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1쪽과 35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신뢰받는 토지정보 구축과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11개 분야 주요 현안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353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그 토지와 비교되는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표준지와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토지특성 조사는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공적 장부와 도면에 의하여 공적규제사항을 조사한 다음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지용도,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을 조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 등 연 2회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구에서는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 5만 2,359필지와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 389필지 등 총 5만 2,748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정확히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적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354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 구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북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5만 2,359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17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 7필지 등 총 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결정하였으며, 그 외 94필지는 적정지가로 심의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지가조정 비율을 전체 필지 대비 0.12%를 목표로 하였으나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시 인근지가와 균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의신청 조정비율이 0.0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장은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된 389필지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 및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은 11월 30일 오늘까지입니다. 현재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필지는 10월 중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견 및 지가의 균형유지에 최선을 다 하여 안정된 지가형성과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55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구 관내 설치된 2,452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전수조사하였으며 망실된 146점 중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하고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준점은 연차적으로 재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356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수행입니다. 국가 공적장부인 지적장부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정 처리기간인 4일을 2.4일로 단축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과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57쪽,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한 88건 105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건 15필지에 대하여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하였으며 추후 이행명령 여부를 재확인한 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취득금액의 최고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358쪽,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511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계도하고 민원발생 등 주요 위반행위가 확인된 11개 업소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5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정비하여 도로명 주소 부여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우리 구에 도로명 주소 재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신축,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물 자료를 즉시 도로명주소 관리 시스템에 입력, 정리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고 도로명 주소를 신속히 부여하는 등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활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360쪽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고지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도로명 주소 27만 5,758건을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지 및 고시하였으며, 또한 10월 30일 주민등록부 등 주요공부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완료하고 2011년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주요 민원업무에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데이터 및 안내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주민들이 조기에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6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의 효용성 제고입니다.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은 국유재산 4건에 9,688만2,000천원과 구유재산 11건 2억960만8,000원 등 총 15건 3억649만 원입니다. 재산의 매각은 관련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여 행정의 공신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지속적인 재산변동을 관리하여 매각가능한 토지는 신속히 매각하고 매각 시 소유자가 원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대행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362쪽 국공유 재산 대부의 효용성 제고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적정하고 생산적인 활용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부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대부계획은 640건을 설정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국유재산 15건 977만 원과 공유재산 16건 1,151만8,000원 등 총 31건 2,129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국유재산 436건과 공유재산 186건 등 총 622건을 대부계약할 예정이므로 금년도 640건의 목표는 무사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 10월까지 국공유재산 대부로 우리 구 수입금 1,1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계속 대부자에게 3억4,600여만 원의 대부료를 11월 중 부과할 예정으로 금년 12월까지 1억9천만 원 정도의 구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363쪽 국공유재산의 실태 조사입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무단점유자에게 15건 2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여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우리 구의 주요 세외수입원이므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여 우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적정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도 6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만 하면 끝 아닙니까?

모레 또 있습니다.

353쪽에 공시지가를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1년에 두 번 조사를 한다는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올립니까?

강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일제 정기조사, 전필지에 대해 가지고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일반토지에 대한 것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라고 1천여 필지 이상 된 것을 먼저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거기에 대한 개별토지특성 조사한 비교표준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정지가라고 하는데 그 지가가 나오면 주변 토지와 균형이 맞는지 여부를, 또 지난해 지가와의 균형이 맞는지 또 그걸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업자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분들에게 지가검증을 의뢰합니다. 해서 그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한 달 간 주민 열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올해 지가에 대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는지, 높다는 분도 있고 낮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특성과 지가를 재검토를 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다시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5월 31일자로 지가결정 공고를 합니다. 하고나서 30일간 올해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것은 토지특성이라든지 조사를 재조사 해서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검증절차를 거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엄청 복잡하네요.

절차를 날짜별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공시가 먼저 내려오네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해 줍니다.

먼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동 같으면 우리 구에 부동산심의위원회가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3공단에 이번에 로봇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 공시지가 550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로 인해서 3공단의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잡히는 바람에 땅값이 도로가에는 800만 원씩 합니다. 목 좋은 곳에는 900만 원까지 갑니다. 공단에 900만 원 주고, 원래 350에서 400만 원 하던 장소가 갑자기 공시지가가 너무 뛰어서 땅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3공단 부분에는 최하가 도로가에 7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지금 건너편 침산1동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가에는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골목안에 들어오면 150만 원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려서, 어떻게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3공단 지역에 기존 공단조성 해가지고 구획정리지구에는 큰 도로가에는 과거에는 대형공장이 삼양이라든지 있어서 공장으로 썼는데 최근 10여 년 전부터 그 지역이 공장보다는 상업용시설이 큰 도로변에 들어가면서 지가가 상승요인이 생겼고, 또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업용인 공장부지하고 상업용 부지인 그 업무시설 용지하고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차이가 그만큼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3공단 지역에도 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나고 침산1동 이쪽에는 공단네거리에서부터 도로가에는 부동산업자들 이야기로는 4,5백만 원 선 실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강 위원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언덕배기 위로 올라가면 그냥 구획정리가 안 된 옛날 길이고 해서 지가가 시세도 낮을뿐더러 개별공시지가도 그쪽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구청하고 시에서 3공단 공장 재건축 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지가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의할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요새 일반인 주민들의 이야기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말도 돌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심의위원회할 때 실지로 공단지역의 땅이 8백만 원씩 1천만 원씩 해서야 어느 공장이 과연 들어올 것이며 공장하는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250에서 30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공장이 투입이 되고 투자를 하지요. 공장부지가 1천만 원씩 하는데 주택단지 보다 더 비싼 공장을 사서, 공장은 한 두 평 사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1천 평, 2천 평 사야 되는데 돈을 계산해 봐요. 땅값에 다 들어가 버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니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물가상승이 토지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지가 결정하는데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적정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에 관계 있는 건데 361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말씀, 모르니까 가르쳐 주이소. 제가 공유재산을 알아보니까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500㎡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공개매각을 해야 되고 보존 부적합 재산, 그 주요재산에 미달되는 소규모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700㎡로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뿐입니까?

개정되어야,

법이 개정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종전규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351쪽 공통요구자료에서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로 나오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세 분입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세 분,

도로명주소위원회 두 분,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한 분이십니까?

이런 분들은 일반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부공무원이 1명 있고 당연직 여자분 한 분 있고 임명직이 네 분 그래서 다섯 분이고, 위촉직은 기관단체 임직원하고 두 분, 대학교수 한 분, 일반시민이 일곱 분입니다. 그 중에 여성 분이 세 분 있습니다.

당연직은,

당연직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저희 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세무1과장, 저하고 공무원은 그렇고, 대학교수가 한 분 계시고 대구미래대학,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있고 북대구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한국감정원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올해는 네 번 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아닙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네 번 했고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올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작년까지는 개최를 몇 번씩 했는데 올해는 도로명이 새로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도로가 있던 것을 없앤다든지 이름을 바꾸어줘야 할 때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도 지금 현재 체납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되면 체납정리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새로 신설된 도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올해는 작년까지 재정비, 도로명 주소 사업을 정비하면서 정비가 되고 해서 올해는 새로운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최근에 공유재산이 새로 있지요. 최근에 구청으로 들어온 공유재산,

최근에……, 그것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라든지 낼 때 잔여지 매입한 것은 재산이 이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다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전체적인 것은 있는데,

유통단지 쪽에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산을 이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서 재산이관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고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시에서 저희 구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용도폐지되면 시 회계계약심사과로 일반재산 이관되면 그 때 저희들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절차가 안 넘어와서,

그러한 행정적인……, 다목적스포츠센터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매각하거나 대부를 할 수 있는 일반재산, 과거에 잡종재산이라는 그것만 관리합니다.

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하는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그것은 취득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그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잘 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쓰던 도로명이 가령 산격2동이면 근 백년이나 써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격2동 동네 안에는 지명이 대불로도 있고 검단로도 있고 동북로도 있고 이렇게 바뀌니까 주민들이 헷갈려가지고, 현재 도로명을 문 앞에 붙여 놓은 지가 몇 년이나 지나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인식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도 아직 새로 붙인 주소를 못 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주입이 잘 되어 가지고 사용이 2014년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교육과 선전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인식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돈도 많이 들었고 직원들 자랑은 아니지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백년 동안 쓰던 주소를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고 다시 주민들에게 안내홍보를 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물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홍보를 사실상 많이 못했습니다. 전체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정비하는데 바빠가지고 홍보를 사실상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명 안내 지도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직접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생들부터 홍보를 하려고 유치원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해서 영상물도 보여주고 자기집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물에 우리집 주소를 확인해서 적어주고 그런 행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홍보물도 돌리고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노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지역특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던 도로명을 갑자기 산격동 같은 경우는 검단 몇 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검단로냐,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기도 했던 일은 있었습니다.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다른 이의신청이 들어오지요.

과거에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일부 변경해 준 도로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백년 동안 무슨 동 법정동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번을 찾아가려면 그 이후에 1910년도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부가 1910년도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0년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개발도 되고 토지분할도 되고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당초에는 지번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가지고 그 라인에 따라서 찾아갔는데 분할되고 나니까 지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위치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산재하다 보니, 또 지금은 세계화시대니까 다른 해외에 나가보면 선진국은 전부 도로를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기준으로 해서 20m 단위로 번호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이 1번이면 20번 찾아가야 되면 여기서 곱하기 20하면 위치 거리가 대략 얼마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동네가 무슨 동이라는 것을 지워 버리고 도로명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세대만 해도 무슨 동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차 홍보를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홍보를 잘 하려고 하면 유치원부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부터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투자한 돈도 많았고 토지정보과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고 봅니다. 안내도를 어제 가져 오셨을 때 보고 깜짝 놀라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면도 새로 제작할 때는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385쪽에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합병 정리를 추진하셨는데 2010년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 해야 될 업무량을 그때그때 조사를 하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그러면 공공용지에 대한 업무만 해도 업무량이 많습니까?

관내에 소방도로 이상되는 큰 도로라든지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필지를 편입지를 분할해 가지고 사 넣는데, 사 넣고 나서 도로라든지 개설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도로로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1개의 필지로 도로를 합필해 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량이 매년 올해는 어떤 도로 어떤 도로 이런 식으로 보고 몇 필 정도는 올해는 할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에 대한 합병가능한 대상토지들도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파악하려고 하면 파악은 되겠지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요즘은 걸려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저당설정을 했는데 1-1번지는 오늘 저당을 하고 1-2번지는 과거에 취득해 가지고 그 전에 저당을 설정했으면 저당날짜나 저당번호가 다르면 합병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공부에서 합병을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의 울타리 안에 여러 필지의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맞추어야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등기비용에 대한 부담일 때는 합병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안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행정에서 직권으로 합병정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에 업무량을 제가 물어본 것은 합병가능한 대상토지를 한다라면 주민입장에서는 참 좋겠다, 법원촉탁까지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럴 여유는 있는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합병가능 토지를 검토를 해 보고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이라든지 농지라든지는 설정이라든지 소유권 권리관계가 다른 것이 거의 없는데 도심에는 전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내해 가지고 합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1쪽입니다. 361쪽 연관된 얘기인데 과장님, 받아 적어보십시오. 361쪽에 매각 추진상황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에 4건에 9,600만 원 정도, 구유재산 11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곱미터 당 환산을 해 보니까 국유재산은 제곱미터 당 86만 원, 구유재산은 53만 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 쪽 대부료를 보면 국유재산이 제곱미터 당 9,400원, 공유재산이 제곱미터 당 13,800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매각은 국유재산이 훨씬 더, 구유재산은 싸게 판 결과이고 대부료는 공유재산이 국유재산 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각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은 거의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토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잔여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넘어온 것이 매각이 된 것이고,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11건이지만 이 중에 하나가 검단동에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부분이 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각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에 따른 지가라든지 가격이 그런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통합해서 계산했을 때는 구유재산의 가격이 싼 것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일 때는 당연히 구유재산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은 특별 케이스였네요.

감정해 가지고 전부 매각을 하기 때문에 필지별로, 전체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누기 했을 때, 평균을 금액에 대한 나누기 하면 평균가격은 낮아지는데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러한 감정가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61쪽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올해 18건 목표치를 세웠는데 이 18건을 목표로 세운 근거는 뭐지요.

저희들이 매수의사라든지 사전에 타진해 보고 목표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구지역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하려는 의사가 많이 낮아지고 또 미루는 문제도 생깁니다.

작년에 비해서 목표는 낮춘 겁니까?

낮추었는데도, 작년에는 25건 목표해서 12건 팔았습니다.

그러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전부 거의 취득을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그 행정목적을 다 해가지고 행정목적의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넘어오는 재산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일반재산이라는 것이, 보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도로폐지되면 잔여지 매수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사가지고 잔여지 부분은 도로개설하고 행정재산 남겨놓고 잔여지 부분은 저희들에게 일반재산으로 관리위임을 한다든지 또 과거에 구거라든지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 이게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개설되고 새로운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도로 기능을 다 해서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재산,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가 그런 재산입니다. 안 그러면 동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해 갖고 어느 1개 청사가 활용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든지 행정기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새로이 신축, 이전하고 나서 종전부지에 대한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바로 그 점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든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매각을 하자라는게 의회 대부분의 의견인데 저는 그 흐름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존부적합 재산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 통합에 따른 혹은 이전에 따른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의 부지가 있다라면 이 부분을 단지 이 논리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구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주민 문화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여건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데 성급하게 매각할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것을 매각할 건지 말건지 이 부분을 좀더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는 따로 없는거지요.

지금 저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관리계획 처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는데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합니다.

그것은 10억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주택부지 안에 일부 점유가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1개의 필지 안에 10여㎡,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 가지고 대다수가 매각이 되는 것이지 큰 필지, 동청사부지 이런 것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또 위원님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처분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조치를 합니다.

혹시 환매할 수 있는 특약 같은 것도,

환매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당초 소유자가 환매요구를 신청하면 환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다시 할 경우에 특약도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매각이기 때문에 환매는 성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꼭 방점을 찍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잔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북구의 발전계획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생각 못하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매각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381쪽과 361쪽을 비교해 보면 올해 매각한 것이 15건 나오는데 381쪽에는 19건이 나오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저희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순수하게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한 것이고, 뒤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그 위에 나오는 대부 문제도 수치가 다른 것은 361쪽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그러면 362쪽에 나오는 실적이 11월도 지났으니까 총 653건입니다. 대부계약이, 위에 지금 31건에 11월 부과분이 622건이니까 653건 맞지요. 653건 중에 이게 올해 전부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되어 온 겁니까?

대다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계약을 해놓고 대부료는 연대부료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11년도에 신규가 몇 건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

계획과 실적을 대비했을 때 올해 새로 발굴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나간 것은 362쪽에 31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는 신규를 어떻게든 새로 발굴해서 계약을 맺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그 밑에 11월 부과분에 신규도 묻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363쪽에도 올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총 82건입니다. 11월까지 하면, 여기에 신규발급 건은 몇 건입니까?

15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실적으로 15건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이후에 제출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뽑다 보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는데 보시기 쉽도록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겁니다. 358쪽, 378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358쪽에 나오는 위법중개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위법사항을 저질렀길래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것은 378쪽에 보면 업소별로 행정처분한 내역하고 행위하고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이것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법사항과 358쪽 제일 마지막에 향후 과제에 나오는 중개문란행위, 중개문란행위라는 표현은 위법·위반행위가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제재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주로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시장이라든지 입학철이 되면 대학가 주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내기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데 중개업소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가면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저희 관내 지금 최근에 2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하면서 거기도 모여서 저희들이 떳다방이라든지 직원들이 상주해서 못하도록 사전에 지도도 합니다만 특히 대학가,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학교, 칠곡의 보건전문대학교 주변의 원룸 빌라 이런데서 임대차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그 지역을 상시순찰합니다.

이것은 문란행위입니까? 알바를 고용해서 호객행위라고 할까, 본 위원이 사는 곳이 경북대 정문 밑이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산격3동, 대현동인데 심각합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옛날 하숙부터 해서 지내오신 분들이 지금 생계를 위협받는 정도, 근원적으로 원룸을 계속 허가, 다중주택을 허가하는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건축업자하고 부동산업자가 결탁을 해가지고 방을 채우는데 알바를 사용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한 달 치 임대료를, 그렇게 해서 방을 채우고 순진한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떠버리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알바를 사용해서 대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이렇게 바로 소개해서, 이 부분은 정작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중개업소와 정식계약을 맺을 것이고, 이것은 위법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중개업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행위는 일단은 저희 부동산중개업 관련해 가지고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업자가 자기 직원을 중개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경우에는 그걸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했을 때는 중개보조원 신고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미신고,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거기에 대한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개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행위에 해당되면 그것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이 같이 양벌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개수수료 금액 미기재, 이런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당연히 규정에 맞게 규정할 것이고 따로 받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받으니까 그 증거를 일반공무원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행정 쪽의 노력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점검 시마다 안내를 하고 또 중개수수료 요율도 저희들이 구 자체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한도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은 것이 입증이 되면 그것은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밝혀내기에는 사법경찰관들도 못 할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게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상황이 만연한 지역에 우리 구청에서 계도를 위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서 과학대 주변, 경북대 주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란한 지역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을는지 본 위원도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하여튼 위법 부분도 있을뿐더러 중개문란 행위에 해당되니까 자정해 나가자는 취지의 이런 식의 노력은 행정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은 뒤따라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철도 곧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초과 징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수수료 초과인데 실지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적정수수료를 받으라고 홍보해서 수시로 점검도 해서 예방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적발되면 저희들이 처벌을 엄정하게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호객행위는 일단 위법사항은 아니네요.

호객행위를 그 사람들이 어떤 중개업소에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명함을 새겨가지고 어느 중개업소 소속이라고 되어 있고 물증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미신고 부분, 이 부분은 아마 많을 것 같아서 염두에 두고 지도단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북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열심히 하신다고 많은 의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아시지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가려서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청에서 시정해 나가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섭섭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3건이 지적되었는데 몇 % 이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3건을 지적받았는데 국공유재산 공고에 따른 공개매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입찰에 의한 매각기준과 그 이하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완료했고 그리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안내홍보라든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작년에 부위원장님이 고물상이라든지 혐오시설에 대한 대부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부는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대부계약이 3년간, 대부가 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다시 재계약할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00% 감사지적사항을 해결했다고 보시지는 않지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 100%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감사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50% 된 곳도 있고 40% 된 곳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무원법 제 몇 조 몇 항에 경고라든지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100% 완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이 1년에 얼마입니까?

세입이 세입총괄을 국공유재산 대부하고 그 이외 과태료라든지 부담금 이런 것이 일부 수시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년 일정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금년도에 국공유 분야에서 지금 세입이 대략……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에 가장 중요하고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1년 세입에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전체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국공유재산은 약 4억7천만 원 정도 세입이 있었고,

목표가 6억 정도 안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입에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2억 정도 되는데, 퍼센트로 보면 지금 현재 4억 같으면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6억 같으면 40%를 차지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결산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서 6어이라면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6억이 모이고 3억이 모이면 구에서 각 과마다 세입에 신경을 쓴다면 구청도 결산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약 27억 원 있는 것까지 다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부분보다도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담당자 분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세입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수증대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물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들이 각 과마다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부내역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 전체로 보면 칠곡지역에 가면 전 국토가 고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35m 도로난 대구병원에서 구암동 제2 구간에 도로 나는 좌우측이 전부 고물상입니다. 전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 이번에 우방3차 앞에 국유지는 아닙니다만 일반 개인땅에 고물상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데모해서 이번에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하는 당시에 고물상을 대부를 할 때 고물상을 한다면 아예 대부를 안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대부해서 나간 대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기간이 끝나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계약을 하지요. 3년, 5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충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5년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물상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에 고물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계약할 때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계약을 안 해야 되겠지요.

재계약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대부하는데 있어서는 고물상은 대부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고물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012년 말, 2013년 말에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부과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고물상도 안 하는 것으로, 고물상은 자기들끼리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물상은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고물상이 신고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나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 말고 일반,

개인땅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내 지역에 어느 것이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잘 모르는데 일반인이 요즘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방3차 정문 좌측에 보면 현재 구유지가 100평인가 2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으로 화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현장에 본 위원이 갔습니다만 조사해보니까 구유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알고 거기 가서 국유지인줄 알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국유지는 신고 안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가장 훼손 많이 하는 곳은 일반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가장 많이 훼손한다, 이래서 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가장 훼손 많이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그린벨트를 훼손 못하게 지방자치단체에도, 꼭 해야 될 때는 개발부담금을 내고 하라고 해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좀더 토지정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쪽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어느 때 화원이 생기는지 또 강력한 법을 적용한다면 그 분들이 거기에 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물상을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료도 보니까 물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대부료와 그 옆에 있는 땅과의 적정한 수준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왜 대부를 하는데 저 분들이 고물상을 하는지 보니까 일단 대부료가 쌉니다. 대부료가 적정수준의 지금 현재 있는 땅과 비슷하다면 과연 고물상 하는 사람이 고물상을 그 마진폭으로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있지만 근거를 조례에 개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산정할 때, 대부료 산정할 때,

대부료 요율은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정하고 안 그러면 시든 국가든 그런 의견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법규 개정 시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체 대부료 미납금액은 전체 얼마가 되지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부료는 지금 85건에 2,543만4,000원입니다.

부과금액이,

아닙니다 체납이,

부과금액은,

부과금액은 3,358건에 7억5천정도,

그럼 지금 몇 % 미납되었습니까?

징수율이 96.6%정도 됩니다. 3.4%가 체납입니다.

미납이 2,500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부과금액이 얼마요.

7억5천,

2,500의 미납된 내용은 뭡니까?

국유재산인데 과거부터 점유하고 있다가 2000년 이전에,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분에 대해 가지고 가산금을 부과해 가지고 독촉하고 재산조회해 가지고 일부 재산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압류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취소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부과를 하고 둡니까?

이 분들은 지금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쓰다가 나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고 점유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돈은 안 내고 계속 있잖아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래 취소하게 되면 주민들이 특히 침산동 같은 경우에 오봉공원 서편으로 올라가면 경사면에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취소하면 대부료도 못 내서 취소를 하면 그때부터 사용하는 것은 대부료의 1.2배에 해당되는 변상금을 또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부료가 적은데 변상금까지 부과하면 그 사람은 죽는데 더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조항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부료를 합니까? 내가 이걸 할 때 대부료를 내지 못할 시에는 그 당시에 몇 조 몇 항 조항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대부기간을 정해 가지고 대부신청을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일반재산인 경우에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렇게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일단은 대부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대부료를 안 내면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만료가 되고 나서 대부료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다시 재계약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장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보니까 세입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물려서 돌아가니까 체납이 되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그런 강제조항을 하든지 간에, 안 하면 취소해야지요. 그 변상금까지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안 하고 있는 사람 돈도 안 내는 사람 생각해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합니까?

대부도 저희들이 하고 변상금도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대부료 체납되었다고 계약해지하면 변상금에 가서 또 부과하면 변상금이 체납되면 이것 체납이나 이것 체납이나 똑같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더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변상금을 하든 어떻든 간에 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법을 적용한다면, 처음에 대부할 때, 그것은 대부해서 뒤에 일어난 상황이고 처음에 계약할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한 내용 1부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계약한 1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물려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13건에 4,693만6,000원, 시유지가 87건에 3억4,285만3,000원, 구유재산이 419만 원 정도, 15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변상금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없습니까?

시유재산은 변상금이 전체 179건에 1억8,427만9,000원이 부과되었는데 120건에 7,479만4,000원은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55건에 1억 948만5,000원이 체납되어서 징수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시유재산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주가 복현동에 가면 경대 동문 쪽에 경대에서 대구시가 교환으로 땅을 인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관리위임 나와 있는데 거기에 경대 옛날 과거 부지 안에 살던 분들 이주시켜서 그냥 살았는데 ‘67,8년도부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변상금이 부과된 것의 거의 대다수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유, 시유, 국유가 합해서 5억이 되는데 어떻게 부과금액이 1억7천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은 시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고 국유재산은 변상금이,

시유재산이 3억4,285만3,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변상금 부과금액이 1억7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5억입니다.

……,

파악이 잘 안 되시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상금, 대부료 전체 해서 각 과마다 역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토지정보과에서는 이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른 역할들은 거의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도 신경 써야 되고 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뿐만 아니고 대부료까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세입도 신경 써 주시고 대부할 때 신경 써 주시고 변상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 셔가지고 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35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117건, 조정결정이 23필지인데 조정결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가 합당하게 받아 들여져서 조정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의신청은 117필지를 받았지만 신청 들어온 부분 대다수가 칠성시장 주변에 지가가 높다고 낮추어 달라고, 산격복현 일대 주택가 안에 있는 주택지 부분도 지방세 관련해서 지가가 높다, 낮추어 달라는 부분이고 연경동하고 칠곡 일부지역에는 개발지역에 편입되는 그 인근토지는 보상관련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지가가 낮으니까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117건 중에 전체 의견을 보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올려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전체 통계 117건 중에, 조정된 23건 말고, 대충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내용 전체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 올려달라 어떤 의견이 많습니까?

요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달라는 것이 많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려달라는 곳이 많다고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23건 조정 중에 내려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올려달라는 것이 6개이고, 상향조정한 것이 6필지, 가격을 하향조정한 것이 17필지 해서 23필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조정신청 낼 때는 올려달라는 것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그럴 것이고 개발행위가 없을 때는 내려달라고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칠곡지역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에 있는 사람은 매년 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3층 건물, 동아백화점 뒤에 3층 건물 대지 60평에 건평 100평인데 2억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요. 동아백화점 우측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이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3층 건물에 6m 도로에 대지 60평에 건평 100평에 2억1천만 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잘 모릅니다 이의신청하는 분들 조차도, 공무원이나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공시지가만 계속 올릴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생각해서 공시지가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북구청 공지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라든지, 이래서 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조정을 해 주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할 때는 1월 1일 기준 일제조사할 때는 각 요소요소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열람공고를 하면서 열람의견을 내라고 거기에 대한 각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북구소식지라든지 인터넷에도 게시공고하고 전부 안내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하고 나면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똑같이 절차를 홍보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결정공시한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다 해줍니다. 그래도 일부는 지가에 대해 가지고 옆의 땅이라든지 주변하고 지가에 대한 문제가 가격이 균등하고 하면 이해를 하고 가는데 특히 최근에 상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그래서 지가를 낮추어 달라는 경향도 있고, 또 개발지역이 분위기가 있다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개인별로 봐서는 조금 그런 섭섭한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결정을 할 때는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조정결정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지가를 토지특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새로 재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받고 주변의 지가와 균형이 맞는지 비교 표준지는 바로 선정이 되었는지 특성은 바로 되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절차를 거쳐서 또 저희 구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조정결정을 합니다.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17건도 다 조정위원회 거친 것입니까?

다 했습니다.

미리 자격요건이 된다 안 된다 유무를 판단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117건을 다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은 옆의 것하고 작년하고 가격대비 안 맞고 특성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새로 가격을 산정하니까 낮아졌다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 것이고, 옆에 것보다 가격 균형이 안 맞게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은 같은 균형으로 맞추어서 올려주고 그런 조정, 일부 잘못되거나 규정이 안 맞는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이의신청 요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하지만 그것이 안 맞는 부분만 해주지 이의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회에서도 전부 심의를 해가지고 필지를,

잘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면 또 주민들로 봤을 때는 승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가장 정확하게 공시지가라든지 우리 지역의 도로명이라든지 깨끗하게 짚어 주시는 것은 토지정보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늘 2012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내용과 변상금 체납 및 징수관련 사항 등 자료 2건, 며칠까지 자료를 낼 수 있겠습니까?

금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요구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내용과 변상금 체납 및 징수관련 사항 등 2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보면 토지이용 의무 이행명령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날짜도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오타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11월말로 적어 놓았다가 수정하면서 말일이 통상 31일인 줄 알고 오타를 쳐서 그런데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제일 밑에 서변동 대지에 주거용인데 대지에 주거용인 것은 당연한,

주거용인 경우에는 전 세대가 여기에 주거용으로 취득하면 자기가 이행하겠다는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여기로 이사를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행하는 건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라고 이행명령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임야에 임업을 하는 것 하고 답에도 농업 경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입안이 되었습니까?

임업용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적었는데 산림경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서대로 여기에 대한 간벌을 하고 다른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는 임야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육림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가 보면 손을 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간벌도 해야 되고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의 경우에도 가면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채소도 재배하고 해야 되는데 가 보면 풀밭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혀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밭갈이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는 농업으로 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경동 임야에 주거용은 뭡니까? 379쪽입니다.

연경동은 이 분은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가져 온 것을 보니까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살겠다고, 이 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전 세대가 이주해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로 확인은 했습니다.

임야에 대지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본인이 지적정리 신청을 해가지고 대지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행명령이 전부 위의 2건 빼고는 다 오늘까지네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을 안 하면,

안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행명령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계속 이렇게 가면 몇 년까지 한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두 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사법기관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해가지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1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