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은주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특별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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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홍중 위원님께서는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보건소장 부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보건과장 박태석, 농업과장 최정규, 축산과장 정운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보건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병ㆍ의원 단속건수에 대해서 자격정지라든지 경고, 과태료 이런데 내용이 없어요. 뭐로 인해서 단속이 되었으며 뭐로 자격정지를 어떻게 했으며 과태료는 뭐로 인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드린 자료가 오기가 있어서 두 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19쪽하고 30쪽이 되겠습니다. 바뀐 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격정지 또는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준비를 못했고요.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하고 고발은 본인들의 일상에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과태료는 방사선사들이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피폭량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경우 저희들한테 검사한 업체에서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누락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30만원씩 부과한 것이 되겠고요. 고발 두 건은 의료법상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 둘 다 기소유예처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창선위원

본인이 약국을 한바퀴 돌아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많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약국도 약 조제하는 데는 약사 외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또는 약을 할 때마다 손도 닦고 해야 되는데 비위생적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사실 내가 옆으로 들어가 봅니다. 옆으로 한번씩 가보면 그런 경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것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상시 주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불시에 점검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적발이 안 되면 저희가 파악을...

이창선위원

내부적으로 단속을 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락이 간대요. 연락이 가서 사전에 오늘은 어디에 단속을 간다고 누구를 위해서 정보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흘러서 그날은 전부 다 잘된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암암리에 한 군데씩 가봅니다. 가보면 내가 보는 건 잘못돼 갖고 단속될만한 게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출두했을 때는 하나도 안 된다 이것이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다 못가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단속을 간다라면 누가 정보를 줘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인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인력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단속정보가 누설되는 것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어디어디 업체를 간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받지 않고 나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창선위원

제가 가보면 거의 다 한두 가지씩은 지적사항이 나오더라고. 그런데도 여기서는 그런 실적이 별로 없고,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겠지만 근무태만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병ㆍ의원을 더더욱 단속을 강화시켜서 친절ㆍ청결ㆍ규정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워낙 박태석 과장님께서는 옥룡동에서 열심히 하셔서 진짜 잘했다는 정평이 나있어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그 업무는 처음이신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창선위원

처음이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좀더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약류 같은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마약류는 그분들이 장부관리를 합니다. 장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현량과 장부가 맞는지를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착오가 나면 그걸 가지고 처벌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저희만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사정기관에서도 집중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 비교적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병ㆍ의원 종사자의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다시 또 이창선이를 무시해서 그런 건가 다시 원위치로 가고 이런 사항이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또한 보건소 직원마저도 왜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주소도 안 갖다놓고 그러다보니까 병ㆍ의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지적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또는 일반인인 사람도 교직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 쪽에 청약을 해서 당첨된 사람이 많이 있고 또는 모르겠어요. 그게 당첨이 돼서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사를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은 경우냐 하면 공주, 연기, 청원 쪽에는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1순위를 줍니다. 1순위를 주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안 되더라도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청약을 받기 때문에 공주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내 직원마저도 이렇게 안하고 있으니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소 옮기기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마는 개인 사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강요수준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ㆍ의원 종사자들 관계도 저희가 교육 때 또는 지도 나갈 때에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도 재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부득이 못옮기는 부분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정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권장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병원, 약국은 단속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걸로라도 강하게 단속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독재, 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선의적으로 해서는 내 집행부 직원들부터도 안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사생활침해, 내 지역주민들 세금 가지고 봉급 가져가면서 내 지역에 주소도 안 갖고 사생활 침해한다고 핑계 댑니까? 그 공무원들은 정신상태가 틀린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뭔가는 직무유기해서 다른 데로 보내세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주에 대한 애착과 공주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봉급만 받고 나는 가면 된다는 생각을 정신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공주사람들은 전체가 집행부서부터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보건소에 있는 소장님부터 안 바뀌니까 직원들도 안 바뀌는 걸로 본인은 보고 있어요. 다들 가시라고 해요. 공주에 주소를 두고 올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각 기관에서도 공주는 1순위입니다, 1순위. 여기가 가깝고 거리상으로 좋다보니까 전부 다 주소를 그쪽에다 안 두고 여기서 출퇴근하는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한번 보십시오. 차가 대란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하게 그쪽에서 답변하기를 보건소 직원들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적극 동참하고 권장, 각종 위원회 위원을 무보수로 봉사운영 모색, 원산지표시, 생선ㆍ과일 하나씩 표시 이런 것을 시정조치한다고 그랬어요. 시정조치 내지는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건의를 해서 대안제시를 한다고 했는데 건의 대안제시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작년 거까지도 이렇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짓말로 하는가 봐요. 거짓말로. 그냥 그 순간 오늘 이 시간에 한두 시간 행정사무감사만 피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 이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보건소 관용차량이 위에서 누가 시키는가. 소장님, 이거 누가 시키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런 일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계속 한쪽으로만 거의 90%를 갑니까? 왜 이거 시정조치 한다고 해 놓고서... 이게 작년도 행감 자료예요. 그냥 립서비스하는 것인지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거짓말하는 제재조치 없습니까? 이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의원님 이해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를 해요, 이해는. 위에서 시키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자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거 없다고 물론 나 몰라라.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했다? 안했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가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한쪽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거 내년도에 이 차량을 전부 다 공주시청에다가 갖다놓고 다시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차량을 전부 다 공주시청에다 갖다놓고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 현대면 현대 전문가를 우리가 수당을 줘서라도 정품을 썼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품 아니랍니다. 그래야 이게 바뀔 것 같지 안 바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바뀔 경우는 제가 한번 경고를 해서 안 될 경우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벌써 좀 됐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통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모습과 달리 오늘은 빨간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구입이나 절차 또 관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혹시 약품의 오ㆍ남용이나 폐기 의약품에 대한 처리과정도 듣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냥 질의로 몇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처럼 약에 대해 맹신하는 국민도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집마다 약봉지 몇 개나 드링크제 몇 개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의 오ㆍ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보건소와 진료소에 대한 관리실태가 적시되어 있는데 병ㆍ의원과 약국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전부 다 관리대장이 비치돼서 관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오ㆍ남용 우려가 되는 약품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을 비치한 데가 혹시 있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오ㆍ남용이라고 하시면 혹시 일반약품에 대한 걸 말씀하시나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의약품의 유통경로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관리하는 약품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매업소에서 병ㆍ의원이나 약국으로 들어가는 종류가 다 나와 있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건 그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다량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오ㆍ남용에 대한 관리대장 규정은 없지만 병ㆍ의원이나 약국에 그런 것들을 권고하면 오ㆍ남용 실태도 줄일 수 있고 또 약사감시도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때도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권고사항으로 한번 권해보고 싶고요. 약국에서 발생되는 폐기약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금 오ㆍ남용 의약품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혼동이 자꾸 오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오ㆍ남용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우리가 많이 복용하는 비강치료제든지 뭡니까? 발기부전치료제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오ㆍ남용을 하기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의사 처방이 없이는 절대 못하는 전문 의약품은 당연히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고요. 그 외로는 의사가 처방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용하는 과정에서 오ㆍ남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마약에 대한 오ㆍ남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캠페인도 하면서 이번에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했습니다만 홍보하면서 최대한 본인들 스스로가 오ㆍ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남은 의약품은 회수하는 것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수거를 하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보건소 주관해서 회수를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당 시ㆍ군 약사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솔선해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행이네. 그러면 폐기하는 의약품은 어떻게 버리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수거통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도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모아지면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보면... 저희는 행정적인 실적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약품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화 돼 있기 때문에 지정업체가 있어요. 그쪽에니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 예.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일반인들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영

박기영위원

크게 걱정할 건 없네요. 그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환경단체에서 전국 성인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대요. “약국에서 조제해 받는 약을 얼마나 다 복용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을 해 봤는데 44.6%는 다 먹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55.4%는 남긴다. 왜 남기냐 물어보니까 병세가 호전돼서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약물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남긴다 이런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그래요. “그럼 남는 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설문을 해 봤는데 15.5%는 약국에 갖다 준다고 하는 반면에 거의 55% 가까이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니면 나중에 혹시 먹을지 몰라서 집에 보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약국에 가져다 준다단지 또 혹시 집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남는 약품, 폐기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 또 폐기약품에 대한 수거정책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 아, 이거 한 가지네요. 그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행정처분 및 가검물 부적합에는 없다고 해서 마음은 놓이는데요. 혹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속 나갑니다” 미리 얘기해 놓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50인이상은 잘 되는데 50인이하 있는 어린이집 이런 시설도 하시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도차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반 저기는 경우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데에 나가는 계제에 저희가 파악되면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요새 어린이집이 많이 터지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50인이하 시설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관리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은주

한은주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아마도 마지막 질의이고 하기 때문에 공통질의까지 한 가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읍ㆍ면별 진료과목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과도 하고 한방, 치과가 있는데 다른 면도 과가 다 돼 있는가 해서 행감으로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구하고 반포는 한방이 없고 우성에도 치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기를 하는지. 본 위원이 늘 생각하기에 연세가 고령화되고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물리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치과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도 비싸고 하니까 치과를 선뜻 못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큰 병원에서 순회하면서 치료하듯이 우리 관내에서도 치과의사들이 우성면에 한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해 드리면 어떨까? 이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반포에 한방하고 우성이 지금 치과가 없잖아요. 유구도 저기가 돼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양호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난 그냥 방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충분치 않다보니까 지금도 공중보건의가 내과계통은 충원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지소장을 겸하기도 하면서 본청에서도 방문진료도 나가고 합니다. 그러나 한방과 치과는 모자랍니다. 한방 같은 경우는 8명, 치과는 5명의 공보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하루만 가다보면 날짜도 헷갈리고 이러니까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구 같은 경우는 한방이나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영월

송영월위원

병원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있으니까. 또 반포도 역시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제외를 했고요. 우성은 비교적 시내에 가까우니까 이쪽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공보의들이 모자라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다양하게 욕구가 충족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도 걱정되는 것이 작년 이후로 계속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용봉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있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 거의 다 됐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거기 혹시 다녀오셨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보내고 저는 못갔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거기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어떤 측면이신지 제가 좀...

영월

송영월위원

건강진료실을 신축하겠다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저기가 있나요? 저기를 받고 하시나요? 계획서라든지 그런 건 있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것은 보건진료소장이 일단 진료소장은 공무원으로는 보건진료원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 진료소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진료 위주로만 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방적인 측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강조가 돼가지고 지소라든지 이런 데 또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도 건강증진실이라는 걸 자꾸 확대를, 예방기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소장이 중심이 돼서, 운영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영월

송영월위원

그 진료센터는 시에서 지어주고 운영은 동네분들이 한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니 운영협의회.

영월

송영월위원

운영협의회, 그러니까 그 안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영월

송영월위원

그걸 구성해서 한다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금도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다 주관하고 그럽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2층이나 1층에는 뭐를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런 구체적인 플랜은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나가는 거고 일단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운영은 운영협의회와 진료소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봉리에 건물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면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계속 이런 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른 지역도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당연하지요. 이것은 면뿐만이 아니라 리에서도 각 마을마다 다 원하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래서 적립금이 예치돼 있는 곳은 적립금으로 어차피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시설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금년에도 화헌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자기네 적립금 1억을 내가지고 그걸로 해서 증진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적립금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시에서 지어주는데 자체 적립금도 들어간다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적립금으로 질 수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적립금으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적립금은 딴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따른 약품대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용봉진료소는 한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방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제가 한번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해 보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한명덕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메모했는데 송 위원님께서 대충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마을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공주시에 몇 개지 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19개소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공주시 전체가 19개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송 위원님 질의내용이 적립금 이게 진료소장들이 진료 조제를 해 주고 900원씩 받은 거 그게 적립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원가를 빼면.

명덕

한명덕위원

글쎄 그게 적립금이 돼서 자체 운영위원회가 이장님들 중심으로 설치가 되면서 상의해서 건강체조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각 적립금이 어디는 많이 된 데가 있고 어느 부분은 없는 데가 있고 이건 시에서 관할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자체 운영위원회 법테두리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는 돈 아니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맞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전에도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10억이상씩 계속 이월이 돼서 넘어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이 이월금이 뭐냐. 이거 지속적으로 이월금이 넘어온다는 자체도 행정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자문을 준다든가 활용방안을 해서 적립해서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제가 마을단위 보건진료소를 자주 다녀요. 여론을 듣기 위해서 또 노인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리다보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마을회관에 많이 모여서 노는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쉼터역할, 휴식공간 또 보건진료소장들이 전부 다 여성분들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니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 노인네들의 어머니역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고 자세하게 다독거리고 그러다보니까 유구 추계리 같은 경우도 너무 비좁아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가 돼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신축을 하실 때 범위를 넓혀가지고 휴식공간 마을회관 비슷한 어머니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마을회관만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데는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과 건강관련 프로그램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전에 30년 전부터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된 걸, 80년대부터 운영이 돼왔거든요. 그 당시 초장기의 진료소는 그야말로 진료기능만 있다보니까 한 서너 평 정도 이렇게만 활용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살림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특법에 의해서 지원 받아서 짓는 추계보건진료소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소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굉장히 느끼셔서 건강증진실 겸 휴식실 그게 보통 20평정도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전문적인 의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전문적인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냥 기본적인 감기약 정도 기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행위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보면 의술에 의해서 병을 고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지만 아까 제가 질의 드리다 말았는데 적립금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장이 약 지어주고 900원씩인가 받는 거 그게 쌓인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주시 전체 19개 진료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이 넘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84쪽에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게 얼마입니까? (“7억2,900만원”하는 이 있음) 그럼 그전보다 많이 줄었네. 그 활용방안을 자꾸 적립해서 그전에 이예산 할 때 보니까 자꾸 이월, 이월, 이월, 이월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월, 이월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것만이 잘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어쨌든 새로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여 병행할 수 있는 거, 의술 가지고 하는 진료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노인들 건강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쉼터역할, 휴식공간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을게요. 우성면이 넓잖아요. 그런데 왜 용봉에 보건진료소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건 지역어 넓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는 교통편이 불편한 오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런데 용봉은 저쪽이고 이쪽에 기산, 내산, 목천, 반촌 이쪽 동네는 사실은 버스도 불편해요. 보건지소 가려면 얼마나 불편한데, 공주로 나가려면.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멀다. 우성면 면지역 큰데 너무 없으니까 보건지소 좀 하나 더 얘기해 다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당 가서 “음식 좀 싸주세요” 하면 이 봉투에다 싸주는 거 한번도 못봤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봉투를 해 주고, 모범음식점만.

은주

한은주위원

아, 그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일반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은, 모범음식점은 제도상 줘도 상관없는데 아닌 곳은 선거법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아무나 줄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래서 아니 음식 싸달라고 하면 일반 봉투에다 싸줬지 이런 봉투에다 싸주는 걸 못봤거든요. 제가 모범음식점을 못가봐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아까 추가자료 했었는데 제가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한 게 이게 아닌데 엉뚱한 게 와가지고 헷갈리고 사실은 제가 공주시의 식당이라든가 병원 및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교육 실시를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안 오고 위생교육 계획수립 안내만 왔는데 이것은 보내준 걸로 갈음하고 위생교육 나가면 대개 몇 분이 나가십니까? 식당 같은 데고 어디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하고 저희들은 협조적인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위생검사.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 검사 말씀이십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사실은 그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둘씩 나가서 지도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둘씩?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혹시 정육점 같은 데도 위생점검 하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정육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에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아, 그럼 정육점은 어디 소관이에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축산...

영길

우영길위원

축산과 소관이에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 어린이 급식실 있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위원님 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할 수는 없고요. 일반 어린이집은 저희가 50이 넘으면 급식시설을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가고 50인미만인 경우는 강제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특히 관광지 같은 데 식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갑사나 동학사나 마곡사나 식당에는 수시로 위생검열을 실시해야 건강에... 그런 데는 외지에서 다 오시잖아요. 대한민국 분들이 사실은 다 오잖아요. 그럼 음식이 부패됐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도 나갑니다.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해서 그걸 단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니까 또는 필요하면 지역별로 몇 분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지역에서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더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저희가 그런 데는 지도단속을 직접 가기도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병원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보면 락스를 진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금강물이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시로 식당 같은 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어느 특정시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내용 없던데.

병수

박병수위원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공통입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공통입니다.

이창선위원

우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너무 잘 하고 가셔서 옥룡동에서 인기가 좋아서 묻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일단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제가 다녀보니까 원래는 보건지소에 사람이 상주하게끔 돼 있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상주라고 하시면...

이창선위원

거기서 거주.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이창선위원

예, 진료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진료소는 과거에는 거주였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만약에 시골에서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게 안타깝기는 한데 혹시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그거까지는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비상연락망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신축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장암보건진료소 한 군데입니다.

이창선위원

장암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장암이이면...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석장리박물관...

이창선위원

석장리, 규모라든지 평수라든지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진료소장

50평.

이창선위원

50평요? 왜 이렇게 크게 져요?

혜숙

부혜숙보건진료소장

농특산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ㆍ도비가 2/3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규모나 면적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공간이 들어가고 아까 건강증진실 그런 부분을...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평수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시골에 다녀보니까 필요외 이상으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왜, 크니까. 거기에 불필요하게 시설을 해 놔가지고 엄청난 낭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것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실이라든지 그런 공간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방서부터 원래는 그분이 상주 거기에 근무하면서 옛날에는 자고 숙식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야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라도... 왜냐 하면 냉난방비라는 것이 예산에서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손실이 무조건 지어놓고 냉난방비 나가고 예산 세워서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위원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기능만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해도 되는데 지금은 건강증진실 때문에 범위를 넓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숙소기능도 애기들이 어린 경우라든지 또는 애들이 다 커서 출가한 경우는 거기 와서 사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한 절반 정도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냉난방비는 다 어떻게 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안타깝지만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하셔야지요.

이창선위원

그게 각 읍ㆍ면ㆍ동에 지출이 엄청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건 진료소는 시에는 하는 게 아니고 보건협의회에서 운영비는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모든 돈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냉난방비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범위가 가보니까 사용하기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진료소에 신문이 많이 들어가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건 진료소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보니까 3사 쪽에 신문인데 일반 지방지는 안 들어가고 중앙지하고 지방 3사만 가보니까 대부분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띠지도 안 떼고 그냥 싸여있더라고요. 그럼 신문을 뭐하러 봅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그런 걸로 시내에 더 볼 수 있는 자리를 해 주든지. 그죠? 보지도 않고 띠지도 안 뗐는데 보니까 비닐도 안 떴더라고. 보니까 싸놨어요. 그런 것이 너무 예산낭비...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거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보건소에 각종 위원회 같은 거 있지요? 자문위원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두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도 전부 다 회의수당을 줍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참석하면 줍니다, 회의 참석할 때.

이창선위원

얼마씩요? 그것도 7만원입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1시간이면 7만원이고 2시간이면 10만원.

이창선위원

이걸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을 만들어...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몇 가지 심의위원회가 반대 돼가지고 그것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 다시 번복돼서 이야기지만 옛날 박정희 시절에 새마을운동 할 때 전부 다 봉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룩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를 돈을 주는 버릇을 가르쳐 놨어요. 이것이 돈을 주다보니까 돈 안 주면 안 나가고 돈 주면 나가고 아주 나쁜 버릇을 들여놨고 이런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위원회로 만들지 말고 봉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보자. 왜, 누구라도 봉사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각종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들 위원회 중에는 지역보건의료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나 의료 전문가들도 초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공주에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안 드릴 수 없고 그러다보면 형평성 문제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안 줘야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위원님...

이창선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례 두건이 전원 다 안 주는 걸로 조례를 삭제했어요. 몇 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산성동에 백미고을 음식문화축제 있죠? 그게 3,000만원 주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주고 금년에는...

이창선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 2010년도에 했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2010년도 작년에 도비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백미고을에 있는 분들이 주관하는 것이라서 거기는 좀...

이창선위원

본인이 그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어차피 도비 받았으면 시비도 얹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했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전액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전체가 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왜 말이 많으냐 하면 어떤 데는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지급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백미고을이고 어떤 데는 백미고을이 아니다. 그러면 저쪽만 백미고을축제 식당이냐 우리는 식당이 아니냐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축제가 또 한번 추진된다면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만약에 제가 다시 중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량 정비하는 거 지금 보건소에 차가 20대정도 되는데 본인이 한번 지나가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자기 가족들 태우고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낭비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비업소를 공주시내 전체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대기업에서 한군데 잘산다고 우리나라 잘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서부터 납품업체까지 전부 잘 해야 전부 잘삽니다. 마찬가지예요. 공주에 정비업소가 작년에 87군데였었는데 올해는 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87군데였습니다. 골고루 먹고 살아야 공주가 삽니다.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골고루 안 갔을 경우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차량을 제가 분명하게 시청 앞 광장에다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보건과하고 건강과 같이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따로 있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인력관리는 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관리는 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 운영이라 지도감독 권한이 없지 않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제가 잘 못들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라든지 회계적인 부분을 어디서 감시하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회계적인 부분은 건강과에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를 건강과에서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건강과에다 물어봐야 하나. 그럼 건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저희들은 인력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하지만 시스템적인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은 건강과에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건강부담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건강과에서 하나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오는 부담금들 그런 것도 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김형호 건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먼저 박기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과에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3년간 자살 사망자 현황, 공주시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보건진료소별 이월금 현황, 적립금 현황을 질의 드렸는데 이월금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진료소의 이월금이 많은 데는 1억이 넘고 적은 데는 몇 백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적립을 해둬야 되겠는가. 진료소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보건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활용돼야 되는데 자꾸 쌓아놓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부혜숙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진료소는 ’80년대에 설치가 돼서 말씀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운영협의회장이 대표로 돼서 회계관리가 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약 7억 정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중에 화헌보건진료소가 1억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건강증진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여가 되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 때 박병수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에 주민에 필요한 건강증진장비라든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건강증진실에서 건강체조라든지 관절염 모임이라든지 여름에 쉼터역할도 하고 사랑방역할도 하고 며느리역할도 해서 꼭 필요한 보건진료소의 존재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료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약 7억정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진료소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형성해서 사용토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월금을, 적립금을 쌓아두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살사망자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크게 보도 된 사례가 있잖아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10만7,466명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충남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또 1등입니다. 1등 안 해야 될 건데 1등을 하더라고요. 공주시도 마찬가지로 10만명당 자살률이 도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주가 자살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지금 말씀대로 충남 자살률이 1위가 되고 저희가 5～6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별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유가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망자의 반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자살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발대식도 했고 자살예방을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언론을 통해서 우리 공주시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나 자신의 진로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살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지난 22일에 과천의대 정신과 교수인 이유진 교수님이 연구사례를 발표한 건데 자살사망자의 76%가 자살하기 1달 이내에 병원을 찾는다는 연구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공주시 지역에도 그런 자살사망자 80% 가까이 1달 이내에 병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서 각별하게 병의원 의사선생님께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주시고 협조를 구해서 정말 자살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1530 건강한마당 사업개요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금강 무대에서 하는 것이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이창선위원

실적은 좀 많은데 여기에 지도 선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희는 공주시 생활체조연합회 거기에 의뢰해서 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생활체조에 의뢰하지 마시고 생활체육 쪽으로 지원해서 생활체육... 거기인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생활체육협의회.

이창선위원

예, 그쪽으로 의뢰해서 공주에 생활체조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또는 각종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 하나만 일괄적으로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수십 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한테만 주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왜 그런지, 생활체조협회에다 하다보니까 생활체조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조부서가 필요해서 저희 보건소가 월 2회 건강측정하고 월, 수, 금은 건강체조를 운영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로 있는 체조연합회에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2～3년 동안 운영하면서 금강신관공원은 건강한마당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시민에 많이 보급돼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반구축이 된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초창기에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강사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폭을 넓게...

이창선위원

검토라는 얘기는 전당포에 잡히라니까 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운영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점토라는 말은 전당포에 잡혀달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이 보건위생과부터 보건소에서 작년에 했던 것이 시정조치 내지는 건의 대안제시를 한다고 해놓고 강남진료소센터 뭐 등등 내 고장부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검토라는 말을 하면 거짓말이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생활체조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 자기 친인척 이런 사람들만 준답니다. 거기에서 체조를 하면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가 보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막말로 하면 북한 김일성 같대요. 독재적으로 한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생활체조 쪽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 오너가 자기한테 밉보이면 그 자리에 안 앉힌답니다. 이런 데다 왜 보조를 해줍니까?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세요. 어차피 생활체조도 생활체육속에 있습니다. 생활체조쪽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기준이 어긋나게 집행기준을 했더라고요. 영수증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보세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두 번째, 저출산 영ㆍ유아 지원현황 및 앞으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나 둘째, 셋째에게 금액을 혹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나요? 다른 지역은 더 많던데, 보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충남 전체,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인상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다양한데 저희가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작은 금액으로 인상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출산장려금 인상부분도 우리가 재원이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육아보육 쪽으로 이런 부분도 인구증가 장려 쪽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좀전에 소장님이 충첨남도를 비교하셨는데 전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하겠습니다. 공주시 행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년이 뒤떨어졌답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앞서가지를 못하고 충남 이야기를 합니까? 충남에서 공주를 본볼 수 있도록, 전국에서 공주를 본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셔야지 자꾸 왜 남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월금을 적립시키는 것으로, 이건 이월금 적립시키는 계획도 없이 해서 남는 건 이월금하는 것은 문책을 당해야 돼요. 그런 돈으로 오히려 이런 혜택을 첫째부터 셋째까지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다른 시ㆍ도나, 또는 다른 시ㆍ군에서 공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미리 다른 시ㆍ군보다 앞서가는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다른 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공주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서 공주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앞서가는 소장님이 한번 돼보십시오. 될 겁니다. 또한 교통정책과라든지 시민교통하고 혹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어떤 부분에서요?

이창선위원

임산부라든지 또는 노약자를 위해서 자리 배석을 해줄 수 있는 거 혹시 안 해보셨어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구체적인 협의는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 주차장이 우리 시청도 청사에 설치가 됐고 보건소에도 했고 앞으로 각 직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는 임산부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기관이나 주차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려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확대해서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데 한 예가 있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많지는 않고요. 기관, 청사,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버스는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버스 부분도 참 옳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노약자석에 임산부가 앉을 수 있도록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미합니다만 더 확대해서 임산부가 축복받는, 축하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창선위원

됐습니다. 소장님도 시장님 닮아서 말씀 잘하시네. 남들이 하기 이전에, 다른 시ㆍ도가 하기 전에 먼저 하시라고 했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이창선위원

임산부들이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닐 수준이 애를 임신한 사람은 남들이 주제넘게 애는 왜 가졌느냐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전철타기가 무섭대요. 이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버스를 안 타려고 하고 임신하기가 어렵답니다. 제가 감사원 교육 갔다가 쉬는 시간에 책을 봤습니다마는 보다가 이걸 뜯어왔습니다. ‘전철타고 다닐 수준에 주제에 애는 왜 가졌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공주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어느 임산부가 그런 저기를 제안했는데 공주에서 제일 먼저 해보십시오, 우리 계장님하고. 워낙 뛰어난 계장님이 계시니까... 앰블런을 지금 임산부가 분홍색으로 했는데 공주에 교통정책과하고 시민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임산부가 탈 수 있는 자리에는 분홍색으로 색을 칠해서 노약자하고 임산부하고 일반인들하고 구분해서 차를 탈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임산부들이 공주에 와서 ‘야, 공주에 가니까 임산부가 버스도 편히 탈 수 있고, 또한 자동차도 임산부가 먼저 댈 수 있도록 분홍색으로 되어 있더라.’ 주차장도 분홍색으로 칠하면 장애인석 마냥 여기는 임산부가 댈 수 있는 데구나 하면 전국에서 우리 공주시를 우러러보면서 공주에서 더 애를 갖고, 또는 공주로 이사를 와서 출산을 하고, 혜택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하면 우리 소장님이 대통령표창 받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교통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주머니들이 진분홍색 덮개로 씌워져있고 뱃속에 하트를 품고 있는 그림과 함께 임산부자리를 이렇게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 자료를 저희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나온 거 제가 다 읽어주고 싶은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80%정도가 유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12주 이내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공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런 임산부에 대한 대비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은 임산부 예비엄마교실을 아주 상설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청에도 모유 수유실이라든지 여성휴게실을 건의해서 설치된 바가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그에 앞서서 모유수유실을 설치해서 연 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임산부 교실에서는 임신 전부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또 무통분만을 하기 위한 라마즈체조를 한다든지 엄마 젖을 먹이기 위해서 임신 초부터 관리가 들어가고 모유수유가 잘 안 될 때는 직접 그런 부분도 해주고 해서 유산이라든지...

이창선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그럼 공주시청에도 모유시설을 해놓지요, 여성휴게실을. 돼 있습니까? 본인이 서울에 갔더니 서울시청에 방문했는데 모유시설이 좀 되어 있어서 모유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기계는 없고 탁자만 해놓았던데 기계는 위생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지고 다닙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쓰게 되면 감염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는 근무중에도 모유를 짜서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을 해서 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공주시청 여성휴게실에서도 앞으로는 여성들이 쉬면서 임산부들이, 우리 시청 여성들도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상위시대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모유시설, 모유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집에 가서 아이한테 좋은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주시청 여성휴게실에 그런 시설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이창선이가 갔을 때 진짜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농업인의 날이지요? 10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임산부의 날입니다.

이창선위원

예, 임산부의 날입니다. 올해 10월 10일에 임산부의 날 어떻게 하셨어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희는 그날은 못했지만 각종 행사 때에는 남편들도 임신의 어려움을 알 수 있도록 임신시에 체중이 10～15kg가 늡니다. 그래서 임신조끼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착용해보고 임신시에 임산부가 이렇게 힘들다는 그런 캠페인, 이런 교육을 연중으로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각종 행사시에는 기본으로 임산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기회가 된다면 아까운 그런 예산을 그냥 적립시키지 말고 목을 바꿔서 10월 10일은 공주시에 임산부의 날을 딱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가 제일 먼저 한다고 생각하게 전국에 있는 임산부들이 공주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의 날 10월 10일은 행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공주에 한 6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다문화가정이 외국에서 애기 낳으러 온 공장이 아닙니다. 진짜 고생하러 왔습니다.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다문화가정에서 임신을 한 사람들, 우리가 임산부의 날에 초청해서 우리 공주에서 한국에 있는 임산부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를 초청해서 이런 앰블런을 만들어서 분홍색부터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지급해주면 아까 말씀대로 노약자뿐만 아니고 임산부의 좌석도 해주면 공주가 가장 다른 것보다는 이거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본 위원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사실 자료 많이 했죠? 우리 소장님이 워낙 똑똑해서 안 지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리해주십시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계장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내년 10월 10일은 제가 꼭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해줘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원래 보건소 부분은 시골하고도 연계가 상당히 깊고 건강하고 연결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좀 배정받아가지고 건강에 뭔가 일익을... 현재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얘기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민간이전보조 예산은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고 꼭 확인과정을 거쳐야할 사안이지만, 특히 보건 부분의 민간이전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투자가 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그런 관습은 타파를 하시고 새롭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신설시키고 효과가 미미한 것은 폐지를 시켜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을 해주세요. 어디에다 의뢰하셔도 좋고 자체 내에서도 제대로 그 돈이 쓰였는지, 제 곳에 쓰였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전보조 예산가지고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그런 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보조 예산현황을 보니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에 사업비가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도 담당하시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어르신 건강체조를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에 익힌 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행사를 가져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좋습니다.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어르신 건강체조를 강습함에 있어서 생체 강사들이 나가서 합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강사를 지정은 안 하고요. 진료소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진료소별로?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마을회관에서 하는 건 잘 모르시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노인회나 이런 데서도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생체 강사들이 마을회관에 나와서 가르치는데 나는 이거하고 같이 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는 진료소별로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조 같은 것을 가르친다. 강사들은 누구예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우리 공주에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도 있을 수 있고 체조연합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실비 제공합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진료소 부분 이게 민간보조 예산인데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진료소가 참 중요해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진료소가 마을회관처럼 그렇게 촘촘히, 빽빽이 있는 시설은 못한다하더라도 농촌은 밀집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거리간격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구색을 많이 갖추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진료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 지역구 내를 가끔 오다가다 한번씩 들러보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하고 진료소 가서 말씀들 나누고 하는 걸 보면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묘미가 있고 진료소 쪽은 진료소 쪽의 묘미가 있다고 해요. 그 리는 진료소에 다 몰립니다. 진료소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한답니다. 운동기구 같은 것, 안마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시골 어르신들이 하도 소싯적에 고생을 많이 해서 연세를 많이 잡숫고 하니까 온 삭신이 다 쑤시지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많이 확충을 해주고 진료소를 활성화시켜서 보건소를 전진 배치한다 생각하시고 근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도 확충을 해주고 장비도 늘려서 사실 시골에 어르신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가용이나 마침 자녀들이 있어서 태워서 다니고 그러면 다행인데 시내버스 타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좀 예산을 많이 편성을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진료소 쪽에 많이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송학보건진료소는 7월 1일자로 세종시에 편입되면 건물은 당연히 넘어갈 것이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글쎄 인원까지 넘어간다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인력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송학보건진료소 하나만 넘어가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우성하고 사곡 같은 데는 하나씩 진료소가 되어 있는데 지형지세를 좀 보셔서 시설할 필요가 있으면 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인 같은 경우도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고 반포라든지 정안 같은 데는 3개씩이나 있고, 인구도 많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 뭔가 좀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출산장려 집행내역을 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결론은 장려금 더 올리셔서 공주시에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다문화가정 여성이 와서 출산율이 높잖아요. 제가 뭘 느꼈느냐면 제가 아는 한국여성이 아프리카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딱 하는 말이 “커피?” 그러더래요. 그렇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문화가정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자라온 환경과 그 나라의 아기 낳았을 때 풍습도 있을 텐데 생판 모르는 한국여성이 가서 우리 한국식대로 해주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의사소통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시골 살다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같은 자국출신의 산후도우미도 같이 해서 그 나라 풍습에 맞게 산후보조도 해주고 또 대화도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다문화가정은 자국 출신 여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산후도우미로 나가면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의 최대 염원이 그거잖아요. 내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갖게 할 수 있고 해서 산후도우미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거 좀 생각해주세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다문화가정의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의료기관 이용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우리 분만에 관한 거를 통역을 해서 책자를 발급한다든지 해서 출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공통 다 끝나고 쉴까요?

병수

박병수위원

공통 끝나고 쉬어요.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19군데 있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진료소 19군데, 지소 11군데...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에 운동기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진료소는 다 들어가 있고요. 지소는 부분적으로 신축된 데는 공간이 있는 데는 부분 했는데 많이 배치는 못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산부,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하고 항상 처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임산부에 대한 운동기구가 있지요? 그분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임산부는 그렇게 과격한 운동... 운동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 보건에서 볼 때는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누가 거기에서 지켜있어야 되고 임산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걷는 그런 부분하고 갑자기 운동하다가 임신주수에 따라서 배가 불러서 넘어진다든지 하면 다른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임산부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임산부에 대한 운동기구를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과격하게 운동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원활한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택하면 어떤가 해서...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무통분만 라마즈 체조가 있습니다, 임산부 체조.

영길

우영길위원

앞으로 그것 좀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농담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저도 남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우리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아까 한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5분 발언에서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가 1년에 1,000명 정도 가량 사망자가 발생하더라고요, 인구 자연감소분이.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830명 정도가 출생돼서 200에서 150명 정도가 자연 감소되는데 저는 첫째에 대해서도 분명히 줘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처음, 첫째라는 신비감이나 감동이 상당히 큽니다. 둘째, 셋째도 물론 아기들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첫째라는데 상당히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몇 십만 원 줘야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도움 이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모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가족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정말 아기들이 첫째뿐만 아니라 첫째만 해당이 된다면 1,000만원 이내면 해당이 되고 애기들 850명 다 해도 2,500만원이면 되는데 정말 출산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시에서 꽃바구니라도 하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건 감동 행정이거든요. 정말 공주에 가서 아기를 낳았더니 뜻밖에 공주시 보건소에서 출산을 축하하는 꽃바구니가 배달됐더라. 거기에 또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더라.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평생가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정책을 한번 시행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면 한번 실현하는 것도, 이건 별로 그렇게 선거법하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한번 실현해줄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85페이지에 1530 건강한마당, 이거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 게 그렇긴 한데 보면 신관둔치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종합운동장, 시민운동장에서는 이걸 실시를 안 하고 있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강사만 율동 같은 거 가르치는 거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시민운동장은 보건소에서 관련을 못하고 있고요. 금강신관공원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건강기초측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호응도가 높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것은 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계속 육성시킬 수 있도록 고생해주시고요. 86페이지에 저출산 영ㆍ유아 지원현황, 앞으로 인구증가대책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낳으면 몇 푼씩 주는 거가지고 인구증가가 되겠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출산축하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린애를 안 낳는 이유는 출산비용이 적기 때문에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를 하나 낳으면 최소한 2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요즈음 애들이 그런대요. 왜 제대로 못 가르치고 제대로 원하는 거 못해 줄 것 같으면 왜 낳아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이야기하는 망측한 애들도 있답니다. 요즈음 애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영악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낳으면 맡기고 직장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해서 어디 다녀보려면 자꾸 출산을 뒤로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보면 그런 사회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선출직들이 지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만족을 시키다보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관심을 갖고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이것도 보니까 둘째, 셋째 자녀들한테 몇 푼씩 주는 것도 보면 사실 창피하죠. 다른 지자체도 셋째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 재정상태를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모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어린애를 낳으면 이런 제도도 되어 있구나 그러면 상당히 반가워하고 좋아는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과연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그야말로 예산을 투자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무슨 실업자를 몇 십만을 구제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야기만 그래 하지 실제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 조그만 말단 지자체에서 무슨 출산 인구증가대책을 논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지원금을 좀 파격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건직에, 여기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보건직에 여자 사무관이 없는 이유가 소장님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말씀이신가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전문직 종사자들인데 시장님한테 줄기차게 주장을 좀 하셔서...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보건소에 사무관 정원이 하나뿐이... 복수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병수

박병수위원

여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성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는 프로테이지도 상당히 높고 사실 공무원들이 시험 볼 때에 농업직, 기술직, 보건직 다 분리해서 시험과목도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사회복지직 그런 데는 전문가가 이끄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배정이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올해 11월에 건강증진사업 우수평가로 선정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른 위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은 앞으로 보건행정 자체가 시민들과 가장 접해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산모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81페이지에 여쭤봤는데 이거는 질의에 답이 왔습니다. 미리 물어봤을 때 공주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고요. 이걸 질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10월 20일자인가요? 한진희 씨라는 분이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 혹시 읽어보셨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아직...

동일

김동일위원장

공주시청에도 올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올리셨어요. 공주시 보건소에 대한 불만사항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질의를 했는데...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공주시에서 출산 전에 산모검사를 하고 있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있는데, 여기에서 요는 뭐냐면 공주에는 산전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될 보건소가 왜 뒤떨어졌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봤더니 충분히 공주시도 산전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제기됐던 내용 중에 그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두 부분 읽으면 “다음날 오후 5시 30분경에 전화 드렸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넘기시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습니다. 대표번호로 또 했는데 퇴근시간이라 자리에 없는 것 같고 그때가 5시 37분입니다.” 30분 일찍 퇴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전화했더니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또 돌려주고 홈페이지에도 제 정보가 올려지지 않은 것 같고” 이분이 그 다음날까지 전화를 하신 사항이에요. 전화를 해서 산전검사 관련된 거를 여쭤봤는데 안 됐었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공주시 보건소 전화응대는 최악입니다. 무조건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대기시간만 2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저는 서비스교육 자격증이 있는 공주시민으로서 공주시 보건소의 부족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 올렸습니다.”라는 거를 10월 20일에 올렸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셨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아까는 제가 못 봤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에 관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전화가 직통이 여러 전화가 없다보니까 전화를 바꾸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천하고 있지만 보건소장 앞으로 전화가 오면 직접 제가 민원을 알려드리고 못하면 “다시 제가 알아서 직접 전화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거의 불친절 민원이라든지 지금 많이 줄어든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친절하고 자상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다 열심히 하는 거는 압니다. 근데 이런 작은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접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작은 친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마 느끼기에 보건소가 가장 가까워야 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는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 다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 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 운영이기 때문에 건강과에서 회계라든지 지도감독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감독하실 수 있는 권한이 건강과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자산관리 이런 부분은 보건과 보건행정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을 거의 그런 1차 예방중심의 보건진료소의 운영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건강과의 건강증진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시 감사 때는 진료소까지 전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11월 22일자 기사 알고 계시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외부 다른...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양산시의 진료소 비리사건 알고 계시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양주시.

동일

김동일위원장

양주시인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거기 진료소장이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진료소 운영경비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공주시도 그런가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든 보건소든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료소 재원으로...

동일

김동일위원장

부담금이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공주시는 되고 있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입조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립이 되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진료소장은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허위부담금을 청구하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료를 안 했어도 진료한 것으로 해서 2,200만원 정도를 착복했어요. 그래서 이걸 운영경비로 놓은 거죠. 이걸 가지고 운영경비로 진료소 활동수당, 우울증 예방교실, 관절환자 관리비 등 명목으로 다시 보건사업 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환불받아요. 이거까지 감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했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을 넘게 해서 3명이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까지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에 나온 마지막 내용은 이 사안이 특별사안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진료소들이 그럴 것이다 해서 확대수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수사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소장님도 감사가 거기까지 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희도 타 지역이지만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과잉청구 부분이 지적이 됐고 관절염 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쨌든 운영경비 속에서 만일...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서있지를 않아요, 저희는.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독립채산 운영체제는 감사기관이 그렇게 확실하게 감사제도가 아직 없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공주시에서는 회계감사를 한다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그 영역이 분명히 비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는 말씀... 저도 갑자기 진료 그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인사담당관 쪽에 질의를 넣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보건소 쪽에서 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에 무기계약직이 특히 가장 많은 데가 보건소인데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거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구분을 보니까 계약업종에 따라 일당이 달라지는데 물리치료사랑 치위생사랑은 같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간호사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된 거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자격별로, 전문자격별로 1일 얼마라는 단가가 정해진 예산지침으로 성립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거고요. 예산지침을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많아요. 그리고 해당 특성과 업무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이 업무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무기계약자 채용기준이 선정되면 이걸 가지고 예산계에서 세우는 거지 그 위에서 전체적인 업무...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각 부서에서 성격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건 예산부서에 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장님.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무기계약인데 치위생사가, 간호사가 금액이 3,000원 정도 틀려요. 4만3,000원이 있고 4만5,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게 같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는 특정사업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영양사 이런 업무라든지 영양사 인건비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에 규정을 같이 정해서 어느 데는 같은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차이가 나면 서로 불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규정을 준용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인사담당관에서도 행안부의 운영보수지침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거든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분류는 그런 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조건 자체에서 업무의 적합성, 효율성, 전문성, 면허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기준에 있어서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분류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면 보건소 담당하는 분에 대한 지침들은 각 부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대로 어떤 걸 준용해서 한다고 하시는 그 준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근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 민원적인 부분, 아까 전화응대랑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 즐겁지 않으면 표정이 안 나오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내가 뭔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지금 거기에서 간호사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당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같은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위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의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소장님 잠깐 말씀해주세요. 위험수당에 대한 취지.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위험수당 지급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맞게 위험수당 하면 전염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결핵이나 한센병이나 감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상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으로 해서 일부 직원들만 정해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전염병 관련된 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렇죠. 임상병리실이라든지...

동일

김동일위원장

무기계약직에 계신 간호사님들이 그분들하고 접촉은 전혀 안 하시나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렇죠.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일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간호사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과 일이 차별화 돼갖고 업무를 진행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규직에 계신 간호사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과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고 있는 간호사분들과의 차별이 지금 일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일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는 일들이 똑같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공통되는 부분인데 위험수당이 이쪽은 나가고 이쪽은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지금 위험수당 받는 방역이라든지 임상병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일반직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죠?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많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같이 근무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만 아까 얘기한대로 결핵, 나병, 전염병 여기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아니죠. 저도 그걸 알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 구분표에 위험수당을 주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결핵, 나병, 전염병 등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나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유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부터 해서 라까지 가축질병 진료 및 검안을 담당하는 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보기에 보건소가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종사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다는 거는 저도 가봤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똑같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하다못해 항상 무기계약직들이 환자를 보고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그것들이 꼭 정규직과 무기계약을 수당조차 갈라야 되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갈라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아까 얘기하신대로 일이 다르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수당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위험수당지급 대상자 이런 부분에서 좀 파악하고 조사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일단 소장님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그거입니다. 동일한 직종으로 일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는 부분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건 같이 주십시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앉아주십시오. 농업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인 현황이나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많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귀농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습니다. 귀농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농촌현실에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대안으로써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도 고령화 사회가 벌써부터 진행돼 있고 또 고령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현실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20명, 2010년도에 21명, 올해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올해는 12월중에 인원수를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항상 비슷비슷한 인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혹시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 아닌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 쪽은 내려오시는 분들이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정착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 봐도 지가 쪽이 비싸니까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전라도 쪽에 지가가 낮고 저희는 여건은 대도시하고 가까우니까 탈농할 수 있는 여건도 갖고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귀농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정책을 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저도 자료를 취합하고 찾아보다보니까 오히려 호남 쪽 이런 쪽은 상당히 활용화 돼 있고 그런 데는 1년에 50가구 이상이 귀농하고 이러더라고요. 귀농이나 귀촌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들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정착을 할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근거리다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생각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바로 서울 같은 경우도 2시간 이내거리고 이러다보니까 상담을 해서 내려와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새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젊은층 50대 되신 분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60대이상 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세종시가 설치가 되고 대전이나 천안이나 아산이나 대도시가 인근에 있다보니까 저희들 지가가 상당히 높고 집 구하기도 어렵고 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빈집 같은 부분도 사실상 활용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구입자금이나 아니면 주택신축이나 아니면 주택구입자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귀농인 자격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전 세대가 저희 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 농촌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이상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를 해야만 되고 또 귀농교육을 3주간이상 또는 사이버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농지취득이나 주택 구입하고 이럴 때 취득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동반이 돼야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50%정도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요. 제 생각에는 귀농정책도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도피처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하게 노후생활 즐기려고 특별하게 농사지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전원생활하면서 편하게 하고자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아까 일정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그래서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럴 경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창업자금 같은 건 2억원 이내고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할 때에 4,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금융기관하고 먼저 융자상담을 통해야 돼요. 이분이 과연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조건 융자조건에 합당해야지만이 그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 부분만큼 융자해서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농협중앙회의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귀농하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정착한 후부터 언제까지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입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선은 농협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귀농사업신청서를 저희한테 내면 그 신청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로 서류를 넘겨서 이분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용상태든지 다 검토를 한 뒤에 저희가 대상자로 확정해 주면 그 다음에 농협에서 융자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바로 필요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선 자기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다가 나중에 3～4년 지나서 부족해서 신청해도 할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오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언제든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주택 신축하는 쪽으로 많이 나갔네요. 적게는 3,000～4,000, 1,000만원도 있네요. 많으면 1억 가까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취소되거나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 정착해서 잘 계신가 보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다행이네요. 부여군이나 보령시, 청양, 홍성, 태안 이런 지역들은 특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주시에도 내놓을만한 특수시책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귀농인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특수시책은 없고 내년도에 올 연말쯤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청양 같은 경우는 귀농인 소득작목재배 지원사업 또 홍성은 귀농인 집들이 지원사업, 태안은 귀농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이건 우리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공주로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다음에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먼저 업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2011년도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내역,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 663호 537㏊에 삼광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에 지원사업을 보조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금년도에 농약 만추를 공급받아 사용한 농가 일부가 부실농약 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어도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몇 번씩 조치요구를 한 후에 확인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소극적인 대처부분은...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경농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한 데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추진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대처로 행동을 했고 그러면 농약선정은 누가 했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약선정은 단지 내에서 하도록, 단지 내에서 단지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협의해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했나요? 단지 회장님들 사비 가지고 했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어떤...

응수

김응수위원

농약대금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어요, 단지 회장님을 사비로 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약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관리감독 책임은 없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지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글쎄요. 일부 만추피해 때문에 신풍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타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농에 협의를 저희도 계속 종용을 했고 또 농가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발생했습니다마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사무관리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만추는 그렇다고 하고 도복경감제로 지원된 코시액제라는 농약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도복경감제로서 공급을 받은 농가들이 불안해함에도 모 농업과장은 농업과에서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등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사례발생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코시라는 농약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농약 모 심고서부터 계속 차에다 보관을 했어요. 도복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약을 줘요? 벼 필적에 마디가 잘고 엎치지 말라고 주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이런 농약을... 이 농약은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으로만 인정을 받은 농약입니다. 이런 걸 시 보조금을 갖다 농가에 이장님들 시켜서 대문 앞이나 뜰에다 그냥 주라고 놔줘도 되는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러한 부분 약제선정 부분은 단지 내에서 단지 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이 하는 부분이고 또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이 농약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가서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종구 국장님이 농업지원과장보고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농약을 내보내야지 이런 걸 농협에다 그냥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얼마나 전화로 국장님한테 된소리 퍼부었는지 행정사무감사 적에 제가 따지고 덤비려고 여태 차에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만추농약도 과장님이 늦게 와서 모른다는데 만추농약을 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들이 모를 심어놓고서 뿌리를 못잡고 시름시름 50% 30% 논바닥이 횅해지니까 논이 벼가 돼서 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서 그냥 논바닥이 횅해지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약회사나 이런 데에서 잘못을 인정 안했어요. 안했는데 제가 신풍농협에서 농가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정을 하길래 경농의 농약 박사를 한번 면담하자. 왔어요. 와서 신풍면장님한테 전화해서 “면장님이 나오시든가 직원 하나 보내 주시오” “이것은 공주시 보조금을 갖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부실정책을 하는데 내가 원인을 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나온 김 박사라는 분이 “이거 개인이나 의원님이 감정을 의뢰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나 그거 감정할 돈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잘잘못이 나오고 나면 문제가 될 겁니다” 하니까 “저희가 감정의뢰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일주일 후에 그 약이... 만추도 제가 여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농약인데 이 농약이 입자인데 코팅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논에 들어가서 한번에 코팅한 게 다 녹아가지고 벼에 약해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챙겨주셔야 되고 지역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함께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는 내년부터는 충남도의 695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통합RPC를 통해서 대표브랜쌀 생산단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량 그쪽을 주관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단지의 농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농가에서 금년도 지원받은 농약 피해로 인해 농약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19농가에 6,471만원을 보상받은 바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약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면서 기술보급과와 함께 농약사용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됐어요. 그리고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벼 재배농가에 희망을 심어주던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공주시의 브랜드쌀이 완성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편성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 친환경재배단지 조성비로 8,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브랜드쌀 단지조성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내년도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해 가지고 1억7,500만원을 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고마나루 통합RPC에서 주최를 해서 대표단지의 각 농가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하고 8,000만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1억5,000만원요? 친환경재배단지 8,000...

응수

김응수위원

8,000만원이 있고 또 여기에 친환경농자재 지원비로 1억5,000만원이 있고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으로 8,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브랜드쌀 단지조성사업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연관성은 없고요. 개별사업을 하는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올해도 계속했던 사업이고 신규로 내년도에 들어오는 친환경재배단지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을 하고 있는 단지하고의, 도에서 사업지침이 내려 와봐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단지 조성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브랜드쌀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게 맞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지요. 1억7,5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30%가 도비고 70%가 시비고 또 통합RPC에서 50%를 해서 3억5,000짜리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내년도 벼 장려품종은 삼광벼 재배단지는 시골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많은데 21㏊가 돼야 선정을 할 수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기본적으로는 20～100㏊ 단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내일쯤에 다시 한번 단지 대표들하고 회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지금 전반적으로 인식이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떨어져 있어도 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집단화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20㏊라는 기본은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 되면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10㏊가 나오면 10㏊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내일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많은 것이 땅이 넓고 20㏊나 10㏊이상 이런 데를 삼광벼 재배를 하느냐. 시에서나 정부에서 통합RPC도 국고보조금은 똑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세금 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농가들은, 오지마을나 이런 데는 다 피해를 본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회의를 하실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장려품종은 뭐 뭐...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장려품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가의 선택사항이라 그런데 공공비축미곡으로 내년도에 할 품종은 저희가 한 것이 삼광벼하고 황금누리로 신청을 했고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봐서 제일 순위가 많은, 많이 신청한 품종을 해서 삼광하고 황금누리로 신청을 했고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져서 내년도는 삼광하고 황금누리를 하겠다 하는 희망품종을 제출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일반벼는 농협에서 5만3,000원을 주고 삼광벼는 5만7,000원을 RPC에서 줬는데 벼값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런 관계없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어차피 자체매입이기 때문에 통합RPC 이사회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사외이사로 참석을 하시도록 돼 있어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일반벼하고 삼광벼나 장려품종 가격이 이런 정도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내년도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올해 단지에 들어가서 계약재배를 하는 부분은 가격에 대한 부분도 계약재배를 할 당시에 완전히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응수

김응수위원

품종을 선택을 받을 적에는 삼광벼는 일반벼보다 단지에 빠져있어도 RPC에서 살 적에 조금 더 준다 이런 저기를... 종자를 보급을 더 해 줘야 되고 왜냐 하면 통합RPC라고 해서 자금을 들여서 해 놓고서 몇몇 사람들 자기네들 RPC 대표나 직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만... 싸게 사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지원과에서도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농업관련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결정만 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매년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적정한 지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농업과에서 지속적인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사업별 관리운영조례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 조례가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수시점검과 보완할 사항, 보완조치 등을 해서 진짜 보조사업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어떻게 지금 시간이 이래서...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저까지 할게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간단하게.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원래 농업과의 일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터에 농업에 관계된 부서의 부서장들 이하 직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응수 위원님께서도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아직도 농촌은 주 수입원이 특작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벼에 의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종선택도 그렇고 매입단가도 그렇고 상당히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대단위로 콩을 심는다거나 하면 얘기는 틀려지지만 일손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돈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 십 년 전부터 해 왔던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거듭 되는데 삼광벼가 도복이 심하다는 얘기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올해 같은 때 사실 태풍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광벼가 어느 한 지역을 가다보면 예외 없이 널부러지게 쓰러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벼는 그렇더구만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런 원인인데 벼는 한번 쓰러져가지고 물에 닿으면 상품가치가 완전히 소멸이 돼버리지요. 그러다보면 그걸 월에 한번씩 심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연에 한번씩 하는 건데 브랜드쌀이라는 명목으로 다 전 수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천을 하고 권장을 하는데 나는 농정정책이 대한민국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사급들 말이지 잔뜩 채용해놓고 수원 아주 유수한 연구단체가 있는데 대한민국 농민들의 80～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에 브랜드쌀이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벼가 쓰러져가지고 소득을 전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연구를 해서 뭔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약간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FTA도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다 예고가 됐던 거고 예상을 했던 건데 나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준비가 철저히 있었으면 충격파가 줄어들 텐데 그런 걸 수수방관하다가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돼서 심각해지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선호도 조사를 요즘 보니까 공문을 일선에 받았어요. 이장들이 받아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한다는데 이 선호도에 문제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삼광벼를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열명 중에 거의 열명이 삼광벼를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1년 연수익을 꼬라박을 일이 없다. 본 위원도 사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호도조사라고 하는 게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이장들이 일선에서 도의 공문을 받아서 시에서 내리는 공문을 가지고 뭔가 농민을 대상으로 최소한 한번쯤은 투어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선호도조사가 얼마나 맹점이 많은가. 사실 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가지고 있는 이장 얘기가 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전부 농민들 못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후에 시ㆍ군 재배농가에 홍보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데 소위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는 그때 당시에 추천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삼광하고 칠보 외에는 수매를 안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공공비축은 품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광하고 칠보만 올해는 매입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양곡 적자 때문에 그런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래도 쌀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브랜드쌀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량수확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농민의 얘기를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경청을 하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마지기당 삼광벼가 생산되는 게 평균 10개쯤 생산이 된답니다. 주남벼는 12개 반쯤 생산이 된대요. 그럼 삼광벼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게 한가마당 5만7,000원이고 주남벼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게 5만3,000원 이것을 계산해서 차액을 따져보니까 주남벼를 심은 게 거의 10만원 돈 이익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선호도를 조사함에 있어서 주마간산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수매가 두 가지로 한정한다는 것도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왜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것저것 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하면 양곡에 관한 적자가 심화가 돼서 그렇게 하는지 어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짜리가 17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변동직불금을 신청하면 85%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변동직불금을 85%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7만8,300원이라고 하는 기준 목표액에서 고정직불금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85%까지의 차액을 변동직불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만8,300원에 근접한 거의 97～98% 정도의 돈을 변동직불금을 플러스해서 주면 쌀가격을 그렇게 주게 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그게 인상이 안 돼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 가격으로 가야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것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병수

박병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호도 조사하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100% 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부락단위로 반정도는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연말이기 때문에 동계도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 농협의 운영 공개도 곧 있을 예정이고. 그런 때에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그네들이 선택해서 잘못된 것은 그네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네들이 선택을 하지도 아니하고 대충대충 해서 정책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은 나 몰라라 식으로 한다 이 말이지. 삼광벼가 도복이 심해서 내 재산권이 침탈이 된다면 그것도 보상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올해 태풍 없었습니다. 저거 태풍 오면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쓰러지는 걸로 90%이상은 다 장담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우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응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가 있다는 농약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호가 나가는 부분들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모 농약 이런 식으로 나가셨으면... 왜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의회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기하지만 농약에 대한 상호는 언론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걸 당부 드립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상호 나가도 관계없어요. 거기서 인정하고 보상해 준 거니까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경농이라는 농약회사를 제가 코시가 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농약을 써서 모는 50%가 죽었는데, 말씀드릴게. 벼는 50%가 죽었는데 코시액제는 도복경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재배라 함은 벼 죽어서 논바닥 훤한 데에다 그놈 줘야 벼가 키가 커가지고 표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고 친 고스톱이야. 내가 신풍 모 농약사에서 말씀드릴게요. 농약사에서 도복방제약을 삼광벼에다 주려고 제일 좋은 걸 달라고 해서 썼어요. 썼는데 이걸 갖다 약을 주고서 1주일이 되니까 벼가 이상해. 이렇게 돼. 내가 이걸 안 쓰고 사다 썼는데. 이렇게 돼서 농약사에 가서 “자네 벼는 괜찮은가” 하니까 “왜요” “우리 논은 이렇게 다 돼” 그랬더니 가서 봤어요. 농약이 잘못됐다는 거야. 경농에서 또 농약을 사다 도복방제약을 좋은 걸 사다 썼는데 벼가 이렇게 돼서 수확 올해 많이 줄었어요. 경농 나가야 돼요. 농민들이 이런 농약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이걸 써서 실패를 봤으면 도복방제에 좋은 약을 갖다 또 썼는데 그것도 실패인데 신풍면 그거 때문에 그거 쓴 사람들 난리 났었어요. 나가도 관계없어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일단은 제가 언론인들한테...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들은 의회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공개를 하신다고 하면 김응수 위원님 인터뷰 과정에서 다루시든지 하시고요. 일단 의회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나왔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를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지금 15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싹 하고서 밥 먹으러 갑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응수

김응수위원

한 과는 끝내야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 과라도 끝나는 게 날 수... 그럼 보충질의까지 하시지요. 하면 보충질의까지 하고 가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조금 힘들어도 과장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제기하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 시장하실까봐.

명덕

한명덕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동일

김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관련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세 가지를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미 김응수 위원님이나 박병수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할 부분을 해서 답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RPC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한 브랜드쌀 부분적으로 할 걸 이미 하셨기 때문에 브랜드쌀 금년도 수매를 하면서 문제점도 아까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브랜드쌀로 삼광벼 재배단지를 했는데 시중 쌀가격이 기대이상으로 상승되는 추세다보니까 저희가 단지 내에서 생산된 물량을 농가들이 많이 안내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비축하고 통합RPC에 산물벼 수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1,369톤 정도를 지금 했고 또 일반 부분에서는 건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브랜드쌀 단지에서는 수매현황은 단지 내에 있는 수매량은 몇%정도나 수매가 됐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공공비축하고 해서 한 25%정도...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수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시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사실상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올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약재배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렇게 안 되고 또 계약재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배하는 농가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단지는 완벽하게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문제는 저조한 이유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올해 수매한 예외품종 수매기준 삼광이나 또 하나 뭐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칠보요.

충열

이충열위원

칠보외의 품종을 재배한 농가들이 문제가 돼요. 이러한 부분을 브랜드는 전체 공주시 농가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더 많은 농가가 다른 품종을 수매 외의 품종을 재배한 농가가 물론 들리는 말은 농협이나 어디에서 수매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선조치를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세종시 편입예정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오늘부터 주민들한테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는데 이미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2012년도 추곡수매계획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품종 신청을 받는데 공주는 삼광하고 황금누리가 내년에 계획돼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기군은 내년에 삼광하고 칠보랍니다. 그러면 의당, 장기, 반포 3개면 세종시 편입예정지역에서 해당되는 농가는 과연 어느 쪽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큰 문제가 돼요. 우리 농업과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혼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전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연기군 측과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농민들이 농업뿐 아니에요. 기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꼭...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기군하고 협의해서...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응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브랜드쌀 예산이 내년에 계상이 안 된 이유는 695프로젝트 때문에 하는데 695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전체 내역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도에서 하는 도비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에서 계획한 것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자칫 공주시에 알맞은 농민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오히려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돼가지고 우리시의 조건에 맞는 것을 도에 건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했던 그 부분만큼은 그대로 갈 거다, 거기서 추가해서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확실히 그렇게...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지역에서 그동안 해 오던 이런 사업을 695프로젝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지원돼야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도에서 안 됐습니다”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돼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다만 운영주체를 통합RPC에서 주관해 갖고 한다, 거기서 계약재배도 다 하고 그 농가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경영체를 육성하겠다는, 통합RPC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단지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확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다음에는 RPC가 현재 오인리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지원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92억1,000만원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국ㆍ도비, 시비를 분류하면?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국비가 19억3,000, 시비하고 도비가 27억8,000정도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RPC에서 금년도 수매현황은 어떻게 돼요? 몇%나 돼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현재 통합RPC에서 받은 것은 3,000 잠깐만요.

충열

이충열위원

정리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5대 때도 그런 걸 계속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일본 모리야마를 농업 쪽으로만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이 수준이 우리시의 절반정도 돼요, 모리야마 도시가. 절반정도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몇 천 평짜리 대형 저온창고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큰 창고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우리 공주시 예를 들어서 장기면이면 장기면, 유구읍이면 유구읍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벼를 현미로 도정을 해서 저온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쌀이라는 건 벼는 수확할 때 당시의 온도 15℃～16℃ 그 사이가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벼를 수확할 때 그 온도로 저장을 해야 항상 햅쌀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도 RPC를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우리시의 쌀을 고품질을 발전시켜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앞으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막대한 예산으로 RPC를 해 놓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온저장고에 관한 부분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통합RPC하고 상의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돈은 많이 들어가고 통합RPC 자체도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얘기는 했습니다. 저온저장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싸이로 자체를 저온저장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그쪽에 자금이 형성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만약에 RPC를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지역 쌀은 대우를 못받을 겁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건 민감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RPC를 잠깐 들렀는데 직원 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그쪽 이사회에서 법인을 통해서 법인에서 공고를 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무리 농협에서 조합장님들이 출연해서 인사에 관한 것을 관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농협 조합장한테 다 맡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래서...

충열

이충열위원

물론 농협 조합장님이 자기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챙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흔들리면 경영주체가 흔들리고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흔들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농협기술센터 소장님이 사외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고 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참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그동안에 센터 소장님이 사외 이사로, 나는 사외 이사된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외 이사로 들어가서 현재 그런 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전문가가 벌써 교체가 됐다며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게 아마 사전에 대표께서 임기가 있어가지고 임기내에 교체해야 될 의사 또 본인이 의사를 피력해서 연임 안하겠다는 의사가 사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확실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브랜드 광고는 공주에서 우리쌀을 얼마만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쉬운 것은 대외적으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충남에서 공주쌀이 벼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대외적으로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4년 전부터 계속 제가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미 FTA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향후 15년 동안 농업부분은 약 15조이상, 축산부분은 약 8조정도의 대한민국 전체에 손실액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나 이상기온체계로 우리나라도 재배한계선이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이무성 소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지역도 우리지역에 알맞은 중장기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지역에 알맞은 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도 꼭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과가 바뀌면서 홍보가 간판이 농업과로 왔네요. 저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설치하는 광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또 그것도 하나만 하도록 돼 있대요. 청사내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옥외광고물은 할 수 없다라고...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도 시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본 위원이 이거 시정질문에 했었기 때문에 다시 행감에 넣었는데요. 아니 어째 공주만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예산군도 알아보고 천안이고 연기도 다 알아봤거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그래서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기존의 간판들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안해 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도 철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철거하고 있대요.

영월

송영월위원

공공성을 위한 거라면 할 수 있다라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청사내에 1개소만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영월

송영월위원

청사내요?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꼭 옥외광고판을 그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형광고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니다보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다른 군에 예산이면 사과를 해 놓는다든지 공주는 왜 밤으로 저걸 안 해 놓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것을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것도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저희가 고속도로에다 광고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계획돼 있다가 그때부터 안 된다고 계속해서 1～2년 이월시켜 가지고 그것도 청사내에만 설치가 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그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꼭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변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직접 알아봤어요. 예산도 가능하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광고 때문에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달에 개정되면서 할 수가 없게 그렇게... 아, 10월 10일날 개정됐대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건물에 하는 건 괜찮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건물도 한 개밖에 못한대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럼 통합RPC에 고맛나루 상표 그건 뭐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하면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부분 갖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건물 내에 그것은 저희 공공청사가 아니니까 일반 저기인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건 설치가 된 거거든요.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고맛나루 상표 있잖아요. 그것도 농업과에서 하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어떤...

영월

송영월위원

박스하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할 때 준비하면서 어디예요? 노은동인가 대전에 있는 거 유성에 거기 가서 박스 상표를 유심히 봤거든요. 고맛나루만 있지 공주는 빠져있어요. 도대체 고맛나루가 지명 이름인지 상표 이름인지 공주사람이야 알지요. 이게 부산인지 서울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고맛나루와 공주가 같이 가야지 고맛나루만 있고 공주가 빠져있는지 그건 어디 박스인지 방울토마토가 담겨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고맛나루의 브랜드 표시가 되면 그 밑에 영어로 고맛나루 쓰고 그 밑에 관인 식으로 공주라고 써있는 부분 그게 공주를 표시하게 돼 있게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쉬웠던 게 그때 부여와 굿드레가 같이 가듯이 공주와 고맛나루가 같이 가야 되는데 고맛나루만 있는가 그거 지적을 드리고요. 글쎄요. 지역 인지도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도 간판은 아쉽지만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협RPC에서 벼를 수매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벼값을 정하지 않고 처음에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중간에 벼값을 5만3,000원씩 정했습니다, 삼광벼는 5만7,000원씩을 정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조합장님들 1 대 1로 만나서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거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조합장님들하고 모임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공주시에서 100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농가들 농사져서 10월 15일경에 파종해서 갖다 주고서 여태 4만원 받고 벼값이 올랐으면 1만3,000원 차액분은 오르는 날 즉시 줘야 되잖아요? 이거 농가들 불만만 있지 조합장한테 얘기해야 씨도 안 먹히지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어느 조합장보고 왜 벼값 안주느냐고 하면 넣어준다고 하면 그만이지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조합장님, 대표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할 적에 그런 문제를 꼭 지적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짤막하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그 이유는 저도 민원을 접한 게 있고 하다보니까 안할 수 없고 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역할과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선진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기술보급 더 나아가서 친환경 무공해식품 생산을 하는 게 목적에 있지 않느냐. 이런 목적 달성하기도 힘들겠지만 그쪽으로 경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약공급 내지 씨앗공급이 보조금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김응수 위원이 얘기한 농약 그것도 보조금으로 지급된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단지 내에만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단지 내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무공해식품 생산목적을 두고 있는 데에다가 검증도 안 된 농약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공급한 건 이건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시정하시고 꼭 검증된 농약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농약뿐이 아니에요. 씨앗도 그래요, 씨앗도. 씨앗도 검증 안 된 것을 많이 넣다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볍씨 공급 신청 받고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받고 있는데 민원이 신청하라고 해서 하면 아무런 대답도 않고 조금밖에 안 준대. 예를 들자면 내가 100㎏가 필요해서 100㎏를 신청했으면 “100㎏는 못주고 20㎏밖에 못 줍니다” 하는 답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냥 100㎏ 신청한 사람 무조건 20㎏ 주면 나머지 농사 망치기 때문에 오히려 친ㆍ인척, 친구를 통해서 부여 쪽에다 신청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차라리 그쪽으로 신청한대. 공주시 행정이 부여 행정한테 떨어지고, 아니 양이 적으니까 다 못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신청완료 끝내고 그거를 배급식으로 나누다 보면 당신이 신청한 것보다 50%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통보라도 빨리 전달해주면 나머지 50%는 대체할 거 아니냐. 그런 대체할 기회도 없이 나중에 20%만 달랑 주고 10% 만 달랑 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저희가 공급부분은 사전에 예시를 합니다.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만약에 삼광벼가 5,000kg이다 그러면 예시를 하고서...

명덕

한명덕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건 총괄 관리하는 거고 공주시에 삼광, 뭐는 얼마, 칠보는 얼마 딱 나와 있는 총괄이고 신청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일자, 마감일자를 딱 정해놓고 내가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0톤이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거는 2,000톤이 들어왔다면 50%밖에 공급 못한 다는 전달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래야 그 사람이 1년 농사를 대비하는 것이지 그런 전달도 없이 내가 신청한 건 100kg 신청했으니까 100kg 올 테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0kg밖에 안 오고 공주시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 사람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래서 부여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 친인척 통하고 친구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한명덕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축산과가 새로 공주시에서 하나의 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목적이라고 할까 이런 저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공주시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가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축산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한미 FTA 체결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년전부터 예측한 바고, 또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최고 피해가 큰 데가 축산업, 언론보도를 접하다보면 그런 저기가 나오고, 또 충청남도에서 홍성 다음으로 공주가 축산업무가 방대하게 많다. 그럼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비는 아닐지언정 계획이라도 서있고 무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11월 27일자 금강일보를 보면, 금강일보 내용 보셨죠? 11월 27일자 금강일보 내용 안 보셨어요? 공주 벼랑 끝 축산, 이거 보셨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 단어 자체가 모르쇠, 나 몰라라 식,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됐고 피해규모 등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고 중앙정부 대응전략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내용, 지역경제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기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유로는 충청남도에서 홍성 다음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참 공주에 상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조속히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엄청난 피해를 예측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축산 경쟁력을 일단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품질을 고급화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을 예방한다든가 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료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고 모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를 한미 FTA체결로 인한 손실이 예측된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해야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든가 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양돈이 19억원, 한우가 51억원, 낙농이 6억원, 양계가 14억해서 도합 89억8,000만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한 근거자료 내지 정확한 조사는 못했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아무리 지금 이러한 관계라도 등급이 잘 나오면 돈이 많이 남는대요. 등급이 안 나오는 소에 한해서 손실이 예측되고 등급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하고 등급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료제공, 또 조사료 생산을 해서 사료값을 낮추는 방법,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과잉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도 많이 줄었다. 수입은 엄청 많이 늘어난다. 사료값은 인상되고 소값은 하락하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축산업농가가 다 도태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료를 생산하는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볏짚도 조사료 대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볏짚하고 어느 정도차이가 난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볏짚하고 조사료하고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볏짚을 전국적으로 조사료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덩치에 얼마나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한 롤에 500t 정도 나가고 50t 정도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가격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가격은 한 6만원 정도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게 작년만 해도 5만5,000원, 5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싸도 6만원, 7만원이상도 달라고 하고 7만원대 나가는 거 제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조사료 생산단가는 청보리라든가 호밀 이걸 생산했을 경우 공주시에서 씨앗이라든가 지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을 경우는 한 롤에 2만원대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7만원짜리를 2만원대에 생산할 수 있고 영양가는 청보리나 호밀이 엄청 더 많다, 볏짚보다는. 그래서 참 축산업, 특히 한우농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농한기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냐. 또 거기에 대한 공주시의 씨앗 보조라든가 보조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든가 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은 종자대 지원을 금년까지 100%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1,098ha를 재배했고 2010년도에 1,400ha, 금년도에 2,000ha로 해마다 생산면적을 늘려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절약을 위해서요. 앞으로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에서 사료값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전부다 내 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논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한 과정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시골사람들이 법집행 내지 법규를 잘 모르니까 임대차계약 써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써주기도 하고 이거 참 씨앗 공급받기도 어렵다. 그런 거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축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축사 환경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육질개선, 쉽게 말씀해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을 접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제라든가 육질개선제, 등급이 잘나오는 이런 사료 비슷한 저기가 있는데 이 공급도 좀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주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중앙정부 예산도 당연히 많이 따와야 되고 공주시에 축산과가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이분들 도와주려고 설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립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꼭 좀 축산농가가 웬만큼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또 이거 자료에 보면 지원내역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역서의 상세자료를 보고 싶은데 뭐 1식 해서 1억5,000, 1법인 1개소에서 5억, 그럼 법인이 대충 5명 이상만 가져도 법인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5명, 6명이 법인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공주시 예산 5억을 사업비로 해갖고 진행이 됐다고 보면 100% 무상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금리 융자입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명덕

한명덕위원

여기 조사료 생산 지원내역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경영체 장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장비지원 내지...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경영체 장비지원은 축산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주고...

명덕

한명덕위원

50%는 자부담입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보면 1법인 1개소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됐을 때 50% 2억5,000은 자부담이고 2억5,000은 무상지원이라는 얘기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것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죽 들어보면 형평성에 안 맞고 진짜로 이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거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공짜 돈이다. 기계 사는데 기계 사주고,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소외당하는 축산농가가 없게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구충제라든가 환경개선제라든가 필요한 거는 축협을 통해서 축협사료를 쓰고 축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쉽게, 쉽게 접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전혀 구경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행정이 공주시 예산가지고 집행돼서는 안 되지 않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동안 잘못했다기보다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서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 가 없었다.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축산농가가 붕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공주시 행정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원하는 목적도 좋고 다 좋지만 공정하게 지원이 갈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춰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창선 위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9쪽에 이충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나씩 유인물 다시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져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가까이 대고 얘기해주세요. 전혀 안 들리거든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켰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구제역이 제철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대충 해주시고 매몰처리 지역 및 처리 두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전부다 빠짐없어 여기에다 올렸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의당면 송학 같은 데는 매몰된 데 없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구제역으로 매몰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의당면 송학이장 강구완 씨네 구제역으로 소를 매몰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구제역에 관련돼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지도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먹는 샘물이 용천수도 있고 마을상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조달해서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관리자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축산과하고 별관계가 없지만 과장님이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의 입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자체 내에 축산농가들의 교육이라든지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구제역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풍토병이 돼서 이게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이 바이러스를 묻어가지고 와서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는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두 번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잠복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2011년도 구제역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 듣고 사실 마음이 지금도 굉장히 놓입니다. 머릿속에 꽉 차있어요. 사실 궁금해요. 내년 3월, 4월까지 잘 가려는지 우리 과장님이 무슨 비책이 있는지 비장의 카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준비 없이는 그게 다 공염불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벙어리 아니면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가두에서 소독하는 거 아무 효과 없답니다. 그네들이 축산농가 접근금지 팻말 붙여놓고 그 양반들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도 사회생활하려면 모임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접촉하면서 생활하는데 외국에 구제역 사례를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주인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전부 홀딱 벗고 팬티까지 갈아입고 나올 때도 갈아입고 나온답니다. 옆에 구제역으로 매몰 수백, 수천 마리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 수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교육시켰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고요. 지난번에 각 면에서 이장님들이 해외를 가신 분이 세 군데가 있어서 25일 체육대회 때 직접 가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시골이 이때가 농한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역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남아시아니 뭐니 여행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여행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돈 저축해놓은 것을 안 쓸 수도 없고 1년내 고생했으니까 가서 기분도 풀고 할 겸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장님들 몇 분 이야기하고 그네들 입을 통해서 전파되게 한다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거 교육효과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손수 일선에 나가서 농민 하나하나, 축산농가가 됐든 일반농민이 됐든 하나하나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유인물도 작성을 해가지고 뿌려주고,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방역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이 필수적인데 그 예산도 시장님한테 독대를 하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든 부시장하고 상의를 하든 예산을 따다가 시스템을 갖춰 놔줘야지요. 그때 식당에서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구제역이 만약에 창궐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한텐 약속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하여튼 행정이라는 게 의욕만 가지고, 의욕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우리가 뜻하고 있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네 자산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아무 죄도, 뜻도 없는 사람들한테 민폐가 엄청나게 끼칠 수 있다는 것 감지하시고 자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누가 봐도 ‘야, 이건 진짜 전국 수범사례로 지목해서 교육시키는데 교과서로 써도 되겠다.’ 이런 걸 한번 새롭게 창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저는 필수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축산과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거의 예외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간이전의 당초 목적은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전파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얻는 이익,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갖다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때에 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요. 그러려면 시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집행을 한 내역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네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각 실ㆍ과에 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아까는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임자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예산을 가져갈 때는 잘못하면 영창을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편법으로 쓰다가는 큰일 난다. 이래 생각을 가져야지 이거 갖다가 대충대충 해가지고 정산서라고 해서 툭 갖다 주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할 마음도 없고 일정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내용연한 지나면 폐기처분 시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해가지고 수사해서 그때야 문제가 되면 공무원은 필수적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우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5,000이 됐든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돈 예산가지고 마이크를 1대 샀어. 확인해보세요. 동종의 마이크가 얼마, 얼마 가는데 마이크 1대 값을 과다책정은 안 했는지, 아니면 수량은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세금을 갖다가 남용한다거나 착복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처벌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거기에 적당하게 공무원이 같이 끼어들어가서 향응이나 받고 일정부분 같이 돈도 나누고 축산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알선해주고 그런 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나 앞으로 또 어떤 사안으로 미루어볼 때 여기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잘못하면 그렇게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민간이전 부분을... 앞으로 계속 민간이전 부분은 해마다 제가 감사자료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체 대강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이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제가 직접 하려고 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고소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통만 세워놓으면 그 돈이 제 곳에 제대로 쓰일 것입니다. 그럼 효과가 배가가 되죠.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기술센터에서 민간이전 관련은 다 농축산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배불러서 죽고 어느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이런 형평에 차이가 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서 축산농가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고 사실 민간이전 관련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시켜서 어떤 행정이 말이지 원활함을 이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확인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라 이거지. 축산과가 왜 독립부대로 나와 있는지 잘 아시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답변은 하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공주시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축산인들이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축산인들을 좀더 친근감 있게 도와주고 축산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산과를 신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주시에서도 이제는 축산부분을 다른 과에 끼어가지고 계 형식으로 하기에는 업무도 벅차고 중요도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초대과장님이 첫 단추를 잘 꿰놔야 16개 읍ㆍ면의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여타 농민들도 같이 편안하고 어떤 삶을 좀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집행부서 수장으로 계신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홍성 같은 데는 축산과가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는 워낙 양돈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떤 식으로 무슨 서류를 어떻게 갖춰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아마추어도 얼핏 생각할 때 축산과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가 대충 스크린이 돼요. 저는 축산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 발 뛸 때 관계 농민들은 더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를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최근에 FTA 체결로 인해서 국내나 대외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서 자료를 준비해주신 부분과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FTA 후속조치라든가 우리 지역 축산농가나 더 나아가서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휴농경지 및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단지 현황 및 실적을 요구했고 가축 반값 진료비하고 가축분을 이용한 퇴비화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박병수 위원님이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에 농업과에서도 다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5대 의원 들어오기 이전부터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농업사회단체장을 하면서도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금강변에 그동안 하천부지가 많은 면적이 방치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오랫동안 그런 많은 노력과 시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2009년도에 금강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4대강 사업 관련돼서 막대한 면적이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대체부지라든가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다른 면적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유휴농경지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체제를 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FTA 체결로 인해서 지금 많은 축산농가는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는 하루를 사육하면 사육할수록 그날 소가 먹은 만큼 사료비라든가 기타 인건비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충분히 인식하시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더구나 FTA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한 사정으로 그러한 체제로 돌입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강변에 하천부지 활용으로 인해서 당시에 농업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조사료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 그때 당시에 6억 정도를 절감한다는 자료가 올라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FTA나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데 생산비는 곧 사료비를 낮춰야 되거든요. 사료비를 낮추려면 자가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기군이나 기타 인근 지자체에서도 조사료 생산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이하 관련 담당계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논이나 밭을 이용한 추후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유휴농경지를 임차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까 한명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것보다도 공무원들도 책임을 다 할 수 있고 농가도 어떤 민원으로부터 다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착안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하천부지는 정안천변과 금강변 비교해서 분석이 나왔고 한데 지금 일부 논이나 밭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단지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근 연기군만 해도 우리 공주보다도 논을 활용한 호밀이나 청보리, 기타 여러 가지를 재배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공주보다는 조금 앞서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하셔서 조사료 생산에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좀 된다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농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산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 전체의 50% 정도가 농가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사전에 FTA와 관련돼서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정치권에서 FTA 관련한 농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8조인가요? 6조인가를 더 추가로 계상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정부에서 차후에 FTA에 관련한 피해보상이나 재정을 지원할 때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즉각 대응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정부에서 아무리 보상계획이나 정책적으로 배려한다 해도 우리가 뒤쫓아가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도 앞서서 준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값 진료비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프로수가 50% 조금 넘었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구제역이 4월에 종료됐는데 구제역 기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진료를 못했기 때문에요. 1농가에 보조금이 25만원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근데 금년 11월 14일자로 5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최대한도로 50만원으로 확대된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반값 진료가 도에서 도비를 일부 15% 지원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모르는 농가가 너무 많아요. 수의사들도 제대로 설명해주는 수의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얘기를 안 하는 수의사도 있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농가별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반값 진료가 뭔지도 모르는 농가가 있어요. 우리 공주에 축산농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더 좀 한번 챙겨서 해주시고 진료비가 지원실적이 저조하면 구제역 관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누가 물어서 제가 어디 단체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질문하기에 답변을 했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수의사 쪽이나 담당 해당부서에서는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을 농가한테 얘기를 하면 더구나 시기적으로 FTA가 체결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된다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FTA관련 보상차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상향 조정돼서 앞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까말씀하신대로 이미 50% 지원이 됐다니까, 100%가 지원되면 더 상향조정하나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그렇죠.

충열

이충열위원

25만원에서 50만원인가? 그럼 다행이네요.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그런 농가들한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우리가 12월부터 예산심사 들어가겠지만, 물론 도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늘 보면 도비 부담률이 너무 적어요. 물론 상위법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값 진료도 우리 시비가 벌써 35%, 도비가 15%인데, 그러면 50%로 인상되면 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부담률은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똑같아요? 15%, 35%?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도비가 좀 더 부담이...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국가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도 심부름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도비 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면 기꺼이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도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218페이지 가축분뇨 이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대가축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소가축,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가 양돈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이인이나 이쪽에서 새롭게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대가축분이에요. 대가축분은 옛날처럼 사료포나 이런 거를 대규모 면적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가축분을 이용한 비료, 퇴비화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축협이 주도해서 양돈협회나 기타 이런 쪽에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속도가 상당히 진척이 느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4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45억을 계상했어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직 안 됐어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국비가 22억5,000만원이고요. 도비가 4억500만원, 시비가 9억4,500만원, 융자가 9억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굳이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려도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촌지역 축사가 대규모화되고 전업화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더 심화되는데 더구나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못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해양투기를 못하면 대가축은 그동안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농촌지역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저는 실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에 논산이나 부여 같은 데도, 엊그제 부여도 비료공장 준공한 거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논산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 가보기도 했는데 타 지자체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도 퇴비화, 특히 대가축분이나 축분을 이용해서 우리시의 환경이라든가 많은 분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축산농가나 일반농업인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농업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질의 요구한 자료 외에 일반농업이나 축산, 양돈 모든 걸 망라해서 특히 FTA에 관련된 후속조치가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농가한테 피해가 없고, 특히 우리시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어서 공통 및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축산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자금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평균가격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165만원 정도 됩니다. 안정제 자금, 농가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평균가격이 송아지가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지금 송아지를 130을 받으면 35만원을 보전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그걸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얼마...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우시장에서 송아지 평균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지금 130～14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안정제 자금이 시행돼야 되겠네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송아지 파는 농가한테 시행을 한다고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1억9,000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시에서 나갔다고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나갑니다, 축협 통해서.

응수

김응수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전혀 홍보나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어느 특정인들이 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시장에서 암송아지 140만원, 수송아지 141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165만원 기준이면 그 차액분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알아볼 거고요. 조사료단지 조성이 지금 이런 저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축산과나 이런 데 친분으로 해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자기네 것만 하고 농가 것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농가들은 옥수수나 수당이나 가루 넣고 이걸 베서 쌓아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니 못 쌓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거는 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축사 시설자금 있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시설자금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 값도 싼데 시설 잘 해놓고 50% 보조받고 50% 자부담해서 빚만 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단지도 장비를 몇 억씩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활용하는가 하면 그것도 못하고 다섯이고 여섯이고 해가지고 뜻이 안 맞으면 한 사람이 다 인수를 해요. 그러면 개인 거 되고 맙니다. 그런 거를 잘 챙겨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정제는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공주시도 친환경급식인가 조례를 통과했어요. 했는데, 지금 한우가 학교급식으로 가면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할 겁니다. 황소를 가지고 급식을 공주시만 넣어도 소비가 많이 될 겁니다. 암소는 7,000원, 8,000원 하는데 황소는 5,000원대에 거래되니까 유구 젖소 이런 거 폐사된 거 갖다가 급식 넣지 말고 공주시는 한우로 학교급식을 넣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의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방백신이요 그걸 우선 수의사한테 주나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어떤...

은주

한은주위원

아까바네 이런 거 내지, 여기 아까바네 보니까 생각나서...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아까바네는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읍ㆍ면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이건 2011도에 받은 건데요. 축산을 하는 사람인데 아까바네 예방백신이 나왔다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수의사한테 간다고 해서 수의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니네가 받냐?”했더니 받는데요. 근데 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장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전화 드린 적 있어요. 수의사한테 직접 주지 말고 이장들한테 나눠주면 오히려 그게 더 골고루 보급되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어서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가 신설된 부서이고 해서 관심과 애정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렀던 기억 때문에 질문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에서 175쪽 보시면 식품ㆍ위생ㆍ환경 등에 대한 단속 수사송치 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분야가 축산물유통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정육점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도축해서 운반해서 판매하는데 판매 분야 정육점에서?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운반과정이나 도축과정 이런 건 아니고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유통이니까 운반도 다 되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거까지 다 통틀어서입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단속대상이 몇 업체나 되나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전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여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수입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것도 단속대상인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유통과정에 대해서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저도 운반차량을 여러 번 목격을 해봤거든요. 아마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제 위생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차가 기울어져 그런지 핏물이 도로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과태료 과징금에서 2010년에는 6건인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과태료 기준액이 한 20～30정도 됩니다. 되는데, 1/2분의 경감규정이 있어서 최대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영

박기영위원

20～30만원 정도인데 또 미리 내면 50%를 할인해줘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그 자체를 처분할 때 경감해서 처분할 수 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과할 때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기한 전에 내면 경감 받는 것은 봤어도 부과하는 과정에서 경감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처음 듣네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1/2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해서 위생이나 이런 부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치 않으면 좋지요. 결과로만 본다면 2011년 같은 경우는 경고 2번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이런 걸 보면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간간히 보고되고 연락도 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연락 오는 대로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에 질의를 요구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안 계신가? 그럼 박병수 위원님부터 진행해주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영농재 숙박체험시설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는 현장을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과장님?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 일부 시설유지비로 벽체가 황토벽체고 목재로 지어진 집이고 하다보니까 목재가 수축이 되면서 황토벽이 일부 갈라지고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좀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김응수 위원이 질의한 건데 공통할 때 해야 되는데 우선 눈에 띄어서 한말씀 올린 겁니다. 민간이전 관련은 아까 축산과 할 때 얘기를 다 들으셔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센터에서 민간자본이전은 농민들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짜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가끔 보면 센터에서 어떤 민간자본보조로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일어나죠?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미리 차단을 할 거 있으면 차단을 하고 꼼꼼히 챙겨보시면 그런 것은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농민들이 상심하는 상처가 상당히 커요. 평생을 농사를 지어도 그런 민간자본보조를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몇몇 사람들이 받는 것도 사실은 그네들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힘의 논리로 받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불법까지 같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설득력이 없어지지요. 신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삼으셔가지고 2012년부터라도 민간자본보조가 이전되는 대상도 투명하게 해야 될뿐더러 그렇게 가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철저히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영농재 숙박체험시설을 운영하지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농재를 조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숙박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 중 관광팬션이나 한옥체험을 지정받을 수 있음. 영농재 이용자 실리를 도모하고 이용객 확대를 위하여 관광편의시설 지정을 받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재 관련해서 당초에 2009년도에 준공을 하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근거법을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고요.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편의시설이나 한옥숙박체험시설은 일종의 영업시설로 보고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영농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체험과 공주시 농촌관광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위주의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거된 관광편의시설이라든지 한옥숙박에 관련한 관광업으로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고 등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공주세무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영농재와 같이 사용료를 받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확인하여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사고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은 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농재 운영에 따른 화재예방과 시설점검, 안전관리대책은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영농재를 2009년 6월에 준공하면서 아무래도 목조건물이고 초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화재예방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각 동마다 소화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 화재보험 가입할 당시에도 위험건물 가군이라고 해 가지고 보험가입을 안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된 부분이 사곡농협에다가 화재보험을 가입했거든요. 가서 충분히 상담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매달 화재보험료가 8만원정도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금년도 초가지붕 교체는 완료됐나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초가지붕은 매년 추진을 새롭게 다시 이어야 되거든요.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초가지붕을 다시 새롭게 이엉을 얹어서 아산 외암마을 기술자분들을 불러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미리 하셔야지 추워서 어떻게 해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사전에 미리 연락을 했었는데요. 이야기하는 과정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됐습니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수익이 연간 유지 관리비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숙박체험자에게 숙박시설 이용확대와 홍보를 위하여 완공여부나 시설불편사항,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 운영비 산출결과 사실은 수익에 비해서 운영비가 현재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숙박체험 위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현재 숙박체험료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바가 있고요. 2012년도 1차 의회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숙박체험 관련한 설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숙박체험을 분석한 결과 2010년도에 1,545명이 다녀갔고 2011년도에는 11월 14일 현재로 봤을 때 1,756명의 체험객이 다녀가서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고 구전으로 체험객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자동적으로 돼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고요. 요즘은 평일에도 숙박예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됐어요. 영농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술센터 앞 시간에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급식시설 현황 및 파급에 대한 효과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향후 이것이 시범 모델케이스로 잘 운영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한 건 단독 이거 하나뿐인가요? 현재 센터에서 한 건?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이충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사곡면 계실리에 한마음 농심만들기 사업이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동급식시설로 해서 자체로 지원한 실적은 사실은 없고요. 한마음 농심만들기 사업도 일종의 요즘 농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화란 말이에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맞습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마을주민들이 특히 농촌 노인분들의 생활환경 조성이라든지 노후생활 영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자체 공동급식시설이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을 좀더 활용하기 편하게 리모델링한 사업이 되고 자체적으로 공동급식시설로 해서 지원한 사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시설 보완을 해서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앞으로 사업계획의 확대 필요성이라든가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마을공동급식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을 잔치라든지 마을행사 최소한도 마을주민이 참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 노인분들 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공동급식시설을 자기들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나와서 공동급식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마을 자체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동급식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활용도는 좋다고 느껴지고요. 활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농촌지역에는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절기에는 연로하신, 아까 말씀하신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자녀들이 다 나가있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있기도 그렇고 요즘 실정이 농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내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내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농촌지역도 동절기에는 두 분이 계시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리고 인근 독지가나 마을의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점심도 해서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심지어는 잠도 거기서 자는 부락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2009년도에 시정질문 때 농촌에 관련돼서 공동급식소에 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농촌뿐 아니라 시내권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형태가 공동급식소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어떤 마을행사나 기타 마을 대소사에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사업을 이왕에 하시려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현재 내년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없습니까? 신청한 부락이 없습니까? 신청한 부락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사업 자체가,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자체가 없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없어졌어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이충열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의 노인분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나 시내권도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현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기술센터는 이러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한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계기가 되시면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두 번째는 강소농 육성에 대한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센터에 가서 진흥청장님 강의도 직접 들었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강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고 또 이것이 잘만 육성 발전이 되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인 정책이 3,000만원미만 농가는 선정이... 3,000만원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뿐이지 꼭 3,000만원이 소득이 3,000만원 조금 상회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100호 해서 실적이 120호로 돼있는데 금년도 선정된 농가는 몇 농가인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2011년도에 120호를 선정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선정을 했는데 100호인데 20호를 더 늘렸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120호가 선정됐습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선정농가 현황에서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30세이하가 5명, 31세... 고령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많은데...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현 농촌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나도 농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공주의 농업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농업을 이어갈 후계인력이 결국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지금 후계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계인력은 농촌진흥과에게 영농4-H로 현재 31명정도 조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보조되는 부분 또 영농정착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 등이 있어가지고 후계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공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역시 이 자료에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더욱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농가한테 지원되는 계획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소농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계 농업경쟁국 다른 농업경쟁국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업규모가 작은, 규모는 작지만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매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이것이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 금년도부터 농가를 선정해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농가에 10% 육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29일날 직접 청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한 바도 있고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강소농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국비 예산이라든지 도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급식소 농촌이 고령화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결국 강소농 육성은 저도 특강을 들었지만 작은 농업이지만 강한 농업으로 만들자는 청장님을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뜻이나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보충 및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부서 남았는데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뭔 고생하시나 설명 좀 한번 하시죠.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뭔 고생하시나 설명 좀 한번 해 봐.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하시지요. 저는 오늘만 출석했는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들이 고생하지요. 두어 서너 가지 질의를 제가 냈는데 농업기계 임대 관련해서 우선 첫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2～3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임대료수입은 어떻게 보면 임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당초 취지하고 실제 행함에 있어서 괴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를 내가 임대를 해야 되겠다, 로터리기계. 그런데 그것을 수령하려면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반납하는 것도 역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애를 해야 될 것이고 임대를 함에 있어서 수입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우리 재정이 허락만 된다면 사실 임대료 같은 경우도 받을 게 아니라 어차피 시혜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면 파격적으로 해서 몇 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걸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대지구와 임대지소 설치에 대해서 저는 각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공주 16개 읍ㆍ면 지형을 보면 3개소 정도는 꼭 거점지역이 필요하다. 농기계를 그쪽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그쪽에서 쉽게 임대를 할 수 있고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향후 해야 할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서 3개소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네요. 천안, 보령, 태안인데 이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장점만 따서 소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상의를 빨리 드려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임대수리담당 농업기계 수리담당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번 그런 걸 느끼는데 뭔가 진짜 자기 가 봉급을 상당히 보니까 지난번에도 무기 계약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보수도 변변치 못하고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심성의껏 할 수 있다고 저는 아예 기대를 안합니다. 역시 돈 주는 만큼 돈이 주어지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층부에 계신 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들도 다른 지자체는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기술보급과장님이 하셔야 될 게 임대사업지구ㆍ지소 지정하는 거하고 임대료수입을 반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은 한 개소 본소만 운영을 하는 형태가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 보령, 태안이 지구ㆍ지소가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씩 있고 전체 기종은 조금씩 지소마다 다릅니다마는 보유 농기계 수는 우리하고 비슷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지난해인가요, 검토를 해서 유구, 신풍 쪽에 추가로 해 보려고 예산을 짜봤더니 농기계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기계를 일부 옮겨놓으면 되고 부족한 부분만 더 사면 되는데 건축비하고 토지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8억정도 소요되는 걸 그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예산을 들여서 못했고요. 내년은 좀 그렇다 치고 후년쯤에라도 중앙 예산을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한번에 몇 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개 정도는 수년 내에 우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중앙하고도 국비 관계해서 계제가 되면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수입이 어차피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혜택을 주는 서비스사업인데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임대료가 다른 시ㆍ군보다는 가장 저렴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데는 제일 많은 데가 보령 같은 데는 하루에 한번 빌려 가면 제일 많은 것이 기종마다 다릅니다만 8만원정도 내는 기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상항선이 낮게 3만원까지 돼있어서 제일 낮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낮게 했습니다. 낮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더 낮출 수도 있죠. 그건 점차적으로 조례가 바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이충열 위원님,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현황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

바실러스균 배양하는 거 아시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하우스 농가가 신풍 쪽에 고추재배 농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바실러스균을 배양하는 배양시설이 돼있는 데가 우성, 계룡, 신풍입니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인, 탄천하고 신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인, 탄천, 신풍?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EM 활성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용한 미생물 배양시설을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바실러스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우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상담을 해 보고 면담을 해 본 결과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안 쪽에 보면 석송, 북계, 이쪽 장원 쪽에 서울 가끔 올라가시다보면 하우스가 빼곡하니 들어서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쪽에 하우스 재배농가가 150여 농가가 되고 그 인원수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현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안면 쪽에 국유지 현황을 개인적으로 뽑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적당한 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관계부서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어차피 담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소장님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안 쪽에도 바실러스 배양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시설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시죠?

병수

박병수위원

예, 정안 쪽에.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배양탱크 용량을 더 늘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1주에 10톤식 생산하려고 해서 더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당장은 수요가 없을 것 같고요. 커버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더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원균을 사서, 원균을 몇 천 만원어치 사줘야 되거든요. 그 자체로 운영을 한다면 걷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용량을 늘려놨습니다. 늘려놔서 내년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는 무리 없이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인, 탄천, 신풍은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배양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풀가동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먼 지역 유구라든가 정안이라든가, 정안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채소가 있다보니까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일인당 20리터 한통씩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러 여기까지 오시는데 번거롭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정안이나 유구 쪽에 5톤 들어가는 큰 통 있잖아요. 그 통을 지게차로 들어서 실어가지고 농협 마당에다 갖다 내려놓고 거기서 농가들이 자기 스스로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센터까지 안 오셔도 많이 쓰는 지역어서 작목반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차 조길행 도의원하고 얘기를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쪽에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부지가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정안 그쪽에도 보니까 적당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정안 장원, 북계 그쪽만 해도 국유지가 12필지가 넘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애로사항... 그 사람들이 숙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마련이 된다면 예산 지원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배양하는 기술이라든가 운영하는 걸 노하우를 전수해서 농가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나 박 위원님이 한 거나 비슷비슷해 가지고 제가 부분적으로 드릴 말씀까지 이미 말씀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현황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5대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때문에 의원들끼리 사실 초창기 때는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용미생물이 지금은 용도가 아주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농업인 외에 비농업인도 이걸 많이 찾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농업인 이외에 도시에서도 많이 가져가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감 끝나면 내년도에 의료원이라든지 현대병원 이런 큰 병원하고 요양시설이 큰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EM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가져가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의료원도 여러 번 와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려고 한번 방문을 해서 청소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공급을 더 확대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창기 때는 의원님들이 예산 세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생물에 대한 효과가 좋고 필요성도 용도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농업인 외에 비농업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개선이나 개인적으로 직접 축산농가도 자기가 미생물을 가지고 자가 실험해서 효과가 높이 나타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한 지가 정확하게 몇 년 됐나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3년째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3년째 됐나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3년째 동안 예산 지원현황은 어떻게 됐나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유용미생물 관련예산은 금년도에는 1억1,600만원이 있어요. 1억1,600만원이 있고 그거 이외에 시설 늘리는 예산이 1억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탱크 용량을 늘려가지고 시설을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늘린 게 되겠고 매년 1억원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1억원 가지고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급실적이라든가 또 이용 농가수라든가 초창기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실적 면에서도 실적이라든가 모든 면이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정도라면 아까 과장님도 내년에 용량이나 생산계획을 늘려서 하신다는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 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나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내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일단 돼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같은 수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계획만 확대계획 세워놓고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생물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생소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누구든지 이용이 편리하고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짧은 기간인데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확대시켜서 더 많은 농업인이나 비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걸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산 저기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재료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건 예년 수준으로 수립을 했고요. 금년도에 탱크를 늘려서 용량을 늘리다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내년도에 20평 내지 25평을 앞쪽으로 늘려서 배양실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거의...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건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게 들어있고 전체적으로는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건 다시 예산 설명 때 드리려고 했는데...

충열

이충열위원

증액 계상된 게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돼있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일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김완식 계장이 담당해서 하면서 55세 되신 무기계약직 한 분 여성분이 담당해서 배양을 계속 붙어서 하시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EM 가지러 오는 날은 진짜 정신없이 바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계속 주기적으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조를 한 명씩 쓰고 있는데 보조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 설명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생물에 대한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정이 되는 사실이고 많은 분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대보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담당관님 오셨나? 예산담당관. 어디 가신 모양이네.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평소 느낀 것은 이 정도 짧은 기간 내에 파급효과가 큰 것은 그동안 이용했던 분들한테 정확한 설문조사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부분 또 불편한 점 아까도 보급하는데는 정안면이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보급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인데 정확한 설문을 한번 조사해서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EM 관련 교육을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계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할 때 설문을 해 가지고 일부 설문결과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철 돼가지고 EM이 농작물이 없으니까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1월 돼도 EM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충열

이충열위원

축산농가 때문에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축산농가도 그렇고 일반 농작물에 뿌리는 EM도 나가는데 왜 그러냐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토양에도 뿌리고 퇴비 부식시킬 때 이런 데다가 전부 뿌리기 때문에, 하우스 작물 교체할 때 뿌리기 때문에 지금도 겨울에도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하여튼 공주에서 유용미생물이 농업 쪽이나 모든 분야에서 명품 미생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하실 말씀을 다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농기계에 관한 것은 얼마 전에 한명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또 5대 때도 농가가 운반과정에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의 건의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역별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를 계획적으로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용빈도가 높은 농기계가 많습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추가 및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기계 임대은행 잘되고 있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느낌도 잘된다고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불합리한 점 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축산과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우선 가격도 싸고 영양가도 많은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그러면 기계 임대하고 관계가 수확할 때 한꺼번에 기계가 필요해요, 수확할 때. 수확을 빨리 맞춰줘야 모를 심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된 것이 법인이라고 해서 5～6명해서 영농법인 만들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가지고 나중에는 개인 사유가 돼가지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받을 때 목적은 “우리 법인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 놓고 자부담 50%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다가 하나, 둘 떨어져나가면 개인이 인수해 갖고 하는 이런 사항 그거보다는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기계를 대출해 가지고 축산업이 됐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조사료 수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기계가 많이 달린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기계만 임대했잖아요. 기계임대 플러스 알파해서 기간제 인력까지 예를 들자면 기계가 여러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활용하면 자동차도 혼자 운전하면 차가 고장이 안 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운전하면 금방 고장 나요. 돈을 더 받는 한이 있어도 지금 자꾸 고령화, 노령화돼 갖고 기계 못다루는 분도 나오고 하면 그런 방법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 방법도 세트로, 조사료 수확기 세트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사료 수확시기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축산과에서 씨앗 공급된 면적 이런 것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 갖고 그런 부분은 기계도 더 늘려야 되지 않냐. 그쪽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회사를 막 지원해서 개인 사유로 전락되는 사례가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충열 부의장님, 박병수 위원님이 했는데 EM미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은 알고 있어요. 약간 지식을 알고 있는데 바실러스는 뭐예요? 바실러스라고 하는 건.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바실러스도 균 종류입니다. 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명덕

한명덕위원

균 종류인데 EM하고 비슷한 종류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EM내에 바실러스균도 있고 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실러스균 같은 것은 일종의...

명덕

한명덕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바실러스균이 용도가 어디고, EM에 대해서는 약간은 알아요. 그리고 여기 고초균이라고 있는데 내내 고초균이 유산균이네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EM도 유산균 종류 아닙니까? 축산용으로도 EM을 많이 쓰더라고요. 유구에 가면 EM을 배양해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직접 하시는 분이...

명덕

한명덕위원

축산업하시는 사람이 EM을 배양해요. EM 배양하면 여기서 배양한 것보다 더 잘됐다는 저기도...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 유산균이 어느 정도 밀집도가 많은가도 하더라고. 이 사람은 EM을 배양해서 어디다 쓰느냐 하면 소에다 먹여요. 사람으로 따지면 유산균 요구르트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에다 먹이더라고. 그래서 육질을 개선시키고 등급이 잘 나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 기술도 축산업이 됐든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이 고초균하고 바실러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답변이 저기하면 자료라도 고초균은 어떠어떠한 거고 바실러스균은...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시기가 동일해 가지고 한꺼번에 농작업이 몰리다보니까 기계를 제때에 쓰고 싶은 분이 못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순위가 늦어지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임대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종별로 골고루 갖추느라고 여러 가지를 사놨습니다. 287대의 수량을 사놨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원하는 걸 전부 다 한번에 동시에 구비를 못해 놓으니까 밀리는 수가 있거든요. 특히 조사료 예초하는 장비는 가격이 비싸요. 상당히 비싼데 그런 경우보다는 작은 것을 여러 대 쓸 수 있는 걸 많이 찾는데 초기에는 그랬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큰 장비, 장비가 3,000만원씩 되는 것도 기회가 되면 더 구입을 해서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동시에 많이 빌려다 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초균, 바실러스균 말씀하신 것은 고초균이라든가, 축산분뇨발효제로 고초균을 쓰는 거고요. 바실러스균은 주로 고추에서 고추 농사하는 농가들이 바실러스균 배양해 가지고 뿌리면 병해라든가 색택이라든가 병해는 줄어들고 색택은 나고 이런 거거든요. 또 엽록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옆육이 두꺼워지고 이런 작용을 하는 거라고 뿌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유구에서 생산하신다는 분도 아마 EM이나 그런 종류일 거예요.

명덕

한명덕위원

EM을 생산...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공급하는 EM도 사료용에다 섞어서 먹일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균제도 물론 축산농가가 가져가는데 EM도 갖다가 사료에다 뿌려서 같이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발효가 잘되고 소화흡수율이 좋아서 소가 좋아지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배설했을 경우에 소 분뇨도 냄새가 덜 나고 그래서 수요가 점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있지요? 못자리 비닐하우스, 큰 하우스. 그것이 1년에 몇 동 나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사업에는 없습니다. 농업과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육묘장 사업은 농업과에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여기 와 계신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무리 가격이 싸다하더라도 실제로 농가한테는 부담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농들이 임대해서 쓰는 기계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농들이 사실은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는데도 운반을 할 차량도 없지 그러다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을 깐다든지 콩을 고른다든지 그런 기계를 사실은 트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직접 계약을 하고 실어다하면 되는데 차량이 없다보니까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충시켜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돈을 싸두고서 농사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농작물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적자예요. 물론 저보다도 잘 아실 테지만 그런 부분을 농가에다 혜택을 주면 그래도 농민들이 공주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장님과도 협의를 하셔서 저도 물론 시장님이랑 얘기는 할 테지만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여럿이 시장님한테 진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실지는 농가에서 이 미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 어디다 주는 건지 뭐하는 데 쓰는 건지 자체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병에 어떻게 어떻게 용량을 타서 줘야겠다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기술력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나의 캘린더를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적시해서 각 농가에 보급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배로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반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카 크레인을 사가지고 운반을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여러 군데 했는데 1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가 되면 많이 운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다보니까 진짜 소규모 아주 소규모 농가들은 그야말로 차도 없고 승용차는 고사하고 트럭도 없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농기구만 한두 개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그런 분들이 장비를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카 크레인을 신청하면 배달을 해 주고 점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 1년을 더 운영을 해 보고 다른 시ㆍ군보다는 가장 저렴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보 말씀하셨는데 EM이 해마다 교육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농가분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골고루 갖다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캘린더를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각 농가에 캘린더를 보급하면 오히려 그것이 홍보효과가 더 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달력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인쇄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쇄물을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교육자료라든가 사용법, 축산에 쓸 때 고추에 쓸 때 배추, 토마토 작물별로 쓰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진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 고추에 탄저병 있잖아요. 올해 사실은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입으셨는데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효약이 없잖아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약을 하고 저도 고추농사 조금 짓다보니까 탄저병 걸려가지고 다 절단 나서 따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고추에도 병이 하나면 약이 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탄저병에 대해서 무지하게 약이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탄저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약품을 선정해서 농가에 같이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료 하향조정에 대해서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내년 1년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농기계 수요나 공급에 비교할 때 무상임대 할 때에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다 가능합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임대 농기계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에서 부담해서 부담이 안 가게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임대료 자체를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임대료 자체를 조례가 개정되면 더 내릴 수도 있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할 적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할 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전혀 없다고 하면 많이 늘어나겠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그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러면 점차적인 건데 지구를 다시 만들어서 지역을 탄천이라든가 유구라든가 만들어서 분산시키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고 보면 한군데 만들려면 보통 건물하고 임대료, 기계장비 조금 들어가면 10억 들어가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부담을 덜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내릴 수 있으면 수혜 받는 입장에서야 좋다고 하겠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날짜 대략이라도 혹시 기억하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11월달인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11월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수이전에 했지요? 추수철 이전에 했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개정하고 나서 추수철 지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 위원회에서 임대료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굉장히 여기에 계신 그때 다섯 분 산업건설 위원들 중에 네 분이 참석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불과 2개월 지나서 참석도 안했던 분이 임대료 내릴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다 대고 그렇다고 답변하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건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제 답변은 금방 내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 운영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운영을 충분히 해 보고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은 우영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 먼저 질의에서는 내릴 의향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불과 두 달 전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만나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1년도 시행 안해 보고 “내릴 의향 있습니까” 하니까 “의향 있습니다” 이거 조례개정 뭐하러 합니까? 1년이나 지나보고서 실제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냥 막연하게 부담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부담된다고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확인도 안 된 상황 가지고서 “내릴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고 과장님 생각에는 별로 부담 안 느끼는 것 같다고 그러고 이런 괴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1년을 운영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영

박기영위원

그 대답이 맞아요. 그 답변을 주셔야 맞는데 아까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산업건설 위원이 다섯 분밖에 안 돼요.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네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 가지고 여러 번, 그렇지요? 수정발의까지 해 가면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불과 2개월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무용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그런 의도로 답변을 한 건데 우영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셔가지고 또 답변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이번에 추수철에 활용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임대나 수리나 수령이나 반납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아직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 봄 되면 오히려 더 농기계 임대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지내보고서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재탕질의는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안 해야 되는데 재탕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잘못 질의한 게 있어요. 기술보습과에다 했어야 되는데 농업과에다 했어. 그래도 농업과에서 화도 안 부리고 잘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실수한 거지. 보급과에다 질의해야 되는 거를 최정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 드릴게요. 씨앗 공급에 있어서...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종자요?

명덕

한명덕위원

볍씨가 됐든 감자씨가 됐든 여러 가지 민원인을 접할 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그래서 신청하면 어떤 답도 없이 절반도 안 오고 어떤 때는 10%밖에 안 오고 20%밖에 안 오고, 쉽게 말씀드리면 볍씨를 100개 주문했는데 어떤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느닷없이 볍씨 오면 한 20%, 30% 이거밖에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 농사 망친다는 얘기야. 민원인 얘기는 부여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부여 친인척, 친구를 통해서 부여에다 신청한대요. 그 사람한테 더 신청해달라고 해서 갖다 쓴다 이거야.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냐.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해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벼 종자하고 감자 같은 게 주로 얘기가 되거든요. 다른 것은 그렇게 부족하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벼 종자가 그럴 수 있는데 금년도에도 벼 종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 우리공주에 배정된 양이, 우리가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공급소에서 종자를...

명덕

한명덕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이 있는데 배정된 양이 작년도에 78%가 배정됐어요. 금년도 벼 종자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종자를 농가들이 심어서 우량종자 생산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50%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봄에 비 많이 와서 오다보니까 감자종자 생산을 못 했대요. 그래서 50%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물론 작년만큼 배정이 됐어도 해마다 부족했어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양을 적게 주고 요구한 거 다 안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못주는 거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공주시에서 비축량이 100t이다. 근데 주문 들어온 건 300t이다. 쉽게 말해서 30%밖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빨리 농가한테 전달해주란 얘기예요. 당신이 주문한 양은 100kg을 주문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양은 30kg밖에 안 되니 빨리 대책을... 감자 같은 건 강원도에 가서도 사오고 다른 데 통해서도 사오고 해요. 그 연락조차 없이 그냥 나오는 날 절반도 안 나오고 하니까 답답하단 얘기지요. 뭐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 참고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몇 월 며칟날까지 종자신청 다 받은 다음에 비축량하고 비교해서 빨리 전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자 공급체계가 저희들이 직접 주문을 받는 게 아니고 면에서 주문을 받거든요.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면에서 명단을 가지고 필요한 양을 종자공급시스템 인터넷에서 주문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취합만 되거든요. 물량만 취합이 되고 개인농가 명단은 면에 있습니다. 면에서 할당량이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하게 되면 못 받아갈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이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면하고 협의해서 면에서 농가한테 배정이 부족한 양...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농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과와 4개 사업소, 16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