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형성
임형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한진우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5기 시정방침에 맞춰 시민제일주의,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치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비전 등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우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06쪽 보시면 노령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현재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1,646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 수급자로 등록이 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보니까 28명이었는데 올해는 2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액을 보면 259만 원에서 692만 원으로 433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중에서는 두 사람이 300만 원 이상 됩니다. 저희가 공적장부 연계가 안 되는 바람에 늦게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부정으로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적장부가 연계가 안 됐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본적지에 사망신고가 됐는데 그것이 저희한테까지 통보되는 것이 늦게 되는 바람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망을 했는데 그 사실이 확인이 안 돼서 계속 연금이 나간 상황이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28명 부정수급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26건에 258만 원이 환수돼서 99%의 환수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정수급자 가운데 사망신고지연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률은 몇 분이나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대부분이 사망신고지연입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사망신고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보건복지부부터 매․화장 신고 자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지연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연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보건복지부부터 매․화장 신고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3건으로 줄어들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노령연금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 발생은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최소화해서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19쪽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두 7개 맞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가운데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1개소 있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2개소 있는데, 전담 같은 경우는 27명 정원에 현원이 27명 모두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시설별로 보면 성모어린이집은 56명 정원에 현재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성모어린이집은 현재 3명의 장애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탄현어린이집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탄현도 3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모어린이집은 11명, 탄현어린이집은 13명의 장애아동을 받을 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 3명씩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고양시에 7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이 3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는 아까 등록장애인이 9,78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미취학 장애아동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5세아 미만 장애아동은 65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5세 미만이라 하면 만 5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보육시설 이용하는 연령까지가 65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구는 장애전담에서 27명을 수용하고 있고, 11명, 13명 정원을 다 채운다고 했을 때 51명 정도가 수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원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고 장애아동 65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좀 더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에 홍보를 해서 더욱 더 장애아통합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타 구에 비해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수가 적은 편입니다. 아시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장애아통합보육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겠지만, 앞으로는 장애아통합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형식적인 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아동 이용률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만 5세아 미만의 등록 장애아들에게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보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각각 두 어린이집이 3명씩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아동 전담보육교사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이 더 늘어나게 되면 보육교사는 추가로 배치하면 되는 상황이고 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덕이어린이집하고 탄현어린이집 2개소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 시설별로 월 평균 시간연장 이용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덕이어린이집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고, 시립 탄현어린이집은 3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각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몇 명씩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덕이어린이집에 2명의 교사가 있고, 탄현어린이집은 1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용시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실제로 점검 나가서 혹시 야간에 보육하는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 가을에도 한번 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아동 몇 명당 1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5명당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탄현 같은 경우는 연장하는 아동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2명 정도 더 늘어나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매월 똑같은 이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더 많이 이용하고 어떤 달은 적게 이용하고 어떤 달은 없기도 할 수 있잖아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갈 수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있는데 이용아동이 한 명도 없는 달에는 어떻게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월 20시간 이상의 보육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두 달 이상 그런 상태가 되면 취소를 합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정기점검을 1년에 1회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서구 관내의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등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어린이집이 모두 몇 개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359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도점검 시설수가 25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을 다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선별해서 점검을 하신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올해 신규로 등록된 시설하고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제외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것이 359개 중에서……?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정확한 수는 제가……
권순영위원
106개가 신규등록 평가인증시설이라는 말씀이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점검한 시설 가운데 시정명령이 10개소, 보조금 환수가 2개소 있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보조금 환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조금 환수는 즉시 해서 저희도 모두 환수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환수 완료가 됐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보조금 환수조치가 꼭 몇 개소씩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소는 환수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다, 또 보육료 부당청구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횡령사건 증가 추세, 아동 허위등록으로 수당 챙긴 보육시설 적발, 시설장 명의 대여 등등 수없이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것 아시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동안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환수 등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연일 기사에 올라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서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519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해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나 덕양구에 비해서 일산서구는 사실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특별히 일산서구에 보육아동이 적은 것만은 아닐 텐데 제가 서구 시의원 입장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큰데, 일산서구는 내년에 덕이지구에 잉글루시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더불어서 시설특성상 지금 문촌9사회복지관어린이집과 문촌새싹어린이집 그리고 시립가좌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설특성이 일반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어서 매번 하는 얘기가, 국․공립은 적어도 민간과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산서구가 시설특성상 국․공립의 숫자도 적으면서 취약보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님 말씀에 일산시립해담은어린이집 보육정원이 27명인데 제가 알기로 27명이 전부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해담은 같은 경우 차량이 운행되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해담은어린이집에 지금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전부 일산서구 거주자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동 하나 하나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일산서구 0세부터 5세가 65명인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27명이 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시설특성상 취약보육에 있어서 장애아통합뿐만 아니라 기타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 등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있는, 물론 문촌9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시설적인 특성에 있어서 시립어린이집이 숫자적으로도 적지만 취약보육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 업무는 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 서구 쪽에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하겠지만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보육시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하려면 사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요즘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 조례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비교를 해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일산서구가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랬는지 2010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나마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잘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고양YWCA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무려 운영위원회를 10회 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6회를 했습니다. 갑자기 안 하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갑자기 많이 하고, 만약 올해 그 지적을 안 했으면 더 형식적인 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보통은 상․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것은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최소한 분기별로 1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는 하려고 그런 쪽으로 권장하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회 정도는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맞습니다. 1년에 적어도 상․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상․하반기에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분기별이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내용면을 보니까 운영위원장 선출하고 위촉장 수여하고 그다음은 거의 행사관련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좀 더 투명성 있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매번 지도감독에서 발생되는 허위등록, 보육비 횡령,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시설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이 부분에 작용을 해서 이런 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우선 위원회 위원 선출할 때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관계 같은 것을 배제시켜야 되겠고, 우선 저희 생각에는 국․공립 시설만이라도 회계장부 같은 것을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를 열 때 앞으로 저희가 나가서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형식적인 시설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 시립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서로 다른 시립의 시설장들이 하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사실 전부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일단 고양시 보육시설의 질적향상과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제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매번 지도점검 나갈 때 행정처분하는 것보다 사실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보육서비스가 훨씬 향상되고 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감사자료 520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일산서구 어린이집 현황이 359개소라고 하셨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사고발생건수를 보니까 기타 1건 포함해서 2건으로 굉장히 적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1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경미한 찰과상입니다. 서로 밀고 그러다가 피부에 약간 찰과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기타 내용도 참고 표시를 해서 내용을 옆에 기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관리 준수사항 보면 부모, 종사자, 아동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언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부모나 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한 것은 없고요, 시설장과 원장님들 교육 시에 그분들을 교육해서 운영위원회 열 때 아니면 총회 할 때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부분도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매번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매월 소방훈련하는 것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형식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 위급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대처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점검 시에 안전점검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윤승위원
혹시 화재안전특별점검 하셨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특별히 화재안전점검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특별점검기간 내에는 주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특별점검기간에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를 뽑아서 시설의 소화기 비치상태나 대피통로 확보나 통로에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물체 같은 것 쌓아 두지는 않았는지, 이런 사항을 주로 점검합니다.
이윤승위원
화재발생 특별점검 외에 별도로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언제 정기점검을 하고 하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상․하반기에 1회씩 하는데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윤승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차량 여부는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혹 가다가 미신고 차량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규시설장님들이 아마 제대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규시설등록 시에 특별히 그런 사항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미신고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발생 시에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신고 차량 적발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2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이것이 권장사항이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요즘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아동폭행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염려가 많은데, 내년 2월에 어린이급식 기준 강화 그리고 차량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거나 재활용음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운영정지를 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안전예방과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한부모 청소년 지원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일간지 신문에도 내고 현수막도 걸어보고 관내 산부인과 등에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주민등록상 25세 이하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세대를 뽑아서 안내를 해 볼까 했는데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10회를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서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청장님, 과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실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백데이터 준비하시느라 힘드신데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한 민원사항의 주요핵심이 본인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구도 자료를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과 관련한 민원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동일하게. 2010년에는 보육료 관련해서 379건, 2011년에는 2,011건, 또 2011년에는 기초노령연금 관련이 152건, 2011년에는 973건, 이렇게 조금 증가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는 거의 9배, 10배 정도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이 지금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육료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사회적약자인 노인들이 미처 노후생활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노령연금에 대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것도 많고요.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는 4,576건이 들어왔는데, 보육료하고 양육지원이 2,911건으로 제일 많고, 노령연금이 973건, 사회복지서비스가 384건 순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특히 보육에 대한 기준과 예산이 해마다 바뀝니다. 어느 해에는 몫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올해는 저쪽으로 들어가고, 또 기준이 어떤 때는 타이트하게 됐다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담당자 아니면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답답하시겠죠. 그런 것에 대한 여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보가 사회복지사들만 공유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정보가 오픈되지 않고, 해마다 중앙정부가 지침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사가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실수하는 율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 민원 중에서도 제가 민원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경력자에 비해서 초보로 일을 시작할 경우에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봤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고양시에 보육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희 시비 들여서 만든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원장들이 오고, 또 원장들은 직접적으로 부모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는 최일선에 있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마다 바뀌는 아니면 분기별로 바뀌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공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복잡했을 때 그런 것을 사람이 일일이 찾아와서 대면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간단한 수식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위치의 경우 자산이 얼마이고 소득이 얼마인데 이 정도라면 대략 어디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신경써서 올려 주신다면 미리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수혜자의 경우는 훨씬 더 상담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아와서 문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진짜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준이나 변경사항은 그때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받은 민원 중의 하나는 건수는 하나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서구 안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럴 경우에 보육시설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보육시설 경력 종사자가 임차를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업자가 개입이 돼서 1차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이 그 동대표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탁을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찰 받은 건축업자는 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 다음 2차로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리베이트가 최종적으로 낙찰 받고 들어온 원장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보육료는 국가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액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 보육시설을 운영하기까지 들었던 비용에서 마이너스해 가는 것에 대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서울에서도 작년에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1년이 넘은 햄을 먹이고 있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바뀐 것인데, 저는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로 입주하는 단지에 저는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의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홍보냐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보육시설에 누가 올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조차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에 의해서 내 아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케이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회의 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소수만이 모여서 법을 고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과정에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사실 저는 간접적 살인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먹거리와 자기가 케어 받는 시스템부터 어른들의 장난에 의해서 부실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직무유기이고,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을 시켜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입주가 막 시작됐을 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면 저는 50% 이상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결코 불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합법적인데 그 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것을 장난치지 못 하도록 뭔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홍보에 대한 것을 내년 2012년 아니면 지금 입주가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주택단지에는 하셨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는 의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몰랐던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에 처음에 어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같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모든 3개 구청이 공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본청의 건축과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시행하는 공동주택 소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교육되고 홍보되도록 복지담당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인데 단순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없는 예산이 있는데 부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덕양구에 있거든요. 경로당 쌀 지원을 165개 경로당에 대해서 2010년, 2011년 하셨어요. 2010년에 9,100만 원, 2011년에는 6,60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쌀 지원이요?
왕성옥위원
예.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3개 구청이 모두 경로당별로 20킬로 한 포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별히 자료에 올리신 이유가 뭐죠? 경로당 활성화 정책의 내용으로 올리셨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실은 여기 제목을 보면 잘못 올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랬군요. 저는 특별히 다른 예산으로 서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예산에서 이것을 지원할까, 그래서 다른 구도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배우려고 했는데 같은 것이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올해 서구뿐만 아니라 덕양구, 동구 다 경로당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새로 시장님 오셔서 가전제품 싹 바꿨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드렸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이 뭐라고 요구들을 하시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씽크대 얘기가 나오고, 또 중식도우미를 확대시켜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성옥위원
식사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문화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류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씽크대 쪽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중식도우미가 100%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저희가 그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5개소로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지원을 더 구에서 별도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지원해 달라고 본청에 열심히 업무협조를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노인지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에서는 이 경로당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단독택지요?
왕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는 경로당이 있거나 그 주변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안의 경로당이야 당연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용을 하시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거기서 멀어질수록 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로당이 평지가 아니라 약간 올라가 있다면 더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서구에서는 하고 계시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사실 65세 이상 노인수에 비해서 경로당 회원 등록 비율이 19.8%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금 말씀처럼 경로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경로당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경로당 신고요건에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보면 경로당 없는 동네 노인들이 일부 주택을 임차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용도 때문에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건축법에서 그런 것이 완화된다면 경로당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사실 노인들이 집에 매일 있으면 며느리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리 아프다고 병원에 다닙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에 갔다가 저녁 때 들어가야 그 가정이 평화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관련법을 개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관련법이 바뀌기까지는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여쭤봤고, 평상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거라도 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 가을에 계시고, 눈비 올 때는 지붕만 만들어주면 나와서 계실 수 있는데, 대신 경로당 보조금은 역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복지시설과 서비스 연계를 해서 그곳에서 다른 것들을 지원해 주도록 주선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과도기에서 관련법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로상태가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그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일산서구청장,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534페이지 보시면 2번에 보조금 반환 1,274만 2천 원과 아동 허위등록, 회계서류 미비, 4번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허위임명으로 보조금 반환 135만 2천 원, 이 두 보육기관이 적발된 것은 바로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적발된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하다보면 아동이 없다든지, 시설장이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을 하고 발견해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발견해내기까지는 보육시설에서 계속 감추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안에서 자체 민원이 들어옵니다. 선생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체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는 단속하기가 사각지대가 있겠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경험상 보면 불시에 나가야 이런 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대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이런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 안 다니던 아동도 나와 있으라고 하고, 없는 선생님도 있으라고 하거든요.
이영휘위원
그 위반하는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로 감추면서 하는 거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돈이죠. 저희가 시설장님들을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아동들을 돈덩어리로 보지 말고 교육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하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영휘위원
법적조치나 행정조치가 수반됩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우선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시에서는 정지를 시키거나 폐쇄조치를 하는데 폐쇄까지는 많이 안 하고 주로 몇 개월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양심을 속이고 하는 입장인데 더 강한 조치를 해 주시고, 고양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선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도 안타까운 것이 경로당에 가보면 대부분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치매 예방에는 제일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골에 있는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거동이 불편한 분이 나와 계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논밭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농협조합이나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경로당 나가서 댄스, 노래, 요가 등을 많이 지도하고 있는데 거의 30% 정도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서구에 경로당이 165개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다 현장에 한 번씩 확인 차 나가보셨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직은 제가 165개소를 다 못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이 165개를 다 점검했고 저는 그중에서 일부 가봤습니다.
이영휘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주로 노인들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일산동구의 140여 개소를 선거 때문에 거의 순회해 봤지만 주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체조 같은 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이나 보건소, 노인지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나가서 들어보면 혈당검사나 혈압검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서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경로당 금연관계인데,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로 남성분들이 흡연을 하는 입장인데 노인정 흡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이영휘위원
우리 시도 이제 162회 임시회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아마 노인건강을 위해서 금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해서 위반하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로당 가면 노인들 많이 계시는 곳 특히 시골에 있는 경로당은 음식 해 드시고 그러면 환기가 안 돼서 들어가면 먹기는 좋지만 냄새는 싫은데 환기라든지 금연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또 순회하시면서 정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심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서구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하고 있는 건강프로그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그동안에는 사회를 끌어오는 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 대우 차원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이나 후손들이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건강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말고, 노인 건강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그리고 이영휘 위원님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구의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25,000명이 넘고, 경로당이 165개에 5천 명 정도가 등록인원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인구에 비해서는 경로당 확충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기존의 경로당이 165개 있는데 시설이나 규모가 상당히 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등록인구는 30명인지 40명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10명 미만으로 보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에 노인인구가 100명 정도인데 경로당 하나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은 10명 정도만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느냐, 이런 것도 집행부의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니다 보면 잘 해야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분은 아니겠죠. 오늘 나왔던 분이 내일은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 회원이 많은 곳은 90명에서 제일 적은 곳은 20명까지 되는데 대개 회비를 2천 원 정도씩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오는 인원은 10여 명이어도 돌아가면서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살던 80세 되신 분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서 동네 경로당을 가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새롭게 오셨으니까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가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어르신들만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오게 되면 그만큼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금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게는 90세 된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좋은 시설과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일부 경로당은 겨울에 한시적으로 문을 닫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곳이 파악된 곳이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문 닫는 데는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문 닫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요.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시면 불 피워야 되고 불편하니까 한두 달이나 세 달 정도는 경로당을 아예 문을 닫고 밥도 안 해 드시고 난방도 안 하는 경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지난해에 특별히 국비로 난방비가 더 지원이 돼서 그런 데가 아직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설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내년에 정부에서 만5세아에 대해서 누리가정을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도 내년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교육방법이나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와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내려오겠죠.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누리가정은 지원대상이 만5세아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취학유예아동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내년에 14억 8,000만 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551명을 예상했고, 거기에 또 차액보육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만5세아 민간어린이집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1억 8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시에서……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나중에 시에다가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게 되면 고양시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처우개선비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처우개선비가 약하기 때문에 교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립 원장님들은 교사 구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처우개선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사항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특강을 하고 있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강을 오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화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전에는 지금 말씀대로 자율화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특별활동은 특별히 돈도 더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오후2시 이후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는 애들 깨워서 특강을 시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옥상이나 지하를 사용하지 못 하게 규제하고 있고 민간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강당으로 활용한다든가, 놀이터로 활용하고 싶은데 규제를 하니까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 공간이 넓으면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안전장치를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었죠?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체교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현재 대체교사 인건비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아까 누리가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공히 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간제 교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시간제 교사를 쓰고 있는데, 같이 시행을 했을 때 교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리가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시간제 교사를 규제해야만 이 사업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떤 시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갑자기 보육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매일 해서 드시는 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일주일에 두 번, 또 어느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산동 같은 단독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전체적으로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느 것이 답인지, 매일 해서 드시는 곳은 당연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타령하시고, 그 예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해 드시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촌14단지는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운 점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지, 갈 때마다 그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아파트 내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지만 확인해서 그쪽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도 거기 나가봤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안 되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는 난방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취사가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가스비가 5만 원 정도 든대요.
형성
임형성위원장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마다 씽크대가 필요하다 등등 세세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얘기가 들어오면 그쪽에서는 동사무소나 의원들 바라보고 구에다 접수를 하는데 “그것은 시청 관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잘 들어줘도 복지 서비스는 50%, 7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행정도 원스톱행정서비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옆으로 미루는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청은 그런 것 없이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아래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 구청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물론 나라에서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이 제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는 문촌9단지, 7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83가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공동서비스 같은 것으로 연결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별안간 중지됨으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제 말씀은 어차피 나라에서 결정이 돼서 지자체로 내려온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현장에 있는 구나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리고 관할구청에서 이것만큼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저의 당부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성복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국체전이 이쪽에서 주무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