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오늘 이영재 부위원장께서 업무보고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하니까 속도를 빨리 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묘옥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원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위생분야 업무추진 보고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특수시책, 의원님 요구자료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쪽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조직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3개 담당이며 정원 19명에 육아휴직 여직원 1명을 제외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위생업소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575개소, 식품위생업소 8,696개소이며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업소 606개소입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9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공중목욕장의 안전한 수질관리사업으로 공중목욕장 64개소에 대한 욕조수 검사 등 안전한 수질관리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374쪽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관리사업으로 위생처리업(물수건) 3개소, 세척제 제조업 2개소, 종이컵 제조업 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교육 및 생산제품 수거검사 철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생용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375쪽, 집단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식중독 상황처리반 운영, 집단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 7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9건을 행정처분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128회 376명을 교육하고 홍보물 2,840개를 배부하였으며 도시락 제조업소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배부하는 등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76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0건, 엽경 채소류 등 농산물 수거검사 19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생산제품 146건, 집단급식소 대상 수거검사 835건, 대형음식점 701건 등 총 2,301건을 수거검사하여 엽경 채소 1건만 부적합 판정, 해당기관에 이첩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77쪽,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으로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4,588개, 휴게음식점 616, 제과점 150, 단란주점 64, 유흥주점 212개소 등 총 5,63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20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건전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퇴변태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영업 유도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중점적으로 홍보·교육하는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78쪽, 취약지역 위생업소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바라기 공원 주변 취약업소(72개소)를 단계별 상습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실시와 건전영업 자율실천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단속방법 차별화 시행과 지속적인 현장지도 및 홍보로 자율실천의식을 고취하여 대로변 또는 골목을 배회하며 손님을 상대로 호객하는 행위는 급감하였고, 현재 20개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위생업소의 정비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79쪽,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주민 만족도 조사로 2011년도 상반기 신규허가(신고)업소 304개소 중 50개소를 선정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하여금 위생민원행정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청렴도 등에 관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도 96% 보다 상향된 평균 98.6%의 만족도로 민원인 위주의 적극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였으며 향후 위생업주들로부터 친절 및 공신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일부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에는 위생과가 구청에 없고 따로 보건소에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 하여 위생과를 구청 종합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80쪽부터 384쪽까지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구정질문 처리결과, 청원·진정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해당내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85쪽, 2011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38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0명을 「식품안전 지킴이로 선발하여」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내 부정불량식품을 어린이 스스로 살피고 신고하는 능력함양과 건전한 식습관을 권장하는 등 홍보·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린이 식품 안전지대를 정착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통한 「북구맛집」홍보입니다.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등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전국지자체 최초로 모바일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북구 맛집 정보제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등 9개 테마별로 북구 맛집 홍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하며 편리성으로 인하여 사용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맛집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빨래방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22가구 가정에 세탁기가 없어 세탁에 불편함을 덜어주고 불편한 몸으로 부피가 큰 침구류를 세탁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요구자료입니다. 391쪽 1번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허가·신고 민원 1회 방문제 확행과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영업허가 및 신고처리 후 SMS문자 알리미 또는 전화로 144회 통보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92쪽, 2번의 위생업소 등 건전영업 질서 확립 추진실적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397쪽의 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위생수준 질서향상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추진한 업무가 동일하여 생활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확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597개소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로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와 영업자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및 홍보와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 정비 및 위생업소 평가 실시로 생활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3번, 선진음식문화 수준향상 및 조기정착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지실적으로는 「좋은 식단」정착을 위한 실천 유도로 음식물 쓰레기감량 적극 추진,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과 홍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지도점검 실시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 명물음식 및 먹거리 골목 홍보,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여 선진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95쪽의 4번, 식약청 식품 등 영업허가 신고 이관업무 관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청 업무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이관업소 96개소를 신고증 서환교부하였으며 서환교부 내역으로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2개소, 식품등 수입판매업 87개소,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7개소입니다. 396쪽의 5번,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확보와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강화로 금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16개교에 설치하여 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76개교에 설치완료 되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6회 2,048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7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97쪽 6번, 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및 위생수준 질적향상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업소 안전관리, 주민불편신고 민원 신속처리 업무를 다각적으로 처리하면서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횟집 및 대형음식점 등 307개소를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에 대하여 472건을 수거검사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을 3,81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효율적 관리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4,98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2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 안전관리로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을 1,541개소 지도점검하여 15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하였으며,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제공업 616개소를 점검하여 5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주민불편신고 신속처리로는 1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63건은 적발, 51건은 미적발, 현지시정 63건, 타 기관 이첩 2건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99쪽 7번, 해바라기공원 주변 식품접객업소 특별관리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지도점검 추진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근절시까지로 추진하여 대상업소 61개소 중 3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특별관리로 4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역으로는 자진폐업 27, 영업소 폐쇄 7, 직권말소 5, 영업 형태 전환 2개소입니다. 특별관리하여 다수업소를 정비하였지만 생계형 영세업소 20개소가 잔존하고 있어 완전 근절에는 애로가 있으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0쪽 8번, 집단급식소 「식중독 제로」추진입니다. 식중독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교육반을 2개 반 6명으로 구성하여 금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 집단급식소 120개소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살균소독제 사용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식중독 예방 및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집단식중독 발생이 없었습니다. 401쪽 9번, 위생업소 맞춤형 현장교육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맞춤형 현장교육을 4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25일간, 모범음식점 212개소, 한우모범음식점 17개소, 엑스코 주변 업소 50개소 등 279개소를 현장교육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영업주 및 종업원 손 씻기 체험, 친절서비스 시연 및 참여,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02쪽 10번,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추진기간으로는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며 활동은 관내 38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방과 후 5회, 196명이 활동하였으며 식품안전 및 바른 영양에 관한 집합교육 3회 실시하여 학교 동급생들에게 식품안전지킴이 요원으로 동참 전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392쪽, 하여튼 우중인데 오늘 주민생활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생과는 잘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이런 특히 위생업무다 보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더 분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주로 단속, 지도점검 이런 수준의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단속과 개선명령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많이 하는데 단속 이후에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면 사후에 지도계에서 단속해서 복명서를 비치해 둡니다.

단속하는 것보다도 이후에 단속으로 그치면 도루묵이고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단속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고, 목욕장 수질검사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난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두 번째는 11월에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수질검사가 64개소에서 휴업이 8개소 있습니다. 폐업이 하나 있고 해서 55개소 점거했는데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지하수를 퍼서 하고 있는데 부적격되면 어떻게 합니까?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지하수가 수질이 바뀌어 질수가 있나요.

지하수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부의 오염도가 종전에는 없었는데 외부에 강이 마르고 하면 인근의 지표수를 통해서 오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라기보다 지표수가 일부 들어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서 불합격이 되면 그 목욕탕은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안 그러면 상수도만 사용하든지 수질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사용하든지,

북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폐업한 곳은 없지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영업이 부진해서 폐업은 했어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397쪽, 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위생수준 질적 향상 추진실적 및 문제점 해서 식품접객업소,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 기타, 우리가 지도하고 점검하는 업종인데 혹시 식품, 음식점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북구에는 16개가 되고 소규모 등록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취급, 지도 등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정도는 소비자감시원들도 하고 재래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도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지도위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접객업소 보다는 사실은 소규모의 시장 중심으로 봐서는 위생이, 매일 판매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되는 식자재나 재료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길 가에 있는 음식점 위주로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소홀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칠곡지역에도 시장에 가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생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눈감고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 피해는 가지 않게 지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제공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일단 야간 PC방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8세 미만 고등학생은 출입이 안 되고 밤 10시 이후에, 그리고 18세 미만인데 대학생은 가능하고, 또 19세 이상인데 고등학생은 안 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애매하네요. 요새는 예를 들어서 연세 50되시는 분도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지금 현재 야간이잖아요 10시 이후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한데, 이후의 지도단속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10시 이후에 야간에는,

야간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오고 저녁에 야간단속반이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출동도 하고 상습적으로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적어 놓았다가 언제든지 몇 차례든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흡연시설과 나누어 놓았지만 심각합니다. 거의 담배연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대상 500명을 했는데 흡연석 출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413명의 청소년이 가능하다, 91%가 나왔고 10명 중 9명이 가능하다고 했고 10시가 되면 청소년 귀가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청소년들은 나가라고 알람을 울리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12명이 울리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있고, 10시 이후에 PC게임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 물었는데 331명, 66%가 가능했다, 자기가 직접, 그 다음에 유해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5%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가지고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하 또는 고층에 PC게임방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야간 10시 이후에는 거의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다고 해서 야간에 공무원들 근무조 편성해서 밤 10시 이후에 다닐 수도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건데 현재 북구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PC게임방에 대한 단속방법이나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노래방이라든지 하고, 신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단속반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PC방에는 단속을 못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PC방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받들어가지고 우리가 단속반 위주로 해가지고 노래방과 같이 PC방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거기는 주로 성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고 사실 PC게임방에 가보시면 이것은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업주들의 의식도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지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북구 관내에 있는 PC방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후배 후배가 게임방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요. 이제는 중학생으로 보여도 담배를 물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PC방 주인이 나가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PC게임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또는 철저하게 야간 10시 이후의 청소년 출입에 대한 제한들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육도 하고 단속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윤영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위생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북구 맛집 홍보에, 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업무적으로 칭찬을 들을만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수반 안 된 상황에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스마트폰이라고,

현재 관내 9개 지역을 나누어서 주변에 전체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2,316개소입니다.

업주들이 스마트폰 홍보를 통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전화가 가끔 옵니까?

이것 때문에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인쇄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큐알코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큐알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든지 아니면 맛집에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큐알코드만 클릭하면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구지역 북구 관내 뿐만 아니고 대구를 찾는 누구든지 요즘은 스마트폰 2천만 명 시대인데 누구든지 음식점이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데 정말 좋은, 북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맛집 홍보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 관계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북구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다른 지자체에서 묻고 있는데, 대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 말고 달리 홍보하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북구 맛집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 주민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위생업소 건전영업질서 확립 관련해서 지도점검사항을 2010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작년보다 숙박업하고 목욕업이 지도점검 행정처분 수가 늘었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8건에 130만 원, 작년에는 4건에 11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자영업, 위생관련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나 자체 영업에 불탈법 행위를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무리한 지도점검이 영세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심적 부담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지역주민으로서 계도 차원에서 점검하는 그런 행정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일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업 관련입니다. 유흥업소하고 노래방 같은데 행여 청소년을 고용해서 영업하거나 그런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유흥업소에 그것은 영업주도 모르게, 내가 성인이다 하면서 들어와서,

고용자로서, 고용해서 청소년을,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상시 두지를 않습니다. 실지 보도방이라고 해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오늘 필요한 인력을 직업소개소에 영업주가 부탁해서 온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인이 관리하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만 보도방하고 영업주하고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로 미성년자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받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니까 미성년자더라 해서 영업주 처벌받은 경우는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단속 소관 아닙니까?

저희 과 단속 소관은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많이 조사하다 보면 밝혀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고 112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발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균등인센티브 제공으로 상하수도료 10만 원 반기별로 지급하고 쓰레기봉투를 50ℓ 50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원실적은 없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393쪽입니다.

지원실적은 별도로 명기를 안 했는데 쓰레기봉투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1만 1,000매를 했습니다. 업소 당 50ℓ 25매씩 해서 2회 했고 상하수도료 지원은 5만 원씩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업소별로 동일하게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가 있습니다. 식품포장용기를 업소 당 4만5천원 상당을 200개씩 제공했습니다.

몇 개 업소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금액, 상하수도료, 모범음식점에는 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210개소가 대상입니다. 다 똑같이 지급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78쪽 취약지역 위생업소 정비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 취약업소가 72개 중에 현재 20개소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20개 업소들은 주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하는 것은 8개 됩니다. 조그마하게 해서 자기네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단속하는 것도 한계는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법규 위반선을 넘으면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아 있는 곳은 아가씨도 두지 아니하고 단순히 밥하고 국수 끓여주고 손님 오면 맥주 한 두병 주고 그렇게 하는 영업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변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집중단속하다 보니까 영업도 부진하고 하니까 나머지 52개소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20개소 남은 중에 8개소는 생계형으로 유지하고 있고 12개 업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개 업소는 문을 지금 잘 안 엽니다. 10개 정도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10개 업소는 지금 대기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간의 성과에 주민들이 상당히 신뢰성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손님이 계장을 보고 가슴을 치고 해서 검찰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도 하니까 검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나 하면서 그 내용을 적어서 그 여자를 구속시켰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그 장소를 떠났고 그 사람이 구속되고 난 뒤부터는 저희들에게 대항하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건전영업 유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보건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건업무와 각종 사업들 관계, 오늘 위생업무라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몸을 담고 일을 해 보고 합니다만 어떤 지도와 단속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여기 와서 해바라기공원 이 문제도 가능하면 제가 와서 한 달 안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 달 정도 여유해서 6개월하고, 1년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윤 과장이 말씀을 드린 그런 것은 특이한 분인데 사실은 단속차원에서 안 하고 계속 지도위주로 해 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업소를 근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지도해서, 윤보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방침은 한두 번 지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가서 해라,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업소를 엘로우카드제를 해서 1차적으로 가면 현장에서 지도한 것을 언제까지 하라는 주의를 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단속, 위생업무가 조금 세게 하면 이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도위주로 해 나가면서 저희들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