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담당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 어린이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2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LED로 바꾸고, 지하 천정 난방누수배관 이런 걸 바꾸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내년에 예산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없이도 바꿀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수선 공사를 올해 했는 추진실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20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요청했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김진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뺏기고, 북구부터 먼저 했지요, 문화회관을?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 서구가 먼저 지었는데 어째서 그쪽으로 갔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국장님, 계셨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서구사정이 어째서 못 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중앙의 기금인데 아마 시하고 협의하다가 일단은 우리보다 북구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순위로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올해는 할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그래서 아마 그때 추진을 누가 했냐면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손재웅 국장님하고 했는데 차선책으로 주겠다, 이렇게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국장님이 물론 지금 관장님도 안 나오시고 오늘 부구청장님 입석하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서구가 문화회관을 제일 먼저 지었고 제일 노후화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했으면 작년에 추진실적에 이만한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을,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안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만 주려고 가만히 시나 구별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계획이 아무것도 안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산이 20억원인데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하고 예산하고 잡혀져 있어요. 있는데, 이걸 아마 내년에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히 말해서 그게 구청장 공약사업이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지금 국비는 7억 9800만원 되어 있고 시에 올해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2억원만 우선 편성했고 저희들 구에도 우선 2억원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안 되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지금 토털 11억 9800만원은 확보된 상태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되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태상
임태상위원
나머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아닙니다, 우선 11억 98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또 한번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국비가 7억 9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에는 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일반적인 자료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억 9800만원 내려온 걸로…….
태상
임태상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시비는 2억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비는 여기 6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당초계획은 국비 8억원에, 그러니까 시비 30%, 우리 구비 30% 해서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추진계획에 이렇게 맞췄는데 나머지 맞춘 게 11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확보가 좀 덜 되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확보 안 되어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그대로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일단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먼저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계획하고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내년도는 일단 예산이 지금 이번에 확정되면 내년 1월 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100%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시비가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억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편성했던 것도 못 찾아오는데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딱 받아서 갖다놔야 우리 것이지요. 그러면 아직 확실한 돈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아닙니다. 시에도 2억원은 확실히 저희들 확답을 받은 것이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국비는 지금 7억 9800만원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에 내려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내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국비 오면 시비도 책정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비가 100% 내려와 있습니까, 서구에?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내려왔지 싶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내려왔습니다.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확실하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 모자라는 건 금년 예산에 편성해야지요, 서구가. 그래야 만들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서구도 시비가 처음에 잘 안 되어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당초에 2억원도 편성 못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추가로 2억원을 일단 확보하고 우선 보조금 3억 9850만원은 추가로 추경 때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본예산에는 시비 2억원을 시의원이 말씀드려서 되어 있고, 추경에 3억 얼마도…….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3억 9850만원을 추경에 해주기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6억원이 시비가 되는 거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6억원에 150만원 빠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0% 믿어도 되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작년보다 2명이 늘어난 거 알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기간제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실, 총무과 답변할 때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자를 채용할 때 공고를 내서 뽑는다고 했지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공고내서 계획서 잡은 서류를 가져오라니까 무기계약자 뽑은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보면. 전부 기간제를 뽑아서 무기계약자로 다 했더라고요. 무기계약도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공고낸 서류가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가져오고 있잖아요. 전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연속적으로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문화회관에서도 그렇게 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못된 건 시정 조치해야 되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확실히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일단 절차상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뿐 아니고 자료 여기에 보면 2011년도 도시관리과 전부 기간제에서 그대로 무기계약자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구구절절하게, 기간제 있었던 사람의 점수를 채점한 걸 보니까 기간제하면서 근무한 성적에 따라서 채점을 더 줘서 서류상 맞춰서 그대로 연속성이 있도록 무기계약자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기간제 근무 안 했는 사람들도 거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을 모집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자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서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전부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놓고 기간제를 무기근로자로, 준공무원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 2년 이상 하면 전부 공무원 다 만들라고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데 전부 특권이고 특채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특정인을 살려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전부 다시 뽑든지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서구 23만 구민 중에서 공고를 하면 기간제 몇 달 동안 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 자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 점수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 문화회관에서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절차까지도 안 밟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절차는 밟기는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공개모집을 안 한 게 조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 공개모집을 안 했다는 건 절차도 안 밟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시정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잘 들으셨지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운동장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수리를 작년 12월에 하고 2월, 6월에 나눠서 한 이유가, 한꺼번에 점검해서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한 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세 번이나 나눠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보수내역에 보면 구민운동장 공중화장실 수리를 세 번이나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은 돈이 없어서 그랬는 게 아니고 고장날 때마다 수리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평상시 점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화장실 하나를 세 번 나눠서 수리하고. 그리고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평리5동 뉴타운 설명회하면서 여름에 천정에 비가 많이 샜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김일동위원
수리를 작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비가 그렇게 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그때 비가 새서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김일동위원
비가 언제 왔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시기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김일동위원
공사한 시기가 5월, 6월 사이인데, 아마 8, 9월 장마철에 비가 온 것 같은데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지금 시설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물이 새는 옥상의 위치가 틀린답니다. 틀려서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옥상의 객석 쪽에 수리를 하면 방수를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전체 다 하면 아마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구비로 전체를 하기는 힘이 들어 부분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계장님, 문화회관은 우리 구의 문화, 체육, 생활체육, 청소년수련관이 밀집해 있는 문화공간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간인데 접근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리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인정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박진홍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구민들께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문화회관에 천왕메기 전수실이 거기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서구문화원 사무실도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화회관이 서구주민들에게 문화적 교양적 그런 마인드를 높여주고 또 문화적인 그런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보다 그 안의 지금 현재있는 시설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거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공간, 식당 지금 비어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아닙니다. 지금 취미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식당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지금 취미교실 한지공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식당은 방치하고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취미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3층의 예식장으로 쓰던 그 공간은 그대로 홀로 비어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지금 거기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거기는 어떤 용도로 대관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시청각실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일단은 거기 있는 천왕메기하고 서구문화원을 내보내는 걸로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시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충분히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용적이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고 서구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다른 자치구의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 그냥 공연장에서 공연만 하고 대관하는 이런 걸로 문화회관이 존재하는 그런 가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거기에 깊이 고민을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서 대대적으로 활용도를 높여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거기는 생활체육 생체협에서 거의 활용하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체육센터는 생체협에서 일부 사무실만, 오전에 베드민턴, 탁구를 하고 평상시에는 대관하기는 합니다.
박진홍위원
국민체육센터의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 수입부분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해서 생기는 세입이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세입이 세출하고 대비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 하면 사실 적자난다고 봅니다.
박진홍위원
그렇지요? 적자가 나도 두 배 내지는 세 배 정도 되겠지요?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되지만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국민체육센터같은 그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에서 수익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런 대형건물을 돈을 수십억원 들여서 지어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둘째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마치 자기들 실내체육관인양 사용하는 부분들은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조기축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자기들이 먼저 한다고 그렇게 텃새를 놓습니까? 자기들 것입니까, 그게? 연간계약 내지는 사용 계약한 조기축구회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연간으로 한 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저희들 선착순 대여를 하다 보니까 월 2회로 토요일, 일요일 제한은 합니다만 그렇게 조기축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다른 분들도 공간이 없어서 그런 여가활동을 못 하는 단체나 자생적으로 동네에서 조그마한 단체, 또 무슨 기간 이런 데에서 하려고 하면 조기축구회 때문에 거의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정하게 배분을 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여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1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 1박 2일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 갔지요, 세미나로?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전국합창페스티벌입니다, 여성합창단. 합창제.
태상
임태상위원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전국에서 다 모이면 인원을 그만큼 수용할 수 있나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희망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이라고 해도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가고 싶은 사람만 가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서구에서 갔다 왔다는 말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별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지요? 그냥 세미나 하는 거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합창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경비는 어떻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경비는 차량 지원해주고 거기 통행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합창단이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적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대회에 나가서 자료가 없습니다만 일단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등 한 번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1등까지는 아니고 장려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 가서 했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구미대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미이면 전국도 아니네요. 합창단이 요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 합창단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지금 명부상 관리하기는 50명 맞습니다. 50명 맞는데 실제 덜 나오고 이래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42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8명 정도는 계속 수시로 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여기 회장도 임기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임기는 2년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우리 강옥란 회장은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지금 계속 연임해서 6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냥 참고로 질의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받았습니까?
성기순위원
예, 자료 요청한 걸 받았습니다. 회의록을 받았는데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에 2011년도 실적 및 향후계획, 안건이 기타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회의록 내용이 덜 온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이 다 맞습니까? 2011년도 실적률이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회의한 내용이 없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회의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요.
성기순위원
우리 문화회관 조례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는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개최하시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지금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자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시기는 일단 안 정해졌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지금 가져오신 9월 2일에 회의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9월에 회의를 했는데 그 자료는 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식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기순위원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거라서, 회의내용을 보시면 이전의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 내용만 봐서는 회의를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회의비를 지출하시면서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고,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 갖다 주신 분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충분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문화회관이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회의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지 문화회관 운영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에 아까 운영위원회에 있던…….
김진출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하신 분한테만 갖다 드리지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래야 여기서 지적사항이 부족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이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문화회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지 회의록에는 볼 수 없습니다. 회의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회의록에 있는 발언하신 위원들은 전부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발언내용이 없습니다, 회의할 때. 누구를 위한 회의를 하셨는지? 회의를 한 번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위원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위촉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저희들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는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교수님들, 우리 관내 소재 교장, 교수 이런 분들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는 아마 서구관내에 없으신 분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지금 위촉되신 분들이 그렇게 문화회관에 관계있는 분이라면 그 내용을 얘기해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 자문위원회는 부위원장님은 천왕메기보존회 회장님이시고 당연직 공무원들 세 분하고, 문화하고 관련되시는 분들 영남대학교 음대교수라든지 문화회관 취미교실 강사라든지 서구문화원 부원장 이런 분들, 그리고 대구아카데미 청소년예술단장님, 하여튼 문화하고 관련이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맞습니다.
성기순위원
지금 위촉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2010년도에 네 분하고 2009년도 한 분, 나머지는 2011년도 올해 1월 1일자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하신 분은?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2009년도에 하신 분은 문화원 부원장인 이화숙 씨입니다.
성기순위원
그럼 이분은 다시 뽑으셔야 되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예, 재위촉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성기순위원
위원회가 잘 되어서 문화회관이 건물의 여건상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하실 때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복사를 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맨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리모델링 20억원의 11억 98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부구청장님 오시면 확실히 따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돈을 2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느니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쪽에 확실한 우리 문화회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확충을 더 한다든지 지금 새로 짓는 수성구 아트홀처럼 우리 서구 문화회관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서구 문화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인지 예산 때 질의를 하니까 녹지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던데 올해는 국장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아니,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2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리모델링만 해서 그대로 놔둬봤자 활용도도 떨어지고, 문화회관은 글자 그대로 문화회관만 있지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는 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그걸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간부회의 때도 나왔고. 그래서 그때 옥상을 전체적으로 지붕으로 덮는 일 등 여러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말씀드리지 싶어요.
김진출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계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0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명규
김진출위원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익현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0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셔서 운영 및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입구조 건전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 정리단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정리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각 국장들을 단장으로 하고 밑에 세외수입이 있는 해당 과를 단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부구청장께 실적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 세입 정리율은 전체적으로 8.5%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 과태료가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걷히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했을 때 목표가 얼마입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저희들 목표는 30%로 일단 잡고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조금 많이 시키면 어느 정도 실적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23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설치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지방세기본법?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우리 구의 조례에는 없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인 것이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렇지요.
성기순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도 세무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위원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3개 있었는데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사위원회 이렇게 3가지 있다가…….
성기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된 건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조례 개정도 완료가 되었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 설명해야 좀 쉬울 것 같은데, 제 차를 올해 2011년도에 5년째 타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세 올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이유로 작년에 자동차세를 못 냈어요. 그러면 올해 나왔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작년 미납분은 표기되지 않나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안 됩니다. 작년 것은 독촉고지서가 별도로 나가고 금년 고지서에는 표기 안 됩니다.
성기순위원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작년에 것을, 본인은 기억을 전혀 못 하는 상황에서 고지서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보다 그 고지서가 나올 때 그 전에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고지서 인쇄 체계로 봐서는 좀 곤란하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세무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정업무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법률적 근거, 그리고 재산사항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따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없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중요한 건 세무과 업무 중에서 체납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어쩌면 그게 제일 많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생계형 체납자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계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물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게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진짜 우리 세금 체납하는 서민들 보면 정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활동을 하시면서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 사는 데 지장이 많아요. 행정적으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세정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7쪽에 보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목표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 목표액은 시세, 구세 다 같이,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5개년 동안 실적 그걸 봐서 잡습니다. 실적이 많이 올라오면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내려오고, 사실 목표액은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대략 얼마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5년 동안 각 구에서 받아보고 가령 우리 구가 징수실적이 좀 좋으면 목표액을 올려서 내려주고요, 실적이 좀 나쁘면 목표액을 좀 낮게 잡아주고 그런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정하는 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세…….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시세는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경쟁을 붙이고 또 나중에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아무 의미가 없어도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도 별 의미가 없네요, 그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평가의 기준은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적게 잡혀있는 데는 프로테이지가 목표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렇지요. 올라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좀 더 잡아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구에서 잡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잡아놓고 경쟁을 붙여서…….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박진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생계형이 많아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납된 게 사실 고질체납이 거의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생계형 세금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때 부과할 당시에는 그만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부과할 때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부과할 때 어려우면 세금 징수를 못 하는데?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거의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접을 때면 국세는 내거든요. 내고 나면 10%는 저희들이 매겨야 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매겨야 되니까 매겨놓으면 체납되어 버리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과할 당시에 잘못 부과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세금 부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세금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부과 잘못되었다면 아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부도도 나고 한다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금이 매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걸 냈으면 생계형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세금을 이유 없이 그렇게 매기지는 않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매겼는데 그 기준에 자기가 시행을 안 하게 되니까 누락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잘 떼먹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말도 있는데, 세금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 기준에 맞춰서 내라고 통지가 날아오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보통 기간이 한 달 되는 것도 있고 보름 되는 것도 있는데, 세금고지서를 받아서 하루 만에 내면 그 이후에 부도가 나도 세금은 누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누락시키고 안 내는 사람은 생계형이든지 부자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고 누락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세금을 매긴 기준에서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형편도 되고 정상적으로 부과되어도 살면서 어려워지면 실제로 가보면 재산도 없고 무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결손도 5년까지는 못 시키니까 저희들이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에 왜 세금을 매겼느냐는 것이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세금은 법에 의해서 매기니까 매겨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매길 때는 재산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그때 받아들이고 바로 그 사람이 냈으면 체납될 일도 없는 것이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맞습니다. 본인이 안 내서 체납된 건 맞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정당방위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매겨놨으면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이 활동을 적게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걸 회피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그 정도하고, 또 58쪽에 보면 공정·투명한 친기업 세무조사 운영이라고 해놨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건 주식회사라든지 각 회사에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거기 보면 종업원이라든지 소득부분이라든지 신고분 이걸 전부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우량기업이라든지 또 영세기업은 면제를 해주는데 나머지 보면 신고를 옳게 잘 안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통보가 옵니다, 시에서. 보통 200개 정도가 통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세무과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통보 안 와도?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통보 안 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A라는 회사가 세액을 누락시킨다. 이런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자료를 받습니다. 봉급 준 대장이라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누락 부분은 추징을 하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모르고 많이 내면 이런 건 바로 하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것도 환수시켜주고 환급도 해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에서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세무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 직원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43쪽에 보면 과오납 환부내역 10만원 이상이 좀 많네요?
웃음소리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주로 보면 저희들 세무과에서 세율을 잘못 정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이중신고, 납세자 본인들이 국세를 내면 세무사 이런 데에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끊어주면 그걸로 내고 또 종업원은 모르고 여기 와서 또 받아갑니다. 받아가서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무사가 국세 내고 나서 거기서 끊어주는 고지서를 내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끊어달라니까 저희들은 확인을 못 하니까 또 끊어줍니다. 어차피 세금은 본인이 자진납부하러 왔기 때문에 끊어주면 나중에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아니지 싶은데요. 자기가 냈는데 왜 또 끊어달라고 합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에 맡겨놓고 신경 안 씁니다, 업주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바로 낸 것 같으면 보통 통보 오는 기간이 일주일 걸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무조건 10일 이후에 끊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런데 본인이 안 냈다고 내러 온 것을 10일 후에 끊어주고 하는 건, 나중에 설사 이중납부로 해서 과오납으로 하더라도 받는 게 맞지요. 저희들은 세금 받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오는 걸 나중에 또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신경질 내거든요. 끊어주면 되는데 나중에 또 오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금을 내고도 또 내려고 하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네요? 세무과에서 행정적으로 이중과세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한두 건 있습니다. 세율을 잘못 정해놓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못 적용했는 데 대한 무슨 그게 있습니까? 문책이라든지?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업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문책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바로 환급해주고, 또 지금 임 위원님 염려하시는 이중납부는 내년되면 없어집니다. 내년되면 고지서 없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생이 안 됩니다, 전산에 바로 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뜹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직원이 혹시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 한두 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거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352쪽에 보면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이것은 세무공무원들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도 징수포상금을 받아가는데 고유의 업무하다가 잘못되었으면 벌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포상금은 어차피 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주더라도 잘하는 것은 다 되고 잘못한 것은 안 한다고 하면…….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잘못한 것은 과장이 뭐라고 하고 넘어가야지, 주의를 주고 넘어가야지 그것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세금 잘못 매겨서 이중으로 내면 그 사람 욕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알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를 시키고 사과를 드리고, 그거 1년에 몇 건 없으니까 혹시 그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직원들이 한 번씩 돌리니까 자기 업무가 아닐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또 335쪽에 보면 취득세 부과·징수 및 누락현황이 2011년도도 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돈도 많고?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 왜 누락합니까? 누락 내용이 무엇이며 누락 이유가 어디에 있고 누락 대책이 뭐 있습니까? 335쪽 맨 위에. 334쪽에 있는 건 2010년도 것이고. 작년보다는 좀 건수가 줄었네요. 건수가 줄은 대신에 돈은 더 많은데……. 이런 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징수현황이고 누락현황은 아니고요, 이걸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할 때 제목이 이렇게 달려서 그렇지 이 자체는 징수현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이건 부과해서 징수했는 것이고 누락현황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징수 및 누락현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해도 징수와 누락을 구분해서 만들어야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자료를 세무과에서는 기획예산실로 전부 주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주는 대로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그러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누락현황은 없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주 잘 하신 거네요. 그리고 해마다 얘기하는 거,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있지요, 체납자?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줄이는 방법은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 지금 동료위원 알다시피 생계형 체납자가 많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생계형이 주로 많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고 다니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내버릴 때도 그걸 가져와서 고철로 팔면 얼마라도…….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어디에 내버린지 알면 가져와서 고철이라도 팔겠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세금 매길까 싶어서 안 가져와서 그렇잖아요.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많이 모아놓으면 고철도 요즘 돈 많이 됩니다. 그런 좋은 것도 있어야지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여기 2011년도에 재산세 같은 이런 게 많네요? 2011년 전부 재산세지요, 결손처분? 357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2010년 2011년에 보면 전부 재산세입니다. 2010년도 마찬가지고.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재산세 이건 경매할 때 경매과정에서 부과된 재산세인데 이게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전부 그런 데에서 발생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경매되고 나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경매가 보통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걸리면 그중에 재산세 부과기준율이 있으면 부과가 이 사람한테 되어버리는 겁니다. 되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어차피 경매로 집이 넘어간 사람이니까 부과된 세금을 못 내는 거지요. 그러니 결국 체납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거 법적으로 국세가 우선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우선이라고 해도 경매 과정에서 물론 이 사람이 경매가 되어서 경매금액이 세금을 충당할 수 있으면 받는데, 그리고 부과된 것은 자기들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게 되어 버리고 재산이 망한 사람들이니까 낼 능력이 안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A라는 건물에 재산세를 매겼다 이 말입니다. 재산세를 매겼는데 재산세를 못 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부채 때문에 경매를 붙였을 것 아닙니까. 붙인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데 이미 6개월 동안이라든지 재산이 있는데 재산세를 매겨놓고 못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 거둬들이는 측에서 좀 소홀했을 수도 있고, 또 100만원짜리가 50만원에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먼저 환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물론 세금 거둔 순위가 국세, 지방세 그게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몇 순위인데요, 재산세가?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2순위는 되는데, 그게 금액이 세금을 충당할 정도로 안 되면……. 부과가 되면 이렇답니다. 경매가 개시 전에 부과된 것은 세금을 받을 수 있고 경매 개시일 후에 부과된 재산세는 못 받는 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경매기간에…….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부과는 보통 7월 1일, 9월 1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들어 있으면 부과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명의만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매기간 동안 했는 건 못 받는다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소홀히 해서 못 받은 건 하나도 없네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정원 있잖아요? 9급이 한 명도 없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한 명도 없습니다.
김일동위원
세무행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세무행정에 지장은 없지요. 경력자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초급보다 낫지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승진자리가 없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김일동위원
혹시 그러면 세무공무원 외에 다른 직급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저 하나뿐입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결손 처리할 때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지하나 이런 데에 재봉틀 수십 대 놓고 돈 잘 버는데 간판 없이 허가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돈 잘 버는 이런 분들 어떻게 처벌 방법이 없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 부분은 국세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말고는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든지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건 허가내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원칙은 영업 등록해야 되지요.
김일동위원
간판 없이 간이계산서 주고받고 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런 건 국세청에 고발을 해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간이계산서가 있다면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간이계산서가 나오거든요.
김일동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수건을 만들든 앞치마를 만들든, 상점이 있잖아요? 서문시장 상점의 오더를 받아서 천 원단 구입해서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갖다 준단 말입니다. 영수증도 없어요. 그냥 물건 갖다 주고 돈 받아오면 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양말을 짜는 사람들, 장갑 짜는 사람들.
김진출위원장
세무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지 싶은데, 그건 부가가치세로 해서 국세로 들어가고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실지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품목이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세무과에 위원회가 하나라고 하셨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우리 소관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요.
성기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건 지적과 것입니다. 부평위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성기순위원
여기 조례 안에는 제가 꼬리표 붙인 만큼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그러면 그걸 가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법령집을?
성기순위원
이걸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가제는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거기서 인쇄를 해주면 가제하는 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성기순위원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요? 없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금고 지정할 때만 일회성으로 개최를 한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위촉을 새로 해서 바뀌니까 일회성이랍니다. 이건 규칙이잖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성기순위원
예, 규칙에 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인데 그 지정했는 기간이 끝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마땅한지는 확인을 해보겠고 세무과에서도 세무과 소관의 위원회가 지금 어쨌든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건 빠진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성기순위원
감사자료의 내용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보면 기간제가 작년보다 9명이 늘었거든요, 올해. 맞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는 18명인데 올해는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총무과 자료인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7명으로 인원수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18명인데. 맞습니까? 기간제 지금 몇 명 있어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현재 6명입니다. 주택가격 조사하는데 6명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현재?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저희들 많이 있으면 8명 아니면 6명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세무과 18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총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통계조사하는 데에 그 인원은 충당시키는 거 아닙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저희들 세무과에는 통계조사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무자가 부서별로 다 있는데 문화공보과, 세무과하고 지적과만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저희들 무기계약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는 그런 무기계약근무자는 필요치 않아서 없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기간제는 있는데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기간제는 조사요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뭘 보고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6명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모집할 때 부서장이 공고내서 모집합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인터넷에 해서 공개모집으로 뽑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맞는데 27명은 뭔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세금을 다 거둬서, 여기 신평지점장님 와계시는데 우리 금고에 어느 정도 예치해 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기간은 제일 많이 가도 30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아까 보니까 전부 30일로 되어 있는데…….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보통 30일이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60일 하는데 사실 60일도 맡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돈이 없어서 빨리 찾아야지요?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건 우리 세무과에서만 은행에 전부 입금됩니까, 지점장님? 우리 대행기관에 서구청에서는 세무과만 돈이 거기 입금됩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다 입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전 과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전 과 다 합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다른 과에서는 세외수입 이용하고, 구금고로 이용하는 건 세무과에서만 하고요, 지방세하고는 세무과에서만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대구 8개 구·군이 거의 대구은행에 다 하고 계시지요?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이율이 다 동일합니까?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아닙니다.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시청은 다르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거기는 더 줍니까?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플러스해서 협의를 해서 그대로 줍니다.
김진출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수성구 같은 데는 은행금리의 이익금을 갖고 복지사업과에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 구에도,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가액 이익금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것 갖고 우리 서구 주민이 못사는데 복지증진을 할 수 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 책자에는 보니까 정기예금이라고, 정기예금은 한 달도 시켜놓습니까?
익현
장익현세무과장
예, 시켜놓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런데 한 달 정기예금의 이율을 보니까 1.9%던데 보편적으로는 3개월 이상 되면 3.2%인가 3.5% 주지요, 지점장님?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일반 개인하고 저희들 공공기관하고는 금리상 차이가 조금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산금리를 계산해서 2.3%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내리는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개인보다 더 줍니까?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개인하고는 차이가 0.3% 정도 납니다.
김진출위원장
적게 주지요?
명규
이명규신평지점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서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시비나 국비 받아서 우리 서구 자체 구비로써는 복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금리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여러 군데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익금을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 종료
김진출감사위원
김일동 박진홍 임태상 성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