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원산림과, 행정지원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병 공원산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부여군 공원산림과장 이윤병 공원산림과장 이윤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원산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윤대희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성복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정창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항상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이끄시면서 저희 공원산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종근의장님과 조세연부의장님 김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산림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그린 생활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비젼으로 백제역사문화와 연계한 녹지공간조성, 경관시설물의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녹색성장의 산림자원보호육성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소득기반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하여 주요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꽃과 숲이 있는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과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미래 경관수목 육성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가로경관시설 관리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활동 전개 산림휴양시설 확충·보완으로 휴양이용객 만족도 제고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여 건강한 산림보호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등 공원산림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34쪽 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로는 생활주변 녹색경관조성을 위해 행복한 삶의공원 4개소, 담장허물기사업 3개소, 학교숲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시가지 꽃섬, 군계, 주요 도로변에 주변경관과 계절에 맞는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였고, 구드래 둔치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꽃단지를 조성 부여를 찾는 관광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백제문화제 행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미래경관용 수목을 육성하고자 부여읍 중정리의 군유지에 소나무, 이팝나무 등 4천여본의 가로수 종묘를 식재 묘포장을 조성하였고, 농어촌보안등과 가로등 14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후된 보안등 75개소를 에너지 절약형 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조림사업 223ha와 숲가꾸기사업 1,854ha를 실시하였으며,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 유통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진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산불 예방진화장비를 확충하였고,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진화대원과 감시원을 운영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에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차질없는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빈틈없는 201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사계절 푸르른 녹지 아름다운 경관 풍요로운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주변 녹색공간조성 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로 추진한 사업으로 3개사업에 사업비는 7억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도로변과 생활주변 등 공한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부여읍 군수리와 저석리 등 3개소에 소나무, 배롱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바닥에 판석을 포장 하여 생활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양화면과 은산면사무소에 소나무와 영산홍 등을 식재 경관을 조성 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부여여자중학교에 산철쭉 등 수목을 식재하고 앉음벽과 벤치 등 편익시설물 설치 휴식 및 학습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추경사업으로 부여 공주구간에 위치한 국도나들목 왕진교 주변에 소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대왕초등학교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생활주변 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품격 있는 명품 꽃길 조성사업은 백제 왕도에 걸맞는 사계절 푸르름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부여 쌍북리의 금동대향로 로타리와 부여관광호텔 1.2km 구간에 산철쭉을 식재 가로경관을 조성하였고, 시가지의 꽃섬과, 군계지역 공한지와 주요 도로변에 팬지, 페츄니아, 서광 등 주변경관과 계절에 맞는 밞고 화사한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백제문화제 축제 경관을 조성하고자 시가지 주요 진입로변에 꽃화분과 백제교에 꽃다리를 설치하였고, 구드래와 왕흥사지 주변 백마강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하여 군민과 행사기간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37쪽 국도4호선 명품가로수 식재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국도 4호선인 부여 능산리 사비터널에서 구룡간 16km 구간으로 사업비는 754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군비 52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토관리청등 관계기관 협의와 설계를 마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백제 고도의 정취가 있고 장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미래 경관수목 육성사업입니다 미래의 명품가로수 수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어린 묘목을 육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부여읍 중정리 1만여 평방미터에 군유지를 확보 작업로,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부지 정지 작업을 한후 소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등 가로수 종묘 4천본을 식재 묘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병충해 방제 , 시비 작업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품 우량 수목으로 관리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경관 수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확대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읍면의 사업 대상지 신청과 현지 조사를 거쳐 농촌보안등 140개 소,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예산절감 을 위해 관내 75개소의 노후화된 불량 보안등을 200Ｗ 수은램프에서 70Ｗ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였고, 도로 개설 공공이용지인 장례식장 진입로 등에 가로등 3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농촌가로등 및 경관등 관리를 위해 가로등수리 전담팀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월 2회 이상 읍면을 순회하면서 신속한 고장수리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가로등과 사비문, 계백문, 천정대 등의 경관등에 대해 보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밝고, 품격 있는 거리 경관을 조성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생태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일반조림 등 3개사업에 220ha 사업비로는 8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산림자원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경제수 조림 110ha, 조림 실패지 및 산불발생지에 대한 생태 보완조림 30ha, 리기다 및 불량임지 조림 20ha 등 일반조림 160ha와 주요 도로변 등 가시지역 큰나무 경관조림 20ha, 공한지,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 조림 8ha 등 28ha 총 188ha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추기조림 사업 35ha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한 산림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사방사업입니다. 토사 우려 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등 4개사업에 사업비로는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외산면 장항리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3개소에 대하 여 지난 3월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외산면, 장항리, 은산면 나령리 댐 등 2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90%의 공정에 있는 외산 삼산리 사방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기존 사방댐 사업지인 은산면 나령리 등 5개소에 준설 사업과 황폐화된 계곡의 양안 계류 보전사업지인 내산면 천보리에 골막이와 전석기슭막이를 완료하였으며, 93년도 휴양림 사방 사업지에 대하여는 안전조치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중인 홍산면 토정리 사방사업은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철저한 사방관리로 주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를 위해 최산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육성사업 입니다. 숲의 가치 증대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우량 소나무 숲의 보존과 보호수 관리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2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산림의 맞춤형 숲가꾸기를 실시하고자 큰나무조림 455ha, 풀베기 1,374ha, 산물수집 정리 25ha등 총1,854ha의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만수산 자연휴양림내 아름다운 백제 소나무 숲을 보존 육성하고자 우량소나무를 선정하여 생육환경개선과 수목보호대 설치하고 쏙아베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뿌리나 수관 부위의 부패 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에 대하여는 외과수술과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실행지내 부산물을 수집 겨울철 고유가로 난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동절기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 기능 제고와 산림의 장기적이고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산주의견을 반영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봄철 산불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코자 산불진화차 등 8종 71점을 구입 장비를 확충하였고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산불 전문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67명과 산불 진화차를 권역별로 부여, 홍산 등 4개소에 전진 배치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 보도매체를 이용 산불예방을 홍보하였고, 마을앰프 차량을 이용한 가두 방송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재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군엔 산불전문진화대 원 18명과 읍면엔 감시원 30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산불예방과 군민 홍보활동 강화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산림휴양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산림휴양 시설 확충과 보완으로 산림이용객의 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고 등산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개사업에 사업비는 1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산림이용객의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생태어도를 조성하고자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하였고 휴양림내 진출입로를 자연석으로 포장하고 취사장을 새로 신축하였으며 노후화된 숲속의집을 보수와 야외공연장 무대정비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만들고자 금성산내 등산로 2km에 대하여 등산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과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는등 등산로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숲속의 집 보수와 야외공연장 무대 정비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훼손이 심한 등산로에 대하여는 등산객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판, 이정표, 계단 등 편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산림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고효율 저비용 유통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밤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등 5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45억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연초 사업지 사전조사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밤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임사물 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8~90%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임도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 보수, 유지 관리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임도신설사업 등 4개사업에 사업비로는 9억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은산면 나령리와 내산면 운치리의 임도 신설사업과, 외산면 지선리, 내산면 금지리 구조개량사업, 외산 반교리, 화성리 임도 보수등 3개사업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개노선 81km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도관리 원을 상시 운영하여 임도보수,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 하였으며, 임도를 이용한 임업생산성 및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 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참나무시들음병 27ha, 꽃매미 방제 95ha, 돌발해충 55ha등 177ha의 산림병해충 방제와 밤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1,388가구 2,962ha의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나아겠습니다. 248쪽 주요사업 예산은 생활주변 녹색공간조성사업등 12개 사업에 139억3천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15억1천9백만원으로 83%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1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주시고 공원산림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13-11쪽 백대 소나무숲 가꾸기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이거는 일부분에 지원된 사항이죠?

금년도에는 외산만수산에 있는 휴양림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거는 가지 치기를 어떻게 해요 그 큰나무를 이거 집에서 가꾸는 것도 아니고

고가사다리 고가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차로? 산에 있는 걸?

산 전체가 아니고 요 만수산 휴양림 주도로 양쪽 진입로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몇나무만

예 차 닿는 곳은 그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알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열대 지역으로 자꾸 변해 가잖아요 그러면 2030년이 넘으면 소나무를 구경할려면 가평이나 강원도쪽 산속에 들어 가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군에도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는 곳은 백대 소나무숲으로 지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은 아름다운 백대 소나무숲에 9개소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초등학교에 있는 곳하고 규암성당공원 임천 성흥산 또 충화면 오덕산 임천에 있는 대조사 또 지금 말씀드린 외산 만수산 휴양림과 그리고 부소산 외산 지선리에 있는 소나무숲하고 세도 인세초등학교에 있는 소나무숲에 100대 소나무숲에 포함이 돼서 거기는 가꾸기사업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개소를 가꾸기 사업을 했고 요 2009년도에도 임천 성흥산과 충화 오덕사 2개소를 했고 2010년도에는 임천 대조사를 했고 요 금년도에 외산면 만수산 휴양림을 했는데 요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한 거는 관리를 한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연 기후변화가 와서 소나무가 안죽일 자신이 있느냐 살기 싫어서 죽는데 그걸 안죽일 방법은 뭐냐 조건이 안맞아서 그러잖아요 하여 튼 그거는 차후 10년 20년 후에 문제고 지금 현재 부소산을 100대 소나무숲으로 정리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산에 보면 우리 고유의 수종인 육송은 별로 없는 거 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어 요

지금 부소산 같은 경우는 그 재래종 소나무를 제외한 리기다 이런 것은 지금 제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예 리기다는 전부 이렇게

많이 좀 있던데 그것을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 외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부소산 정비에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오면 아 잘 가꿔놨구나 뭐를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지 말고 한가지 라도 제대로 해서 명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에게 드리고 도로변에 보면 이게 공사가 끝나고 노는 공휴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면 인간의 본래의 모토는 산에서 시작해서 들로 내려왔고 또 들에서 결국은 찾는 것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을 찾게 돼 있는데 산림경영에 대해서 조금 우리 예산이나 확보 이런게 지원이 좀 덜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이고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 사업은 몇 개 했는데 이건 시범사업에 불과하지 않고 단체나 이런데 하고 홍보를 잘 매칭해 가지고 제대로 한군데를 하더래도 본보기가 되겠금 나눠서 열 개 할려고 하지 말고 2개나 3개를 해서 라도 지속 관리를 해서 정말 그게 모델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으셨죠?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군에 외모와 이미지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가꾸어진 거를 보면 저도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요 페이지 234쪽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에서 조림사업에서 나무가 소나무 이팜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로해서 지금 묘목을 단지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요 저는 거기에서 좀 아쉬운 것이 편백나무를 그것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예 지금 웰빙시대를 맞아하여 편백나무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묘목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처음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묘목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편백나무 묘목은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백나무도 .... 공간에 일부 구입을 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아까 백용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두군데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지 말고 편백나무면 편백나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에서 이렇게 와서 보더래도 아 참 잘 해 놨다 거기 한번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우리는 백제의 고도 관광사업으로 저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심어도 늦졌어요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거기에서 건강도 찾고 또 관광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 주시고 내년에 예산에 작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편백나무좀 많이 좀 이렇게 묘목을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편백나무는 저희들이 업무구상에 금년도 내년도 업무 구상에 편백나무숲 조성을 제안을 했는데 요 지금 홍산에 있는 비홍산 주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림이 있어 갖고 그 곳에 내년도부터 약 5개년에 걸쳐 가지고 편백나무숲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먼저 13-15페이지 부여군 산림벌목현황과 풀베기사업 보조내역 그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여군 산림벌목이 총 114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올해?

저희가 사업한 곳이 114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수로?

114곳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람이 한사람이 2필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133필지입니다 필지수는

하여튼 산주는 114명이죠?

부여군에서 산림사업 풀베기사업을 사업자로써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산림공사하고 산림조합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수는 114명이지만 풀베기사업한 곳은 114곳이 아닐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산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지금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민간보조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를 하였고 뒤에 있는 시설비로 해서 두곳이 있는데요 이 2곳은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갖고 산에 있는 잡목을 정리해 주는 사업인데 숲가꾸기사업은 신청자가 많들 않아 가지고 거기 있는 사업비를 돌려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으로다가 대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서 있어서 시설비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은 전액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민간보조로 실시를 하였고요 뒤에 있는 시설비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남는 사업량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관내에 있는 두군데 업체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해서 이렇게 실시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벌목을 해 가지고 풀베기를 잘 해 줘야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죠? 나무를 잘 관리하고 잘 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은 43명에 108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284핵타 정도가 되고 요 또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곳은 191필지에 사업량은 1,090핵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느 정도 그러면 43구 빼고 그러면 57구 정도 했다 그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민간보조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개인이 한필지는 불과 몇필지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양쪽을 가서 현장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개인들이 민간보조를 받아갔고 개인이 자기가 조림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풀베기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개인들도 인력이라든지 또 농촌에 산에 가서 예취기를 하면서 풀벨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전부다 목상들한테 위임장을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질이 이렇게 저하된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감리도 또 감리가 있어서 감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소 좀 더 들어간다손치더라도 효과성 면에서는 훨씬 이렇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건축과에서 잠깐 나온 얘기인데 우리 공원산림과하고 연관이 될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예를 들자면 부락에 조그만한 공터가 있어요 그런데 공터가 있는데 공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네 앞에 예를 들어서 정자든지 쉼터든지 이렇게 잘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부분이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사업을 잘 못해서 거기다 공원 효공원식으로 나무도 심고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쉬었다 갈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것이 의뢰가 들어오고 공조체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잘 하실수 있는 거죠

저희같은 경우는 정자짓는 것은

아니 정자짓는게 아니라 공원에 나무도 심고 해야 되니까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3억천만원

아! 3억천만원 죄송합니다 3억천만원이 절감됐다며요?

그러니까 예산이 3억 정도만 가로등 교체사업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정도면 이렇게 전부 교체가 되는데 현재 저희군 재정상으로 리마치식 노후 가로등 교체에 예산이 투입이 지금 못되기 때문에 한번에는 다 하지 못하고

아니 혹시 과장님 배짱이 적은거 아니예요? 아니 돈버는 일인데 왜 안합니까? 다른 사업들은 몇백억씩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 여기 자료에 본다면 3억천만원씩 .... 부여군이 돈을 벌고 지출이 안되는데 배짱있게 하시면 안됩니까?

예 예산확보를 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짱있게 3억이 뭡니까? 다른 사업들은 100억 200억씩 사업하고 그러는데 6억 10억씩 해 가지고 좀 램프를 CDM으로 많이 바꿔 가지고 부여군에 돈 좀 많이 벌게 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애로사항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절약하고 돈이 부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쌍심지를 키고 해야죠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도로 해서 돈을 절약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예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데 다른 데는 그냥 꽁짜로 돈을 퍼주는 판국인데 돈을 번다는데 왜 그사업을 않나 그말씀이죠 돈이 더 들어가도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가용해서라도 우리 부여군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있다면 그 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부여군에 진화차량이 몇 대 있어요?

9대 있습니다

여기는 8대로 나오는데 어떤게 맞아요? 진화차량이 8대예요? 9대예요?

제가 9대로 알고 있는데요

됐어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진화차량운영은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하세요?

진화차량 운영은 봄철 산불기간 하고요 그리고 가을철 산불기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5개월 정도 이렇게

거기 기사하는 분들 1종 면허나 아니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아무나 하나보죠?

자격이 있는 분은 두분이고요 진화차량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은 산불진화대원을 모집을 할때 1종 면허종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배석돼 있는 기사분은 몇 명이예요?

전체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산림과에 배치돼 있는

산림과에 기사로 배치돼 있는 사람 한명입니다

그런데 나도 확인을 안했지만 차량 9대를 군청에서 정규직으로 있는 빼 놓고는 8대는 직원이 할때도 있어요?

예 아 그것은 지금 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에 지금 다섯 대가 있거든요

아! 진화차량이 면에 다섯 대가 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외산하고 세도 임천 내산 아 그리고 저희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입니다

이 차량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야 그렇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화재진압차량은 어디 창고 별도 있어요?

차고가 별도로 없고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청사 옆에 공터에다 이렇게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년에 5개월 정도 150일 쓰고 야적에다 220일 이상을 방치한다는게 이게 참 차량관리가 비 맞추는거 하고 안 맞추는거 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가 많고 적고 간에 하우스 할 때라도 비가림이라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눈 맞으면 그거 한많은 세월 눈 다 녹을때까지 봄될때까지 관리도 안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 같은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참 화재진압차량에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에 불내러 갔다가 진압차량이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화차량이 불이 나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고요 산불을 진화하러 가는 중에 이게 진화하러 가는 길은 농로를 타고 또 산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 진화차량에는 항시 물이 적채돼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면 전복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철에 진화하러 가는 도중에 두 번이 이렇게 전복된 사고는 있었어도 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차보험은 규정이 안들게 돼 있어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차를 구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보험 안들어서 올 봄에 예산 세워서 수리를 했는데 그거 기사분들도 운전 다 베테랑이고 잘 하시는걸로 알고 있지만 게중에 음주도 한다는 말도 있는데 확인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때에 따라서 기사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어떤 책임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운전하다 차 뒤집어 줬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책임있어요?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고맙습니다 금년도 봄철에 사고난 이후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는 자체보험도 들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장기주차 정차할때는 비가림이라도 하는데로 택해서 관리좀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비로 나간거 시설비로 나간 사업비 중에서 1억원이 넘는 것은 거의 산림조합으로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공개경쟁입찰했을 때하고 수의계약하고 부여군 예산이 수의계약을 하면 어떠한 특별한 특혜를 주는 걸로 다 인상을 느끼고 있고 그죠?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도

잘 몰라요?

예. 제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들려오는 소리가 통장은 비밀번호 통장 도장 갖고 오쇼 돈은 자기가 받아서 현찰로 빼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된거지 그게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해 먹을라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산림조합한테 이렇게 무작위로 엊그제께 재무과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입찰하면 부여군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런 어떤 특혜성 시비도 되고 어느 정도 경영정상화 되고 했으면 자생할 수 있도록 풀러나 줘야지 모든 사업들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걸로 본인들도 알고 선택권을 줘서 경쟁력을 키워야죠 안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내 입찰인데 부여군내 입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곳이 산림공사하고 산림조합 두군데입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넘으면 도내 입찰입니다 5억원이 넘으면 전국입찰이예요 전국입찰인데 저희 군비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도내 입찰로 붙여 놓으면 저희 부여군 산림조합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60명 정도가 작업단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창출에도 이렇게 기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타시군 시도에서는 자기네 있는 산림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부여군만 또 도내 입찰 전국입찰로 해서 강원도나 아니면 전라도나 이런데서 돼 가지고 여기와서 사업을 할때 그사업이 잘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이 90% 정도 수의계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부가세가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이 되는 것은 87%에서 8% 정도에서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수의계약 낙찰이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최저가가 87.745%예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큰 특혜주는건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나 87, 8%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맞떨어지는에 단지 부여군에 있는 산림사업이나 가로수 식재 그런것을 산림조합에서 하면 내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열의를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타지에서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재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기한이 2015년도가 이렇게 지나면 아마 개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산림조합 직원이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 옆에 소나무도 잘 심었고 다 있는데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또 보조금 횡령 이런 사건이 연류가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안볼수가 없어요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밤축제때 밤까서 판매를 했죠?

구룡농협에서 반 하고요 또 은산농협에서 반 이렇게 교대로 반씩 했습니다

홍보관리를 하는데 수매를 2천5백원 하는 사람들이 5천원 6천원 팔으면 암만 까주는 품삸이 비싸다고 할 지언정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사람도 돈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겠던데 홍보하고 전혀 없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홍보라고 하면 최하 포장지 정도라도 굿뜨래를 인쇄돼 있는 봉지라도 포장을 해 주던지 밤값은 시중수매가의 더블 나오고 그런 것도 없드만 과장님 그것좀 신경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밤 싸다 맛있다 굿뜨래 홍보도 할겸 해서 그렇게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도록 얘기좀 해 줘요

예 금년도에도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바로 천원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수매가격보다는 이렇게 비쌌었습니다 금년도를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가 될 수 있고 또 저희 굿뜨래 밤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올해 밤농가들한테 저온창고 몇 개나 지원됐죠?

예 대개 밤농사를 2내지 3핵타 정도가 지면 저온창고 다섯평 정도면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소규모 밤재배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짓는 것은 지양을 하고 2, 3핵타 짓는 사람들 5평 정도 이렇게 짓는 경우에는 한 천 2, 3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금년도 이렇게 대행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5분에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05 감사중지)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14-10페이지 자료 14-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부여군 공무원 거주지 현황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중에서 부여군내 거주하는 인원이 701명 그다음에 부여군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4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 22명 논산 14명 공주 5명 기타 6명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여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그런 등등 부분이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론 4백세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거주지나 주택난이 해소가 되면 이 부여군 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주택난이 해소되면 이 관에 거주자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부여군으로 돌아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중에서 학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여러 가지 요인 자기 부인 직장관계 등등 해서 지금 나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난이 해소가 된다면 일부는 유입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구유입정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길이 있다면 연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부여와서 실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여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67페이지를 보면 성과급 지급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부여 전공무원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죠?

성과금을 받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750명입니다

750명 중에서 몇 명이 올해 못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상으로 봐서는 19명 정도가 못받았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뇨 아뇨 C등급 해 가지고 여기 자료상에는 23명으로 돼 있는데 성과급이란 단어부터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과급이란

공무원들이 각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급이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수성격이기도 합니다

성과급은 어떤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남들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성과를 냈을 때 포상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54명 중에서 C등급 23명을 뺀 나머지 731명한테 성과급이 지급이 됐어요 어느 면 쪽에서는 이건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돈을 더 부여한 다시 말씀드리면 급료를 더 부여한 현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될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실적에 일부 보수적인 성격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과금이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평정을 하게 돼 있는데 급수는 아시다시피 4개 등급으로 나갑니다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S등급은 27% 그다음에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3% 해 가지고 C등급에 해당되는 3%는 성과급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부여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A급 B급 C급 D급 해 가지고 성과급의 차이는 얼마나 분명히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성과급이라는 그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그 성과급이 나온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평정방법이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평정한 것을 40% 반영을 하고 근평을 저희가 6월 12월말에 근평은 전체적인 공무원 근평을 한게 있습니다 그걸 60%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직렬별 직급을 지급비로 총 총괄을 해서 그러니까 행정직 농업직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고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 전체를 놓고서 평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좋은 등급을 받고 또 열심히 안한 공무원은 나쁜 등급을 받고 그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만 성과급이라는 자체를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등급을 조절을 예를 들어서 A B C D로 나누지 말고 딱 떨어지게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과급을 안줘야지 거의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과급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퇴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55페이지를 보면 메일이나 전화로 애로사항을 하루에 상담이 200여건씩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처리입니까? 아니면 200건을 해결했다는 겁니까?

이게 하루사항은 아니고

하루사항은 아니예요?

예 하루사항은 아니고 메일이라는 것이 메일이 아니고 우리 핸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일 말씀이죠?

게시판 그런것을 활용해서 저한테도 수시로 상담이 옵니다 인사상담이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동하는거 건강상 이렇게 한가운 부서로 약간 이렇게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는거 이런것들은 저희가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그부분이죠? 민원실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해당되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많이 상담이 옵니다

그러면 그부분을 처리라고 명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 그냥 즉답 즉답 이렇게 많이 하신다 그 뜻인가요?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고 인사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뚜벅이대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할 때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공무원 부분별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에너지절약에 솔선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1주일에 하루 정도는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걸어서 출근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고 또 타 주민들한테 솔선수범이 되지 않나 해서 이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은 사실 안했습니다

그러면 성과분석 안하면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겠네요?

매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날 군에 방송을 통해서 내일은 뚜벅이 대회날이니까 가급적 자가용 차량을 억제를 해 주고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말로 한다고 해서 말 잘 들어요

우리 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보고 살펴본 거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체크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요 실용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행감자료 14-7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직자 소양교육 세부명칭및 실시횟수 거기에 보면 교육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하는 내용인가요?

예.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보수를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1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70만원 그 숫자는 하루를 교육한 강사료인가요?

저희가 능력개발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능력개발 연구원에 강사라든지 강사섭외를 저희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유명인사를 초청할려면 단가도 비싸서 그래서 능력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댓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70만원의 보수를 준 것은 하루 교육에 170만원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요?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170만원 수고비를 준다 그 말씀이죠?

이분은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직접?

강사별로 틀립니다 단가는 단가는 강사별로 틀리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공직에 계신분들 이런 분들은 단가가 쌉니다

2시간에 170만원 많이 지급을 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고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2시간 하고 170만원 받으면 우리 위원들은 한달 내내 열심히 해도 세비가 이 정도 비슷비슷한데

아마

1일하고 한달하고 격세지감이

전액을 다 그분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닐테고 그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이득금이 있겠죠 중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170만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출되는건 17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14-2쪽에 보시면 인사랑단 운영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직능별로 1회 실시할때마다 18명을 하는 겁니까? 18명을 가지고 필요할때마다 맨날 하는 것입니까?

후자로 말씀하신 18명을 가지고 필요할 때 마다 합니다

필요할 때 마다?

예 인사랑단이라고 각 직렬별로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 몇급 정도예요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과장단 5급은 배제하고?

예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을 추천을 받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찍어서 한 겁니까? 그 직능별 해서 추천을 받은 겁니까?

직렬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직능별로 추천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로는 인사업무의 법적인 요인과 인간적인 요인 이렇게 좋은 얘기만 썼는데 실지 그런 효과가 나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자기 직렬에 유리한 그런 바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공통적인 사항 부여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좀더 발전된 그런 사안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인사랑단에서 나온 얘기가 5급 승진할 적에 자격이수제를 한번 해 보자 또 그다음에 다면평가를 해 보자 그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5급 승진할 때 교육갔다 와야 하잖아요?

그 교육말고 6급 중에서 행정법을 시험을 봐 가지고 60점 이상 득한 자에 한해서

한해서 교육을 보낸다?

아니 승진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 뭘 좀 알겠금 해서 한다?

아직 시행은 안했고 그것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결과를 이거 전시성보다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분기별로라도 자제해 가지고 정말 이해가 가겠금 직렬별로 그렇게 하고 이것도 한사람만 갖고 너무 오래 하면 안될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대표자를 서로가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직렬별로 대표해서 한사람만 계속 하면 그사람 유리한 얘기하고 그사람 생각대로만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가 안될거 같은데

그것은 가능성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어차피 인사는 손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는 안 굽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가다 보면 그사람 주장이 강해 질 때가 있어 그러면 대표선발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은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회씩을 하고 이렇게 돌려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1년에 서너번씩 해서 기왕에 시작된 거니까 교육 차원에서 부지런히 얘기를 해 갖고 민의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 요 그다음에 그다음장에 보면 통합당직실 운영효과및 문제점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통합당직실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저희 부여군이 하루에 숙직을 하는 곳이 읍면 16개 읍면과 그다음에 실과사업소 3개소 그다음 환경 세도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죠 거기 그다음에 물관리하는 곳 군청 이렇게 해서 스무곳이 넘습니다 스무곳이 넘는데 실제 날을 새가면서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이 5만원이 나가는 거고 읍면처럼 재택을 하면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당직실이 운영이 될 시에는 저희 계획대로라면 총예산이 4억 이상 현재는 들어 가고 있는데 1억2천 정도면 통합당직실을 운영하고 2억8천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는거 같던데 이걸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각 면이라도 당직실 휴일날 이런거 하나라도 붙여서 이게 홍보해야지 언제부터 할 계획이예요 이건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올릴까요?

예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오기전에 군포시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군포시를 갔더니 직원들이 출장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이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도 출장을 가는데 별 부족함이 없는것을 봤어요 그리고 와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다니는데 편리하게 많은 차량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와 가지고 그러면 차량들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돈을 우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디서 돈을 나서 저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마침 기획감사실에서 각 담당별 제안을 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 상황을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안을 한 결과 어쨌든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1등을 가서 저희도 보상금 4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막상 실행을 할려고 직원들 의견을 이렇게 조율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약간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재택을 하는데 당직자가 6시부터 9시까지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9시 이후에 퇴청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사이에 왔다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읍면 직원들 말씀을 그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런 절약된 돈들을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직원들한테도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면 시행을 하면 좋은 제도일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요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문제점은 그래요 이게 앞으로 기대효과만 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것만 지금 발표를 하는거지 시작은 않네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차량문제를 얘기하는데 당직자는 근무가 끝난 다음에 서는게 당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여군청 안에 차가 31대가 있어요 각 실과에서 집에 갈 때 타고 갑니까? 그 차 여기다 몇 대 갔다 놓고 그놈으로 쉬는 날 출장갈 때 있으면 각 읍면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면 타고 가다 와서 놓고 아침에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꼭 내 차를 사서 그놈을 써야 됩니까? 보험 다 들어줘 있고 전부 한데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인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 출장입니다 평상시 출장

평상시 출장은 당직자에 한해서 제가 물어 봤지 평상시 출장

아니 그러니까 당직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서두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직의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 차량 얘기가 나오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실행을 채택돼서 포상금을 받고 그렇게 예산을 1년에 2, 3억씩 절약할 수 있는 일이면 당장 시행을 해 봐야죠 시행을 해 보는데 그 시행에 앞서서 각 면사무소에다도 휴일날 몇시부터 몇시 휴일날은 군청 종합당직실로 전화를 주세요 해서 전화번호를 써 붙이고 그 방법도 얘기하면 찾아가는 한다든지 안그러면 여기 지금 당직이 하루에 3명이 서면 이런 종합적으로 할 바에는 한명을 더 늘려서 2명을 더 늘리던지 해 갖고 종합적으로 세워서 민원서비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차편을 이용해서 갔다도 오고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추후에 이렇게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후에 할 일을 꼭 한거 같이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하고 무슨 효과가 있는 거 같이 선전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절감될거 같으면 과감하게 시행해 볼 용의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더군다나 포상금까지 받고 다 해서 이렇게 좋은 안건을 사장시키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이건 빨리 시행을 해 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알았죠?

좋은 안건이라도 일단 직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좀더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검토 그래요 그다음장에 보면 6급 이하 소양고사 실시 문제점하고 개선대책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으로 보면 전직원이 소양고사 실시를 첫회로 공무원의 기본소양 함양과 자발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장려할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시험관리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됐다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까?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시험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에서만 이루어진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일부는 아이들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시험보는데 왜 부여군 관내 직원인데 까짓거 시험보는 시간 2시간이나 3시간 이면 될텐데 나와서 잠깐 보고 가면 되는거 아니예요? 여성회관이나 어디 빌려고

전직원이 컴퓨터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컴퓨터가 됐건 아무거나 시험문제 내서 출제해서 보면 되지

그런 시험이 아니고 컴퓨터에 접촉을 해서 컴퓨터에서 나와 있는 문제를 시험을 본 겁니다

그래요? 아 컴퓨터에 나와 있는 문제로 시험을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건 잘 모르겠네 우리도 이해가 납득이 잘 안가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행감 끝나고라도 사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 보세요 제가 납득이 가겠금 저도 한번 배워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같은 직원들을 모시고 일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제점도 많은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항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부서를 가나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집단이고 간에 잘한다고 해도 불평불만 항시 나오는 거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고 그런데 우리 부여군을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렇게 보면 지금 행정직 그렇죠 기술직 이렇게 두가지로 보통 행정직 다음에 농정직도 있고 이렇게 몇가지 있잖아요?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됩니다 하여튼 관리자는 관리자로써 이렇게 역량을 이렇게 함양을 빠리 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왕이면 자기의 전문직을 살려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적소에 그런 사람들로 배치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서로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또 그사람이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자기 주장도 하고 자기 아는것도 밑에 직원들한테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미래를 갖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과장님이 꼭 챙겨서 복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백용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인데 본위원이 각 실과별로 각 계 직원현황하고 1년 예산안에 대한 그걸 죽 받아봤는데 사실 어떤 부서에서는 2백억까지 많게는 150억 보통 100억 이상 넘는 부서도 몇 개 농정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수자원개발과 이런데서 있다 보니까 직원 3명에서 100억 이상 쓰는데가 여러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 받아보고 그부서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사실상 이걸 예산을 집행하고 다 돌아볼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쪽에 6급 직원들 복수직으로 논데는 별로 없드만 남는 면이나 다른 가용인원 없어요

현재 결원이 3명입니다 총인원 대비 남는 인력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인사때는 이렇게 각 계별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은 대개 사업부서가 많다면 그런 부분좀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줬지만 사용해서 뒤 사후까지 책임질 수 있겠금 그런 인원을 적소에 배정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특히 부족되는 거시 토목기사들이 좀 보면 각 면사무소에 보면 다 보면 거의다 보면 반절이 신규직원일 거예요 아마 그런 요인 그런 부분이 보면 부여군에 직원해서 왔다가 어느 정도 3, 4년 이렇게 기간이 되면 다 타시군으로 많이들 전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없어요

그건 법상 3년이 시험을 응시한 곳에서 3년이 지나면 법상이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기는 곤란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중에서 정부에서 60%까지 제가 총무위원회는 보고를 드렸는데 25명 중에서 15명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3년에 거쳐서 전환이 됩니다 시험을 봐 가지고 그리고 또 위생원이나 방호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감소가 되면 추가모집이 없습니다 그직으로는 그래서 일반직으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2월말에 방호직 한분이 정년을 맞이하는데 그분도 내년도에는 일반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다양한 업무들이 지금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이게 기술직을 더 자리가 나는대로 더 충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증원도 문제지만 오래 사실 부여군에서 일 가르쳐주면 3년 지나면 타시군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번 우리 위원들 현지 시군 읍면으로 다니면서 도시과라든가 수자원개발과 농로포장 같은거 하는거 보면 다 보면 토목기사들이 연수가 안된 신규직원들 부분에서 그런 업무능력이 떨어진 부분에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좀 부여에서 오래 근무 부여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굿뜨래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했는데 지금 이장자녀 중에서 1학년때부터 4학년까지 계속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신청하면

이장자녀 학자금은 부여군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장 총수의 15% 이내 이렇게 지급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돼 있고요 한해에 한명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장을 한다고 보면 4년간 탈수도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수감자료 14-51쪽 읍면장 인사규정에 공무원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부여군 행정기관 및 등등등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읍면장 이번에 인사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디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암면에 환경직 가지고 면장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부여군 인사규정 조례에

불부합입니다

무슨 말씀을 불부합이라 하십니까? 여기 딱 조례관련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딱 떨어져 나와 있는데 불부합

그러니까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요 인사규정은 맞고 그죠? 부여군수께서 연초에 다섯 가지를 변화를 시키겠다 무엇을 변화를 시킬 것인가 공직의 조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항상 멘트가 규정과 원칙을 지키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조례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이게 과장님 말씀이 뒤집어 들으면 그 얘기예요? 기죠?

조례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부여군 조례를 정해서 규정과 원칙이 있는데 이걸 무시를 하고 인사는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면장이 홍산에 몇 달 만에 규암면장으로 오셨어요?

6개월만입니다

면장님들 흔히 오면 1년 돼야 어떻게 사람 단체장이나 지역이장단 조금 알정도 되고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6개월만에 뭐 특별하게 잘못한거 있어요 이분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규암면에서 꼭 데려간 거예요?

두가지 사항은 다 아니고요

그러면 조례를 어겨 가면서 왜 이쪽으로

인사를 이렇게 실시하다 보면 맞교환이라는 것은 사실 옳은 인사가 아닐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세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런 인사에 해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가 잘못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거만 말씀해 보세요

잘 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못했다고 볼수도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부여군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불과 인사난지도 몇 개월 밖에 안됐는데 특별하게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규암면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탁월한 능력이 있다든지 필요로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 홍산에 의원님 두분 계시지만 의원들 망신주고 말야 과장님 의지는 아닐테지만 군수님한테 우리나라 법을 왜 만들고 조례를 왜 만들겠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직원들 물어보면 성과금은 어떠한 기술적으로 배분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내부적으로는 그돈을 전체적으로 걷어서 똑같이 나눠서 분할해서 자기들이 소급하는 거로 이렇게 그러던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잘하는 사람은 능력껏 성과금 더 주고 해야지

개인별로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서면으로 주시고

아니 저기

아니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언론인 기자분들도 와 계신데요

예 말씀하세요

올해 일부 신문사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공개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한 사항이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3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기자님들이 이 홍보를 광고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영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사죠 어떻게 보면 현금이 오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딴 사람에 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타기자들한테 이게 조회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해 줘도 좋냐 그랬더니 12분이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람을 이렇게 해 드릴수는 있는데 제가 양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후에 자료로 주시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지금 정책적으로도 시책으로 유가보수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본거 같은데 부여군이 아마 큰 부수가 누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군수를 적극 홍보하는 사람을 보조금을 더 주고 그렇지 않고 비비 틀어대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기자들한테 편가르기 하는거 같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건 잘못된

아니 여론이 그건

지금

언론인이나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하는거지 과장님은 잘못됐다 잘됐다 그건 군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말씀 안하셔도 될거 같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군청을 적극 어떻게 홍보해서 돈을 더 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자제해 주시고 시책적으로 유가보수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정책도 주고 있으니까 서로 형평성에 맞게 말 안나오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안계시면 신랄하게 할려고 했더니 의장님 계셔서 의장님이 또 하실텐데 이것 좀 하나 묻겠습니다 엊그제께 우리 감사중에 아래층에서 뭐가 있었죠?

저도 의회 사무감사를 뒤에서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엠프소리가 있어서 내려가 본 적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FTA 대응 농단협에서 전기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전기를 제공 안해 줬죠? 그때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얼라 모른다고 하면 이거 조사권 발동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군청에서 일어난 일들 하부조직이나 조직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장님이 그걸 막연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안돼요

저한테는 보고된 바도 없고 신청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FTA 대응하기 위해서 농단협들 전기 안줘서 확성기 갖고 와서 했는데 그날도 단순한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자하고 일문일답이나 아니면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부여군에서 전기까지 줘서 21 어디에서 어디 확성기를 갖다 틀어서 그 비판 질책 피 토하고 말야 그거 하는 것을 동조 내지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서 동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의혹이 있는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같은 입장인데 왜 FTA 대응 농단협은 전기 쓰도 못하게 얼씬도 못하게 하고 엊그제께 같은 경우은 위원들 그렇게 무시당하게 전체적으로 몰아 가면서 특정인 지지해 가면서 그게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자기들이 검찰에 진정했다니까 그 책임은 서로 피차간에 잘잘못 가려질테고 이게 지금 양천구청을 몇 명이 갔습니까?

33명이 갔습니다

어제는 일간지에 7개 인터넷 오마이뉴스 엄청 뜨더니 오늘은 또 어제보다는 오히려 의장이 조금 얼굴 들고 다닐 정도만 여론이 좀 떴는데 여기에서 계속 비용은 누가 댔어요?

지난 10월 중순경에 제가 양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천구에서 자매결연 단체를 이렇게 여러군데 자매결연단체를 맺고 있는데 1년에 2개 자치단체씩 이렇게 돌아 가면서 자기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자기네 시설견학을 이렇게 시켜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문을 보낼 테니까 40명 정도 이렇게 시설견학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공문이 와서 그 공문을 읽어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서와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서 왔습니다 그래 저희한테는 11월14일 15일 1박 2일간 40명이 서울 양천구 주요시설및 서울시내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배분이 됐고 또 프로그램도 이게 짜 가지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양천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비는 전액 양천구에서 경비부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집행부 직원들 몇 명 가셨어요? 군수님 제외하고

우리 10명 정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0명인지 11명인지 모르겠지만 10명 정도 갔습니다

모든 소요예산은 양천구청에서 부담을 했다?

예.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집행부 직원중에서 혹시 과장님 가셨어요?

예 제가 저희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총 책임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날 여기서 몇시에 출발했어요?

11시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방송에는 신문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는데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저녁을 식당에서 하시고 노래방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현재 그 식당에서 노래방 기구 가지고 놀은 거예요?

거기가 서울 유람선 선착장인데요 선착장 2층에

한강 로레랑스

예 한강

둥둥섬 거기예요?

저는 처음 가본 곳입니다만 하여튼 유람선 선착장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한적하죠 시내하고도 떨어져 있고 식당에 일반적인 모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모임수준의 만찬 거기에 2차 노래방은 가지를 않았고 거기에 노래방 기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식당상호가 선착장 유람선 2층에 상호이름은 모르세요?

상호가 아리수

아리수

예 아리수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나 잘 모르겠지만 노래방기구는 음식점이나 접객업소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빼놓고는 비치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특별하게 주문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 있던거 그냥 쓰신 거예요?

원래 있던 겁니다

거기에?

글쎄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몇 시에 끝나셨어요?

저녁식사 끝나고 그때가 그러면

영업시간이

8시 정도 8시나 9시 정도 됐을 겁니다

끝난 시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귀양하신 거예요?

예 그 이튿날 오전 행사 프로그램에 의한 오전행사 끝내서 점심 칼국수 먹고 왔습니다

여기에 신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오늘은 제기를 했네요 어제는 성희롱 사건 나왔더니 거기에 갈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가신 분들

기준과 원칙은 특별히 제정된건 없고요 이 공문이 왔을 적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내가 한번 물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삼례의원님 여기 계신데 그때 여성단체협의회장 하실적에 다녀오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주측이 돼 가지고 다녀 오셨고 또 이번에 양천구에서 초청하신 울진하고 부여인데 울진이 1주일전에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울진도 1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이럴게 아니고 먼저번에는 이 단체가 갔으니까 올해는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자님들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우리 직원이 아마 가실 분들을 이렇게 파악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또 군의회하고도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의원님들은 11월 14일 15일이 임시회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못가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1박2일이다 보니까 일정들이 안 맞아서 못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곳은 40분 이렇게 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갈 수있는 형편이 못돼서 일부 우리 수행직원들 이렇게 함께 해서 33명이 다녀 왔습니다

언론인도 거기에 동석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가 알 수 있나요?

지역신문 두분이 21세기하고 부여뉴스인가요 그 두분 이렇게 저희가 절충을 했는데 한분은 바빠서 못가시고 한분은 갔습니다

유광진기자님만 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두분 우리가 절충을 했습니다

부여사랑 청년 포럼도 거기 일부 거기 같이 동행했다는데?

세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 없죠 부여사랑 포럼이라고 못 가라는 규정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규정은 없지만은 거의 여성단체협의회나 아니면 연구회 단체장들 이렇게 가는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다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 줬으면 저희가 이렇게 더욱 더 양천에서 바라는 그런 팀이 됐을텐데 일정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조금 양천한테는 미안한 감이 듭니다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의장님이 그날 여기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 말씀하실라나 모르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성들 성희롱 발언했다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별 얘기도 다 나오던데 이런 것들을 초직에 서로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건의했었으면 더 확산이 안됐을텐데 이거 이제 가면 갈수록 같이 완전히 흙탕물에 끼어 들었는데 그런걸 지난번에 어떤 스님 한분이 와서 별 소란도 안 피우던데 군청 관계자들 서너분이 제지하고 말려서 잘 설득시키는거 같던데 그렇게 시끄럽고 확성기 틀어놓고 난리를 피는데 그런 것들은 제재할려고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런 상황들은 알았으면 제지를 제가 했겠지요

아! 콘세트 꽂을때까지도 모르셨다?

아까니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뒤편에 저도 앉았다가 그때 내려가서 알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날 돈 쓴거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날 여기 같이 가신 공무원 열분 이따 서명으로 해 주실 수 있죠?

명단요?

자세하게 몇시에 출발해서 거기서 어떻게 대략적으로 그것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하부행정기관의 어떤 지도감독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남면 면장님 진급하고 교육까지 갔는데 자꾸 거론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잘 하셔야 할거 같아요 ... 태풍 현위치에서 예찰활동 철저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니까 면장을 비롯한 그시간에 문병을 갔는데 그런 것들은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지역에서 이장님들 병원에 있으면 그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파출소 결찰관이 전화왔어요 도로가 절개돼서 차선이 막혔다 남면 면사무소로 전화했는데 4, 50분은 지난거 같다 내가 도착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왔어요 이재진 과장님한테 참 열받아서 전화로 뭐라고 했는데 그러고 또 세 번째 7080 하면서 단체장이 의회를 쫓아 왔어요 2명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초청장을 보내고 이런거 공꺼 나오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20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배달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몰라도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볼 사람은 다 봤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장이나 이장님들한테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누가 욕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할 수있는 것은 잘못된거 같고 네 번째 체육행사하는데 남면을 무슨 상인가를 주기 위해서 불렀지만 한명도 없어요 면장은 바빠서 그렇다 하더래도 단체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면장들이 왜 타 읍면은 다 있고 군수까지 시상하고 있는데 면장까지는 한명도 없어 가지고 팻말 매 쐐려놓고 불러도 대답없이 그게 지도감독 잘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몰랐던 상황들을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이번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좀더 열과 성을 갖고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인터넷 공고문을 보니까 읍면장님 직렬별 이 부분이 어느 면은 행정 공업 농업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느 면은 3개 돼 있는데 있고 어느 면은 행정 사회복지 농업 녹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개 되고 4개 되고 직이 다 달라요?

아마 규칙에 나온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면의 여건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서 어느 직들이 거기에 가야 더 효율적인가 하고 판단을 했을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안배 직렬별 안배도 이렇게 병합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의상 나눈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어느면은 쭉 보니까 4개 직들이 갈 수 있는데가 있고 어느 면은 못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못가는 면들 예를 들어서 보니까 농업직은 많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직 사무관이 갈 수 있는데 있고 못가는데가 너무 많은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것을 5개 6개 이렇게 함께 했으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3개 내지 4개로 이렇게 한정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편의상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면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편의상 나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구룡면사무소에 시설직 한분이 육아휴가인가요?

예 휴직

휴직?

예 육아휴직입니다

휴직?

아니 시설직으로 했습니다

시설직예요?

예 남자분 시설직입니다

다시 온분?

예 이번 인사를 12월 5일자로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직입니다 시설직은 시설직대로 움직여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료 47쪽 자매결연 추진현황및 ...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초청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가 간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맞습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때 초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걸로 표기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고 국외나 국내에 이런 부분에 꼭 우리 군에서 자매교류를 맺고서 꼭 그쪽에 끌려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이렇게 했는데 직거래를 할 때 아까 어느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딸기가 4키로에 여기서 생산하는 품목이 출하하는 가격이 만원이면 거기서도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약간은 여기 가격보다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건 아니고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약간은 소비자 가격보다는 싸게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거래 질서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직거래 이렇게 하면서 자매도시에서 홍보 우리 부여군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날 당일만이래도 이렇게 해서 하면 부여 농산물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좀전에 우리 장성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저도 무척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 우리 일정 방문일정하고 또 방문지하고 그쪽에서 다 일정해 주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문일정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를 갔느니 저기를 갔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혹시 과장님 직접 가셨으니까 한번 얘기좀 해 주실수 있어요?

예 첫날 오후 2시까지 양천으로 이렇게 와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저희가 양천을 2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첫 번째 방문지가 빗물 배수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빗물 배수장이 양천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아마 동야에서는 가장 큰 그런 시설이라는 시설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는 63빌딩 지하에 있는 수족관인가요 거기 시설견학을 하고 한강에 있는 유람선을 탑승을 한 다음에 만찬을 하고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저희가 예를 갖췄고 또 박정희대통령묘 김대중대통령묘 이승만대통령묘를 이렇게 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산타워에 가 가지고 서울전경 보고 내려와서 칼국수 한그릇 먹고 내려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교류를 맺었으면 그쪽에서도 우리쪽에 오면 정말 서로가 정말 내실있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해서 하고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의회에다가 이야기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는데 얘기한게 확실히 맞아요?

제가 아까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공문을 받고 다양한 분들이 기왕 서울시내 견학을 하는 사항이 되니까 다양한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의원님들하고 기자님들하고 각 사회단체 이렇게 분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자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담당자가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협의를 한 걸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14, 15일은 임시회고 현장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해서 못가신다는 통보를 전화통보를 받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 우리 국외로 교류해서 나갈때는 꼭 의원님들 한분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여기는 저도 얘기 들어 보니까 한분도 안갔는데 의문나서 다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삼례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56페이지 업무추진보고에 출향인사및 단체와의 상호교류 증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우리 부여군청에 두 번 다녀 가신것도 아시나요?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있는 분들을 정말 교류도 좋지만 이렇게 했을 때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셨어요?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비서실에서 하여튼

아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축하의 부여군청이 부여 우리 군의 딸이예요 그분이 고향이 부여고 부여여고까지 나오신 분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다녀 가실 때 굉장히 상당히 기분나쁜 표정으로 그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여군청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 하면 거기에 또 농수산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예결위 위원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힘있는 분들을 벌써 두달이 되는거 같아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된 저기가 그러면 그분들하고 섭외를 하고 그분은 한번이라도 찾아... 우리 청양군에서는 단체장 군수 서장할거 없이 국회를 몇 번 다녀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예산도 내년 예산하기 전에 우리 현황사항을 받아 들여서 아마 청양군은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은걸 얻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고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물론 이진삼의원님께서도 많이 가져 오시지만 하나보다는 둘이 더 힘이 되지요?

예 그렇죠

앞으로는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는 정말로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충남의 인물 부여의 인물 더 큰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저기를 해서 중앙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누구 하나 찾아오시는 분이 없대요 부여군에서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저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용을 좀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을 하셔서 우리 부여군의 현황문제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예산을 갖다 일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주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도 어려우시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봬야 돼요 그분이 오시는거 보다도 두 번 오셨다 가셨어요 그럴때 마다 그 환영을 못받고 갈 때 저는 후배로써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같으면 부여 여기다 프랑카드라도 하나 걸고서 이영애의원님 환영합니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용좀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거는 참고를 하셔 갖고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겠지만 일단은 칼자루를 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고 이런거를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 부여군 발전에 이용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의원님 오실적 마다 고생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딱 두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딱 두가지 왜그러냐면 제가 교양교육하고 기본교육하고 국외연수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뜻은 뭐가 내포하고 있냐면 부여군에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그런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교육도 강화하고 기본교육 이렇게 해서 부여군청을 찾는 민원인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실과간 업무협의가 원활히 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실과간도 중요하죠 제가 매번 당부를 드렸는데 실과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고도사업소에 녹지직이 갈 수 없다 그러면 녹지직을 어떻게 공사가 끝나는 기간이라도 안그러면 그부분만이라도 공원산림과한테 위탁업무를 주던지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는 대답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는 할 거니까요 지금 다른거 같지 않고 지금 민감하게 이루어지는거 중에 의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행감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기관 등에 막대한 문제와 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문제를 나는 제 문제라 얘기를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기왕에 장성용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공무원법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감장에서 공직자에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내용이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촉구성의 발언이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한 문제가 행감장에서 공직자에게 한 말이 밖에 있는 당사자에게나 어떤 집단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그 공직자는 무슨 법에 위반인지는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예로 무슨 단체 또는 누구가 뭘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어떤 의원이 발의해서 어떤 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깎았다 또 어떤 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반대해서 부결됐다 이런 사항 등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회 보호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들은 공직자가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또 그 단체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부서인 주민지원과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냐 모른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앞으로 충효의 고장 예절의 고장 효의 고장 전국 최고의 효자군 백제고도문화 역사고장 등등을 열거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낯 붉히는 행위를 밖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방지하고 선을 넘어서면 자제시켜 관련공무원이 열분이나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라고 관련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는거지 가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해서 이맛살을 찌푸리는 짓을 하고 와도 같이 즐기고 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앞뒤 다 빼고 의회가 비하발언의 온상지인 것처럼 전의원들에게 현관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난 기자회견 하는지 알았지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고 궐기대회고 성토대회고 그 음악을 노래를 그렇게 말야 아니 마이크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군청 청사내인 현관에서 의회에서 행정감사 하다가니 도저히 더는 들을 수가 없어서 의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을 막대한 방해를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똑같이 들었을텐데 한사람도 막는 분이 없고 자제를 시킨 분이 없었다 이말이지 그래서 그 공무원들 보고 물어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들도 근무하는데 도저히 더 시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 짜증날 정도로 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줄 몰랐다 행감장에 있는데 시끄러워서 내려가 봤다 이런 정도난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행정공무원들이 전 바로 직전 이틀전에 우리 농민회가 궐기대회 한다고 청내에 있는 전기 좀 한번 연결시켜서 쓰겠다 못 쓴다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기를 갖고 그것도 부여방송이라고 집기를 갖고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확인했어요 실고 와서 실고 왔다고 공무원이 얘기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집기를 갖다 그렇게 시설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전기를 연결을 시켜 쓰도록 하고 지원을 뒤에서 뒷받침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는 몰랐다고 하면 부여군청 공직자들은 귀도 없느냐 거 현장 여기서 내가 자치행정과장 나가는거 봤어요 보고도 대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장 줬잖아요 또 공직자들 업무방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들은 좋습니다 뭐 그 과장에서 목적이 뭐였든 분명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다시는 부여군이 충절의 고장 예의의 고장에 명예손상 시키지 않는 일들을 해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걸 하는 겁니다 의회가 그걸 하는 겁니다 또 의원 그런 발언 하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발언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회의 중에는 의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내가 행안부로 질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이상 없답니다 그래 오늘도 오마이뉴스 또 충청남도 출입기자중에 검찰신문 기자 저한테 질문 와서 있는 그대로 답변해 줬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앞뒤 다 빼고 자기들 창피할 줄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기자하고 통화했으니까 녹취 속기 통과되면 복사 해 주면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고 지금 현재 신문도 오늘 보셨겠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거기 간 사람 지금 아까도 열명이 열 한명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아홉명으로 나왔어요 그 여기 자료에 안 준 사람도 있는거 같애 지금 여기 간 사람은 34명인데 운전기사 버스운전기사 조남규씨 포함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자 부여뉴스 아까 21세기 두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부여방송 손종명씨도 여기 갔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봤더니 34명이 간걸로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34명이 아닌거 같고 여기 간 단체를 보면 사실상 해당 안되는 사람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의회에다가 의회에다가니 사전에 같이 가 주십사 하고 의사전달이 된 걸로 지금 계속 우리 장의원님이나 우리 김태호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거를 어떤 의회 누구한테 나는 모릅니다. 분명히 난 들은바 없고 아는바 없으니까 몰라요 의회대표는 내가 긴걸로 아는데 나는 못 들었고 아는바 없는데 누구한테 누가 어떻게 얘기했나 혹시 아세요?

우선 제가 답변을 좀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드릴까요?

글쎄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맛살 찌푸리는 행위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이걸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아! 그거 한번 보세요 충청매일 아 충청투데이 보면 나와 있어요

충청투데이

네. 충청투데이에 아이 들어 보세요

아니 충청투데이가 전체 확인된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송복섭회장님한테 질의한걸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나는 신문기사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아까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통상적인 만찬회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저녁식사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의장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여러번 우리 의원님들 함께 가실려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담당직원이 협의한 사람은 의사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계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아 봐서 연락 좀 해 다고 하니까 연락이 의원님들이 그런 일정 때문에 못 가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저는 분명히 또 얘기해도 전달 들은 바 없고 아는 바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금 어떤 일상적인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성단체 행감장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연합뉴스에 나와 있어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수진 기자가 한건데 송복섭회장은 지난 14일 자매단체인 양천구의 초청으로 이용우부여군수 전기권 양청구 부구청장과 함께 오전 6시 30분 1시간 가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 잔씩 딸았다 식당안에 있는 노래방 기기를 틀고 노래하는 분위기가 하도 좋아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즐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근용기자 얘기는 분명히 이용우군수 노래하는데 하도 기쁘고 좋아서 어깨동무 하고 놀았다고 돼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저는 그런 사항을 발견치 못했고

아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가 얘기한거지 제가 한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하고

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정리하지 마요 내가 나는 답변 안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물으면 하나 더 물을께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주민자치 양천구 방문계획안에 우리 집행부 계획안에 보면 여기 나왔어요 주 일정이 부여를 출발해서 양천구 주요시설 견학 63빌딩 견학 한강유람선 탑승해서 양천구청장 환영만찬 숙박 렉싱턴호텔

의장님 그 일정문제를 아까 몇 번 말씀을 했던 문제예요.

조찬 서울 .... 방문 환송 점심 잡수고 부여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자매결연지에서 도농간 서로 상생하는데 농촌물건 팔아주기 이런 홍보차원 이런걸로 서로 농촌이 도시에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자매결연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번 자매결연방문은 그런 것은 전연 이번 자체도 없었고 완전히 관광성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좀 더 지향해서 정말로 부여군과 도농간에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차원의 교류가 되었으면 하겠다 좋겠다고 하는 촉구의 말을 전하면서 제가 행감자료에 몇 가지를 자료요청을 하니까 2일 이내 2일 이내 명쾌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양천구에 간 사항은 전적으로 양천구의 프로그램과 양천구의 예산 양천구에서 모든 것이 계획이 된 사항이고 또 양천구는 지금 구내식당에서도 우리 부여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부여를 사랑하는 그런 양천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제출서류를 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5분에 수상관광지원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0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부여군 수상관광지원단장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힘써주신 김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구 지원담당입니다 이계환 사업담당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신 성장동력과 수상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와 관광 · 레저를 접목한 수상관광시대 선도하고 수상관광 기반조성을 통한 수익형 관광인프라 구축과 수상관광 도시 육성을 위한 신 패러다임 창출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추진전략으로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지자체 벤치마킹과 각종 시책구상 토대로 수상관광 마스트플랜 수립고 보고 느끼고 즐길수 있는 인공섬조성 그리고 문화유적과 자연을 함께 접할 수 있는 백마강길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 백마강 수상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역사·문화 유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백마강길 조성사업추진과 인공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4대강 사업으로 샛강 수로폭 확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백마강 수상관광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백마강길 조성의 확실한 마무리와 그리고 수상 8경 선정 및 야간 경관도시 이미지 구축과 수상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수시책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수상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수상관광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마스터 플랜 제시와 21C 관광트랜드에 맞는 신 패러다임 창조하고자 2011. 09 ~ 2012. 01까지 19백만원의 사업비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수상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민자투자유치를 위한 입지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 16일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2012. 01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백마강길)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자원과 자연생태를 연계한 새로운 녹색길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1. 03 ~ 12월까지 부여읍과 규암면 백마강변 일원에 15억의 사업비로 탐방로 정비 26km와 매표소 1개소 그리고 각종안내판 82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 0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명칭을 공모하여 결정하였으며 9월에 사업 발주하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설명판 설치등 12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친환경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입니다입니다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역사 ·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변 일원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부여지구에 18홀 세도지구에 27홀 총 45홀의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체육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에 계속 건의를 하였으며 2011년 9월에 금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실시하고 10월에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준공후 상급기관 및 관련 지자체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2012년 1월부터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2012. 06부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마강 인공섬 시설기반 조성입니다 부여읍 군수리 일원 부여대교 하류쪽에 약 50만평 샛강 1.8㎞ 폭은 0.3~0.5㎞ 인공섬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샛강폭을 50미터로 확장하고 데크교 2개소를 1,800백만원의 사업비로 4대강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 8월과 9월에 인공섬 기반조성사업비 예산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10월에 문화재 표본조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착수하여 11월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샛강 준설등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면 준공 2012년부터 인공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1C 부여 수상8경 지정입니다 육상8경과 수상8경의 조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고 백제 문화의 야경을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하고자 부여군 금강변 일원의 경치가 아름다운 수상관광명소를 선정하여 수상 8경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여 수상 8경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예비 후보지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2월에 군민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후보지를 확정하고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구성하여 6월에 최종 결정 발표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부터 수상 8경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15억원중 4억1천7백을 집행을 했고 10억8천3백만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고 수상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천9백만원은 2012년 1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 15-8 보면 저희들이 금액 단위를 유인물에 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냥 원으로 돼 있는것이 천원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상관광지원단 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재진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어떻게 가시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팍팍 떠오르는거 같아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조잡스러운 작품이 나옵니다 굴직한거 한두개만 해보세요 한두개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1세기 부여수상팔경 지침을 발표를 하셨는데 어차피 수상팔경이 될려면 걸어서는 못다니잖아요 배로 다녀야지

저희들은 수상관광지원단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저희들 조직이 소멸이 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한시기 때문에 시설만 해 놓고 또 간다? 아닐테지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걸 어차피 관에서 만들고 나중에 골프장까지 전부 완공을 하다 보면 관리체계를 누군가 지고 있을라고 그래야지 그걸 3년동안 하고 내뺀다고 하면 3년 여기 있다 그냥 나중에 버려두면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또 이걸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때 가서는 별도의 조직이 다시 구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기왕에 유람선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쪽 부서는 관련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어차피 수상팔경을 만들어서 한다고 보면 법이 안맞고 그러면 어쩔수 없겠지만 어차피 유람선으로 걸어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서 보고 느껴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어차피 수상은 물하고 배하고는 불가항력이니까 뭐 어디 놀이배를 만들어 주던가 또 이런것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이것좀 한번 더 구상을 해 보시고 어떻게 골프장 건립을 잘돼 갈거 같아요

글쎄요 아직은 답보상태인데 지금 일단 4대강 사업이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될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에 위락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버릴수 있는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27홀하고 18홀 아닙니까?

45홀

예?

45홀요

그러면 보통 18홀에 우리가 보면 하반기에는 90팀에서 100팀

평균 80팀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동절기 같은 데는 70팀 정도 70팀도 아마 들어가기 바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금액같은건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재정운영에 적자를 안내고 흑자를 낼만한 곳이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지원단에서 계획을 잘 하고 나중에 관리주체로 해서 이렇게 남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상의를 하겠죠 3년 한시적이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라 믿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체육시설 골프장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준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용역은 아직 시행을 안했고요

아직 안했어요?

예 2012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골프장 때문에 용역준거 있잖아요 2억인가

아 그것이 제가 건설재난과 있을 때 특별회계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건설재난과에서 용역을 할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수상관광단이 발족이 되면서 특별회계는 다른 부서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예산은 불용처분을 하고 2012년도 예산에 별도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지금 사실 황산대교 밑에는 축구장 야구장 그걸 여러개 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도 염두에 있습니다 한데 국내에 잔디밭관리를 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잔디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골프장이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서 아직 가보지는 저도 못했는데 그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희들도 그 방안을 한번 도입을 해서 구축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부여수상팔경 이쪽 부분은 저번 4대강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다 국토해양부에서 다 수렴해 가지고 그쪽에다 지원해 줄려고 했었는데 어느 곳 여기 나온 후보지 중에서 지원된 곳이 있습니까? 이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수상팔경이라는 데는 4대강 사업 꼭 4대강 사업지구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11개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상류지역에서 오는 백제보지역 주변 그다음에 천정대 낙화암 그다음에 이쪽 부산 그다음에 수북정 또 이밑에 4대강 사업예산 금강 4경 구드래 둔치지구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아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거 보니까 지금 각 면사무소쪽에서 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걸 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 받았잖아요 자료를 건설과에서 받았을거 같은데 지금 어디 하나 제대로 4대강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된 것이 한군데도 없나요 몇군데나 있나요

우리가 수상팔경 지정하는 것은 개발위주 보다도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생긴 선착장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선착장들이 여러군데 생기지 않습니까? 선착장까지는 4대강 사업을 해 주고 그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접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군비도 덜 들고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남아서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아까 백용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골프장이라든가 수상관광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부여군 관광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야 투자만 하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익은 창출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굉장히 경륜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 갖고 부여군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화빈위원입니다. 업무자료 272페이지 수상관광활성화 종합계획에 용역이 지금 들어 간 상태죠

2012년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2012년도 1월요?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서 아직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다는 답변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번에 임시보고중에서 백마강 선착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을 예를 들어서 열군데 스무군데 선착장을 설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볼 수 있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에서 선착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매표하는 매표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가 대고 또 배가 나갈 려면 도와줄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선착장 한군데 적어도 인원이 2명 이상은 상주를 해야 될 상황이 놓이는데 그 인건비도 엄청난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계획을 하시고 하실 때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7월달에 8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지루하지 않으세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아닙니다.

바쁘세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백마강길 그부분에 대해서 272페이지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 공정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돈 받아요?

왜냐면 저희들 백마강길 시작점이 부소산을 딱 들어 가는 입구거든요 굿뜨래 쪽에 부소산 후문쪽에 그쪽에 과거에도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정문이나 요금을 받는 문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부소산 입장료를 다 받고 있는데 그동안 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냥 요금을 안내고 들어 갔습니다. 해서 부소산 방문 관람 거기에서 요금을

어느 정도 책정은 하셨나요

요금은 똑같습니다. 부소산 입장료하고

부소산 입장료하고

15억입니다.

15억인데 지금 부소산 입장료가 성인이 한번 가는데 천원

2천원인가 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요

너무 백마강길 조성 잘해 놨는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싼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백마강길은 순수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녹색길 차원으로 만들은 것이 사실은 요금을 다른 지역은 요금을 받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우리는 부소산을 통과하기 때문에 부소산 입장료를

그러면 단장님 부소산을 통과해 가지고 길이 조성이 되잖아요 대충 노선이 어디 어디 중요한 부분좀 찍어 주실 래요

우선 시작점이 구드래 지금 민속촌인가 요 주차장 있는데 거기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서 약 30미터만 올라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통과를 해서 삼충사 사거리 거기에서 궁여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시 이쪽 때쩌골로 해서 약수터를 지나 가지고 오르막길 쪽에 왼쪽으로 빠져 나가는 조그만한 등산로길이 있습니다. 그리 빠져 나가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다 보면 수자원공사 취수장 지금 백제호텔 앞에 커브길 그리 떨어집니다. 거기 내려와서 밑에 정동지구 둔치 하천둔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둔치를 통과해서 둔치지역에 저희들이 징검다리하고 찔레꽃 터널이라 든지 이러한 시설을 할 거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백마강교 교차점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백마강교에서 백제보까지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올수 있도록 가서 .... 돼 있고 백마강교를 건너서 다시 우측으로 천정대까지 .... 하게 돼 있습니다. 천정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백마강교 밑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재현단지 쪽으로 해서 롯데에서 클럽하우스 짓고 있는 그지역으로 돌아올수도 있고 또 한 노선은 그지역에서 이쪽 금강 둔치로 해서 수상공연장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재현단지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강변으로 해서 낙화암 앞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인삼창 취수탑 있던 쪽으로 해서 그지역 강변으로 해서 이쪽 부산 밑에 양수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산을 중턱으로 해서 넘게 돼 있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다시 오면 진변리 앞으로 내려 오거든요 진변리 앞에 저희들이 파고라하고 쉼터를 조성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희망의 숲을 통과해서 다시 자전거도로 옆에 해서 규암 수북정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수북정에서 구 백제교를 타고 지금 구 백제교 탄성포장을 해 놨는데 그백제교 중간에 .... 저희들이 2개 설치할 겁니다. 쉼터를 그래서 백제교 건너오면 선화공원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 갈 수도 있고 다시 구드래 쪽으로 올라올수 두갈래길 됩니다. 거기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에 내려와서 부여대교까지 와 가지고 부여대교에서 궁남지를 경유해서 이 앞에 저희들이 가로수 소나무 심어있는데 그리 경유해서 다시 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다시 ..... 거기서 다시 구드래쪽으로 올라가서 종점에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작점까지

예 거기 보면 소나무를 91주를 식재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여기 지금 궁남지 뒤 사거리에서 경찰서쪽으로 새로난 길 도로변에

아! 그거예요

과거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식재했습니다.

아! 그것이 이사업으로 식재한 거예요

130 정도 들어 갔습니다 식재까지

130이면 적당한 금액인가 요

소나무는 저희들이 저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경찰서에서부터 이쪽 ...까지 가는 도로 양쪽에 심은 거 하고 또 양쪽에 다른 데 심어진 소나무를 보면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선착장하고 우리 백용달위원님이 말씀하신 배 운영 그부분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민해야 하고 심도있게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부분들을 잘 계획하고 연구하셔 서 다음 이런 자리에 그야 말로 수상관광지원단이 잘 탄생이 됐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임화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착장 지난 번에 우리 현장시찰 갔을 때 몇곳이라고 하셨죠

6개인가

개수 관계 .... 이게 내내 배가 대면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인프라 구축이라 든지

그것은 4대강에서 지금 선착장 자체는 4대강하고 시설을 하고 있고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2년도에 부대시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아! 화장실 매점이라 든지 매표소 이런 걸들 다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예요 배를 댈 수 있는 정박시설

조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 인프라 구축은 부여군에서 한다

지금 저희들이 ... 하고 있는 4대강에서 선착장 시설을 한 여섯군데 중에서 물론 저희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 희박한 지역도 있고 또 일부는 많이 타고 내릴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계부터 따지면 우선 백제보 지역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섬 부여대교 하류쪽에 거기도 저희들이 인공섬을 시설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쭉 내려가면서 보면 나머지 지역들이 좀 희박한데 저쪽 세도지역에 가서 황산대교 쪽에 보면 각 강경 젓갈시장하고 지금 젓갈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투어 형식으로 부여와서 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연결시키면 만약에 저희들이 유람선이 강경 군산까지 운항을 한고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내려가 보면 저희들이 구경정이나 그밑에 양화 벼락바위 입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입포지역도 입포 지역 나름대로 그쪽에 선착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각종 수상레저 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연계가 되면 몇 개 지역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도 선착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 보죠

골프장에는 선착장이 없습니다.

아 없다 그쪽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았고요 사비타워 건립에 대해 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타당성 검토하셨어요

사비타워는 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타워가 설치가 돼 있는 도시 8개 도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2백50억 정도 이렇게 추정해서 잡았는데 최근에 설치한 타워가 양산타워가 약 76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됐더라고 요 그렇게 투자가 됐음에도 현재 운영가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타워가 전부 다 적자운영 상태고 단 남산타워만 와이탠에서 인수를 해서 현재 가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과연 우리 부여지역의 타워가 타당성 있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결국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관련 당초 계획했던 부서와 저희 군수님에게도 이것은 실용성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워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아 그래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는 홍수위가 얼마 로 보세요 인공섬

현재 백마강 금강 홍수위 말씀하시나요

아니 인공섬 지금 얼마 나 높이 얼마 나 높이죠? 지금

지금 현재 수위가요 지금 1미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 금강 평수위가 평수위가 1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인공섬 높이가 5미터선에서 6미터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오는 비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번씩 국지성 폭우나 아니면 이번에 준설 많이 했기 때문에 물 빠짐은 원활하게 잘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물이나 아니면 시설을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떠한 대책은 없어 요

홍수시에 침수되는 것은 사실 저희도 감수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골프장 계획도 그렇게 인공섬도 그렇고 만약에 대홍수가 져서 침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될걸로 보고 지난 번 강우때도 제가 세도하고 부여지역 골프장 후보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세도지역이 일부가 침수가 됐고 또 부여지역도 끝부분이 약 3분의 1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세도지역이 많이 침수가 됐고요 그런데 침수가 되고 나중에 물 빠짐 난 후에 가 봤는데 과거보다는 유석이 상당히 완만해 져 가지고 그렇게 침식이 된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골프장 문제로 해서 경남 의령을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거기도 어떤 때는 2년에 한번도 되고 5년에 한번이 되고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고 요 하는데 침수가 되고 나면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기간이 약 한 15일에서 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침수가 된다고 감수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여는 샛강 50미터 준설해서 지금 샛강을 냈는데 그거 유실 매몰됐을때는 그거 나 대책 안나올거 같아요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떠내려 가지 않으면 쌓인 벌이나 아니면 청소로 해서 가능하지만 샛강같은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유실 매몰됐을 때 또 그걸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샛강도요 왜냐면 상류쪽에서 하류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론 토사가 조금씩 쌓일수도 있겠지만 샛강 경사폭이 지금 상당하게 완만하게 사람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입니다. 3대 1일 정도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저폭은 상당히 그렇게 넓지가 않지만 상당폭이 50미터까지 내려간 이유가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해서 그렇게 많은 유실은 걸로 보고 만약에 일부 유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빠지면 하류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같이 쓸려 나갈 걸로 봅니다.

거기가 구조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토재료 흙으로 하잖아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저도 단장님한테 하나 걱정이 돼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묻기를 백마강길에 대해서 묻고 저반시설에 대한 활용 이걸 물으셨는데 제가 봐도 백마강길이 뭐라고 할까요 구간구간은 잘돼 있는데 구간을 이음으로써 백마강길을 걷는 관광객이 그 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제가 어려울거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폭양에 다리를 걷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마강 둔치도 지금은 조성이 안돼 있어요 숲이나 이런 것이 벤치같은것을 한다고 해도 사실 서울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 지금 유람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14만5천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활용하면 좋은데 사실 그분들은 아스팔트 길을 걸을려고 온거 아니잖아요 친환경적인 그리고 특별히 백마강길 이렇게 하면서 저반시설 팔경을 하면서 곳곳에 갔을 때 깜짝깜짝 놀랄만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돼요 아 여기 가 보니까 이게 있어 다음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런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 안드세요

글쎄요 결론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가끔 어려움에 봉착되는 부분들이 사업비 문제가 봉착이 되더라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랠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해 놓고 이것을 개발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비 확보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안드린 내용을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경수상비행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 제안을 받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몇군데 타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사실은 9월달에 이미 파악이 돼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가서 사실은 저희들은 사업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교통연구원하고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후보지를 인공섬 수상에 경수상비행장이라는게 뭐냐면 물에서 비행기 떴다 내렸다 앉을 수 있는 그런 비행장입니다 승선 .... 규모는 2인승 6인승 8인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 계획이 원래 운송목적이 아니고 관광레저 목적으로 한지역에서 이입을 하면 어느 지역을 한바퀴 돌고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2012년도에 아마 각 지자체 들어온걸 가지고 순위를 결정할 겁니다 순위를 결정해 놓고 2012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확보된 금액내에서 순위별로 잘라서 한지구당 10억까지 아마 지원해 줄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낼때 40억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우선 비행기 구입기가 2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25억은 민자에서 유치를 하고 활주로라든지 .... 하는데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토부에서 10억 정도 받으면 우리는 순수하게 5억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질거로 판단이 되고 장래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한지역에서 이륙을 하고 한지역에서 다시 착륙을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이번 수상비행장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해서 여러군데 시행이 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들어간 지역들이 여수에서 들어가 있고 경기도 가평 충남 공주 그다음에 낙동강에서 구미쪽에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몇군데 더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데 연계해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여수까지도 갈수 있고 또 가평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가평에서 여기도 올수 있고 이런 구축시설을 할려고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심사는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고 또 찾아가서 대화를 해 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걸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인공섬을 더 좀 부각시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인공섬도 현재로써는 사실은 숲이라든지 이런것이 조성이 안돼 있는데 제대로 기본설계나 이런걸 할때 나무를 속성수쪽으로 식재를 할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섬에 대해서 독일쪽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그쪽에는 미르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나무들이 상당히 빨리 크고 또 숲을 많이 여름에는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조성해 볼 계획이고 접근성 문제도 지금 현재로써는 사람들이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골프장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전동카트들 있잖습니까 그런 카트들을 20대고 30대고 구입을 해서 그 카트를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시간별로 해서 그 카트를 타고 직접 운전하고 각 지역들 순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시설투자를 해서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자는게 아니라 자연친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진산쪽에 어떤 저반시설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쪽은 가면 아 거기는 경관이 상당히 좋거든요 숲을 다 이뤘으니까 거기는 가서 둘레길인가 만들어서 하고 또 어느쪽을 가면 말을 타는거 있죠 승마체험이 있다든가 어느쪽을 가면 우리 영농체험 같은것도 혹시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접근성이 된다 하면 그놈을 다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공원산림과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둔치를 수상관광단에서 같이 활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구만 메타세콰이어 얘기를 저번부터 한번 했죠 의회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착장이 설치가 되면 사실은 장래적으로 볼때 각 선착장별로 특색있는 시설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보에는 백제보가 있으니까 백제보를 가봐라... 인공섬 부여대교 밑에 선착장 도착하면 인공섬이 있고 또 더 내려가서 석성 봉정리 파진산 쪽에 예를 들어서 선착장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내리면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무슨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황토집을 쭉 만들어서 펜션을 만들어 놓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하고 또 더 내려 가서 삼일정 가면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 또 아까 공원산림과 감사하실 때 편백나무 말씀도 하시던데 어느 지역에 내리면 그 지역에는 편백나무 숲이 있다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각 지점별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지만 장래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대상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용역을 하고 있지만 천9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에는 좀더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금강 부여지역 예를 들어서 부여읍 저석리부터 저쪽 세도 시음리양화 시음리까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설정을 해서 좀더 크게 스케일을 크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여의 발전을 우리 단장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께요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백마강 둔치쪽에 나무심는거에 대해서 의회사무실에 많이 오셨잖아요

그부분도 저희들도 제가 건설재난과에 있을 때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그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관철이 안됐고 또 이제 그쪽에서는 주장하는 관리청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왜 이제 물론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결정돼서 심어 놨기 때문에 정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심어놓은 것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심었지만 나중에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보면 앞으로라도 더 식재할 필요성이 있다 보면 이제 그 둔치에 맞는 하천부지에 맞는 빨리 자랄수 있고 그러한 수종들을 선정을 할 때 여러사람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때 공구별로 책임자들 오셔서 나무심는 문제 이런것도 상의도 많이 했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에 어떤 메타세콰이어나 아니면 편백나무를 아니면 뭔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일거 같아요?

아 나무식재하는 부분요?

예 잘알았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5분에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1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농 업 기 술 센 터소장 정의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선진지방의 위상을 확립하시면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김태호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금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종배 특화작목과장입니다 최석우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유호석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신동진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송균섭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이광옥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정우철 특산기술담당입니다 김진근 시설채소담당입니다 김대환 버섯특작담당입니다 김성태 과수화훼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입니다 금년도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지도사업을 펼친 결과 품목별 연구회 대상 생활개선회 대상 4에이치회가 충청남도 단체대상 농촌지도자회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전략목표로는 농특산물 고급 브랜드 세계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화 농업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 서비스 제공 농업인력 전문화 생산적 맞춤형 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여 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는 삼광벼, 호품벼 최고 품종 벼재배확대와 우량종자를 507톤 보급하였고 쌀 DNA 품종판별 성분분석결과 265점 가통보 쌀품질관리실 운영내실화와 탑라이스 단지 운영 부여 쌀 품질 향상 생력재배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11개소 128ha에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벼 보급종 신청홍보와 쌀품질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고품질 부여쌀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84쪽 종합진단 기능강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분석과 수질분석 7,600점을 검정의뢰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3개소 40ha를 추진하였으며 당면영농 가두방송 및 예찰 현장지도를 16개 읍면432개 전마을 대상으로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작물재배지 쌀 소득직불제 대상 토양 520점을 검정하고 병해충 종합장비 이용 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시설채소 친환경 패키지화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시설과채류 연작장해 대책으로 연작재배지 담수화 70ha 밀기울 토양소독 100ha 토양관리 순회교육 720명 연작장해 개선 시범단지를 8ha를 조성하였고 친환경단지 패키지 시범 4.5ha 청결고추 생산과 친환경 종합방제 시범 2개소 토마토 연작장해 개선 대책과 농업용수 정수장치 개발 실증 : 3개소 추진하여 토양환경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시설채소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시설하우스 토양관리 순회교육으로 시설채소 소득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는 도시소비장 농촌체험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체험장 4ha를 조성하였고 시설과채류 수확량 향상을 위한 관비시설 개선 5개소를 보급하였 며 수박, 멜론, 오이 연합사업단 1,000농가를 컨설팅 지도하였고 대추형 토마토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시범 농촌진흥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15개소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육성 설향딸기 18,000주 증식 보급으로 로얄티 지급 비용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87쪽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지표난방 보온력 향상과 할로겐등 설치 난방비 30% 절감 안개분무식 수막시설로 지하수 사용량 90% 절감과 다겹 보온커튼과 지중냉풍 시설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절감 현장컨설팅 기술지원으로 농가수익성 제고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과실 종합생산 기술 실천은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과수 결실안정 기술보급 6개소를 추진하였고 배꽃가루 제조 검정 서비스 농가 23농가 발효퇴비 이용과 지중관수 시설 보급 31ha 사과 포도 최고 품질 과실 생산 저장 유통 종합기술 정착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과수 시범평가회와 과수종합진단실 운영 서비스 제공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고품질 시설화훼 생산 생력화는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저탄소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시설화훼 생력화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기술보급 7개소 추진과 우리 품종 프리지어 샤이 ....50만본을 보급하였으며 제8회 굿뜨래 국화전시회를 체험교육과 백제 정통성 작품전시회 다양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미, 국화 100만본 수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품질향상 기술지원은맥문동 수확 일괄처리 작업기 보급 특용작물 상품성 향상 시범 오디 웰빙작목 육성과 토종산마 재배 기술지원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삼 재배 예정지 관리와 품질향상 기술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버섯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 품목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한 무창환기 시스템 빙수커텐 지원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 표고버섯 비교우위품목 육성시범 양송이 국내육성 신품종 2종 보급을 5개 사업에 15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으로 품질고급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축산 생균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25,000ℓ 생산공급과 한우 정밀사양 생력화 친환경 흑염소 생산 기술시범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 체험농장 시범 사업을 추진 축산 새기술보급과 축산물 품질고급화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기술 종합평가회와 조류 인프렌자 구제역 예찰 방역 기술지도로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다하겠습니다 293쪽 농업경영개선 수출농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농업경영 유통 지원 2개소 최고 농업 CEO 경영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농업정보 서비스를 10,956명에게 제공하였고 소비자 중심 농업 정보화교육과 e-비즈니스 농업인 교육을 28회 실시하였으며 충남 사이버경진대회에서 블로그 사진분야 최우수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업인 리더 육성교육으로 돈버는 농업... 앞장을 서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소득활동 지원과 농촌생활 활력화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 지역농산물 가공 생산기반 조성 향토음식 상품화 기반조성 4개 사업 5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보급과 안전농산물 가공품 생산지원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농촌 인적자원 개발과 푸른농촌 가꾸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농촌여성, 학생, 영양교사 2개 과정 32회 791명을 대상으로 농촌가정 평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봉사활동과 농촌 관광 체험 활동 51회 2,430명 굿뜨래 맛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 충남 단체 대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생산 생력화와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사회활력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녹색성장 신동력 엘리트 농업인 육성은 농업대학 3개과 96명을 육성하고 품목별연구회 34개 작목 1,795명 대도시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4회 농업인학습단체 전문 경영인 육성으로 충남농업축전에서 4-H회 품목별연구회가 단체 대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학생 .... 부여농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리더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맞춤형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은 강성농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3개과정 3,302명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교육 3,200명 품목별 상설교육 7,893명 주요 당면영농 핵심기술 사례중심 교육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교육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2,613대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25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하고 농기계 활용증대를 위한 임대 정비보수 지원활동과순회수리 지원으로 농업인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구축 전문화 촉진은 농촌지도기반 활력화를 위해 지역특화 유망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도중앙 전문교육 우수농업 현장 연찬 농업기술 전문도서 지원 농업기술정보연찬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강소농 농업경영체 110농가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이 되겠습니다 299쪽 고객중심 녹색농업기술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부여 농특산물 홍보와 지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 농업홍보교육관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최신 농업기술 정보 책자 3,417부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행복한 부여’홍보와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문보도를 통하여 농산물 브랜드 홍보와 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부여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11년도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세연위원입니다. 지금 굿뜨래 차량 홍보차량 돌아 다니고 있어요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계약내용에 받아 봤는데 여기 금년에 거기에 차량에 들어 간 돈이 2천6백 정도 들어 갔네요 수감자료

굿뜨래 홍보차량은 금년에 에이디 전광판을 새로 구입을 해서 성능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작년에 운전기사분이 두분이 있었다가 한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상복기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사와 또 행사가 없는 날은 농기계 순회수리 때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굿때래 차량 기사분이 계셔 가지고 도로변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는 행사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농특산물 홍보에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천6백만원을 져서 다시 단장을 했는데 화면이 썩좋지가 않은 거 같아요

낮에는 햇빛이 방사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저녁에 홍보하는 효과가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활용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한 부분을 내역서를 쭉 받았는데 지금 사실 규암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전에도 말씀드리고 뭐했는데 임천쪽에좀 하나 농기계 대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운영해 줄 수 없냐고 얘기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2012년까지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그부분이 아마 2015년까지 기간이 있다고 하죠

지금 저희들이 자료제출한거 보면 현재 10월 31일 현재 1,565대가 나가서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가 약간 대여 기종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09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2009년도 17억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남부 지구쪽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그 원거리인 임천이나 세도 장암 양화 충화 이 5개면 정도가 이용이 많을 거 같아서 편리할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군유지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면적이 지금 현재 2층에 거쳐서 4백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때 17억5천만원이면 그 땅값하고 기계값 이렇게 하면 2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인원입니다. 직원이 최소한 2명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한명 정도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3명 정도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 국비가 2012년 내년도까지 지원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군유지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도에 이렇게 알아 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이 내걸고 있는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여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부여 규암쪽은 굉장히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서남부권쪽 세도나 양화나 임천 충화쪽이라도 이런 부분이라 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이부분이 아니더라도 더 새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이지역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많이 인기가 있는 부분은 많이 나가고 홍보가 덜된 부분은 지금 농기계가 대여가 많이 안되 있는데 영농교육 다닐 때 이런 부분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사실 제가 콩탈곡기 들깨탈곡기 이런 부분을 갖다 사용하거든요 1년에 한두번씩 들깨탈곡기니 콩탈곡기 갖고 다니면 기술센터가 이런 기계도 있냐고 지금 도 물어 보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부분을 봤을때는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됐는데 사실 세도나 양화 임천 이쪽 부분들은 멀어서 그냥 준다고 해도 갖다 쓰지도 못해요 교통 기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곳에 해 달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큰 기계 같은 경우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때 교재에다가 삽입을 하고 또 교육할때도 농기계 대여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농촌에 새기술을 보급할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의교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제가 몇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6-2번에 보면 시범사업별 실시내역 효과 또는 문제점 내가 자료요청한 사실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료에 앞서서 기술센터 그러면 기술보급과 교육 우선 크게 두가지 로 나눌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내놓을 만한 새로운 영농 뭐를 발견을 했다 든가 무슨 개량사업을 했다 든가 이런 내놓을 수 있는 특이 하게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는 뜻으로 물었는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범사업한걸 다 열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하두 많으니까 짠짠하니 다 외우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소장님도 다 알고 있어 요 시범사업 한거

69개 사업에 113개소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많이 할수록 좋죠 우리 농촌실정에 맞겠금 이거 저거 각 전문화로다 실시하는 것도 좋은 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글자 그대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실패도 해 보고 뭐를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해서 실시 시범을 해 보고나서 농림과하고 협조가 돼서 농림쪽으로 사업을 이관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전부터 봐도 매일 매뉴얼이 똑같애 예산할때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받을때나 과감하게 아닌 건 이제 줄여도 되잖아요 교육을 빼고 어떻게 보면 더 늘어 한가지 한가지 더 늘어 가지고 여기 지금 기술사 자격증을 계신 분이 몇분예요

지금 기술사는 3명이고 산업기사 그다음에 기사 70%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70% 정도 되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 그러면 여기에 계신분이 과장님까지 넣는 다고 그래도 과연 과장님까지 넣는다 해도 혼자서 몇 개 품목에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범사업하는 거 하고 그 지도담당자가 몇가지 품목을 갖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39명입니다. 39명이면 113개소 할려면 3개 내지 4개 정도

그러면 별거는 아니네 그렇게 보니까 인원이 많구나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3개 내지 4개만 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자 하는 얘기는 농촌에 지금 전반적인 생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부여 그러면 굿뜨래 수박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병예찰하고 교육하고 지원되는 사항은 농림과로 넘겨주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반드시 가게 될거냐 그거하고 또 모든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새로운 뭔가 우리 농민들에게 획기적으로 작업방법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가 안그러면 종자계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든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히트를 칠 수 있는게 거의 없는 거 같이 않느냐 한동안 버섯에 굉장히 느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더니 결국 그것도 유야 무야 되는 거 같더라고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뭐가 싸박해서 농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요 물론 시세가 맞아야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정말 조금만 안되고 그러면 그걸 않는데 지속적인 품목은 잘해서 그게 기술종이라 든가 아까 얘기한 재배기술혁신이라 든가 모든게 다 이루어지겠금 해서 교육과 담당한 교육하고 현실정에 맞는 지도만 하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농림과 쪽으로 넘겨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여에서 그래도 제일 나는 부여팔미 이분야는 특별하게 앞으로 연구 관리를 더 하고 예찰을 많이 해서 부여에서 생산되는 똑같은 농산물이지만 굿뜨래가 붙어있는 팔미는 뭔가 다르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금 그 분야를 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새로운 작물을 찾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팔미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지고 교육을 해서 어느 지역에 특산품보다 나은 그런 진짜 부여팔미가 될 수 있겠금 우리 연구용역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굿뜨래 팔미는 저희들이 하여 튼 명품화 되도록 교육 내지는 현장 컨설팅을 강화를 하고 시범사업 추진문제는 저희들이 69종에 113개소를 했는데 그 평가회 할때는 행정 유관기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시범사업이 전체적인 농가에서 소득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될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딸기육묘라든가 자동관수시설 관비시설 이런 건 행정에서 도 같이 저희들하고 평가를 해서 현재 사업이 많이 늘어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시범사업이 있지만 평가를 해서 분석을 자세히 한 다음에 농가에 빠른시일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 튼 기술지원이 우선이고 어차피 농업도 이제는 경쟁력인데 정말 어떠하면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연구많이 해 주시고요 또 반드시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게 옳은 길로 갈수 있겠금 지원까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지순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까 남아서 몇가지 물어보고 다시 또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용달 위원님께서 내 주신 16-2 시범사업별 실시내역 효과 또는 문제점 또 앞으로 계획 이렇게 해서 아마 저기를 받은 거 같아요 질의를 받은 거 같은데 제가 여기 보면 16-3 같은데 보면 딸기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보조구 설치 그런 거라든가 또 생활개선회에서 울타리 조성 시범사업이라 든가 이게 작년 사업으로 아까 들었는데 이사업을 다 했습니까? 이분들이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데 가서 한번 시찰 가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생활개선회 속해 있는 사람만 특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6번 16-3에 보면 6항 딸기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작업보조기구 설치 딸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장에 가보니까 딸기 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자분이 많더라고 요 그래서 그걸 쪼그리고 앉아서 따고 또 운반하고 또 나르고 하는데가 굉장히 이게 노동력이 여자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고된 작업이더라고 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런 딸기농가한테 딸기운반차라든가 그다음에 딸기 고르는 작업대라든가 그다음에 딸기를 운반하는 천정수레라든가 그것을 드리면 아무래도 여성 노동력 드는 그런 신체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을 까 좀 편해지지 않을 까 이런 의미에서 창안사업으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10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생활개선 생울타리 조성사업은 우리가 농촌이 너무 변하고 또 벽돌로 또는 돌로 이렇게 담을 쌓다 보니까 너무 산막한 그런 정서적인 면이 없는 거 같아서 이것도 아이디어 창출하는 차원에서 울타리에 예쁜 연산홍이라 든가 그다음에 화분수 그다음에 정원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 가지고 농촌 정서에 맞는 농가 한번 풍경을 연출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시범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가정집에 이 울타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대여요 저는 물론 농사는 조금 짓지만 이 농기계 대여하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 조세연 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기계가 있다는 걸 알아서 저의 남편을 통해서 이 기계를 빌려와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활개선 회원이라 든가 자치대학 다니는 사람이라 든가 4에이치 회원이라 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저한테 물어 봤어요 위원이라 이걸 갖고 와서 하는지 알더라고 요 그 정도로 아직도 농기계 대여가 저도 몰랐었으니까 요 열사람을 할걸 셋이 얼마 든지 한나절에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더라고 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런 기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재차 저도 말씀드리는데 더 홍보좀 많이 하셔 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시골 읍면에 꼭좀 잘 활용못할 수 있도록 홍보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다음에 실시될 효과 또는 문제점을 써 냈는데 문제점은 여기에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문제가 왜 없어서 왜 이런 울타리 사업이라 든가 이런 걸 했으면 왜 올해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안했는지 그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 요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국비시범사업이 있고 도비시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군비사업 이렇게 세가지 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한 50% 부담하고 도비는 70% 부담하고 군비는 농가 50% 지원 50%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백용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오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1년 내지 많으면 3년 해 봤다가 과연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농정과에 이첨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2, 3년 더 해봐야 되겠다 하면 2, 3년 더 하고 이렇게 폐기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폐기되는 것은 사업을 그 신규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또 다른 우리가 업무구상이라 든가 그런 신규사업을 자꾸 찾다 보니까 사업했던 것은 지양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그냥 주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각 자기 담당부서에서 꼭 챙기셔서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자부담 받아 가지고 자부담도 하고 하니까 관리좀 많이 잘좀 해 주셔서 잘 꼭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빈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교육과 기술보급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굿뜨래 농업대학이라는 그부분은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3기까지 실시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4기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3기 졸업했어요

예 3기가 졸업했고요 현재가 4기

상당히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고 좋으신 일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성과를 자랑하신다면

앞으로 농업대학은 더 확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면 굿뜨래 농업대학생을 1년에 90에서 100여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지원하는 인력이 젊은 사람들로 나이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굿뜨래 우리 부여농업은 이런 농업대학 나온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확장 발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타지역과 틀려서 작목이 굉장히 다양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은 작목에 .... 인력이 지원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작목이 다양화 됐기 때문에 버섯 양송이 느타리 그다음에 시설채소 메론반 수박반 그다음에 딸기반 그다음에 축산도 한우 그다음에 다른 가축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어서 확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몇과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3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과인가요

지금 환경농업과 32명하고 시설채소과 33명 한우과 31명 3개과 96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을 해 주기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민간인 국외연수하고 명시 돼 있는데 16-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연수 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 여행비를 보조해 주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뭐예요 실비보상금은 뭘 의미하는 거죠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가 체육대회라든가 그런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라고 그래야죠 왜 보상금이라고 해요

예산 몫을 표시하느라고

교육이라든가요 .....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그러면 강사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도 보상금의 .....

아니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강사비를 지급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도 보상금 성격입니다 일반보상금도 같은 성격예요 301-10 서무관리비 강사료는 201-0... 사무관리비로 강사료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강사비가 들어간다고요?

예 201-0...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강사는 초빙을 할때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1일 단위로 합니까

대개 1일 단위로 이렇게

1일 단위로 계속 바꿔 가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한번 초청을 하면 보통 교육이 1시간씩 해요 아니면 2시간씩 합니까

지금 2시간씩 하고 많은데는 3시간까지 그러면 강사 한분이 하루에 와서 2시간씩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료로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원고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하면요 각 원고료 포함해 가지고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30만원?

저희가 평균 지금 저희들이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40만원?

낮은 강사료는 일반인들 농업인들 할때는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째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개 한번 정도

한번 정도요?

전담교수는 좀 자주 오시고 일반인들은 ....

아니 왜 이렇게 강사료가 실력있고 우수하신 분들이 강사료가 이렇게 싸요? 혹시 너무 수준이 낮으신 분들 모셔다가 교육시키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은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 섭외할 때 그쪽에 금액이 낮아 가지고 강사분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부여군에서 줄 수 있는 한도가 이 정도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섭외할 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요? 모 과에서는 2시간 교육하는데도 170만원씩 주는데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력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부여군 농업발전에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농업대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89페이지 제8회 굿뜨래 국화전시회를 지난 10월 28일까지 11월 6일까지 10일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효공원에서 했잖아요

예 두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하고 그때 했을 때하고 올해 효공원에서 했을때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점은 백제문화제 행사기간으로 했을 때는 관람객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효공원이나 궁남지에서 했을 때는 많은 관광객은 수가 적고 그 단점이라고 하면 백제문화제 할때는 약 한달 정도가 꽃피는 시간이 빨라 집니다 그래서 꽃 화색이라든가 꽃 분재 모양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꽃 제색깔이 안나오고 제모양이 안나오고 그래서 국화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국화를 아시는 분들은 그게 제 시기에 맞게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많은 돈을 투여를 하고 하는 목적은 그래도 그 국화를 잘 가꾼 것을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오고 또 옴으로써 행사도 빛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유치할 수 있는데 최우선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아까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국화 우리 전문가하고 또 백제문화제 추진단하고 하여튼 의회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시간차가 좀 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백제문화제 기간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차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주시설 해 보니까 분재국의 같은 경우 고온관리를 하다 보니까 꽃이 제때 안피고 쭉쭉 늘어져 수양버들형으로 늘어져 가지고 국화전시회가 다 끝난 다음에 꽃이 피고 국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부분을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이 정이나 없다고 한다면 개화가 덜 됐다 하더라도 많은 관람객이 와서 보고 또 그 봄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그부분은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부분을 같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300페이지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300페이지에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기술보급 그 항목에서 4개 사업 5개소에 돈을 지출한 내용을 보면 다른데는 지금 사업을 다 하셔 가지고 제로상태가 많이 돼 있는데 유독 거기만 아직도 1억7천백만원에서 8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술보급인데 무슨 기술 보급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지금 한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이 안됐는데

이게 추경에 늦게 이게 확보가 돼가지고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잔액없이 지금 완료보고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요 4개 사업이

유가공 사업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 사업선정 ..... 체험장 집을 지어놓고 치즈라든지 그다음에 요구르트 ..... 만들어 가지고 체험...

아 그러면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

아 나는 기술보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적인 기술보급인지 알았는데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수감자료 16-35 딸기작목회 얼마 전에 교육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온 분들하고 시범포 견학도 하고 그랬죠? 딸기작목회

예 그렇습니다.

그날 몇 명이나 왔어요? 아니 답변 안하셔 도 되고요 거기 정말 부여군 농업에 기술력을 가진 기술센터 시범포가 정말 딸기농가들이 볼때는 너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설에서 그렇게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외부사람들을 딸기작목회 회원들 오라고 그래서 했는지 그사람들이 오히려 전화가 와 가지고

아 우리 사무실에서 수경재배 시설요?

일기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테지만 시범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니더라 앞으로 기술지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범포 잘 운영하셔서 손색이 없겠금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요 영농교재 구입내역서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영농교육 받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교재라든지 해마다 하는 교육수준이 작년이나 올해나 교재도 역시 작년 받은 교재나 지금 받은 교재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눈높이 맞춰서 시대에 맞게 더 노력하셔서 농민들이 많은 지식을 농업기술을 터득할수 있도록 교재를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나온걸 참고로 해서 하여 튼 타시군보다 가장 앞서가는 그런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 께요 올봄에도 콩이 나 가지고 꽃피게 생겼는데 읍면에서는 제방에 제초제를 치지 말고 콩 심지 말라고 하길래 여보세요 지금 콩 따게 생겼는데 뭔 교육이냐 교육할려면 겨울에 영농교육할 때 제방이나 유실 가능한데는 제초제를 치지 말고 콩을 못심게 그런 때 교육을 시켜야지 콩꽃 피게 생겼는데 콩심지 말라 이장들 쌈 시킬 일 있냐 그랬었는데 겨울에 영농교육 하실 때 좀 어려우시더래도 제방이나 유실 가능한 그런 곳들 제초제를 치지 말고 콩 심는 걸 자제해 달라고 교육을 해 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재에 넣어 가지고 그것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참 부여군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곤포사일리지나 아니면 청보리 지금 경영체 지원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여군에서 50% 보조를 받으면 남들보다 더불어 편리를 봐주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단합해 가지고 장사꾼으로 돌변해 가지고 오히려 외지 전라도나 서천사람들 보다 돈을 더 받고 보조금 빼 먹을려고 10개 반납하고 10개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낙협에서 도 얼마 전에 터져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얼마 전에 농정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계에 트랙터나 모든 롤을 감는 기계들을 기술센터에다 지원을 해주고 필요할 때 임대를 하든 그때 쌈박 한달이내니까 필요할 때 운전 잘 하시는 숙련공 배치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 까지 답이 없거든요 그거 그렇게 지원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 가능하겠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지침이 어떻게 됐나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농기계가 온다면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수리요원하고 대여인원이 4명 있습니다. 2명은 기능직이고 2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대여은행을 3년간 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7시 반이나 8시쯤에 오시고 또 반납은 이게 6시에 해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에 보통 8시 9시까지 일을 하고 갖고 오시더라고 요 그래서 또 내일이면 또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농기계를 다시 손질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2명이 사실 우리 정규직이나 기능직은 한달에 67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탈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또 굉장히 시간이짧더라고 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대가를 못받고 또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에서 오후 6시니까 그때 까지 가져가고 반납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더라고 요 사실 같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직 2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더 온다면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을 기능직이라도 이렇게 전환을 해야 이사람들 사기진작도 있고 일하는 맛도 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능직 연봉이 보통 1년 보니까 2천5백 정도 되더라고 요 그런 무기계약직은 천6백 정도 그래서 9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일인당 그래서 그런 인원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출입할 수 있는 창고가 보강이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그거 상의 했으면 좋겠고요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수는 보장돼야 원칙이니까 그문제도 차후에 관리가 부족하면 관리인원을 더 늘리더래도 부여군민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소통을 해서 지원하는 지침이 우선 위배가 되는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40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30 감사중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아마 작년부터 영농일지에 대해서 우리 유호석계장님을 통해서 그것좀 사업좀 올려 달라고 했는 그 사실 제가 영농일지를 15년 정도 계속 쓰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데 그부분이 지금 리감사들이나 영농회장들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반 농민들한테는 이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영농일지가 3년 짜리 5년짜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마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커트를 시키나 어떻게 이번 추경에 그걸 기술센터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예산좀 세워줄 수 없어 요 실장님

영농일지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우선 한번 해 보니까 부여군 전농가한테는 처음부터는 줄 수 없으니까 굿뜨래 농업대학생이라 든가 젊은 경영인들 그런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보급해 가지고 예산좀 세워 보세요

예 전농가는 우리가 11,0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굿뜨래 농업대학생이라 든가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경영인 그다음에 생활개선 이렇게 임원진 중심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꼭 좀 반영해 보세요

예 해 보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4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