활용, 음식물, 생활폐기물,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이런 데가 청소에 관련된 대행업체 아까 얘기했듯이 재활용, 음식물, 생활폐기물 같은 회사예요. 그럼 여기서도 분뇨도 또 해.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수년 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경쟁 입찰하기 전에 지방 메이저 신문에 공고를 해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청소대행 업체나 이런 데를 선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응할 거 아닙니까? 입찰에 응할 거 아닙니까? 많은 업체가 동참이 돼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한 군데 다 몰아주지 말고 쪼개서 주고, 폐기물 단가도 자연적으로 낮아져요. 여기 뒤에 보면 업자, 여기 회사 업체들 자격을 보니까 2년 이상 종사업체가 태반이에요. 그럼 기존 차량이나 인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업체가 바뀌면 자동으로 오고 자동으로 차 팔고 주고 받고 다 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내가 구정질문 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업체 봐주기식 특혜 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왜 이럽니까? 청소대행업체가 또 분뇨도 하고 분뇨 하는 사람이 분뇨업체가 청소도 대행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주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뒤에 보면 자격이 2년 이상 경험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할 수는 없지만 2년씩 잘라서 주든지 3년씩 잘라서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실컷 해먹고 말이지 한 번 되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특혜를 많이 받습니까? 이거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방 메이저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요. 내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경쟁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단가가 많이 싸질 거 아닙니까? 부평구에도 재정상 많이 이득이 되고.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데에 대해 공감되는 게 많은데 한 가지 우선 지금 순댓국 골목에 있는 화장실이 보수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어도 그 땅이 사유지일 경우에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까? 사유지도.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게 재래시장, 자유시장……, 아,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특히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석

장정석위원

됐어요. 만약에 화장실이 무허가건물이면?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데 만이고 무허가는 안 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예민한 얘기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무허가를 구비로 보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쓰는 사람은 좋은데 그 무허가가 없어 졌으면 하는 사람이 옆에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돈도 많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얘기라 더 깊이는 안 하는데 들으면 담당직원들은 어딘지 알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아. 쓰는 사람이 더 많지만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부서질 때까지 페인트칠만하고 도배 정도만하고 개축을 해서는 이행강제금 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비로 고쳐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않더라도, 장소 말을 않더라도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거고 그분이 민원이 들어올 소지도 있더라고. 무허가건물이 확실하고 흉물인데 왜 저기다가 돈을 들여서 해 줬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무허가는 안 되는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20-95 보면 수거업체 연도별 수거량 및 지급금액인데 지급금액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급 금액이.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20-95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 그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그것은 각 회사에서 내가 얼마큼 쉬고 돈을 받았다고 보고한 거고 이거 20-95에 보면 연도별로 지급금액이라고 있다니까. 북구환경에 3억 2000만 원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뭘 지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북구환경 그쪽에서 청소요금을 받아간 금액을 갖다가 취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근표를 대고 이달에 사업을 얼마 했다고 하면 돈을 부평구에다가 맡겼다가 찾아가는 겁니까? 말만 보고하는 거 아니야?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그쪽에서 서면상으로 서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이거 감사자료에 지급금액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면 이 지급금액은.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지급이라는 용어를 달리 앞으로 선택해 봐야겠습니까마는.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구비로 생활쓰레기마냥 준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2000만원 들어왔으면 구에다가 맡겼다가 월말에 도로 찾아가나.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지는 않고 말로만 한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20-89 보세요. 정화조 회사가 10개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회사가 10개면 한 회사가 2개동을 청소해서 꾸려나가야 되죠? 12개예요? 12개면 2개꼴도 안 되네?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거기 업체가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제한도 풀고 그 업을 신고업으로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내가 먼저 정화조 문제 때문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대외비이고 영업 비밀이라 안 준다고 해서 제가 계근표를 청라에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때 전화가 몇 회사에서 왔는데 “나는 이 회사, 이 회사가 내가 사실상 대표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 여기 보니까 누구인지 알겠는데, 말은 않겠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그것을 자꾸 물어보십니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서 당신들 과에서 요구하는 거나 내주면 되지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사실 몇 회사가 내가 어디 회장이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아까 우리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 거야.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조카래, 실질적인 주인은 자기고. 그것을 나한테 직접 전화로 얘기했다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라는 조장밖에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청소특별위원회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이번에 생활쓰레기는 전부 다 감사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파악을 해서 답변을 부구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 회사 정도는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한번 해보겠다.”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많고 이거 봐요. 지금 여기 미래환경 이런 데는 한 달에 780만원 벌었어요. 700만원 벌면 사장이라는 사람 한 달 월급이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사장소리 들으려면 700만원은 받아야 사장이니까.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3명분인데 여기 자동차가 몇 대고 이거 먹고 살겠어요? 780만 원 벌어서. 그러면 이거 뭘 의미하냐? 여기다가 보고할 때는 780만원은 법에 맞게 보고한 거고 먼저 내가 부개2동에 있는 아파트 얘기한 것마냥 퍼서 보고하기는 110만원 어치뿐이 청라에 간 게 없는데 돈은 거기서 350만원 받아갔잖아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한 회사에서 한 달에 780만원, 860만원, 300만원 버는 데도 있네. 이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적어만 놓고. 이거를 똑바로 잡아서 회사를 줄이든지 아니면 눈에 딱 보이잖아. 237만원 받은 회사도 있네, 2010년 11월 달에. 이거 한 사람 월급도 안 돼요. 그럼 이거 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그 대신 그 앞전에 업체가 서로 앙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업체가 숫자가 적게 해서 하면 또 그쪽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거기에 쟁점화가 돼 가지고 지역을 풀고 업체도 많이 자유롭게 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95년도 12월 29일 정화요금이 그때 요금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시와 군․구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게 어떤 게 주민이 좋고 그다음에 업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나야 어떻게 이끌고 가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먼저도 한번 내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얼마 받으라고 정해줘야 될 거를 정화조 운전수가 정하고 있어. 맨 동네마다 구청장이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요, 정리해. 너무 많아. 어떻게 먹고 살아. 차 몇 대씩 굴릴 텐데. 23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럼 230만원 받은 사람들은 10배는 속여먹었다는 얘기야! 그냥 짐작으로. 내가 확실히 숫자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2배 속여서도 안 돼. 10배는 속여야, 2000만원 들어와야 댓 명 월급 30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주고 나머지 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불법을 조장한 거밖에 안 돼.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일단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홍명기 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장성석 위원님과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몇 개 업체, 특정업체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수거량이 많은 이유는 지역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자기 정화조 청소하는 개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일 수도 있고.

상재

김상재위원

지역적으로가 이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이 지금 환경보전과장님으로다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3월에 제가 왔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그런 저기네. 우리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이러한 제의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업소를 보면 구민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지역을 로테이션으로다가 주면 어떻겠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어떤 부분이 일리도 있는 부분인데 서로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게 장단점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는 아까 같이 업체를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계속 하다보니까 왜 그 업체만 계속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재

김상재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지역을 이번 달은 어느 업체, 다음 달은 어느 업체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돌려만 준다고 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 업소는 많을 것 같은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은 아무래도 거기 친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도 저도 주택에 살아봤습니다마는 뒤에 청소라든지, 친절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 업체를 부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뒤에 깔끔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도 해 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되는 데 그런 업체는 조금 많을 거고.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업체를 어디를 키워주고 어디를 죽이고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 직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업체를 순차적으로다가 올해는 이쪽, 내년에는 이쪽 이런 식으로 돌리든가 이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20-14페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업소가 15군데예요. 조치를 했다는데 조치사항은 뭐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조치사항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 단속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9회에 걸쳐 2846대를 조사를 했는데 위반차량은 1대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게 주로 철마산 넘어가는 데 명신여고라고 있잖아요. 그쪽 넘어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물론 차도 정밀검사도 받지만 출고시점부터 배출관리를 잘 정리되고 출고 성능검사까지 강화가 돼서 차가 성능이 좋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는데 주로 육안검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아까 종합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대상으로 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경유 차량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경유 차량? 가스 차 같은 건 안 하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가스 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서요.

상재

김상재위원

점검 기준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저기를 해서 점검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셔야지. 2846대를 9회에 걸쳐 하루에 몇 대씩 하셨다는 거야? 9회에 걸쳐서 80대, 70대씩 한 건가요? 이거는 한 대도 없었다는 자체는 좀 그러네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하루에 300대 정도.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조금 전에 이도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적발된 21개소 조치결과를 했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조치를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조치를 했어요? 조치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3회씩 걸리는 업체가 있어요, 3회씩. 경고 및 고발조치 또 고발 및 사용중지 이러한 부분은 3회씩이나 단속에 걸리고 그런 업체는 어떤 식으로다가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만 많이 매기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해서 만약에 안 될 때는 허가 취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게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기준이 굉장히 우리 환경 전담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굉장히 귀속적으로 해서 행정처분기준을 아주 면밀하게 전국 통일화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3차에서도 이행금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지명령을 떨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그 기준에 맞게 해서 하고.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보면 청천동에 현대피엔씨.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몇 번입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6페이지 몇 번…….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 보면 3회에 걸쳐 단속이 됐어요. 유독물 취급시설 정비검사에 미실시로 걸렸고 또 토양오염정밀조사 미이행에도 또 100만원 벌금을 냈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권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업소는 맨 위반투성이 업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인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두 군데는 관리 자체를.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런 데는 우리가 취약업소 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적발이 많이 된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한 거는 그 업소를 항상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아까 같이 유독물취급 정기검사 미실시라든가 목이, 뭐라고 그럴까 위반사항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3건이 걸렸는데 위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의 건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아마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3회인데 위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특히 요새 폐수 때문에 말이 많은 분들인데 주유소 같은 데는 지금 경고,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검찰에다가 고발하면 얼마 벌금 나오는지 대충 아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모든 게 우리가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검찰에 가서도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상참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근에 피해를 줬냐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폐수를 무단방류를 한 데는 그냥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엄격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 번, 두 번 한 그런 업체는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가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저도 감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5월에 경북 칠곡 캠프캐럴 미군기지에서 고엽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부평에서도 이것이 진행된 건 알고 계시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범대책위가 구성된 거 알고 계시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저희 부평구의회에서 캠프마켓에 관련돼서 기자회견과 대책위랑 같이 농성을 계속한 것도 알고 계시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많이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행정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2월부터 환경조사가 이제 진행될 거라 얘기하는데 올 5월부터 행정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데 위원님들께서, 제가 좀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 2009년도에 환경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25일자 신문에 우리 경북 칠곡 왜관읍에서 거기 고엽제 성분을 갖다가 부평 캠프마켓 안에 있는 DRMO라고 있습니다, 폐품처리소라는 데. 거기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5월 27일부터 우리 부평구청장님 주제로 환경오염 관련 대책회의를 수립을 해가지고 TF팀까지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회의내용은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요구, 전체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시 미군기지 필요 포함요구, 그다음에 환경오염조사 시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런 뜻이고, 주민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내부는 법적으로 주한미군지역 공여지역 등 법률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주는 미군부대 내를 해야 된다는라는 게 지금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SOFA규정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전․현직 국회의원님들하고 조찬간담회에서도 국회차원에서도 방안을 논의하고 심도 있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공동대응방안으로 해서 논의했고 제가 TF팀에 참가해서 6월 8일부터 그때 특별환경조사에 참여해서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초에는 지하수 한 군데하고 시에서 조사할 때 뭐라 할까, 지하수 한 군데, 땅을 토양을 세 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TF팀에 참여를 해서 우리 부평구의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그거 가지고는 미약하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하수를 한 군데에서 세 군데, 토양을 세 군데에서 아홉 군데로 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했고 6월 8일에는 국방부하고 환경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환경조사도 있지만 그 앞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오염이 이미 된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빨리 정화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저도 환경부에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가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왜 이행문서가 왔는데 이행을 안 하냐고 환경부에 연락이 오니까 환경부에서 또 인천시와 우리 구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하더라고요. 들어가서 그쪽에 강력하게 현장의 주민여론은 이렇다. 그래서 빨리 내부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계받을 때는 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하고 미8군 긴급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구청장님하고 해가지고 그 앞에도 내부검사라든지 빨리 해서 땅을 정화해가지고 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서 불식을 시켜 달라 그렇게 했고. 한․미공동조사 친선협의회도 개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실무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부평공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구위원님들도 참가하셨지만 미군부대 캠프마켓 주변 걷기대회를 하면서 빨리 해달라고 말 그대로 간곡히 촉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의견을 낸 설명이라든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며가지고 한 사항, 그다음에 부평1동에서 21일 200여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도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사항인지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이번에 할 때는 정확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더 주민을 의견을 듣는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1, 2, 3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내용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업체가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빠르면 12월도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월 정도에 착수를 해서 거기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요구사항을 다 포함시켜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그 결과물을 6월 말 정도에 받고요. 그게 오염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2차 조사는 환경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강력하게 환경단체와 기초자치단체하고 해가지고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주민의 어떤 불안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지금 DRMO가 국방부로 이전된 건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전 중이라는 거는 6월 이전에 이전이 되면 여기도 조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 건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우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DRMO가 이전을 해 가면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방부라든지 그쪽 부서 쪽에서는 아마 거기 땅을 매입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국방부에서 땅을 말 그대로 미군한테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건의는 하고 시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DRMO 지역까지라도 땅을 못 하더라도 거기서 그 담장을 헐고 DRMO 이 부분을 담장을 쌓아준다고 하면 도로로 일단, 거기 장고개길인가 거기 있죠? 그 도로가 일부 나오면 우선적으로 우리 땅은 매입은 안 했지만 도로만 나오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닌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DRMO 그 안에 조사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면요 장고개길이 완성됐을 때 환경오염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게 국방부로 이전되게 되면 그 비용은 국방부가 내야 되는 겁니다. 환경오염 조사했을 때 토양오염에 관련된 부분은.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부산에 비교시찰 갔을 때 부산 하야리야기지를 갔었습니다. 그때 토양복구 비용이 120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환됐을 때는 인천시에서 분명히 그 비용을 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백억이 되는 비용을 저희가 2017년 미리 반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다면 이 비용을 우리가 아니라 미군 측에 대게 요구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그리고 계양에 있는 신학용 의원께서 국방위에 있으시니까 이게 부평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당을 떠나서 같이 협력을 통해가지고 부평구에 깨끗한 그리고 복구된 우리 부평 캠프마켓이 부평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그리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하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확인을 했으면 부탁합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쪽 한번 보시겠어요. 1쪽에서 3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실적에 대해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건수가 보면 2010년도 4건 그리고 2011년도 9월 현재까지 16건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정밀검사 과태료 및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를 포함한 연도별 체납건수를 합한 총 체납건수가 1만 9181건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체납액도 51억원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은 5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건수로는 2000건 정도 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납에 관련돼서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 우리 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부서장으로서 부평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뛴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공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계좌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는 주가 자동차가스 정밀 과태료인데요. 그것이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우리가 압류까지 다 시켜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나게 되면 가치가 없어가지고 돈을 받지 않아도 그 차를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압류된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도 아까 같이 차에 대해서 채권이 많이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체납하는 분류를 보면 본인이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체납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악용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와 관련해서 3쪽 보시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해서 연수구 옥련동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대부분 차량압류인데 이분은 과태료납부 독촉 5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거에 대한 거는 이분은 자동차가 없고 재산이라든지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가 없어서 말 그대로 이 사람 소유로 된 자동차라 든지 부동산이나 기타가 없어서, 다른 거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압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촉장만 발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분들은 찾아가서 부동산이라든가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엽서라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맨투맨 식으로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차량압류를 통해서 하면 차량압류까지는 지금 납부태만일 텐데요. 차량압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쨌든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매매 시에 과태료를 납부 받을 수 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납부 받을 수 있다는 게 현행법상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을 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매각 이후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 압류할 때까지 그전에 들어와 있는 캐피탈, 은행, 카드회사에서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결국은 차량압류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압류인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압류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해서 곧바로 압류가 들어가서 앞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쪽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6쪽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네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2년 동안 운영하는데요. 그동안 운영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특별환경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1월 17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내년에 환경 3년마다 하는 조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 김상용 위원장님도 참여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개최는 한 번 하셨네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쪽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을 보니까 월드그린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지역에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감사를 했거든요.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사업진행 잔액과 반납예정액이 2010년도에 보면 약 20% 정도 반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말 현재 보면 비율로 보면 약 57% 정도가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57%에 해당되는 집행예정 금액을 12월까지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2010년도처럼 이렇게 또 다시 반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2011년도 9월 말인데요. 10월하고, 11월 해가지고 지금 현재 품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반납예정을 생각하는 것은 구비하고 시비에서 500 정도 해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미 재무과 경리팀으로 입찰을 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원화장실에 다 이렇게, 중점개방화장실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계획과 집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집행으로 인한 반납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필요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8쪽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태료 체납자 납세홍보요원제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은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몇 명 정도 투입하고 계셨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우리 공공근로 투입인원 5명 정도 투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홍보 이후에 실적 하는 납부사례가 있는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거기 방문을 했는데요. 완납은 66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분납상담 정도는 104건인데 완납은 66건 정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공공근로 투입한 이후에 이분들로 인해서……, 그 아래 보면 과태료 체납자 징수독려활동 내용 중에서요. 우리 직원들이 독려활동을 했나요? 이번에.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정리계획을 짜가지고 직원들이 독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과 보면 분납상담과 대납처리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대납처리가 뭐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대납이 가상계좌가 있어가지고 그 계좌를 안내해가지고 가상계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가상계좌를 안내해서 대납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1년도 대납금액이 지금 합계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지금 금액을 보니까 전체합계인가요? 아니면?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총합계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총합계? 왜 지금 2010년도 내지 2011년도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셨을까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고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설마.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상세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김상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인데 14쪽 한번 보시면요.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단속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서비스 현장에 보면요. 거기하고 19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횟수하고 단속인원, 단속차량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기준이 왜 이렇게 돼 있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간 때문에요! 20쪽 한 번 보시겠어요. 20쪽 이렇게 보시면 폐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음을 확인해서 위반확인서를 징구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행정처분 내용이 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여기 말 그대로 행정처리 내용까지 기재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처분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 이 정도는 넣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감사하는 자료거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26쪽 한 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26쪽에서 27쪽을 보면 공해배출 주민건의 내용을 보면 야간에 악취신고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거 확인되셨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처리내용은 확인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물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겠지만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야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직원이 24시간 신고전화를 별도로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우리 공용전화가 있는데 그것을 휴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확인하고 야간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 즉시 현장조치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환경쪽은 현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녁에 민원신고를 받고 아침에 조치를 했다. 아침에 현장을 나갔다.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보면 확인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내용을 주셨으니까 야간에 신고해서 야간에 접수받고 야간에 출동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야간신고와 야간출동횟수 그리고 야간에 조치사항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별도 자료가 있으면.

지훈

임지훈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청에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전화번호를 일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청으로 전화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출동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부서로 접수가 되지 않고 당직실로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 의도를 잘 알겠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민원이 심야에 공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어.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전달받는 거예요?

물론 비상전화는 담당부서가 받겠죠?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즉시 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불시에 민원전화가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부서와의 업무관계, 지금 구청으로 전화 와서 우리 담당부서로 업무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온 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다음 날 것은 빼시고.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 날이 아니고 즉시 구청 당직실로 왔을 때 당직실과 환경보전과와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업무 체제는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까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나요?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냐면요. 지금 가장 악취라든지 악취배출 또 야간 업소 이물질을 버리는 것은 낮에 버리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포천도 보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낮에도 괜찮아요. 밤에 가보면 그게 틀려요. 반드시 틀립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직실과 부서와 업무체계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만약에 밤중에 그런 행위를 보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줄을 몰라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구청이거든요. 구청은 항상 24시간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과 당직실과 부서간의 업무협조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것은 반드시 밤에 이루어집니다. 또 공사장 가보면 항상 토요일, 일요일 해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단속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루어지는 행위, 또 휴일날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에서 단속권한이 있나요? 야간 내지 주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경찰의 단속권한은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구청하고 시 특별사법경찰과 협조해서 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차피 평일 근무시간이라든지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우리 팀장님 즉시 출동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휴일이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담당 구청과 우리 부서와의 업무협조 또 경찰과 우리 부서와의 협조,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 그럼 먼저 가는 게 112예요. 아는 게 그 번호이기 때문에 112가 제일 많거든요. 112를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우리 담당부서로 업무협조가 온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낮에 하는 행위보다 불법적인 행위는 밤에 많이 해요. 휴일에 많이 해요. 그런데 휴일과 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휴일하고 토요일 이런 휴일 대책하고 경찰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인 경우 협조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이 조금 그것은요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환경보전과가 환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업무 협조를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미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셨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해가지고 세밀하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1쪽 보시겠어요. 지금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도 개선명령과 배출부담금 부과가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개선명령 또 배출부과금은 틀려요. 이게 왜 그렇게 되나요? 단속기준이 틀린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 말씀이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우리 공무원 임의대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 행정처분 기준대로 하고요. 공무원에 대한 거는 세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어떤 재량행위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표가 있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배출 부과금하고 또 과징금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벌이고요. 과징금은 조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써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대외적인 신용이라든가 고용, 물가, 국민경제 이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우 처분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0쪽부터 61쪽 하나 더 짚고 가야겠네요. 61쪽 건에 보면 GS부평충전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장들은 배출부과금,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 개선명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데 배출허용기준치는 초과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개선명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과태료 내지 부과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왜 그렇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것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요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개선명령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명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행정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정도는 기준치에 대해서 표기를 해두셨으면 조금 더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0쪽, 78쪽까지 토털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공해나 날림먼지,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가 대략 1억 정도 넘어요. 그렇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1억 정도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중에서 징수율은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4%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71쪽 한 번 보시겠어요.

박종혁위원

임지훈 위원님, 징수율 관련해서 제가 보충감사를 해도 될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전년도 거 세외수입징수 강화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어요. 우리 해당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죠? 노 팀장님이신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팀장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박종혁위원

이렇게 보면 추진사례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흔적이 보여야 되거든요. 미안하게도 그런 부분이 전혀 미진해요. 왜 이렇게 그런 의지가 없으셨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박종혁위원

팀장님, 그런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수년 동안 해왔죠. 그래서 안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가져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의회에서도 드렸고 또 세금에 대한 형평성과 객관성에 의해서 때가 되면 결손처리 되 또 세금을 안 내신 분이 사망을 했을지라도, 그분에 대한 재산은 누가 받습니까?

상속 되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미안합니다마는 전혀 흔적이 안 보여요. 다른 과는 제가 비교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마는 과장님이라든지 주무팀장님이라든지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대책반까지 꾸려서 특별계획, 몇 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프까지 만들어서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구청장님한테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이게 지금 의회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나오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전에 사무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누군가가 어느 팀에서 아니면 어느 과에서 취합을 해서 머리를 짜서 무슨 대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가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과, 어느 팀 하나, 어느 직원 하나 취합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훅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우리 항상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정말 우리 부평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법에 의해서 쥐어짜가지고 그 사람들 잘못된 것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 수감 자료라든지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이것 정말로 고치세요. 공교롭게도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저희도 분명히 결과보고서를 내겠지만 이게 세외수입은 아니죠. 세외수입은 있지만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지도단속, 과태료 이런 거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 하겠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시각에서 말고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데 뭔가 좀 가져주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대책 좀 꾸려주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공유 좀 하세요. 다른 과하고.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계속 하시죠.

지훈

임지훈위원

마무리 계속 하겠습니다. 82쪽 한 번 보시겠어요.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그것도 전자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감사하셨지만, 거기도 보면 특이한 게 시설물에 비해서 자동차에 대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0.6% 대 68.7%, 1기분을 보면 95.1 대 74.1, 2분기 보면 86.2 대 63.3,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데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전에 아까 제가 공매순위라든가 설명을 드렸고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 체납률이 낮도록 체납액을 늘릴 수 있도록 시설물과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체납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류를 해서 징수율 부진에 대한 대책 이것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마지막으로 20쪽에서 102쪽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수질검사 및 환경순찰 내용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는데 연번 보면 16번, 24번, 25번, 30번, 33번, 40번 그리고 서부3교에서 외곽순환도로 교차지점을 통과한 굴포4교에서 1교까지는 일부 하수가 유입되어서 이것을 기후변화대응과에 통보하셨네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통보한 이후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과에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치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다가 얘기하면 비단 이 내용만은 아니에요. “이 부서는 저희가 담당할 부서가 아닌데요,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아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과,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여기다가 얘기하면 “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쪽 부서에다가 얘기했어 “아, 우리 부서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서 간에 업무를 이첩하거나 통보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내용은 제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또 한 번 확인할 거예요, 감사할 때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만약에 기름띠가 굴포천에…….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순찰복명서도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답답하네요. 우리 굴포천에 이렇게 순찰 도시면서 환기구, 송풍구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고요 팀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팀장님 거기 송풍구 한 번 보셨나요?

주변에 악취가 안 나던가요?

송풍구가 어디에서 나오는 송풍구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집시설이에요? 하수.

그거 맞죠?

굴포천 밑에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그렇죠? 그게 유해한가요, 무해한가요?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장 권익범 악취는 어떻든 간에 생활하면서.

그게 유해한가요, 무해한가요?

유해하지 않으시다? 거기 가시면서 그런 냄새 때문에 그런 불편한 감이 안 들던가요?

거기에서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그럼 송풍구는 몇 개나 되나요?

굴포천 일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깅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죽 하니 도로를 닦아놨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굴포천 주변에 송풍구가 몇 개인지 확인하셔서 주변에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악취가 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박종혁위원

앉으세요! 그렇게 되면 개선대책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가져주시고 그 결과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마무리…….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마무리.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임지훈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할 게 절반은 더 남았는데요. 밥 먹고 합시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일단락 제가 마무리 짓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업무간 협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부서 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구청과 또 부서 우리 당직실과 부서 또 거기에 대한 경찰서 이런 데 좀 해 주시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제 밥 먹기 전에 마무리하고. 아까 미군부대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놔두고 청천동 우리 부평 관사에서도 토양 관련해서 이물질이 나왔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9월 8일 정밀조사 주민설명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7일 정도에 토양정밀조사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토양정밀조사 채취하는 것 현장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밀조사한 결과보고가 아마 들어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토양복원 명령을 내리고, 군부대에다가. 그다음에 복원명령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복원명령이 제대로 토양이 이상이 없다고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오고 이행완료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행상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철저하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드린 자료 말고 굴포천 관련해서 계속 수질검사는 하셨거든요. 그렇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토양검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없죠? 지금 하고 계신가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시민하천살리기 추진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에서 토양을 작년 세 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다방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아주 달인 수준인 것 같아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 잘 좀 질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칭찬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성의 있게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순찰일지라든지, 출장복명서라든지 이것을 한번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성의 있게, 깔끔하게 잘 시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과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같아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도시경관과나 타부서도 그렇지만 공해배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지도를 했다, 거의 보면 내용이 그래요. 어디서 무슨 소음이 난다고 하면 사업장에 가서 행정지도를 했다라고 조치사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면 공사장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잘 듣나요? 그런 말을. 행정지도로 해서 “여기 소음이 나니까 이거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런 얘기를.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비교적 우리가 법이 좀 엄격하다고 할까요?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하고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민원이 왔는데 어떤 분은 민원이 늦게 오는 분도 있고 신고를 해 놓고 원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듣는 편이다! 그래서 행정지도한 다음에 똑같은 소지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주민이 처음에는 원치 않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민원인하고 같이 해서 불시에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행정처분한 사항의 일부 내용 중에 처음에는 행정지도를 했던 부분인데 후에 가서 다시 또 제2의, 제3의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처분 과태료라든지 개선.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가중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포천에 대한 순찰일지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휴일이나 야간에는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보니까 간혹 토요일은 순찰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 한 거는 제가 없는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못 봤어요. 그럼 야간순찰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야간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굴포천은 야간에는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좌우지간 거기 랜턴을 활용하든지 그렇다고 마냥 깜깜하다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날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지 그렇잖아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둑이 빈 집에 들어가지 사람 있는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시간, 취약한 날에 그런 데도 불시에 한번 순찰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약수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지하수는 알겠는데 용천수가 뭐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용천수가 거기 물 그냥 흘러 내려오는 일반약수터 그런 물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물을 용천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월 1회 하는 거 맞는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나오고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사용 중지한 다음에 소독을 하든 뭐 하든 재검사를 해서 다시 수질이 좋아지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그 경우에 그 약수터를 폐쇄하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곧바로 폐쇄하면 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적합이라고 크게 붙여놓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크게 붙여놔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아침에 보면 병 잔뜩 싣고 끌고 약수터로 물 뜨러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위치하는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선포산 약수터를 가서 물을 거기서 다들 길어다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면 물이 항상 나오면 거기다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거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드시지 마세요.”이렇게 써 붙여 놓으면 그거 안 볼 것 같아요. 안 보고 물이 나오면 그냥 받아다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약수터를 폐쇄를 하면 문제가 되나? 폐쇄를 해서 음용하지 못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봉인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예.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가서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서 보면 붙여놨어도 구체적으로 안 읽어보고.

유순

김유순위원

안 봐요. 물이 나오면 그냥 받아서 먹게끔 그렇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또 일부는 돼 있어도 부적합하더라도 한 데도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요청 아까 안 한 부분,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야간순찰현황이 아닙니다. 휴일 및 야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팀장님, 내용 아시겠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을 여러 군데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감자료에 보면 현재 상태가 보니까 다 양호하다지 문제가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양호고 보통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보고서는 이 상태를 결정한 건가요? 양호하다는 건 뭐를 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호하다고 이렇게 수감자료에 올리신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일반적으로 해당 관리부서 과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번에도 문서를 내려보냈는데 그쪽에서 나가가지고 말 그대로 주민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호,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환경보전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관리부서 과가 해당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 거기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지 시에서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하는 쪽으로 취합을 해서 누군가는 취합을 해야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건 아니고 각 관리 부서에서 현황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수감자료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어느 자료…….

용균

유용균위원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수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84쪽 보시면 약수터현황이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단 부분에 보면 7번에 용포약수터가 있는데 이게 부평2동이 아니고 행정구역으로는 부평3동으로 돼 있는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거는 크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자료 준비하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용포약수터 부지가 학교 교육청부지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인천광역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교육감으로 돼 있어서. 앞에 부평도서관하고 같은 부지가 연결이 돼 있나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인천광역시로 돼 있는데요 원래 거기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광역시로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유지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거는 정확히 좀 기재해 주십시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부적합내용 해가지고 내용이 부적합 약수터명하고 죽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사용중지로 돼 있어요. 맨 아래쪽 보면 2011년 9월인데 9월에 점검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세 군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포약수터도 지금 포함이 되기에 본 위원이 감사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팀장님께서 6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끓여서 먹으면 지장이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끓여서 먹을 거면 굳이 이렇게 멀리 발품 팔아가면서 약수 뜨러 다닐 일이 없죠. 왜냐하면 약수라는 게 말 그대로 받아와서 그냥 그 자체를 마시는 건데 끓여 먹으려면 집에 수돗물 끓여 먹으면 되지 이거 아무런 약수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거기에 60도 이상 가열해서 드시는 표지판을 붙인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임시방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적합한 내용이 나왔으면 이게 적합하도록 시정조치될 때까지는 거기를 차라리 사용을 못 하게끔 하는 게 약수터에 대한 취지에 더 맞다는 얘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8쪽 보시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이 있는데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분뇨수집업체가 10개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저희 구하고 계약해서 10개 업체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여기 88쪽에 나와 있는 게 10개 업체인데 계약서상에는 이거 말고도 오른쪽 옆에 89쪽에 보면 평화환경, 인천정화조, 구민환경 3개가 더 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건 2010년도고 그 앞전에 2개가 폐업을 한 상태여서 당초에는 12개가 있다가 그 자료가 오른쪽이 2010년이고 폐업한 게 그 이후로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폐업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평화환경하고 인천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천정화조하고 평화환경 두 개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엄연히 올 연말까지 계약서가 체결이 돼 있잖아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거기 계약은 돼 있는데 경영난으로 그분들이 못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계약해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없어졌는데 계약해지도 안 했어요? 여기 88쪽 보세요. 평화환경, 인천정화조 두 개 업체가 대표자가 동일인이에요.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옆쪽에 보면 수거량하고 보면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수거량하고 금액하고 지금 기재가 돼 있잖아요. 이 업체가 언제 폐업한 거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월경에 폐업이 됐으면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 옆에 비고란에다가 표시해 주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보면 계약서철에도 엄연히 지금 그대로 다 계약서가 남아있고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구민환경은요?

그럼 지금 현재 6번에 있는 인천환경하고, 이 구민환경이 아예 없어 진 거예요?

상호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민환경이 인천환경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인천환경이 있잖아요. 그럼 구민환경을 인천환경에서 뭐라고 하죠? 그럼 인천환경 하나예요? 아니면 업체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은 따로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합이 된 거예요? 인천환경으로 귀속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수가 하나 줄은 거 아니에요. 통합된 거지.

그럼 거기에 사업장은 그대로 있고요?

계약서상에 보면 사업장 주소가 구민환경이 십정동 418-13예요. 인천환경은 계약서 없어요?

아니, 변경사항이 아니고 지금 88쪽에 보면 업체현황에 인천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거래하는 데 구민환경은 있었고. 시기가 그 때만 있는 겁니까?

구민환경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구민환경이 언제 인천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이전부터 구민환경이 계속 일을 했잖아요.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구청하고 작년 12월 24일 계약서를 썼어요고. 그러면 작년 12월 24일 계약을 하고 올 3월경에 구민환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인천환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88쪽에 있는 인천환경은 구민환경을 인수해가고 법인명을 인천환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시지.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두 개 회사가 병합한 것같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업체수는 10개 업체가 맞는데 중간에 3개 업체가 없어지고 1개 업체는 상호를 변경했다는 얘기죠? 명의변경을.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환경과 체결한 계약이 인천환경한테 넘어와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이게 사업체명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민환경이라는 사업체가 없어지고 대표자도 안귀남 씨가 아닌데. 계약서에는 구민환경하고 대표이사 안귀남으로 돼 있거든요. 인천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나중에 이게 만에 하나 무슨 법적인 소송이나 법적으로 뭐가 대두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행계약서는 무용지물이네요. 이거 있으나 마나네요. 계약서 체결 뭐 하러 해요? 구민환경이 3월에 제삼사자가 인수해서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대표자도 바뀌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계약자가 안귀남씨가 아니고 김종원씨로 바뀌었는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관련 서류들 그것을 좀 주세요. 바로 카피하면 받을 수 있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요청 좀 하고요. 과장님, 계약서 체결할 때 업체 대표자 도장을 날인할 때 회사 법인도장이나 아니면 본인 인감도장이나 이런 걸 사용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도장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예를 들어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이나 아니면 회사 법인도장이나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회사와 연관됐거나 대표자와 연관됐거나 연관된 아무 도장이나 가능한 건가?

규정이 없어요? 계약서에 찍는 도장이 규정 같은 게 없어요?

아니, 개인과 개인끼리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도 본인들 인감도장을 찍는 게 일반화 돼 있는 부분인데.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법 규정상에는 없어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법인이라 든지 개인 하면 그런 도장 위주로 해야 신뢰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지금 여기 신명환경 도장요. 이게 법인도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개인회사라도 개인 법인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신명환경대표 전성희 해서 옆에 신명환경 해가지고 무슨 개인 막도장 같이 찍었어요. 새긴 거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전문적으로 도장 새기는 분이 새긴 것도 아닌 것 같아. 저도 새기면 이 정도는 새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장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고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환 씨, 이거 도장 보여드려 보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도장들이 통용이 가능한 건가.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해가지고 도장을 개인 같은 경우 인감이라든지 법인도장에 준해서 특별한 규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되고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앞으로 그래서 위원님, 특별한 그쪽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다른 분쟁 관계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구비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확인은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런 게 통용이 가능한 거예요? 저런 도장이.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도장이 성향이라든가 보기가 도장이 옛날에는 필요할 때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고무에다가 새길 수 없어 가지고 찍은 도장 다 있어요. 개인적인 사인하고도 통용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게 맞다 안 맞다를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장이 그래도 대표로서 도장인데 좋은 것을 찍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저게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주사님, 도장이 처음부터 이 업체에서 우리 구에 들어올 관련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약하기 위해서 들어온 서류들이. 거기에 보면 저 도장에 대한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도장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를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날인용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이 도장이 공식화돼 있는 근거서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심사숙소하셔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갖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마다 도장이 틀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서.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게 부평구 전체 계약할 때도 준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누가 봐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재무과나 할 때도 확인 좀 같이 해 주세요.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감사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지금 수감자료 21-8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배상금이나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련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쓴 내용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녹색성장과가 설명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10월 14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됐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의회 2차 추경이 언제였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도 2차 추경은 제가 정확한.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 사항이었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품목인 거는 알고 계시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예비비라는 게 원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서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미리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사정이 그렇게 돼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거기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세 번째 보면 피해자 김 아무개가 공공하수도시설물 뚜껑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어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해서 115만원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집수받이 뚜껑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것을 다음에 또 넘어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나요? 그냥 보상금만 주고 끝났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런 사건이 오게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후속조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기후변화대응과가 다른 과보다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 사항이 조금 많아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4건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가 타과에 비해서 특색 있는 업무들이, 4개 팀이 있는데 전부 다 별도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타과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차후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직원들 주지를 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소하천정비 사업 낙찰차액이 1억 5800이 난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아, 공사가 커서 그렇군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낙찰공사 보통 낙찰차액이 13% 정도 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다음에 21-18쪽에 소송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차를 관광호텔 부근 노상에 주차했다가 역류로 인해서 자동차가 비에 떠내려가서 파손이 돼서 지금 배상 요구한 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소송을 건 건수는 지금 1건으로 발견이 됐고요. 많이 차량이 떠내려갔다든지는 제가 별도로 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대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행여 이분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구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또 이러한 사건이 줄줄이 같이 엮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진행 중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추석 9월 21일에 집중호우 때문에 차량이 침수된 사건인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앙 수준의 비가 왔고 100년 빈도를 넘는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조치로는 인천광역시에서 하수도 기본설계 계획에 맞춰가지고 소로, 중로, 대로 5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빈도 해갖고 계획에 맞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하자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행여 주민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를 한 건데 승소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다행인데요. 혹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튼 저희가 취한 행정적인 집행사항이라든지 참고자료를 해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27쪽에 보면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소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현황을 보면 냉동제조업소라는 게 무슨 교회도 들어가 있고 지하상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냉동제조업이라는 게 에어컨 트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팀장님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기후변화대응과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없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아직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제정이 지금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치수방재팀에 최신현 팀장님을 비롯한 치수방재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4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유사석유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인데요. 유사석유 판매에 보면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7개소로 돼 있어요. 1년 동안 49개소에 대하여 2번 정도 업소당 1년에 최소 5～6회를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두 번 정도 했다는 말이죠. 이거 사전에 연락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시에 이행을 하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사전 연락은 안 하고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불시에 하고 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1년에 2번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담당직원 혼자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유사석유 업소가 우리 부평에 있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많고 옛날에도 우리 부평구에는 유사석유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 비슷한 데도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청천농장 쪽에 하나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는 부평구에 이러한 것을 판매하는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근절시켜야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계획보다도 관련법에 보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해가지고 영업을 못 하게끔 하는 강경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유사석유 같은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행위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안 하고 개인들한테 가장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여기 위반업소 세부내역을 보니까 현대금파 북인천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이나 그거를 했어요. 거래 상황 기록을 미보고했고 또 한 번은 유사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4개월 15일에 대한 영업정지를 먹었고 또 한 번은 과태료를 200만원이나 냈네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유명에너지라든가. 그런데 자주 2번씩, 3번씩에 걸쳐서 이러한 판매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대금파 보면 북인천은 유사석유가 두 번이 적발된 게 아니라 유사석유판매가 한 건이고요. 또 하나는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해갖고 적발사항이 틀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거래상황 미기록 보고라고 하면 이러한 유사석유를 팔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다가 거래 장부를 잘못해 놓은 거 아닌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해서 두 번씩이나 적발된 예는 없습니다. 강경하게 지금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기록을 미보고하였다거나 이렇게 됐을 적에는 어떠한 다른 저기가 있어 가지고 보고 자체를 누락시키는 것 아닌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북인천주유소가 4개월 15일 영업정지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래상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 했기 때문에 우연하게 이것까지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 사항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우리 부평구에는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중점적으로다가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관련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하고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이뤄갖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과장님, 21-41보면 여기 유사석유 현대금파 북인천주유소가 2010년 11월 8일이고 그 밑에도 주식회사 현대금파 친절주유소 이렇게 하면 같은 계열의 회사가 됐는데 여기는 중복적인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회사가. 물론 주유소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주식회사 현대금파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11월 18일도 11월 19일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도 같잖아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같은 대표이사인 곳이라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여기는 또 지속적으로 관리감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충 좀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지금 상습적인 업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 얘기에 제가 보충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상습적으로 대표자가 몇 군데 업소를 갖고 자기업소에 관한 데는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한 거걸랑요. 유사석유판매, 유사석유판매 그리고 미기재, 미기재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표자 고발 안 해요?

고발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치고.

또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연락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업체를 갖고 지속적으로 유사제품을 갖다가 팔았다는 것은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검찰의 추적을 받고 피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강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잠시만 사적인 얘기만 잠깐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하지 마시고. 감사 도중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식당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식당에서 나와 가지고 그 밑에 50미터 될까 하고 슈퍼 가서 계산할 게 있어서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걸리면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나왔을 텐데 잠깐 갔다 올 일이기 때문에 보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여기 인솔자나 선 탑자가 김상용 위원장님인데 남을 그렇게 언제부터 배려를 안 하고 인색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한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고 명색이 위원장인데 남을 배려하는 게 이렇게 없나! 불과 5분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3번인가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언제부터 인색해졌는가. 심지어 여기 윤기천 전문위원도 있고 그런데 잠깐 내가 일을 보고 올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간 것인데 전화 한 통 없이 바로 차가 떠나가지고 참 기분이 나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질의 들어갑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미숙 과장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체납액에 있는데요. 558만 4000원이 있는데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가 보통 목욕탕, 사우나, 모텔 이런 종류 업소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2007년 12월 부과되고 여태껏 다달이 200건씩 해가지고 700만원 정도씩 부과가 됐는데 여태껏 이 부담금에 대한 체납정리를 저희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에 일단 체납고지서를 먼저 띄우고 지금 11월에 체납징수 특별계획을 수립해갖고 가가호호 체납하고 있는 체납 대상자들 집을 12월에 일일이 다 방문을 해가지고 현황 조사해서 이번에 완전히 체납정리 추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부터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관련업체 체크가 언제 다 되었느냐고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관련업체 체크가 언제 다 됐냐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2007년 12월부터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 부과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하다보니까 여기에 1179건이지만 체납건수가 보통 개인당 7～8건이 막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은 지금 20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납정리는 쉽게 접근을 할 것 같아서 11월에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일일이 12월 중에 202세대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 해서 체납정리를 이번에 확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하수 이용 부담하는 사람들이 주택도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주택도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방식이. 관정 넓이에 따라서 하는 건지, 숫자에 따라 하는 건지 일정하게 아니면 주택하고 영업소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주택하고 영업소의 차이점보다도 일단은 생활용수냐 아니면 공업용수냐 농어업용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요. 부과는 물이용부담금은 1톤당 17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톤당! 물론 업소마다 차등이 있겠지만 어떻게 체크를 하죠? 이 톤당을.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하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사용된 것은 저희가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고지가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 양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하수라고 하면 땅속에다가 관정을 박아가지고 지하수 물을 사용하는 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상수도에서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이거죠. 과장님이 톤당 얼마씩이라고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체크를 하냐 이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재

이도재위원

계량기가 체크되어 있어서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금을 매긴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지금 체납금액이 쉽게 정리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데 체납정리를 언제 정도로 목표하고 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체납정리 내년 2월까지 재산압류까지 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비 미집행내역, 그 중에서 목수천 수해복구 사업이 2010년 9월 29일 곤파스 피해 때 입은 피해지구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어떤 피해를 입었었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제방이 무너졌는데 그럼 그때 당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피해정도는 제방 흙 쌓기가 저희가 지금 물량을 추산한 게 1219 세제곱미터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굴삭기 공사한 내역이 아니고 주민들 피해가 어느 정도냐 는 얘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주민들이 아니라 거기는 논바닥이기 때문에요.

도재

이도재위원

논바닥이고 주택지역은 아니라?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거기 제방만 그냥 무너진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임시로 했다가 아직도.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저희 7월 28일까지 다 끝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7월 28일까지 다 끝냈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집행일자가…… 예,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쪽 좀 봐주십시오. 2010년 9월 21일 곤파스로 인한 비 피해, 또 올해 3개월 동안 아주 장기간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치수팀에서는 고생이 더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준설공사 사업현황이 표기되어 있는데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부개동, 산곡동, 부평동 돼 있는데 이 준설된 도급액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동의 주소를 표기하고 준설량을 표기하고 그래야지 각 동의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준설할 지역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든요. 부평동이다 표시하면 번지수가 없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지만 이것은 표기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요 사업을 집행한 실적보다도 위치는 저희가 부평구 구역이 넓기 때문에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나누어서 연간 단가로 해서 1년간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동간의 구분이지 특별하게 몇 번지 저기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했고 사업하는 방법을 동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하수도 준설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표시한 대로 갈산동에서 십정동까지 덕원산업개발에서 도급액을 8675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역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세부집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갈산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세부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필요하면 뽑아주는데요. 그래도 여기 행정감사 기록부에는 우리가 부평구 전체가 다 피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물론 준설공사 피해 입지 않은 데도 준설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중호우에 피해 입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하수도 준설공사가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지역 위주로 표기된 것으로 아는데, 맞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랬으면 갈산동에 이게 칸이 얼마 됩니까? 몇 개 동 안 되는데 몇 번지 준설량이 얼마까지 표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럼 차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표시를 해서 어디를 사업했는지, 시행했는지 표기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51쪽 좀 봐주십시오. 부평대로 부평역 앞에서 부평구청까지 자전거 조성도로 사업에 대해서 여기 표기가 일부 돼 있잖아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전거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8차선인데 차선폭이 3미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에 어느 상인대표자 이름은 모르지만 일자로 쭉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차선이 좁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내버스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시내버스폭이 얼마나 되느냐? 2미터 70이랍니다, 시내버스가. 그럼 차선이 3미터인데 양쪽으로 아주 중앙으로 정확히 가면 15센티씩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아까 얘기한대로 일자로 똑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신호를 받았을 적에 같이 몰려있다 같이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럼 교통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서행을 해야 되는데 서행하다보면 정체가 되고 그러다보면 주민들 불만이 많을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차폭을 법정준수사항인 3미터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실시설계 때 최대한 자전거의 최소폭을 확보를 하고 차선에도 어느 정도로 여유공간이 있으면 차로폭도 3미터 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시설계 때 최대한 저희가 신경 써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실시설계 때 차선폭을 조금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1미터 20, 가운데 경계석인가 디귿자 휀스가 50센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미터씩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부평구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에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든지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면 90% 이상 다 반대입니다. 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정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미숙 과장님이 나중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물론 자리를 옮기더라도, 또 계속 계셔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가 재복구될 수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설문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않을 수 있는 사항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또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자전거동호인이나 여러 가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차량 타는 것을 줄이고 자전거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런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하고 우려하는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부평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평구에 아까 녹색, 환경 이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지만 우리 부평구 환경상 부평구의 특이한 이런 점을 봤을 적에 레저활동으로 체육이나,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갈산동의 복개천이나 아니면 외곽도로에 차가 밀리지 않는 이런 외곽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취미활동,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 부평구에 땅은 작고 차량은 많고 교통량은 많은데 이거 13억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모순점이 일어나면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최신현 팀장님, 저번에 저하고 하루 정도 하수관 악취에 대해서 한번 방문하셨죠?

그때 돌아본 결과 소감은 어떠신가요?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타부서와의 업무협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업무에 연결성이 있는 부서하고 말씀입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연관성이 있는 부서하고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타부서로터 업무협조 통보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되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보전과에서 굴포천 수질검사라든지 환경조사해서 3건인가, 4건 지금 받은 걸로 기억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통보 받으셔가지고 이행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이행요! 지금 진행 중인데요. 환경보전과에서 삼산1교부터 외곽고속도로 길 하천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하수찌꺼기라든지 하수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관련 업자를 시켜서 일단 육안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1차 11월에 조사를 시켰더니 육안으로 지금 판별이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봐서도 육안으로 판단이 안 돼서 우수관에 오수관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하수배관 확인 바란다고 요청하셨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했을 때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육안으로 판별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하수관과 같은 데 직접 들어가서 실질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사 용역을 시켜서 12월 5일까지 최종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해서 보고자료가 나오면 꼭 자료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공히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1쪽 한번 보시겠어요. 11쪽 보면 각종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 나와 있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아래 보면 정부합동감사라고 나와서 갈산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보면 관 식별을 위한 오수관 상단에 흑갈색 경고용테이프를 설치하면 되는 것을 저희가 근거 없이 못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0만원이 잘못 사용된 게 적발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갈산중학교 부근에 지반이 밑으로 조금 처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현장조사 나갔을 때요. 그래가지고 다짐부족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터지지 않았나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게끔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적사항 중에 설계부적정 해서 700만원 감액조치 받으셨잖아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공사 전에 설계 시에 우리 구 감사팀이나 인천시에 자체계약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나요?

의뢰했는데도 이렇게 발견을 못 했습니까?

지금은 공사계약 전에 설계 적정성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게 돼있죠?

그 당시는 그거를 안 했나요?

아니,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도 그 정도 파악을 못 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못 한 거죠?

그 설계는 직원이 했어요? 아니면 업체에 맡겼어요?

시에서 설계를 한 건가요?

시에서 자체에서요? 아니면 시에서 맡긴 업체에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사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설계하는 용역에서 거기에 관한 전문업체죠?

그런데 전문업체에서 그 정도 식별을 못 하는 건가요? 그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어쨌든 테이핑이든 뭐든 간에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감액조치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했던 거는 전문업체에서 했던 거고. 전문업체에서 그 정도 못 했다면 전문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구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것 왜 못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구 부서에 관한 생각이고 애초에 감사를 받았다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미리 그것을 인지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관로사업이라든지 사업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 이후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19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녹색성장팀이죠? 여기는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구 단위 종합계획 내용이에요. 2011년 6월 1일 수립한 구 계획 중에서 2011년 세부추진계획 외 4개 분야, 47개 실천과제 추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 굉장히 큰 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4개 분야가 뭐예요?

팀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어쨌든 예산사업이든 지금 사업비로 올라온 게 얼마예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잘못 확인하신 것 같은데!

지훈

임지훈위원

556억 3600만원이 예상으로 돼 있거든요. 엄청난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 4개 분야 정도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감사자리에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556억 36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단계는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2011년도 세부계획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팀장님께서.

현실성이 있다! 혹시라도 이게 계획을 위한 계획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인지 우리 팀장님은 어떤 쪽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보세요?

사업비가 지금 총사업비죠? 556억이. 그렇죠?

그 총사업비 기준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추진될 사항이 어느 건가요?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죠. 556억 다 집행됐어요?

그럼, 아직 완성이 안됐잖아요. 지금까지 된 게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산 반영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죠?

각 실․과에서 하지만 이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녹색성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죠.

업무파악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다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세부계획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은 어때요?

43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후변화체험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시물품 제작단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공정률 22%로 현재 전시물 설치 영상콘텐츠하고 사인그래픽을 검토해서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은 그렇고 가장 문제점이 뭐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체험관의 시설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이번 본예산 때 차량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이 없어서 원래는 투어 형식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안내 관람객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까지는 됐고요. 향후에 개관했을 때 물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유치원 학생들도 있고 단체관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개인관람도 있겠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개인관람객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이 걸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할 때 저희 시설이 기후변화체험관이고 녹색성장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것을 아주 표면화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지훈

임지훈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내년도 되면 7호선이 개통돼서 굴포천역으로 해서 전철이 접근이 쉬울 거고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지금 4개 노선이나 다니고 있는데 시내버스 다니고 있는 것도 홍보를 할 거고 단체객에 한해서는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단체관람객을 모셔다가 관람을 시키고 본인들 귀가할 수 있게끔.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건립계획 때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지훈

임지훈위원

해보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원래 취지대로 계획대로 하게 되면 유수지 옆에 거기를 복개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당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돼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창 확보 저기로는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공원면적이 또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없는 것을 차라리 표면화를 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녹색성장 시책에 일조를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립하기 전에 건립준비위원회라고 있었죠? 건립하기 전에 건립준비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립준비회의도 했을 거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교수님들이라든지 몇 분이 구성이 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가 있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그 앞에 롯데마트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롯데마트 주차장활용 건 그게 가능합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또?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리고 그쪽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개인 사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또 대책이 뭐가 있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 두 가지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하나도 안 돼, 둘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쨌든 주차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현실성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인근 저희 노인회관이라든지 인접한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 방법도.

지훈

임지훈위원

노인회관 인접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를 그렇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세요, 실효성 있는 대책! 지금 없잖아요. 불법주차해요? 걸어오라고 해요? 버스노선 만든다, 구청차를 가지고 순회를 한다, 이게 실효성 있는 해결책입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저희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고민은 처음부터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건립준비위원회 회의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아직까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오픈이 언제입니까? 오픈이 언제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건립했을 당시부터 고민했던 게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준공 나는데, 개관을 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죽 하니 감사를 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사실 오래 전부터, 초창기부터 기후변화체험장에 대해서 태동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대 때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했었고 현 과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면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장제로 257번길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박종혁위원

공원 앞쪽에. 이것을 인근 상가에서 그냥 24시간 점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가서 갈월동로에 있는 굴포3교 쪽도 24시간 화물주차장 비슷하게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차관리과 감사도 하겠지만 엉뚱한 데 가서 주차요금 받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셔서 뭔가 개선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관련 과하고 협조를 좀 맺어서 될 수 있으면.

박종혁위원

임지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적정성면에서 우리 의회한테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안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과장님. 하지만 그런 답변이 전혀 없으세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연구 많이 하시고요. 56쪽 보시겠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설치계획 중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과장님.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자전거 이용자, 이용하는 구민.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준공일에 보면 “2012년 4월 실시설계 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이것은 4월 준공 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11월에 용역 들어가면서 바로 저기 할 거지 4월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실시설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가 먼저입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단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 의견이,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민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럼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실시설계를 우선시하고 주민설명회는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끼워 맞추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어떻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실시설계기간 중에 처음에 초기 착수하게 되면 착수와 동시에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 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지금 큰 틀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큰 틀이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라도 몇 차례든간에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여러 위원님도 많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차폭이니 노면폭이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주 정밀하게 잘할 걸고 믿고 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에 하수관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했거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16개 사업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3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개 추진! 2010년도에는요?

토털 포함해서.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죠?

공사 이후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사업자가 도로복구를 하게 돼 있죠?

도로복구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작년도 게 준공이 안 된 게 있나요? 올해 준공 안 된 게 몇 개입니까?

몇 개를 제외하고 12월 중순까지…….

공사 완료 이후에 도로복구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그게 규칙이 있나요?

공사 끝나고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왜 당신들 안 해” 이렇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규칙이 없으면 방법도 없을 것 아닙니까? 내일 할게, 모래 할게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 계속 도로과에 전화 들어옵니다. “도로 왜 엉망이냐!” 그럼 도로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결국은 구조물정비비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받았으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완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 주민들은 아우성이야! 도로 뜯은 지 1년 됐어, 2년 됐어? 엉망이야. 그럼 그것 누구 돈이에요? 도로 복구하는 게. 결국은 우리 구 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복구 이후에, 처음에는 가포장하죠?

가포장 이후에 완성할 때까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로복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수관공사가 끝났어요. 끝난 이후에 가설포장을 했어. 가포장을 했는데 가포장 이후에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기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주든 주는 거 아닙니까? 줄 때 당시에 계약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세요.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자를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게 하세요.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공사 이후에 원상복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번에 구정질문했는데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도 지하철에서 전체를 다 안 해 주겠다. 그것 알고 계세요. 혹시? 일부분만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우리가 깨끗이 깔아줬는데 왜 일부분만 해서, 도로 다니시다 보면 알죠? 누더기 도로.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 공사하면서 일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복구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쓰십시오, 정말로!

철저하게 신경 쓰시고, 기간이 너무 지나지 않도록! 지금 구간공사 완공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말씀 이해가 가요. 하지만 구간공사가 멀리 떨어진 부분들은 복구를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한 번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비용 단축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 비용은 중요하고 구민들 다니는 도로는 중요치 않다? 이건 맞지가 안잖아요.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22-15에 보면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실질조사 이런 게 세 건이나 있는데 4900만원, 539만원, 16쪽에 3119만원이 도급액으로 나갔는데 이건 뭐예요? 금마초등학교 주변에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14억도 들어간다며.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14억 안에서 지금.

정석

장정석위원

그 돈이 14억 들어가서 선집행이 된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용역을 준다든지 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용역비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14억 안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4억 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3월 17일 도급을 줬어?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 했을 텐데. 7억뿐이 없어서, 날짜로 볼 때.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급을 준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예산을 선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뇨, 돈은 있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돈은 있었어요! 그럼 그 사업에 이 세 가지가 콘크리트 아스콘 버리는 돈, 이런 돈이라 이거죠? 이게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4억 안에 들어있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14억 안에 포함된 돈으로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처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간 거고 밑에서 두 번째 거는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로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또 다시 지금 집행을 한 거고요. 16페이지는.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임지훈 위원님하고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체험관 바깥을 지나다보면 참 초라하게 작은 건물 아니에요. 얼마나 커요? 바닥 평수가 몇 평이에요? 전부 다 몇 평이에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대지면적은 1만 3496평방미터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4000평. 그럼 이게 주차장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굳이 가보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든지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봐요. 저는 항상 기준이 구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거지 뭐든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게 할 거 없이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딱 관두면 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준공이 되지만 옛날 전임자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구청장으로 따지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거꾸로 인천시 예를 들어서 은하철도999가 있는 것도 그때 의회구성원이 거꾸로였어요. 그 양반들이 찬성해 줘서 된 거라고. 안 되는 건 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긴 과장님이 한 분 계신데 하기는 아까운 말인데 모두가 예스할 때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로 쫓겨 가니까 노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주차창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차 아니고 누가 거기 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 넓은 땅 있는 데다가 만들면 되고 물론, 거기 굴포천이나 개울 위에다가 만들어야 조건은 좋았겠지만 굳이 그것 해설사를 두고 할 만한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역지사지거든요. 인천시가 빚을 많이 졌다고 난리쳤지만 앞으로 또 4년 후에는 거꾸로 빚졌다고 그런다고. 아무래도 운동장 지으려면 빚 또 져야 되니까. 그런 것마냥 우리 위원님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래서 이거 뻔히 주차장 하나도 없는 걸 처음부터, 우리 임지훈 위원님 아까 참 좋은 말씀하시데. 처음부터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계속 연구하다 준공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의 해결책이 길에 노상적치물 치우고 거기다 차 대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을 어쩔 수 없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트센터도 공을 가졌다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야단이고 또 지금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놔가지고 우리가 뒤치다꺼리하느라 볼 일 못 본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기왕이면 합리적인 걸 해가지고, 저것 누가 봐도 나는 바깥에서 몇 번 봤어요. ‘저 안에서 무슨 기후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 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오늘 두 분, 세 분들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미숙 과장님, 혹시 자전거 타실 수 있으신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면 부평구를 자전거도시라고 얘기하고 자전거팀이 있다면 서둘러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몇 기 진행됐나요? 몇 분이 수강하셨나요? 전체 토털해서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상용

김상용위원장

누진도 괜찮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10월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총 231명이 수료를 했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직접 봤는데 다들 좋아하고 또 열심히 자전거 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뵀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학교에 자전거보관대를 얼마 정도 확충을 했었습니까? 여태까지 누계해서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순수하게 학교만 말씀하십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학교 플러스 정류장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교하고요 총계하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 부평구 것 말씀하십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총 보관대가 112개소에 539조에 4513대분하고요. 학교에는 보관대 113조에 1228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제 학교는 예산부족으로다가 확장을 안 하는 건가요? 일부 학교에서는 자전거거치대를 계속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던데.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이 2009년하고 2010년만 되고 올해는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평구가 생활자전거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레저를 통한 자전거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침에 보다보면 GM대우라든지 앞에 부평역으로 인접하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또 학생들도 등․하교를 자전거로 많이 활용해서 저희 부평구는 생활형자전거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현실적인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킬로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자전거전용도로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부평구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인도에 있는 거 말고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부평구는 3개 노선에 1.39킬로미터 삼산동에 거기에 3군데 돼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삼산동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레저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상 자전거도로로 보시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도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쪽도 일단은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생활형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라뱃길이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자전거도로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향하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정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질문의 요지가 뭔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저희가 자전거정책을 하고 자전거팀을 만든 이유는 생활자전거를 통한 부평구의 경제 활성화가 목표이지 부평에서 서울까지 아라뱃길을 통한 레저용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뚜렷하게 팀을 분리를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지정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아니면 답변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목표가 부평구 안에서 자전거 이용 인구의 저변 확대와 생활형자전거의 확대이지 레저용자전거의 확대는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뚜렷하게 레저라고 표시된 것보다도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형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팀이 신설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과장님께서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각오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전거를 타지 못하신다, 이것은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다가 자전거도로를 놓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구청장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놓자고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몇 년째 정책을 기반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다면 정책을 기반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의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더 정책적으로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다면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익 관계단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은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 느낌상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이게 됐을 때 미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쾌하게 갖고 계십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타구 사례에서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단점 같은 것을 극복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장 이해관계가 되는 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민간단체의 그분들하고 같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타구의 사례는 저희가 참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출발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고요. 부평구가 갖고 있었던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시민사회 참여라든가 아니면 작지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타구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갖고 이것을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고민의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랑 다른 구의 입장도 정책의 출발점도 지향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의회랑 논의하실 때 힘 있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21-27쪽에 보면 고압가스 냉동제조 업소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냉동제조업소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말뜻이 냉동제조업소하면 냉동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밑에 현황에 보다 보니까 종교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에서 제품을 만드나.

알겠습니다. 아까 장정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앞으로 잘하라는 걱정스러운 취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후변화체험관 주차시설 부분은 어떻게든간에 과장님이, 또 이와 관련된 담당 팀에서 해결을 해야 될 숙제라고 봐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화관광 부평’ 해가지고 많이 그 쪽에 사업을 펼칠 모양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부평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 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게 당장은 아닐지언정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단체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이 주차구역은 필수요인인데 주차장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차후라도 근처에 모르겠어요. 근처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진짜 아주 심사숙고를 아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 부임해서부터 여태껏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해서 될 수 있으면 개관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우리 팀장이라든지 실무자,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거기 아직 홈페이지는 개설이 안 됐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아직 CI(Corporate Identity)라든지 이런 게 지금 결정단계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결정이 되면 홈페이지를 바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가능하면 개관 전에 홈페이지가 먼저 구축이 돼서 PR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21-46쪽에 보면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이게 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도로도 개설이 되는 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까 장정석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복개해서 하수도로 쓰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이왕 공사를 할 거면 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해드리겠다 하고서는 절차를 밟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향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업에 도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그냥 복개하고 하수도시설 만들어 주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까지만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에요. 절감되지는 않고.

용균

유용균위원

절감되는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본 위원이 저번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께 질문드렸지만 청장님도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감이 넘쳐보였으니까요. 과장님도 방금 전에 우려 아닌 걱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하셔서 우리 인천에서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자전거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위탁하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해가지고 시범학교라든지 동주민센터, 북구도서관 같은 데를 순회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순회하는데 수리해 주는 주체가 어디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주체가 공공일자리사업 쪽에서 신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한 분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지금 순회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문가를 모시는데 수리하려면 수리장비도 필요할 거고, 다시 말해서 현재 시중에 있는 자전거수리업체가 이동해서 다니는 그런 형태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에요. 업체는 아니고요. 전문가 한 사람을 저희가 뽑습니다. 의뢰를 해서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나머지 사람하고 같이 다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수리장비나 이런 거는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시범학교는 만원 미만은 저희가 해 주고요. 일반 민간인들은 5000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리장비나 교환부품이나 이런 게 구에 다 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장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사람만 한 사람 신청 받아서.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전문가 한 사람 받아서 다섯 사람 같이 해서 6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자리기획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얘기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특히 치수방재팀장님을 비롯해서 진짜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부평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믿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항상 때만 되면 홍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굴포천 내지는 우리 부평구의 수해대책 흐름도를 지도를 그려서 다들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평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이 돼서 어떤 흐름도로 해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관리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치수과 최 주사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더니 잘 정리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상류에서 아무리 하수관거 잘 준설하고 중요하지만 밑에 하류 쪽에서 아라뱃길이라든지 굴포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밑에서 막혀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지도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출석 요구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치신 후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내일 행사가 있죠?

그것을 꼭 이런 감사기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 안 하던 행사가 처음 있는 건데.

낮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하던 행사를 시 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은 있었어요?

예산 없이 그냥 하는데 식전행사까지 크게 하는 행사 같은데?

그분들이 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찬조도 좋고 다 좋은데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빌려서 그냥 하는 거로 했다?

이거 예산은 얼마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200만원이면 그 예산을 어디서 쪼개갖고 하시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6 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했나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이 있어요.

2011년 이전하고 2011년도 교체, 43개소에 6개소 교체고 23개소가 향후 교체대상으로다가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 도착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내가 시 설관리공단에 자료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부평구 보안등 보수수량, 인건비 내역, 자재비 내역, 장비비 내역을 뽑아 온 게 있어요.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관계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평에 보안등,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팀장 여기 오셨나요? 담당부서 팀장님.

그래요! 제가 받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나왔어요. 3년 합계가 4억 8767만 130원으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답변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내일 오전에 다시 여기 나오시나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도로과 할 때 나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부분만하면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은 내일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

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재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요 숲 가꾸기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100만원을 했는데 기간근로자 보수로 1000만원을 다시 전용을 한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주는 것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잠깐 위원님들께요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잠깐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 과에 세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전지예술시범거리 조성, 그 다음에 함봉근린공원 조성 철저 및 향후 대책마련 이 3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시정요구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은 시설공단 내 기간제근로자 128명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인천나비공원 내 지하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단지 피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못 했고요.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지예술시범거리 조성에 관한 것은 교통거리 일부구간에는 동절기 등 전지를 미적인 시각에서 예술품처럼 가꾸어놓아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또 다른 효과를 생산하고 있음. 우리 구에도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에 접목하여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망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도 금년에 평천로, 갈산로 사거리에서 수출공단 오거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버짐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 3～4년 후에는 아름다운 수형이 유지되도록 지금부터 제1차년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 뒷길 길주로 부평구청에서 심복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약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함봉근린공원 조성 철저 및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공원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 호봉도시자연공원 폐지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 함봉근린공원, 장고개근린공원 청원새싹공원 등으로 세분화 과정에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선포배드민턴장을 공원시설로 반영토록 하고 도시자연공원 조성 주체가 인천시로 자연공원에서 분리되는 근린공원 등의 공원조성 주체 또한 시에서 추진토록 지속적인 요구를 건의토록 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보게 되면 인천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도시계획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봉도시자연공원에서 분리되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참여해서 조성토록 협의와 건의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예산전용 내역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금액 증가로 인해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산 관련 부서인 예산팀에 문의를 해서 보니까 이것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능한 사업이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자 해설사 보상금 해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이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동수녹지공원 가설휀스 설치공사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고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설계변경과정에서 저희가 수목.

도재

이도재위원

어떠한 설계변경을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어렴풋이는 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부족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휀스 설치에 관한 문제하고 저희들이 수목 수종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지 이유 좀 대주시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공사금액이 크고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도 설계를 하다가 오류를 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떠한 예산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변경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 보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건가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저희가 RPP가설휀스 재료를 재활용할 시에 파손우려가 재료 두께가 있어 보관 시 적재장소의 다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EGI가설휀스로 설계변경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획 일반조건 규정에 설계변경 요건에 부적합하다. 이런 지적을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준공 후에 EGI가설휀스를 적재 장소에 보관을 했는데 이 자재를 분실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EGI가 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재

이도재위원

스텐휀스는 아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그럼 스텐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RPP가설휀스 재료를 재할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저희가 EGI가설휀스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EGI가 어떤 제품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EGI는 부평4동에 재개발 현장에 쳐져있는 휀스를 말합니다. 함석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함석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가설휀스 함석 종류로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휀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동수녹지 동수교회 측 조성 이게 같은 내역인가요? 그 밑에 동수녹지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절 같은 내용입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0쪽 좀 봐 주십시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사방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024만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설계액과 도급액의 차이,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당초에 1억 91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잔액이6024만 원이 남은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장소가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사집행 잔액은 사실은 저희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방공사 사업은 어디에다가 했어요? 장소 좀 얘기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산곡1동과 청천1동 사이에 석촌약수터 원적산 계곡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두 군데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이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지역에도 작년에 9월 22일 곤파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중 피해로 인해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사업할 장소가 아니면 사업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6000만원 남았지만 다른 장소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6000만원 남은 것은 그냥 반납한다 이 말이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이라는 게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사방공사 목적인데 다른 데도 사방공사사업이 필요했을 거라 이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집행 잔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재

이도재위원

사방공사 사업으로, 사방공사 몫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조사업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 지역 외에는 못 쓰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줄 봐주시면 소송현황에 대해서 작년 9월에 곤파스로 인해서 차량파손이 돼 가지고 상대자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 화해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화해공고가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화해공고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처리내용.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차량파손에 대해서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요. 그 금액은 현재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화해공고 결정이라는 것이 손해배상 85만원 선으로 해서 서로 화해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5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끝낸 그런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85만원을 지급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올 8～9월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상인이 일신동에서 도로 옆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물론 조그만 1톤 차량이라 그게 불법이겠지만 영업을 하다가 가로수가 썩어가지고 떨어져서 앞 유리가 파손된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한 적이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곤란하다고 해서 처리 안 해줬습니다. 그럼 이런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때 일신동 구간에 아마 불법노점상식으로 원래는…….

도재

이도재위원

노점상은 아니고요. 1톤 차량 봉고차에다가 뻥튀기 과자를 싣고 거기에서 노점을 펼쳐놓지 않고 지나가는 상인한테 해서 주고, 지나가는 사람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그게 갑자기 가로수가 썩어서 내려앉아서 1톤 차 앞 유리가 파손된 적이 있었잖아요. 전문적으로 노점상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시하고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태풍 곤파스로 인한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차량을, 이것도 사실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에 주차된 차량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불법주차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했을 때 이분들한테 피해액을 저희들이 보상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곤파스로 인해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넘어졌다 이 말이죠, 바람이 불어서. 그럼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불법주차 그것을 따지면 되는 것이고 가로수가 썩어서 유리가 파손된 것은 부평구에서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파손된 거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때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일부라도 아니면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왜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시하면서 안 했습니까? 보상을. 이런 거 손해배상하고 그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분이 불법주정차식, 주박차식으로 영업을 하는 부분을 그분이 인정하시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것이 정말 가만히 있다가 가지가 떨어진 부분인지 어떻게 해서 된 건지는 입증을 못 해서 그분한테 저희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서 물어보니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박차가 아니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낮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낮에만. 1톤 차량이면서 과자, 뻥튀기 해서 파는 사람이 밤에도 장사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옆에 가로수가 썩어서 갑자기 넘어져서 유리가 파손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인한 것은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시인한 거지 그 이상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부평구청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얘기한 겁니다. 민원제기가 온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곤파스든 어떤 불가항력적이든 가로수가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을 때 불법주차로 인한 태풍 피해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원 같은 데에 소를 제기해도 사실상 그곳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분도 항상 불법주정차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인정하시고 그 피해를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해 준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분이 며칠 동안이 아니고 보름 가까이 저한테 몇 번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차량은 불법차량에 대한 주차딱지를 떼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가로수를 잘못관리해서 나무가 썩어서 그게 내려앉아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은 여기에서 그것을 지금 배상결과와 마찬가지로 배상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그때 당시도 일부에 책임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시인하셔야 됩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도재 위원님께서 진짜 주민을 적극적으로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의 발로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분에게 진짜 도의상 그런 변상을 못 해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분과 우리 직원과의 대화중에 “정상적인 위치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어떤 손해배상금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이 참 불가합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접은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동네주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얘기지만, 가로수 관리를 갖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잘 관리했으면 나무가 썩어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쓸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들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쪽 봐 주시면요. 굴재미 공원조성 해가지고 산8-1번 나와 있죠. 그게 사업기간을 보면 미정으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 여재만 과장으로서 언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계획이. 언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면적이 약 2만 2000제곱미터인데요. 1944년도 총독부령으로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미조성 공원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예산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그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내용은 산에 붙어있었고 그동안에 경찰학교 근처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된 부개1동과 접해있어서 조성을 하더라도 공원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계속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성이 되는 게 주민을 위해서도 좋고 저희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도 고질적인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다 아시다시피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 굴재미 공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종합학교가 이전하면서 생긴 두 군데 공원하고 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서 언제부터 한다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아는 바가 없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개선문예식장에서 시장로터리를 오면 언젠가 한동안은 시장로터리 부분이 말끔히 정리가 돼가지고 상인들이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다시 생겼는데 제가 집 방향도 그쪽이고 그쪽에 자주 일을 보러오는데 다섯시 정도만 돼도 그 사람들 포장마차가 7대입니다. 정확하게 7대예요. 7대인데 그 큰 차량 7대를 갖다가 시장로터리에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시 설관리공단 에서 주차관리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시 설관리공단 에서 책임이 있다! 물론 도시경관과나 도로과나 위생과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 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 미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시 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들이 7시에 퇴근하죠?

그럼 그 사람들 차량을 벌써 보기만 해도 시각적으로 아는데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 차량을 7시 전에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영업차량들이 7시 전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금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는 공원녹지과 소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내일 어차피 주차지도과라든가 다시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아까 김상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행사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4시부터 5시까지 그런가요?

3시부터 4시까지! 어정쩡한 시간인데 그냥 기념식만 하고 가는 겁니까?

그럼 그것은 예산 드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돈은 200만원밖에 없다는데 저녁이나 우리 초청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안 줘요? 가면.

그럼 안내장은 몇 장 보냈습니까?

그래도 몇 장인지 알겠지. 인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표라도 붙였을 텐데?

몇 장 보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장님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는 몇 장 보냈어요?

그것을 자랑삼아서 저한테 와서 같이 가자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있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 사람 이름이 쓰여 있는 거야. 6명한테는 내가 받았어. 그런데 딱 보니까 모두가 옛날에 모 정치인하고 같이 관계있는 사람들만 다 보냈더라고요.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 모 정치인한테도 안내장 보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까도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여태껏 몇 분이 운영이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물론 기념식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안내장은 내가 모르겠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내가 확인한 6명이 다 정치인하고 관련된 사람한테 보냈으니.

거의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안 가봐도 누가 왔나 다 알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난 또 그 양반도 오시나 그랬더니 그 양반은 안내장은 안 했지만 혹 알고 격려차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가 된다면 바로 그래서 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련단체장들이 임기 전 관두니 임기가 끝나고 더하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문자, 제가 문자 왔냐고 물어 본 게 아니라 자랑을 하면서 밥도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나는 시간도 기억을 못 하는데 식사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공인이 되셨으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1쪽 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제가 그전에도 일신공원에도 모래뒤집기 사업도 해보고 교체사업도 해봤습니다. 요즘 가져오지 말래도 애완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저분 해 지니까. 그런데 소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래소독? 그냥 한번 뒤집는 건가?

물론 여기 몇 개소하고, 몇 개는 교체 대상이고 한데 뒤집는 것도 좋고 모래를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봐도 알아요. 모래가 다른 데 건설현장에 쓰든지 폐기물이 되는지 모겠지만 꼭 좀 잘 재조정하셔서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다음 분 질문하시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공원녹지과 여재만 과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공원조성팀에 최종순 팀장님이나 김연 팀장님, 신경철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우리 숲 조성에 앞장서 주시고 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 감사장에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주요업무 정책감사자료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공원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어요, 노후시설 보수교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22개소 그리고 목표는 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교체가 필요한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내년 1월까지 전 개소를 다 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예산상의 이유로 도저히 못 하니까 2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해서 2014년까지 전 개소를 어린이노후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 된 건데 교체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 거에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저촉되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수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22-2쪽 공원보수공사 내역에 보면 수리 라는 건 없어요, 다 교체지. 뭐 때문에 수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하고 교체로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22-22쪽요?

상재

김상재위원

네. 공원 보수공사 내역에 보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22개소는 보수라든가 간단한 고치는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수감자료 22-2쪽이에요, 2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가 하나도 없어요. 먼젓번 서류에도 봤듯이 전부 다 교체로만 돼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간단한 보수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단히 보수는 하고요.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거, 진짜 돈이 들어가서 전면교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주기로다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교체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시 설관리공단에서 교체를 하는 것은 뭐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교체를 하는 건 뭐예요?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그 부분 자료요청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수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리고 교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관리도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체는 무조건 시 설관리공단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저촉이…….

상재

김상재위원

안전관리법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어요. 이거 보수해서 써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수를 아니라고 보수내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수 없이 그냥 무조건 교체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역이 전혀 없어요. 보수를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이거 좀 공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시 설관리공단에 공사를 저희들이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보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보수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도 하고 저희가 어떤 민원사항이 제기됐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보수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보수의뢰가 들어오면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수를 하다 하다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녹지과 보면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해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몇 개의 보수를 해 주는가 그거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팀장님들 자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보수가 아닌 교체로만 나가니까 왜 꼭 굳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2개소라고 하는 것은 보수나 정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설 그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 22개소 외 이게 수 백 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거의 다량은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보수한 실적이 없어. 어디, 어디 지역에 뭐, 뭐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나서 이것을 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보수가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상세한 보수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일단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시정요구 사항을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좀 근거를 갖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시정됐는지 이런 부분이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환경국장님하고 다른 과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식재 후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적산공원에 빈터에 몇 해에 걸쳐 갖고 식재를 해났는데 제가 집이 거기다보니 오다보면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식재를 한 다음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그곳에 풀베기라든가 비료주기 같은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칫 여름철에는 제초가 2～3일만 늦어도 민원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오인이 되는 수는 종종 있는데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종 그런 시기를 다른 데, 급한 데를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실기하는 적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제 질문의 요지는요. 식재를 해서 일정 정도 행사가 끝나고 나무가 자랐으면 필요한 곳을 식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대중행사다보니까 막 대충 심잖아요. 그렇게 되면 죽은 나무도 있지만,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식재한 나무들을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다시 식재하는 작업을 하시든 이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올해서부터는 대단위 식목행사보다는 권역별 식목일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심었던 나무들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간벌해서 심을 데 있는 곳에 옮겨 심는 작업을 내년에 예산도 없으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념식수를 하잖아요, 무슨 행사 있을 때 마다. 이것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기념식수를 하면 꼭 이렇게 명패를 심잖아요. 누구누구 시장, 누구누구 청장. 이렇게 존함이 쓰여 있는 게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이분이 열정적으로 했으면 칭찬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 번 이분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념식수한 것을 잘 관리해 주시든가 아니면 같이 협의하셔갖고 기념식수만 하시고 밑에 돌로다가 하는 것은 개선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림행사의 사후관리하고 기념식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다른 사업 같이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을 기왕에 이렇게 알고 있는 이상 꼭 이 문제를 짚고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2쪽 한번 보시겠어요. 수목훼손비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의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도로부서에서의 어떤 점용허가에 의한 가로수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는 비용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에 보면 28건 7138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1년도 보면 35건, 9월 말 현재 해서 1억 2874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곡동에 재건축아파트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주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7쪽 한번 보시겠어요. 7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표가 나와 있죠. 5쪽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면 5, 6,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을 프로테이지로 뽑아놨잖아요. 다른 곳은 거의 90%대, 90% 이상 또 적게는 88%, 90% 이렇게 돼 있는데 7쪽에 보면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약재구입 해가지고 69.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알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감사자료가 우리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에 질의해야지 어디에 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급자가 워낙 싸게, 예를 들자면 반드시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관련되는 농약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빨리 처분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가로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품의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예상을 하지 못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결정을 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10쪽 한 번 보시고요.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반납액이 806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상액이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 이 정도 반납했는지라는 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거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 작성해 주시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양식이.

지훈

임지훈위원

11쪽 보시면 용역 현황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나비공원 자연교육센터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해서 1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요! 15쪽 한번 보시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공원녹지 조경사업 식재현황 및 하자 보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적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심었기 때문에 하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자내용을 보면 2번, 9번, 14번 이렇게 해서 유별나게 영산홍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그렇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영산홍수목이 원래 식재를 했을 때 고사율이 높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게 추위에 약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셨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산홍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요. 다른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미리 그것을 파악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16번 보면 12번째 무네미길 수목환경 개선사업에 식재 맥문동 4종 해가지고 1만 3977본 이게 맞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자 보수가 많이 생겨서 다시 식재를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무네미길 쪽에 아마 일반 사람이나 누가 일부러 훼손한 부분이 또 많았고요. 그런 인위적인 훼손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관리감독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풀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 1만 3000본이라도 면적으로 치면 그렇게 아주 엄청난 면적은 안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번도 보면 부평여중 생태숲 조성 사업해서 500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물론 업체공사죠? 여기는 용역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식재 이후에 하자보수까지의 의무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얼마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용역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업체가 상당히 작업범위가 넓었어요. 1년 정도 심어놓고 전부 이렇게 많이 고사돼버렸어요. 업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 책임은 어디에서 봐야 되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자보수이행금이라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행금은 여기다 어느 정도 넣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5%.

지훈

임지훈위원

이행보존금이 5%.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식재 이후에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금 작업한 비율로 본다면 5%가 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5%가 넘었을 때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 넘는 경우는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들도 사실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하자 보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 업체가 건실하고 하자보수예치금으로써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금액이 컸을 때에 5%라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업체가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그 뒤에 돌아오는 책임은 바로 우리 부서한테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에 약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더욱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22쪽 한번 보시겠어요. 공원 보수공사를 보면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 정비사업이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시설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수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에서 하는 거고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체하실 때 어쨌든 어린이시설물이면 미끄럼틀, 그네 또 농구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걸 철거를 해야 되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철거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폐기물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폐기물 처리로! 지금 2010년도에 어느 정도 됐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폐기물 처리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 건수하고 양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기억은 못 하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폐기물 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 비용이 들어오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어디로 넣으신 거예요? 수입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재활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교체 이런 거는 거의 그런 비용이 안 됩니다. 이게 나무 같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지금 보면 철구조물도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처리를 제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이렇게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비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철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돈으로 폐기물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목구조물이다보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죠.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

갈산1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연장됐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진입로 개설사업요?

박종혁위원

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박종혁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 무관한 사업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저희 공원부지에 보상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원래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고 해놓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시는 건 또 뭐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보상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혁위원

이게 고무줄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이해는 가지만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세워놓은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천농장길도 마찬가지고. 그때 되면 미뤄버리고, 또 미뤄버리고! 이 예산이 수반돼 있었잖아요, 원래 사업예산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청천농장길요?

박종혁위원

청천농장길도 마찬가지고요. 청천7길 도로개설사업 이런 부분도 전혀 협의가 없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아직 협의 못 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갈산공원 진입로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오면 아는데 그쪽에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우리 부평구의 도시계획에 공원을 이렇게 선정해 놨다. 계획을 잡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 토지소유자들은 기다릴 수가 없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몇 년 전에, 얼마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과감히 풀어주든지 이거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지금 아직 현행법적으로 조건은…….

박종혁위원

구에서 안 하시면, 구에서 위반했으니까 시에서 잡아 준 거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박종혁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공원 지정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그렇게 제안을 올렸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준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을 입안한 거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

박종혁위원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입안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도시계획 입안된 거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적기, 그렇지 않으면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 공원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시에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예산사정 때문에 이것이 자꾸 뒤로 딜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왜 정말 구민들의 사유재산에다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딱 입안해놓고 기다려라, 무조건! 이게 행정관청의 횡포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인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해결책이.

박종혁위원

그 사람들 얼마자 답답하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도 그것은 감지하고 다 이해하고.

박종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부서라든가 국비지원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과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감히 그게 안 되면 풀어줘야죠. 사유재산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멀쩡한 남의 재산에다가 지구단위 받아놓고 재산권행사도 못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해 주셔야지 만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고무줄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것 끼웠다, 저것 끼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뢰성이 있겠어요? 빽 있는 사람은 먼저 해 버리고 빽 없는 사람은 나중에 하고 언제 기다려라? 참 답답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은 받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받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박종혁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답답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중기재정계획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들 면밀히 올려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고 “정말 현실을 알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이해를 해줘라.”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최소한 현황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아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왜, 이 진입로 빨리 끝내세요, 계획대로. 이거 고시공고를 왜 합니까?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22-14쪽에 있는 산지전용허가 현황 폴더를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가져오지 않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공원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LED라든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격등제를 실시한다든가 또 격등제를 하다보면 더 밝게 해달라는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최신에 나온 LED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절약되는 부분은 사실인데 시설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죠. 어차피 감사기 때문에 진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제는 이렇게 노후화 되고 새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LED라든지 이런 기자재로 변경하는 계획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수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특별히 정책자료까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수감자료 22-9쪽에 보면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희망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 예산은 통과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오고요.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설계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1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 조경팀이나 이런 데 근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일반인들 일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남동구 사람을 다 기용을 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2명을 배치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요. 이건 별도로 뽑은 게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녹지조경과에서 한 건 아니고! 아니, 기왕이면 부평구에도 사람이 많은데 남동구 사람을 채용을 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정책수감자료에 보면 사업마다 고용창출 해갖고 숲가꾸기사업에 연 인원 2500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연인원 1000명, 산림병해충 산림방지대책에 1250명 이렇게 고용창출을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맞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 사람 갖다 썼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거의 부평구 관할.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부평구분들 갖다 쓰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기왕이면 부평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가로수정비현황과 관련해서 한전에서 가로수 전지하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 녹지조경과에서는 몰라요? 한전에서 어디, 어디 하는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전에.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어디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우리 부서에서 다 알고요. 공문이 한전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어느, 어느 구간을 하겠노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어떻게 하고 한전 전선도 중요하지만 상가 쪽도 배려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까지 협의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이상하네?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내가 전화했는데 모르고 있던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어떤 민원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전에서 가지 치는 거요. 전지작업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조경과에서 모르고 계시던데?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아니, 민원처리는 됐어요. 일은 다 됐는데 제가 그 민원처리를 하면서 한전에서 전지를 하는데 녹지조경과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나 싶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평상시에 한전하고 다 소통이 되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소통은 되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하루만 그럼 안 됐나보네요. 그 구간만 안 됐나보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앞으로 한전하고 소통이 잘 돼서 전지작업 같은 것 할 때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놀이시설을 다 교체하는 게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언제까지 바뀌게 돼 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014년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또 늘어났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2년을 더 추가 연장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2년 더 연장이 됐군요! 아니, 그래서 기간이 임박했을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당초는 내년 1월이었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 안에 이것은 그냥 교체하시면 되겠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교체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부평구에 자투리땅이 생기면 거기가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이러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소공원을 다 군데군데 만들어놨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공원이 소공원이다보니까 녹지조경과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각 동하고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같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 조경팀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리를 해서 관리주체를 잘 정해줘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대표적인 데 두 군데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가 어디냐면 백운관광호텔 앞에 있죠. 거기 붙여놓기는 부평3동 통장협의회에서 관리한다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폐현수막이니 뭐니 해서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평1동에 두산아파트 옆에 공원 조성할 때 저도 나갔었고 과장님도 감사하게 그걸 조성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그것도 관리가 안 돼 갖고 거기도 지금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2군데를 제가 본 거고 그런데 단지 2군데뿐이 아닐 것 같아요. 부평구 전체를 다 해보면 이런 데가 또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비해서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동하고 연계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난 번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항상 민원을 하면 잘 처리해 주시는데 아트센터 대로변 같은 데 가로수가 다 죽어서,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을 가로수 쪽으로 치우다 보니까 가로수가 죽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고 새로 죽은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올 겨울에도 또 눈이 오면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그것 어떻게 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 정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가지고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 눈이 와서 염화칼슘 뿌려서 죽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잘 식재한 나무에다 눈을 쌓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나무 죽고 또 새로 사서 심고! 그거 연속 반복이 되면 결국 또 예산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눈이 많이 올 경우 신경 좀 써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 20-1-6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놀이시설,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 현황이 보면 72개소가 있는데 2011년도 이전에 43개소 교체를 했고 2011년도에 6개소 교체를 했고 향후 23개소가 교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모래관리현황 보면 뫼골공원에 17개소, 신트리공원에 38개소 이러면 위에 개수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이시설이 있는 건데 모래가 없는 놀이시설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숫자가.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리고 모래시설은 57개소인가 보죠? 밑에 있는 뫼골공원에 17개소하고 신트리공원에 38개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모래로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금속이나 오염도 검사, 기생충 검사를 대개 얼마만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구에서 하시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1년에 한두 번요? 놀이터마다 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기생충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 나오면 바로 뒤집기를 해서 한 번 뒤집고, 그러면 또 뒤집어요? 이렇게 그 모래 가지고 그냥.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저기 하면 저희들이 갈아서 다른 모래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검사해서 무조건 나오면 소독하고 뒤집고 그러는 거죠? 이게 기간이 얼마를 정해진 게 아니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노는 데고 요즘 보면 애완견도 놀이터에 데리고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오염이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놀이터도 보면. 그래서 이게 자주 교체를 하고 모래가 오래 있다 보면 없어지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시 새로 사다 보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노는 시설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나비공원에 매점하고 카페 들어왔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누가 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따로 계량기를 달았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별도시설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매점이 문 연 다음에 이용도가 어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매점이용도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씨 좋을 때는 많이 이용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매점이 생긴다고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빙과류라든지 그런 거는 판매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요. 기억나시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대로 지속되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여름철에는 빙과류를 취급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 과장님,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감사할 것 있으시면 계속 하시죠?

지훈

임지훈위원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없습니까!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22-10쪽에 보면 아니, 8쪽에요. 나비공원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2건은 지금 계약금액상 2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부가세 때문에 2200만원 금액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아래쪽에 보면 2001만 9000원인데 괄호 안에 보면 91.9%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건 낙찰……, 품의금액에서 계약금액 그러니까 계약금액으로 나눈 것이죠. 품의금액 나누기 계약금액!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사전품의는 앞쪽에 2176만원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1-2-4쪽에 보면 공원시설 등 운동장, 테니스장 사용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건수당 금액이 있는데 이건 시 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수로 하면 1253건이라 하면 단체든 이용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테니스장은 지금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아, 여기 건강공원 테니스장은 제외하고.

거기는 연합회에서 관리하면 사용료도 연합회에서 징수를 하나요?

연합회에서.

그러면 그걸 구하고 계약을 해서?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그러고.

테니스연합회에서 구로 납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별도로 테니스연합회에서 일반 동호회원들이나 일반인들이 거기 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사용료를 받나요?

그게 어떤 규정이나 단가 책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러면 테니스연합회에다 시간당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금액하고 단가를 다 책정해서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혹시 테니스장 말고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아니, 아니, 연합회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료 받고 하는 데가 다른 종목도 그런 데가 있어요?

부영공원 같은 경우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 하나요?

아니, 거기에도 보면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용료 안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사용할 때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 분들이.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사전에 예약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약만 하면 사용료 없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야구장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야구장은 지금 현재 야구 리그가 생활체육연합회인가요, 거기서 리그를 해가지고 그분들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이사장님,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할까요? 부영공원 야구장 관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시 설관리공단 에서 파악을 해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구연합회에서 거기 야구장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완전 공원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산자부땅하고 국방부땅하고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런 분위기인지 어쨌든간에 야구장을 만들어주고 한 거는, 시설 설치해 주고 한 거는 우리 구에서 해 준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야구연합회에서 독단적으로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하면 물론 사회야구인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리그 게임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일반인들이 거기 사용을 못 해요. 심지어 저희 부평구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리틀야구단들도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사회야구단이 와서 구장을 피해주라 하면 시합하다 말고도 피해줘야 된데요, 거기를. 그 사람들이 쓰는 일정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야구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리를 하고. 구장 사용료를 연간 얼마씩 받고 있답니다, 팀별로.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것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시 설관리공단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네요?

모래관리현황이 아니라 놀이시설 43개소, 6개소, 22개, 교체 6개소, 향후 교체대상 24개소에 대한 내역서를 최정환 씨!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최정환 신청했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왜 여태 안 와? 공원녹지팀에서 한 것 말고 시설관리 것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 것! 공원관리과 거는 바로 갖고 왔잖아. 그런데 시설관리 게 안 오냐 이거예요.

이걸로 보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갯수도 틀리고 다 틀리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0분간만 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어차피 잘못된 서류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자료를 원하고요.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양실험 성적의뢰라고 돼 있는데 모래관리현황에서, 모래뒤집기를 하면서 모래 중금속 오염도, 모래 기생충검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서류 자체는 전부 다 잘못 돼서 올라온 거네요, 이것? 이것 하나 달랑인데 왜 오신 거야? 시설관리 이사장님은.

모래사장 뒤집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인든 공원관리원들을 통해서 모래가 지저분하다든가 또 고양이나 애완견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든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소독도 해가면서 뒤집기를 하고요. 그 때문에 토양실험 성적의뢰라는 건 모래가 육안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끼끗하고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을 선정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나요?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해주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주기적일 수도 있고 그때 따라서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또.

상재

김상재위원

오염도측정은 얼마만큼에 가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오염도측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지저분하면 저희들이 뒤집기를 한다든가 모래를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모래가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 그런 곳도 혹시라도 몰라서.

상재

김상재위원

주기적인 게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냐라는 얘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재

김상재위원

1년에 두 번?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어린이시설이니만큼 만전을 기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