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1년도업무결산및2012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보건소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1년 업무결산 및 201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를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결산과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2년 업무구상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은 총 24개 시책에 53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균 추진율은 97.5%입니다. 다만 4쪽을 보시면 해외의료관광객 유치사업이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27일에 일본 의료관광 관계자 10명하고 여행사 관계자 5명이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 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보석사와 인삼시장, 대전대 한방병원 등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100%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명품행정 구현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진산진료소 건강증진실 10평을 증축했고 구급차 1대, 방문차량 2대 등 노후 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개시 및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개정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낳기 및 산미도우미, 출산장려금 지원 및 인구교육 등으로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계층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부리면 방우리 이동진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우리 마을 주치의 제를 10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마을 및 장애우 시설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했고 보충식품 가정배송 및 영양교육 등 임산부, 영·유아 영양개선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셋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행복감 충전입니다. 농한기 일로일기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을 34개 마을에 했고 한방건강대학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전국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사전예방 맞춤식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해서 건강원스톱 서비스체계로 전환을 했고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48명 85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군 중심의 방문사례관리 서비스를 29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건강 가꾸기 및 어린이 구강교실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6쪽 검진사업 확대를 통한 질병예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건강안전망을 위한 이동검진 관리로 척추질환에 8개 질환에 대해서 검진을 2,4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24명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선별검진을 했고 치료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서 소그룹 교육을 통한 심화집중 교육을 10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합병증 예방 검사를 17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종 및 급만성 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기생충 퇴치 사업을 제원, 부리, 남일, 남이면에 71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임시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25,000명에게 실시를 하였으며, 전염병환자 발생감시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토피 치유학교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아토피 치유학교는 상곡초등학교를 지원하였고 황토치유방 9동에 대해서 완공 6동, 추진 중 3동이 되겠습니다. 금산 산꽃 술래길 걷기대회 개최 및 아토피 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인삼축제 장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보건소 직영운영으로 축제의 내실화 및 대폭적인 예산 절감으로 1억 2,4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2종을 신규 프로그램 증가를 했고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28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지원 활동 전개입니다. 인삼엑스포 시에 의료구호반 운영 및 각종 행사시에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등에 제세동기 14대를 설치를 했고 응급구조 교육을 1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쪽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2년 업무구상시책입니다. 보건소는 신규시책 6건과 보완개선시책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신규시책 6건입니다. 첫 번째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건소를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1층을 주민들이 와서 한번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건강증진센터와 진료파트를 구성을 하고 2층에 다목적 교육실 등을 재배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북 진료소를 47㎡를 증축을 하는데 건강증진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비로 방사선 장비와 전산화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별 건강 원 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의료취약계층 주민, 직장인, 희망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습관 설문조사 및 검진결과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건강군, 위험군, 질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원 스톱 팀 운동, 영양, 간호사 팀이 상담을 하고 교육 및 운동 영양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황토치유방 10동을 추가로 신축을 하고 숲속 자연 치유교실, 황토도지기 공방 조성운영과 아토피 치유 유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토피 사업연계 해외 의료관광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본, 중국 등 아토피 환자 가족으로 국내 여행사와 일본 여행사를 연계해서 2박 3일의 여행상품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1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지속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임산부 편의 제공을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입니다. 2012년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홍보를 하고 1～2월 중에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농협, 읍사무소 등 20개소가 되겠고, 주차 대상은 임신부 및 만 3세 영·유아 동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진료원 일반직화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운영입니다. 대상은 8개 보건진료소에 8명의 보건진료원이 됩니다. 현재 별정직인데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으로 신분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원 제도변경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운영협의회에서 지금 독립회계로 운영을 하던 것을 보건소 일반회계로 이전을 해서 진료소 업무이관에 따른 담당부서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조직 및 인력의 안전성 확보를 하고 주민의 편의성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쪽 보완개선시책은 14건입니다. 첫 번째 금연 예스, 흡연 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성인,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특화사업으로 CS, CS는 클린 스쿨입니다. CS 건강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구역 홍보 및 안내판 설치 등 환경조성을 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청소년 및 건강한 일터 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유아 및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학교 구강보건실을 동초등학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관내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한 어린이 구강교실 운영은 26개 어린이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을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쪽 건전한 의료서비스 풍토 조성 및 응급의료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및 의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 지도점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군민의 위급상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하절기는 전염병예방 기동 방역단을 24명으로 편성을 하고 위생해충 서식지 및 방역취약지 연막, 분무소독과 월동해충구제 및 해빙기 일제소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충 중심의 모기방제 중심에서 친환경적 유충구제 사업으로 병행으로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3쪽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합병증 조기검진 강화입니다. 대상자는 5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당뇨 조절이 안 되는 5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에 대해서 기초검진을 하고 안저검사, 미세단백뇨 검진 등을 하는데 지역 내 내과, 안과하고 협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검진 실시로 이분들이 건강하게 당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병증 조기검진 대상자를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나오는 분들까지 확대를 하고 투약관리 및 조절율이 떨어지는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 집중 방문건강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방문 대상자 중에 집중관리군이 294명을 현재 하고 있는데 315명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 내용으로 개인별 맞춤 처방에 따른 전문인력 방문건강관리와 건강중재 표준 매뉴얼 6종을 적용해서 8～10주 건강서비스를 개인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관리군 전체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중재 매뉴얼에서 6종이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뇌졸중, 허약노인, 관절, 암 환자인데 이 중에 노인 우울중재가 추가가 됩니다. 14쪽 한방 생리통 개선사업 확대운영입니다. 관내 여중, 여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금산여고와 1대 1 협약체결 및 주1회 여고생 생리통 개선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침, 환약 등을 제공해서 한의학적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켰는데 앞으로 관내 8개 이상의 여중, 여고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생리통 통증 지수 활용으로 대상자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한방 기공체조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반을 개설운영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60세 이하의 남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공체조 지도자반 과정을 운영해서 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지대학교 및 국민생활체육협회와 연계해서 24주 교육을 통해 강사양성 후 희망자를 프로그램 강사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15쪽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우울증 및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상으로 생명사랑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의 날을 운영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1일에 정신건강의 날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골드미스 미스터 만남으로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골드 미스 미스터 만남 행사를 1회를 운영을 하고 기업과의 MOU 체결을 10개소와 하고 인시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추진 하고자 합니다. 16쪽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군북면 상곡초등학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토피 학생가족 상담을 위한 아토피 코디 운영과 대전대 한방병원 연계 케어프로그램 매월 1회 진료 및 상담을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에 일반교실 신축에 따른 지원과 제원중학교 치유학교 지정추진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아토피 천식 등록대상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의료비 교육재료비 물품지원, 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료비 지원확대로 인한 수혜자를 지금 현재 29명에서 40명으로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부모님들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자녀들의 건강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족 보곡산골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장소는 군북면 산안리 보곡산길 걷기코스로 금산군민 전국걷기 동호회 및 참여희망자 누구나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 벚꽃 개화시기와 맞춰 축제 품격을 향상시키고 아토피 캠프 운영 시 걷기코스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주치의 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9개 보건지소 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지역을 선정운영을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의사,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해당 마을을 방문을 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및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담 및 교육에서 진료 및 투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 예산조서입니다. 2012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29건에 대해서 30억 9,8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토피에 관련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쪽에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치유마을 황토방이 조성되고 있는 뒤쪽에 그러니까 밑에 길로 해서 돌아가는 쪽에 지금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계해서 그 하는 곳 바로 뒤쪽입니다. 연결이 되는 쪽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심 속 마을 사람의 향기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협력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계속 상시 프로그램으로 숲속 자연 치유교실이라고 해서 산을 이용해서 아토피 치유학생들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한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치유센터에서 황토도자기 공방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데리고 육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마을에 있는 지금 들어오는 기존에 학생들도 같이 들어가서 캠프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유방 10동 짓는 것은 군에서 짓고 운영권은 내내,

군에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저희가 군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럼 운영권을 도심 속 향기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만 이 마을 조성사업에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마을 아토피 치유방 3동 지은 것 있지요.

예 건설과 쪽에서 지은 것이요.

거기 곰팡이가 생겨서 문제 생긴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 건물을 지은 것은 건설과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업무구상보고를 들을 때 건설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알아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짚어 주었습니다. 뒤에 배수구 문제를 검토 해 달라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토피 치유를 하러 온 학생들한테 그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 살라고 하면 이거 이미지 깨집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그게 워낙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황토에서 물을 스민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오래 말리고 해야 되는데 입주 시기하고 이런 것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위에 보건소에서 짓는 3동이 지어지면 전 가족이 와 있는 2세대가 그 위쪽으로 이주를 할 것입니다. 큰 평수로,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곳에서는 짐을 들어내고 뜯어 낼 수가 없어서 그때 이렇게 같이 한번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하고 그 집 지어진 부분하고 뒤에 배수구 문제는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아토피 치유체험 상곡마을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곡산골 축제가 예산이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하는 것이 1,000만원,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상곡마을 축제가 예산규모로 봐서는 제일 큽니다. 그러면 쉽게 농업정책과에 아토피 치유체험 상곡마을 축제가 주관이 되는 산 벚꽃 축제가 주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막 그쪽으로 사업이 중복돼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장님!

지금 이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이쪽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특수하게 국비를 따온 사업이라서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는 조금 연계를 해서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딴 것을 이 사항을 갖고 딴 그런 것을 저희가 잘 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4월에 저희 걷기대회하고 보곡산골 축제할 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는 4월 20일 경에서 이틀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곡산골 축제하고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지금 자꾸 우리도 혼동이 돼요. 하여튼 그런 행사를 소외된 군북 상곡리 쪽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그쪽에 여러 과가 가서 서로 의견 충돌이나 안 될까 싶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금산 참여연대 김현섭님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합병증 조기검진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합병증 조기건강 검진에 대해서 5년 이상 된 당뇨 조절이 안 되는 자 550명, 등록이 743명, 고혈압 2,842명이 등록을 하였는데요. 당뇨 질환만 추진하는 것인가요?

원래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하면 혈압, 당뇨, 뇌졸중, 고지혈증 이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하는 것인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혈압은 계속 혈압체크를 하면서 혈압 약을 먹고 이러면서 관리가 되는데 최고 안 되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지속적으로 인슐린 투여를 하는 분들 또 식전, 식후 이렇게 하면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쉬운 얘기로 감기약도 3일 먹기 힘든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내당뇨까지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5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계속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쉬운 얘기로 합병증이 오는데 문제는 망막 장애가 오는 것이지요. 안구에 병변이 와서 시력을 잃게 되고 또 하나는 최고 무서운 것이 이런 곳에 부딪쳐서 상처가 나면 그것이 낫지를 않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시 찔린 것 때문에 절단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초검진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과하고 안과를 가서 안저검사하고 미세단백뇨 검진을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5년 이상 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서 보여드려도 되지만 최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안저검사를 보시면 바로 많이 하시고 또 그쪽에서 안과 쪽으로 질환이나 이런 것을 치료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은 명약 인삼이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도 있고 또 병원에서도 홍삼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당뇨, 혈압 질환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 엑기스를 이용한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지금은 저희가 금산에서 바이러스나 질환에 대해서 신종 인플루엔자나 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홍삼이 당뇨 치료에 이득에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하계나 의학계나 이런 곳에서 수치나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자료는 조금 그러니까 며칠 먹으면 당뇨 수치가 1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그것을 갖고 추진을 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워낙 금산은 인삼이 좋다고 되어 있고 홍삼을 먹으면 당뇨나 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엑기스나 파우치를 드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 몸에 맞으시면 체질에 맞으시면 드세요. 그것은 지금 어쨌거나 과학적으로 1년을 먹으면 수치가 얼마가 떨어지고 이런 연구가 된 것은 없지만 계속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관리는 몸에 맞는 분들은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세요. 하고 권장하는 상황이지 이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어떻습니다. 하고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래 당뇨 환자들이 그 설탕이 들어간 엑기스를 먹고 많이 효과를 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 관계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우리 해외 의료관광 유치사업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죠?

예!

이제 좀 윤곽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해외 의료관광 유치사업 해서 추경에 했었는데 일본에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토피 환자나 이런 환자의 관련해서 모객을 할 때에는 일반여행사에서 하면 안 되고 제약회사나 이런 쪽, 지금 관계 되는 대로 모아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 원전 방사선 누출이 되면서부터 이런 해외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이 강화가 되면서 그래서 일본에서 일반 모객을 해서 의료관광으로 하려고 했다가 또 아토피나 이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변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7일에 국내 관계자하고 일본 관계자하고 다 모여서 여행사 관계자하고 해서 저희 자체 여행상품을 지금 12월에 시범을 하든지 이렇게 개발을 해서 2012년 1월부터 지속방문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가서 프로그램 일정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외부적인 것은 그렇고 그 다음 우리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내부에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템플 스테이 그것만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금산에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이 일정을 지금 짜고 있는데 단수 아토피 캠프 쪽 방문이나 운영 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넘어 오는 쪽에서 보면 저희가 인삼시장하고 그 보석사 템플 스테이하고 그래서 홍삼 목욕하는 부리면 수통리 그쪽으로 지금 가고 이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거기 가고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그냥 관광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보석사에 화장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뭐 손님 지금 안 오는 것이 다행이었지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짠 것은 서울이나 대전에서 의료관광을 하고 추가로 금산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1박을 연계해서 짰다가 지금은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는 지금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잖아요. 보석사에 20명, 30명, 거기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들도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연소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지금 이게 초기 투자에 5,000만원을 올해에 하고 나머지 내년부터는 그냥 모객만 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계상도 안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럼 연계된 이런 계획 플랜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되는 것입니다. 저기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군수님도 지적하시던데 무엇을 내 보일 것이냐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준비들이 안돼 있고 화장실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천만 다행으로 연결 안 된 것이 다행이지 이 문제는 저희들 새로운 사업이고 지금 의료관광 여러 가지 대전시 문제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해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그런데 준비에 만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한번 이 상품을 자체로 대전시나 이런 곳에 안 끼고 저희 자체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번 1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래요.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에 예산 5,000만원을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될 때에 연결성이 없고 아무 그런 플랜이 없다. 그때에도 또 추경으로 할 것이냐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니까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쪽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을 하는데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모여 놓고 자살 예방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거의 지금은 그 동안에는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직접 대상자를 가지고 했고요.

그러니까 예방이잖아요.

예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것은 우울증하고 자살예방교육을 해서 크게 하는 것은 이장회의나 이런 쪽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소장님 저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치료 연계라고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우울증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끌어 나와서 치료를 하느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정방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은 집중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신과 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족이나 누구들이 이렇게 밖에 내 보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럼 우리 금산군에 우울증 집중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69명입니다.

그럼 69명을 다 집에 방문해서 합니까?

예 가정방문 집중관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담당자 1명이,

아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나가지요.

그럼 69명을 방문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거의 일주일 1번 정도는 계속 나가지요.

69명을요?

예 계속 돌고 될 수 있으면 주간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보건센터로 데리고 나오지요. 데리고 나와서 낮에는 데리고 사업을 하고요.

이것이 매년 사업인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자살예방 사업으로 충남도가 우울증보다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울증 환자 69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초기 증상이 보이겠지요. 그럼 거기에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9명이는 것이,

예 그렇지요. 지금 우울증에서 저희한테 이분들은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등록관리자이고 등록을 안 한 사람들도,

등록이야 당연히 우울증 환자가 와서 등록하겠어요. 직원들이 다 파악해서 등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예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교육도 좋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에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은 찾아 집니다. 이렇게 시골 마을 마을은 찾아지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도시의 경우는 굉장히 개별접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시골은 누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전부다 마을에 40명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생명사랑 지킴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혼자 사시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분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저희가 등록하고 가족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을 보니까 노인 의치 보철 시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48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철 시술을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보건소에서는 의치 보철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에서 시술을 하시고 그분들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서 민간으로 병의원으로 의뢰를 해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시술을 하시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분들 의료비가 저희한테 오면 이렇게 해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보건행정이 저는 그 분야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 치아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계신가요.

예 치과 의사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치과 의사가 금산군에 공중보건의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원하고 복수하고 보건소에 한분씩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 구강보건실이라고 얘들 관리해 주는 것까지 하고 또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교육까지 전부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보철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여력은 못 되고 현재 오시는 분 진료하고 예방차원에 교육이나 관리만 지금 하는 상태이고 아마 내년도부터 의치 보철 사업이 전 국민 의료보험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시기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보고 저희 보건소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워낙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11쪽을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1개소가 있거든요. 학교는 어디 정해졌나요?

여기는 동초등학교에서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학교에 치과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금산은 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확대해서 학교마다 큰 학교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1개 학교만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얘들이 전부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금산 때문에 제가 감사 받고 이런 부분인데요. 금산은 학교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하셨어요. 이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학교에서 협조로 공간하고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금산은 계속 학교에서 아무데도 안 하시려고 해서 12월 맨 마지막에 동초등학교에서 그때 급하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초등학교 개수가 최고 작은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저희 1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고 해서 나가서 하는 교육 이런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치과에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학교에 치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학교 신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조가 된 곳이 동초등학교 1개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더 잘 되게끔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어렵지만 한번 잘 살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다고 하면 자꾸 확대하시는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결산과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그리고 2012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 주요업무 결산으로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총 36개 시책 48억 4,400만원을 추진해서 종합 진도는 96.8%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람과 성과로는 충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대상을 수상 받게 되어 상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충청남도 농업인교육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은 이미 선정이 되고 지역농업특성화 전국 최우수 기관상,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우수농업 연구기관상, 지역브랜드 인지도 문화행사 부분 최우수상 등 5개 분야를 수상 받게 되어 있고, 그 중에 1개 분야는 상을 받고 나머지는 연말에 받을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40여 농촌 가족도 열심히 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화 사업추진으로 신 소득 작목 발굴육성으로는 특성화 신 소득 작목 개발로 14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황 GAP 단지 19.5㏊, 토양훈증제 처리 10㏊, 수입대처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3㏊, 가공기술 시범장 조성 6개소, 저장고 10개소, 예취기 개발보급 33개소 등 7개 분야를 추진하였고, 두 번째로 농업인 전문교육 기관으로 위상확립은 농업인대학 운영 5개 과정 250명, GAP 교육 6회 2,41명, 생활문화교육 214회 4,358명, 품목별 상설교육 3,045명 등 연인원 19,147명의 교육을 농업인들을 실시함으로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영농성공정착 유도는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으로 650명을 추진하여 금산유치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식품 개발 산업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지원으로는 특허출원이 6건,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2개소 40농가 지원과 충남 향토음식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명품상 수상을 금산 계진 박순애 회원의 받는 영광을 앉았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이용 농업인 생산성 효율화 지원은 농업인 임대농기계 대여를 전년 2,138농가 2,810대에서 금년도에는 2,410농가 3,060대로 13% 정도 대여를 확대하였고, 여섯 번째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는 미생물 액비 공급 319톤, 친환경 농법 투입 7.6㏊, 안전축산물 생산 해썹 적용 시범농가 육성 3농가, 토양감정 적정시비량 추천 8,769점 및 GAP 인증 분석지원 736점을 추진하여 안전농수산물 생산에 적극 지원하였으며, 일곱 번째 과학영농 시험포 운영으로는 엑스포와 인삼축제 시에 아름다운 거리 꽃길 조성을 위한 초화류를 피튜니아 등 362,000본과 엑스포 시에 작품 국화 2,500점을 읍면에 지원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절초도 95만 본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7쪽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발생이 증가 되고 있고 고유가 및 경영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요구 증대와 생산중심 단편기술보다는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돈 되는 기술요구 증가와 귀농, 귀촌 등 신규농업인 유입 증가에 따른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 되고 있고 소비자는 농식품 안전성과 고품질 농산물 등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FTA 국회 비준 통과고 앞으로는 축산을 비롯한 농업 분야에 피해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목표로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성확보 기술개발 보급,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대등한 시설환경 개선,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귀촌자 성공정착 지원, 농업기계이용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도모,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 스마트 농업기술과 로컬 푸드 운동 확산 저탄소 녹색농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금산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FTA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12년 업무구상시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시책 14건 보완시책 28건 등 총 4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 신규시책 14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FTA 대응 약용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공모 사업으로 신규로 선정된 사업으로 약용작물, 백출, 지황, 둥굴레 등 재배단지를 육성을 하고 GAP 재배 확대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화 소득 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기관평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되 연초 공모를 통해서 2～3개소를 선정하고 도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FTA 대응 최고 품질 과실생산 추진입니다. 생육단계별 주요 핵심기술 실천을 통한 최고 품질 과실생산으로 국내 소비 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년간 매년 8,000만원씩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투입해서 사과 재배 농가에 생력화 장비와 신기술을 종합투입을 해서 국내 최고급인 탑프루트 급 과실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서 소득향상과 수입 외국산 과실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 부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 잎 들깨 재배 농가 1,500평에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시설을 투입해서 고유가 시대에 지속적으로 난방비 절감 방안을 확산시켜 나겠습니다. 10쪽 소면적 신 소득 작목 육성시범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육성으로 틈새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둥근마 및 땅두릅 재배농가 등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보급과 상품화 방안을 강구하여 틈새 작목 발굴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성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오미자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을 오미자 농가에 재배면적 확대와 종합적인 생산과 가공시스템을 투입해서 상품화를 통한 가격안정 및 부가가치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강소농 육성대상자 중 5농가를 선정해서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 소포장 브랜드개발을 추진하여 우수농가로 육성하고 우수 사례를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현 엑스포 조직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1층을 5,6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과 저온저장 시설을 갖춰서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상시 판매로 시스템을 갖춰 본경 운영태세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은 서면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고 15쪽 보완개선 시책입니다. 보완개선시책은 총 2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2012년도 대여횟수 목표는 3,300농가에 4,300일로 설정을 하고 농기계 확보도 농업용 굴삭기를 비롯하여 들깻잎 하우스에 활용이 가능한 소형 트랙터를 추가 구입하고 현재 휴일 근무제를 운영하면서 원거리 운반 서비스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가입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서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업 농촌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으로 내년도에 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 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고품질 생산체계 시설 개선을 추구하고 고품질 효율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미국 등 FTA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영농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시범지원입니다. 4H회원의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촌정착 의지 증대를 높이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핵심 영농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700만원으로 1인당 사업비 5,100만원 중 50%를 지원하여 4H회원 6명에게 영농기반 조성, 영농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해서 영농정착을 도모함으로서 농촌의 핵심 영농 후계인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유치와 정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도 금년과 같이 2억원을 투입해서 귀농귀촌의 집 운영 및 체험마을 초청행사, 초보 귀농귀촌인 실습농원 조성 20개소,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활동 등 8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많은 귀농자가 금산을 찾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유용미생물 액비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추가 배양시설을 환경자원과에서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현 수준 보다 2배 정도 확대 생산이 가능하여 5～6월 성수기에도 부족현상 심화가 해소가 가능해 짐으로 내년도에는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강화를 해서 허실을 예방하고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 인력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작업별 직업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으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작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농업인의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개소 40여 농가에 1억원을 투입해서 편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농·작업 여건 및 필요장비를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9쪽 도시민 체험형 고설식 수경재배입니다. 장기간 토양 연작에 의해서 염류집적의 한계성을 극복을 하고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금년도 군북면 외부리 양장순 농가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올 12월에 딸기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평가회와 대대적인 교육을 추진해서 지역에 널리 확산되도록 하여 수경재배에 의한 고품질 청정딸기 재배로 FTA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제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고품질 청결고추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금년도에 잦은 강우로 고추 탄저병이 심하게 발생돼서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재배 환경을 개선에 의한 친환경 청결고추 생산기반을 조성을 추진하여 기상이변을 극복하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고추하우스 재배 시범농가 1농가를 선정해서 하우스 시설과 관수시설, 유자형 지지대 설치 등 친환경 재배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21쪽 지중 냉온풍기를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입니다. 이상기상 생리장해를 예방하고 지중온도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기술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포도 1,000여평 하우스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중 냉·온풍 시설과 열 교환 장치를 설치를 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급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포도생산으로 미국 FTA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로열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로열티 부담경감을 위한 국내 육성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은 국내 시장은 물론 일본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을 위해서 3개소 20아르 내외 화훼 농가에 지원을 추진하여 단지 규모를 금년도 4㏊에서 내년 6㏊로 확대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에 수출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분석지원입니다. 토양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어민에게 맞춤형 시비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유해물질 분석지원 1,000점과 정밀토양검정 4,000점을 추진해서 생리장애 예방, 병해충 피해감소, 맞춤형 시비로 생산비 절감 등 안전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적극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24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내년도 농업인 대학은 4개 대학 150명과 가정생활대학 등 5개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생활원예 대학을 전자상거래 대학으로 전환 운영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25쪽 지역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12개 과정 3,5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과 지역 향토 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지난해 교육생들의 의견 및 인기과정을 반영을 해서 차별화 된 교육내용을 선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시학습교육입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인삼의 7개 과목 29개소 3,800명을 추진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GAP 교육, 구제역 AI 등 법적 전염병에 관련하여 교육 편성을 실시를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상설교육을 과수, 화훼, 산채류, 마늘, 감 등을 중심으로 6,000명을 실용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벼 우량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정책이 브랜드 쌀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벼 종자 일반 공급이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벼 종사 소요량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로 공급종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1개소 10㏊ 정도를 자체단지를 조성해서 50톤 정도를 생산하여 보급종의 부족분을 농가 자율교환토록 하여 종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추진에는 총 42건에 31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FTA 체결 등 많은 어려움과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음으로 이 사업들은 농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쪽 2011년 주요업무 결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지원사업 이거 우리가 2011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2개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1개 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사업비를 저기 당초에 검토를 할 때에는 2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설 개선 우리 우량종묘 생산 시설개선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연계해서 더 보완해야 할 부분 때문에 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아니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그거 감안해서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감안은 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뭐냐면 시설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산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설 한 것이 빠진 것이 유용미생물 공급시설 그것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3억으로 사무실에 추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2개 다 시설은 된 셈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 개선하고 유용미생물하고는 같은 시설 안에 있어서 2가지 추진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는데 우량 종묘 생산시설 시설개선비가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이런 실정이라 이 사업 밖에 추진을 못하고 대신 환경자원과에서 3억 짜리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배양시설은 우리 사업비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그럼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사업 1개 하고 돈은 남았겠네요.

지금도 이 사업이 내년까지 지원되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한테 업무보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것을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중간에 빼 먹으면 업무보고 하나마나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성 있게 실질적인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4쪽에 보면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에는 세척시설 해 놓았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럼 농기계 공제보험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그런 것을 써 넣으셔야지요. 우리가 알지요. 원래는 3개 사업인데 1식으로 해 놓았으니까 1가지만 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을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지면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구체성 있게 내용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3개 사업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고 하면 1개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묶어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게 업무 구상보고 할 때나 결산할 때나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쪽 신규시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쓰셔서 국비도 확보하시고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에 2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4개 사업에 예산 배분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 지면에 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물량은 약간 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형태로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부담이 없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30% 정도를 자부담하는 부분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사업비만 2억이고, 자부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소장님 저하고 많이 입씨름 했잖아요. 이런 때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의원들이 알기로는 국비 1억, 군비 1억 이거 자부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괄호 해서 자담은 뭐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거 자부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뒤에 예산서 보면 자담 있는 것은 다 자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자담이 없으면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자부담 없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구상 시책을 우리가 자료를 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량을 진흥청장에 승인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30%를 우리가 자부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35%로 할 것이냐 40%로 할 것이냐 20%로로 할 것인가를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명기를 안 한 것뿐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구상해서 12월 중으로 진흥청장의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비가 승인이 떨어지면 확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것도 도비 군비 있는데 이것도 자담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도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지금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담을 표기를 했고,

이미 도비로 인해서 확정된 사업비는 자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표기를 했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업은 우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술원장이나 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직 사업비가 자부담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자담 해 놓고 미확정 이렇게 쓰던지 해야지 우리가 알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자담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인삼해가림 설치 노동력절감해서 100개소 이것은 지주목입니까? 차광망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해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나 인삼경작자들의 요구가 차광망을 갖다 지금 재활용을 많이 하고 또 잘라서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허실이 너무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있는 자동화 미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100여 개소에 공급이 되면 지역민들이 고루 나누어 쓰게 되면 차광망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허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생각은 해가림 시설에 쉽게 얘기해서 옆 마구리 차광망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저기 재활용할 때 재봉틀 부착기 있잖아요.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쪼가리로 붙여 쓰기도 하고, 옆에도 해서 풀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 재봉틀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회원들이 저도 그 기계는 실제 못 봤는데 우리 연구회원들이나 경작자들이 1개 부락이 있으면 생산비 절감에 많은 기여가 좋을 것 같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업무구상보고 때에 이런 문구를 쓸 때에는 조금 알아보기 쉽게 써야지요. 인삼 해가림 설치 노동력 절감해서 저는 혼자 생각에 인삼약초과에서 시행하는 철재 지주목을 사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틀 생각은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 끼워 넣을 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알아보기 쉽고 또 농가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해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인삼전시관에 현 엑스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지요. 그 1층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직원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판매하는 직원 현재 인력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품목별 연구회 20개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법인체에서 운용 요원을 배치를 하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현지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정착 단계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소장님 엊그제 FTA 통과된 것 아시지요. 지금 우리 금산에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정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착인원이요?

예 병역특례 혜택 입은 그런 학생으로 졸업하신 분들이요?

30명입니다.

30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우리 금산군에 앞으로 후계인력 차원에서 이 30명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병역 혜택 기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총괄 관리는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술지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회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병역특례 회원들을 4H 회원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회원과 같이 영농활동을,

지금 30명이 졸업을 하셨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관리도 하지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범사업 이런 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농업전문대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성을 갖고 또 작목별 연구회라든지 이런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사업 대상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역 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중앙 지침이나 이런 쪽에서 가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농업에 이농 탈농 현상이 가장 많고 지금 더군다나 FTA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단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긴밀히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한국 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또 어쨌든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FTA가 통과가 되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이 가장 타격이 심하지요.

그럴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축산부분이 26쪽에 2,000만원이 다입니다. 2,000만원이 전부 축산 쪽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2,000만원에 전부, 2,000만원도 아니네요. 1,400만원이네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몇 페이지를?

26쪽에 보면 한미 FTA가 일단 통과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축산 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1,400만원이 다라고요. 양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에 들어오면 62%가 타격이 있습니다. 한우도 한 52%가 타격이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축산 쪽 예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 1,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 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축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여기에 명기를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 농업 농촌 가꾸기 3억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축산 쪽에 FTA 대응을 위해서라도 집중 배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축산하시는 분 금산에 상당히 많고 특작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타격이 있는 부분부터 나름대로 계획과 무엇을 세워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자그마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소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15쪽 3억 3,000만원에 우리 농업 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에서 축산 쪽으로 여기에도 상당히 있다고 하셨는데 이 3억 3,000만원에 군비 자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통이나 해서 중요한 부분은 한 70%까지 지원을 하고 개별사업 개인에 대해서 자산이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5대 5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작목은 무엇, 무엇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24개 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회를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활동한 실적, 금년도 지원한 실적, 또 회원 수 이것을 비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기본방침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방에 따른 새로운 품목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입개방에 따른 새로운 품목은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또 개방에 따른 부분은 전 품목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 어느 하나는 아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느 의미로 봐서는 같이 포함 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지금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이런 부분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해지되고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정채과도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지나면 해 주었거든요. 귀농 귀촌 지원이요.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적응하도록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년 수를 따지지 말고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농장을 한 20개소 정도를 소액이지만 한 5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소면적 신 소득자목 육성시범 사업과 관련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3농가를 선정하여 둥근 마와 땅 두릅을 재배하도록 종자, 자재, 기계, 포장재 등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정금액을 자부담 조치하여 시범사업 대상 농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 지원율은 5,000만원에 대해서 농가 자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농가부담 측면에서 위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부분은 위험성도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자부담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비가 붙어서 보조율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있잖아요. 순수한 국비는 아니잖아요.

예 아는 데요. 국비를 보조해 줄 때 보조율 명시를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11쪽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순수하게 5,600만원을 투자해서 처음 실시하고 있지요. 하려고,

예!

투자가치나 그동안 운영 실적은 성과분석은 해 보셨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금년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1,900만원의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납품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부터 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저온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실적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전시관 옆에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 그 밑에 입니까?

1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1층은 보니까 리모델링이 약 80㎡ 한 24평정도 되고 농·특산물 판매 저온저장시설이 33㎡면 10평정도 되네요.

예!

그렇게 하셔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사업을 하셔야지 어떻게 소장님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5,6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유통이나 판매 이런 부분은 홍보와 또 판매실적이 저기 감가상각비를 상이 하는 부분은 한 5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제대로 성숙된 단계에서 이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군 예산 사정도 있고 최소한 범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연차적으로도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농가의 특산물을 몇 가지를 갖다 진열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는 지금 전시관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장정호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보람과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4번째 우수농업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님의 상을 선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 실적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원래 농촌진흥청에는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으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업을 연구직에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도와 시군을 거쳐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파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것을 중앙에서 다 연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성화 쪽에 기술보급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그 밑에 특성화 사업 추진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은 현장 애로기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농가가 하고 있는데 음지리 황규현 농가가 태양열을 이용한 건조시스템 개발 또 저쪽 추부에 양봉연구회장이 하고 있는 가스를 이용한 벌 진드기 예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도사들이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쪽에서 농가와 실증시험해서 특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6건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틈새농업이라든지 각 개인별로 사업비가 아니지만 자체 농가와 합동 연구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총 한 40여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 묶었을 때 금산군이 전국에서 5개 군을 선정하는데 그 안에 연구기관으로 업종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한 그런 실적들이 정책으로 연결이 다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 지역 브랜드 인지도 문화행사 부분에서 또 1위를 하셨는데요. 이 지역브랜드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사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갤럽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에 뭐라고 할까 농촌관광 측면에서 지역에 인지도를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여할 수 해 보고 싶은 부분으로 평가한 것이 있고 얼마나 그 지역을 알고 있느냐를 평가를 한 부1분이 2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인삼하면 금산이잖아요. 그 부분, 또 인삼축제를 우리가 30년을 30회 이상 추진하다보니까 인삼축제로 해서 금산은 인삼축가 유명한 곳이다. 이 부분을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지도 부분에서 금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이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지역브랜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많이 연결시켜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소장님 그 농·특산물 판매장 있지요. 지금 온라인 하는 것 프로그램을 했다는 그것을 용역을 줬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엑스포 때에 우리 농·특산물 이런 매장이 없어서 참 유감이었는데 상설 매장이 설치되는 것이지요?

예!

설치되는데 지금 위탁을 주실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직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품목연구회에서 운영하게 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농·특산물 운영조례 만듭시다. 거기 동의 하시지요.

예!

이거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소장님 그동안 11쪽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걱정이 돼서 지금 여러 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시관 판매설치 과정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단 설치가 되면 금산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무엇보다도 금산을 찾는 관광객이 인삼관에 올 수 있는 홍보 전략도 함께 세워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농·특산물 판매장에 꼭 들릴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삼전시관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래야만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소장님 제가 질문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요.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질문을 할까 기대를 했는데 안 하네요. 2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1,000만원 예산을 세울 것인데 이거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나갑니까? 개인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구회요. 우리 금산군에 24개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 중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여기는 어느 단체로 나갈 것입니까? 어느 연구회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모든 사업을 오픈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선발하지 어디를 준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올해는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요. 2011년도 올해는 어느 연구회로 갔습니까?

올해는 낙농 연구회에 TMR 사료 있지 않습니까? 사료 생산시스템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회 개인을 준 것인지 아니면, 낙농 연구회로 준 것인지?

낙농 연구회로 준 것입니다.

TMR 기계를 주셨다고요.

예! TMR 사료 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럼 개인으로 갔겠네요. 그거 TMR 기계 1대 가지고 어떻게 공동으로 씁니까?

연구회 회장 앞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연구회 회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 것이지요.

지금 공동으로 잘 쓰고 있겠지요.

지금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잘 쓰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회 쪽 공동사용으로 했으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다락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황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금산 다락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이상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금산다락원 201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2년 업무구상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 주요업무 결산과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2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19개 시책에 8억 4,9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등 10개 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고 성인 프로그램 등 8개 시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아래에 다락원 경로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 추진함에 따라서 이번 마무리 추경 시에 사회복지과로 목 변경해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다락원은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 시켜 주었고 다락원 예술단의 활발한 공연으로 문화예술 저변을 확충을 하였으며, 아쿠아로빅 수중운동 등 도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성인, 어르신의 건강 취미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으로 군민 1인당 3번 이상 이용한 연간 18만 여명 이용 아동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성인 어르신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가득 채워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야별 추진 성과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족 2012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으로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계층별로 다양한 욕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며, 그 동안 다락원에서 문화예술, 건강,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군민들의 눈높이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 낙후지역민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중산층 감소로 이용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정비보수 요인이 지속 증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활력이 넘치는 다락원 운영을 위한 추진 목표로 친절한 안내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재된 잠재의식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로 문화도시 기반을 확충을 하겠으며, 고품격 차별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영, 에어로빅, 벨리 댄스 등 계층별 종목별 강좌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옥상 방수, 노출 콘크리트 발수, 방수제 도포, 시설 장비별 책임자 지정 등 건축물과 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2년 다락원에서 추진할 시책은 신규시책 7건과 개선보완 시책 8건으로 총 15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첫 번째 분야별 최고의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이 시책은 담당 업무의 전문지식 습득으로 명품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별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 서적 구독과 교육 세미나 토론의 참가와 직무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1인 3명 이상 운영을 하고 그룹별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3개 분야에 연2회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고품격,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센터 건강증진실 기능 강화입니다. 기존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건강증진실을 다락원에서 인수 운영코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운동기구를 구입 및 교체를 하고 운동기구의 철저한 정비와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함은 물론 탈의실과 샤워장 등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치료대기 장애아동을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재활 프로그램 정원초과로 인해서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치료대기 아동에게 조기 교육을 지원으로 장애정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0명이며,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대학의 사회복지학과라든지 특수교육학과와 연계해서 관련 전공 대학생과 아동을 1대1로 결연을 함으로서 주 1회 학습지도라든지 상담 여가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대기하는 동안에 장애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차후 진행 될 재활 치료에서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지정입니다. 그 동안 중고생들이 다락원에서 자원 봉사 시에 불규칙적으로 자원 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업내용은 자원 봉사의 날을 미리 정해서 자원봉사 신청자를 확보하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를 장애인 복지관 사업이나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업에 활용하여 형식적인 자원봉사에서 벗어나서 참여 청소년이 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발적 창의적 청소년 동아리 육성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중요시 되는 청소년에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2개 동아리에 40명이며 추진계획은 다락원 청소년 수련관 소속 창의적 청소년 동아리를 2월 중에 구성을 하고 3월에는 자율적인 활동 계획서 작성을 하고 운영 컨설팅을 제공을 합니다. 4월부터는 교육한 활동에 계획에 따라서 동아리별 물품 및 강사 교육 지원으로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밖의 나들이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의 억압된 욕구를 해소코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 3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재가 장애인에 대한 나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5월 산 벚꽃 축제, 9월 인삼축제 시에 나들이 행사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코자 합니다. 10쪽 노출 콘크리트 외벽 발수 방수제 도포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외벽이 비나 먼지 등으로 인해서 검게 변한 외벽을 청소도 하고 발수 방수 도포로 건축물의 이미지 제고 및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2～3월에 실시 설계 발주 및 납품을 통해서 5월 이내에 완료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다락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명품공연입니다. 사업비는 작년하고 똑 같은 2억이며, 사업내용은 국내외 우수 기획공연을 시기별, 계절별 여건을 감안해서 유치를 하고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지원국비 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군민이 원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선정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락원 예술단 운영으로 금산형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예술단은 소년소녀합창단과 금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인삼골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연 1회 정기 연주회 및 수시 연주회를 개최를 하고 특히 찾아 가는 지역 봉사 연주회를 4회 이상 개최함에 있어 사전 수요조사 후 계절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연중 계획에 따라 지역 봉사 연주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금요광장 문화제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의 청소년 토리패, 파랑새, 풍각쟁이 등 지역공연 단체 및 우수 예술단체 초청 공연을 6월에서 8월까지 추진을 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를 8～9월에 상영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우수 공연단체 초청은 물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미있는 악기연주 강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양악기 강좌로 포크기타와 클래식 악기 과정으로 플롯 바이올린, 첼로 중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1월에서 2월 중에 수강생 모집과 등록을 통해서 강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로 문화생활의 여유를 즐기기로 공연을 통한 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3쪽 금산 다락원 상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며,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 노인 어르신 등 지역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 예술, 교양, 취미, 건강 등 7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신 트렌드 강좌운영을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선호 프로그램의 증설과 비인기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외부의 도움과 손길이 절실한 장애인 프로그램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며, 대상은 관내 장애인 70여명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8개의 재활 프로그램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장애상태가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으로 교육재활 사업에 있어서 진정으로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지붕방수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 내용은 다락원 건물 이미지와 활용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10년도 생명의 집과 문화의 집을 방수처리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남의 집과 청소년 장애인 지붕 방수를 최신 공법과 우수한 재질을 활용해서 준 영구적인 방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완벽한 방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재 검수부터 공사 감독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보조펌프 및 설비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의 집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소방 보조펌프 교체 및 연결 배관 설비를 정비하여 센서 오작동 해소 및 소방 설비 정상가동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2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다락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기 장애인 나들이는 적십자에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음식 만들어 주기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단체 중에 적십자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 이관은 안 될 테지만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봉사반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단체에 맡기기 보다는 저희들도 그렇게 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 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14쪽 건축물 지붕방수 이것을 다락원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붕방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해마다, 그래서 굳이 현재 있는 상태를 고집하지 말고 일반 지붕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지붕 고쳐주기 그런 사업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다락원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그 동안에 위에서 있는 우리가 비호산에서도 보면 건축물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듯이 지붕 위쪽으로 저희들이 미적 감각을 둬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기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10년도에 생명의 집하고 문화의 집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 있는 부분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만남의 집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장애인의 집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건축물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당시의 의미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락원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의외로 다락원의 역할이 많고 중요한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쪽에 보면 다락원 상설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5번째가 군비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국비를 어떻게 따 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쪽에는 지금 국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군비로 거의 운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 부분을 국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참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네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국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치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4개 공모사업에 2억 2,800만원 상당의 공모를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하고 했는데요. 이런 계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도 길이 있다고 하면 더 모색을 해 보고 더군다나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우리 군민들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금요광장 문화재라고 있거든요. 이거 제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지금 야외영화 상영이 있잖아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에는 현재 영화 극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지요.

극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락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무리일까요?

저희들이 상설 쪽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테마별로 이런 사업을 일부분 하고 또 대관 사업을 해서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공연도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이렇게 한 50석이나 한 30석 정도의 규모로 해서 가끔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또는 그런 히트작 같은 영화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도로 저희들이 영화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저희들이 어차피 대공연장에 그런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 있고 또 여름철에는 야외공연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향토관 광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다락원 사업이 아주 군민들에게 정말 굉장히 호감이 가고 좋도록 오는 느낌의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청정시설로 관리하기 위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 업무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단위 시책을 정상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4쪽부터 6쪽까지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별 분야별 책임관리 및 일상적 점검정비 확행과 공휴일 관리반 운영 등으로 방류수질 기준에 엄격 준수와 하천 오염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인삼엑스포 및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꽃 반을 설치 화단조성 5㎞의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정기적 대청소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직무 교육과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한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또 하수처리장 해가림 설치와 함께 지하수 관정을 중형으로 2개소 착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기는 시설로서 인식 변화를 위해서 S자형 생태터널을 15m 조성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충북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설견학 및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환경보호의 통합하수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방류수질 원격감시 추진으로 기준 초과 시에 배출부과금 부과가 강화되고 있으며, 2015년도 전국시행 및 장기적 2～3개 권역화를 목표로 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통합위탁 관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허용품목 제한과 그 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추진 목표로는 보다 청정하고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맑은 물 방류와 함께 최적의 수질관리 및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관리의 운영의 운영을 위해서 보다 심층적인 관리가 요청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압박하고 있는 통합 위탁관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무조건 적인 수행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으로 심층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총 신규시책 3건과 보완개선 시책 13건으로서 주요시책 위주로 간추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시설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으로 안정적 수질관리와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시설물 보호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21개소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하여 장맛비에 침수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재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누수 없는 기능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통합위탁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12월 중에 의원님들의 동의와 환경관리공단과의 협약체결을 거쳐서 내년도에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15개 마을하수 시설에 대해서 통합위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용 구 분뇨탱크 철거입니다. 현재 금산읍 신대리에 3m 깊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분뇨탱크가 약 30여 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뇨처리장이 생기면서 사용이 중단된 사항인데요. 인접에 인삼포와 농경지 또 과수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익사사고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금산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매각 또는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처리시설의 청정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환경사업소 내의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상황으로서 시설 기계의 원활한 가동과 처리공정 유지를 위해서 일상점검 확행은 물론 적정 약품처리로 방류수질 오염 방지를 도모해 가면서 유입수의 증가에 따라 상부기관의 밀착협의를 통해서 처리시설을 현재 1일 1만 톤에서 1만 5천 톤 규모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하수 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1일 약 7톤가량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사항으로 전문 업체를 통한 처리단가 용역산정을 하고 따라서 슬러지 처리업체로 하여금 1억 7,000만원으로 적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1월 준공되는 공공하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발생의 최소화 및 청결유지를 통해서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3개 반 11명으로 하여금 휴일 점검반을 운영해서 누수 없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단입니다. 시설운영관리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전문 관련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 내지는 세미나 연찬회 등을 참석시켜서 전문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쪽 내년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총 16건 단위사업에 2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 조례안이 통과 되었지요?

예 통과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거 비용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내 세운 안하고 처리안하고 조금 다르지요.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인분의 경우에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고시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수거할 때 그 난이도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소는 업자들하고 주민들 간에 다소는 의견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거 비용이 1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요?

처리장에서 저희가 처리비용이지요?

아니지요. 처리비용은 2원이고 수거비용이 1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축분뇨 말입니다.

가축 분뇨가 구분이 됩니다. 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 신고미만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 신고미만은 다 똑같네요. ℓ당 1원입니다. 처리비가, ℓ당 1원이니까 톤당 1천원이겠지요. 우리 처리장에서 받는 금액은,

수거비용이 10원이고 처리비용이 2원 아닙니까? 허가 대상이요.

아닙니다. 허가 대상 11원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럼 수거비용이 ℓ당 10원이고,

아니요, 수거비용이 ℓ당 11원이고 처리비용이 ℓ1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원이다. 그럼 수거 업체는 정했습니까?

수거 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해야지요.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관내에 무슨 조합인가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님들도 어느 업체인지 몰라요.

참고로 의원님 가축분뇨는 인분처리업자가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농조합법인 그 사람들이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차로 이용해서 가져다 처리를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돼지 먹이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에 수거 차량이 2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분뇨처리장으로 가져가면 처리비용 쉽게 1원만 받고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 ℓ당 1원입니다.

예 ℓ당 1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청정하고 깨끗하게 환경관리를 해 주시느라 제가 10쪽 보완개선 시책 밑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의 청정관리 운영으로 해서 그런데 보완개선에 있어서 지금 유입수가 증가가 돼서 이렇게 15,000톤 정도로 이렇게 늘리려고 한다면 시설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시설을 더 늘리는 그런 비용을 충당해서 새로운 시설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예!

환경자원에서 이것은 환경자원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만 금산읍에 전체적인 시가지의 규모가 더 커지거나 인구가 더 조금이라도 늘어난다고 보면 새로 아파트도 짓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관찰하거나 조사하셔서 대책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선방안으로 저희들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을 입안을 해서 현재 상부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1만 톤 규모지만 1만 톤을 약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증가할 것 아니냐 그래서 증설을 해 보자 그런 의지를 담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환경자원과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가 막대하게 새로 하려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예산 관계가 많이 따르는 것이라 잘 생각하셔서 협의 하셔서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고마운데요. 도하고 환경부하고 밀착협의를 통해서 뭔가 내년도에 안 되면 장기적, 단계적으로 증설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인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 시설 확충됨으로 인해서 인력은,

저희들 인력이 그대로인데요. 그 전에 2000년도에 저희가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9명이 감소되고 현재 13명 정원인데 반면에 그 시설은 자꾸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분뇨처리 내지 금산읍 하수처리 이것만 관장을 했는데 서서히 양전쓰레기 침출수 처리도 우리가 관리하고 또 가축분뇨처리장이 금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또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25개 기준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반드시 따라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사부서의 협의결과 현재는 총액인건비 등등해서 맞물려서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아니 환경자원과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협의 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협의 한다고 해서 인력 부서에서 딱 똑 떨어지게 답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고요. 어려운 것이지요.

아니 시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그 시설이 부실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관리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하는 데까지 해 보면서 정 어려우면 현장에 그때그때 마다 일용인부를 써 가면서 한다든지 또 계약직을 채용을 한다든지 방안은 있겠지요. 그래서 아직은 지난 8월부터 인수를 해온 단계거든요.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부서와 긴밀 협의를 해서 인력확보를 통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인력이 금방 확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당연히 보강되어야지 만약에 그 좋은 시설을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인력문제도 따라서 그렇게 될 텐데 심히 걱정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지금 이상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지금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이게 뭐라고 할까 무담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업무지만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책임 의식을 갖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인력배분을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만 언론 보도에도 된바 있고 또 상부기관 도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인력 확보만 되면 그래도 끌어 나갈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25개 시설들이 원거리에 산재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노후시설입니다. 또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나름대로는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후시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이 덜 가겠지요. 그러면서 시설을 개선하면서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그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하 간에 인력확보가 아주 저희들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보면 구 분뇨탱크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둘러보았더니 주변 정리가 말끔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가 보셨어요.

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 분뇨탱크 때문에 항상 혐오감을 느끼고 냄새 때문에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3월부터 4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월, 4월 중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3, 4월에 끝내야지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그 기간이요.

이거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거기 있는 오니를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전부 파쇄 시켜서 옮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왕에 하는 것 더위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아주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민원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철저히 냄새가 악취 같은 것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