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성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복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행정지원과장 심광보, 시민봉사과장 고명희, 세무과장 박성심, 일산1동장 안선희, 일산2동장 송강선, 일산3동장 유병도, 탄현동장 전병구, 주엽1동장 이은덕, 주엽2동장 최춘복, 대화동장 김남준, 송포동장 이완구, 송산동장 박상혁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5기 시정방침에 맞춰 시민 제일주의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구정을 펼쳐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명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성심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일산1동장입니다. 송강선 일산2동장입니다. 유병도 일산3동장입니다. 전병구 탄현동장입니다. 이은덕 주엽1동장입니다. 최춘복 주엽2동장입니다. 김남준 대화동장입니다. 이완구 송포동장입니다. 박상혁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하고 동 주민센터는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이제 정년이 한 1년 남으셨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2년 5개월 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아니요, 앞으로,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앞으로의 시간은 1년 남았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머슴으로서는 딱 1년 남았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일산서구는 아주 가족 같고 특히 과장님들과 동장님들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는 일산의 관문으로서 킨텍스, 종합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등 국내외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92회 전국체전에도 여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공무원들이나 체육회, 시민, 자원봉사 서포터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치러져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종합체육관에 보면 오리온스 농구경기가 자주 있고 또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안내나 안전지도에 서구청에서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의 파트너는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이 중추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에 가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중간에서 의원님들이 안내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잘 해 주시는데 자기 일이 해당과가 아니면 다른 과라고 말씀을 하시고 친절하게 안 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을 말씀해 주셨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단체장들, 특히 뒤에 동장님들도 계시고 간부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무원 연륜이 높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서구에 와 계신 탓에 예전보다는 갈등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소화능력이 높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저희 직원들도 관리자의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갈등민원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회의, 직능단체 등등의 간담회나 회의를 각 동별로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특히 소소한 민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외의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민원들은 저희 구청과 연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서로 소통과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잘 소통이 돼서 민원을 잘 해결하고 그 결과까지 민원인들한테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는데 동장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의안이 먼저는 단임제로 올라왔고 수당도 3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임기를 조정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수당도 3만 원씩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형평성에 의해서 거의 3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포괄사업비가 동 주민센터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없고 구청에서 하는데 서구청에서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각 동에 1천만 원씩 편성해서 동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구에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해서 각 동에 1천만 원씩 해서 저희 구는 9개 동이라서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민원들, 또 급히 해결해야 될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들을 올해는 일산2동이나 이런 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다 4,750만 원 정도를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에 쓰기로 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썼고, 또 나머지 예산은 벽화거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벽화거리 사업을 1월에 계속 추진하면서 순수한 자원봉사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외부업체로 삼화페인트로부터 재료를 스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벽화거리에 바탕이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지출을 했고요, 또 벽화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그 지역이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벽화거리하고 어우러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원 사업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편성된 돈을 어느 일정 부분에 쓴 게 아니고 그 사업 취지에 맞게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 줘서 쓰거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현재 한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1,400만 원도 동의 의견을 구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달 안으로 마저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마을가꾸기, 벽화사업도 연결되지만 동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에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예산도 동에서 마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도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23페이지에 시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여기에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혼인신고 원스톱 처리의 추진성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시민봉사과장 고명희입니다. 학교방문 증 발급을 위해서 저희는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학교별 안내문 발송과 학교 담당 선생님을 방문 면담을 해서 2011년도에는 5개교에 7회를 방문해서 180명의 학생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줬고, 그다음에 혼인신고 원스톱 처리라고 혼인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완료와 동시에 부부가 관내 거주자일 경우에 전입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동 주민센터로 통보를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업에 피해 없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각 교육청에서 협조하고 학교의 담당선생님한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체 학생들이 다 했습니까? 안 한 학생도,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신청은 252명이 했는데 그중에 사진 미지참이라든가 그날 조퇴나 결석으로 인해서 180명만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처리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민이 만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된 학생도 학교에 얘기를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10개인데 특수목적고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이 많아서 100% 만족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6일째인 것 같은데 본청, 3개 구청 민원처리 관련해서 제가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나 처리결과를 보면 도로파손,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생활민원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가령 도로파손, 보안등 교체 같은 경우는 오전에 우리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면 오후에 처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도로 일부 파손은 소파보수라고해서 쉽게 땜빵이지요. 여름 우기나 겨울 해동기에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일부 도로파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특히 차량피해 같으면 민원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져요. 그렇지요? 그런 민원을 여기 발생일자, 처리내용을 보면 1월 20일에 접수한 것을 2월에 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하면 제가 가능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한 개의 동하고 동으로 넘어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간 기업으로 봤을 때 세계 일류기업인 S전자를 예로 들어보는 거예요. S전자가 지속적인 기술을 개발해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우리 국내에서 L전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A/S입니다. 그렇지요? 제품에 대한 것은 비슷하지만 A/S체제를 상당히 강화해서 고객감동을 줄만큼 잘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S가 잘 돼서 산다는 고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서려면 민원처리를 시민이 감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등을 보잔 말이에요. 가령 보안등이 나갔다, 그러면 이것이 며칠이 걸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전에 접수를 하면 오후에 끝나야 돼요.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민원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되나 확인하거든, 그런데 며칠이 걸려도 안 되면 또 전화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빵점이지요. 그게 각 39개 동, 3개 구청, 시청이 똑같이 처리되어야 될 내용인데 그 부분에 우리 고양시의 지혜를 모아서 고양시에 살면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살다가 고양시로 왔던가, 고양시에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가도 고양시만큼 이렇게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된 데가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은 1년이 남으셨다고 하셨는데 본청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응급복구 땜빵 같은 경우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면 막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땜빵이 아스콘을 조금 갖다가 하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아스콘만 공급이 된다면 장비와 인력은 그때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면 금방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고, 저희 시의원이 담당부서, 구청에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인가에 따로 있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건설과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를 제가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일반주민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의원이 전화를 해서 하는 게 조금 빠르겠지요. 빠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감사에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고양시의 생활민원처리가 정말 김영빈 의원 지적으로 인해서 나아졌다.”라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동구청 구간이었는데 9사단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내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것을 목격하고 잔재물을 처리하지 않아서 차량 지체가 엄청났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동구에 통보를 하고 바로 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의원님들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지체한 사례가 있다면 문제가 큰 것이고, 자체로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팀이 건설과에 8명이 있습니다. 수로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일부 장비가 있고 포대 아스콘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것은 즉시 나가서 하는 것이고 보안등하고 도로파손에 따른 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불러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급복구 접수가 들어오면 최소한 당일, 간혹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했을 때 포대 아스콘으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데는 하지만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하루 지체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 민원으로 해서 행정이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온라인상에 민원처리 내역들을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14일이 이내이다 보니까 현장은 조치를 다 했는데도 온라인상 처리를 업로드 시키는 부분이 1주일, 10일이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잘못인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현장에서 조치했으면 온라인상에도 똑같이 맞춰서 올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큰 실책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현장민원 특히, 도로부분이라든지 보안등, 보안등은 방범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일 처리하고 있고, 만에 하나 지체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저는 뭐 이쪽 서구는 아닌데 접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접수를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안 돼서 구청 행감 때 의원실에서 다시 전화를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일산2동인데 민원발생일자, 도로파손, 1월 21일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내용 2010년 2월 건설교통과 보수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로만 보면 1월에 접수된 게 2월에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고, 저도 느끼고 현실적으로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땠을까?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보안등이 나가면 앞집 뒷집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낮에 전화를 했으면 그날 저녁에는 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2, 3일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즉시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김영빈위원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가령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예산이 바닥났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김영빈위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작년 행감 때 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 권장하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학교장도 만나서 간담회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실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개교는 늘어나고 인원수는 거의 비슷해요. 애로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실적 대비해서 저조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들이 저희들과 사전준비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역상에 학교별로 편차가 심한 것은 좀 더 저희하고 사전에 협력이 잘 된 학교는 발급 건수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 실적이 적은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저나 담당과장이 방문해서 이런 것을 열심히 안 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성하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좋은 안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봉사과인데 야간민원 운영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1인당 1.7명이었어요. 올해는 2명이 8시까지 하고 있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는 다행이네요. 일요일을 빼면 거의 하루에 1명꼴 조금 더 되네요. 그때 당시에 시민봉사과장님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12월까지 해 보고 안 좋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만 두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력낭비이고 전기세도 아까워요. 무인발급기를 늘려서 대화역에 하나 설치해 주시면 이런 민원들은 거의 해소될 것 같은데 시장님 공약이라서 그런지 과장님들이 움츠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나서서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아요. 꼭 해야 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무인발급기를 더 늘려서 대화역 앞에 놓으면 여기까지 안 오시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구석에 있어서. 구청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 좀 안 하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야간민원 운영부분은 공무원들이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부포털 민원24시를 통해서 젊은 2, 3, 40대들은 가정에서 모든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고, 또 방금 얘기했듯이 무인자동발급기가 저희도 일부분 있지만 재작년 한 2년 전에는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민원24시가 폭넓게 활용되다 보니까 그것도 주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민원 부분은 세대차가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왕왕 오시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세대들은 가정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만 연로하신 분이거나 좀 젊더라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다소 편의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거의 1년을 시행해 왔고 사실 은행에 가서 돈 찾을 수준 되면 무인발급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동구청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무인발급기에서 보통 4, 5천 통 뗐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회역 정도에 있으면 여기까지 오는 불편이 어르신들에게도 더 낫고 굳이 이 민원실을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저희 서구는 지역특성상 저소득층하고 임대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일단 참고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동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오피스텔도 많고 젊은 층들이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구청에 8시까지 와서 하는 사람이 6시에 못 왔는데 8시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시민봉사과장 고명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감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입니다. 이것의 경우 무인발급에서는 발급이 가능하지 않고 대신 근무시간 내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한데 저희 시나 구청차원에서는 한 분의 민원인이라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21시로 했던 것을 20시로 축소해서 했고 근무인원도 1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시민들을 안 위했나요, 시민봉사과에서?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렇지만 소영환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 번 시청과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우선 민원 24시하고 민원발급기에 대한 안내, 홍보, 계도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적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제안 하나 할게요. 어제 동구청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관리하는 차량이 한 50대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48대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시청 같은 경우 100대 조금 넘는데 작년에 시청에서는 한 회사하고 입찰을 봐서 같은 회사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했는데 50대 정도면 해 보면 어떤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한 2,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입찰을 통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기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내년에 실시를 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안 하고 전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오영숙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일산서구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박성복 구청장님 이하 9개 동 동장님들한테 일산서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매번 구청마다 같은 이야기를 해서 좀 다르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3개 과에 2010년도 30% 이상 불용된 건이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30% 이상 된 것은 몇 건 안 되고 2, 3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용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바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민봉사과장님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없습니까? 2010년도에 30% 불용된 건 내용과 사유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금액은 가급적 구청은 대부분 시민밀착형 주관 부서이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에 간단한 불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공통자료 21페이지 일산서구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청소용역이 2009년도까지는 제한경쟁으로 들어왔다가 2010년, 2011년 다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현정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청소용역을 제한경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작년과 올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계약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인에게,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지만 아마 이 단체들한테 이러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을 국가에서 허용해 준 것은,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재정상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입찰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취지에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줬고요, 올해는 장애인 단체에 준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수의계약 이유는 당연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입찰경쟁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에다가 주셨는데 이들한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내부적인 수익의 극대화는 이들의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런 이익단체들이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정원
현정원위원
요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국가에서 법이 허용돼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와서 우리한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의사표현을 하고 또 법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재 입찰이 2,000만 원 이상부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와 입찰해서 제한경쟁으로 했을 때 청소라든가 이런 게 탁월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장단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과 입찰을 말씀하신 것이죠?
정원
현정원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업체마다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지만 여태까지 제한경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준 업체를 봤을 때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해서 청소를 해 온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저희가 수의계약이 됐건 제한경쟁입찰이 됐건 보편적으로 직원들을 승계하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더 깨끗하거나 청결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똑같다는 얘기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청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입찰경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는 같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은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대건물이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자체 내에 임대료 외에 빌딩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공공요금은 한 달에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물을 임대했기 때문에,
정원
현정원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한다면 열이라든가, 화장실 물세 이런 것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각종 전기세 다 들어갑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중에 청소요금은 없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청소요금은 별도로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별도로 지출되는 것 없고, 현재 관리비에는 공공요금만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 이외에는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9천여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크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도 물었었는데, 2009년, 2010년 평균 5% 내외, 임금상승률 4.2%하고, 물가상승률 다해서 5% 정도가 매년 인상이 됐는데 지금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계약을 하면서 10% 이상이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금상승률하고, 아시다시피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외에 설계에 더 반영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는 인원도 그대로 승계가 되고 청소하는 것도 크게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도 아닌데 매년 5% 내외로 인상을 하다가 2011년에 11% 정도 인상하게 된 요인이 뭐냐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을 더 늘렸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더 하기 위해서 깨끗한 장비를 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인원은 저희 서구 내지는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제한경쟁과 수의부분에 있어서 제한경쟁을 했을 때 현재 청소하는 인력에 대한 교체부분, 현장업무가 되겠지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계약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세제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기한 내역대로 지급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물가상승률에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수주 받은 업체 측에서도 인건비를 갈아먹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단지 제한경쟁과 수의견적에 의한 차이는 현재 있는 인원들에 대한 승계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좀 더 이롭게 한다는 것보다도 계속 훈련된 자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쓰고자, 또 수의계약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계약금액이 너무 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서를 정리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서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산서구나 동구나 일하시는 업체의 관련자들 중 일부를 제가 아는데요, 급여가 인상된 게 없어요. 매년 동결입니다. 어쨌거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평균 5% 내외를 상회한다고 쳐도 2011년도 신체장애인복지회에다가 10% 이상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더 늘렸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든가 그게 없는 상태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제가 이분들한테는 혼나겠지만, 특수임무수행자회나 신체장애인복지회 그 외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한쪽 면에서 보면 고양시의 시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입찰경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87.5%의 기준으로 해도 한 8,0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이상이 과다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단체고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아까 심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시민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파악하시는 내용대로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임금상승률이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4~5%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때 반영한 것이 아마 7.5%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의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수의계약보다 제한경쟁으로 투명하게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라든가 내용에는 7.5%, 5.4%,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해서 올렸지만 실제 근로자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나 입찰회사한테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설계서나 시방서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한경쟁을 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장점이 더 많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청소용역에 차이가 없다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시비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를 한 경우가 공익요원 근무복 10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상의 하의, 동복하고 하복하고 합쳐서 전체 예산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시하기로는 사업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 3,700만 원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위에 2011년 4월 19일에 하계 근무복을 구입한 것은 1,524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그 아래 동계 근무복은 1,720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사업금액을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선 것을 표기한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로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0만 원 이하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을 매입하신 것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름용하고 겨울용인데 이게 매번 계절마다 바뀌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가 끝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복을 남겨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무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희망상사가 어디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근무복이 신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절마다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물량과 수량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상·하복으로 구분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실질적으로 근무복에 3,7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예측해서 얼마로 딱 해놓는 것도 좋은데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규격,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또 하복과 동복의 특성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량의 금액을 말할 때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에서 우리가 일부러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하복을 나누게 되고 그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떨어트린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신발도 마찬가지이고 의류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마다 개인별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사이즈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을 맡기기 전에 근무복에 대한 치수를 본인들한테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치수대로 주문을 하거든요.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희망상사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신발이라든가 의류는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더 비싸거나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싸지는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대부분 경매나 입찰을 할 때는 수량으로 입찰을 해요. 2,000벌, 3,000벌, 5,000개. 그러고 나서 사이즈는 그때그때 쓰면 되고, 남는 것은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튼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계속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일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1동 마을신문을 발행하시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연1회, 11월에 마을신문 발행하셨나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일산1동장 안선희입니다. 저희가 1년 1회 마을신문 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수정보완 중이고 12월 중순경 편집이 완료돼서 발행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000부를 발행하는데 주로 뿌리는 대상자는 어디어디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장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000부면 몇 군데에 몇 부를 놓을 수 있을까요? 100부씩 10군데에 놓을 수 있을까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저희가 28개 통이 있기 때문에 인구대비해서 통에다가 배부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강좌가 들어가고, 활동사항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12월에 발행하니까 12월 것만 들어가겠네요? 1월, 2월 그 전월에 했던 건 못 들어가겠네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문화강좌는 수강생이 적을 경우 폐강되는데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 강좌도 홍보 차원에서 올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전단지는 매달 만들고 계신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문화강좌 전단지도 만들고 1년에 한 번 마을신문도 만드시는데 그 내용에는 문화강좌가 들어간다, 저는 과연 이 마을신문이 수량도 1,000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 통이면 몇 개나 나갈까요? 거의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거 1,000부 만들어서, 예산이 워낙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만들어서 내용은 매달 발행하는 문화강좌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발행부수는 1,000부다, 저는 안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내용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한 면에 들어가고, 주민자치 활동하고, 앞으로 계획할 내용들, 주민참여 쪽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차라리 이것을 1년에 한 번 만드시는 것보다 매달 만드시는 문화강좌를 더 디테일하게 하고 분량을 늘리고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얼핏 봐서는 아! 마을신문도 만드시는구나!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형식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동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이 작년부터 유행처럼 마을신문 만드는데, 각 동마다 마을신문을 만드는 정확한 명분과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1년이나 2년 하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일산1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문에 담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매월 발행하는 주민강좌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마을신문이 필요한 동도 있다고 봐요, 마을이 특화되고 특색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아홉 분의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도 하니까 우리 동도 하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신문을 다소 늦더라도 천천히 만드셔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만약에 만드시게 된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벤치마킹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기자가 되고 편집장이 되고 발행인이 돼서 운영하는 마을신문이야말로 제대로 된 마을신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신문은 저는 마을신문이라고 보지 않아요. 매월 발행하는 문화강좌 신문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별히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사인을 일부러 지우신 건가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대화동장 김남준입니다. 사인이 있는데 개인정보 관계로 화이트로 지워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원본 상에는 다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인이 개인정보 차원입니까?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이름으로 하게 되면, 사인 자체가 타인이 몰라볼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사인을 이름으로 쓰게 되면 개인 이름이 직위와 같이 표출되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이번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름 다 나왔는데 사인이 개인정보인가요? 그게 맞는다고 하면,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개인 이름이 표시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맞는다고 하면 지금 대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다 문제가 되는 거네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이름은 다 돼 있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가리고 복사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혹시 내년에 제가 이거 요구하면 가리고 주실 건가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그냥 모르는 사인 같으면 괜찮은데 개인 이름을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인이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인이 안 돼 있거나 도장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 직원이 대신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러지 않는다고 보는데, 항상 회의록은 회의를 한 다음에 책임자급 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인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으니까, 늘 하셨던 것처럼 가리셔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사인을 반드시 하시고,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9개 동이 대부분 잘 되고 있지만 친필사인으로 회의록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송포동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사랑의 반찬배달이 있으신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반찬가게가 대륙상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남은 반찬을 주 2회 저소득층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각 가정까지 반찬 배달을 주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비용은 안 나가요, 예산수반은 없나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 2회면 반찬값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사실 독거노인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 2회를 어느 분이 배달을 한다고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는 이게 너무 특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별 특수시책 관련 같은 경우는 동장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동장님의 의욕적인 것과 동의 특성에 의해서 특수시책이 많은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몇 군데가 정말 잘되고 있는데, 송산동 잘되고 있고 특히 송포동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는 많이, 다른 데는 비슷하거든요. 무료 법률, 거의 그냥 사람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들이고, 송포동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수시책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전부터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님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은 정말 주민하고 밀접한 자리에 있다고 보고 공무원의 제일 선봉에 서서 주민들과 맞닥뜨리는 자리라고 봐요. 동에 10여 명 되는 공무원과 더불어서 주민들과 좀 더 밀착하고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동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포동장님한테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질의는 끝났고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2011년도에 발행된 마을신문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행 예정인 곳은 발행이 완료되는 즉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박성복 구청장님, 서구의 거리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로등에 광고 못 붙이게 하는 것을 불법광고 방지시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구에서는 보기 힘든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 안내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기 편한 위치에 잘 부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광보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구청, 덕양구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덕양구청에서 하신 것을 보시고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구에서 어떤 것을 도와 줘야 될지 한 번 만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 시정 질문에 방범대원들이 도전해서 쓴 것에 대해서 했는데 개선이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내용을 조금은 다르게 해서 살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영숙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영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보상금 관련해서 시에서 작년 11월에 자율방범대 평가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시에다 제출을 했었어요.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데가 고양경찰서인데 경찰서에서 이전에도 성과제도를 추진한다고 계획을 한번 세웠었답니다. 그런데 일부 자율방범대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그런 차원에서 성과표를 내고 그러느냐?”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서에 성과대회가 적합하지 않다는 반발이 심해서 반영을 못 하고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성과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평가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저희는 제출했는데 타구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못 되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제로 갈 수 있는지 3개 구하고 시와 의논을 해서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박성심 세무과장님께 동장님과 같이 연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보에 대해서 따로 관리가 되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체납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목은 체납정보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와 동이 다 한 군데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동에서도 다 그 사람의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동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구청에서도 가능하고 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도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체납세나 현재 부과된 세금이 얼마인가를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카드를 읽히면 제 정보를 판독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과되어 있는 미납자료라든가 현재 부과되어 있는 자료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오영숙위원
화면에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내가 돈 가진 것만큼 클릭을 해서 납부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납부할 수도 있고 전부 납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시의 세정과에서 하는 것과 구의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 모두 다 중요한데 거기에서만 담당을 할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무엇을 떼러 왔을 때 그런 독려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구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동에서도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오영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까지만 해도 동에는 세무직 직원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온다든지 하면 등록부에 체납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부착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가 있으니까 납부를 해라.”라고 해서 징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인가 그 이후로 동에는 세무직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는 제가 알기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담당자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기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세 감소에는 효과가 상당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체납에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름대로 저는 대안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에서도 협조를 해 준다면, 그런 것들을 동에서도 실적보고를 한꺼번에 하고 이게 평가되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에서도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전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를 종합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무분야도 항목을 집어 넣어서 하면 현지에서 주민들을 자주 대면하니까 체면 때문에라도 작은 금액 같은 것은 납부하리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평가항목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이 대안으로 사용실적이나 징수실적을 주민센터의 평가항목으로 넣어 주면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세무항목을 넣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인력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세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제안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소재 때문에 인력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인력들이 다 했지만 이제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산3동 유병도 동장님의 9월 20일 회의자료 중에 재밌는 것이 있어서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데 일산3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으로 홍보자료가 뜬대요. 유병도 동장님!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오영숙위원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시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는 청사 전화 2대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효과를 봐서 할 것인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스마트폰의 문제가, 이것도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전화를 걸었을 때 이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우선 전화 창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인데, 시범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런 작은 노력이 쌓여서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님도 참 힘든 자리잖아요. 거기에서도 작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좀 더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01페이지 자료를 보면 서구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덕양구 동구 다 똑같은데 우리 서구가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52대를 영치활동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현황을 보면 48억이에요. 이런 돈들이 묶여 있는 것이 걱정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체납액을 못 내시는 분들이야 오죽했으면 못 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노력,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자꾸 시범케이스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9페이지, 41번 찾으셨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로우더는 유류비 지출이 0원인데 안 썼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폭설 내릴 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형 로우더 조그만 게 있습니다. 장비를 그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을 사용할 일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대로 지하 차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연간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도로 긴급보수용으로 로우더를 하는 게 있는데 사용을 아직 한 번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긴급으로 도로를 보수할 때,
혜련
김혜련위원
그건 맞는데, 1, 2월에 눈이 왔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담당하는 동이 주엽1동이었는데 중앙로에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서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로우더를 운영하는, 특히 눈 때문에 치우는 것은 못 받고요, 그 외 다른 긴급보수, 도로보수용으로는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유류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 2월에 눈이 왔는데도 안 썼다는 말씀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느 정도 다른 장비로 치우는 것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눈이 상당히 많이 쌓였을 때 긴급으로 치우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눈 치우는 데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는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그때 거기 담당으로 청소, 눈 치우러 나갔을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 로우더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 중에서 그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비면허증. 그 사람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필요 없으면 덕양구 같은 데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눈뿐이 아니고 다른 일반 도로,
혜련
김혜련위원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쓴 거죠.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로우더의 공식이름은 스키로우더라고 해서 덕양에도 있습니다. 07규격보다 조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수로원들이 퇴적물이라든지 폭설이 왔을 때 눈을 상차한다든지 쓰레기 상차 개념으로 많이 써왔던 부분이었는데 2~3년 전부터 사용빈도가 상당히 줄었고, 저희 서구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에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덤프에 상차할 때하고 도로 노면 측의 눈을 쓸어낼 때 한 번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는 적으나 유사시 이것을 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개월 동안은 한 번도 쓰지 않았으나,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 있겠죠. 그런데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구에 있는 것과 수시로 쓰는 구에 하나 더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민방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혜련
김혜련위원
말씀하셔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쓸 일이 있을 텐데. 탄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현동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탄현동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수수료 미발급, 미징수 수수료는 추징하고,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은 회수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공채 매입 안 한 것은 매입하도록 조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징수가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전부 추징하고 징수한 것입니다. 추징완료가 다 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받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의금도 다시 돌려받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현직 동장님이 아니시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현직 동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발급받은 지 한참 지났는데 안 냈으니까 받으러 가고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다 받아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본인에게 직접 받아서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정말이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대화동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대화동 자료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실적에 어린이공원 운동시설물 설치가 있지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대화동장 김남준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 동에서 요구를 해서 공원 두 군데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 4개씩 두 군데에 총 8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해당 업무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공원 담당부서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올라왔겠지요.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청 어린이공원 담당 업무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그렇게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시설물 설치에 이렇게 쓰라고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그 사업예산은 운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민원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갈 때 성인도 같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모든 것이 다 민원해소 차원인데요, 원래 사업의 목적이 이게 맞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관리하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규모 동네 주민체육시설도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죠?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서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은 동별 1,000만 원 곱하기 9개면 9,000만 원 정도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소규모 편익 사업인데 그때 미리 예측을 못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편익사업의 포괄 풀비에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을 쓰신 거란 얘기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서 지원을 해 줘서 재배정해서 동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사업은 알고 있다니까요. 제 말의 핵심은 이런 시설물 설치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미리 예측을 못 해서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예측 못 하는 것은 많다니까요, 많지요, 다. 그리고 다 펑크 나서 또 추경에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2010년에는 동별로 있다가 올해 구청으로 편성된 거지요, 그렇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감사 때는 이게 동별로 전부 다 게시판을 만드는데 썼었어요. 작년 감사 속기록 보셨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에는 감사 때는 없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계셨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구별로 편차가 좀 있고 이것은 시설물을 이렇게 사는 것이냐에 대한 것에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대화동장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7조에,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17조제6항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회의록에 이름 다 지우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인데 일을 좀 만드신 것 같아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회의록 결재사항에 대한 이름을 지운 내용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라는 내용이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제출하면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너무 꼼꼼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보니까 시의원님 이름까지 다 지웠더라고요. 시의원의 이름은 만천하에 다 알려진 이름인데, 저는 대화동 자료 보고 사실 혼자 좀 웃었습니다. 직원들 수고했다고 전해 주세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면 구청에서 얘기를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 관련해서 과정상 부적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이 서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 동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열심히 일하려고 오신 분들이고 동장님들도 다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혹은 세칙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 마디에 위로받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방식으로 풀면 일이 꼬이는 거고 나쁜 방식도 좋은 말로 풀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동장님들도 힘들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힘들고 그에 따라서 시의원님도 다 힘들어집니다. 주민자치과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분들이 꾸려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행정조직을 정말 훌륭한 조직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직에서 훈련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완전하고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실수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훈련되고 조직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두셔도 된다는 것은 뒤에서 열심히 보조해 드리면 되는 거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꼭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은 굳이 동장님들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동장님들도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시고 교육도 한번 참여해 보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인식의 수준을 좀 맞춰 가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제안이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아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인가 동 주민센터 평가를 했지요? 청장님!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평가한 것을 알고 계시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결과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지는 못했고 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결과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시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5등까지 시상을 하죠,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번 시상결과는 전국체전하고 글로벌 축제 등등 해서 우리 송포동이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 등등, 이 평가를 하는 과정은 익히 알고 있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 종합 만족도를 보면, 3월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39개 동에서 평가를 했을 때 희한하게 일산서구는 5등 안에 드는 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일산서구의 평가가 상위권에 링크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5등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처음 듣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전반기 3월의 결과는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이번 10월에 한 것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만족도조사 통계표를 엊그제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전반적으로 동 행정에 대한, 동 주민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평가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홍보를 얼마나 잘했느냐,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했느냐,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서구에 있는 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짚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당연하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오늘 이 자료를 보신 바가 없으시면 받으셔서 쭉 훑어보십시오. 상반기에는 동장들 평가도 있었고 3월에 했었죠? 했습니다. 상반기 3월에 동 주민센터 평가와 동장 활동평가가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동장님들 평가 말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평가만 했는데, 어쨌든 전반기, 하반기 다 일산서구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결과라도 보셔서 원인분석을 해 주셔서 내년 평가 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일산2동장님, 감사지적 사항 중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사항 있지요?
강선
송강선일산2동장
예, 일산2동장 송강선입니다.
이상운위원
지적사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책에 있는 그대로, 11쪽입니다.
강선
송강선일산2동장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3명에 대한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착오로 2명에게는 과다 부과하였고, 1명에게는 과소 부과하여 추징 및 환급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대화동장님, 12쪽 맨 마지막에 있는 지적사항 한 번 읽어보실래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3명에 대한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착오로 2명에게는 과다 부과하였고 1명에게는 과소 부과하여 추징 및 환급하도록 조치.
이상운위원
과장님! 두 동사무소가 같은 내용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은 같은데 적발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희한한데요, 그렇지요?
강선
송강선일산2동장
우연의 일치랄까 똑같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때 당시 적발된 것이,
이상운위원
그런데 3명에 대해서 2명은 과다부과, 1명은 과소부과, 대화동하고 일산2동이 친하신가 봐요. 그런데 청장님! 내용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수수료 미징수, 인감증명·병역 미징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야 되는 일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청장님 계시잖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말에 퇴직하시는 입장에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저도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9급, 8급 때는 어리바리했었습니다, 솔직히.
이상운위원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동안 학습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신규직원이나 자체 차원에서 교육과 업무연찬을 시키는데 특히 민원이 많은 기관 같은 경우에 좀 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사무 감사를 정기 감사를 통하고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물건을 팔고 물건 값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물건 팔고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다행히 저희가 물건을 팔고 물건 값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책임 하에 구상을 하지만, 단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행정책임에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주의 조치를,
이상운위원
이 정도면, 민간기업 같으면 그만 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것이지,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사는 직원 같아요. 청장님이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감사직원 사례집을 신규직원 교육할 때 나눠주시면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강력히 당부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우리 일반시민이 알면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홉 분 중에서 어느 동장님이 근무를 동장님으로서 제일 오래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어느 분이 제일 오래 되셨어요, 아홉 분 지금 동장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최춘복 동장님이 제일,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주엽2동장 최춘복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최춘복 동장님이요? 이따가 얘기할 게 또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목표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가장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는 시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활성화의 끝은 여기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거기가 목표다, 동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글쎄요. 자주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뭐 어디가 끝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시의적절 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주엽2동장님 제가 한 얘기하고 답변이 전혀 관련 없어요. 사례를 들어 보세요. ‘이럴 때 이런 게 여기까지 미쳤으면 주민자치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미흡하더라.‘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상운위원
너무 고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산1동장님! 4월 4일자로 임용되셨죠? 안선희 동장님!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일산1동장 안선희입니다.
이상운위원
동장님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4월 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일산1동장님 하시면서 주민자치, 여러 가지를 주민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활성화교육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까지가 정말 활성화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그게 우리 고양시가 나갈 방향이라는 차원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주민자치교육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역량을 개발하여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제적이든, 이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든 이익이 가는 쪽으로 향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이 장사를 합니까, 이익이 가게?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장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 같은 것들을 의견을 잘 모아서 그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분들에게 개인적인, 제가 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주민자치회의 결과가 나오면 구와 시에서 전달할 사항이 회의자료에 나오죠?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이상운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지역에 전파합니까, 안 하죠?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저희 회의 자료를 주민자치위원님께도 전달하고, 통장회의 때도 전달해서 나름대로 전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통장님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홍보지도 있고 동정소식지나 지역주민들에게 언어로 전달하고,
이상운위원
말로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이상운위원
만나고 다니면서?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만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상운위원
그게 쉬울까요? 어렵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회의 끝나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자체도 지역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다, 일반 타 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뭐하는지 모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역할이 뭐고, 이 회의결과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게 참 저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이상운위원
열심히 하시죠?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지역주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주엽2동장님! 주엽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고문이 누구누구지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시의원님 두 분하고, 일반인 한 분하고 세 분입니다.
이상운위원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지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9월 27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제출 기한 기준일이 10월 31일이었지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안 바꿨습니까?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선포된 것이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공포되고 나서 그때 모든 것을 바꾸려고,
이상운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규칙은 하위로 조례만 개정돼도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업무를 게을리했지요, 동장님?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상운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대화동장님은 자문위원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이상운위원
어느 분이시죠?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시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화동 동장님이 제일 잘했습니다.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7개 동은 자문위원에 대해서 전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고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운위원
아니요, 자문위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시의원님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다 참석하고 있지요, 직위표에도?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요. 주무과장님이신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17조제1항에 보면 ‘시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 9월 27일에 본 위원회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9개 동의 동장님들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 예.
이상운위원
시민봉사과장님, 관내 중개업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51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불법행위는 주로 뭐가 많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의 경우는 공제 미가입으로 인한 곳이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전에 안내 좀 해 주시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매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임대차 계약 때문에 고민하거나 여유가 며칠 있다고 해서 그날 깜박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게 벌칙이 엄하잖아요, 업무정지 한 달 아니면 15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구청에 원망은 안 합니까?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KLIS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추출을 해 내서 업소에 홍보를 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가를 재계약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거나 그 날짜를 그 이전까지는 알고 계셨다가 당일에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원망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취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자기의 의무를 해태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일산서구청 관내에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9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 점점 감소하는 것 같은데 축소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조사 업체수를 말씀하시나요?
이상운위원
예. 2009년도는 101개 법인, 2010년은 71개 법인, 금년도에는 32개 법인.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9월 말 현재이고 10월 말 현재는 55개 법인, 올해는 세무조사대상 업체수가 71개 법인이고 그중에 55개 법인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세에 비교해 보면 1,593개 중에서 71개면 상당히 많은 개수네요,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세무조사대상 법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취득가액이 3억 원 미만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취득가액의 6억 미만 법인은 지침에 3년간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올해 조사대상 법인수가 71개 법인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지방세 분야는 특별하게 사업실적에 관계없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네요,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과오납금 환급자료가 나오는데 행정착오가 주로 뭐지요, 담당공무원 실수입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 내역을 살펴 보니까 이중부과가 좀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 현황지목이 전이라든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종지로 부과한 건도 있고 그 반대로 부과한 건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2009년도 1,500건, 2010년 1,800건 가히 적지 않은 건수네요. 전산오류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 부족입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세부 건마다 사유도 다를 텐데, 전반적으로 이중부과라는 것은 “고지서 납기일이 다 돼서 내가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왜 안 보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재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지목을 잘못 부과한 것, 그래서 현황과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을 못 한 건에 대해서는 실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 세수가 2010년도 2억 900만 원을 우리가 환급가산금을 더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업무적 실수로 인해서, 업무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양시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2억 900만 원이.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착오가 직원의 업무 부주의나 아니면 실수로 해서 전체는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죠.
이상운위원
그게 얼마나 될 것 같나요?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것은 파악 안 해 봤는데요.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체납 정리하면서 불성실 법인들 체납 정리하지 않습니까? 보면 채권압류가 쭉 있는데 관허사업도 제한합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이분들한테 관허사업 같은 경우 제한은, 우리가 수시로 조회를 해서 관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를 그 기관으로 통보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체납세 같은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 단계보다도 강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압류한 건에 대해서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73쪽에 민원접수사항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9일에 불법주정차 구간 해제를 요청했는데 일산경찰서로 공문이첩,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73쪽의 경우는 각 과에 처리부서가 지정되어 있고 일산경찰서로 공문이첩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기획행정 쪽에 넣어야 될 자료가 아니고 공통자료에 넣어야 될 자료인데 한 2년간 기획행정 쪽에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각 과의 업무 소관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그 부서에 민원접수 상황을 처리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문의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모르신다?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게 이게 공통자료로 들어가야 될 자료인지 기획행정에 들어가야 할 자료인지,
이상운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니면 아시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결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장님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산경찰서로 해서 일산경찰서 교통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요. 그다음에 불가능이냐, 가능이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서구청에서 민원인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느냐 아니면 이첩하고 마느냐,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민원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서 일렬주차를 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일렬주차가 그 환경에서 필요하다면 교통안전과에서 이 허가권자인 일산경찰서장한테 보냈을 테고요, 만약에 불법주정차 구간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통안전과에서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서면제출은 괜찮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제가 계속해서 없게 할 때까지 진도 나가는 건지 아니면,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조치사항이 있어서 구 자체적인 조치사항을 기술했어야 하는 건데,
이상운위원
그러면 청장님,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2회 전국체전은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특히 서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여를 하셨는데 잘한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식 때 좌석이 많이 비었는데 물론 경기도체육회에서 잘못은 했지만, 여기 보면 시민참여 부족이 선수나 임원잔치다, 각 동에서 종목마다 다르지만 많이 참여한 데가 있는 반면, 학생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때도 보면 동에서는 많이 참여하는데 도시형 동에서는 참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시민체육대회나 전국체전 같은 행사를 할 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선수의 기록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물론 숙소가 파주 영어마을이라 30분 정도 소요되고 자유로로 왔다 갔다 해서 수영선수들의 기록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 2012년에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이 서구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경기장이 많아서 오게 되니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 많이 협조해서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자료 37쪽 관용차량 관련해서 연간 유류비를 3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한 것이 7건인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37쪽에 관용차량 자료에서 연간 유류비가 30만 원이 안 되는 것이 7건이에요. 월 2~3만 원 쓴 것인데 5월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 된 것들도 있어요. 하나 여쭤 볼까요. 27번 스타렉스의 경우 왜 이렇게 되지요? 화물차 소형화물이요. 연간 유류비가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세워 놓으셨다는 것 아닌가 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방송용 차량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만 우리가 주로 지원해 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연 1,898㎞ 정도 사용했는데 빈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적게 운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쓸 수 없게 개조된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송장비를 싣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 움직이거나 하는 차량은 아니라서 유류비가 적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4번 모닝 승용차는 한 5개월, 6개월 동안 쓰신 것인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 차량은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모닝차량을 4대추가로 구입했는데, 저희가 풀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한테 차량요청을 해서 쓰는 차량,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월에 구입한 차량이라서 유류비가 적게들 수밖에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5월에 구입했다고 해도 5~6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미만으로 기름 값이 든 건데 이 차량은 여유분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여유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과에 업무용 차량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출장용으로 필요한 차량이 있으면 여유분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에서 그렇게 필요할 때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류소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모닝차를 여유분으로 쓰시는 건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구청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쓰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런 차량은 굳이 사지 말고 택시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되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4대 전부를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2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4, 5번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다 사서 갖고 있어야 되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업무량과 부서 기관별로 정수승인을 받아서 이 차량을 확보한 것이고, 실제 운행거리나 유류소비량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차량의 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과·부족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내년 예산에 서구청에서 차량구입, 승용차 관련해서 올리신 게 있으신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1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무슨 용도예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톤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차를 보내면 되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모닝이 아니고 거기는 화물차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장
유류소비량으로 봤을 때 30만 원 미만인 7건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청장님,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자주는 아니고 가끔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거기 운영 담당자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가 있으시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홈페이지 담당자는 지정이 되어 있고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로드 부분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업로드라고 하면 자료 게시 같은 것, 내용 수정,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자료 게시 같은 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콘텐츠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시와 효율적인 웹페이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논의 중이시면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산서구소개’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요. ‘총무과’라고 기재된 부분도 있고 그밖에 다른 내용들이 있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메뉴가 7개 중에서 일산서구소개 하나 이외에는 다 시랑 공유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다면 ‘일산서구소개’라는 메뉴만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왜냐하면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괜히 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이게 예산낭비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죠.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요. 그리고 서구청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되기보다는 서구청 구민들이 여기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좋은 제안도 낼 수 있게 구민들만 운영하고, 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전산시스템의 문제인데 3개 구가 있지만 지금 접속 부분, BO(Bulletin Officiel, 공보)부분에 있어서도 URL부분에 대한 링크의 절차나 이런 등등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청 홈페이지에 독립적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부분,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 기능이 등재되고 또 시민들의 바람이나 민원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BO로 변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동 센터 홈페이지도 활성화하시지 않으면 시에서 돈 써서 주민자치를 하고 참여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만 다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간 없는 분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낮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놓고 하지 않으시면 생색만 내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3개 구청장님 중에서 임기가 가장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웃음소리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3개 구청과 협의하실 때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변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동별 민원처리를 보면 접수해서 각 동에서 하고 계신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이첩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접수자가 결과까지 사실은 알고 알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사이클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동별로 보면 자체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자료요구 했는데, 그 자체 안건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나와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체 안건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자체 안건이 좀 많고 잘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일산3동이 자체 결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접수했을 때 얼마만큼 됐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것을 쓸까 이런 것을 거기서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결정권이 있을 때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산3동이 자체 안건 논의를 잘하고 있는 동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주엽1동도 안건이 상당히 다양해서 좋다고 생각됐고, 주엽2동 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91쪽 5번에 ‘4월 회의 시 결정된 의결사항 재의결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주엽2동장 최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경로잔치 보조금을 갖다가 수강자 수입에서 일부 지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위원장님 선임관계로 부위원장님이 회의에서 결정사항을 번복해서 본인은 지출을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의결 받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춘복
최춘복주엽2동장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송포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5쪽에 보시면 통장 위촉 관련해서 심사위원 명단제출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동장 직권으로 하고 자연부락에서 하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기는 해요.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 두 명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세대의 3분의 1이 직접 선출을 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대안이 되어 있거든요. 증빙자료가 있으신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분들은 예외사항 말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나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현재 제가 4월에 부임해서 동정을 살펴 보니까 자연부락에서는 사실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저희 동에 16개 통이 있는데 자연부락이 8개 통이고 아파트단지가 8개 통인데 아파트단지에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자연부락은 지금 노인인구가 대부분 상주하다 보니까 거의 출마를 안 하고 공석이 될 우려가 많아서 동 행정누수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현재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JDS개발이 붐이 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됐기 때문에, 거주 인구가 가장 젊은 층이 6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하시고자 나서는 분들이 없고, 또 동을 다니시면서 동 행정이나 여러 가지 홍보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자연부락은 거의 비슷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동장님들 교육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 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5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