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종완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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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센터평생학습문화지원

-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소관)

-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10시01분

최종연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역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획담당 손한기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선순입니다. 청소년담당 최낙환입니다. 문화건강관리담당 임경택입니다. 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여성문화회관담당 임신경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규준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천이 교육도시라고 봅니까? 그 이미지가 많이 탈색되었다고 봅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순천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그 위상은 좀 낮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싹 외부로 가는 것을 볼 때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선배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저는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어떤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보니까 특별하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정책적으로 또 하고 있고 지역에서 결정된 부분이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요. 학교에다가 저희들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많은 것을 투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각 중·고등학교에 지금 투자되는 것도 기 많이 않습니까?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요즘에는 항상 3개 동부권 광양, 여수, 순천을 비교하게 되는데 광양이 교육도시라도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광양제철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순천에서 역으로 광양제철고를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광양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육도시라는 명칭이 순천에서는 언젠가부터 이제 좀 흐지부지되어 가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고 광양은 교육도시라는 표현을 아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 아시고 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광양제철고가 기숙사를 건립한 이후로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대를 몇 명 가느냐로 이런 것으로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릴 때에는 그래도 일류대학을 어느 정도 갔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학교를 평가하고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평가를 당하고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인근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서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지역균형선발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정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역균형선발이라든지 수시자 전형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술면접라이는 것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준비가 미진하고 또 이 지역에 현재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솔직한 표현으로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서울 보다는 뒤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인근 여수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역균형선발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서울대반이 형성되는 모양입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보통 한12명에서 16명 정도로 나오나 봐요. 우리도 여수보다는 적지 않은 도시니까 더 낫겠죠. 학교수가 많으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학교수는 여수와 같습니다만 학생수는 저희들이 한4천명이 정도 더 많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역균형이라든지 특기자 전형 그런 숫자가, 그래서 여수에서는 서울대반 한16명 정도로 해가지고 구술면접 특강을 서울의 유명학원과 조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말하면 종로학원이라든지 조인을 해서 한10일 정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서 구술면접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액수가 많으면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강료와 숙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봐야 한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6명이 서울에 가서 숙식하면서 면접논술 구술면접 특강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좋은 지역균형선발이라는 제도에 뽑혀가지고도 구술면접에서 떨어져서 모 학교같은 경우에는 한명도 못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조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수능이 끝난 그날로부터 한1주에서 2주간 정도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과 매칭을 해서 그런 구술면접특강을 실시하는데 조금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합논술 아카데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 회의 때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말씀은 유명학원에 보냈을 경우 적응하거나 이런 데에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구술면접보다는 입학사정관을 임명해서 지금 사실 보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일일이 작성을 하는데 지도를 해주거나 또 정보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을 학교에서 임명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여수사례나 또 입학사정관제를 학교에서 임명해서 평상시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입학사정관제 그 부분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격차가 지고 하여간 우리 순천이 그래도 이제는 서울대라는 그 어떤 특정학교에 대해서 매달리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평가는 그 부분에 두고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시의 교육수준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울대반이라도 그런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여수와 인근 지자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시고 좋은 제도가 되고 여수에서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건강센터와 관련해서 공사착공일로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개관식 때까지 있었던 건축이 필요한 정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감사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우리 순천시에 그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이 별로 없었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주윤식위원

ㆍ그런 큰 건축물을 관리 발주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고는 수고이고 감사는 감사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설계변경이 4차까지 이뤄졌어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4차까지 많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지금 저희 문화건강센터 설계변경된 것을 보면 설계를 했을 때 물량산출에서 누락된 부분과 설계도서와 내력서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지하 지반상황이나 이런 것이 설계내용과 상이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장에서 저희 발주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가 노후 된 석축으로 된 하수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콘크리트 안거로 지하로 매설한다든가 이런 여건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변경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좋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충분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내역서상의 물량이 누락되었다든지 발주처 발주자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설계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추가견적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입찰은 내력입찰로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문화건강센터 전반적인 모든 면적과 관련된 전체적인 건축면적에 관해서 필요한 분야별 공정까지 내역서를 먼저 만들었겠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거기에 물량이 들어가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필요한 모든 시설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문화건강센터 공사를 준공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필요한 제반시설물에 관련한 물량 및 공사금액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속에, 내역서에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당초

주윤식위원

ㆍ아니, 들어가 있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내력서는 순천시가 용역을 맡겼을 때 텐데 어디에 용역 줬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예공포럼에서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공포럼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서울에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공포럼에 그 용역을 수립했을 당시에도 경쟁했겠죠? 수의했습니까? 경쟁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경쟁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경기공모를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 예공포럼에서 순천문화건강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한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내역에 들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문화건강센터 건축물을 완공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설계변경 전에는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도서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설계도서와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들어있어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였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래서 대선이 되었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건축은 대선이 되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턴키가 아니고 건축만 대선이 되었습니까? 일괄공사 턴키공사가 아니었어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턴키공사가 아닙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분야공정 했습니까? 건축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여기에서 건축하고 분야별로 전기, 토목 다 별도로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대선이라는 회사는 건축분야만 수주를 했다는 얘기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리고 나머지는 공정별로 업체가 달랐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런 내력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런데 발주 4차까지 설계가 변경된 것은 발주자가 변경요청 한 것도 있고 공사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당초 도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공사비만해서 폐기물까지 246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244억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244억은 우리 실무자가 자료제출 할 때 공사계약 변경현황을 제출해주라고 하니까 공정별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열공사까지만 제출이 되었고요. 폐기물계약 되었던 1억4천200만원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폐기물처리비용 1억4천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도급금액에 포함이 되었던 겁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것은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요. 통상 공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급이든 사급이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모든 일괄 쓰레기가 발생되는 분야까지 다 내력에 첨부해서 공사입찰을 붙이는데 여기는 별도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로 하도록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건축은 건축, 전기는 전기, 통신은 통신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계약을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주윤식위원

ㆍ물론 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본위원이 본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가 설계의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추가설계를 해야 되었고 추가설계 변경된 금액이 가장 큰 공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공정별로 보면 건축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건축부분의 어떤 분야였습니까? 이 자료가 맞는지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2차 때보면 건축분야에서 대선에서 2억1천만원 정도의 설계변경을 요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공 상 필요한 공정내역서상에 누락이 되었다는 개요이고 이 물량이 무엇이냐면 시스템동바리 및 강관동바리 물량 누락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차 때입니다. 2차라고 하면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동바리, 강관동바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무엇입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지금 여기에서 강관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려면 거기에 거푸집을 대야합니다. 그러면 높이가 13미터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 층층이 비개와 동바리를 설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아야만 거기에 올라가서 거푸짚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이시죠? 저도 이부분에 문외한이고 비전문가라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동바리 용도는 건축물을 상판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지붕을 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푸집을 대놓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대놓고 콘크리트를 치면 내려앉을 것 아닙니까? 받쳐주는 지주목 역할을 해주는 철로 된 파이프라는 얘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것이 맞을 겁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아닙니다. 보면 동바리라는 용어는 작은 토막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보면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 작은 토막기둥인데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윤식위원

ㆍ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것이(책자를 이용한 상황설명) 지금 옥상을 쳐놓은 지붕입니다. 내려앉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 이것이 동바리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것도 해당이 되죠.

주윤식위원

ㆍ맞죠? 이게 동바리입니다. 이게 동바리라는 얘기입니다. 동바리를 어디에 쓰는가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받쳐주는 기둥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 조금해서 이어서 어느 일정구간의 키를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동바리입니다. 그게 동바리가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차 공사 설계변경 때 과연 이 동바리가 필요했겠냐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서, 아니, 맞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동바리가 어떤 사용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동바리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바리가 2차 설계변경 때 추가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내역서상에는 분명히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내역서상에는 1차 문화건강센터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먼저 작성할 것 아닙니까? 도서에는 분명히 이게 들어있을 것이라는 본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들어있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집을 짓겠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2층이 되었든, 3층이 되었든, 5층이 되었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것이 설계변경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2차 때 설계변경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건축분야에서 대선이라는 데가 벌써부터 설계변경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설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높이를 5미터에서 7미터 정도의 높이를 계산해서 물량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는 여건이 14미터이내로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현장여건이 5미터에서 7미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물론 층고를 더 올리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기둥역할, 받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뭔가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정도의 층고를 높일 단계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만한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물량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공사할 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제일 처음에 그것이 동바리를 가지고 시스템식으로 다 올려서 할 건데 설계에는 4미터 높이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은 5미터에서 7미터가 되니까 이 단을 2단을 더 높였습니다. (제시한 자료로 설명) 그 부분을 더 높였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설계상에 4미터의 물량만 확보되어 있는데 7미터로 그만큼 층고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2단을 더 올렸습니다.

주윤식위원

ㆍ2단을 더 올리다보니까 부족하니까 물량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미터까지는 물량이 되어 있는데

주윤식위원

ㆍ나머지 2미터에 받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물량이 필요했다 ?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2단을 더 높이려고 보니까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그때 층고가 확정이 된 겁니까? 기존 4미터에서, 본설계는 4미터였고 설계변경이 되었을 당시 2미터가 더 추가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설계도면에서 높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미터, 7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그런데 이 도면에 맞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물량산출을 해야 되는데 물량산출 내력서에는 4미터 높이로만 물량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2미터, 3미터 정도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한 물량이 부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물량을 반영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도면에가 5미터, 7미터 높이로 되어 있으면 물량내력서에도 5미터, 7미터로 해서 이 시스템동바리 물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4미터로 해놨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7미터로 픽스가 됩니까? 이제?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기존 설계도서상의 높이는 4미터였는데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아닙니다. 원래 설계도서가 있고 내력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에는 높이가 5미터, 7미터로 되어 있는데 물량내력을 산정할 때에는 4미터로만 해 놨다 이겁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 설계도서에 높이 층고가 픽스 되어 있었는데 왜 그 물량을 누락시킨다는 말입니까? 왜 물량을 누락시킵니까? 설계도서가 1차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내역서가 도서에 의한 내역서가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래서 보면 설계도서와 내력서가 일치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를 봤을 때 설계도면하고 내력이 틀렸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나 저희들 공사일반 조건에가 그런 상황을 감독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설계도면과 물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치되도록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아니, 물론 설계도서와 내역서상에 물량이 맞지 않게 되면 추가 설계변경이 되겠죠.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계도서에는 일정 층고높이가 픽스 되어 있는데 왜 내역서에 물량이 빠졌냐는 얘기죠. 검토 안 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죠.

주윤식위원

ㆍ설계가 전체적으로?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량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면상의 높이가 7미터로 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동바리도 7미터의 필요한 수량만큼 물량산출 해줘야 맞습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 , 그런데 이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서상에는 높이가 7미터로 되어 있는데 물량은 4미터로만 산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는 시공사 입장에서 설계대로 시공하려고보니까 도저히 상단부 작업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정보고가 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설계사에서 물량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단기 우리 순천에 약3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약 한280억 정도의 프로젝트는 거의 드문 사업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데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가 일치되지 않은 가운데 발주했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통상적으로 지금 100억 이상 공사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미만인 경우 이렇게 내력입찰을 하도록 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그러면 그런 경우 설계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 예를 봐도 완벽한 설계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부실설계에 대한 처분기준을 둘 때 우리가 지적측량 할 때 허용오차를 주듯이 여기도 약간의 그런 물량 있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설계용역을 했을 때 완벽하게 되었으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도서와 물량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차 때 문화건강센터와 관련한 동바리는 모두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다 확보됐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확보가 되어서

주윤식위원

ㆍ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최초 공사를 발주하고 2차 설계 때 1차 때도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 설계가 얼마나 부실했던 설계인지 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공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된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억에 가까운 공사가 더군다나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또 이 공사가 2년 이상 걸렸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2년 3개월 걸렸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벌써 2년전이라면 2년 전후를 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투자된 프로젝트는 처 일 겁니다. 근자에는, 그렇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순천시가 발주하면서 공사시작 직전에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간다. 1차 설계 때부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이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진행직전에 바로 1차 설계변경 들어갑니다. 또 2차 설계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공사 진행직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 공사 진행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되고 이 설계가 변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토목에 관련 된 겁니다. 1차 설계는, 1차 설계를 보면 파일공사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이, 공사를 하려고보니까 그 흙막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배수로 설치공사 합니다. 이것 지상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벌써 바닥 기초 작업 때부터 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이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러니까 지하를 지금 현재 지하에 한1천511평방미터 정도의 기계실,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부터 먼저 작업이 되어야만 위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공사착공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공정이 이 지하 터파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기존에 거기에 조금 하천 하고 가까운 지역이어서 매립된 지역인지모르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현재 설계된 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공작물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지반여건이나 이런 것이 맞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하 터파기를 하기 전에 도서내용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지질조사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먼저 터파기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질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여기 다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를 할 때 설계하면서 지질조사나 지하사정을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을 안 하고 저희들도 편하고 좋죠.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지하까지를 예를 들어서 땅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윤식위원

ㆍ아니, 그래서 지질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하를 1층 판다든지, 2층, 3층을 판다든지 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으로 나왔을 거예요. 1차 설계에가, 그러면 지질조사를 기본적으로 먼저 합니다. 그래놓고 지하 터파기 들어가는 것이 수순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지구력검사나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도를 했을 경우에 밑의 지반의 상태가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법을 바꿔서 시공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1차 터파기작업 내지 지하층을 구축하기 전에 도서에는 지하 몇 층까지 나왔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지하 1층입니다.

주윤식위원

ㆍ1차 설계도서에는 1층까지 나와 있었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지하 1층에 지질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보건소, 도서관, 공연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 한1개소씩만 했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그러나 시공하면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지반에 모래층이 있고 물이 많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미터 정도 파고들어가려면 옆으로 빗면을 대어야 될 부분인데 지반이 약해서 무너져버리니까 부득이 흙막기를 설치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현장여건이 파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다면 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말씀이시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나갑시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변경이 금액이 기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가 완벽했다면 추가 설계변경이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리고 3차 설계변경이 또 들어갑니다. 이때가 공사착공일로부터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차 설계변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 설계변경 때 강관동바리 물량이 누락된 부분은 설계상에 층고높이가 낮았는데 아니 설계면적이 층고높이가 늘어나다보니까 강관동바리를 더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것이 2차 내용입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래서 2차 내용이 픽스가 됩니다. 그러면 층고높이가 되었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그렇다면 3차 설계 때 또 나옵니다. 이 강관동바리가, 12억원이라는 물량금액이 또 나와요. 여기 3차 설계변경 된 내용을 보게 되면 동바리, 잡철물 등 누락물량 및 실별 조정에 따른 물량증가 해가지고 동바리가 또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여기 동바리는 지금 연장 내부 동바리입니다. 아까 2차 때 말씀드린 건 콘크리트로 건물구조물로 하기 위해서 거푸집 대고 그런 데에 쓰는 시스템동바리이고요. 여기 3차 때하는 것은 구조물 해놓고 공연장동에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앞 전에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천정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천장에 작업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동바리 물량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별로 작업을 해가다보면 외부구조물 되고 내부공사 하는데 공연장동에 천장부분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이 동바리가 없이는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공연장의 누락이 되어서 공연장 내부공사를 위한 동바리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과장님, 결과적으로 이 문화건강센터는 처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부실설계였다는 판단이었다는 판단이 본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설계가 분야별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물량이 누락되고 설계반영이 안 되는 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보고 집을 짓겠습니까? 그 지형에 맞게,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설계를 먼저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그리고 나면 바로 물량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화건강센터에 3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누락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 더 부실덩어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불어난 금액이 약 40억 가까운 돈이 불어납니다. 건축만 해서 한26억 정도 불어나요. 이것은 누가보든지 간에 발주처가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입장에 취해있다니까 “너, 돈 좀 벌어라.” 이런 어떤 측면의 설계가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바리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잡철물 누락물량이 나옵니다. 잡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다 자문 구했습니다. 잡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사에 필요한 잡철물이 무엇입니까? 공사에 필요한 잡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여기에서 잡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외관에 보면 종으로 되어 있고 횡으로 되어 있는 누바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하면 휘거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이렇게 철 H빔이나 토막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그냥 잡철물로 표현한 겁니다.

주윤식위원

ㆍ제가 아는 잡철물은 이것입니다. 대선보다 더 큰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잡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건평이 안 나왔어요. 문화건강센터에 약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데 공사에 필요한 일괄 못 등 세세한 부분을 얘기한답니다. 말 그대로 잡철물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람에 날아갈 것을 묶는 것도 잡철물이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일괄 잡다한 것을 잡철물이라고 그렇게 명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사하는 업체에 누락이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지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고 그 업체가 이런 부분은 고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잡철을 고철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하늘을 지상으로 지나가는 전선도 잘라서 절도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면 돈이 12억입니다. 12억, 이런 것 세어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12억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설계변경 내용입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시스템동바리하고 또 스카이라이트에 외부가설비개 또 공연장과 보건소 외부 쌍줄비개 누락부분이 한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수직누바나 수평누바 보강제 그리고 또 보건소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의무적으로 실효를 두고 배분하도록 해서 그 인테리어비용이 한6억 됩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잡철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 필요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하나하나감리단에서 점검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고 보강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건축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세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한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윤식위원

ㆍ물론 과장님이 실무담당자가 되다보니까 지금 감사장에 나오셔가지고 제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또 본위원도 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 안 드리죠. 그런데 충분히 입장은 서로가 이해를 해주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화건강센터의 발주처가 발주를 해서 수주를 맡은 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옛 속담이 있어요. 무엇이 안 맞으면 설계변경해가지고 돈 추가 요구합니다. 무엇이 안 맞으면 추가 요구합니다. 무엇이 안 맞으면 추가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 설계변경 된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본인들의 업체에 본인들은 관리태만으로 인해서 분실되는, 도난을 당한 것 까지도 시에 설계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시가 들어줬다. 변경을 받아 접수를 했다. 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설계가 1차, 2차, 3차, 4차 더 공정이 길어진다면 이게 10차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저희 발주처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감리제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감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도록 봐줬다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감리회사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설계변경을 할 때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틀리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전문기술자들이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공사에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전면책임감리의 분야별로 감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사업장이 크다 할지라도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당연히 없어야죠. 왜냐면 3차 설계변경 때 보게 되면 잡철물 누락물량 및 면적조정에 따른 물량이 증가된 설계변경 된 금액만 약 12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없어야죠. 그런데 수주건설회사가 자기네 과실로 인해서 분실내지는 도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시한테 책임전가를 시키지 않았겠냐는 본위원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장 특성상 그럴 수 있는 소재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비용청구를 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위원님 거기는 전면책임감리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울 수가 있는데 이 공사같은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분야별 감리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수불이나 검수도 감리단에서 해서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도 수시로 가기 때문에

주윤식위원

ㆍ이제는 공사가 준공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사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들어간 부분 염려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상황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큰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유효적절하게 하느냐만 고민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2차 설계변경 때보면 1억1천700만원이라는 원가검토에 필요한 재경비가 첨부가 됩니다. 설계변경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업체가 물량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저히 현 상태로 불가능하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비용 청구가 필요하니까 비용을 청구하고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경비는 청구자가 비용부담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경비 해서 1억1억7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실질적으로 재경비라고 해놓은 것이, 2차에서 말씀하십니까?

주윤식위원

ㆍ2차에서 나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4억2천200만원 중에 2억900만원과 토목의 9천500만원은 앞의 제1분야의 예를 보시다시피 순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비산출할 때에는 순공사비에는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따로 들어가는 것이 이음하고 일반관리비, 보험 해서 원가계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계산상에 나타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4억2천200만원 중에서는 건축토목에 있어서 2억900만원과 9천500만원은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순공사비이고 순공사에 따른 우리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억1천7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그 돈이네요. 아까 과장님,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했던 설계업체 예공포럼요.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변경이 자주내지는 1차에서 4차까지 이루어진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셨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설계 중에 이 물량누락이나 설계도서상의 오류 이 부분은 설계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예공포럼에 부실설계관련 한 무슨 처분사항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셨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설계를 이렇게 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계약금액의 30% 이상이 넘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물량누락이나 설계도서간의 오류라든지 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을 보는데 현재저희 실무자가 산출을 잘못해서 누락된 금액이 한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계약금액의 한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30%가 안 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저희들이 의뢰할 수 없는 거고요.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면

ㆍ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지금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현재

주윤식위원

ㆍ우리 순천시는 예공포럼에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내지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규정은 있는데 그 처분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주윤식위원

ㆍ처분기준이 탐탁지 않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가 검토해준 내용을 보면 현재는 부실설계로 해서 행정처분한 기준에는 미달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설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휘하려고 고민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앞전에 우리 허유인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준과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분기준에는 미달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그 정도 고민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네요. 아까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요. 내력입찰을 했는데 대선건설 처음에 재무구조 알았습니까? 대선건설이 과연 순천의 문화건강센터를 수주할만한 건설기술력이라든지 재무구조 확인해보셨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렇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확인도 좀 안 해봤어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일단 이런 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적격심사에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행능력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되니까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당시에 대선건설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되었을 때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150개 업체 정도 들어왔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중에 대선건설이 되었어요?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주윤식위원

ㆍ참 운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 대선건설하면, 광주업체죠? 대선건설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무안에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무안 형정인가, 본사주소가 어떻게 나오죠? 본사주소 모릅니까?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무안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예. 무안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남도 도급순위 랭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건설이 순천에서 300억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가 끝난 지금에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대선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시죠?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들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건설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한방블루스라는 얘기 들었죠? 한방블루스, 대선건설을 보고 한방블루스의 홈런을 쳤다고들 얘기 한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만 광주권에 있는 업체들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에 관련해가지고 관급설계가 4차까지, 5차, 6차까지 변경이 되는 관급공사가 없답니다. 물론 본위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어보고자하는 영역범위 또는 확인해야 될 의무의 범주 등등이 많아요. 감사장이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는데 이제 원만한 공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설회사측에서 나온 한방블루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지인을 데리고 직접 갔어요. 가서 보고 느낀 얘기는 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저만 아는 것으로, 그런데 설계변경이 4차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제가 자문을 구하고자 했을 때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두루뭉술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가 한방블루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는 순천에서 공사 한 건으로 참 홈런을 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랬구나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끝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공사 준공까지 맡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된 건축물인 만큼 우리 순천시에 정말 유한 건축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써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안효상평생학습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연위원장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