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이전 신축,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드림스타트서비스 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직원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11쪽,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5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2010년도 인건비 현황에서 혹시 금액이 맞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감사자료 제출할 때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니까 2010년도는 전체를 빼야 되는데 11월부터 12월 두 달만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현택위원
2011년도 인건비를 보면 예를 들어 서구중앙은 정원 140명에 현원 73명, 인건비가 1억 2,900만 원이고 화정은 정원 130명에 현원 84명으로 인건비가 1억 6,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구중앙과 화정은 다른 곳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국․공립은 호봉제를 적용하는데 종사자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장기근속한 직원은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서구중앙 같은 경우는 정원 140명에 현원이 73명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인데 현원이 증가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화정4동장을 금년 7월 말까지 할 때 인근에 중앙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밑에 누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동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기타 시설장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50% 정도 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실태를 파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지를 살려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구중앙은 금년 9월 달에 이전해서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 서구나 양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서구중앙은 서구나 양동보다 여건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구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서구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려주면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중앙은 인원을 많이 늘려 놓고도 인원을 반 밖에 못 채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는 오래된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잖아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종사자는 아동 수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정원이 140명이라고 종사자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현원이 70명이라면 그 아동 수에 따라 보육교사의 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영아일 경우는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가 적고 3세, 5세 등 조금 큰아이들은 15명 정도까지 한 교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력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다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어린이집은 인원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여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대행위원
24시간 보육을 하니까…….
황현택위원
24시간 보육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서구중앙이나 화정이 운영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이 있는데 사고는 없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고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00년식이 1군데, 2001년식이 6군데, 2002년식이 3군데나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년 정도 된 차량이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노후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겠다 했는데 내구연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이 경과되면 폐기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따로 그런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검사를 받고 이런 과정은 충실히 이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행 키로가 많거나 오래된 차량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도점검해서 새 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사고가 1건도 없었다고 하지만 차량을 보면 상당히 노후해서 주민들이 볼 때 과연 저 차량이 어린이집 차로 괜찮을까 하는 차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정도면 자기들 광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량 정도는 새로 구입해서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곳이 10군데 정도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다든가 해서 대형사고가 유발되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구에 돌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분들과 대화해서 어린이집도 차량이 좋아야 아이들을 태워서 보낼 때 엄마들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보면 문도 잘 안 닫히는 차량도 봤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2
장재성위원
황 위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화정어린이집과 서구어린이집을 비교해 봤는데 화정어린이집은 정원 130명에 현원 84명으로 인건비는 1억 6,212만 8,000원이고 종사자 수는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어린이집은 정원 92명에 현원 91명으로 인건비는 1억 23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나 화정이나 서구중앙이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재성위원
현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두 어린이집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원장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여러 통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원장으로서 충실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만 불구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근무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방금 황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 수가 정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 저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자기들이 항변하기는 중앙어린이집은 지하에 물이 새고 그래서 결국 시설을 옮겨서 일단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원장의 능력이라든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어쨌든 모든 조건은 여러 가지로 갖추어져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화정 같은 경우는 지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원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적정한 아동이 보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본 위원이 두 어린이집을 비교 했냐면요. 서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여름철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끼고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92명인데 현원이 91명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반면에 화정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담당 계에서도 수시로 방문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실 것으로 압니다. 사실 다른 민간이나 법인에 비하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조금 더 근무하고자 하는 곳이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수하니까 좋은 원아들을 많이 모집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무튼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보육시설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수익자 부담과 특별 경비에 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세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필요경비를 걷는다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현장체험비와 간식비는 특별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익자부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수익자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특별경비는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감사자료 15쪽, 2011년도 점검결과를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준비물 현물수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물을 현물수납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정산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일반 법인시설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수익을 잡아놓은 것이 어떤 곳은 3,000만 원인 곳이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 3,000 얼마 잡아놓았는데 수익자부담으로 거둬들인 내역을 보면 3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과다하게 잡아져 있고 실제 거둔 것은 적던데 어떤 성격의 비용이라서 그렇게 예산서하고 실제 수입하고 다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사실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의 지출내역에 대해 세세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변명 같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 250개 정도 되어서 우선 정책제도의 큰 틀에서 파악되었고 아주 세세한 부분은 따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요. 직원들이 전부 다 바뀐 지 한두 달 정도 밖에 안 돼서 자료를 빼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적해 주시면 철저히 규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알기로 수익자부담은 보육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입소료 예를 들어 입학금과 가방, 원복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 경비는 아이들이 체험학습 갔을 때 체험비나 기타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 곧 내년이 되면 새로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많은 학부모들이 알아보고 고민할 텐데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부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정말로 보육료 부담 없이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도점검을 하실 때 가까운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 또한 조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학기 초에 교재비와 재료비로 해서 평균 30만 원이 넘는 돈을 학기당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현금으로 보내고 있고 계좌입금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회계자료에 드러나는 것인지, 일단 국․공립은 금액이 훨씬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 주시겠죠? 혹시 아이들에게 학기 초에 국․공립에서 교재비나 재료비를 받고 있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파악해 본 결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 나가면 정말 지적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동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보육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사소한 실수는 충분히 현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 관리나 부당한 요금징수, 허위아동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가려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더라도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다 교차시스템으로 해서 해외 출국자가 있다면 보육정보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1년 전 사항도 통보가 와서 조사해서 환수하고 행정처분과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말 매일 현장에 나가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민원이나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면 보육료 안에는 당연히 교재비도 들어가 있을 것인데 법적으로 특별 경비를 어느 정도 걷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집에 두 아이를 보내게 되면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봐달라기보다는 입소 아이들 명단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주부모니터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과다하게 불필요한 경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그것을 내야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3월만 되면 굉장히 부담된다고 하세요. 60만 원을 목돈으로 내야 하는데 정말 형편 어려운 집에서는 ‘보육료 지원해 주면 뭐하나, 걷는 돈이 더 많은데’ 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이 돈을 걷고 있는지, 이 돈을 안 줘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부모들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월별로 분할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학기별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20명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내년도 지도점검에 보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양3동이나 유덕은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도 양3동은 정원에 100%를 채워서 운영하고 있고, 양3동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8,87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잘 해 주시고 격려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보수비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양3동 국․공립어린이집 이주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두 군데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가고 있습니다. 양3동 어린이집은 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노력하셔서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일종의 협의매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욕심나는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거래처럼 얼마 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적용해서 구입하는데 금년 간에 부지매입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동장이나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역의 보육시설인데 조금 고려해 주라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비싸다고 사기 싫으면 말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절충해서 잘 될 것 같고요. 유덕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놀이시설을 1,500만 원 들여서 그것도 지역구 의원님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는 눈이나 의원님이 보는 눈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보는 눈은 다 같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은 격려하고 인센티브 등 분명하게 플러스 알파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조영택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 때 지역주민들한테 양3동 어린이집 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놀이터 하나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이주하려고 부지를 보고 있는데 1차 봤다가 2차 다른 곳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으로 거의…….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처음에는 나름대로 협상을 추진했는데 400만 원 이야기하니까 살 수 없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인간사가 서로 인맥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좋아서 그분을 설득하고 해서 한 180평 정도면 놀이시설도 하고 괜찮은 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사려고 했던 곳은 현재 건물도 있고 인근에 팔지 않겠다는 분도 한 분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민원 문제가 예상되었는데 지금은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그래도 가장 적지이지 않겠느냐 해서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도 1차 선정지역을 가서 봤는데 거기보다는 2차 선정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학기 주무관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 주인하고 인맥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니까 저렴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고 부탁도 해서 그쪽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양3동 어린이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어린이집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24시간 연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다고 하셨는데요. 향후 자료 제출할 때는 24시간 보육시설이라는 부분을 따로 명시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화정어린이집은 야간에 몇 명이 보육되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5명입니다.
이대행위원
심야에 선생님 한 분을 두고 계시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화정어린이집은 제가 방문했을 때 놀이시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원래 보육시설 관련 법에 의해 어린이놀이터가 구비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설기능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차량현황과 관련 된 자료,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음주운전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부분과 차량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발생 건수 등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정보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사고 유무, 음주운전 사례가 있었는지 보고를 통해서 취합한 결과입니다. 따로 경찰서에 조회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불미스런 운전자가 없었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경남 함양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리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5살 어린이가 질식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최근에 충남 아산에서 45세 어린이집 원장 알콜 농도 수치 0.075로 음주사고가 나서 12명의 어린이가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정말 음주는 습관적이지 않겠느냐,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사고유무를 철저하게 파악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31만 키로를 뛴 경우, 25만 키로 등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비를 철저하게 해서 운행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만 키로 이상 차량타기운동을 하고 정비를 잘하면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만 키로, 31만 키로가 정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서 이런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서…….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무조건 바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점검을 원활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시설이 250개에 육박합니다. 개별적인 사례 중심 위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우선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정 이상 차량이나 연식이 오랜 된 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안전검사 이행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현장에 가서 외관상으로도 보겠습니다. 차량교체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대표자분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눠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설이 안 좋고, 차량이 노후했다면 경쟁력이 떨어져 이용 아동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들도 걱정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기준점을 정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교통사고 발생, 회계 관리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 모니터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인트별로 시기에 맞춰서 요즘은 안전 화재 예방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감사기간 중이지만 이번 주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추가로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법 제23조에 보면 차량을 운행할 때 준수사항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점검을 철저히 했으리라 봅니다. 혹시 차량 내에 소화기,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차량 안전점검표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 8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차량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계셨는가, 아니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점검표를 보내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받아서, 그것까지 거짓말한 것은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미흡할 때는 별도 시설을 나가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15쪽,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247개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중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화재안전점검이나 시설안전점검 위주로 보냅니다. 체크리스트에 전기안전검사나 가스안전점검을 했는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체크 받아 가지고 미 준수했을 경우 소수가 되겠습니다만 그 대상만 따로 나가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동학대나 환경이 안 좋아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 조치합니다. 세 번째는 언론보도, 우리 모니터를 반영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어린이보육시설 자료를 쭉 보면 2010년도 13군데 검사결과 지적 조치했고, 2011년도 26군데잖아요. 근데 혹시 어린이집 관리하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어린이 집은 없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적은데 올해는 위반건수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 13군데인데 자료 작성할 때 11월, 12월 기준으로……. 금년에 와서 보니까 26건을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목적감사를 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국가전산망이나 상급기관 감사, 민원제보, 언론제보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환수 조치했고, 경중, 고의 유무를 따져서 어떤 경우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고, 최근에는 원아모집 중지 3개월을 내렸습니다. 지금 원아모집 시기인데 가장 치명적이지 않겠는가, 강하게 할 때는 하고 최대한 선처할 때는 합니다.
황현택위원
지도 점검결과를 보고, 열악한 업무여건 속에서 업무가 많은데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했을까 의문점이 들었는데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자료를 점검해 봤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점검 결과 사랑나무어린이집, 꿈초롱어린이집, 유일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 중에서 문제된 어린이 집은 없던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행정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황현택위원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2010년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방금 호명해 드린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받은 데입니다. 2011년에 또 받았습니다. 꿈초롱어린이집, 사랑나무어린이집은 2010년도에도 보조금 반환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반환 했던 데는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문제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규정은 두 번 3년 이내에 시정 조치하고, 세 번이면 삼진아웃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준 것과 어제 준 자료가 다른데 어떤 게 맞습니까? 2010~2011년 2회에 걸쳐서 3,400만 원,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열악한 주민아동센터에 도배장판 등을 해줬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금액은 3,150만 원…….
경님
주경님위원
토탈 금액은 맞는데 센터별 배분된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느티나무하고 함께할 새누리에 오타가 났습니다. 오늘 준 자료가 맞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제안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김은아 위원 포괄사업비 1,000만 원, 제 포괄사업비 1,000만 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시비 1,000만 원을 가져와서 보태 갖고 10군데 지역아동센터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리모델링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센터는 5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차등지원을 했더라고요. 차등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900만 원 정도 했는데 기존에 시설을 개․보수 받았는가 여부, 정원수 등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10년, 2011년 두 번 받은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대신 금액은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큰돈이라면 몰아줘서 제대로 개․보수되도록 하면 좋은데 센터가 전체적으로 열악합니다. 지원이 적기 때문에 우선 적은 돈이라도 엄청나게 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올해도 1순위 5군데, 2순위 9군데, 3순위 19군데로 나눴습니다. 1순위는 시설개․보수, 2순위는 기자재 및 장비구입, 3순위는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시행센터로 해 가지고 사전 자료조사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2010년도는 전체를 모셔놓고 추첨식으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추첨했다면 공히 똑같은 금액을 나눴어야지, 추첨했다면 순위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발주한 건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직접 사도록 다 내려줬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금으로 지역아동센터별로 나눠주신 건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것이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서 받고, 물품구매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업체들을 분석해봤는데, 광주 북구 업체도 있고, 쌍촌동에 있는, 우리 지역 업체가 보수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전남권에 있는 업체가 유지 보수를 했는데 도배장판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도배장판인데 어떤 데는 200만 원, 어떤 곳은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을 센터에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계과에서 발주합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2010년은 시설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발주했고, 금년은 보조금으로 드렸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구청에서 발주했다고 하시니까 회계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도배장판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제가 돈을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서 계장님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2,600만 원인가를 내려줬고, 주경님 위원장님 500만 원 정도 더해서 지역에 내려줬어요.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포괄사업비에서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때 당시 2,000만 원으로 10군데에 20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여성다문화주무관
여성다문화주무관 정은화입니다. 제가 그때 김은아 의원님, 주경님 의원님께서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34개 지역아동센터에 메일을 보내서 개․보수할 내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시작해 가지고 2,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서 고민하다가 34개 센터 시설장님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추첨을 통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12개 센터를 추천했는데, 많이 해주면 좋은데 200만 원 정도면 개․보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0개 시설에 200만 원씩 나눠줬어요?
은화
정은화여성다문화주무관
우리 동네하고, 함께 할 새누리인데, 그때 당시 평가했는데 시설부분이 열악해서 점수가 제일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센터장님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이 두 센터는 500만 원 정도 줘서 전체 개․보수를 해 주자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가장 시설이 열악한 데는…….
경님
주경님위원
뽑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때 계장님 보고하실 때 10개 시설에 200만 원씩 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현황을 보니까 계장님 말씀하고 너무 달라요.
은화
정은화여성다문화주무관
처음 김은아 위원님이 2,000만 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 이야기 하셔서 또 다시 추첨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평가해서 안 좋은 시설을 지원해 주자해서 결정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서 그 후로 리모델링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어제 요청한 이유가 투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어떤 데는 500만 원 주고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데는 다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홈쇼핑에서 주방용품도 사라고 주셨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셔야 됩니다.
은화
정은화여성다문화주무관
저희 입장도 12월이 넘어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촉박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배분할까 센터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이 적고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난 것은 처음에 3,000만 원이었으면 우리가 30개 센터로 늘려서 했을 텐데 처음에 2,000만 원 이야기하고 또 다시 전화 와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화
정은화여성다문화주무관
김은아 위원님한테요. 처음부터 3,000만 원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김은아 위원님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리를 했는데, 또 주경님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개․보수비로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또 다시 회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임원들만 오시라고 해가지고 협의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다음부터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합니다. 받는 사람은 좋지만 못 받는 사람은 섭섭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지역아동센터장 몇 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어떤 곳은 얼마 해주고, 어떤 데는 작년에 해주고 올해도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검토한 겁니다.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지급하지만 차등지급하기 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다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때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본의 아니게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맡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준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중간에 개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12곳 지정된 시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도서관 지원사업비로 11군데 별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화
정은화여성다문화주무관
예.
김은아위원
작은 도서관 사업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기아자동차에서 5곳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실 때는 그곳을 빼고 남은 곳을 하자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두지 않고 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설명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1년도 사업은 제가 알기로 시로 내려온 시 기능보강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구에서 자체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일괄로 해서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개․보수 사항이 달라서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전부 다 기능보강 사업에는 비품구입, 물품구입, 개․보수 비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없었던 때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고민하고, 저희들이 편향된 시각에서 배정했으면 당장 말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약간 차등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김은아 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로 계신가요?
김은아위원
예.
황현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대표는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시설장은 안 됩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께서 대표자로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의원의 신분으로 본 위원이 알 때는 의원이 되면 거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직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시설장은 겸직이 안 되는데 대표자는 관계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대표가 대표를 그만두면 시설자체가 폐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 의원되기 전에 서구 생활체육회 이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서구 생활체육회 이사는 생활체육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사직해야 된다고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엄격히 따지고 보면, 대표자나 시설장이 됐든 예산에 관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표자가 그만두면 시설장이 폐쇄되어야 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쪽, 27쪽을 보시면 1번 ‘자연친구’는 급식아동수가 29명인데 1,38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밑에 ‘열린’은 29명인데 1,094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29명인데 차등 지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정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센터를 29명 이하와 30명 이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아동들이 100% 다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안 나온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식은 매일 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실비 위주로 오는 날 체크해서 후불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9명 이하는 20명분을 산정해서 주고, 30명 이상은 25명분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드리고 부족분은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황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를 들어 29명은 20명분만 준다는 이야기이고 30명 이상은…
황현택위원
‘자연친구’도 29명이고 ‘열린’도 29명인데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가 돈을 주지만 실제로 급식한 아동 숫자를 파악해서 안 먹으면 덜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밑에 ‘꿈나라’ 같은 경우는 22명인데 1,025만 원이고 ‘은강’은 26명인데 1,074만 원이라면 똑같이 20명분을 줘도 실제로 밥 먹는 아이 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밥 먹는 아이를 누가 일일이…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하고요. 센터에서 결산보고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급식 먹은 명단을 다 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센터에서 올린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실태파악은 안 하시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매일 확인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두어서 29명 이하는 20명을 기준으로 주되 실제로 밥 먹는 아이들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29명인데도 예를 들어 25명이 밥 먹으면 25명을 계산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20명만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명밖에 안 먹었다면 한 끼는 뺍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더 주는 경우는 없어도 빼는 경우는 있다는 말씀이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39명인데 거기도 1,3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30명 이상이니까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밥 먹는 어린이 수가 훨씬 적은가요?
김은아위원
과장님, 급식지원 체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각 센터별로 급식지원을 그렇게 해서 다 분석해서 올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급식비는 딱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29인 미만 시설은 20인분만 주고 29인 이상 시설은 25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먹이든 덜 먹이든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죄송하지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왜 이게 틀릴까 생각했는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연친구’라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곳보다 영향력이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장들께서 어느 센터만 더 지원이 가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아동급식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방법 중에서 식권 배부를 보면 한식, 중식, 분식 업소 81개소에서 식권을 분배하고 있는데 식비가 한 끼당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런데 한식당으로 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삼겹살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삼겹살집에 3,000원 짜리 식권을 가지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한식, 중식, 분식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우선은 3,000원 짜리로 무엇을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2장 가지고 가서 5,000원 짜리 먹고 달아 놓고 나머지 다음날 가서 먹고 이런 식입니다. 도시락 업체는 배달을 매일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한 번에 가서 주는 집단 급식할 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식권으로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1 대 1 매칭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겹살집은 단언은 못 드리지만 꼭 삼겹살만 팔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메뉴도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에서 식권 2개를 모아서 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이 급식방법이나 급식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방학 중에는 방치되어서 밥을 굶기 때문에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권 2개를 뭉쳐서 먹으면 한 끼는 굶어야 되는 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개를 모아서 한 끼를 먹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식도 있고 분식도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 끼 정도야 중식, 분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매 끼니 점심을 밀가루 등으로 먹었을 때 영양문제도 생각하시고 식권 배부처를 중식이나 분식으로 선택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점심을 먹지 않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 물론 정말 끼니도 해결하지 못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누가 차려주지 않으니까 안 먹어버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실가에 미치지 못 해서 굶고 이런 것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요. 다만 분식, 중식 이렇게 한 것은 솔직히 다른 것은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최소한 7,000원에서 1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이들이 갈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식권의 가격하고 가장 근접한 장소, 물론 영양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식권을 하지 않고 급식을 배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단가로 배달할 수 있는 업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창동에 사회적기업 급식배달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한계 용량이 차서 더 이상 배달하기 어렵고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잘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양 섭취나 효율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끼당 3,000원인데 이 가격 10년 전 가격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4,000원이고 3,500원 대를 지원해 주는 곳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개를 모아서 먹을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5,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급식 기본예산이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배달업체도 3,000원을 주고 있는데 식권만 5,000원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3,000원짜리 식단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식집에 가서 라면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도시락과 식권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급식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정말 한 끼를 제공하더라도 영양이나 질을 고려해서 현실가를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도시락 배달업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락은 겨울 같은 경우 보온이 안 돼서 차가운 밥이라서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보온해서 배달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부임해서 다음 날인가 아동급식모니터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듣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업체에 보온도시락을 만들든지 하라고 했더니 아시다시피 800개면 800개만으로 안 되고 가져다 놓고 가져오고 하니까 곱하기 2해서 1,600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3,000원 짜리 급식을 하면서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주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는대로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한 끼를 어린이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 맞게 정책을 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먹는 어린이가 동네에서 창피당할 까봐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정말 한 끼를 제공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업무현황 자료 9쪽을 보시면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수련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 관련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해서 프로그램비, 기타 비용까지 해서 2억 4,000 정도 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방과 후를 빼면 얼마나 됩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2억 4,000원에서 1억 5,000을 빼니까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공부방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도단속 여비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조금씩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내용인데 서구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곳 있는데 현재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인력은 청소년지도사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주말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현재 청소년지도사가 1명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제가 7월 말에 부임했을 때는 비자격자가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의해서 유자격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청소년 배치 지원에 관해 시에서 온 자료를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로 지원이 되는데 서구만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2명 정도 인력을 사용했을 때 1명은 국비 50%를 지원한다고 되어서 과거부터 그런 원칙하에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1명이 근무하면서 사실상 국비 50%를 지원 받았는데 그것이 시나 중앙 부처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되고 2명 이상이 근무해야만 1명에 대해서 50%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2012년도 배치 지원 추진신청 지원현황을 봐도 4개구는 다 1명씩인데 저희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11월쯤에 전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업체가 지원했는지 몰라도 현재 인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구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과 소관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므로 그런 부분들은 요청해서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사업이 충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면 다른 과를 생각해야 되지만 현재 과장님은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소년 업무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든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다른 과 사업을 고민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오히려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서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구는 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미 운영으로 종합합동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서 구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시비로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서구만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 5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어렵다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각 구청별로 2013년까지 설치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나 또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총 사업비가 서구가 빠져서 시에서는 2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소당 8,0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시비 50%, 구비 50% 하면 서구가 부담할 비용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냥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단순한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에게는 CYS NET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CYS NET사업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우리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충분하게 사업을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한 사업도 4,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타 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CYS NET도 구비가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최소한 6,000만 원 은 소요되고 또 공간은 100㎡ 정도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못지않게끔 하겠습니다. 비록 출발이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미 늦어버려서 늦은 것 가지고 질책하는 정도 밖에 안 돼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청소년사업은 업무보고에 따른 예산만 보더라도 1억이 넘지 않습니다. 청소년사업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예산에서 6,000만 원 확보를 못 해서 정말로 중요한 위기청소년을 관리하고 그 친구들이 사회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 하는 이 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1년 늦게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는 사회적비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탁은 꼭…….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어차피 문제는 먼저 재원이고 인력은 증원 내지 내부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외에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하여튼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계획은 초등학교 40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과다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도 중학생들이 하고 있고 가까운 곳인 익산, 완주, 군산 같은 곳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은 못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학생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계획이 올라가 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과 후 아카데미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지침을 봤는데 최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정부 평가에서 다행히 우리가 위탁한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적정한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다만, 시 수련원 내 청소년아카데미는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방문은 못 하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하고 차후에 별도로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은 저희와 똑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집약되어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부 정책이지 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관여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될 점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29쪽에 24시간 보육어린이집 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야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임금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당연히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혹시 24시간 어린이보육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심야에 근무하는 교사가 156만 9,000원, 147만 3,000원, 139만 2,000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것이 실수령액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서 4대보험만 빠집니다.
이대행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물어 본 것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5군데 있는데 심야는 4군데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지원내역서를 보면 24시간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아닌 별개로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둘 경우에는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정이 자부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벽근무 보육교사들이 인건비가 낮고 심야에 보육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24시간 보육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이 파악되었는지 질의하고자 했는데 파악되셨다는 말씀이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개괄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24시간 보육아동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가는 형태인데 소위 말해서 고아원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았나 해서, 실제로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보육교사가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마 요즈음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결손가정이 많다보니까 그런 시설에서 보육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교사의 처후개선을 해 주면 24시간 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체결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통상금을 잘못 적용해서 수당을 잘못 지급했고, 그것이 나중에 소송에 걸려서 한꺼번에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야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시간연장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지 않았을 경우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근로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하고 20%를 부담해서 보육교사의 처후개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철저하게 체결했는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는가에 대해 파악해서 임금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주문합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21쪽, 어린이집 지급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 하면 법인하고 민간하고 가정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 가정은 놔두고 법인과 민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법인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황현택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법인은 종사자 인건비 80%가 지원되고 민간은 지원이 안 됩니다.
황현택위원
내용을 쭉 보면 법인이나 국․공립 이런 부분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어린이집은 정원 131명에 현원 43명, 신애어린이집은 135명에 현원 30명이고 뒷면에 보면 초록별어린이집도 정원 135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가정의 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은 많은 데 뭔가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고 반면에 사실 영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인어린이집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간하고 가정보다는 법인이 어느 정도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경쟁력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
지원되니까 더 운영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부분이 눈에 띄게 미약합니다. 사실 안정적으로 된 사람이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줬는데도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죠?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 매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업무는 시에서 인가도 내주고 만약에 뭐가 잘못되었을 때 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매매는 된다고 하지만 서류상에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또 개인 재산을 매매하는 것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민간이나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개인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법인은 부지를 정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
관내에 법인과 관련돼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실제로 매매가 된 경우는 없습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소문은 있지만 서류상으로 대표자가 바뀌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집 명의 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곳이 36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만 2번 변경된 곳도 몇 군데 됩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민간 말씀이십니까?
황현택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민간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아마 자료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문제가 돼서 여론화되어서 떠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서구에도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 소홀로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잖아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저희들이 지도점검만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법인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법인 인가를 내준다든가 정관 변경을 할 때 저희가 시에 전달만 하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법인은 말 그대로 개인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 결정하고 대표자 변경과 종사자 변경은 저희가 처리해 주고 대표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고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현택위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행감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렇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법인의 경우에 혹시 대표자가 공직에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같이 겸직은 못 합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상근이 아니라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조회를 해서 어디서 근무하는지 기본적으로 자격 조회는 합니다마는 기타 소득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추진현황 10쪽,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17개 동에 170명이 있는데 혹시나 담당주무관님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동천동은 최근에 들어와서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요. 각 동에 10명씩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도활동을 해 주시고 있고 선도용품으로 플랜카드나 어깨띠 등을 제작해서 홍보물도 배포했습니다. 3월 신학기 때 그리고 수능 이후에 공문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지금 17개 동에서 전부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어떤 동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동은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무관이나 8급 담당이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순회해서 청소년 선도나 보호활동에 관해 여러 가지 강화해야 될 사항들을 공지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연간 예산지원을 각 동에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연간 10만 원입니다.
장재성위원
돈은 10만 원이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몇 개 동은 명단만 있고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더 추가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려는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도 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자체가 자율봉사단체 성격입니다.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역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지 지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 아닙니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2010년, 2011년 연속으로 지적되고, 반환금 조치 받았던 곳이 5군데가 있다는 질문에서 삼진아웃을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안 한 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삼진아웃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세 번 위반하면 시설폐쇄까지 가기는 어렵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 2차 위반은 시설폐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적용될 때는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1항에 근거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조금 유용,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던 경우에 해당되는 곳이 2년 연속 5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삼신아웃제가 우리 내부지침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준해서 보조금을 반환조치 받았고, 불법으로 부당하게 신고해서 적발됐던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2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했던 데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중치를 받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과하게 징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도 언론에서 계속 부당하게 보육료 지급받은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공무원도 개입되어 있는 부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5군데가 2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파악됐는데도 솜방망이 징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확한 징계를 통해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업무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처분 세부사항은 법규사항이고, 시행지침에 보면 금액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을 때 고의냐 과실이냐를 심각하게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업무정지나 폐쇄가 되면 거기 아동들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원하는 것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고,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감사자료 21쪽, 세영어린이집은 법인 어린이집으로 정원 96명인데 현원이 7명뿐입니다. 2011년도 인건비 지급액이 6,424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6,400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세영어린이집은 금년 6월 운영정지 되고, 9월에 재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집행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록별 어린이집이나 정원 적은 데는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원아모집하지 못해서 현재 인원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 이전에 이용했던 아동들에 대해서 교사들도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요.
경님
주경님위원
정지 기간 동안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6월에 정지됐다면 5월까지는 인건비를 지급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주경님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 현원이 계속 적은 데는 정원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정원을 채우는 데는 인원을 늘려주고, 채우지 못한 데는 정원을 줄이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정원책정은 시설 면적 기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당 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황현택위원
만약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몇 명씩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가정은 한두 명에 대해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답니다. 시간 연장이라든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 법인은 계속 관리하고 계신가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어서 바로 나와 버립니다. 아동이 충원되면 프로그램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세영어린이집이 7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정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현재 기준입니다.
황현택위원
정지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인원을 아예 모집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6월부터 3월 정지되었다면 바로 재개되더라도 아동들이 중간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현택위원
신애어린이집도 같은 경우입니까? 135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세영어린이집 같은 경우 운영 정지시키면 어린이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시켜야 됩니다. 3개월을 쉬다 보면 6개월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9월에 재개하면 아이들이 이미 다른 시설로 간 상태입니다. 신애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정원이 다 찼었습니다. 의정활동하시면서 아이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시설을 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금년만 지나면 아파트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80%는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금호어린이집 같은 경우 131명인데 43명입니다. 여기도 그런 경우입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금호어린이집은 작년에 갔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젊은 엄마들이 시설 좋은 데를 선호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마무리 들어가시게요.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올해 7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칭찬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의원님들이 발의를 많이 해서 조례가 저희들 소관만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계신 분도 있고, 과거 4, 5대 때도 발의하신 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7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어린이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고,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 반기 1회 표창을 해 달라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2월이라도, 조례에 보면 만4세부터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창을 해서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세영어린이집이 운영정지가 2개월 돼서, 다시 열어서 7명이라는데 학기가 넘어서 충원이 안 됐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인원수에 비해 종사자가 채용되어야 되고, 그만큼만 주죠.
이대행위원
그러면 3개월 정지되었을 때 보육교사들은 다 해고되는 건가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종사자도 다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민간교사들은 실업급여를 타고 다시 9월에 채용됩니다.
이대행위원
지금 다시 몇 명입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3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7명에 맞춰서 지원 나갈 계획이죠?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근본적으로 법인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이든 현재는 정원 대비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현원 대비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세영 같은 경우 현원이 9명인데요?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5월까지는 정지되기 전에 줬을 거 아닙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현원 대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월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현원이 50~60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 수에 비례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지원이 됐고, 6월부터는 선생님들이 가버리니까 그만큼 안 나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 센터장님이 16호봉이에요. 인건비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능한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호봉 수 높은 분이 계시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현원이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닐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유아교육과 출신 신선한 교사들이 많으니까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런 신선한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관에서도 조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기
채승기여성아동복지과장
기업 같은 데는 구조조정도 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저탄소 푸른 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 자연친화적 화장실 조성사업,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관리 활동,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8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현황과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0개소 신축 총 사업비가 5억 2,700정도 들어갔네요. 17.16이면 5.18평 맞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그러면 사랑어린이공원은 4.3평이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공사금액을 봐 볼랍니까? 폐기물 처리비, 공사비, 구매비가 5,000만 원 정도, 많게는 5,900 정도 들어가는데 평당 계산해 보셨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조립식 건물로 조달구매만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평당 얼마씩 되던가요? 제가 빼놓은 게 있습니다. 많게는 평당 1,000만 원 들어가고 적게는 평당 810만 원 들어갔더군요.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립식 화장실이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화장실 설치한 지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치평동 네 군데, 쌍촌동도 있는데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왔어요. 공원만 가면 민원이 들어오고, 왜 이런 화장실을 지어놨느냐고 그럽니다. 여름에 가봤더니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 화장실이 더워서 못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강인택위원장
치평 어린이공원, 여름에 했던 우미아파트 앞 해오리공원…….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총 공사비용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정화조도 들어가야 되고 근방에 전기시설도 따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공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비로 하더라도 평당 6, 700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로 쓰면 600 정도로 보시면 적정한 가격이고요. 풍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없어서 1㎞ 이상 전기를 따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인택위원장
기존 설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일반 건축물도 부대시설까지 다 평당 건축비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당 1,000만 원짜리 건축물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어떨지 가봐야 되는데 5,000만 원짜리 건물을 보고 놀랐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건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느냐고 합니다. 혹시 조달 전에 다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금년만 이 시설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원광대 병원 뒤에 화장실 거기도 1억 2,000만 원짜리 조립식이지만 별장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하면 나오지 못 하는 디자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을 택하게 되었고 조달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것들이 조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비싼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어떻게 신축한 화장실에 여름에 갔는데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가서 보고 개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경우는 통풍 문제도 있고 이것이 조립식이냐 일반건물이냐에 따라 덥고 춥고 그런 차이는 아니거든요. 가서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안에 내구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됩니다. 옛날 일본식 건물들이 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줄 아십니까? 충분한 두께라든가 내벽을 쌓은 건축자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딸랑 판넬 하나 해 놓고 안 덥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아무래도 두꺼우면 더 낫겠죠. 제가 놀라서 도면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혹시 녹색환경과에 기술자 계십니까? 도면을 봤더니 도면도 대충한 것을 조달로 넣으셨더라고요. 건물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요즈음 공중화장실들의 트렌드가 전국적으로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건축물보다는 그런 유행을 따라서 오래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앞으로 신축할 곳이 몇 군데 남았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금년도 10군데는 다 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내년에는 신축할 부지가 없어서 개․보수만 할 예정입니다.
강인택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현장에 한 번 가보시겠습니까? 안 가셔도 아시겠죠?
이대행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립식이 친환경적이고 요즈음 추세가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에 맞게 되어 있는가, 위원장님도 점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 성격에 안 맞거나 잘못되었다면 한 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해 주십시오.
강인택위원장
그때 실무관이 누구십니까? 이 업체가 시공한 다른 곳을 본 적 있으십니까?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관내 원광대 한방병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거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강인택위원장
거기가 이런 형태입니까?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디자인만 다르지 재질은 같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재질이 천장 부분도 다 같습니까?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예.
강인택위원장
원광대 한방병원 앞에 집으로 되어 있는 곳 말입니까? 거기는 다르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디자인만 다르지 내부는 똑같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한국 그린피아에서 시공하신 곳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한국 그린피아가 광주 업체인데 거기서 생산, 제작하고 시공까지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혹시 다른 현장을 가보셨냐고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광대 병원을 그린피아에서 했거든요. 재질은 똑같고 디자인과 면적만 다릅니다.
강인택위원장
거기는 천장이 집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곳이 거기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3위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화장실입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저쪽 도면을 안 봐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도면대로 하면 정말 조립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당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라고 해서 가서 보면 그냥 조립식 하나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갔더니 저는 바꾼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난리입니다. 물론 주무관님이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원할 때 가셨나보네요.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어쩐다 하면서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몇 군데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달로 구매했지만 실무관들이 현장검증 한 번 안 하시고 건축을 몰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5억 2,000입니다. 이런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죠.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사전점검,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현장에 한 번 가시겠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위원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현장검증은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만 보완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대신해서 사진 한 번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설치해야 되고 겨울에 추우면 온풍기 설치해야 되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운천호수와 중앙공원 등 최근에 지은 화장실을 가보시고 나서… 아무래도 환풍시설이 안 되는 모양이니까 두 군데 화장실을 가보신 후 검토하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업체에 이야기해서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하자보수 문제가 아니고 설계 당시 냉․난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거기는 보완한다면 전체 싹 바꾸어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원광대 한방병원 화장실을 가봐서 아는데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건물 같은 느낌이 나면서 조립식이라는 기분이 안 나는데 이것은 완전 조립식이고, 과연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원광대하고 재질은 똑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겨울에는 추워서 누가 들어가서…….
강인택위원장
건물 외벽을 잘 보셨어야 되는데 얇은 것으로 해 놓으면… 당연히 겨울에는 살결이 바로 닿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얇은 판넬에 물론 조립식이라는 개념이 좋게 짓던 어떻든 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면 검수도 안 해서 11㎜짜리 천장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3, 40㎜ 콘크리트를 해도 위에서 물이 새네, 춥네 하는데 딸랑 판넬 11㎜ 외벽인데 혹시 외벽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단열처리는 다 되어 있고…….
강인택위원장
전체 외벽 두께를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몇 ㎜인지…….
강인택위원장
11㎜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화장실이라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건물은 아닙니다. 예쁘면서 나름대로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외관상으로만…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의 혈세 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전문 분야가 아니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도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장 안 보셔도 되겠죠?
경님
주경님위원
과장님, 10개 시설을 전부 한 업체에서 시공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공업체가 다 다릅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전부 조달구매를 했고 조달품목과 시설업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너 개 업체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각자 다 다르겠네요?
호준
이호준수질보존주무관
디자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다 이런 형태입니다.
황현택위원
조달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오히려 싸야 되는데 더 비싼 현상이 생기죠.
강인택위원장
가격이 비싸더라도 실용성이 있어야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경님
주경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하니까 요청해 주세요.
강인택위원장
이것은 하자보수 개념이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근본적으로 저것을 선택했던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 판넬은 더워서 여름에는 찜통입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부분은 부대시설로 보충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이 요즈음 전체적으로 조립식 화장실이 추세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디자인이 샘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11㎜가 얇다고 하셨는데 2~3년 사용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들이 없어서 자신 있게 거기다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부대시설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원광대 한방병원은 충분한 두께로 중간에 내장이 다 있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같은 조달품목으로…
강인택위원장
조달품목이라도 다 다르죠. 이것은 딸랑 위에 11㎜ 짜리 판넬 하나 있으니 얼마나 여름에 덥고 겨울 에 춥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유리구조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 예쁘게 보이지만 아주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겨울에 난방비 많이 들어가고.
경님
주경님위원
과장님이 부대시설 보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완 후에 현장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점검하실 때 화장실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요즈음 공중화장실은 청소년들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점검 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녹색환경과 관련돼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혹시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부할 때 설명을 해 주십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보조금 선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4년 정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고 추경이나 결산검사할 때 의원님들이 전부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다 현금으로 꺼내 쓰지 않고 유리알 카드결재로 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카드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보조금 카드가 유리알 카드인지 일반 카드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유리알 카드로 합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면…
김은아위원
두 군데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지원 받았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김은아위원
대부분 환경과 관련되다보니까 정화작업에 주요 활동들이 맞추어져 있는데 2010년도에 청소 도구로 호미와 낫을 샀고 특히 집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것을 다 개인한테 줘버리고 다음에 또 사는 것인지, 관도 마찬가지이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예산서도 비슷하고 집행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그때 식당에서 사용했던 금액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도 별반 다른 것이 없으면서 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예를 들어 관급봉투나 장갑은 1회용품이지만 낫이나 집게는 충분히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화작업한다고 해서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단체들은 한 두 개가 아니고 보시면 어떤 단체에서는 내집 앞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까지도 사업보고에 넣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복도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정화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금년도 정산하면서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11쪽, 탄소은행 참여세대 발굴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탄소은행 참여세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셔서 많은 참여세대를 발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참여세대들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탄소은행 참여세대는 전기와 가스를 세대 당 자기들이 원년등록을 해서 매년 아끼는 것을 저희들이 광주은행과 공동으로 탄소그린카드를 발급, ㎾당 얼마씩 절감해 주는 그 역할밖에 없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그 밑에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7개에 5,4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아파트가 선정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2008년부터 탄소은행을 했는데 지원사업비는 시에서 1등 해서 보조금으로 온 것입니다. 2008년도 시작할 때부터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대폭 협조를 해 주셨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잘 해 주는 곳을 시범아파트로 선정해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등에서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환경적 행사에 협조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8년부터 탄소은행 가입해서 이 아파트가 실적이 우수한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탄소은행 가입률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전기사용량 감량이나 이런 것을…….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먼저 참여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인력들이 참여해서 전기사용량을 감량했다든가…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세대 당 개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려면 한전하고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년 동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2010년도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한 부분도 상사업비 타서 한 내용이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2011년도 5,000만 원 받아가지고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네 군데에 쓰고 탄소은행 홍보활동으로 18개동 주민센터에 540만 원 사용하셨고, 2011년 11월 1일 날 녹색환경과에서 탄소은행 홍보물 제작으로 460만 원을 사용하셨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황현택위원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활동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시에서 탄소은행 가입률 자치구 평가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구는 매월 열심히 꾸준히 해왔고 남구 같은 경우는 안 하다가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달려들어서 200%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실적이 안 떨어졌는데 갑자기 9월 달 평가를 앞두고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과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참여세대 독려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와서 분배를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역에 보면서 느꼈던 점이 사실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관리하는 것이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9시 5분부터 9시 10분까지 전기를 꺼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5분간 전기를 끕니다. 그것을 관리소장이 사진을 일일이 다 찍고 만약 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서 다시 방송을 해서 빨리 전기를 꺼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너무…….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1년에 2차례씩 국가적으로 아파트 소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단독주택은 안 하고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관공서도 참여합니다. 그런 참여 일환으로 아파트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전거 주차장 미설치 행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주차장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나왔는데요. 혹시 법률이 제정되어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관내에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지 등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자전거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자전거를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활성화나 주차장 보관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문광호녹색성장주무관
자전거 주차장 미설치 행정조치 지적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 자전거 주차장은 몇 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각 건축 관련 법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 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왔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 직원과 전문위원님께 이 부분은 건축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전달 받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건축과와 상의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복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14쪽, 석유류 품질검사 부적합 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면 양동석유하고 서창주유소가 똑같은 사유인데 한 곳은 사업정지 2개월이고 다른 곳은 사업정지 1개월이거든요. 차이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행정조치에 보면 두 번 걸리면 예를 들어…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양동석유는 두 번 걸렸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단속되면 1개월, 두 번 단속되면 2개월입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1년에 4회 지도단속을 나가시네요. 그러면 최장 네 번 단속되면 4개월 정지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단속 안 하면 모르겠네요?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네 번 나가고 한국석유품질원에서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1년에 네 번 나간다는 말씀이죠?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단속 권한은 사실 전부 다 중앙정부에 있고 처분 권한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두 군데 다 정지기간이 끝났습니까?
동진
오동진녹색환경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