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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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충실한 질문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영일 감사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감사담당관장 서영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행정 감사 추진, 직소민원실 설치 및 민원처리 성과 분석 환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관리,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서영일 감사담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제가 전에 신청사에 관해서 하자인지 설계 미숙인지를 짚은 적이 있는데 창이 보온과 단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내벽 전체에 창호 일부를 인증되지 않은 고기밀성 단열창호를 사용해서 조치결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24미리 컬러 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단열에 문제가 크게 있었죠? 이게 검증이 된 건지 하자인지 설계 미숙인지 담당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이건 감사원에서 설계부서 감사를 했는데 내벽 전체 창호 일부에 인증되지 않은 고기밀성 창호를 사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24미리 컬러 복층유리로 설계변경 완료했다고 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답변해야 할 걸로…….

김옥수위원

아니, 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통보를 받았으면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은 다시 검토를 안 하고 감사원에서 통보된 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했던 결과를 받아서 진단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네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같은 자료 8쪽을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징계 받으신 분이 네 분이란 말인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대부분 음주운전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범죄네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경징계를 하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

김옥수위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공무원들은 언론에서 자기 진퇴문제까지 거론되던데 서구청에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경징계를 하셨네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이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경징계로 양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김옥수위원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됩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네.

김옥수위원

음주운전은 형법 위반인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하셨네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형법은 형법대로 받고 이건 행정벌로써 내부에서 받는 벌입니다.

김옥수위원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네.

김옥수위원

그럼 네 분이 면허증이 없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주치 상태에 따라 경찰청의 기준이 있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은 별개로 받고, 공직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취소냐 정지냐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서구 조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을 속이면 경징계, 두 번 속이면 중징계. 우리가 경징계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통보사항을 보고 분류가 됩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 때 다른 것은 표창이나 이런 걸로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 음주운전을 하면 중징계를 받습니다. 또 5급 이상과 중징계는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경징계는 구청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옥수위원

이분들은 누군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은 서류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공무원이 근무 도중에 품위유지를 못 해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정보공개규정에 의해서 개인 신상정보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의회에서 개인적인 비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개인 사항은 전혀 못 밝히겠네요? 감사가 안 되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아니요. 보여는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여는 드리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제시하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못 한다. 이러면 감사를 못 한다? 그러면 감사를 못 하죠.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보고 말하지 마라는데 볼 수가 없죠. 그걸 보면 밖에 발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봐요. 안 봤죠. 못 봤습니다, 무서워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말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들도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정수위원장

무슨 과, 뭐에 의해서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열람해도 된다든지.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법까지 인지를 못 했고요. 서류와 법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조례와 규정이 있다는데 이러면 감사를 못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못 밝힐 내용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면 어떻게 물어봐요?

류정수위원장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기남

백기남심사평가주무관

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 사생활 부분은 가리고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김옥수위원

이거 사생활을 묻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공무 중에 품위유지를 못 한 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기남

백기남심사평가주무관

어찌 보면 음주운전은 전부 근무 후 사건들이거든요. 사적인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퇴근 이후도 공무원 신분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남

백기남심사평가주무관

하신다면 위원님께서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김옥수위원

아니, 이 네 분이 있다고 하시니…….

기남

백기남심사평가주무관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는 못 하고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기소 중이거나 피의사실도 아닌데 공식 감사장에서 감사를 못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징계 기준이 모든 공직자들은 동일한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경징계 내용이 뭔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경징계로 견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은 시에서…….

이은주위원

경징계는 견책 딸랑 하난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감봉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 네 분은?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답변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말해야죠. 경징계면 견책, 감봉까지고 중징계는 면직 등 이렇다는 걸 말씀드려야죠. 아까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보호법 몇 조에 의해서 할 수 없다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계속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하면 이해하실 분이 없죠?

기남

백기남심사평가주무관

양정 규정이랄지 정보공개보호법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걸 여쭌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요. 그걸 여쭌 지가 2주 정도 되죠?

기남

백기남심사평가주무관

됐는데…

김옥수위원

그때 자료를 안 본 이유는 당연히 그 자료를 보고 외부에 공표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지고 온 자료를 안 봤습니다. 안 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셔 가지고 개인 사생활이니 안 된다? 이건 공식적인 감사입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대해서 집고 있는 거예요.

기남

백기남심사평가주무관

저희들은 그때 의회에서 물어봐서 정보공개법을 의회 쪽에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감사에 관한 법률과 개인 사생활에 관한 법률이 상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이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감사에 관한 의회 규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 묻지 마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답을 못 얻으면 이게 감사인지…….

하중

김하중전문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옥수위원

우리도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사 시에는 어떤 걸 묻고 답변을 받는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 발표하지 못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발표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도 역할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가 체납자 공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에 관한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 회의하는 모습이 각 실․과로 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차단하고 내부에서만 해도 가능한 건지를 서로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때 내부에서만 하면 외부로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야겠다고 하면 각 실․과에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걸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만 알아야 하는 건 감사가 아니죠. 주민들께서 우리를 의회로 보낼 때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우리끼리만 알려면 감사를 뭐 하러 해요?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끼리 앉아서 책 보고 ‘잘했네. 못 했네.’ 하면 끝 날 일을 중계까지 하면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감사가 아니죠?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리 법에 저촉이 되고 행정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신상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위원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누구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잘하라는 뜻에서 중요하지…

김옥수위원

아니, 김수영 위원님.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무가 있고, 이런 범죄자들이 서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끼리 알고 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려고 제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실명을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김옥수위원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직을 맡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의 의무인 품위유지도 못 하는 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음주운전은 굉장히 잘못했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뒤에 세무과 체납자들도 이◦ ◦ , 기◦ ◦ 예요. 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김옥수 위원이 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를 보고, 굳이 실명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도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다면 정회를 해서 이름만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완

이병완위원

저기…….

류정수위원장

예.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3쪽, 투명한 행정감사 추진 마지막 부분에 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 7건에 16만 7,500원인데 이게 뭐에요? 추징은 13만 7,500원이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동 일상감사를 한 건데 계약심사를 할 때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한 것을 말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아니, 액수가 3만 원도 안 되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1만 원, 2만 원 정도 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재정상 조치라고 이름은 크게 써 있는데 저는 단위가 1,000원으로 잘못되어 있나 했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연말연시 공직기강 기동감찰활동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감사반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다 아는데 감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감찰활동은 공무시간 중에 하는데 예를 들어 출장도 아닌데 무단으로 어디를 갔다든지 1시까지인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1시 반이나 2시에 들어온다든지…….

병완

이병완위원

그건 연말연시가 아니라 항상 하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항상 하는데 모임 때문에 외출을 많이 하는 연말연시에는 좀 더 강화를 해서…….

병완

이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조금 전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청사 창호설계 부적정 부분은 2010년도 구정질문 때 ‘녹색성장 저탄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신청사 건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신청사 창문은 KS마크 품질 보증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로이복층유리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감사원 감사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설하기 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과는 맞지 않게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감사원 지적을 당하게 됐는지, 감사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규정에 의해 해당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의장님 명의로 결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요구한 부분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그때 해당 부서에서 답은 하셨는데 의원이 질의한 것은 각 과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청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신청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관리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700건 정도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겼는데 감사자료 46쪽, 624번째로 접수된 농성1동 세종아파트 전기배선설비 보수 사업을 맡겼던 전기업체가 알고 보니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 한 업체였습니다. 저는 서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그냥 해당 과에 넘긴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해당 업체가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의 사후 관리감독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사항이나 질문과정에서 나온 것은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발췌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옳고, 농성1동 세종아파트 전기배선 설비 해당 업체 문제는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민간자본을 줄 수 없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아니,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줄 수 있어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농성동에 정자를 지었어요. 농성2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민자로 농성2동 자치위원회에 주려고 했더니 4월 20일자인가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서구청에서 사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민자로 주지 못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게끔 되었어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00만 원 이상은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입찰 절차는 회계과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000만 원 이하는 민자로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47쪽, 645번에 의료 급여증 도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다른 사람이 국민기초수급자의 의료 급여증을 도용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의료 급여증을 가지고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그래서 국가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생각을 하고 지급했는데 발각되어서 추징 환수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분이 불법을 저질렀네요? 남의 카드를 쓴다든지 의료보험증을 도용해서 내 것처럼 사용한 것인데 그것도 민원입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이 분이 환수조치가 되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900만 원 정도는 너무 많다.’ 라고…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은 지금 몇 년 간 도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1년 이상 사용했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1년 이상에 액수는 900만 원 정도라고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1년 정도 사용했는데 환수조치가 되니까 ‘나는 일반인인데 금액이 너무 많다’며 감액을 해달라고 민원을 낸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불법을 자행한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청에서 ‘불법은 했지만 어렵다고 하니까 5개월분만 환수하기로 하겠다’고 감봉해 버리면 누구든지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가서 사정하면 감액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개월분이라면 한 달에 환수되는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추징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900만 원에서 5개월분이면 액수가 얼만지 모르겠네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야겠네요. 앞으로는 아무리 직소민원실이라고 해도 이런 불법까지도 다 해결해 준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마세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들이 해준 것은 아니고 국가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불법 사용자한테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환수를 받으라는 말이죠.

용욱

정용욱직소민원주무관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1년 동안의 카드 사용 기간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액해준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도용한 기간이 명확하게 얼마냐’라는 산정기간에 다툼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도용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이 5개월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징한 것이지 감액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에 ‘5개월분만 환수키로 함’으로 되어 있어요.

용욱

정용욱직소민원주무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다툼이 있었습니다. 민원인 본인은 ‘5개월분만 사용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당신이 1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다툼 과정 중 구청에서 명확히 입증된 부분을 조사한 결과 5개월분만 환수하기로 추징을 한 것이지 감액한 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추정치가 1년인데 민원인은 5개월만 사용했다?

용욱

정용욱직소민원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5개월만 환수받기로 했다는 건 결국 민원인 입장을 들어준 거네요?

용욱

정용욱직소민원주무관

해당 부서에서 입증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5개월분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입니다. 직속민원실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 5쪽, 총 접수가 677건이고 서류가 67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직소민원실에 들어온 모든 사항들을 처리 완료했다는 건데요. 전화로 직소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인터넷,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고 담당공무원을 만나기 전에 현지 민원인을 먼저 만나서 의견을 다 들어본 후 연관이 되어 있는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 민원인 편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쉽게 해결되는 민원이 있고 쉽지 않은 민원이 있고 또는 시간이 걸리는 민원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는 최종 단계가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과로 넘기면 끝인 건지…….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여러 민원 중에 장기 과제로 분류가 되면 각 과에서 예산 반영을 하고, 또 따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677건 내용이 크고 작은 것들로 굉장히 소소합니다. 혹시나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이라는 말은 모든 사업이 100% 완료되었을 때 쓰는 건데 장기 과제는 딱 두 개고, ‘적극 검토’도 ‘해결’, 리틀 야구대회 8강 진출했다는 것도 ‘해결’, 감사도 ‘해결’, 모든 게 다 ‘해결’이에요. 이게 밖으로 내놓기에는 좋죠. 직소민원실 만들었더니 주민의견이 100% 다 해결된다. 그렇죠?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저희가 예산이나 효율성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민원인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하고 수긍하면 ‘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은주위원

47쪽, 여쭤보겠습니다. 643번과 644번에 ‘빠른 처리 해 드림’,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음,’ 이 부분이 직소에서는 ‘해결’이라고 하신 겁니다. 담당은 교통과에서 했는데 그럼 직소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갖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이유까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는 것은 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끝까지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은주위원

관리를?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이은주위원

그럼 그 부분 관리는 따로 한 분이 하시나요?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와 답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게 바로 완료라고 보는데 혹시 직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대상자의 의견을 가장 먼저 존중하겠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운동기구가 이미 있다거나 실제로는 필요 없는 곳에 설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100% 존중해 줘야겠지만 그게 직소민원실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를 들어 원룸이 많은 곳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본인은 편리하지만 그 옆은 잠을 못 잡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격년제로 하나요? 특정 8개 동만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예. 격년제로 올해는 전체 동 중 작년에 안 했던 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그 부분은 시정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행정상 조치나 시정, 주의로만 끝나면 너무 가볍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기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드릴 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들이 어떤 사업이나 해당 업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상대 업체한테 ‘어떤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반대하더라’라고 알려서 의원들한테 ‘그 업체가 우리 업체입니다.’라고 해당 업체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에서만 알아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외부로 누설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주실 겁니까? 그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앞으로 보완을 유지해야 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의원 생활 16개월 동안 외부에서 전화오거나 뛰어오는 일이 세 건이나 있었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의원들의 역할이나 활동을 외부로 유출해서 막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내렸으면 합니다.

영일

서영일감사담당관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