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속 교통과, 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주상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1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실적 하나 하고요. 일반경비에 보면 밤샘주차 단속 및 방치차량 지도단속원 급식비 내역서 하고, 야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원 급식비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장태수위원장
말씀하신 자료는 곧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원대동에서 서구청으로 오는 버스, 여기서 원대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몇 년이 흘러도 이행이 안 되는데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당연히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서구의 과제로 노선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서구청을 경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시 교통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대체노선, 지금 현재 서문시장 경유해서 가는 노선이 사실 황금노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서구를 경유해서 돌려서 가기에는 기존 사용자들의 저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노선을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버스를 더 투입하기는 공영재 상황에서 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결론이 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철도 3호선이 종료되는 2014년인가 그때 가서 대폭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위용복위원
3호선 개통 시점에 맞춰서 새로 재조정하는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안을 잡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시에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버스 노선 하나 조정하는게 이렇게 어려워서, 구청의 행정력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 주민들 수만명이 갈망하고 있는데 이것하나 해결이 안 되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3호선 계통 시점에 맞춘다면 그때까지는 시에서 미리 초안을 잡도록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반드시 그것은 이뤄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도 안 된다면 시청에 데모대를 끌고 가서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이면도로에 거울을 부착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려면 무척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중리중학교, 경덕여고 달서천뿐만 아니고 문화로 주변, 경덕여고 담벽 주변에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거 보셨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보면 뉴타운 맞은편에 대구은행이 있고, 우측에는 중리중학교 쪽이고, 좌측에는 경덕여고인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형차량 12톤 트럭이 길가에 밤샘주차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지만 대형차량이 주차해 있음으로 인해서 가로등도 가려 어둡고 완전 우범지역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인데 대형차량들 주차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단속은 밤12시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4시까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단속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보통 한달에 2번 이상 합니다만 1번 할 때 50대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 가보면 차량이 그대로 주차해 있더라고요. 이런 차들이 주차공간을 다 침범하는 겁니다. 대형차량 1대 주차하면 일반 소형차량은 3대씩 세울 수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분명히 차고지 증명도 다 했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지도계몽을 하시든지 해서 차고지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좀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20건 정도 들어왔는데 우범지역에 경덕여고 학생들, 평리중학교 학생들, 롯데 캐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원 갔다가 집으로 갈 때 겁이 나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내당4동 공영주차장 건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특위에 올라갔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올라간 거 같은데, 특위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온 것은 10억, 그러니까 교통관리계 자동차 주차장용 예산으로 올라간 것이 대구시 전체 1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담당계장 얘기로는 5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올라갈 때 이미 40억이 삭감되어 버리고 10억 정도, 그것도 처음에 5억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다른 분야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 10억으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5억 정도는 우리 서구로 가져오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거기다 비산4동하고 내당4동 2개 지금 하려고 하니까 13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는 서구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당동까지 하려고 하면 시 전체 예산이 10억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다 줄 수도 없고 하니까 한 6억 정도는 수정예산으로 특위에서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몇 번 만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시에…….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요청할 때는 강력하게 하고, 노력을 더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구의 현안문제입니다. 대구에서 교통 사고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두류네거리 방향에서 서구 쪽으로 오는 사거리 그쪽이 서구에서는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호텔에서 청구아파트사거리 쪽이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신호심의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불편부당한 민원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몇 년 동안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이 남평리하고 신평리하고 직진차량이 그쪽에 좌회전 신호를 주면 증체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구경찰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 경찰청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서구에서 가장 핵심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전번에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우선 주차제 도입하고, 등급별 주차 단속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사실 안이 참 좋습니다. 지금 서구 형편이 어떠냐 하면 자동차와 주차면을 대비해 봤을 때 58% 정도, 그러니까 내집 거주지 운선주차는 차량대수하고 면수가 어느 정도 비슷해졌을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고 주차면이 적다면 거주지 주차를 해버리면 남는 다른 잉여 차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해소가 되어야 되니까 주차면이 많이 확보되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간에는 서로 편리하게 주민들이 공유하면서 쓰고,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면 됩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면밀히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시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담당자들도 일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덤벼보고, 안될 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다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구·군에 하는 사업들 벤치마킹하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같이 모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주차단속하면 골목 안에 적치물 있지요? 차를 자기만 세우려고 골목마다 다 해놓고, 보기도 안 좋고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주차하고 관련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2쪽 결손액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손액이 5억 3900만원이네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결손은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인데 가지 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시효의 완성입니다.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는 5년 이상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된 시효 완성분 일부, 그 다음 징수불능분, 행불, 사망, 무재산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에 결손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을 줄이는 방법은 징수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분이 종료가 안 되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손처리나 미수납액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시급한 거 같은데 미수납액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미수납액 대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6급 이상 서구 공무원 전원에게 3000만원씩 분담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가 불가능한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미수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좀더 실효성 있게 하시고 안 되면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다가가고, 미수납액이 많이 거둬져야 그 사람들이 교통법이나 이런 것에 조심할 거 같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제일고등학교 옆에 버스승강장 폭포시설 있는 데 알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승강장 손님들이 앉는 의자가 없어진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용하는 사람마다 의자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의자의 불편함을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시에서 하는데,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요? 최근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6월에 요청했는 것이 계속 안 됐는데 얼마나 불편한지는 실제로 버스를 타보면 알겁니다. 전부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의자가 있어서 편리해요. 그것이 없어진지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이전부터니까 거의 1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그런 불편사항을 시에 요청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이행이 안 되면 또 요청하고 그런식으로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버스노선 전광판 설치도 최근에 여러 곳에 이뤄져서 기쁜 일인데요. 하여튼 우리 서구에는 다른 곳보다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에 대한 교통행정에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중구가 최고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서구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비한 곳, 설치가 안 된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구시에 필요한 것을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예산에 맞춰 서구에 가장 많이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서구가 교통 안내신호에 대해서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더욱 노력해서 내년에도 완전히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고요. 457페이지 보면 승강장 관련해서 원대시장 앞, 그리고 원대시장 건너편에 승강장 설치 올해 대구시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구 견인차량 대행업소하고 공무원들 하고 마찰이 좀 있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특별한 마찰은…….
김재진위원
마찰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고, 옛날의 공권력이 좀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견인차량 대행업소 우리가 위탁을 하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갑이 어디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갑이 구청입니다.
김재진위원
갑이 구청이지요? 갑이 을에 놀아나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공권력 힘을 세우세요. 더 중요한 것은 원대시장 건너편하고 시장 앞에 주민들을 위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개 점용기관의 간판이 가려진다는 전제하에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옮기면 안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설치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도 설치가 늦어진 이유도 공무원들 일 편하게 하실 거 같으면 주민들 위에 선다는 거보다 공권력을 살릴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방금 위용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과에 교통전문 직원이 한 분 계시죠?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시에 교통국장님이나 교통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구청에서 와서 앓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 노선 관련해서 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건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교통국의 과장들이나 국장은 전부 다 예전에 저와 같이 근무한 동료들입니다.
김재진위원
압니다. 가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버스공영제를 통해 버스를 환승해서 다 타는데 그런 다이렉트 노선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공무원은 서구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개선이나 반영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시에 국장하고 구청의 과장님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위계질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잖아요? 시에서 각 구의 과장님들 하고 회의 한번 하자고 하면 과장님들이 잘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도 압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힘든 게 있으면 가서 앓는 소리도 했으면 하는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구 견인사업 대행업소에 대한 마찰은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을이 아닙니다.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받을 것은 받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서류가 아직 안 왔는데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김재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밤에 야간 단속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김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급량비 사용하신 관련 서류가 철이 되어 있을 건데 금방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왜 안 가져 오십니까? 사본 말고 원본 편철된 거 그대로 가져와서 확인토록 해주세요.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 동영상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달서천 복개도로 쪽에 새벽1시 30분에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고 난 뒤 어떻습니까? 두 번째 동영상은 경부고속 철로변 정비사업으로 완충녹지 도로 10m 공사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안영철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골목길에 큰 차가 있으므로 해서 방범등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50m씩 방범등이 있는데 큰 차가 있어서 정말 암흑천지입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시청) 실정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시간대가 야간 시간대지요?
김재진위원
야간시간도 있고, 방금 사진은 주간인데 아침 7시는 아이들이 학교가고, 직장인들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작년 2011년도 본예산 급식비 예산요구 및 조정내역에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업부서의 예산편성을 건설방재과, 교통과 제외하고 지적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에 급식비 지원한 데는 교통과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급식비를 올려드렸잖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올려드린 이유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올해 바쁜 일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요구한 금액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재진위원
대략적으로 요구금액하고 조정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아마 긴축예산 편성한다고 우리 요구액보다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요구금액이 얼마고, 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89만 6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김재진위원
89만 6000원이 밤샘주차단속,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급식비는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것이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근무자 급식비가 89만 6000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밤샘주차 단속 및 방치차량 조사 급식비는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면 될 거 같고요. 밤샘주차 단속하면 한 건당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대구시에 들어가면 %로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교부금으로 20%. 지금 보면 과태료, 과징금,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30만원부터 230만원까지 있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시에 들어갔다가 시에서 우리가 대행하는 수수료가 9% 내지 11%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진짜 심각합니다. 밤에는 밤대로 심각하고, 낮에 심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 횡단보도에 대형차가 있으면 특히 달서천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크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경유해서 가는 학교가 경일중학교 그리고 달성초등학교, 횡단할 때 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행자 전멸등이 들어와 그것을 보고 건너가다 보면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초에 사고도 한번 났습니다. 힘든 부분은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4시까지 한다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계도하는 현수막은 붙어 있어도,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차량 자체를 옮기거나 불법주차 근절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획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노선버스가 전년도에는 계성학교가 들어오면 버스노선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는 3호선이 완공되면 버스노선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번 더 시에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서구에 서구청 오는 버스가 없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지도 못합니다. 시의원님께 건의하고 노선까지 그려주면서 말씀을 드려도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7동, 원대동, 비산2·3동, 비산6동, 비산1동 거의 우리 지역을 거치는 게 없거든요. 그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버스 노선 하나만 변경하면 구청 앞으로 오는 버스노선은 해결이 됩니다. 중복되는 노선을 조금 돌린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 크게 항의도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527번이 북구에서 만평로타리로해서 팔달시장 앞으로, 또 원대시장, 복개도로를 지나서 비산1동을 거쳐서, 비산 2·3동 거쳐서, 비산6동 거쳐서 구청 앞 길로 가면 되는데 거기는 메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돌리면 서구청으로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27번이 비산네거리에서 직진하잖아요? 거기는 대신동에서 넘어오는 노선 156번이 있습니다. 대신동에서 넘어오는 노선, 대영학원 앞으로 해서 527번 거치는 노선하고 똑같이 겹칩니다. 신경을 써서 시에 가시거든 참고로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되는 노선인데 조금만 생각하고 머리를 쓰면 큰 힘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되는 것은 조금도 없거든요. 요즘은 환승제가 돼서 다시 버스요금을 주고 탄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구상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요구하고, 시에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요새는 전부 카드로 찍으니까 시에서 바로 자료가 나오는 모양인데 새길시장 앞 거기가 많다고 해서…….
김명혜위원
많아도 지금 환승이 되잖아요? 환승이 되니까 156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납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그 분들이 앉아서 데이터 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노선이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주선을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 불법 주·정차 야간에 단속을 하고 지금 대형차는 화물차 차고지를 정해서 등록이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것은 좀 강하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차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기억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올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신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3건 정도 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4건이 되지요.
김명혜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분들이 주차장으로 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5년간 해야 지원금이 그대로 인정되고 중간에 없애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김명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징수체납 하는 거 있지요? 체납된 액수가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전부 교통 관련 과태료 같은 거 과징금을 이야기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총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154억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받아들이는 거보다 못 받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을 신경 써서 하시고, 결손처분할 때 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수입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요. 직원들 애먹는 것은 압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 견인 대행업 업무위탁 협약을 할 때 해당 업체가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관련법에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기존에 A업체가 운영하던 것을 B가 양도·양수하는 관계 말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이 대구시 조례인가 지침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되면 알려 주시고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양도 양수 문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에 적합하면 우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최근 5년간 차량 견인 대행업 계약서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대행업 관련해서 지정 혹은 업체의 변경 등과 관련된 법규정 시행령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바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위원
쉬었다 합시다.
장태수위원장
그럴까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 자료준비 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얼마 전부터 자전거 전용차로 서대구로 단속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민원은 간혹 1～2건 정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그것이 내당동부터 해서 평리5동, 6동 앞을 지나가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교통과에서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
교통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이번에 자전거 차선하고 교통단속을 체계화 시켜서 질서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서대구로는 교통량도 많고, 시범 자전거도로고해서 건설방재과에서 특히 노력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근본 취지에 맞게 하려고 봉도 세우고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시로 CCTV 차가 아침·저녁으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하여튼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 끝난 거 같고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확립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자전거도로 관련사진도 찍고, 시찰을 해본 결과 중국에서도 차선을 따로 만들어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행착오는 있지만 이 부분은 질서를 잘 지켜서 모범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달성고등학교 옆에 아시잖아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여기는 항상 걱정되고 염려스러운데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가드레일 같은 거 설치하면 힘든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위에 적치물 설치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 협조를 요청해놨는데 추진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드레일하면 상인들 반발이 있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노점상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땅에다 그저 물건 몇 개 내놓고 파는데, 그것을 다 없애기도 그렇고, 교통에 지장은 되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광장타운 상가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자기들은 세우지도 안 하면서 바리게이트를 막아놨던데 거기가 광장타운 상가 소유의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장타운 후문 들어가는 데까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위로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조금 소통되는데 일방통행이라도 차 1대 지나가기도 굉장히 비좁고 위험합니다. 또 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쪽으로 도로를 통행금지 시키든지 분명히 거기에 사고가 나고, 전번에도 한번 났거든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교통사고 안 나게 하도록 하시고요. 거기 경운중학교 학생들하고, 달성고등학교 학생들, 경덕여고 학생들 전부 그쪽으로 통학하고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량이 많습니다. 감삼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주요길목인데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의무 아닙니까? 세밀하게 살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마찰을 극소화시키면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상가밀집 지역 식당 같은 데 는 주차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식사 중인데 차를 끌고 가거나 단속을 하면 누가 밥 먹으러 올 거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점심시간은 가능하면 단속을 지양하도록…….
영철
안영철위원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냥 완화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식적으로 허용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그것은 좀 힘든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렇게 정해서 공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불법으로 조작하고 봐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묵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물으면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신축적으로 단속하니 식사할 때는 해도 된다고…….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어제 대구시의 구청별 오수 분리실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온 곳에서 신설로 새로 분류식으로 오수전용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겠구나 싶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평리5, 6동이 뉴타운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오수전용 분류식으로 하수관거 시설하는 것을 미리 기본계획에 넣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지금 내년 5월까지인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지계획이나 그런 거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되면 공청회나 각종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 전에 직원이 참석도 하고 회의를 하고 계속 핸들링하기 때문에 하수도관 이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계획이 주위에 있는 관로까지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챙기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실제로 시에서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네요?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 할 때 체크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좀 꼼꼼히 봐야 되겠는데 불법주차 차량 견인 대행업을 우리구가 대행케 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업무 협약을 하실 때 업무 협약한 그 개인 또는 법인 이외의 자와 그 해당 업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업무 위탁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 대행업을 다시 위탁할 수 있나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서부 견인 대행업체 대표자 이현희와 주식회사 동성안전관리 대표이사 정현국이 업무 협약한 이 협약서는 뭐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자료가 자기네들끼리 썼는 것인데…….
장태수위원장
자기네들끼리 쓴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료를 떠나서 협약 내용에 보면 서구견인 대행업체 대표자가 갑이고, 동서안전관리주식회사가 을입니다. “을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 법인 등 업무지침에 의거 대행 법인 등이 갖춰야할 인력에 대하여 충분히 확보 및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확보 및 공급에 대하여는 동지침의 보조인력 및 경비원으로 한정한다, 공급하는 보조인력 및 경비원은 반드시 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업무지침은 갑이어야 한다.” 업무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뜻은 서구 견인 대행업체가 구청으로부터 지정·고시 받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 대행업을 동성안전관리가 대행한다는 말이잖아요? 맞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만 드린 거 같은데, 그것은 전체를 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장태수위원장
여러 가지 수상합니다. 기존의 장우석씨가 서구 견인 대행업 대표자죠?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누구요?
장태수위원장
장우석.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장태수위원장
답변은 하실 수 있는 분이 관등성명하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대행업 양도·양수일 기준이 2010년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장우석이고, 양수인이 이현희입니다. 양수보증인으로 박창용씨 이름이 올려져 있고요. 당초계약에는 1억 5000만원에 견인대행업 양도·양수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추가 계약서를 통해서 1억 5000만원 중 6000만원을 제외한 9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시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6000만원에 대해서는 박창용과 장우석의 채권 채무 관계라고 추가계약서에 있어요. 이 사인 간의 금전거래 채권 채무 관계가 우리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 왜 명기가 되어 있는지? 또 가져오신 서류에 보면 이현희와 박창용은 견인 대행업을 동업자의 관계로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교부한 대행업 지정증에는 대표자 이름은 이현희씨로만 되어 있어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것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것은 당사자 간에는 예를 들어 출자라고 얘기합시다. A라는 사람이 9000만원 내고 B라는 사람이 6000만원 내서 그럼 1억 5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둘 간의 관계고 우리는 둘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많이 낸 한 사람을 대표자라 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열 사람이 1000만원씩 내서 열 다섯사람이 하든지, 대표자 한 사람만 우리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동성안전관리인가 거기가 서구 견인 대행업체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견인 대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중에 대행업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확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력수급 관계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시는 것으로 적혀 있잖아요? 위원님들 혹시 교통과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없어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용복위원
일찍 끝내고 오후에 좀 일찍 시작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확인 검토도 하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위원
계속하세요.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구에는 저도 이번에 살펴보니까 교통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없네요? 그래서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제가 살피지는 않은 상태고, 혹시 이 업무와도 관련해서 우리구 조례가 있는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과 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3건인가 4건밖에 안 보이던데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도화해야 되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있다면 조례로 제정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반드시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주신 대구광역시 지침 불법주차 차량 견인 대행 법인 등 업무지침 2쪽에 보면 하단부에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무원 2명 이상, 경비원 1명 이상, 렉카차 운전원 1종 특수면허와 보조인원은 차량당 각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같은 자료 8쪽에 보면 역시 하단부에 대행 법인 등의 지정 취소 정지라고 해서 그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견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거부한 경우, 또 하나가 대행업에 관한 구·군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리고 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리고 구·군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법인 등을 양도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구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 대행업소의 현황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견인 대행업 하고 계시는 분이 양도·양수가 언제 이뤄졌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지난해 12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다시 지정증을 교부한 날 말고 두 당사자 간에 양도 양수 계약이 이뤄진 날.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계약서 원본이 그 쪽으로 가 있어 지금 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약서 받으셨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12월 10일자로 되어 있네요.
장태수위원장
아니, 본 계약서는 12월 3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하면서 추가계약서가 여기 되어 있는 것은 12월 10일로 되어 있지요? 계약서가 2개잖아요? 12월 3일 최초 계약하고, 추가계약을 12월 10일 하고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견인 대행업체와 동성안전관리대표 이사와 업무협약을 한 것은 12월 6일이고,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 지금 대행업을 하고 계시는 이현희씨가 견인 대행업 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언제입니까?
서류라고 하면 관련 서류는 여기에 철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여기에 관련철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청서가 없어요?
철에 있어야 되는데 신청서가 없어요? 일단, 신청서가 없고…….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위원장님, 그때 당시의 실무담당 계장이 와 있습니다. 신청서를 분명히 받아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양도 양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원칙적으로는 대행업을 시 지침에도 관내에 서구 구별로 1개 업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개 업소가 의사가 없으면 우리구에 반납을 하고, 그리고 또 반납된 상태에서 우리구가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서 공지해서 대행업을 하시려는 분한테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그 신청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 등을 우리가 확인한 후 지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죠?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안그러면 한번 지정증을 교부받은 업체가 권리금 등을 포함해서 사인 간에 양도 양수가 이뤄지게 되면, 사실상 이 업이 적어도 1개 구에서는 독점적으로 그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기는 하지만 독점적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저도 점심을 일찍 먹고 와서 법령을 검토해 봤더니 대구시 지침이 2007년도로 되어 있어요. 시대가 지금 2010년이 넘어가는데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법령은 2008년도로 바뀌어 있었는데 지침이나 조례는 1999년도 조례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 조례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에서 구로 업무를 위임해 놨으면 대행업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 같으면 저도 자치법으로서라도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이렇게 한 경우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겠는데, 지금 관계법령, 규칙, 조례, 업무지침 전부를 망라해서 봐도 구체적인 사안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요. 없지죠? 신청서. 신청서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감사장에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빙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합당하게 썼습니다”하면 영수증을 제출하시듯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하면 그 신청서가 증빙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신청서는 대행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첫 단계에 들어오는 공식서류입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문서관리를 똑바로 못 했다든지?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안 받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둘 다 집행부서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당자가 교육이 있어 교육원에 가 있어서 오늘 사실은 더 뭉칩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거기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서류가 지금 사본이 없어서 질의가 곤란한데 거기 살펴보시면 대행업소 현장점검 갔는 복명서가 있어요. 그 복명서에 보면 대행업체의 인력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는데 사무원 1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거처럼 시 지침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구체적으로 사무원은 2명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지침에 있는 자격요건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소와 정지사유입니다. 그런데 또 그 복명서에는 사무원이 1명이라고 확인하고도 그 옆에는 기준은 2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도 의견은 ‘적합’이라고 적어 놨어요. 2명 이상이 기준이라는 것을 복명서에 적어놓고, 현장에서는 사무인력이 1명이라고 확인 되었는데 출장 가서 점검하신 분의 의견은 ‘적합’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계속합시다. 또, 지정증 교부했는 거 보면 대표자 주소도 안 적힌 게 하나 있어요? 교부했는 지정증에 대표자 인적사항은 적히도록 관련 규정에도 있는데, 거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행정실무를 놓치신 거예요. 무슨 시보도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행정업무를 누락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된다는 것은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담당자는 기본부터 소양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확정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행업 양도 양수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양수인 보증인이 있고, 그 양수인 보증인이 당시 구청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인데, 행정절차상 단순한 서류 미비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체장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뭔가 이해관계가 특별하게 성립해서 진행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만 현장 감사장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라도 단체장과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서류 보관하고 있는 그 서류 일체를 전부 재검토해서 지금 수준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시고, 감사결과에는 어쨌든 이 부분 반영해서 부서에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작년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도 받고, 충고도 받았습니다. 특히 김명혜 위원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나무라고 홍보에 더 치중하라고해서 작년과 올해 총 10회에 걸쳐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올해 많은 홍보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서구 구민들이 자기 살고 있는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몇 %나 알고 있다고 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직접 재래시장에 안내장도 배부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선물을 가지고 직접 제가 방문해본 결과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요. 또 모르는 사항은 제가 직접 “이렇게 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니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구 구민 전체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1:1 상대는 못하고요. 통장님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의뢰하고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대책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홍보방향 및 추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간단한 것은 매월 서구광장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떻게 게재를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창구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나 또는 재래시장 방문하여 주민들하고 접촉하면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구유지 갖고 있는 땅을 보니까, 현재 300㎡이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38건 정도 되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전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구유지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대충 보니까 철로녹지대, 도로, 공원조성 그 다음에 철도보호지구, 철로변 녹지대 이런 식으로 공원이고, 대부 중 1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사할 만한 대상은?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대부 중이거나 또는 골목길, 철로변, 녹지대,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대지 상태의 공유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비산동에 공과건물을 철거해서 그것이 약 108㎡ 그러니까 33평 정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한번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는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철로 녹지대 쪽은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녹지대하면 철로변에 서대구 화물역에 구유지가 조금 있고요. 그 외는 다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매각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공영주차장 외에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 이상이 지금 38건 정도가 있는데 보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리6동 서편 쪽에 200평 정도 시유지로 1개 있는데 BBS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담당자하고 현장을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면적이 560㎡가 되니까 큽니다. 위원님께서 시부지 활용을 극대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BBS는 옛날 말로 하면,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하시는 분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23세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BBS 단원들이 당신네들은 노숙자 행세를 해서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지금 12세대가 단독으로 형성해서 거기에 기거를 하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도 일을 하러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지금 당장 나가라고 우리가 활용한다고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들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 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파트 같은 데 그런 식으로 이주시키면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서구에서 활용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유지 재산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 시에 가서 절충을 하고 좋은 방법이 없나 모색을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유지 말고 서구에 시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현재 시유지는 36필지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 안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나 다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지적과에서 하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군데가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73쪽에 보면 구유재산 중 건물관리 실태라고 해서 평리5동에 재산내역, 지금 평리6동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평리5동 아닙니까?
김명혜위원
평리5동 그 건물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올해도 그냥 안고 갑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작년에 질의를 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 잘 되어갈 줄 알았는데 지난 11월 15일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500만원 했고, 계약금을 10% 95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에 현장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하러 가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고지를 다 했습니다. 서류에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2회에 걸쳐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계약을 덜컥하고 내려와서 보니 아니니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돌려줄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950만원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라도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매각…….
김명혜위원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으면 상하는 것이 없는데 공가로 비워놓으면 빨리 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공가로 비워놓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008년도부터니까 4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혜위원
4년 동안 비워두니까 완전 폐가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와서 보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다시 손을 봐서라도 보러 오는 사람이 폐가처럼 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관리비가 들고 하기는 하겠지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김명혜위원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관리가 돼서 해야 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가봐도 이것은 아닙디다.
김명혜위원
어떤 집이든지 사용을 안 하면 빨리 상합니다. 1～2년 지나면 그 집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가격대를 맞춰주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가격은 1회, 2회는 감액이 없습니다만 3회부터 10%씩 깍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실·과에도 구유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활용할 희망부서가 없어요.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것은 매번 지적을 해도 어떤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더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66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1억 5000여만원에서 거의 많이 징수를 하셨는데 체납내역 건수는 얼마 안 되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현장을 담당자들하고 다녀봤지만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열악하고 될만한 것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서 내놓으라 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리고 463쪽 언론보도에 내당동 홈플러스내당지점하고, 비산동 이마트비산지점 등 대형마트의 지가상승율이 낮고 개별공지가도 주변지가보다 낮다는 보도내용이 났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신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난 7월 11일 저희 사무실에 TBC 이창동 기자가 와서 저를 인터뷰해 갔습니다. 내당동 홈플러스하고, 비산동 이마트비산지점이 대행마트인데 지가상승률이 낮고 개별공시지가도 주변 지가보다 낮다는 그런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홈플러스는 40%가 근린생활시설 상업지구로 되어있고, 나머지 60%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 더 많다보니까 낮은 상태인데 저희가 지적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표준지가를 어느 지점에 설정했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파뒤집으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표준지가는 그 인근의 것을 표준지가를 땄기 때문에 기자가 별 이의를 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그 사건이 더 붉어져서 두 차례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신 거, 평리5동 경로당 당초에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정가격은 946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1회에 바로 낙찰이 되었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회 때, 1회 때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9백 몇 십만원 받았다면서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2회 때입니다.
김재진위원
얼마 받으셨다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950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9500만원, 한번 들어가서 바로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950만원 받았다면서요? 1차에 낙찰이 됐으니까 10%, 950만원 받은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두 번째입니다.
김재진위원
감정가가 9460만원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감정가격 9460만원하고 감정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입찰 들어가면 감정수수료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재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차에는 9460만원이고, 2차에서 얼마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똑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똑같을 수 없고, 유찰이 되면 그 다음 2차 때는 13.45% 하향해서 재유찰하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공유재산법에 1회, 2회는 변동이 없고 3회부터 10%씩.
김재진위원
공유재산은 유찰이 되더라도 1회, 2회 똑같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다음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마 올해는 없을 거고 내년에…….
김재진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20%가 빠지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10%.
김재진위원
계약금 받은 거 준해서 계약금 빠지고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러니까 3회부터는 10%씩입니다.
김재진위원
다음부터는 3회 들어가신다면서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지요, 3회지요.
김재진위원
3회차 10% 빠지고, 계약금 10% 받은 부분을 재수수료 빼고 포함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 경매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사유재산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공유재산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로명새주소 사업할 때 여기 홍보실적에 보면 경찰관 및 소방관 집배원 4회 정도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나 소방관, 집배원들 홍보할 때 어떤 지적사항이나 애로사항 청취를 해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경찰서에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범죄수사 관계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요청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자기네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서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체국에 의견수렴해서 국가 기초구역 및 국가 지정번호 설정도 당초에는 182개 였는데 3개가 줄어서 179개 되었는 것도 원인이 관공서끼리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이 인지한 거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집배원들 몇 분을 만나 뵙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새주소사업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는 경계가 확실했는데 지금은 경계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대구로 같으면 서대구로를 쓰는 데가 달서구, 서구, 중구 같이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 난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체국에 상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달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신 거 같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분들도 오셨어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류하는데 난해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사실상 시작하고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이것은 시행착오가 적어도 몇 년간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할 때 임야대장을 전산화하면서도 10여 년간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이 됐는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조기정착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을 배척할 수 있는 부분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체국 집배원들이 한번씩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서구 우체국이 매년 1등을 한답니다. 왜 1등을 하느냐 하면, 그 전날에 분류할 우편물을 미리보고 꽂을 데를 확실히 해놓고 그 전에 예습하고 꽂는다 할 정도로 집배원들한테는 분류할 때 애로점이 많으시겠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여튼 좀 난해한 거 같은데 저 역시도 저희집 새주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던데 계도부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가 서구광장지 부분에 서술적으로 홍보를 해보십시오. 도로명주소사업이 2012년 1월부터 법정사용을 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을 사용한다 이런 홍보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문화공보과에 직접 올라가서, 왜냐하면 지면을 할애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만 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특집으로 할애해 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구청에 돈이 없어서 도로명주소 홍보책자도 독도를 팔아가면서 만드신 거 같은데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45분 감사 계속
신상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선서에 앞서 서구주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신상숙 부위원장님, 김명혜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재민 보건행정과장 최진욱
신상숙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라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주사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총 몇 명 하셨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전체 1만 6240명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령대는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노인하고, AI 대응요원하고, 약이 일부 남아서 연령을 낮춰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독거노인하고 지체장애인, 거동불편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동에서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차에 태워 보건소에 와서 했는 경우도 있고, 또 비산7동 쪽방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했는 경우도 있고, 복지시설에도 나가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맞았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취약계층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200페이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둘째아 이상 올해 228명 증가 되었네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수치는 10월, 11월, 12월 4/4분기 수치기 때문에 조금 적게 표시가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2011년도에 둘째아 이상이 365명 해놨잖아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둘째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출산장려운동을 전개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꼭 그것하고는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생률은 조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서구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30명.
영철
안영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도 명단을 모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보건소 1일 방문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연간 1만 3709명.
영철
안영철위원
한달에 천 몇 명 정도되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한달에 1500명 정도, 지금 가장 이용 많이 하는 데가 영유아접종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이런 쪽에는 하루 종일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의사가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진료의사 두 분, 한의사 한 분.
영철
안영철위원
풀로 계속 돌아갑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현재 약처방 결정권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처방전은 의사가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A, B, C 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 약을 가지고 처방을 하면 각자 다르게는 못하잖아요? 동일하게 해야 외래약국에서 약 조제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환자도 다를뿐더러 의사선생님들도 다르기 때문에 꼭 동일 질병에 대해서 동일 약품이 처방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의 80% 이상입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보급되는 약이 비슷하겠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아시잖아요? 동일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보건소 앞에 있는 소망약국에서 오늘은 이 약 처방하고, 내일은 저 약 처방하면 그 약 다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관례상으로 그렇게 처방을 하나 선택하는 것은 의사선생님한테 달려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위 약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약도 20원짜리부터 200원 이상 되는 약의 가격 차이도 있을뿐더러 가격 차이에 따라서 약효의 차이도 있거든요. 의사들이 자기가 써본 약들, 자기가 추천하는 약을 선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가까운 약국에서는 거의 다 상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처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성분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 두 분이 하게 되잖아요? 하면 그 약이 제약회사가 틀린데 오늘은 이 약을 썼다가 내일은 저 약을 썼다가 동일 성분의 약이라도 처방을 따로따로 매일 내면 그 약국에서 약을 다 비치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조율해서 어떤 약을 써라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약국에서 대충 조제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동일 성분의 약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의 약을 처방 했을 경우에는 조제를 못하잖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에서 준비를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의사 고유권한으로 물론 맡기겠죠?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약국하고 병원의 감사는 협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건소에서 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약국에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처방전이 잘못되었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처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철
안영철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정기 감사는 없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시청에서 지금 현재 각 구간 교체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쭤보는 것은 향정신의약품이나 마약 같은 거 관리 잘 되는지 보건소에 하는지?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전부 다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민 친화적으로 약국 약사님들한테도 단속을 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주사제, 약 같은 것은 제고관리 잘 되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혹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방접종약은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잘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숙부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보건소가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좋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독감예방 접종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총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2만 5802명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만 6242명이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AI대응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1만 6160명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다는 거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62.6% 됩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100% 보건소에 와서 무료접종하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62% 선에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노인들 예방접종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언론보도도 되었지만 혼잡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동별로 분산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새벽 4시반, 5시 에 일찍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진표를 동별로 적정인원만큼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 노인대상만큼 약품이 확보되는 거 같으면 두 번할 필요가 없는데 약이 60%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60% 수준에 맞춰서 동별로 예진표를 나눠주다보니까 예진표 받으려고 사실 어른들이 줄을 서고, 예년에 계속 약이 떨어져서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무료인데도 일찍 오셔서 두 번 줄을 섰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부구청장님, 소장님께 상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비비를 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바람에 예비비 사용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했는 것은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만 예산편성을 해주면 두 번 줄 안 세우고 처음부터 노인들께 예진표를 바로 배부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줄 세우는 문제가 없어지고, 접종하러 와서 줄 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접종시간이 원래 9시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접종이 8시 반부터 이뤄졌습니다. 8시 이전부터 미리 오신 노인들 체중을 측정하고 사전준비를 해버리니까 줄 서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더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다 맞고 가는 것을 올해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줄서는 문제는 아마 해소될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예방접종한 분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멀리서 서구보건소까지 오는데 힘들다, 가능하다면 각 주민센터별로 보건소가 거기로 이동해서 접종을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지역 거점별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지금 이동검진을 하려고 하면, 주사를 놓을 때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수용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가서 접종하고 얘기했습니다. 동별로 하기에는 사실상 진행될 수가 없고요. 가급적이면 불편한 사항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동접종을 하지마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동주민센터별로 접종을 하면 불편한 노인들한테는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의료진이 다 그렇게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올해보다 더 확대접종을 하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확대도 가능하고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바로 예진표를 전 대상자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안 세운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만 더 증액이 되면 어르신들 줄 안 세우고 예진표 다 배부하고, 구청에서 줄서는 문제는 현장 인력들이 체온측정이나 사전준비를 마쳐버리면 1시간 이내에 줄섰던 인원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000만원 내년 예산에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처음 당초에는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추경 때 반드시 해주겠다고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60% 조금 넘는 약품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전 노인을 대상으로 예진표를 다 나눠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일정이 늦은 뒤에 몇 개동은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무료로 접종을 하다보니까 인원을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만 내년쯤 되면 작년에 전부 무료로 했던데 하는 인식이 어르신들 속에 퍼져 있으면 더 많아진다고 봐야지요.
위용복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더 많아지겠고, 그렇게 되면 올해는 몰라서 일반병원을 이용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아마 전부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1000만원 추가예산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신경을 협조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상숙 부위원장, 장태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장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의 진행하신다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올해 어쨌거나 예방접종을 질서정연하게 잘 하시고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인들이 다 접종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만 더 있으면 거의 접종을 다 받을 수 있다면서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수도 방역을 일찍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모기들이 많아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방송에도 나오는데 모기가 사실은 온난화 현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여름에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장마가 계속 이어져서 많이 적었는데 최근에 따뜻하니까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 보통 10월말까지는 모든 방역인력이 붙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매일합니다. 올해 말까지 방역차 1대하고 오토바이 2대가 전 지역을 방역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바로 가서 방역을 하고, 유충구제도 투입합니다. 지금 사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계산 이런 쪽으로 모기가 있다고 하는데…….
김명혜위원
지금 아파트 높은 층까지 모기가 올라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내년 3월부터 조기방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3월 되면 유충들이 깨어날 때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유충은 지금도 따뜻하면 정화조 안에서 깨어납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대체적인 계절별 온도를 보면 3월에는 너무 늦을 거 같고, 조금 일찍 겨울철에 미리 해두면 유충이 안 깨어날 수 있잖아요? 죽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유충구제는 1년에 2번합니다. 3월하고 10월에 하는데 10월에 이미 시행을 했었고요.
김명혜위원
지금 시행됐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금년 10월에는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했는 표가 안 나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미리 사전에 박멸시키면 나은데 올해처럼 하반기에 움직이는 모기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주민들 모두가 원하기도 하고, 특히 업소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그래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각 업소별로 박멸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한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권장을 해주시고 업소 같은데 가보면 거의 다 경험하거든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서구 전체를 일제 동시에 방역하기는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모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일찍 해주셔서 그렇다는데 작년에 예방했는 것이 올해 중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건강검진증진센터 비산2·3동에 있는 거, 거기는 활용하는 분들이 별로 표가 안 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매년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구민건강증진센터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합니다. 체력단련, 성인체조, 노인대학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실인데 과거에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데 물리치료실 운영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중단이 된 상황인데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나중에라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노인회관에는 접수하는 사람들이 못해서 야단이고 이런 데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장비가 안 돼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유지비가 사실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 인건비만 확보되면 사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한 50여개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비 전액을 드리는 데가 오직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던 사업도 못하는데, 노인인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3쪽 중리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 학교 하나만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학교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이것이 시범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학교가 아마 여기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대학 선생님하고 같이 협진해서 아동들 불소도포하고 충치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이것이 초등학교마다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중리초등학교밖에 없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학교를 돌아가면서 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학교에 나가서 구강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하고 불소도포는 초등학교를 다 합니다.
김명혜위원
구강보건실 갖춰져서 계속 운영하는 데가 여기 하나뿐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해야 운영이 되겠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원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합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학교도 갖춰지면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달성군하고 서구만 한방 허브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홍보는 많이 되어 있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처음 사업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구비는 안 들어가고 100% 국·시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많으면 좋겠네요? 홍보 좀 해주세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3쪽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신상숙위원
지금까지 하시는 사업을 보니까 잘 하고 계시던데 다 큰 성인보다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거 같아서 아이들이 3학년이나 졸업반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홍보를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시간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보면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나갑니다. 올해도 27개교에 48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어르신들은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은 많이 피우는데 직원들이 금연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같이 겸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안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없이 피웠을 때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한방 허브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8070만원 정도 되는데 소요 예산계획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아래 502쪽을 보시면 밑에 기본사업과 지역특화사업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투입되는…….
김재진위원
예산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50대 50.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 50에 시비 5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8078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확인 부탁을 드립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자료로 확인 하입시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이제 만 9개월 됐습니다. 내일부터 10개월 들어갑니다.
김재진위원
소장님, 서구에 오신지 9개월, 10개월 되었으니까 이제 서구 현실을 파악하셨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김재진위원
소장님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사실 외부에서 본 보건소 업무하고, 실제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하는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보건소에는 4개계가 있는데 4개계가 하는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각계에서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모자라는 인력으로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것으로 봐서 행정수행 능력이 대단하다고 판단이 되고, 거의 60개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독감 백신 예방접종 때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막힌 부분이 생기면 제가 뚫어주면 모든 게 잘 돌아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 역할이 있는 거 같고요. 또 60개 가량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생각 중인 구상이 있습니다만 서구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가르뱅이에 가보니 바깥에 떨어져 있지만, 그런 곳에 하면 서구의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적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뭔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장님 전공분야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현실에 맞춰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 구청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의 보건소장님이라든지 치과 관련 소장님들은 전공을 살려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1년 2개월 더 남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재계약하실 수도 있잖아요? 재계약하면 3년 2개월 더 하실 수 있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2년 플러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아요. 저는 소장님한테 이런 대답보다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했었는데 공무원들 다 보면 ‘인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소장님은 이제 10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진취적으로 하시고요. 의료에서 소외된 구민들한테 특색사업을 하나 발굴하셔서, 꼭 예산투입하거나 인원을 투입되지 않더라도 새로 취임한 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민간 투자유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금 현재 기타직 기간제로 되어 있는 의사 분들 별정직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계약직입니다.
김재진위원
채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채용은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번에 계약직 ‘가’급해서 박주희 의사선생님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규정 제5조에 보면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공개된 것을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데서 보지를 못해서…….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3차에 걸쳐서 공개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디에 공고가 되었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구청 홈페이지에 했는데 1차에는 전혀 없고, 2차에서도 대구시 의사회에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선생님을 오도록 해달라 했는데, 3차 마지막에 박주희 선생님이 사실은 저하고 내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이 구청 홈페이지에만 되어 있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구청 홈페이지하고 대구의사회.
김재진위원
대구시 홈페이지는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대구시 홈페이지는 안 나갔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에는 있으면 제한적으로 하시지 말고, 말 그대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대구 시민이 다 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개모집할 때 소장님이 잘 선택했을 것이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잘 판단했을 것인데 그래도 공개모집해서 유능한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범위를 많이 넓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인사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의사가 총 세 분인데 한 분은 한의사시고, 두 분은 예방의약 전공의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박주희 선생님이 예방의약이고, 홍성근 선생님은 소아과고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사업과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예산과 연계해서 방문보건 담당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답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는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방문보건사업은 개별 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안마사 파견사업은 경로당 지정하여 안마사를 파견하고 개별 가정으로는 방문이 불가능하여 연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급을 했는데 전혀 매칭이 안 됐답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 부분입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잡겠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이러이러한데 할 수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요.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예산이 1억 1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억 18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서구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그만큼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365일 다 돌려도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 주고도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돈을 투입해서 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 예산 올해보다는 적지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복지사업과하고 접촉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안마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해서 안마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복지사업과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예산투입해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기 전에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을 찾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단정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보건소에 CS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작년에 종합민원과 CS교육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건소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CS교육을 같이 함께 동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혀 동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CS교육 관련해서 민원과에 내려갑니다. 그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CS교육을……. 밑에 민원 보는 직원이 여성 두 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남성 한 분, 총 3명이 앉아 계시죠?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남성은 공익입니다.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여직원 둘이 대상이 되는데
김재진위원
공익도 군복무를 대신하여 공익의무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창구가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CS 교육이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데로 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건소는 저뿐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취약계층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까지 주눅이 들어 얼굴 찌푸려가며 보건소 업무를 보고 가면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약품을 구입해서 유통기간이 경과되면 관리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김재진위원
보관방법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관방법과 무관하게 약품에 대한 유통기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중약국에도 유통기간 지난 약을 판매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약국에서 유통기간이 지나면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어떻게 처분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재고로 있는 약품을 다 소화 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약품 자체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배정된 예산만큼 약품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김재진위원
그렇게 보면 100% 다 소화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보건소는 다 합니다.
김재진위원
100% 다 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춰서 가져오기 때문에 유통기간 내에 다 떨어집니다.
김재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방접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약품을 구비할 때 그 예산이 소요될 것을 미리 예측한 것에 대한 물품을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그리고 금년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할 때 쓰도록 1년치 분을 했는 것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민프로 2종 외 1종하고 해서 새것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보건소 건물 뒤 평리공원 쪽으로 시(시)현수막이 걸려서 공원을 찾는 분들이 보건소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보기 좋고 정서적으로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거기 옥탑위에 이왕이면 시계를 하나 큼직한 거를 걸면 더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시 걸리는 위쪽에 말입니까?
위용복위원
위쪽에 시계를 하나 더 걸어두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야외시계를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용복위원
예.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하면 바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저 역시도 그렇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한테 보건소 가서 주사 맞고 감기약 타라고 하면 안 갑니다. 특히 대구의료원도 출입을 삼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보건소에는 취약계층,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몸이 아플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아픔을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가장 힘들거든요. 없는 사람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 보건소 잘 안 오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받았으면 싶은데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서 자료요청은 안하고 민간 이전되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 좀 많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을 위탁관리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결산 관련되는 부분, 지도·감독을 강화하셔서 보건 쪽, 그리고 사회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새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역하실 때 보면 공동주택은 방역을 안 하고 있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방향을 몇몇 공동주택 대표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방역해 주고 돈 받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방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재료를 사서 방역차에 넣어서 방역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우리 장비를 이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약품은 자체에서 하고.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도 서구주민입니다. 그렇지만 주택관리법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방안이 있는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일단 근거규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단순히 장비만 이용하고, 공동주택 측에서 약품을 산다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10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했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검진사업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그런지 녹십자 쪽에도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증가했는데 보건소에서 X선 촬영해서 여기서 발견되는 환자죠?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숫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는 4/4분기 숫자고, 2011년도는 금년 11월까지 발생한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결핵환자의 발생은 보건소에서도 검진을 합니다만 결핵협회에서 이첩이 와서 확인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환자를 접촉해서 관리하고 있고, 결핵으로 판명이 나면 객담해서 양성이 나오면 강제 입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실시돼서 결핵환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 결핵환자 완치율은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결핵은 10년전 만 해도 6개월만 먹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결핵약을 보통 아이나(INH), 피라지나미드(PZA),에탄부톨(EMB),리팜피신(RMP)등 그런 약을 쓰는데 다재내성을 가진 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재내성을 가진 것은 완치율이 떨어집니다. 보통 결핵 같으면 100% 다 나을 수 있는데 다재내성인 경우는 완치율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바꿔 쓰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주민센터하고 웰빙센터 프로그램하고 자료를 알고 싶은데, 현재 여기에 검진센터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순회 진료는 불가능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독거노인 순회 진료는 방문간호사업에서 10명이 서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리고 증진센터하고 웰빙센터에서는…….
영철
안영철위원
정기적인 진료, 의사가 파견 나가서 하는 거 주1회든지.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주1회 방문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도 검진센터하고 웰빙이나 이런 데 물리치료실 자체만으로 운영을 법적으로 못하잖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지시 하에서 해야 되는 건데 꼭 특수한 물리치료가 아니고 가령 족욕을 한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맛사지 같은 거 하는 것은 물리치료에 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것은 다같이 물리치료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아닌 물리치료기구를 써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정용 물리치료를 그냥 물리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를 해도 거기에 법적으로 물리치료실만 운영을 별도로 못하게 되고, 안그러면 웰빙센터나 검진센터, 동주민센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순회 진료하는 것도 다른 타구에서 안 해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취약계층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여기가 무의촌 지역도 아니고요. 가까운 데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요새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료급여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주민들한테 충분히 제공된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제공된다고 보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월 15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22일이니까 약 7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잖습니까? 최대한 많은 대상인원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방역, 방역하는데 여름에 방역소독하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골고루 다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어디 이면도로 골목안 같은 데 하고, 특히 서구가 플라타너스하고 양버즘나무 속성수가 많아서 거기서 파리, 모기, 벌레가 여름 되면 득실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수종을 줄여야 되겠지만, 동네에 오토바이가 6m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에만 다니지 이면도로 안쪽이나 골목안 쪽으로 는 사각지대입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동으로 분무소독을 합니다. 그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 책임 하에 하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이 동별로…….
영철
안영철위원
동별로 해도 여기서 관련이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소독 방역사업을 안하게 되면 질병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제가 소장님께 안을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1쪽 치매관리 사업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서 치매하고 중풍예방 클리닉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생각하셔서 서구하면 중풍, 치매 쪽에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서 조심을 할 것이고, 발병 후에 관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예방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하는 편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활동이나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이쪽으로 서구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새겨서 듣겠습니다.
신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문보건사업 11개월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연중합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연중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기간제 인력을 사용해서 11개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12개월 다 하고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무기 계약직도 있기 때문에 12개월 다 합니다. 공통자료 491쪽 보시면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백신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민간병원에 백신 값만 30% 보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접종행위료 1만원이 보조됩니다. 본인부담금 5000원만 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접종을 하는 병의원도 아마 확대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구는 그럴 입장은 아니고 국가에서 행위료 건당 1만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보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하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의료시설이나 의료장비 이런 시설이 어떻다고 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출산할 수 있는 병원도 몇 군데 되지 않고, 1개의 종합병원만 있고 그리고 치과도 요새 인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는데 하려고 하면 보통 연합치과, 2인 이상 여러 사람이 하는 치과가 1～2개 정도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아직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장님도 같이 생각을 공유해보자고요. 왜 그렇냐 하면 서구가 지금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도 없고, 대구메디시티 하면서 캣치프레이즈도 부르짖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료 장비시설 같은 경우도 신장비로 많이 갖춰 놓으면 자연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구민들도 어느 병원에 가면 무슨 장비가 좋은 것이 새로 들어 왔다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안 되는 병의원에서는 노후장비가 있고, 의료장비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연령층도 보면 연세 많은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구 시대적인 의술로 환자들을 대하다보니까 자연히 환자수가 떨어지게 되고, 소장님이 계시면서 최대한 의료장비나 시설 같은 것에 투자를 하도록 힘들겠지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성형이면 성형, 피부미용이면 피부, 치과는 치과, 한 개라도 전문성이 있는 서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색 있는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의료시설 이용하려는 서구 사람이 중구, 수성구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자꾸 퇴보하고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올해도 제가 전 부서 강평을 좀 할까 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종료하기 전에 강평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부서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구행정이 가지고 있는 종합행정 차원에서 같이 들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부서에 한정되지 않는 집행부서 전반적으로 감사기간 동안 제가 느낀 바를 함께 공유하고 개별 지적사항과는 달리 구정업무 전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강평시간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시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감사를 준비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서 현장감을 높인 점도 돋보였고, 작은 일이지만 개선할 점을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지적하는 감사에서 작으나마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된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강평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각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한 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업무 상호간에 협력하고 연계해야 될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서간의 협력체계를 좀더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행정에도 예방행정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제점이 노출되기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제적 예방행정이 다른 부서와 협력을 통해 이뤄지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철로변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과와 건설방재과 등이 협력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 걱정은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가 연계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행정이 도입되길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강평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일부 부서의 공문서 관리태도입니다. 절차적으로 반드시 확인 보관되어야 할 공문서가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내부문서와 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공문서에 반드시 표기되어야할 사항들이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등 지적하기에도 민망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따끔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교통과에서 이런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문서작성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당부하자면 업무추진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감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적발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정황상 외부의 입김에 의해 졸속적으로 행정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고충이 있겠지만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담당자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감사결과는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감사결과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부서 공무원들 특히 감사자료 준비에 힘써 주신 담당과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더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서의 노력에 우리 의회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부서 구성원들의 노고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수고로움에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 종료
장태수감사위원
신상숙 김재진 위용복 김명혜 안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