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으로 461쪽부터 540쪽까지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3,145만7천원이 감소한 57억4,7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동인동 통폐합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4,228만3천원이 감소된 36억5,954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물건비 편성은 전년도 대비 6,392만4천원이 감소된 9억3,819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1,601만8천원, 여비가 2억2,776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880만원, 직무수행비가 1억7,562만원 직원 수 및 동 현황 등 일정 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9억3,929만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6억2,057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억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2억1,047만원으로 동 청사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1억3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07만원과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성내1동 주민센터 방수공사에 2천만원, 남산3동 3층 회의실 바닥공사에 1천만원, 대봉2동 청사창문교체공사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봉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에 1,920만원과 동 직원보호를 위한 민원실 CCTV 설치비에 7개동 1,2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동네 10경 리후렛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리후렛 뭐죠?

원래 구청은 2010년도에는 각동에 리후렛 제작으로 100만원으로 나갔는데 작년에 2010년도 예산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직원들 제안이 나왔습니다. 각동에 10경으로 해서 성내2동 계산성당이라든지 특색있게 만들어서 배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각 동에 12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각 동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는 구청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구청에서 일괄 제작하다보니까 동 특색에 소홀하다해서 직원들 워크숍 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한 동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직원이 평균적으로 10년씩, 20년씩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2년 정도.

2년 동안 있었는데 10경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각 동에는 동장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죠.

과연 10경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10경이 아니고 각 동에 특색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여기는 10경인데 10가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10경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올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이걸 주니까...

책 한 권 줘 보세요.

각 동 특성에 맞게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전입세대에 줬는데 금년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3개동을 만들었습니다. 주니까 해당 각 동의 특색에 맞게 직원 워크숍...

가이드북은 언제 제작이 된 겁니까?

금년 1월에 만들어서 전입세대에 줬습니다.

전입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갑자기 물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중구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오게 하려는 뜻은 좋은 뜻인데 이것을 동네마다 10경 리후렛을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가이드북이고 리후렛은 한 장에 접어서 보는 거잖아요. 한 장에 접어서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한 동네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경이 나올 리도 없고 나와 봐야 1, 2경 나올 겁니다. 중구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몇 개 안 나오는데 리후렛까지 만들어서 전입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10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직원들 워크숍 때 나온 겁니다.

10경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있었던 얘기, 스토리 텔링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까지 구청에 홍보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골목길 몇 군데 있고 알려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책자로만 미화시켜서 될 게 아니고 정말 보여 줄 수 있는 일을 해놓고 다음에 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현재 따 온 사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후렛만 만들어서 뿌린다고 됩니까?

10경이 아니고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안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전입한 세대에게 잘 볼 수 있도록 각 동의 특색에 맞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마다 특색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른데 내가 동인동에 있어도 삼덕동에 우리 동네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고, 갈 수 있죠?

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프로그램이 여기는 없다 남산동에 있다 그러면 남산동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쓴 리후렛을 준다면 그런 걸 알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가이드북 있었을 때는 이 동네 것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동네 것 가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 리후렛 만든다는 자체를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후렛을 만든다면 동네마다 6천부해서 1,500만원이 돼 있죠?

예.

12개동 하면 얼마입니까?

1개동에 125만원입니다.

돈은 그 정도로 되겠네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말씀드리기는 거한데 제가 보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2010년도 각 동네에 그렇게 하다가 이름만 10경이지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전체 나온 것하고 하다가 작년에 구청에서 해보자 해서 가이드북 제작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올해는 각 동에 직원 공모해서 워크숍 때 제안이 나와서 다시 원상태로 가는 입장입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효과성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올라왔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과연 구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제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올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에 본위원이 좀 거하다 싶지만 조그만 예산이 모여서 30년 동안 길 못 내고 골목길에서 집도 못 짓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는 주민도 많습니다. 이런 돈을 모아서 길도 좀 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동네에 대해서는 작은 거지만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내1동 방수공사, 90년도에 준공해서 20년이 넘었죠?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옥상에 방수하는 겁니까?

2.28공원 옆에 물이 새고 금년 8월에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 예비군 중대에 비가 발목까지 차일 정도까지 되고 어차피 청사를 신축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20년 이상 노후된 청사가 과연 내년에도 분명히 청사를 보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대봉동은 몇 년 돼서 새로 짓는 겁니까?

대봉2동은 ’83년도에.

오래 됐는데 성내1동은 중구 중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사람들이 제일 왕래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잡아서 아니면 시나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성내1동은 어차피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워낙 땅값이 비싸서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사용은 해야 되겠고 내년 여름에 방수. 중장기적으로 봐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민원실 4개동에 7개를 더 추가하면 나머지 12개동 완성된다는 얘기죠? 민원실 CCTV.

직원들에 위협적인 것도 있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있어서.

동 주민센터 CCTV는 완료되는데 쓰레기단속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주민이 많은데 현재 행정지원과에 방범용 CCTV 설치요망 건이 들어갔습니까? 몇 건 됩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국비하고 확보해서 설치해 줬는데 국감에 지적되어서 경찰서밖에 설치 못 합니다. 우리는 들어오면 중부경찰서로 이첩...

몇 개 신청했죠?

제가 5, 6건 정도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중부경찰서에서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독촉은 합니다만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기사용료 월 5천원은 우리가 냅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네 방범등하고 이런 것 설치해 달라는 부분인데 좀더 노력해서 동네 쓰레기 단속 부분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리후렛 10경 이건 동네 특성을 살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의 면으로 해서 각 동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소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동료위원도 그렇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하나의 책자로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갈라지면 모르니까 따로 하지 말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나가면 되니까. 중구 주민이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책자를 하나로 하면 책값이 영 적게 들잖아요.

동에는 부피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얼마인데요?

1,200만원 주고 했습니다.

1권에?

4천권 만듭니다. 1년에 전입세대가 4, 5,000명 됩니다. 2010년도에는 동별로 했고 올해는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동으로 특성에 맞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잘 짜여지질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동네를 전체적인 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실제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이웃 동네끼리 합병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특히 통폐합하고 안 되는 것은 마치고 잘 되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실제로 지역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는 대봉2동에 살지만 대봉1동 동사무소에 훨씬 사람이 많아요.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돈은 2억6천 정도 되는데 강사들은 돈이 적다고 합니다. 합병해서 운영하면 강사도 만족할 수 있고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도 돈 많이 주고 배우면 훨씬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네10경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중구가 실제로 지역은 좁은데 이 동네만 알아서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내1동 같은 경우에도 봉산동 있는 사람이 성내1동만 알아서 되지 않고 완전 대봉동 권역입니다. 근데 성내1동만의 내용을 전입하는 사람에게 줘서야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옆에 대봉동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네별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구에 하고 그 대신에 자기 동 안에 특별히 소개할 게 있으면 작은 전단으로 해서 그 책자 속에 끼워준다든지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위원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별로 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책자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전입세대에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4동에 청사 유지관리에 유리창문 보강공사는 이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문이 너무 낮아서 애들이 다니기 위험해서 위로 올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서관 생각 안 하고 사무실로 신축할 때 지었는데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리창이 낮아서.

창문을 현재 있는 걸 막고 위로 올린다 말입니까?

위험 안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을 때 그렇게 아예 낮춰서 지었어요?

지을 당시에는 작은 도서관 들어온다고 생각 못 했습니다. 동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안 큰데 그래도 새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었다고 창문보강공사,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쪽에 다른 걸 놓는다든지 적당하게 하더라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동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창문쪽에 어린이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기댔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창문이 깨지고 어린이가 2층에서...

왜 하필 창문 쪽으로 앉도록 합니까? 컴퓨터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바꾸면 되지.

그런데 전면에 바꿀 위치가 너무 작습니다. 열악합니다. 거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어린이들이 장난치다가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 미리 하려는 겁니다.

거기 창문을 위로 올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지 싶습니다. 채광이 들어와야 정서상에도 좋은데 강화유리를 한다든지 방범유리를, 철창이 들어있는 예쁘게 된 유리가 많습니다. 안전유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문제라서 그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 좋은 건의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제가 남산4동 현장을 가보니까 밑에 작은 창문이 있고 위에 큰 창문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보강공사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밑에 작은 창문으로 아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봐서는 돈 액수하고 관계없이 고쳐야 되고.

동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1동에 민원창구 확장공사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인들이 앉는 장소가 협소해서 타원형으로 해서 사무실안으로 당겨 넣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소하지 않은데.

민원인들이 많이 왔을 때 협소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민원편의로.

동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산1동장 강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1동에 동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민원실이 사람이 한 서너 분 오시면 괜찮은데 한참에 몰릴 때 협소합니다. 민원대가 공사한 지가 오래되어서 기타 동에 비해서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천만원 올렸는데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돈으로 과연 공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추경에는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다른 게 아니고 협소하다는데 협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님도 와서 알겠지만 앉아 있는 장소가 의자가 3개 있고요. 바로 앞에 동그란 의자가 3개 있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5, 6명 되고 10명 이상 되면 기재대가 있어서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커피 자판기를 놓으려고 해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면 말이 안 됩니다.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됩니다. 민원대를 넓게 확장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확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하든, 추경하든 새로 지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당장에 건물 지을 형편이 되겠습니까?

지은 지 오래 됐다 하면 안되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지은 지 오래 됐다면 수리할 필요 없어요. 비 새면 차라리 신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10억, 15억씩 신축비가 드는데 그걸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민원실을 넓게 한다면 직원들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협소하던데.

직원들이 불편해도 어차피 부족한 것 민원인한테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

직원들이 편리해야 되지 민원인 몇 명 안 가잖아요. 조그만 데 앉아서 근무하는데 오히려 직원들 공간이 넓어야 되지, 민원인 1, 2명씩 가는 걸 갖다가 민원대를 넓게 해놓고 직원들은 공간이 좁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보수공사를 하면 직원들 의자도 적재적소에 놓을 수 있고.

굳이 새로 예산을 짜서... 좁으면 새로 지어 달라고 해 주세요. 주문을 넣어 주세요. 구청장만 합의하면 기획하면 됩니다. 우리가 승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대봉2동에 청사창문 교체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노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좋지 않은 건물이라. 이것도 자꾸 교체만 할 게 아니라 창문으로 비 새는 것 아니잖아요. 창문 갈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우선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재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되면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대신동 동사무소처럼 재개발회사에서 지어 주고 우선 그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매입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 우리 위원들은 아무리 해봐야 예산 없습니다. 구청장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동사무소 몇 개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창문 교체도 여기 수리 저기 수리하지 말고 좋은 데 장소 정해서 옮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이번 여름하고 가을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누수됐다 해서 보수비 요청한 센터가 있습니까?

성내1동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다른 동네는 보수요청이 없었습니까?

올해 장마가 심했기 때문에 비 새는 그런...

타 동도 몇 군데 있던데 한번 점검해서 보수는 즉각 해 주시기 바라고 12개 동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올해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개동에 작은 문고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3동, 4동, 동인동 매년 만원씩 올라오는데?

7개동입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7개동에 앞으로 대봉동도 신축하면 아주 큰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금액은 적지만 이걸 각 동별로 책 제목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구입 성향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책을 많이 구입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각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동인동에 문고를 남산4동 문고와 바꿔서 50권, 100권씩 바꿔서 하면 더욱 더 효율적이고 구민들이 좋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각 동의 책들로 서로 교환하면 더 좋지 않겠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각 동별로 공유하면 더욱 더 많은 책을 구민들이 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주민등록등ㆍ초본 1억2천만원, 주민등록증재발급에 3,150만원, 인감증명 6천만원 합계 2억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구청광장 주차장 주차요금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등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신고의무위반 과태료 1건에 4만원 350건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수입에 1억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 대구은행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 냉ㆍ난방 등에 대한 요금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6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에 470만원, 민방위기술 관련 등 7건의 지원보조금에 758만7천원 해서 합계 1,2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1,530만원,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에 3,685만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 688만5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관련 7건에 시비보조금 합계 6,7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전체 세출은 84억1,013만4천원으로 전년도 81억4,646만6천원에 대비해서 2억6,36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94만7천원이 증가된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 전년도 대비 180만원 증가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담당자 참석여비 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청사벽면 구정홍보랩핑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정홍보용 비디오프로젝터와 액자형스크린 5백만원과 부구청장실과 행정지원국장님 TV 구입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억4,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기게양 운영입니다. 가로기 게양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70만원이 증가된 764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기게양 용역비로 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불량 가로기꽂이 교체 시설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년도 대비 370만원이 감소된 132만원을 계상했으며,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에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교육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공익담당자 직무교육 국내여비 2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행정업무 및 청사안내보조 5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보험료 등 전년도 대비 643만8천원을 증액한 1,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사무용품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역 및 특전예비군 육성지원금 2,294만9천원은 중남구 대대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83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여비에 36만원, 자치행정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 상패 제작에 따른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20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1,010만원, 이것은 매년 봉산문화회관에서 작품전시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석 여비 165만원, 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72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전년 대비 185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실적심사평가 우수동 시상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민간행사보조금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교육과 통장수련대회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장소․차량임차료 등에 5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 1,7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학교성적이 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통장 상해보험료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6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 참석여비에 36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유공공무원 표창에 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위로금 등 지급신청접수 전액 국비사업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 4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전산 소모품비 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15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 24만원이 증가된 3,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교육 참석여비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22개대 월 10만원씩 2,6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율방범대원 하복구입비로 1,0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방범시설 공공운영비는 1,1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강사 보상금과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참가자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층에 영어도서관 건립비용으로 광특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수막, 감사패 등에 64만원, 국민운동단체 평가대회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2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중에서 7% 범위에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은 3,060만원을 계상했으며 20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추진하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후생 복리증진을 위한 공무원단체 및 교섭업무관리에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우수노조단체 비교견학에 94만원, 간담회나 교섭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조업무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 진작 및 맞춤형 복지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가된 9억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국내여행 및 산업시찰지원에 특정업무 국제회의 등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제화여비 보조로 공무원 해외시찰견학,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를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에 출산휴가대체인력을 위한 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21만6천원이 감소된 4,707만6천원을 계상했고, 지방공제회 업무 교육참석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지급되는 육아보육수당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1,636만8천원이 증가된 9,7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공무원사망조의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6,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금관리공단 요청에 의해 지급되는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전년도 대비 2억600만4천원이 감소된 2억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전년도보다 125만원이 증가된 1,70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회계관련대장 및 서식유인, 결산검사위원 및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93만원과 결산검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주민공사감독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불용물품 폐기수수료에 40만원, 공공운영비에 RFID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9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교육여비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가된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업무교육참석여비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차량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68만원이 증가된 595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 전년도 대비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1,930만원이 증가된 7,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44만8천원이 증가된 4억8,90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 재해복구회비 등 주로 고지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는 경비 3억2,980만원입니다. 승강기 및 카리프트 정기검사 수수료에 489만7천원과 도시가스 냉ㆍ난방 연료비에 8,444만4천원과 청사건물 및 주차ㆍ승강기 외 5종 시설장비유지비에 6,9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승강기 및 타워파킹점검관리용역, 청사안내용역 등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3,020만원 증가된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정비를 위해 전년도 대비 1억7천만원이 증가된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청사노후로 배관의 녹물 및 누수가 심한 배관교체공사에 2억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41만원이 증가된 1,8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은 충무인력동원계획서에 인쇄된 민방위업무추진에 728만3천원과 을지연습지원경비에 1,1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55만3천원이 증가된 3,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972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739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비에 1,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및 워크숍 참석여비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민간급수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지하관정 5개소 공사비 1,800만원과 중부소방서에 있는 비상발전기교체공사비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250개 구입비용으로 신규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5쪽에 민방위대원체험 및 안보교육강사수당은 전년도 대비 163만원이 증가된 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21만원이 감소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전년도 대비 47만1천원이 증가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민방위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4만5천원이 증가된 5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육성지원을 위해 지원민방위대연합대복제비조로 국ㆍ시비사업으로 23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민방위 대원 및 대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조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4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술인력동원훈련 참가자보상금조로 전액 국비 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조로 2,865만3천원과 공공운영비조로 296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관리지도 및 주민등록전산망유지관리, 공명선거계도 및 홍보활동합동단속 등 국내여비조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 전임계약직 다급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97만6천원이 증가된 3,9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국장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45만3천원이 증가된 6,3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5억4,186만4천원이 증가된 30억7,8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전직원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도 대비 3,763만3천원이 증가된 6억8,4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우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60만8천원이 증가된 4,38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3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1,872만원이 감소된 8,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정․부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3,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서실에 레이저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1시6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에 구정키워드 사인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키워드 사인제작이 뭐 어떤 건가요?

그 장소가 지금...

아니, 이게 뭔가요?

구정키워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런 투게더 중구’라고 하고 그걸 지금 정문동편에 게첨한 그게 되겠습니다. 동편 들어오는 입구에.

런 투게더? 런 투게더를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나요? 검색어를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도의 키워드가 런 투게더 중구입니다.

중구의 브랜드 아닙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새로운 건가요?

내년에도 지금 심사...

사인 제작? 그러면 올해는 무슨 말인가요?

올해가 런 투게더 중구고...

아니, 2012년도는?

2012년도는 지금 심사 중인데 ‘스마트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제작?

위원님, 들어오는 동편 입구에 보면 현수막 커다랗게 아크릴로 해 놓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1,500만원씩 드는 건가요? 아참, 150만원. 알겠습니다. 저는 뭔지 몰라서. 그러면 해마다 이게 들어가네요?

예, 해마다 키워드가 바뀌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요. 청사벽면구정홍보래핑, 이게 작년에 보니까 래핑 철거하는 데 5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철거가 되었습니까?

철거가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서편에는 4년쯤 되었습니다. 육상선수권대회로 해서.

그런데 육상선수권 할 때는 그 자금이 우리 구정 돈으로 들어갔어요?

서편 저쪽에는 우리구청 돈 가지고 했고 동편 여기는 육상조직위원회, 그때 우리가 가서 사업비...

따 와서 했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설치해 주고. 이번에 철거비용이 동편, 서편 양쪽에 500만원 올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데 총 비용이 5천만원 든다고 되어 있던데?

예, 동편과 서편에...

그게 지금 육상경기대회도 끝났고 이제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설치를 해 놨는데 철거를 하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허전하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또 우리 구정에 필요한 어떤...

허전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데에 돈을 써야지, 그건 뭐 큰 행사,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돈을 따서, 국가 돈을 따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의 없는 살림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어떤 걸 붙일 건데요?

그건 지금 심사를 하고 재공모를 받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 그걸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중구 상징물이나 구정 관계되는 래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용이라든지...

중구청이 여기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입력하면 중구청이 딱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선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건 스티커식으로 붙이는 건데.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또 중구의 상징물이 없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걸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구적인 거 같으면, 한 번 해 놓으면 한 10년쯤 가면 이걸 5천만원 들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거 스티커인데, 스티커 비 좀 맞고 이러면 금방 뜯어지고 하는 건데.

저쪽에 서편에는 한 4년 정도는.

그러면 그냥 두세요. 떼지 말고, 철거비 굳이 할 것 없이.

그것은 워낙 오래 되어서, 그것은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서? 금방 괜찮으시다면서요?

그 기간이 4~5년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있는 것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래핑하는 데 돈이 5천만, 또 철거하는데 5백만, 5,500만원을 들여가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제일 위에 301-10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참가자보상이라고 해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이건 지금 남산4동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관계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렇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까?

남산4동에, 청사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만원 인상된 것은 원래 작년 예산의 1개월부터 4개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년 예산을 올리다 보니 4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01에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 영어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광특 사업비로 이번에 예산을 따와서 2층에 영어도서관을 하는 그겁니다.

광특 사업비로 영어도서관을 한다고요?

원래 구비 6억을 삭감하고 광특 사업비, 이번에 지원되는 그 사업이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네요? 시설비 같으면 대봉1동 주민센터 짓는데 31억을?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6억을 삭감하고 우리 구비를 삭감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걸 다시 6억을 하는 겁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이 얼마전에 의원간담회 하실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봉1동 주민센터 짓는 신축비에 31억이 들어가 있는데 영어도서관 한다고 해서 이걸 또 다시 계상을 하면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축비를 다시 내리든지, 깎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신축비는 내려옵니까? 자동으로?

그게 당초에 31억인데 그 중에 구비 6억은 삭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6억을 다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1억으로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청사벽면구정홍보래핑 하는데 5천만원인데 물론 우리 중구를 알리고 우리 중구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과장님 명함 들고 계시죠?

예.

명함 한 번 보십시다. 방금 제가 행정지원과장님 명함을 받았습니다. 굳이 예산을 써 가면서 중구를 알리고 중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데서. 왜냐하면 이건 안동에 있는 공무원들 명함입니다. 안동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명함인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도산서원부터 해서 양반쌀, 풍산김치 이런 식으로 각 계장님들부터 과장님들, 우리 중구에는 약 서른여섯분 이상의 사무관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부터 과장님들, 국장님들, 청장님부터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할 일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 명함을 주면서 쉽게 예를 들면 중구는 이상화 고택을 한다든지, 진골목을 한다든지, 또 동성로를 상징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패션주얼리 거기에 300만원 예산 들여서 황금날개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여기 직원분들부터 해 가지고. 꼭 예산을 들여서 중구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통 과장님 같은 경우나 우리 국장님, 계장님들 보면 하루에 보통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명함을 받으면 앞에도 보고 뒤에도 뭐가 있나 싶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양쪽 인쇄를 해서 금액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것에서도 저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7급분들 워크샵을 해서 우리 동네 10경 리후렛제작을 하고 그런 아이템은 좋아요. 좋은데 굳이 예산을 써 가면서까지 중구를 알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부족한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이 5천만원을 다른 데 유익하게, 정말 형편이 힘든 사람한테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행정지원과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그렇게 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당직 침구구입은 60만원씩 매년마다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침구는 직원들이 매일 잠을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교대로 계속 자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침구세탁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고?

예.

계속 꾸준하게 침구를 구입하겠네요, 그렇죠?

세탁도 하고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생각인데 자율방범대 이 금액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보조를? 이걸 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지역이 넓은 곳에는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또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방범대원이 보면 어느 동네는 10명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네는 30명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요즘 사실 통닭 두 마리 세트 17,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몇 세트 못 먹거든요. 이것도 보면 각 대대별로 인원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날 저녁에 방범대원으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 분인가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좀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에 한 개 대대를 할까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또 그게 금액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대의 22개 대대에 계장들이 한 번 협의해서 그렇게.

예. 저한테 많이 말합니다. 사실은 보면 10만원 받아서 일주일에 몇 번씩 쓰는데 한 번 하면 없다, 그런 말씀을 계장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시설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206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이게 전년도보다 2%~4% 인상이 되었어요. 금액도 배로 올랐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2011년도 2월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했는데 이게 빠져서 그거 두 개 하다 보니까 금액이 2억3천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퍼센트 이것은 작년에 2%로 적게 해놨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의 평균이 8~1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 내년도에 4% 좀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2% 인상된 걸로?

예, 다른 구청에는 8~10% 정도.

그러면 우리 구청은 적네요?

예,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이걸 지적했는데 다문화가정이 보면 남산4동에 있는데 이 남산4동의 다문화가정보다는 대신동, 남산3동, 남산2동, 한 6개 동네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여기에 많이 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한 군데에 하다 보니까, 남산4동의 시설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해서 동서로 나눠서 한 군데 더, 시내 쪽에 사실 우리 뭐 동서로 나눠서 하면 다문화가정이 또 이쪽 편에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계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구정홍보용 비디오프로젝트 1대와 액자용스크린이 500만원. 금액은 적지만 내가 사업설명서하고 들어보니까 이 설치장소가 지금 구청장실 입구 3층 복도 벽면이네요?

예, 3층 복도 딱 들어가면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라는 현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인원이 많은 곳이나 구민이 많이 집결한 곳에 해야지, 3층 청장실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 5백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거기서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지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실, 우리 국장실에 민원인들이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 중구를 조금...

제가 봤을 때 홍보를 위해서라면 좋은데.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니까 당면 구정홍보의 시의적절한 홍보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이 비디오프로젝트 구입하고 홍보 안 했어도 시의적절한 홍보를 안 한 적이 없는데 구청장실 입구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구민들이나 누가 봐도 크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장소를 다중이 집결하는 민원실이나 회의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이면 모를까 제 생각에는 좀,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통장 교육이 지난번에 30만원으로 해서 1회 되어 있었죠? 2011년도에는?

예.

통장교육 203페이지 제일 밑에.

예.

2011년도 본예산에는 강사수당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0만원으로 올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통장님들 강의수당이 요즘에 보통 40~50만원 합니다. 30만원 하니까 멀리서 오시면, 사실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는 팔공산 가산산성에서 했습니다.

그거하고 통장교육이 같은 겁니까? 뒤에 통장수련대회하고 같은 겁니까?

이거는 어제죠.

예, 어제 했죠?

예, 어제부터 하고.

어제 3시에 했던 거 아닙니까?

예, 3시에서 1시간 반 이렇게.

그런데 이때 보통 초청내빈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통장들만 옵니다.

순수 통장들만 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통장교육하고 이런 거 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도 참고로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 두 차례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4페이지에 임차료에 통장수련대회가 잘 알다시피 올해 가산산성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9만원 예산으로 해서 강사수당 50만원 처음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조금 줄었네요? 강사수당이 없어졌네?

예, 강사수당이 그 앞에...

앞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통장수련대회에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같이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앞에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밑에 보면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비라고 해서 4만원×172명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 동별로, 자율로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게 많아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산산성 야영장에서 통장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시간조정도...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알다시피 동별로 하면 좋은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동별로 자율성을 조금 주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지난 2011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60만원×30명으로 그렇게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진지견학은 2011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296만원으로 24명이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근속공무원이 선진지를 가는 것보다는 국내연수로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연수였기 때문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아니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해외로 못 간다 이래서 지난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줄여서 산업시찰로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에 지적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실의 이야기는 행정지원과의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견학에 퇴직자를 우선적으로 넣어서 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제주도로 갔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들이.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장기근속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2011년도에 선진지견학으로 장기근속에 퇴직공무원을 포함시켜서 보냈다는데? 그 다음에 내년 예산부터는 그러면 퇴직공무원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봐야 되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기근속공무원들이 20년 이상이 된 사람이 장기근속인데 지금까지 제주도를 가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뭔가 구정에 접목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매일 제주도에만 직원들이 3번, 4번, 5번씩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도 공헌도가 크지만 퇴직공직자들도 오랫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이 분들을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내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해외에 보내줌으로 해서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퇴직공직자들을 선진지견학에 같이 좀 포함시키라고 해서.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계획할 때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전략경영실에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전략경영실장이 자기들은 지난번에 포상금이었기 때문에 산업시찰로 할 수밖에 없어 못 해서 갈 수 없어서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적극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기에 두 분 간에 협조가 있었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1,85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의회가 이번에 O/S가구 14조를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PC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구청 전산계에서 공동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용비품은 구청하고 의회가 지금 분리되어 재산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아니, PC는 공동관리하는데?

예, PC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사무용 비품을 같이 포함하는 건 어떤가요? 타 구 같은 경우도 분리하나요?

예산이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타구의 재산관계를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마지막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3,02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승강기도 10%, 그 다음에 소방시설점검관리용역 이거 10%, 10%씩 올려서 잡았고, 타워파킹하고 그런 거는 그대로고, 청사안내용역 이게 지난번에 2,750만원에서 이번에 3,025만원으로 이것도 10% 올랐는데. 최저임금제를 통해 그렇게 하는...

예, 계명대학교 산업연구원에 원가조사를 의뢰해서 합니다. 내년도의 인건비하고 모든 게 이 정도 오를 거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0% 정도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사청소용역은 5%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타워파킹점검관리용역은 전혀 안 올라서 작년도와 똑같고, 나머지 용역은 10%씩 올랐는데 이게 과연 일괄해서 10%씩 이렇게 오르는 게?

위원님, 일괄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명대 산업연구원에 원가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원가가 나온 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사의뢰를 해서 나온 원가내역서를 하나 의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아참! 추가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이나 또는 국민운동단체의 회원들 행사지원이나 각종 축제나 이런 데 참여를 독려했던 거라든지 또는 참여한 현황, 실적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 통․반장 참석을 독려한 실적이나 각종 협의회 단체들이 참여한 현황 같은 게 있냐고요. 예를 들어 공문으로 참여를 독려한 거라든가 동으로...

공문으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없고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참석한 거, 파악된 건 있습니까?

그건 각 부서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문이라든가 구두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몇 명씩 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 알아봐야 합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에서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교육 이런 것은 자기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하지만.

그거 말고 문화행사나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벌써 동장님이 알아서 주민들에게 오실 분들은 오라고 이렇게 하지, 뭐 통장 몇 분 오라,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장님이 오시는 건 동장님이 통장님을 모시고 오기 쉬우니까 그렇게 동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통장님이 스스로 오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건강 강좌할 때도 각 동이 대부분할 때도, 그때도 전부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전부 다 오도록.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자율적으로 오라고 독려한 적이 있냐고? 예를 들면 전화를 한다든가 지금 내가 몇 군데 동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공문으로 보냈다든가 이렇게.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행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독려도 없었고 공문도 없었다?

예.

그러면 통반장들이 1년 동안 행사에 참여한 현황은 있죠?

그건 각 동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취합해서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동에서 통반장을 모시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라고 이렇게 동에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동에 얘기해서 통반장님 행사 참여횟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별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좀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99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이건 뭡니까? 10만원 12개월 이건 뭡니까?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이거는 우리가 매월 석회를 합니다.

석회?

예, 5층 강당에서. 그 다음에...

아니, 석회하는데 현수막을 친단 말입니까?

뒤에서부터 칩니다.

그 현수막 비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데는 5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라고 해놨네요.

5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종무식이나 시무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0만원 해놨잖아요. 액수가 왜 많냐는 말입니다.

월이니까 월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2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0만원?

예, 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월 10만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12개월 했습니다.

다른 데는 현수막이 다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만원입니까? 이거 5만원 하면 안 돼요?

이거 5만원 합니다. 5만원 하게 되면 이건 24로 해야 됩니다.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1번도 할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2번 같으면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 월 110만원 나가잖아요.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는 보안시스템용역회사하고 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줄이면 충분히 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깥에 여기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여기만 문 딱 걸어 잠그면 뭐 관리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 이렇게 한 거고. 실제 또 계약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리하고, 우리 경비실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는데 뭐 하러 또 용역을 주고 합니까? 문만 딱 잠그면 끝나는데.

건물이 지금 건설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도 있고 토․일요일이 되면 아무나 여기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200페이지에 청사벽면구정홍보물 이거 홍보래핑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없애버리죠, 뭐. 그냥 놔 두든지 예산 짜지 맙시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어지럽다고 안 합디까? 집이나 건물보수비로 그런 걸로 책정하면 더 낫잖아요. 구청 알릴 필요없어요. 구청 안 알려도 얼마든지 찾아갑니다. 동사무소 안 알려줘도 얼마든지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면 안 되는데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이 돈 가지고. 아까 새마을사업이 7,500입디다. 새마을사업 집 고쳐주기 7,500 이 돈도 적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의 예산하고 매칭사업이 되어서 마음대로 올리고 그런 게...

이거 구청 선전하려고 안 해도 될 일을 5천5백, 5천씩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좀 깎읍시다, 이거. 그리고요. 그 밑에 바로 비디오프로젝트 액자용스크린 이런 거 있죠? 부구청장님, 국장님실에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실에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만날 거기 앉아서 TV만 보나? 공무원 쪽에도 TV 볼 필요가 없어요. TV 보면 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돈을 줘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은 안 하고 TV만 보도록.

이건 재난관계라든가 해서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꼭 그게 TV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그렇게...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합니까? 삭감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가로기게양 용역원가조사비가 80만원이잖아요. 돈은 얼마 안 하는데. 그래도 가로기게양 용역조사비가 해마다 들어가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업무 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돈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전년도에 7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이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안 그래도 김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셔서 이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하고 이제 내년도에 한 번.

그런데 이거요. 해마다 용역조사할 필요도 없고 올해 안 했다니 다행입니다만 용역 이거 할 거 없어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국경일게양용 가로기�V, 가로태극기, 새마을기 가로기꽂이 교체 이거요 오늘 내가 오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왔는데 딱 해 놓은 거 그대로 뽑아오면 되는데 또 새 것을 갈아내고 또 교체하고. 새 것을 왜 그렇게 교체합니까?

위원님, 이게 오래 바람에 흔들리다 보면 나사가 풀리고.

부러진 것만 교체를 해야지 생판 새것을 왜 교체합니까?

새 것은 안 합니다. 고장난 것만.

이거 갈아야 돈이 되지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아야 돈이 되는 건 사실이라. 그렇죠? 그러니 만날 150조 사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실제로 부러진 게 있으면 갈고. 이건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느냐?

위원님, 이 예산 올린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외에는 또 많이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건 예상이고 계획이니까 해 놓고 또 돈을 안 쓰고 절약되면 전부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거 신중하게 절약해서.

예,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틈으로 싹 잘라 보십시오. 잘라봐서 이 부분에서 얼마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해야지 예산을 많이 책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써야 되나 하면서. 오늘 20만원 남았는데 20만원을 쓰려고 온갖 머리를 써야되지, 그렇죠? 그러지 말고 반틈 이상, 3분의 1로 다 깎아서 책정하면 진짜 필요한 것에만 꼭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가로꽂이 이거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01에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 시비, 구비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구비만 잔뜩 올려놓고 시비는 600밖에 안 받아와요?

이게 시비는 30%이고 구비가 70%이고.

아, 구비가 30?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이건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예산 없다고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침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번에 202페이지에 주민자치기반조성에 7억7,000 해 놓은 이건 뭡니까? 그 밑에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예, 전체 이건 주민자치기반조성에 쭉...

뜻이 뭐냐고?

주요시책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있고 많습니다.

아, 그런 거?

예, 행정서비스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자치센터 작품프로그램 발표회참가 이 부분은 320만원 했잖아요. 이 부분은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320만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거는 시청에, 시에서 발표하는데 우리가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자치센터프로그램에서 우수동 2개동 참가하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들 교육시키고 운동시키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각 동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비용 가지고 됩니까? 이 비용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거기에는 단순 참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비용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아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데 가 보니까 먹을 것, 간식 같은 것도 좀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던데.

이건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발표회 참가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또 우리가 참가하는...

그러니까 이 분들을 달달 볶아서 어떤 상을 주기 위한 방법에서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상 타라고 운동은 열심히 시키고 또 먹을 간식 같은 것은 주지도 않고.

이 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예산상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 짚어보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조사해 보고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더라도 판공비 있잖아? 50만원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줘서 좀 기분 좋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20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라고 하는 거 41개소다, 그렇죠?

예.

그러면 41개소가 우리 중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렇죠?

예, 41개소에 76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소에 2개가 된 데도 있고 1개 된 게 있고 3개가 된 데도 있습니다.

가짜도 있습니까? 이 중에 가짜는 몇 개입니까?

가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진짜입니다.

가짜가 상당히 많던데? 가짜가 하나는 여기 붙었다가 이렇게 막 옮겨가던데? 가짜에 대해서는 비용 안 내죠?

예, 가짜는 지금 없습니다.

가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가짜에는 비용이 책정 안 된 게 맞죠?

예, 가짜는 없습니다.

아니,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

가짜는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던데. 내가 위치를 다 파악도 못 하고 그런데.

여기는 방범용이고 쓰레기 단속용 그런 것은 가짜가 좀.

그 뒤의 부분에 보면요. 방범 CCTV 유지․관리비 여기에 가짜비용도 넣었습니다.

가짜비용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가짜비용 그건 누구한테 주나? 돈을 많이 받고 하던데?

위원님, 가짜 말씀하시는 거는 쓰레기무단 그걸 단속하는, 그건 환경과에 해당되고 우리 과에는...

그것도 CCTV 돌아가는 것도 있던데? 2대가?

예, 돌아가는 것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무단투기 쓰레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봉1동 주민센터 이거 영어도서관 해놨는데 처음에는 일반도서관으로 허락 받았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에 할 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우리한테 설명도 안 했잖아요?

얼마 전에 간담회할 때 기획예산실장님이 위원님께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 하고 나서 했지. 물은 그릇에 담아놔서 쏟아 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일반도서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모를 신청해 놨는데 공모가 될지 안 될지 어렵더라고요. 사실 되었기 때문에 영어도서관으로 중간에 바뀌게 된 그런.

원래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이 26억만 하면 됐는데 26억짜리 공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26억짜리 공사인데 31억으로 우리한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3억을 깎아서 우리한테 받았거든요. 그런데 31억이 아니고 원래는 26억까지 다운 되었어야 돼. 원래 26억짜리 대봉1동 신축공사를 갖다가 31억에 우리한테 탔거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처치가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짜낸 게 이겁니다. 집행부가 짜낸 게 이거야, 이 머리야. 영어마을 조성하는 거, 이거 그렇죠? 영어도서관 짓는 거 이겁니다. 보면 희한합니다. 돈을 원래 26억만 하면 충분하게 되는 걸 갖다가 우리하고 시소해서 31억을 타내 갔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너무 하잖아요. 충분하게 26억에 할 수 있는 공사를 갖다가 31억에, 이것도 억지로 했잖아, 이거.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행정지원과장님 이 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207쪽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7,300만원, 그런데 지난해 것을 보니까 글자 한 개 안 틀렸는데 어떻게 짜 맞춥니까? 이렇게? 아니, 5천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는데 그건 도저히...

이건 예산이고. 이건 시비 50%, 구비 5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구비 50%, 시비 50% 해서 67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에 11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해 놓고 한 가구에 뭐 1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9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3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학원에 가서 회계공부를 해 보면 짜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회계는 한 자라도 안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회계공부는 잘 하는구나.’했어요. 너무 짜맞추면 안 되고 한 1년에는 7,300했다가 안 그러면 6,500까지 했다가 안 그러면 1억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이것은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도, 만날 매칭사업만 붙여놔서 그러면 아까 홍보물 같은 거는 매칭사업 해서 시에서 좀 받아오고 그런 데나 좀 쓰지, 만날 이런 거는 말이야. 새마을사업은 왜 매칭사업으로 돌립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한 10억씩, 20억씩 올려서 좀 써 주지.

그 다음부터는 많이 내려오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매칭사업 같으면 많이 좀 해 달라고 하라고. 20억씩 이렇게 해 달라고 한 번 해 보십시다.

예.

이런 식으로 해마다요. 포장마차로 천막으로 해서 덮어놓고 2년 딱 지나면 끝나버리고 비가 새 버리고, 집 이사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참 너무 한 현실입니다. 내가 12월에 공개하려고 사진으로 다 찍어놨는데. 방천시장하고 부딪치면 내가 한 번 하려고 작전은 다 세웠는데 사진은 지금 다 공개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중구 관내에. 왜냐하면 방천시장에 그걸 계속적으로 밀고 나오면 한 번 쳐 버리려고 했는데. 사진을 찍어놓고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2년 살고 이 집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박물관 하나 더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떠나지 않는 중구 구민들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 예산을 당장 고칠 수 없지요? 한 10억 이렇게 올릴 수 없나?

그 다음 연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올려서 우리 의원들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한 10억 올려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청에 현수막키워드 제작하는 데 150만원, 이런 거 안 그래도 그렇죠? 어디에서 빼올 수 있냐 하면 돈을 빼올 수 있는 데는 많아요. 보안시스템관리용역에서도 한 100만원? 1년에 1,320만원 가져가는데 한 100만원 달라고 손 벌리면 줍니다. 안 주겠습니까? 전기 공사하는 데, 안전관리하는 데, 시스템 하는 데, 용역하는 데서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데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줍니다. 그러니 돈 없다고 하면 이런 데서 메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쁜 짓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짓 아닙니다. 하여튼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협박만 하지 말고요. 현수막 치지 마세요.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차라리 집주인한테 돈 좀 더 내라고 하고.

예.

김병욱위원님, 조금 간단간단하게.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육아보육수당 이거,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예, 이건 보건복지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단가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만이 하지요?

예, 우리 중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 낳을 때 딱 와서 낳고 받고 또 가 버리대요. 그런 게 있던데요. 내가 확인했거든.

공무원입니다.

아, 이건 공무원? 보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주민들은 동에서 하고 이건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9페이지에 보면 천공기드릴 등 소모품 해놨는데 그건 내용이 뭡니까? 글자를 내가 몰라서.

예, 천공기가 있습니다. 회계서류 뚫는 거 있습니다.

아, 드릴. 드릴이 소모품인가? 드릴은 공구인데 소모품이 됩니까?

예, 큰 기계 안에 날이 있는데 그걸 오래 쓰면 상해서.

드릴을 소모품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청소용역 이거 좀 많이 올렸던데, 작년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은 보면 무조건 행안부 어쩌구 어떤 위의, 위의 것을 보지 말고. 그렇죠? 이 2억3천이라서 1천만원 대번 깎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준다고 하면 주잖아요. 1, 2천만원 이런 거는 돈도 아니라고요. 2억3천을 받아가는데.

실제 이렇게 해도 계약은 좀.

용역에 이 사람들 몇 명 씁니까? 아주머니들, 이거 몇 명 쓰고 있대요? 할머니들 세 분, 네 분 쓰고 있는데 60대 넘은 분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거 충분하게 할 수 있고 60%가 용역비용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예, 인건비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60%가 용역비로 갑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용역하는 사람들 사무실 비용.

이거는 원가조사에 의해서.

만날 원가조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냉․온수배관교체공사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 녹물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고장난 거 아닙니다. 기계 고장 아닙니다. 무슨 고장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한 20년쯤 되니까 겨울 되면 이게 터집니다. 오래되어서.

아니, 녹물이 오래 된 겁니까?

녹물이 아니고. 건물배관 자체가 지금 터져서 고무줄로 칭칭 매어놓고.

지난 해에 하려고 했던 거 안 했잖아요?

예.

작년에 못 하게 해서 안 했는데.

예, 작년에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또 녹물 말하더라고. 녹물은 고장이 아닙니다. 녹물은 모터를 몇 번 돌리면 녹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 모터 자체에 녹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관 자체가 오래 되어서 지금 녹이 슬어서 터진 겁니다.

수도 원관 자체도 더 시뻘겋습니다. 수도 원관, 원관 자체도요. 이 안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수도 원관이 벌건데 뒤의 것을 갈면 뭐해요? 그러나 이건 또 한 공사를 주면 또 업체가 살아나잖아. 그런 뜻에서 내가 허락을 할지는 몰라도 이건 원관이 썩었다. 하려면 원관과 수도관 다 갈아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내에 깔려 있는 거 원관이 벌겋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원관을 갈 생각을 안 하고. 녹물이 벌겋다고 수도관 이거 다 엉망진창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모터를 한 번 돌려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모터를 한 번 지나쳐 버리면 몇 번만 지나면 그거 벌게져요. 대번 벌겋습니다. 그런데 벌건 그 자체를 가지고 모든 관이 고장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그렇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뭘 갈겠다고 하는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214쪽에 민간위탁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3개소 해놨는데 30만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현재 제일여중하고 그 다음에 남산...

아니, 관리방법이요. 돈이 30만원씩 나가잖아요. 12개월 동안?

예,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3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관리방법?

이건 업체에 위탁관리해서.

이거 위탁관리 필요 없는데.

위원님, 이거는 전시 대비해서. 만약에 폭격해서 수도가 없을 경우에 주민들이...

아니, 모터가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땅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 모터는 밑에 있잖아,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보면 활성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 등 이런 거 전부 다 1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뭐합니까? 담당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걸 구입해서 그것도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데리고 가서 잠깐 5분, 10분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위탁관리 30만원씩 내 버립니까? 세 군데 거? 세 군데 하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건 관련법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라는 그게 있습니다. 이건 전시대비 그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는 별 그게 없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좀 하라고.

관리는 좋아요. 관리는 해야돼.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월 세 군데를 30만원씩 주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뭔데요? 예산은 삭감하느냐, 증액시키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데. 무슨 관리? 맞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 부분에 또 전문가들이 많잖아. 뒤에 보면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쓰는 것도 문제라니까. 기간제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 군데니까 좀 더 위탁관리하더라도. 그렇죠? 민간위탁 관리하더라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 이거 얼마 남았다고 이래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매달 30만원씩 주지 말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매달 3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좀 낮출 수 있도록.

1개소에 1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뚜껑만 덮어놓고 있는데 뭘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씩 소금 갈아넣고 하면 될 건데, 기계 한 번 돌려보고. 기계는 한 번 돌려봐야 돼요. 기계는 안 돌리면 기계는 썩어요. 모터가 썩어 버린다니까. 그런 걸 관리 잘해야 돼요. 수도 이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219페이지 제일 밑에 비서실에 레이저프린터 90만원 1대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5년 3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가 좀,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아, 내구연한으로?

예.

이거 비서실에 프린터가 뭐 필요합니까? 비서 시키든지 전화해서 이거 해오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비서들이 가만히 노나? 구청장만 모시고 이렇게 막 다니나?

아니, 프린터를 이제...

주민들 민원 오면 민원도 안 받아주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면서 비서실에 프린터 뭐 필요 있어요? 많이 필요 있어요? 거기 공부 많이 합니까? 아니, 프린터가 뭐가 필요하나? 우리 구청에 프린터 엄청 많잖아요. 각 과마다 전부 다 몇 대씩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다른 과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에도 잡혀 있고 그래서.

꼭 갈아야 됩니까, 이거? 안 갈면 안 됩니까?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이 확 나도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다른 과에 가서.

예, 비서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삭감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그냥 전년도부터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비밀책자 발간 이건데 전년도도 이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전시 때 하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비문책자를 매년 생산합니다. 자체도 발간을 하고.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보통 누구누구입니까?

주로 과장, 담당자, 계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볼 수가 없고?

그것은 비밀취급인가증이 되어 있고 업무가 관계되는 사람만 보지, 아무나 비밀취급인가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알면 다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까?

그건 전시 때 대비해서 충무계획관계 해서.

충무계획? 전시상황이 되었을 때?

예.

사상이 좀 그런 사람들 미리 리스트 올려놓고 그런?

비문이 이제...

이게 전시 때 필요한 겁니까?

예, 전시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그러면 전쟁 안 나면 필요 없겠네요? 통일이 되면?

예, 전시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부터 위원 말씀대로 전시 대비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우리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맛있게 먹을 요량을 하고 하여튼 끝을 내고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을게요. 199페이지에 교양지 구독에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발전 해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도 보면 지방자치, 지방행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35부씩 이렇게 해서 다 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각 실과로 전부 다 한 부씩.

아니, 실제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보는 건 좋은데 실제 다 보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직보강에 이걸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데 여기 왜 30일로 늘렸습니까? 200페이지 중간에 당직 있잖아요. 당직?

인원이 원래 교통과하고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과를 하고 이제.

아니, 그건 1명씩 플러스한 거고 그거 말고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20일에서 30일로 바꾼 거.

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면 또 갑자기 늘어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내년에 육상경기대회 또 합니까?

그건 없지만 혹시 재난관계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20일 해 놓는 거 아닙니까? 이 20일 해 놓은 게 그런 거하고 뭐 설날, 추석 명절하고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 놓는 건데.

내년에 또 양대 선거도 있고. 돈이 남으면 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거는 그렇다고 안 하고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게 맞거든요.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남기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예, 이것은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침구세탁도 내년에 7천원으로 오를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올랐습니까?

예, 실제로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다?

예, 물가가.

세탁하는 데 한 건에 7천원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로기게양용역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170만원 17회 해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이건 산출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일 달고 내리는 걸 했는데 이걸 1을 해 가지고 어차피 달면 전부 다...

그건 다 마찬가지 똑같은데. 그러면 다른 거 용역비하고 이런 걸 다 올렸을 때 용역조사에 의해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용역도 안 했다면서 왜 올려놨냐는 이 말입니다. 가로기게양 용역원가조사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놨냐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오를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용역 안 주고 계산해서 올리지 왜 그랬습니까?

이건 내년 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 초에 계약하겠지, 당연히. 아까 용역비 전부 다 있잖아요. 청소용역 여러 가지 용역에 돈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료위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하니까 용역조사를 해서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용역조사를 안 했는데도 올려놨네, 맞죠? 해도 올리고 안 해도 올리고 똑같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 주민아카데미강사수당 해서 10만원×2회×12월 해서 240만원 있는데. 이건 매년 하던 겁니까?

예, 작년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작년 추경에 했어요?

예, 추경에 160만원 해서 이번에 건강아카데미 그거.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하나?

금년도에는 4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상시적으로, 매월 언제 어디에 한다고 하면 건강이 필요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건강강좌를 하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번에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통합해서 했잖아요. 몇 개 동을 통합해서 하는데 그렇게 한 번쯤 하면 좋은데 한 달에 두 번씩 각 동네마다 해서 두 번씩 모이라고 하면 실제로 안 모일 겁니다. 억지로 동원 안 하면 이렇게 안 모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면 동원되는 사람 또 뻔하잖아요.

중구 전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구 전체가 아닌데 이거? 중구 전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예, 중구 전체에 두 번씩 합니다.

아, 전체 두 번 맞네요.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아니지, 한 달에 두 번이지. 12월 해서 2회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이죠. 그 다음에 205~20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방범용CCTV 이거는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거는 몇 배로 올랐습니다. 뒤에 206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쯤 올랐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하자보수기간인 1년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비용이 작년에는 1억1천만원인데 2억3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2월에 설치한 게 내년 되면 1년이 넘어가면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있는. 그게 지금 안 잡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거기서도 2%에서 4%로 늘렸는데.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구․군에는 8~10%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부 다. 우리 구청에는 작년에 2% 하다가 현실에 맞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무원국외출장여비 특정업무 국제회의․행사 등 500만원 있는데 올해 2011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것을 대비해서.

대비해서? 내년에는 할 게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해외시찰, 견학 4천만원인데 이건 얼마 썼습니까?

이거는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능력향상 해외배낭연수 이건 올해 얼마 썼습니까?

이거는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만큼 안 썼는데? 10년도에 결산했을 때 4,6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한 4,200만원 썼는데요?

이거 10% 절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0% 절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니까 이야기거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못 가게 통제를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가려고 신청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추세로 보면 예산을 좀 줄이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는데 안 가고 해마다 돈이 남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올해 4,200만원밖에 안 쓰고 재작년에도 4,600만원밖에 안 썼는데 6,000만원 잡아놓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해마다 많아지면 실제로 뭐 지원자가 많아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돈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이 말이지. 어떻습니까?

좀 줄이긴 곤란합니다.

줄이기는 곤란하다고요? 왜요?

내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이...

아니, 전년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뭘. 내년도에 더 갈 이유가 있어요? 별로 없지 싶은데. 그 다음에 이게 자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자부담은 20~30% 정도 됩니다.

정한 것도 없고? 그러면 20~30%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겁니까?

가는 데 따라서 유럽 갈 수도 있고, 동남아 갈 수도 있고 가는 장소에 따라서.

아, 가는 장소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조금 가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자기부담이 조금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 차량정비유지비 및 유류대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4천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 5,900만원이네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올라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휘발유하고 경유가 대폭 인상이 되어서.

대폭 인상은 뭐가 대폭 인상입니까?

연초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특히 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관계 이쪽에 사용량이 또 많고. 그 다음에 차량노후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고.

전년도에 육상경기대회하고 이래서 훨씬 더 많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좀 덜 다니지 싶은데. 그런데 3분의 1이나 말이죠.

올해도 사실은 이 돈 4천만원이 모자라서 청사관리계에 유류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4천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자라서 다른 돈을 좀 썼어요?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 또 올려놨습니다.

결산추경에 얼마를 올려놨는데요?

1,190만원쯤 올려놨습니다.

1,200만원 정도 올려 놨다고요?

예, 1,200만원 올려놨습니다. 갑자기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청사냉․온수배관교체공사라고 하는데 전에 이게 계속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는데. 전에 보다 녹물이 많이 적어졌는데 손을 좀 봤습니까?

저번에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녹물이 또 많이 나옵니다.

전에 녹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많이 적어졌다니까?

위원장님, 녹물보다는 지금 각 현장에 가 보시면 이게 터져서 전부 다 고무밴드로 매어놨습니다. 겨울에 터져버리면 청사가 완전 물바다가 됩니다.

이거 2억4천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올려놨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삭감해서 2억4천만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2억4천만원 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한 3억 올려놨는데 지금 삭감해서 2억4천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동별 민원접수처리현황 이창용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동별 2011년도 도서구입현황 오상석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용역 원가조사내역서 이창용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행사참여현황 이창용위원, 청사 냉․온수배관 교체공사 자료 김병욱위원이 아까 얘기했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 12시5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주민의 발전과 우리 민원토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3,925만1천원이 감소한 8억1,008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158만원이 감소한 3억18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8억9천만원 감소하였고 개발부담금이 2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유인물 109쪽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보다 440만원이 감소된 2,200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난 해와 같이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수수료수입분야 증지수입은 1억2,11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1,502만원보다 60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발급이 건축주택과에서 통합민원창구 수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12쪽 기타수수료분야에서 전자정부 민원발급수수료 및 민원24 우편요금으로 7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분야입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5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8억9천만원이 감소한 2억5천만원으로 이유는 지난 해 KTX구간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15쪽 부담금 분야입니다. 금년에 현대백화점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탁금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39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위반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119쪽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사무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에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516만원이 증가된 5,022만8천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2,400만원과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부분으로 토지행정관리분야 개별공시지가관리에 개발이익환수관련 수수료가 7,430만원과 도로명과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주소고지 홍보비가 3,520만원 감소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로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2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분야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1,407만3천원으로 주요증감은 공공운영비에 민원분실 폐지로 보증보험료 36만원 감소와 자산취득비로 증진위확인 지문인식기 노후로 대체구입비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운영분야 일반운영비는 2,623만2천원으로 445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에서 8대로 증가돼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224쪽 자산취득비로 기존 2001년에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로 교체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분야에 2,9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고객만족 모니터링 정보이용료 증가와 민원실 내 생수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25쪽 가족관계등록부관리분야는 1,65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1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26쪽 토지행정관리분야는 4,28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3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현대백화점 부지와 같은 대단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및 용역수수료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27쪽 지적행정관리분야는 2,941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7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안내지도 제작 등의 홍보비와 주소고지 우편료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28쪽 국공유재산 및 부동산관리분야는 4,301만2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7,975만7천원으로 전년도 9,296만7천원 대비 1,2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정원이 31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되고, 국내여비가 월 11일에서 9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민원토지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민원행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는 2명이라고 돼 있는데?

10명이 일주일에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1인당 만원씩 주나요?

예.

일주일에 한 분이 몇 번 오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정도 오면 만원 주나요?

하루에 식비 5천원, 교통비 5천원 만원씩 줍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더 요구... 그렇잖아도 작년에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올려 주세요. 그래도 만원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안에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거든요.

봉사도 좋은데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생각해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201-01 민원실관리에서 2011년 구정키워드 제작 돼 있는데.

60만원 그건 민원실 안에 사무실 정면에 보면 키워드를 해마다 작성해서 붙이거든요.

작년에도 말이 있었는데 화분구입비도 12월에 2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좀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을 민원실에는 우리가...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계속 교체합니까? 화분을 삽니까?

계절마다 계속 바꾸기 때문에 대형화분은 상당히 비싸고 창문가로 작은 화분을 놓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다른 구청의 민원실보다는 많이 협소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민원실쪽에는 환경적인 거나 중구 전체의 민원인들이 거의 오는데 너무 협소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일반동 주민센터보다도 더 못 한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왔을 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앉아서 계시다 가실 수 있게 환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올해부터는 생수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물어보다가 빠뜨렸는데 도로명주소 책자가 있습니까?

책자보다도 현재는 지도를 제작해서 시에 건 나와서 하고 있고 구청 것은 이번 달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가구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까?

접는 식으로 해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나오도록 그렇게.

새로 바뀌었다는데 우리 집 주소부터 잘 모르니까 책자가 있으면 중구 전역을 다 다녀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도 나오면 위원님들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증진위확인시스템 지문인식기 구입 95만원 3대인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3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지문인식기가 없습니까?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것하고 관계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우리 구청 안에 3개를 얘기합니까?

예, 민원실용입니다.

제작사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곤란하다고 했는데 사용연수는 5년 지났습니까?

구입한 게 2005년 시작할 때 12월에 구입했는데 기간이 오래되어서 지문인식이라든지 약간 구형이라서 새로 개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인감관계도 사실증명확인제도로 바뀌면 더더욱 개인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감은 무인확인을 안 합니까?

합니다. 아무래도 노후되고 하니까.

3대 전면 교체한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약차 10만원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많이 애용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한 달에 10만원의 약차비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약차 재료를 공짜로 지원받는 건 아니죠?

예, 한약방 가서...

한달에 10만원 약 재료로서 볼 수 없거든요. 상당히 비싸거든요. 10만원만 된다고 봅니까, 한약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만 감초라든지 보통 일반인들이 먹어도 괜찮은, 환자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크게 부족 안 하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100명에서 150명, 200명 했는데 그것 먹는 재료가 10만원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못 먹는 재료는 아니죠? 못 먹는 걸 해놓고 전시용으로 살짝 군대식으로 소고기 준다면서 국물만 주고 건더기는 다 건져먹고, 그죠?

몇 해 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차 끊이는 게 노후가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제공하려면 좋은 품질의 것을 중국산 안 됩니다. 돈 좀 비싸더라도 국산으로 해서 양질의 것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올해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될 수 있으면 안 그러면 과장님 판공비에서 쓰든지 과장님 것 많이 있던데 보태서 주든지 안 그러면 추경으로 올려서 양질의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민원실 도우미 문제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하고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말고 중구 주민에게 좋은 것, 만원이라도 올려주면 좋다 안 하겠습니까? 싫다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가지 신경 쓰셔서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2억5천만원 현대백화점 부지입니까? 안 그러면 현대주차장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는 아직 세출에 700만원 잡혀있는 그것으로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5억 정도 추산하고 구비 50%로 해서 2억5천 잡았습니다. 아직 결과분이 안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에 의뢰합니까?

우리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하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 의뢰해서 합니다.

현대쇼핑 주차장 건은 현재 수수료 150만원 들여서 다시 해서 내년에 나오면 다시 부과한다 말입니까?

나오면 추경에 하든지, 그 다음 해에 하든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지문인식기 구청에 있는 게 3대죠? 3대가 한꺼번에 다 필요합니까?

통합창구가 3명이 있는데 창구마다 다 해야지 각각...

직원 한 사람 앞에 1대씩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예.

224페이지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유지관리에 관리비가 23만원 8대인데 중구청 외에 7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지금까지는 7개 있었는데 옛날에 동인3가동 동사무소에 하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현관 로비에 하나 있고, 시청 민원실 안에 있고, 삼성생명 1층에 있고, 경대병원, 동산의료원, 대백프라자, 동아쇼핑, 동인동 해서 8개입니다.

민원분실은 없어졌는데 7개입니까?

2층에 있던 걸 밑으로 내렸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네.

예, 맞습니다.

나는 하나 줄었는데 왜 똑같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 2천만원 1대는 어디에 놓을 예정입니까?

시청에 있는 게 2001년도 구입해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226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7만원 7명 3회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3회 개최했습니까?

예, 3회 개최하고 올해 3회 해놓은 이유는 제가 파악해봤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더 많이 올릴 예정이라서 보통 10월경에 하는 건 서면평가를 해서 안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회 다를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구성이나 임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예.

정확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비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0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패션주얼리특구 내 사무실 임대료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관리 위임비 1,055만9천원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은 대구시 관리시설입니다만 사용료의 50%를 징수교부 구분으로 우리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검사수거비 등 5건에 3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문시장 하수도시설 개․보수 등 11건에 24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으로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2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총 17건에 18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7억1,8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20억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7억4,700만원으로 총경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3년간 수의사회에서 위탁관리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어 내년부터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 3가구에 대해 420만원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공수의수당으로 720만원 계상하였고, 235쪽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조사 등 현장모니터링 지원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재래시장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에 3,87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국비 24억1,100만원, 시비 6억8,200만원, 구비 6억8,200만원으로 총 37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문시장 축제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하수도시설 개․보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시장 1지구 1층 공동출입문 교체에 2,700만원, 237쪽 서문시장 1지구 1층 공동화장실 보수공사에 8,500만원, 서문시장 1지구 2층 바닥타일공사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서문시장 1지구 2층 자동문공사에 2,700만원, 서문시장 4지구 소방설비공사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서문시장 4지구 매장 전원설비공사에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서문시장 5지구 CCTV 설치에 2,700만원, 동산상가 소방설비공사에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보수공사에 8,100만원, 서문시장 건어물상가 공동화장실 및 고객휴게실 설치에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에 10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보조금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난 해 지원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시설부담금의 50%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등 교체 4억원 계상하여 구청사 등 공공기관의 전체 조명등 중 30%인 1,500개 정도를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의 LPG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12억2,500만원 계상하였고 245쪽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자리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5억9,4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재료비는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8,3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위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2030청년창업프로젝트는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0명의 창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단부 반환금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사용료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위탁관리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의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건방지던데. 돈을 한 군데 이만큼 준다 말입니까?

3,2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건당 8만원 정도 고양이라든지 개유기동물 보호하고 있으면.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잡으러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통을 갖다 놓으면 통을 관리해 주면 우리가 그걸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잡기도 자기들이 잡습니다.

자기들이 잡는 것 아니지, 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는데 통을 관리해 달라. 통을 변상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하겠노?

체제자체가 유기동물 보호로 돼 있기 때문에 잡아서 오면 보호하고 주인 올 때까지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해서 자기들이 잡는 것까지 어떨 때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8만원 370건 정도 하면 되는데 해마다 300건이 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합니까? 무엇으로 확인해요?

현장 확인합니다.

사진으로?

아닙니다. 현장 확인합니다.

3,200하면 배부른 장사 같은데 어떤 목적에서 주는 겁니까?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중구 관내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동인동물병원.

여기서 한다고요? 시설이 큽니까?

보관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에 이만큼 받아가려면 시설이 커야 되거든. 한 마리 잡아가서 관리해 준다면 안 되잖아요? 몇 마리 정도?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상시로 하니까 보관은 어떨 때는 많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적을 수도 있고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예산 줄일 수 없습니까?

예산은 각 구별 해놓고 매년 300건이 넘기 때문에 3,200만원 해야 됩니다.

맞추면 되는 거라.

맞추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맞추기는 얼마든지 충분하거든. A라는 집에 가서 한 마리 관리해 준다고 있다가 B, C라는 집에 해놓고...

일정기간 보관을 하려면 음식을 먹이고.

한 포대 돈 얼마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8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370두 하면 8만원인데 2011년도에 351두.

예산이 적정하다면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고양이가 너무 많은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강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좀 깎읍시다. 한 1천만원.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실적을 보면 거의 350두.

한 건당 8만원?

예. 3,2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남으면 어차피 잔액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 고양이들을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양봉농가 경쟁력 하면서 중구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양봉농가는 주소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3개 농가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구에 옮겨다니기 때문에 주소지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에 양봉농가가 있다고요?

중구에 주소를 두고 고령 갔다가 의성 갔다가 다니잖아요.

주소지 알 수 없습니까?

주소 파악하겠습니다.

아무 데나 대고 가르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ㆍ구비 다 나오네, 그죠?

어차피 주소지 가서도 그쪽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중구에 있다고 돈...

이런 예산을 중구 자체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시비를 내려줄 테니까 주민이고 하니까 보태서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이 일부러 주소를 다른 데 옮겨도 할 필요 없죠. 수성구에서도 똑같이 받고 중구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주소가 만약에 중구 동인동 있다가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요. 양봉은 한 군데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벌 따라 다녀야 되니까. 고령 갔다가 의성 가니까 돈 지원은 주소지별로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아무나 할 수 있네. 이것 내거다 하고.

소정의 요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700분 정도 되어야 됩니다.

뭔가 엉성한 게 많이 있다, 그죠? 엉성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람 줍니까? 이 사람 만나보면 싶은데.

위원님께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6 패션주얼리특구 내 공중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주얼리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옆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관리합니까?

자산 자체가 중구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패션주얼리 안에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 옆에 화장실을 별도로 지어줬습니다.

전문타운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전문타운이 아니고 특구상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타운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까?

예.

그런데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상ㆍ하수도 요금이 월 65만원이거든요.

맞습니다.

수도요금이 이만큼 나옵니까?

저도 실제로 의아심이 생겨서 몇 차례 조사했습니다만 실제 나옵니다.

교동시장 화장실 물이 65만원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루에 계속 수돗물을 틀어야 됩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소변기...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대한 자료.

고지서를 드리겠습니다.

1년 걸 주세요. 그리고 서문시장 사업비 굉장히 많은데 약 37억이잖아요?

서문시장만 하면 27억 쯤 됩니다.

아까 37억...

교동시장까지 포함된 거고 교동시장 아케이드가 10억쯤 넘습니다.

아까 말을 잘못 했잖아요. 적혔을 거예요. 왜냐 하면 신문에도 났지만 현재 신문과 관계없이 개발하려면 서문시장이 2지구가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2지구가 공사 중에 있는 가운데 하수관 공사나 모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돈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야. 뭐든지 건물을 똑바로 지어놓고 지은 가운데 하수도나 모든 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것대로 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봐야 헛일이라. 말짱 도로묵이라. 과장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공사업체에 도움을 주려는지 모르지만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때요?

하수도는 작년에 몇 차례 하수도가 넘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관 자체가 좁다고 합니다.

수리한다고 하수도 정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바깥에 동서남북으로 관은 조그마한데 100㎜관밖에 안 되는데 서문시장 안에 200㎜로 갈면 됩니까?

동서관 도로하고 달서천 연결하는 관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데?

그것 하는 돈입니다. 10억입니다. 관 자체를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큰 공사하지 않고 안에만 배불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사를 서두르지 말고 무조건 예산인데 올해 안 쓰면 안 된다 말고 예산을 반납하는 과정이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 천원을 써도 깨끗하게 써야 되지 막무가내 업자들 배불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공사 하나마나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난후에 2지구가 깨끗하게 됐을 때 진짜 그 공사는 정확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이 200㎜ 같으면 묻히고 나서 내가 100㎜를 묻어야 밸런스가 맞지 밖은 조그만데 안에 200㎜ 묻으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공사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고집부리지 않으면 맨날 오는 것, 돈 많이 받았다고 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또 누가 잡혀 들어갈지 몰라요. 돈을 써야 되고 할 일은 없고 오늘 이래 놨다가 살짝 어떤 데 문구에 보니까 100억 하는데 공사는 단 4일밖에 안 돼요. 희한한 공사도 다 있다고 했어요. 며칠 되는 공사에 1년짜리 공사도 아닌데 며칠간 하면서 몇십억씩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유의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과장님 계실 때 화 낼 건 화 내고 서문시장 관리하려면 그냥 예예 해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도시가스공급과시설비 보조금지원해서 이게 천만원 새로 이제 넣었잖습니까? 대충 사업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6백만원을 넣어서 감안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한 100만원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더 찾아내면 아마 보조금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의 담당하는 본부장하고 만나봤는데 관내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공급관시설을 신청해도 2~3년 내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다면서. 1천만원을 산출했던...

예,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주시고. 지난번에 6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사용 그 내역서 한 번.

아직까지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신청...

신청된 상태? 그러면 신청되었더라도 실제로 설비를 해야지?

아닙니다. 거의 설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100명, 몇 가구죠?

한 1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18만원 정도?

아니, 8만원 정도 됩니다.

예, 대충이라도 내역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정말 시책으로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운영이 참 잘 됐는데 오늘 매일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보니까 처음에 20명을 선정해서 한 명은 중도탈락되고 그 다음에 19명이 왔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이 1년을 하고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2억하고 행안부 일자리평가 특별교부세 1억 하고 3억해서 또 20명을 새로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새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9명 중에 겨우 창업준비하다가 마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은 창업 활동비는 안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더라도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계속 개별적으로, 하여튼 가급적이면 디지털산업진흥원 쪽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법인도 법인이지만 개인에게 그냥 위탁을 하는 일은 없는데?

예, 지금 한 6명, 7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얻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면 해마다 계속 연장하게 되면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바꿔서 하는 게...

그런데 1년 만에 옳게 지금 제대로 준비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생색내기를 하다가 그 다음 지금 가서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창업은...

그런데 기사내용에도 보셨다시피 절반은 벌써 창업해서 나가거든요. 한 명도 못 했을 것 같으면...

오늘 매일신문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기존에 창업을 못 하신 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내용이 컨설턴트라든지 전문적인 게 아니고 너무 교양위주로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7명 정도 남는데 이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가서 다른 데 또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뽑을 때 범위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이렇게 신에 꽃무늬 다는 사람도 있고, 농장도 있고 이런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특화하려고 합니다. IT나 CT, 소셜커머스 이런 쪽에 특화해서, 특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컨설턴트가 가능하거든요. 너무 개별화되니까 한 명 한 명, 본인이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컨설턴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요구를 안 하면 컨설턴트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에서 추진할 사업이 성격상 별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설명자료도 미리 드렸지만 사업성과가 한 11억 정도 매출된 거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