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주만
선주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안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고, 아울러 농협고양유통센터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부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76쪽 봐주세요. 농협중앙회에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유통센터에서 파주로 양곡을 보내는데 내부거래가 굳이 필요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주유소하고 학교급식센터가 있는데 주유소도 지역환원금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환원금으로 사용한 건 아니네요?
농협에서 투자한 돈이네요?
그러면 학교급식센터는 지역환원금으로 시설설비를 다 했지요?
학교급식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본방향을 보면 공익성, 공공성, 식재료 안전성, 위생강화, 공급규격, 검수의 표준화, 양질의 식재료 원활한 공급, 생산자/급식센터 간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생산 등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지역환원금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당위성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74개 학교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환원금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화훼발전사업 이런 공공목적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학교급식센터가 공공의 목적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수익이 나면, 어쨌든 이게 이권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환원금을 사용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때 가서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 다시 반환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지역환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지역환원금 누계가 25억 7,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사용처를 못 찾아서입니까?
농협고양유통센터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공익을 수반한 목적이 있으므로 관내 출하농민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질 좋은 서비스와 편익증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농협하나로유통센터 관련해서 1357페이지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번을 보면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있는데 유통센터에서 지역환원금은 어떠한 사유로 사용하게 된 건가요?
고양시에서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천분의 1의 이용료를 받았는데 고양시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해 주거나 유지·관리해 주신 적이 있나요?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농수산물 직거래 개념으로 만들어진 법률 아닌가요?
그런데 고양시 농수산물의 가격을 낮추고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에 충실하면 다른 매장도 농수산물 가격 마진이 낮춰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나요?
시행규칙을 변경하시든지, 왜냐 하면 어떠한 이용료도 징수할 수 없고 받은 이용료는 시설물의 장비 및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바꾸시든지 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주로 고양시 농수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든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시든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쳐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법률에 의하면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환원금을 내고 있고 그렇잖아요.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고양시 관내업체가 공사에 얼마나 관여했나요?
아니, 급식센터 설치공사를 하시면서 고양시 관내업체의 설치 공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협에서도 공사를 할 때 경쟁입찰을 해서 해야 하나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지요?
사무용 가구집기 이런 것도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몇 천만 원 정도인데도 외부업체랑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꽃의 도시거든요. 화훼산업도시이기도 한데 심지어 조경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서울 서초구에서 와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시면서.
여기 사무실이 우정원 아닌가요, 계약을 한 업체가?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문제가 되게 설치를 하셨어요. 왜냐 하면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그 뒤에 바로 대화동 생태학습공원이 있거든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예.
그런데 대화동 생태공원에 유실수를 많이 심은 거 아세요?
유실수를 많이 심었는데 여기를 보면 측백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측백나무는 유실수를 병들게 하는 중간숙주예요. 그래서 1.5km 이내에는 심으면 안 돼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유실수 다 병들면 여기에서 보상해 줄 건가요? 그리고 그늘에 나무를 심으셨는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꼭 관내업체가 아닌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서 공사를 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소비자가 싼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농수산물센터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러려고 했으면 거의 직거래 개념으로 마진을 남기지 마셔야지요. 장사하려고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농산물 가격이 싸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고양시 시비까지 해서, 시민의 세금이 1,053억인가가 들어간 센터인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01페이지, 고양국제특산품전시판매장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11년 7월 1일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국특산품판매장의 명칭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장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명칭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전국’을 빼고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최초의 계획안이 왜 수정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국내 우수특산품을 판매하고 상설매장으로 운영하는 콘셉트 자체가 국제라는 매장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외국에 있는 특산품까지도 수입을 해서 판매한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수입을 안 하면 어떻게 판매해요?
하여튼 전국에서 국제로 바뀌는 명칭변경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작단계는 우리 국내의 우수특산품 상설매장을 운영했다,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맞는데, 국제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국제적인 특산품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나 외국인들, 더 확대되어서 내·외국인들이 판매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적이고 행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외교민과 외국방문객에 대한 특산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본안으로, 제가 쭉 찾아보니까 면세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9월 6일에 ‘사후면세점 지정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후면세점 지정완료가 뭐예요?
이것이 텍스프리라는 제도 아니에요, 텍스프리? 내고 난 다음에 공항에 가서 환급받는,
텍스프리제도인데 이것이 사후면세점 뭐…… 하여튼 면세점제도는 그렇게 해 놨는데, 저는 내국인들이 과연 여기에 가서 우리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나로유통센터 매장을 놔두고 또 여기까지 들어가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티투어라는 고양시 방문을 위한 하나의 콘셉트로 봐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매장이 전국에 있는 특산품매장으로 가주고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매장으로 가줘야지 이게 국제특산품매장으로 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해외에서 이것을 수입해서 전시판매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텍스프리제도를 도입해서 면세점까지 만들어놨다고 하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겠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 특산품을 사가려고 하는 욕망이 크지 다른 나라 것을 사가려고 하는 욕망이 크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최초에 누구 지시받고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사장님의 마인드나 부사장님들의 마인드를 보면 상당히 뭐랄까, 쌈빡하다, 그리고 아이디어맨이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CEO의 개념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국제특산품을 판매하니까 연계점을 가지라고 해서 누가 강제로 꾹 누르지 않으면 임원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특산품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뒤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 앉아 계시나, 어떻게 지시가 이렇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입점업체 현황을 보니까 입점업체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밀레21’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들어와서 무엇을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가 국제전시관을 다 운영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한다는 개념으로 써야지, ‘입점업체 현황’ 해 놓고 ‘업체명 주식회사 밀레21’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회사가 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다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없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밀레21이라는 회사에다 그 매장 자체를 운영하라고 모든 것을 위임시킨 거예요?
이것은 누가 또 시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공고가 된 거예요?
예.
제가 고양국제특산품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 이유와 설치 근거 부분을 쭉 봤어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업체가 왜 여기 와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지요.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통센터의 유통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우리 한국 전통공예품의 판로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설치 근거이고 건립 이유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업체가 왜 선정이 돼서 하느냐고요. 이것이 최초에는 우리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바뀌냐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전국특산품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시티투어와 킨텍스의 전시 관람객에 대한, 외국인들 유치를 하겠다라고 최초에 계획을 다 잡아놓고, 여기 밑에도 있잖아요. ‘특히, 해외교민과 외국 방문객에 대하여 한국 전통 특산품의 구입창구 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 특산품 해외수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까지 딱 정해 놓고서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주시냐고요, 사장님.
사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최초에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이 매장을 운영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최초의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면세점 활용을 하듯이 화천의 산골마을 자체 내에서도 지금 운영을 해요. 그래서 화천에서 강원도 특산품을 외국인들한테 전시판매를 한다고요. 운영을 자기네들이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유통이라는 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밀레21에 넘겨서 한다고요? 해외 관련한 그런 노하우를 찾기 위해서요?
이것이 소탐대실이지요. 큰 것을 얻어야지 어떻게 작은 것을 얻어서 큰 것을 다 날려버려요? 과연 밀레21이 고양시하고 연계점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시장 용어 사용하는 브랜드, 쉽게 말해서 어떤 건설회사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분양가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성향까지도 다 달라지거든요. 여기 간판에는 왜 NH를 써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협이 뭐요, 건물 지었다고요?
일단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의 특산품 판매라는 부분의 최초의 계획, 그리고 하나로유통센터에서의 수출, 그리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특산품 전시판매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그런 행정처리가 제가 농협 운영위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부사장님의 마인드에서 상당히 벗어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어 사용하는 부분이나, 용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요? 간판, 브랜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초에 고양시에서 하고자 했던 것하고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12년 국제꽃박람회가 거행되고 제2전시장이 개장되면서 국제적인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외국인들 방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특산품판매장 자체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판매장 자체에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고양시의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서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직영으로 안 하고 외주 형식으로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조금 희석이 되고 퇴색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산품매장의 경우에, 지금 현재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농수산물 도매거래 확대, 그리고 산지 유통구조 개선, 여기에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특산품매장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안정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양시 말고 전체적으로 농협유통센터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는 것이 유통센터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을 동의하고 합의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양유통센터만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특산품매장이 되려면 저희 조례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협약서가 다시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하고 어떻게 논의가 돼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유통센터 조례에는 핵심이 농수산물 도매거래 확대, 출하자의 산지유통 개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런 기능하고는 거리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가 특별한 특산품을 모아서 관광을 목표로 둔다든지 이런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초에 갖고 있던 유통센터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에도 이런 변화되는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특산품매장이 이후에 한류월드에 호텔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는 고양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농협유통센터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산품매장은 국내 농산물유통 안정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역환원금을 사용해서 급식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설치한 급식센터의 자산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지요, 감가상각 처리하나요?
그것은 안 하고 바로, 왜 재원이 지역환원금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주유소 설치한 것을 보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유소가?
그런데 이것 설치해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보면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설치비용 전체를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이미 기부채납한 시점에서 그 자산의 소유권은 고양시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계속 비용처리를 하면서 설치비용을 회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기부채납입니까?
무상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감가상각이라는 기본개념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것을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시설을 하기 위해서 충당을 하는 비용이 감가상각이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얻었어요. 무상사용권에 대해서 건축비용을, 건설비용을 전부 무상사용권의 자산으로 잡아서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상석
서상석부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입한 비용을 한 번에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손익이나 회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감가상각이 아니고 우리가 투입된 영업권에 대한 상각입니다. 영업권은 4년, 5년 이내에 상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계에 기표를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회계 쪽 담당하고 계세요?
상석
서상석부사장
아닙니다. 영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무상사용권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5년이 지나면 사용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면 비용으로 빼갔기 때문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주유소 영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그 시설하고 다른 것이 그 시설은 처음에 시비, 국비 또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시설이에요. 그 시설 자체는 땅이 고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권을 준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준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하기로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설을 지어놓고 회계처리상 고양시로 소유권을 넘긴 상태인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사용권을 갖고 5년간 상각을 해 버리니까 5년 있으면 농협은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져버려요.
상석
서상석부사장
그것은 사용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출된 비용을 기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일반건축물이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50년이면 50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무상사용권에 대한 상각을 한다는 것은 ‘고양시로부터 그 시설은 5년만 사용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계상. 그것은 여기서 제가 더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계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급식센터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식센터는 아직 처리가 안 끝났지만 결국에는 고양시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유통센터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역환원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환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환원금 자체를?
이것 부채로 잡아놨다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채로 잡은 금액을 떨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통센터가 규정하고 살짝 어긋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환원금은 고양시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회계처리상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요. 규정에는 0.5% 이상 사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임대·전대는 안 한다’ 그것이 규정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계약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계약이나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매장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창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해 주는 것은 전부 「민법」에 「물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채권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이렇게 안고 갈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환원금 문제도 그렇고 임대·전대 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임대가 아니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매출을 전부 유통센터 매출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가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고정된 공간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해석하면 전대예요. 그런데 계약의 형식을 그렇게 안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통센터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유소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면 농협중앙회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규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0.5% 이상 사용료 등 기타 다른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작다 이러니까 지역환원금 형태로 지역에 이익을 돌리고 있고, 또 임대·전대하지 말라고 해 놓으니까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 시설을. 이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재무제표에 보면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통센터가 비용을 들여서 시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5년으로 감가상각해 갑니까?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부 회계기준이에요?
일반 기업회계기준에는 내구연한만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실 감가상각은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사실 일반기업도 법인세 관계 때문에 장부상으로 들쑥날쑥하게 책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통센터는 어쨌든 공적인,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부규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시하고의 어떤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끔. 그래서 아까 제가 관계되는 법령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유통센터나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시간을 갖고라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대한 무상사용권 처리관계는 돌아가서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 2010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4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업무용 동산 15억 정도, 그러면 감가상각을 총 얼마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도 있는데, 무형자산 상각비가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지요?
2009년도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4억하고 15억, 이것은……
이것은 여기 유형자산에 있는 감가상각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감가상각 그것이 안……
그것도 무형자산인데 왜 안 하지요?
시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새롭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민의 유통센터가 이번 기회에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운영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농협유통센터가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라든지 기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금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운영 및 정책 실행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법률위반의 의혹을 발견하게 되었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유통센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40%가 넘는 비농수산물의 판매비중 문제라든지 또 비농수산물 판매로 인해서 감가상각비의 계상문제라든지 또 주유소 운영문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법률위반의 행위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치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직접 중앙부처에다가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농협유통센터의 소유주체인 고양시와 운영주체인 유통센터 측의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지만 있다면 농안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 운영과 치유가 가능하고 또 우리 고양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익의 극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제6조를 보면 ‘농협은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고양유통센터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 조례의 규정을 이행해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운영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협약서 제7조는 ‘농협은 종합유통센터 시설의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고양시를 대리해서 종합유통센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협약서에 명시된 원칙을 지키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유통센터의 주인이자 최대주주는 고양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통센터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장님,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동의하시는지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뒤에 계신 부장님, 팀장님 다 오셨는데 고양시의 공직자라는 그런 자세, 또 유통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회사 유통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고양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이라든지 법률적인 것들은 차치하고 법률위반 의혹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감가상각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장한 국제특산물매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네이밍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안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이 국제라는 특산품매장 네이밍이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사장님이 어떤 취지로 이것을 농협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유통센터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또 제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탄원서를 중심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이 시대의 주요한 화두일 것인데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소재의 영세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 농산물 판매의 중심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한 유통센터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협약서 제7조에도 있는데 지역의 영세사업자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유통센터와 지역 영세사업자 간에 상생협력을 했다는 실적이 있으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환원금 17억 원으로 건립이 됐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김치의 경우 몇 개 업체가 지금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지요?
농협하고 한 군데는 어디지요?
토속김치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그러면 청산김치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속김치는 어떻게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학교급식공동위원회에 계신 영양사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토속김치가 들어왔나요?
그래요? 사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벌써 10년이 넘게 학교의 위탁을 받아서 김치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 종갓집김치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한 5개 정도의 영세업자 분들이 탄원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학교에서는 자기네들하고의 관계와 학교급식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학교하고 납품을 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고 학교의 요구사항이다, 또 그쪽에서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농협김치 아니면 토속김치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고양시가 하는 학교급식센터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토속김치를 추천했다, 그것을 먹기를 더 많은 사람이 바랐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학교마다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김치나 여러 가지 식자재에 대한 납품들을 본인들이 해 왔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몇 번이고 검증을 하고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 업체를 해 줘라가 아니라 지금 농협에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영세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 때도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농협에다가 한꺼번에 다 이것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납품을 했던, 그동안 급식을 했던 작은 상인들이 다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은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납품업체에 얼마만큼이나 받고 계시지요?
그간은 직접적으로 학교하고 가격을 맞춰서 본인들이 납품도 해 주고 유통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다 했던 것을 이제는 이분들이 농협을 통해서 갖다 주고 수수료도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5%를 주고라도 본인들은 참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막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탄원서를 줬으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드릴게요. 이것 말고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두부든 뭐든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분들이 해 왔던 것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농협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납품하시는 분들을 영세업자들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본인들이 여태껏 해 왔던 맛을 기억을 하고 계셔서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농협하고 토속김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입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고양시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내의 영세업자들에 대한, 이분들도 10년 넘게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고 일부 검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유통센터가 학교급식을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고 계신데 좀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간 준비하시고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변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도 우리 고양시 틀에 맞지 않게 더 첨부해서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통센터가 더 많은 고양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유통센터로, 여러 개의 대형마트처럼 보여지기보다는 특화된 모습으로 가기를 정말 바라고 정말 애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서 올바른 길로 가자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의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수탁 관계입니다. 위·수탁 사무에서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용창출과 수익금, 환원금, 관리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못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FTA로 인해서 농수산물 관련된 농·축·어업인들의 걱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축·수산·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수익창출과 사기진작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덕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덕양구청장 정구상, 산업위생과장 김광욱, 환경녹지과장 이풍노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38년여를 오직 외길만을 걸어온 지금 ‘2011년 행정사무감사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음에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공직생활 38년은 정말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오랜 여정에서 저는 행복하게도 많은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막힌 사고를 새롭게 열어주기도 했으며 신념을 북돋우며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태어난 곳에서 공직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기 힘들었고 의로운 길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를 알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한 점의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더라도 그간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양구 전 직원은 5대 역점시책을 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폐회식이 치러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와 국제특산품페스티벌, 10월 글로벌 문화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덕양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음에도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욱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풍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사업이 2010년에는 집행 잔액이 3,206만 9천 원이 남았고, 2011년에는 1,244만 원으로 각각 61%, 42%의 불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유가 불법게임기 폐기 및 압수량 감소가 맞는 건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불용액이 61%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는데도 42%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을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산동구는 2011년에 3,196만 8천 원이고 일산서구는 2,559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아주 적게 1,676만 원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1,244만 원이 남아서 42%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불법게임기 관계는 저희 구청의 업무이지만 업무상 모든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추경을 할 때 단속이 덜 됐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 질의의 팩트 부분이 빗나간 것 같은데 일산동구는 3,196만 8천 원, 일산서구는 2,559만 4천 원, 덕양구는 1,676만 원이 집행됐다는 거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잔액이 1,244만 원이 남았는데 다른 구청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많이 신청해서 남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구청과 다르게 안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동구하고 서구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저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남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집행내역 안에 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유지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임차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동을 사용하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는 대장동에 1개동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은 2개동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면적에 의해서 보관창고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보관창고가 1개동에 얼마예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200㎡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한 달 보관료가?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한 달 보관료는 125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양구는 1개동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구청은 2개동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집행하는 금액 자체가 다른 구청이 더 많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1개의 동을 사용할 정도로 폐기되는 불법게임기의 보관 규모가 작은데, 이게 검찰지휘에 의해서 덕양구는 폐기처분을 했고 동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질의하는 게 구청을 지적하고 깨려고 하는 그런 질의는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더라도 더 나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솔직히 불용액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불용액만큼 진짜 중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활동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개동을 사용하면 더 많은 예산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빨리 검찰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을 하고 1개동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지휘로 불법게임기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동구에 이야기한 것은 발전 및 착안사항인데, 다른 시군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인데 진흥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전산진흥원인가 어디 진흥원에서 이 게임기를 검찰지휘의 폐기 처분이 아니라 공매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매처분한 것을 수리해서 불우이웃 가정에 기부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복지센터 이런 데 지급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으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확인해 보시고, 덕양구는 다른 구청과 달리 빨리 검찰지휘로 진행을 했듯이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발전 및 착안사항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환원사업이거든요. 재활용을 이용해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 작년에 검찰청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불법게임기에 대해서 재사용 여부를 문의했더니 ‘불법게임기라서 재유통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진흥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사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수고하셨고요, 339페이지 환경녹지과, 1천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을 보면 하천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천이 많은 것이 우리 덕양구의 특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건상 수해복구 공사 또는 구거정비 공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는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하전의 수질을 보호하고 정화하거나 생태계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장려할 부분에 대해서……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고양시의 하천, 구거, 지방하천의 전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저희는 비가 오면 구거부터 소하천, 지방하천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제방이 유실·붕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까지는 저희가 할 여력이 없고 1천만 원 이상 사업 현황에서도 보듯이 수해예방사업과 복구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질을 보호하거나 정화하거나, 생태계 보존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각 구청마다 특색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천을 살리고 지천을 보존하는 부분들이 각 구청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수질을 보호하거나 정화하거나 생태를 보존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덕양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지방하천을 이어주는 지천과 그리고 우리 덕양구에서 예방하고 보수·관리하는 구거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보존이 잘 되고 수질을 정화하려고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지천으로 내려가는 물뿐만 아니라 지방하천의 수질도 당연히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거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구거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관리에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수뿐만 아니라 이수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경작단속을 해서 비료나 농약 사용을 안 하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와 같이 노력해서 생태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어디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청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각 구청별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2004년부터 저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2011년 10월까지 단속한 결과 덕양구가 1만 1,748건 맞나요? 2004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1만 5,869대.
김완규위원
아니, 제가 총 단속대수를 보니까 11만 7,408건을 단속하셨네요, 그렇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04년부터요?
김완규위원
예. 11만 7,408건을 단속하시고 7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5건, 335만 원의 과태료를 청구하셨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일산동구는 10만 9,058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는 3건밖에 안 했어요. 3건에 66만 원, 일산서구는 11만 1,474건에 과태료 9건, 288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일단동구나 서구나 각기 단속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단속을 하는 만큼, 이것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들께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단속건수를 올린 만큼 그만큼 움직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 관련된 담당자뿐만 아니라, 물론 한 해에 과태료를 100% 다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35만 원이라는 돈이 시 예산에 도움이 되고 또 개선됨으로 인해서 CO²가 줄어들고,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각 구청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먼저 38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봉사와 희생으로 일관하시고 20여 일 후면 퇴직하시는 정구상 청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145쪽하고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137쪽을 보시면 문화의 거리 공연 활성화 사업비가 있어요. 2010년도에 7,500만 원, 2011년도에 1억 3,158만 8천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 공연 위주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동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연을 하면 연예인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 것,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공연 위주인데요, 동으로 직접 내려 보내줄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했는데 일단 예산편성을 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덕양지역이 일산지역에 비해서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느끼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하지만 문화의 거리 활성화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장소제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외국을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씩 가서 보면 어느 거리에는 화가들이 쫙 앉아서 초상화를 그려주고, 또 어떤 거리에서는 색소폰을 아니면 아코디언을, 또 어느 거리에서는 가수들이 통기타를 들고 나와서, 가수들이 아니고 시민들이 동아리 형태로 나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놀고, 또 그림도 그려가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맥주도 한잔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거리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이화우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이 동아리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에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인 역할, 문화의 거리 활성화가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생명력도 길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 동아리도 와서 공연을 했는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협회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고요, 아마 내년까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연말에도 소규모 무대를 2개 마련했습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색소폰을 분다든지, 간단히 연주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조그맣게 2개 마련해서 가족단위의 아마추어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위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가수가 됐든 무명가수가 됐든 가수들을 불러서 공연을 시키고 돈을 주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그 거리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누구나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 나가면 그 후부터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생이 될 것이다. 그런 방법이 좋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온다든가 이런 형태의 행사는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시설면에서 스피커나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꽃박람회하면서 설치했던 무대를 임시로 썼는데요, 그것을 수리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정구상 구청장님 오랜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 공연 행사가 당초 본예산에는 3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2회 추경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7,500만 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계속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나중에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문화의 거리 준공기념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한 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준공기념 때 모자라는 2천만 원을 세워서 충당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보고자료에는 7,500만 원으로 보고하셨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총예산 7,500만 원에는 보조금 지급비가 있고 또 다른 운영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이 된 것이지요. 추경에 한 번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세워졌던 예산하고 다른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저도 앞으로 문화의 거리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는 개막행사 이런 식으로 했을지라도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시민들이 운영한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색소폰 동아리라든지 대학생 동아리 이런 데는 많이 운영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354쪽에 나눔장터를 보면 2011년도에 6회를 했어요. 여기 구청 옆에서 하시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들어간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1천만 원인데 천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나눔장터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39개동입니다마는 저희 덕양구가 19개동이다 보니까 홍보물 즉 현수막, 플래카드, 팸플릿 등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행사 때 아까 말씀하신 천막이라든지 편의물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문화공연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예산지원이 별도로 안 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지원은 안 하고요, 이 행사는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매달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월은 꽃박람회 기간이니까 지역의 화훼농가와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한다든지, 환경의 달은 환경에 대한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달 테마를 정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각 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가훈을 무료로 써준다든지 천연비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재료비 정도만 대주고 천막 쳐주고 앞에 안내 현수막 걸고, 탁자라든지 의자 이 정도만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를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면 매번 할 때마다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매달 몇 째주 토요일은 나눔장터가 열린다’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매번할 때마다 홍보를 안 해도 그게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가 올해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을 다음 번 것까지 같이 해서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려면 아마 소규모단지, 소권역으로 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홍보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것은 충분히 시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매년 구청에서 주도해서 하지 마시고 점점 손을 놓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정권역, 원당권역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하고 동마다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들이 직접 기획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럴 때 행정에 대한 지원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크게 행정력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프로그램과의 접목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구청에서 계속 가져가시는데, 지금 화정 문화의 거리 공연이 있고 또 바로 구청과 연결되는 이 지역에서 나눔장터가 열리기 때문에 또다시 비슷한 형태의 문화프로그램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스스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광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규모가 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같이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먼저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구청장님의 노하우와 많이 갖고 계신 안목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훌륭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3개 구청에 다 똑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관리하는 것을 보면 제초 3회, 잔디깎기 3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음지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도저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 자라고 있는 풀까지 다 뽑아버리고, 비가 오면 토사가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잔디를 얼마나 자주 깎는지 잔디가 자랄 틈이 없을 정도로 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써야 하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3회 제초, 3회 깎기를 해서 다른 구하고 같은 상황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보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작업량을 조절했습니다. 잔디나 풀이 없는 데를 작업 품을 다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수목생육이 왕성해서 풀이 안 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면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풀 발생빈도라든지 잔디생육 상황을 봐서 60%를 준다든지 70%의 품을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횟수를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집중·관리를 깎고 뽑는 것보다는 풀이 없는 곳에는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겨울에도 파란 풀이 자라서 사시사철 그늘 밑에 푸름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야생화를 심음으로써 토사 유출이 안 되고 공원은 쾌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잔디깎기와 뽑는 것을 한 회씩 줄여서 내년에 예산 요구를 2회, 2회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풀을 매고 깎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음지 같은 데는 음지식물을 심고,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앞으로는 잔디를 보식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잔디는 보식을 안 하고요, 잔디 자체는 햇빛을 받아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이 심한 지역에서는 잔디가 안 자라니까 야생화라든지 반음지성이라든지 음지식물을 심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3개 구청에 다 질의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로수나 공원 내 방제사업을 민간 위탁주면서 고독성, 맹독성, 발암성 물질 3가지를 함유해서 4~5가지 농약을 섞어서 4회 이상 살포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3개 구청에 질의하고 있거든요. 혹시 덕양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농약을 뿌리는데 약제 방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용대상, 병해충별로 사용할 약제를 선정해서 안전기준에 맞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가지, 4가지를 섞어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해충별로 발생될 때 집중방제를 하기 때문에 혼용을 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메치온하고 디프하고 쓰셨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일부 썼습니다.
김윤숙위원
일부 썼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수목의 특성상 안 쓸 수는 없고, 저희가 수종별로 치고 있는 농약은 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안전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난번에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나온 사항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농약의 품목별 적용대상, 작물, 사용 시기, 사용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에서 사용한 메치온 같은 경우에는 수목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안 지키신 건데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언론에서 고독성, 발암성 물질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메치온이 함유된 농약이 산림시책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고 있는 방제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검증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더 연구하고 개선을 해서 친환경방제 쪽으로 또 저독성농약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약제를 가급적이면 안 치고도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취급하는 관계부처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해서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농약을 뿌리겠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연구소 같은데 이런 곳에 ‘이게 어떤 농약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성분을 가지고 이게 WTO에서는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다 알아봐 주실 수 있더라고요. 관리·감독하는 게 공무원분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안전한 화합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서 위탁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표적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4~5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많이 섞어서 하는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발생하는데 봄철 5월에 1화기 때 발생한다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만 방제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농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유해한 독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메치온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사실 가로수나 조경수에도 뿌려지지만 농작물, 과수 쪽에도 지금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안전한 농약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상식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나무병원이라든지 도, 산림과학원에서 수시로 좋은 정보를 얻어서 파악을 하고 최대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는 농약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메치온이라든지 디프 이런 약재를 쓰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고독성, 맹독성은 WTO에서 정한 기준이 있던데 쓰시겠다는 것인지 안 쓰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수목방제하는 업체에 예찰을 하게끔 한 적이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발주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하고 있고, 유충이 너무 커서 성충이 될 때까지 방치하다 보면 농약 양을 많이 뿌려야 되고 주민 피해도 많이 가니까 발생 초기에, 해충방제는 어린 유충이 막 알에서 깨어났을 때 방제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적은 양의 농약을 가지고도 박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업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해 주면 그분들 것도 참조해서 저희는 예찰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메치온이나 디프 이런 약제는 계속 쓰실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제가 해충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수목별로 정해져 있는 약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권장하는 좋은 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연구가 되고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사항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화학약품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분들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겨울에 나방알제거 같은 사업을 했어요. 환경단체라든지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방알제거 작업을 했는데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난괴를 제거했겠지요, 알 덩어리.
김윤숙위원
예, 그래서 가능한 화학방제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덕양구청에서는 겨울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해충의 난괴라는 것이, 해충들이 월동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땅 속에서 월동하는 것이 있고 나무에 알로 월동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을……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난괴로 월동하는 것이 충분한 양이어서 육안으로 판별되어서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꽃매미 같은 경우는 생활사 특성에 따라서 여름에 알을 깔 시기에 난괴제거도 하고 끈끈이로 제거하는 방제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난괴제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숙위원
덕양구가 산림이 많아서 대답하시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나방이 생활사에 따라서 특정하게 낳는 구역과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셨는데 덕양구에도 환경단체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단체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나눔장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덕양구에서는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데 재사용할 천막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한테는 천막을 쳐주지 않고 행사주관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천막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천막을 꼭 이렇게 칠 수밖에 없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장소는 와서 보셨지요?
김윤숙위원
제가 덕양구는 못 가 보고요, 동구하고 서구만 가 봤거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면 동·서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의 장소는 진짜 그늘이 풍부하고 가로수 터널이 아주 명소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늘 속에서 할 수 있고 또 아까 단체를 쳐준다는 말씀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가훈을 써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그런 것을 맨바닥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늘도 풍부하고,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또 천막도,
김윤숙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 같이 나왔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동보건소에서도 왔었고,
김윤숙위원
이동보건소에서 일회용 물휴지 나눠줬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뭐요?
김윤숙위원
보건소에서 일회용 물휴지 나눠줬지요?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 세세한 것까지 모범이 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통으로로 30% 불용액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다인가요? 행감자료 345쪽에 환경녹지과와 생태하천과에서 30% 이상 불용액 현황, 이게 다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1년 말씀이시지요?
김윤숙위원
예, 이게 전부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만 불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342쪽에 보시면 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공사를 보시면 예산액이 7,455만 원인데 2,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30% 이상 불용이 아닌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42쪽에 있는 사항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대금이 나갈 상태가 돼서,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불용액에 같이 쓰셔야 되는데 왜 불용액에 안 들어가 있는지……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불용액은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쓰지 못하고 남길 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안 한다든지,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하실 당시 30% 이상 불용된 것이 아니라 이월이 예상되는 것만 써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342페이지의 경우는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월될 것만 적어놓으신다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불용처리, 쓰지 못할 것이요.
김윤숙위원
예. 그러면 342쪽에 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공사가 집행이 조금밖에 안 된 이유는 뭐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집행액은 아마 선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준공될 때 집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하천을 돌아보니까, 소하천의 수목이나 지장목이 재해에 큰 영향을 주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제방에 있는 나무로 인해서 뿌리에 간극이 생겨서 거기로 물이 스며들면서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하천제방 공사한 것을 쭉 봤는데요, 제가 돌아본 곳은 하천에 나무가 있어서라기보다 수충부 보강도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제방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전체 제방이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수충부에 대한 보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무너졌지, 그러면 지장목이 영향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수목이나 경작으로 인해서 하천이 무너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 좀 주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원님하고 배다리박물관에서도 만났었지만 거기도 무너진 원인이 사실 수목으로 인해서,
김윤숙위원
거기가 수충부였거든요. 물이 굽어서 오다가 탁 하고 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의 압력도 있지만 제방이 무너지는 요인을 보면 나무라든지 경작으로 인해서 상단에,
김윤숙위원
거기 상단에 나무가,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큰 나무가 있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나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인한 원인이 작용됐다라고,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너진 구간에 원래 나무가 있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원래 심었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더니 수긍을 하셨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제방 위쪽 말고 하상에 있는 지장목도 다 제거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상에 나무가 너무 많이 있으면 유수단면이 좁은데 나무가 참으로써 통수가 안 되어서 수해가 발생되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지장목이라든지 하상준설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녹지과에 생태하천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생태하천팀에서 하천을 생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업무를 물어봤는데 생태하천의 업무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 하나를 할 때도 생태적인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태적으로는 지장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잘랐다고 유수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지는 연구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하천에 나무심기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서구청에서는 꽃을 심어놨어요. 기존의 원당천에도 그렇고 생태학습장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는 꽃 심고, 버드나무 심고, 어느 쪽에서는 잘라내고,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윤숙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서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덕양구하고 서구하고는 하천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양시 하천의 78%가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산을 비롯해서 높은 산이 덕양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에 하천이 많아서 관리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유속이 빨라서,
김윤숙위원
유속이 빠르면 나무가 오히려 유속을 늦춰줘서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특이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천이 충분한 하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으로 물은 상류에서 내려오는데 하폭은 좁고,
김윤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었던 나무가 유수에 지장을 주기보다는 다 떠내려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폭이, 범람이 안 되는 하천이라면 염려가 없습니다마는 하천의 통수단면이 좁아서 하천이 그 기능을 못 할 때는 그것이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하천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심지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내지와 제외지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방 폭이 넓어서,
김윤숙위원
하천 나무심기 관리지침은 저도 읽어봤고요, 그러면 수목제거공사를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성사천 유지관리를 해 보니까 주로 어떤 민원들이 나오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성사천이요?
김윤숙위원
예.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정마을 쪽은 신도시가 구성되다 보니까 하상에 산책로가 만들어져서 비가 오고 나면 풀에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지장을 받고 또 벌레 같은 것이 자꾸 기어다니니까 불편하다, 풀을 제거해 달라, 그다음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청소해라, 이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비만 오면 거기 나무다리에 쓰레기가 모두 걸리고 산책로 양편으로 토사가 쌓이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치우고 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거 치우는 예산이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별도 예산이 없어서 지역공동체 인력이라든지, 자체인력이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반듯하게 물길 좁히고 양쪽 둔치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LH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신문기사에 의하면 70억 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돌 틈 사이에 버드나무 심었던 것 어떻게 됐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지만 거의 있다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드나무를 자라라고 심어놓고 하천식생이 자랐는데 풀을 깎는 이유는 뭐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성사천은 친수하천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풀을 깎게 됐고요.
김윤숙위원
어떤 불편을 호소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풀에 흙이 묻었는데 옷깃이 스쳐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버드나무는 왜 심었어요? 벌레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아예 거기를 다 시멘트로 마감을 하시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그냥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팀이 아니라 생태하천팀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생태적인 것의 유용함과 생태하천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시가 표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업무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행정을 할 수 없었나요? 차라리 생태하천팀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민원해결팀이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환경적으로 우리의 생태하천이 잘 유지·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도 다 이해를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장진천이라고 있는데 매년 준설을 하면서 시민단체하고, 그러니까 하천의 생태를 파괴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준설이에요. 거기 보가 엄청 많았거든요. 보 때문에 토사가 쌓이는데 그것 때문에 또 준설한다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예산도 없이 보를 제거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생태가 살아나는지 다시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을 하는 것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감독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문산 고속도로 관련해서 주민공람이 있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공람을……
김윤숙위원
공람기간이 끝났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11월 28일까지 공람기간이 끝났고요, 저희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공람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쓰신 분들에 대한 것을 시에다가 취합해서 올리고, 공람 장소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환경녹지과의 민원내용을 살펴봤어요. 355~358쪽까지인데, 민원 중에 교통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것은 기준이 68㏈인데 67㏈이 나왔어요. 그런데 67㏈이든 68㏈이든 듣기에는 정말 괴로운 소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치 안에 있다고 조치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규제할 수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하고, 사업장 소음하고,
김윤숙위원
여기 자료에 기준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68㏈이래요, 그런데 가서 측정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67㏈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68㏈이든 67㏈이든, 이게 기계가 측정한 것인데 이게 괴로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68이면 괴롭고 67이면 괴롭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위치를 보니까 완전히 고양시를 두 동강을 내고 가던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 피해가 없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이렇게 민원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것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상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의견을, 그런 피해라든지 진·출입의 불편이라든지 지역 이해당사자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주십사 하고 공람공고하는 기간이거든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다 기준치 이내의 소음과 기준치 이내의 먼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영향평가 해 놓지 않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생활에 정말 밀접하고 고양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알리고 피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이든 시청이든 잘 알지도 못하는 중앙일간지에 광고 하나 달랑 내놓고 본인들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열람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공고·개시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오셨지만 덕양구청 이 자리에서도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또 파주 구간은 파주에서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시민의 의견을 소리를 지르면서 막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는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시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지요. 교통 소음에 대한 민원 계속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소음뿐만이 아니고 먼지서부터 고양시 녹지축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얘기할 것은 다 얘기하셔야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청이든 구청이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이익을 보는 파주에서는 심지어 지하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견을 취합해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야별 의견과 주민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열람했던 그런 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아마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진짜 교통분담을 할 것인지, 그 사업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것인지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고양시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미온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자유로도 그렇잖아요? 제2자유로가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경험했으면 다음에는 또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하실 것 많으세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관리 관련해서 직영이든 민영이든 청소 관리·감독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50%를 못 넘고 있어요. 가로청소하고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청소와 관련한 봉투 판매 양이라든지, 봉투 판매 양에 비례한 총금액, 그다음에 가로청소하고 있는 현황, 그런 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덕양구는 고양시의 허파 같은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잘 관리됐으면 합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고양시 하천이 서울시내에서 볼 수 없는 야생조류서부터 어류, 굉장히 풍부한 생물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덕양구의 하천이나 산림이 우리 고양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산업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 공통자료 75쪽에 최근 2년간 각종 행사 집행 실적을 봐주세요.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화정 문화의 거리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한 것을 보니까 화정시민갤러리 개관기념, 제4회 석양 음악회, 화정 문화의 거리 준공기념 축하공연 예산을 보니까 4,025만 3천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 합친 것하고 아까 추경에 2천만 원 더 증액요구하셨다고 하셨지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6,025만 3천 원이 돼요. 그런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0만 원이고, 5천만 원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사업하고 내가 지금 말한 부분,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연관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연관된 거예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배정예산이 총액 아니에요, 7,500만 원?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7,500만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 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간 금액만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료 좀 요구할게요. 화정 문화의 거리 공연에 대해서 행사결과 평가를 보니까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특별공연, 이렇게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계획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7,500만 원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거 7,500만 원하고 행감 공통자료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여기 보면 화정시민갤러리 개관기념 또 밑에 석양 음악회 또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게 4,025만 3천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달라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2012년 본예산을 들여다봤어요. 화정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5건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액만 한 1억 3,158만 8천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에서 민원사업들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을 자꾸 편성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업을 자꾸 올리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는 일산지역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 및 공연 수요가 부족하고 방문객 증대로 점차 쇠퇴해 가는 화정 상권, 상인회의 지역경제 부흥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하게 된 것은 화정에서 집중으로 공연을 하게 되니까 동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2012년도에 동별로 500만 원씩 해서 9,500만 원이 아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게 문화관광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인데,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안간 또 구청으로 내려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잘 준비하셨다가 돌아오는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꼭 챙겨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감사기간 마지막 날로서 감사자료 정리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과 함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