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나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로 내년도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시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조건적인 복지예산의 편성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한 집행부가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선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반드시 해야 할 복지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의안 1건과 동의안 1건, 금년도 추경예산안 1건과 내년도예산안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면산 산사태 원인규명 재조사 건의안(최호정·김용석(서초)·김정재·김제리·김춘수·윤규진·이상묵·이지현·이진화·이차순·전종민·정문진·주찬식 의원 발의)

(서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과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규명 재조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7일 서울시 서초구·관악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서초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2011년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적 요인을 재해원인으로 밝힌 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유가족, 피해주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행안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잇따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을 재구성하여 산사태 원인 등을 재조사함으로써 유가족과 피해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재조사 건의안의 주된 이유입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규명 재조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우면산 산사태 원인규명 재조사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일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최종결론은 어떻게 나있는 상황인가요?

최종결론은 지난 9월 15일에 일단 원인조사단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내용이 PPT자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차피 함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내용들의 각종 데이터, 상황 이런 것들을 250~260페이지 정도 분량의 보고서로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명의로 공식 제출된 마무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이라고 하면 민간인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인데 민간인들이 피해대책위원회 추천 조사위원으로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민관이라 하면 산사태에 대한 조사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각계 학자라든가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분들, 사방공학을 전문하는 분들을 종합해서 통칭할 때 민이라고 본다면 관은 저희들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민관이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혹시나 그 조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접근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명하시오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민관에서 관은 빠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민간합동조사단으로 원인조사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혹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이런 조직입니다. 전국 산사태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인가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러한 조직들이 생겼습니다.

그쪽 조직에서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다 이렇게 추천한 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원인조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립대 이수곤 교수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다른 분도 추천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그분들이 극구 고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원인 재조사와 피해복구사업을 병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재조사에 관한 논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두 분들이 지금 현재 복구하는 공사가 적정한 것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조사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단이 그 계통의 원로전문가가 동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 포함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원인조사결과를 9월 15일에 발표하기 전에 각계 원로교수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인증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된 그런 신중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복구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사방에 관한 부분은 정규 토목과목이 아닙니다. 조경과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00년 전통을 가진 사방전문가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지반공학이라는…….

그 지반공학이 아니고요. 원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중간에 실수를 할까봐 그 분야의 고수 분들, 대가 분들을 계속 동원하면서 정확한 위치, 복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비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현장에 같이 참여시켜서 논의구조를 통해서 좀 더, 아직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기초적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할 것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완벽을 기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조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방재본부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상당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아픔 이런 것을 대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학계가 인증하는 분들이 원로회의까지 거쳐서 이것이다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과 논의구조를 가지고 무엇이 모자랐고 앞으로 무엇을 보강해서 재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좀더,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안전을 위하는 그런 조치 쪽으로 논의를 신중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단순하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재조사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으로 결론 내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복구공사의 방향일 거고요. 피해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긍을 못 하겠다?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으면 충분히 재조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조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지로 재조사를 하자말자 단순히 결론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기 어렵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한 번……. 다른 위원들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수긍을 못하게, 어차피 원인조사든 피해복구 방향이든 과학인데 과학이 다른 사람을 설득 못하고 납득을 못시키면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재조사를 한번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렇습니다. 소송이 집단화되어 있고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재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감정을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라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재조사할 때 재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의를 제기하는 두 분하고 또 누구냐? 사실은 의외로 참여하실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는 방배3동에 사시는 주민이 어느 대학교수님, 토목을 전공한 분한테 의뢰 요청을 했더니 나는 못 나서겠다. 솔직히 원인조사단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막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에 찬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하다보면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간담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도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공학전문가도 포함 안 되고 주민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가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방공학에 관한 부분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정한 전문가…….

주민들이 지정한 분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원인조사를 빨리 착수해서 어떤 원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지반공학회에 의뢰한 것일 뿐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이분 참여해 달라, 저분 참여해 달라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사방공학전문가…….

(서초) 의원 먼저 주민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주민들이 당시에는 경황이 상당히 없을 때였어요. 주민들이 당시에 구체적인 전문가를…….

그러면 중간에 추천했다는 건가요?

(서초) 의원 9월 15일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꾸려졌던 민관합동조사단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분들을 조사단에 포함시켜 주십시오하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경황이 없을 때였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가 당시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 많은 피해보신 주민들께서 휴대폰 하나만 들고 나왔다 이런 상황 직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방공학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 단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전공을 넓게 보면 사방공학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좁게 봤을 경우에는 산사태 사방공학 전공자가 아니고 주로 토목 쪽 전공 분들, 배수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하신 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혹시 추천하셨나요? 그때도 그럴 경황이 없었죠?

(서초) 의원 이 조사단이 바로 8월에 꾸려져서 9월 15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황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사방공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주민들이나 관할…….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뒤늦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서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사방공학을 전문하신 분은 최경 부위원장, 이분이 산지환경조사연구회 소속이시고 그다음에 김재헌 박사라고 특수법인 사방협회 분이 참여해서 컨설팅을 같이 하셨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지반공학, 지질학, 수문학 이런 쪽의 분들하고 합동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로자문위원인 이수곤 교수가 빠졌다고 하신 분 중의 하나가 김상규 교수라고 동국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지반공학회…….

추천을 했었습니까?

네, 그분들이 다 원로자문단으로 참여하셔서, 여섯 분이, 그러니까 전 지반공학회…….

자문단이라고 하면 실제 조사활동에 참여 안하고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조사활동한 것에 대해 검증하는 거죠.

자문해 주고 이런 거겠죠.

잘 됐네요, 못 됐네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김상규…….

(서초) 의원 피해주민들께서는,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변사사건 같은 경우에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는데 주민, 유가족 혹은 유가족이 지정한 의사가 직접 집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참관하는 경우는 전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시게 되면, 재조사를 하게 되면?

(서초) 의원 네. 왜냐하면 이 분야가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통과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까 김정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5월까지 다 복구한다는 거잖아요, 계획상?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원인조사단이 대책부분에서 건의해 주고 한 안을 지금 현재 산사태가 난 지역에 복구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셨고 그것은 별도의 기술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공학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엔지니어링 쪽으로 풀어내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면산만이랴 하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아니, 우면산만, 우면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재조사해서 원인이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러면 대책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조사하는 데 대략 2~3개월 걸리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걸려요?

(서초) 의원 첫 번째 조사 같은 경우가 1개월 남짓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조사 결과 9월 15일 발표날 때까지. 그러면 중간재조사를 하면 비슷한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꼼꼼히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번 스크린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가 또 달라지면 원인이 달라지면 대책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바뀔 가능성,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서초) 의원 한 번 공사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안정화돼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원인조사가, 저희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다른 처방에 의해서 다른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산사태가 나고 난 후에 유목,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가 언덕에 있던 것이 슬라이딩 되면서 쓰러져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 방치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방하기 위해서 토지의 안식각 잡는 것하고 지금 현재 공학적으로 논란이 없는 부분들, 골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방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공정으로 한 33%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방댐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다시 시비가 걸려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 손 안 댔다 이 말이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붓는 거 중지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재조사를 한다. 산사태는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잠재적 토사가 흘러내려온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어하고 하는 것들은 원인재조사를 설혹 한다 하더라도 공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늦추거나 일부러 해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학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1개월 정도라도?

복구는 별개입니다.

복구가 지금 33%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김용석(서초) 의원님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 퇴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현재 조사단 학자들 간에 찬반론은 있죠?

찬반론은 이런 겁니다. 두 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단입니까?

아닙니다.

조사단이 아닌 같은…….

원래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그만하겠다 하신 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분 있지 않습니까. 생태저수지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엉뚱한 얘기 하셨던 분이 있어요. 조모 교수 있습니다. 그분은 두 손 들고 나가셨고요.

본 위원이나 지금 제안을 해 주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이나 다 같은 생각일 거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인이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인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 토론회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개토론?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하고 일부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좀더 공개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논의구조는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건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전문학자들께서 원인조사단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학자들 간에 찬반논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도시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 있는 공개토론을 개최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서 먼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벌인 이후에, 토론회 이후에 원인규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참 발생돼서는 안 될 재난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7월 26일 오후 4시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우면산에 있는 흙더미가 밀려 내려와서 아파트를 치고 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아픈 일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의 안전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21세기 안전의 개념은 본 위원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을 벗어나게 하고 더불어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사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안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책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 공공에서 법을 준수했느냐라는 문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 지난 행감 시에도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의견도 반드시 귀 기울여서 그 부분도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재조사 건의안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우면산사태에 대해서 인재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재방문하셨죠?

네, 전원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만큼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현장을 다녀오신 후에 혹시 시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근접거리에서 청취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가슴아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사태가 난 후에 산사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산의 에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무허가 주택,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 되어 있고, 물길이 엉켜있고……. 원래 그 지역은 그냥 농가주택들이 있었던 지역이 주택화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수관망 체제나 이런 것들이 취약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어느 노인 분께서는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불안합니다 하는 말씀도 귀담아 경청하시는 것을 보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원인조사를 재조사다 아니다 하는 부분의 결론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인재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번 여름철 우기에는 비가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7월 말 폭우 이전에도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해서 사실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특히 우면산이라든가 여러 근교산자락에 대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은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토사가 흠뻑 젖어있는 상황에서 비가 갑자기, 집중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일시에 무너져 내렸던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인재성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결론내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의 그 안타까움은 전 서울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여러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구에 땀을 흘린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하고 온 바도 있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피해 입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볼 그런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석(서초) 의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최호정 의원님의 안타까움이야 저희와 비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 지역에 선출된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법적으로도 그 지역구의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사실 먼저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항상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 그리고 주민들이 아파하는 상황을 보면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일선에서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괴롭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도 빌고 피해 당하셔서 참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번 대책을 세워드릴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세자금이라도 융자해 드릴 방법이 없을까, 김치라도 한 포기 얻어다 드릴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재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조사라는 말은 언론에서 끌고 가는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계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합의된 의견과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현충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무분별한 배드민턴장을 집약화하고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에 근거하여 동작구로부터 시유지상에 구립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사용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지사용에 관한 우리 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동작구 사당동 산21-9번지 외 1필지 6,583.84㎡에 건축면적 3,570.49㎡,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의 구립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금번에 주요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물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동작구로 하고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종료 1개월 전 자치구의 연장신청 시 중도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연장 하고자 하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체육관이 각 구마다 대략 몇 개씩 있어요?

구립체육관은 기본적으로 1개 내지 2개 정도 있습니다.

동작은 없었나요? 이것이 처음인가요?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구립체육관이 2개 있고 이것하면 세 번째인 것인가요?

네.

대략 다른 구도 최소 하나씩은 다 있고 2개 정도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을 정비해서 주로 어떤 시설, 다목적입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면…….

현재로 보면 배드민턴장이 주가 됩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비슷하게 할 것인가요?

네.

그런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내년 푸른도시국 사업계획에 시범적으로 하나, 크게는 아니더라도…….

8면 기준으로요.

웰빙 식으로 슬림화해서 정비하면서 하나로 집약해서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 계획은 이러한 수요, 지금과 같은 이런 수요가 꽤 오래 전부터 구청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 선언을 했고…….

어떤 거, 이거요?

이겁니다.

동작?

네.

그러면 이게 서울시비가 아니에요?

서울시비는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구비로만 합니까, 국비하고?

전부다 구비를 특별교부세로 가져가든지 국비를 발진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 투자심사 때 동의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은 어찌됐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노원구지만 과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놨어요. 정말 크게 지어놨거든요. 비용은 몇 백억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비용 들인 것에 비해서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이더라고. 차라리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배드민턴 그 정도 비용이면 두세 개를 더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군데군데 구마다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곳에, 요즘 지향하는 것이 5분 거리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 구청의 희망사항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배드민턴장은 12면이 있어야 연합대회를 한다고 하는 기본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에 맞출 땅이 없기 때문에 8면으로 해서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아마 그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500m 반경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끌어내리는 조건 하에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도시공원 위원들도 규모가 왜 이렇게 크냐, 뭐냐 하는 식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다가 그나마 안정을 시켜서…….

연합대회는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요. 사실…….

그걸 자치구에서 다 그렇게 지어서…….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는데 너무 과욕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점별로 하나씩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노원구 그거 없을 때 도봉구 창동구장에서 얼마든지 했습니다, 연합대회를 1년에 두 번씩.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어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그 대회 열리지 않을 때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오늘 논의해 주실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의 유형을 지을 때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의 형태가 되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충실하자. 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솔직히 자연, 지형 순응형 비슷하게 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짓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다 국비를 확보하고, 아무리 특별교부세지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가다가 아무래도 상당한 난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세금이죠. 그런데 각 구별로도 이런, 어찌 보면 편향, 체육관이 하나인 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져보면. 예를 들면 여기는 벌써 세 번째 짓는데 왜 동작구만 세 개 짓느냐. 명칭이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다른 구에서 이런 형평성 시비 계속 걸릴 거예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세 개 지어주면서 우리 구는 왜 이거 안 해 주냐? 내년에 그렇게 많이 쇄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드민턴 정리계획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 대신에 그렇다고 다 거부할 수는 없고 끌어안는 방안으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체육센터, 제2체육센터 요즘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마다. 필요한 부분,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 자체가 워낙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가까이 있는 데를 찾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은 곳곳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잘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에 관한 문제는 참 처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클럽 단위로 움직이다보니까 그분들이 전체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들끼리만 거기서 운동을 하고 싶은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자꾸 규합해서 같이 이용하는 문화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구청에다 대상지를 내놔라 하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합의해 온 합의서류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고뇌에 찬 과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배드민턴장 시범사업을 하는데 각 구에서 예상치 못한 요청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이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2ㆍ30년 동안 그렇게 운동에 대한 수요, 운동장에 대한 수요, 배드민턴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시가 무한대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실내로 짓지 아니하더라도 주변을 조금 다듬어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계되는 사업이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동작구 내에 구립체육관이 두 개 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규모는 소규모로 해서 거의 일반행사를 치를 수 없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구립체육관입니다만 명칭은 거창하게 구립체육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안에 올라온 이 내용은 현충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그리고 각종 운동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둘레길 주변으로 해서 너무 많은 배드민턴장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운동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 배드민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간부족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립체육관이 없는 구가 많고요. 현재 우리 용산구도 구립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장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 그마나 이런 부지가 마련돼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배드민턴 인구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이 없어서 학교강당을 이용해서 야간에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이런 배드민턴 인구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면적이 8면은 돼야만 그나마 자기지역 연합대회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면 강서에 있는 마곡에 저희들이 몇 번 가서 구청장배라든가 연합배드민턴대회를 한 예가 있습니다. 워낙 멀어서 우리 지역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작만이 아니고 정말로 배드민턴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체육공간시설을 보다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시민들의 건강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비가 구비, 특별교부금, 국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교부금은 성격상 구의 실링 범위 내에서 내려주면 그것은 구비로 보는 겁니다. 구가 집행 책임이 있는…….

어쨌든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또한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의 3.4%인 125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2011년도 기정예산 규모는 총 3,752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131억 7,9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8,5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9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감추경 2개 사업과 증추경 1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의 감동과 고품격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릉양묘장 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서울을 멀리 벗어나지 않고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 원을 금년 예산으로 기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외 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향후 서울시민들의 캠핑장 수요증가 추세를 좀더 고려하고 투자시기 및 방법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인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옥상공원화사업은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건물옥상에 녹지를 조성해서 생태네트워크 연결과 열섬현상의 완화, 그리고 생물의 서식공간 확보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02억 1,000만 원을 금년예산에 기확보했습니다만 구조안전진단 결과 녹화가 불가한 대상지 발생 그리고 자치구의 자부담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발생하는 등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되어서 시설비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4억 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재해복구사업은 금년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양재 시민의숲과 말죽거리공원 수해복구사업에 국토해양부를 통한 국비가 2억 4,2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 공원 수해지역의 견실한 복구를 추진하고자 증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의 2011년도 기정예산은 1,620억 9,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11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사업은 남산공원을 잠식하고 있는 석호정의 철거 및 이전을 위해 대체시설조성을 통해 남산복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50억 8,700만 원을 예산으로 기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비 150억 6,200만 원 중 보상비 증액분인 3억 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시설부대비 2,500만 원 중 설계자문수당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도봉구로 이전하는 테니스장은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테니스장 조성에 관한 부분은 잠정 중단하고, 이를 통해서 조성비와 그린벨트보전부담금 8억 7,200만 원이 미집행 되고 고덕동에 추진중인 야구장조성은 고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으로 향후 SH공사와 야구장 조성협의 또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야구장 조성비 55억 8,900만 원과 그린벨트보전부담금 7억 7,500만 원이 미집행 됨에 따라 시설비 총 115억 9,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900만 원을 감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알뜰재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지만 회계연도 말에, 특히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경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느낍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도 섞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리 간파하고 미리 추경을 요청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앞당겼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지적당하는 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빨리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불용 또는 계속 누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긴급히 이렇게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이미 2~3개월 전에 파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행정편의적으로 하느라 이렇습니다.

다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시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예산에 대한 본예산 심사 전에 올리게 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 총액으로 얼마나 감액되었었죠?

잠깐만 계십시오. 2010년과 2011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략 총액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 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 굉장히, 예를 들면 시의회 요구에 의해서 일정하게 증액될 것을 예상하면서 획기적으로 감액한 예산을 제출했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 3,000억 이상 감액된 방식으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낮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25억 정도나 불용액으로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지역의 현안을 미루어야 되고 또 정말로 했으면 좋겠던 사업들을 다 보류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증액을 상상하면서 획기적으로 낮춰서 잡았던 2011년도 예산조차도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보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단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실 예산결산위원회가 현재 의회 차원에서는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의회 예결위가 상임위원회로 존치가 된다면 중간에 이렇게 예산의 관, 항, 목을 일정하게 묶어두는 한정 내에서 부처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 예산파트 쪽에서 장, 관, 항 중에서 세부사업 목록이나 이런 것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아마 항 쪽에 해당되겠죠,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성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의 기록원칙에 의해서 항목이 기록이 되면 아예 예산을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라고 하는 기조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5년간 평균이 3.8~3.9배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용지는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밤낮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과 가서 사정하고, 직원들이 그러느라고 행정력 낭비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 내에서 세부사업간 조정은 예산과에서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국장한테 권한을 주든지 해서 솔직히 모자란 돈은, 감정평가해서 나온 모자란 돈은 그리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사건건 통제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예산은 경직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직성 예산을 대폭 완화하기는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렵지만 시의회의 조직구조도 일정하게,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격 바꾸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예산을 유연하게 항 내에서는 쓸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저희 의회로서도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12월에 이것을 승인 안 해줄 재간은 없지만 승인해 주면서도 의회로서 이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적합한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지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의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시면 도봉구로 이전하는 테니스장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뭐죠?

원래 남산르네상스 계획 중 장충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장충테니스장을 도봉구 도봉산역 창포원 옆 배후토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장충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대한테니스협회 측에서는 처음에는 그리로 갈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서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절대 안 가겠다,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느냐, 대체부지를 가급적이면 이 근처에서 구해 달라 하는 등등의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일단 보상은 끝내서 시유재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전을 극구 반대하는 부분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데 무리하게 테니스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지휘보고해서 방향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궁장도 제자리에 있죠?

석호정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것도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린 대로 석호정의 그 자리가 워낙에 복원적 성격의 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석호정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운영에 손을 떼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이상 구태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짓고 철거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휘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임시장의 정책사업이었죠?

물론 정책사업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는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 제130조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재해 복구 이 부분은 사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네, 어떤?

도시공원 및 녹지재해복구비…….

재해복구비요?

국비사업

네.

국비사업은 추경…….

국비사업이 추가로 가내시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그냥 단순히 100%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방사업 중 복구에 관한 예산은 50 대 50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50을 발진시켜가지고 예산으로 성립시켜야 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데 금년에 추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음연도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왜냐하면 국비예산이나 시ㆍ도비 예산은, 자치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법상 없어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는데 국비나 시ㆍ도비가 내려왔는데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언제 추경을 짜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온 이상 시비를 발진해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넘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섞어서 써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다음연도 제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면산 사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혹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보상비가 지급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보상비라고 하는 성격의 용어는 좀 조심스럽고요, 구호금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세대주에 대해 1,000만 원, 세대원에 대해서 500만 원, 그리고 집이 완파가 됐을 경우에 900만 원, 반파가 됐을 경우에 450만 원, 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 100만 원, 사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국가가 정해 놓은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피해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때는 그 돈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안쓰러운 입장이고요. 해서 중앙정부에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라는 얘기를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용어가 차이 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보상적 측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재난 시에 실비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상했던 내역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보상은 아마 우면산에 관한 한 현재 지출된 구호금 성격의 자금은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0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용어해석상 좀 부담스러워서 구호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구호가 아니고 보상적 차원이라고 바꾸셔도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건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풍수해 보험 이런 비슷하게 제도적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맞대응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그런 소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도 사고 1개월 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600만 원을 내셨고요. 그래서 삼성화재는 16억 정도를 물어내야 되는, 보험사 측에서 보면 상당히 아프죠. 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아프죠. 실 복구비용이 50억, 60억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쪽에다는 협의를, 저희가 대신 중간에 다리를 놔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부로 좀 끊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하는데 좀 도울 수 없느냐 이런 인간적인 협의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답변을 방금 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저는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옥상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보조 대상건물의 자부담액이 부족하고 또 거기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보고내용을 받았는데 미리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몇 동의 건축물을 옥상녹화를 하라고 할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청이나 이런 데서부터 경쟁적 방식으로 해서 전부 리스트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제시했다가 구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적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큰 돈은 아니고 시가 50% 정도를 매칭을 해 준다 하더라도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괴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단체의 부담액 때문에 하는 얘기고 구조상의 문제점…….

구조상의 문제는 원래는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옥상공원화를 지원해야 할 건물들 그 건물들은 그 전해인, 내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벌써 공모해서 리스트업을 해 놨습니다, 우선순위를 전부 다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나 구조에 대한 체킹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파검사를 하든지 육안검사 후 뭐……. 처음에 올라올 때는 육안검사를 해서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파트 쪽에서 가서 체킹을 해 보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리젝트(reject) 시킵니다. 전부 배제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그런 구조상의 문제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한 지금 보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미연에 신청하는 데 절차상 그런 규약을 두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동논의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해서 전부 걸러서 우선순위를 잠정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통지하고 공고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으로부터 그것을 접수를 지금 받은 실정입니까?

다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우선순위 검토 심의가 잠정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각 구청으로 여러 가지 서울시의 보조금으로해서 이루어지는 각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국별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ㆍ국에서 지시를 내리면 자치구의 과장들이 거기에 대해 업무량 과다다, 사실상 이거 귀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를 안 받은 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참 문제점이다. 지난 LED의 보급사업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공원화사업도 자치구별로 접수를, 그리고 홍보를 안 하고해서 자기의 업무량을 축소시키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사실 푸른도시국은 녹지과를 전체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라인 아닙니까? 좀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국가정책이나 서울시책에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전에 김제리 위원께서 지적했던 테니스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남산에 있는 테니스공원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인데 테니스 인구는 전국에, 서울시에 전체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 회원만 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서울시내에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공원에 챌린지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것은 아니죠?

서울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코트는 몇 개나 됩니까?

아마 서울시내에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옛날에 국제대회를 치렀던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 매머드급, 그러니까 특A급, 메이저급들 와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런데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아주 최고 수준의 테니스선수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은 국제규격으로 특A급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 밑의 급이 챌린지급입니다. 등급이 있어서 거기는 못 올라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기하는, 그래서 메이저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챌린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아마 올림픽공원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심 내에 도시농업공원조성을 하겠다는 사업변경안을 이것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민들이 사실상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체육공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물론 많은 검토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겠지만 테니스회원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도 이런 큰 규모의 테니스코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부지가 1만여 평 정도 된다면 굉장히 큰 부지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나 정도는 서울시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코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도봉산역에 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급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은 스탠드가 갖춰져 있는 곳에 1,500석 이상, 또는 몇 석의 기준이 있고요. 또 몇 면의 실내를 가지고 있고 또 보조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몇 면의 실외, 그렇게 규정이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봉산역에 가고자 했던 것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충테니스장을 구태여 옮기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산의 정기를 되살리자, 복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움직였던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이 꼭 떠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우드스크린이라든가 녹지처리해서 그것이 경관상으로 엉키지 않게끔만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시설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잡자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테니스장이 가던 것을 잠정 중지한다면 구태여 또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테니스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볼 때는 테니스는 골프보다 더 고급운동입니다, 배타적으로 그렇게 독점적인 금싸라기 땅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것만이냐, 좀 더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창포원하고 연계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상 테니스동회인들의 입장은 제가 테니스를 안 치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테니스장이나 그동안에 가진 자들, 있는 자들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에 골프 하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포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드민턴 치는 것과 같이 확산을 시키는 차원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토지가 대공방어, 탱크저지망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사실 그런 축조된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와도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 제한적인 것은 도봉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이런 것들을 우회시키고 저장해서 펌핑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56억 정도가 투자돼서 갖추어져야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잠정적으로는 거기에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트할 수 있는 코스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로 간이하게 조정해서 당분간 토지를 관리하면서 부지용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녹색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푸른도시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의 성과주의예산안은 첫째 공원녹지의 균형적인 확충과 공원의 품격향상, 두 번째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세 번째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그리고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원속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 관리공원 조성 및 공원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한뼘동네공원 조성, 푸른수목원 경의선지상구간 공원화, 동네뒷산공원화, 서울둘레길 및 근교산자락길 조성사업 등 지속적으로 공원녹지를 확충 조성·정비하는 사업에 재정을 우선투입하고, 두 번째 산지전수조사 및 산사태예방체계 구축,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서울지역 산지관리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시민이 안전한 재해저감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시민참여 및 호응도가 높고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은 옥상공원화, 공공기관 담장녹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녹지조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 조성된 공원의 이용활성화와 환경개선 및 품격향상 등을 위한 유지관리와 생태계 복원 및 보전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543억 9,600만 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 세입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8억 1,300만 원 14%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3,255억 4,400만 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9%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43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51억 1,900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7%인 24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주로 사용료 수입 등이며 세부적으로 부기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192억 7,7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93%인 9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2011년도와 대비해 본다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시설개선공사 기간중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중지기간으로 인해서 위탁료가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16억 원, 그리고 서울숲의 자전거대여소 폐쇄 2억 원, 팔각주차장 휴게실 소송진행 등 감소로 2억 5,000만 원 등 소관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011년 대비 24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병충해방제사업과 육림사업, 산불방지대책 등 12개 사업에 192억 7,7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전년 대비 9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주요사유는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 산지관리계획 수립, 시공원 내 CCTV설치사업,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사업 등이 신규로 가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25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1,719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1,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목표별 내용으로는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 2,284억,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사업에 423억 9,0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관리에 285억,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213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일반예산에 48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에 748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91억 9,000만 원으로 기 보고드린 대로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의 시범적인 조성, 울란바토르시의 서울숲 조성, 시유공원 내에 테마놀이터 개선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어울림공원 조성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 녹지벨트 구축 사업비는 9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도시구조물에 대한 벽면녹화, 공공기관에 대한 담장녹화사업, 그리고 사계절 꽃길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지 확충과 시민참여 활성화사업비는 249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옥상공원화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로수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308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하는 사업에 127억, 공원편익시설 매점에 대한 시설개선 3억,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운영 및 보수, 기타 걷고 싶은 서울길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사업에 4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는 50억 2,500만 원입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는 360억 3,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시방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방댐의 조성 및 관리, 사방사업, 그리고 서울둘레길 조성,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하고 산림을 건전하게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13억 3,2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5억 원과 야생동ㆍ식물 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리하는 부분, 한강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3억 원,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동ㆍ식물 증식하고 복원하는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원을 좀더 편안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285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푸른도시사업소의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서 80억 9,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공원과 산하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66억 9,900만 원, 서울숲에 대한 시설물 정비사업 7억, 기타 양묘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푸른도시사업소는 10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남산공원과 산하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북서울꿈의 숲과 서울창포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리고 기타 세운초록띠 유지관리 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10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월드컵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 7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월드컵공원의 시설물 보수정비에 4억 3,000만 원, 기타 여의도공원 유지관리비 등 5개 사업에 19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복합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1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21억 900만 원,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보전 사업에 88억 9,700만 원, 그리고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의 일반예산은 4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과 공원의 품격 향상에 1,5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공원 확충사업비는 1,444억 원입니다.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한뼘동네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시범지를 정해서 22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고,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한 보상과 조성비에 188억 4,000만 원, 동네뒷산공원화사업에 164억 7,000만 원, 그리고 푸른수목원의 마무리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1,06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경부제2녹지(동작) 보상 그리고 경부제3녹지(영등포), 옥인시범아파트의 마무리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총 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을 보다 더 푸르고 생태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고 우리 속기사분은 기록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된 편성안을 보니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이 예산은 좀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에서 구역으로 바뀌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개인 소유자한테 사실상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실정으로써 정부가, 우리 서울시가 소유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거의 뺏는 그런 거 아니냐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에 521억이라고 했고, 2009년도는 275억, 2010년 200억, 2011년도 165억, 급격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서울시의 남산 하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서울시의 국립현충원 하면 현충공원입니다. 현충공원 주변으로 지금 공원 재조성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전년도, 금년도에 와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20억 편성된 것 가지고 정말 코끼리에 비교하면 어디에다 비교해야 될 정도로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고민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에 관한 문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암석형태로 되어있는 산까지 다 보상을 해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만이 선의의 답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좀더 계획적으로 자연형, 그리고 또 가용한 지역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별도로 상당히 많이 시 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나 14조 원 상당 되는 것을 전부 이것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현충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원래 현충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묘지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도를 바꾸어서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동안 투자심사가 제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다시 투자심사를 재개를 해서 파이를 키워 놓은 상태에서 20억 정도밖에 재정형편상 투자를 못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 비스킷이 아니라 비스킷보다 조금 작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시의 특별회계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배분이 그렇게 된 상황으로…….

사실상 남산복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것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방문을 해 보면 정말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다시 한 번 방문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 선인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현충원 주변은 정말로 난립되어 있고 각종 운동시설로 인해서 이것이 무슨 서울에 있는 공원이냐 할 정도로 참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증액을 요구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박람회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제적인 규모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참가합니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사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박람회입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순천시에서 유치를 한 것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동참해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에서는 저희한테 내년도에 설계 및 시공착수나 이런 것들을, 2013년도에 오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의뢰가 왔는데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넘어간 후에 온 것이라서 저희가 어쨌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놓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도시에, 또 해외도시에 우리 서울시의 정원, 서울시의 거리도 꾸밉니다만 더군다나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 서울시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지자체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 내팽개친 것과 똑같은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규모 있게, 그리고 또 우리 국격에 맞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정원박람회 해 봤자 얼마 들어가지 않는 금액 아닙니까?

3억에서 3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검토해 봤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300㎡ 그 정도 가지고는 서울시 규모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의 두세 배 정도 되어야 서울시의 위상이 살지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 생태공원습지 하나 꾸미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1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가당치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서울시의 위상에 맞게 정원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순천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사실상 오늘 김정태 위원이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김정태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 지역구에서 했던 사업이 녹지 활용을 위한 쉼터조성사업, 이 사업은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사실상 있는 땅을 가지고 나무 식재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많은 홍보를 해서 전 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활용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준욱 위원님이 1호를 하고 제가 2호를 장식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욕심을 냅니다만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편성도 잘해서 다른 것 못지않게 사업을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됐고, 조금 전에는 코끼리 비스킷과 같다는 그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 조성하셨죠?

네,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울란바토르 서울숲 조성 28억이네요? 이것 다시 또 하시려고 올린 것입니까?

울란바토르 서울숲은 꽤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그리고 MOU를 체결해서 약속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제 완성을 했고 그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성되었고 투자비입니까?

네.

타슈켄트 서울공원은 또 뭡니까?

타슈켄트 서울공원은 타슈켄트에 고려인들이 17만 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아마 대통령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분들이 서울에 갈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한 향수, 일본정원은 있는데 왜 우리 것은 없습니까 하는 건의가 있었고, 그 후에 자매도시로 체결하고 나서 그러한 중심지에 좋은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러한 정서를 달랠 수 있고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것 대통령순시 때 공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서 취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사실대로 맞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현지 고려인들이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순시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순시하셨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외교부나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매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시 간에 서로 간 일처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로 한 겁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공원가꾸기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 비스킷 정도의 예산이라는데 대통령께서 가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시 잘 아시잖아요. 숲이 잘 조성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운동관계 때문에 이 도시를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공항에서 울란바토르시 들어갈 때까지 가로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서울의 숲 조성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서울의 거리를 만들면서 그쪽에서 느낀 현상은 몽골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나무를 옮겨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기존개념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안 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도 접경지역에서 열차로 이식해 와서 거의 다 살리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포장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나무는 어떻게 심어서, 심으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주고 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의 숲 자리는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요, 거기는 바로 옆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에서, 원래 수원지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란바토르가 중국, 일본, 여러 도시들 합작으로 해서 자기네 국립국영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울란바토르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길 천을 따라서 한 30분만 가면 소나무가 아주 웅장하게 잘 있는 소나무숲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힘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실정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유난히 울란바토르시에 서울의 숲 뿐만이 아니라 푸른도시국 예산이 아닌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의 푸른도시국 사업이 굉장히 삭감되어있는 상태인데도 이 두 가지 사업을 꼭 강행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좀 전에 했던 타슈켄트공원 조성에는 가능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개인적으로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숲, 작년부터 반대하는 입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시범사업,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범사업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 구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인근 500m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불법이 됐든, 조성계획상 인증이 된 배드민턴장이든 난립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한다는 조건이라면 구청을 통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그 대상지를 내놔라해서 25개 구청에 균등히 기회를 줘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논의를 거쳐서, 타당성 우선순위를 거쳐서 지금 두 개소입니다. 하나는 저쪽 금천 쪽 배드민턴장하고 하나는 은평 쪽에 하나 해서 잠정 정해져 있습니다.

두 군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전부 예산관계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이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태양광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해 보고 락커룸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을 숨기지 말고 배치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발버둥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찌 됐든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까지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배드민턴장 시범사업 찬성합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많은, 이런 데다 좀더 쓰세요, 울란바토르 사업 하지 마시고요. 25개 구인데 하나씩 해 주시고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도 다시 오시고 그래서 저희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애달파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것을 사전절차로 MOU 체결하고 서로 간 레터가 왔다 갔다 한 상황에서 설계를 거쳐서 지금 시공할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제가 체육 쪽으로 많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많이 유치해서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실내배드민턴장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자주 거론됩니다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데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에 가로수관리유지비가 있죠? 가로수관리유지하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가로수보호대 지적도 드렸고 제가 지금 구청 앞거리를 각 구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태만상이거든요. 보호대가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위는 나무 합판으로, 일반시민들은 다니기 굉장히 좋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여기 보면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도 드렸는데 어떻게 가로수 품격을 관리하시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도로와 구도로가 있습니다, 20m 이상 이하로. 그런데 그동안에는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겨울쯤 되면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두목작업이라고 해서 목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전봇대 비슷하게 만들어 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거거든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 없으니까 한전에 맡기면 한전은 기능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기공급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엉망진창으로 잘라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의회에 여러 번 간청을 해서 그나마 가로수 가지치기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한 번 치는 것과 여름철에 하지전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비용을 편성해서 조금 주기 때문에 그나마 가로수의 꼴이 조금 다듬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품격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가로수 가지치기 해 주는 거고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꿔준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질문했던 내용대로 가로수 보호대에 상당한, 사실 요즘엔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녹지과 일반공익요원들,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좀 떨어지는 데는 띠녹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구청 앞에, 요즘에 고철 값이 비싸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다 가지고 갔느냐? 보호대가 없어요.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띠녹지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 같은데 보호대도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하는…….

저희가 가로수보호판 때문에 고민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호판은 어떤 특정한 보호판을 저희가 이것으로 해라 저것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저희가 가로수 관련된 조례인가 거기에 예시로 이상한 보호판 하나를 예시로 들었다가 아주 거의 몰매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맨홀 뚜껑도 경제가 나빠져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분실된 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정리해서 다듬어 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강서구청 앞에 메타세콰이아지 않습니까? 그 메타세콰이아는 천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무가 커가면서 땅을 들어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판이 안 맞아서 빼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창고에 있다가 분실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등등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나 이런 쪽은 보도폭이 좀 넓은 데는 권장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물론 튀어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청 앞에는 거의 튀어 올라오는 것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한데 보호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공원사업 즉 우리 푸른도시국의 사업이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복지고요. 맞죠? 그래서 서울시 물론 각 25개 자치구에 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 우리 서울을 푸르게 가꾸는 데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의 어떤, 물론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 투자보다는 우선 서울가꾸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지적한 가로수덮개 보수교체 그 예산이 공원유지관리나 보수정비 예산에 이번에 책정됐습니까?

그것은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성격의 그런 부분들이 시ㆍ도 중에서 시관리 용도로, 20m 이상 도로가 시도로거든요.

구가 20m입니까?

그 이하가. 그래서 시도로에 관한한 그런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구청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작업을 분리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방대하고 보면 한꺼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남산에 본 위원 개인 생각도 그렇지만 빗물길이라고 그러나요?

빗물받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앞에 남산공원 하고 은행나무 이렇게 해 놓은 거 말이죠?

네. 그런 것보다는 우선 지금 시급한 문제가 가로수덮개 문제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품질과 미관상의 문제도 물론 문제지만 안전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아시죠, 국장님? 하이힐 굽이 빠져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특정,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특정업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업체들을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디자인이나 품질이나 이런 면에 엄격하게 해서 선정이 된다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꾸 일본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해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을 갔다 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보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되어서 촘촘히 해서, 에쎄라이트 담배가 있어요, 얇은 것. 그것이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의 규격으로 해서 촘촘히 해서 하이힐도 안 빠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하이힐 빠지는 것, 옛날 고리타분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다만 맡기지 않고, 가로수보호판이 내년도에 674조를 가는 것으로 예산내역에 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구청에만 맡기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시스템화하겠습니다.

20m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도 주는 것입니다.

구청에 그렇게 내려 보내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당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의도에 벚꽃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매년 수백만의 인파가 몰리는데 굉장히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몰리는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내년에 예산이 어려우시겠지만 일부라도 예산을 해서 그쪽만이라도, 윤중로 쪽에는 구도로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샛강 쪽에서 이쪽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674조라고 너무 깜찍하게 끝수까지 맞췄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마 구청별로 개략 받은 것일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 지금 말씀하신 조정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시범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다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주변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수요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년부터 제도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사후평가를 높게 받아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29억 4,600만 원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1개소 설치하는데 14억 정도 예산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로, 14~15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순수시설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운 게 대부분 이런 것에 근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든가 아니면 야산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주변을 훼손을 하고 다시 복구하고 하는 비용도 상당하게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그 예산은 시 공원유지관리비용에 따라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잡는 것은 그러한 대상지도 심사 때 봅니다. 심사 때 봐서 금천에 있는 아카시배드민턴장의 경우는 거의 부지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평에서 온 것은 보니까 좀 부지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지 정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지역이 경사가 급하고 주변에 산림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복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비용이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있다면, 맨 처음 내년에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부터 삐거덕거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시 공원유지관리비에 포괄사업비로 넣어야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시 공원유지관리비에 세부 부기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가늠해서 조치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만 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용이기 때문에 부지정지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시범사업으로서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실내배드민턴장 시범사업은 성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어디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기조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라든가…….

필요성을 인지하시냐 이거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둘레길 조성사업 사업계획내역서 204페이지를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의문시했던 내용인데 규모가 40㎞, 그래서 대모산과 우면산이 18.1㎞, 그리고 안양천 18.1㎞, 수락산 3.8㎞로 해서 대모산과 우면산이 절반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5월까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사방댐이나 시설물공사를 완료하고 지반이나 구조물이 안정화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강행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하나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몇 몇 의원님의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재조사요구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큰 틀에는 자연재해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요구를 하신 분들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산림을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로 인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좀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의 훼손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전문 원인조사단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존의 등산로, 관습상 등산로입니다. 그런 것 때문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공표를 할 때 그때 혹시 모르니까 강남·북하고 균형 맞게끔 둘레길의 조성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연속성 때문에 대모산과 우면산을 정해 놨던 것이거든요, 죽 따라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산사태가 나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김용석(서초) 의원을 포함한 이분들과 한번 논의를 거쳤습니다. 산사태 복구도 바쁜데 꼭 둘레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웨이트를 빼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 기존 발표는 원인의 큰 요지는 자연재해다. 그런데 지금 재조사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좀 양해를 구하면요 산사태 난 것과 복구하는 것하고 둘레길하고는 지금도,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직도 등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코스 따라서요. 그래서 그것하고 얘기할 때는 어차피 그러한 기본계획상 발표됐던 그쪽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보내기는 싫다고 하는 것은 지역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시설물을 계속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은 이중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구가 완료되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가 완료되고 사면이나 토질, 그리고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기간을 거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조정은, 제가 예산의 과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구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을 하셔서 제2, 제3의…….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산사태 난 이후에 댐인가 저수지, 사방댐, 그리고 생태공원, 그리고 둘레길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받으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자연시설물에 대해 지형이 변화한 이후에는 분명히 안정화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간을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시든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분들이 등산로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그것이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모산과 우면산이 18.1㎞, 그다음에 안양천에 18.1㎞, 그리고 수락산 쪽에 아주 그 지역이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보니까 수락산에는 다는 못하지만 3.8㎞ 정도를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하나 둘레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북한산둘레길을 생각하시잖아요, 데크 다 깔아져있고 그런 것. 저희 서울시는 그렇게 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물길도 옆에 정리해가면서 이것이 둘레길 맞나 할 정도로 상당히 내추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염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해서 수락산은 3.8㎞ 보내는 쪽으로 내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안에 답이 있다고 봐요. 내추럴을 가장한 사실은 산림훼손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로로 내야 되고.

관악산자락 쪽과 호압사 쪽하고 11월 말에 다 끝났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불편한 길에는 아주 편안한 목재계단을 놓고, 겨울철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는 것, 그다음에 또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경관이 아주 엉망인 데는 우드스크린이나 이런 것으로 가려서 지나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돌이나 기존의 쓰러진 나무를 활용해서 막아준 것들, 이런 정도로 해서 안내체계만 간단히 해서 걸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우리 위원회도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책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서울시도. 그러나 그 이후의 복구와 시설물의 안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또 서울시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복구가 끝나지 않고 안정화되지 않는 우면산을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국장님께서 정히 구간조정을 못하시겠다면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서울 자체가 외곽이 주로 산악지역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산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그리고 강남권으로 가면 관악산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강북 쪽 서울외곽지역에 산이 많죠, 구릉지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아차산은 서울시 경계니까 서울이 아니고…….

서울경계와 걸려있죠, 남양주나 구리하고.

강남 쪽으로 보면 관악산이 대표적인 산악인데…….

그쪽에도 이쪽 넘어오면 일자산에서부터 흘러서 대모산, 구룡산, 그다음에 우면산 넘어가서 청계산 자락으로 휘감아서 관악산으로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쪽이 금천까지 죽 퍼져서 있고, 사실 참 특이하죠. 분지형입니다.

그 말씀은 거의 대부분 서울외곽지역, 그러니까 은평, 성북, 그리고 노원, 도봉, 그리고 관악, 이 구들을 중심으로 구릉지로 산악지형이 많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지역들에 대한 사유재산의 미보상문제 때문에…….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공원들 때문에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소유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재산권 침해고. 그런데 저희가 공원조성과 예산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지역에 그런 산악 근린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보상예산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성북에 오봉근린공원이 작년 대비 250% 예산이 늘었고요. 그리고 도봉 쌍문근린공원 458%가 늘었고, 그리고 은평 69%, 그리고 관악, 독산지구 금천지구 조성하는 사업에 324%, 현충공원 230%, 관악도 도시자연 청룡산지구 조성 250%, 관악 문성지구 조성 174%, 관악지역이 적게는 170%에서 많게는 324%까지 늘었어요. 관악지역사업이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락산이나 도봉 쪽에 일부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해요. 이렇게 편중되게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균등하게 집행해서 각 지역별로 민원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편중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구청을 통해서 전부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하면서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상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을 보면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용지는 지금 한계가 이겁니다. 기존의 놀이터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체육시설이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곳들을 구청별로 받아가지고 엄선해서 시급한 예산만 최소한 보상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도 북한산이나 백련산, 봉산, 서오릉 쪽에 야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안돼요. 그리고 애당초 예산요청을 할 때 그쪽 지역들은 10억, 20억 단위로 하는데 일부지역을 보면 몇 백억 단위로 들어와가지고 집행이 돼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서울시 전체 안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중심을 지키고 안배를 하실 입장에서 편중되게 몇 백 %씩 어디는 늘려주고 어디는 이렇게 그냥 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책개발을 해서 공격적 공원 공급을 하는 것이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52개소에 한 2,500억에서 3,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목적성 토지보상, 그러니까 공원용지도 장기미집행도 해소하고 훼손된 지역도 복원해서 지역에 어떤 시설을 넣어드리고 그런 것 하는 것은 별도이고요. 그대신 장기미집행공원용지는 푸른 숲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지금 각 구별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면적과 비율과 예산을 한번 따져볼까요?

물론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편성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각 구청별로 보상 리스트를 내라하고 구청에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이 땅 저 땅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이 광진, 강북, 도봉 죽 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은평 같은 경우도 진관, 백련, 불광공원해서 세 건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대부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온 것도 이게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투심 받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것도, 지금 자치구에서는 사실은 서울시 눈치 보면서 많은 신청을 하지 않아요. 투심은 예를 들어서 장기집행으로 가기 위해서 100억을 받아 놨다, 200억을 받아 놨다 하더라도 1년에 10억 신청하고 20억 신청하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서 전체 투심 금액을 총괄 면적으로 비율을 따지고 그 비율대로 서울시에서 고르게, 다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원을 요구하는 수요도 마찬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기서 안배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올라온 대로 준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다시 조정해 드릴까요, 면적 비율로 해서 투심총액 따져가지고요?

위원님 정회하시고 난 다음에 각 구별로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토지를 보상을 했거든요. 그 리스트를 드릴게요.

국장님, 금액의 많고 적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형평성과 안배의 문제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에 회의 끝난 이후에……. 오늘 의결하실 겁니까? 오늘 의결 안 하니까요.

한번 논의하시죠.

각 지역별 투심 받은, 현재의 투심 확보된 면적과 현재까지 보상나간 금액, 그리고 앞으로 나갈 예정인 것에 대해서 안배, 그리고 비율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보상실적표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명희입니다. 푸른수목원 사업계획을 보면, 오늘 보내왔더라고요, 구로구 것을. 그래서 오늘 낮에 점심 끝나고 잠깐 봤는데요. 푸른수목원 예산이 3,255억이잖아요?

네?

3,225억.

서울시 전체예산이요.

전체예산 중에 구로구사업이라고 소개한 것이 대략 얼마예요?

구별로 쪼갠 예산서가, 제가 선별한 자료는 있는데 한 번…….

이거 짜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적어도 푸른도시국 예산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경쟁을 시켜라입니다. 구청에서부터 어떤 사업에 대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열린녹지라든가 무슨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기회를 줘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숲의 형태냐, 훼손된 지역 형태냐 다 검색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별 사업 리스트에서 타당하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조금 적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로구가 땅이 없어서 공원을 만들 수 없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기 때마다 검토되었던 사안인데, 조금 아까 이재식 위원이 지역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로구, 영등포구라든지 금천구 이쪽에 대해서 너무나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1/n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원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이 예산은 다시 편성해야 된다. 오늘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서 두세 개 예산을 빼고는 800만 원짜리부터 아주 자투리예산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거 해도 표도 안 나고, 사실 구로지역은 선거 때마다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 가지 마십시오, 구로가 달라집니다’, 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구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바탕에는 복지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구로구가 살기 불편한, 쾌적하지 않다고 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생활상의 애로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올해 하겠다고 구로구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저는 다시 한 번 구청 관계자하고 푸른수목원 관계자와 전면 재검토를 해서 몇 가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것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다. 분명히 푸른수목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이 투자되면서 하고 있지만 푸른수목원의 위치는 구로구 끝자락에 있습니다. 부천과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로구의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꽤 먼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구 전체를 들여다 볼 때는 공원면적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중의 하나가 전년도에 제가 다문화공원을 얘기했는데 다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아직도 일말에 깔려있기는 하지만 구로구청에서 다문화공원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 관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공원계획을 구로구가 제출한 것을 보면 300 몇십 억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 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더라고요.

10만㎡입니다.

네. 그런데 10만㎡는 아니지만 이것이……. 꽤 오래 전에 10만㎡가 기준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서울시가 조금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10만㎡ 이하의 공원은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 기준을 옛날에 기조실에서 정해 놓고 그것을 도시공원조례에서 받아라 해가지고 그것을 내부지침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보십시오. 10만㎡면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렇죠. 그런 땅이 이제 서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만㎡ 이상은 그나마 서울시에서 보수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하 되는 것은 지금 구로나 금천, 영등포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항에서 탁한 물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나니까 그러한 토지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좀 이거라도 해서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러한 제한요건 때문에 지금 과감히 투자를 못하고 저희들도 참 괴롭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를 들면 예외조항이라도 저는 필요하다.

예외조항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설치 및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모는 작지만 천호동공원 같은 것…….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것마저도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등등 해서 근본적으로 공원조성예산에 대한 블로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솔직히 저 푸른도시국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지침을 바꾸어서 솔직히 동네를 위해서 건전한 환경을 만들자 해도 그 제한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구로, 금천, 영등포라든지 이쪽 소외지역, 녹지소외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저는 올해는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이 그쪽 부분에 일정하게 배정되는 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 강력하게 제안드리고요. 그것을 분노를 넘어서서 들여다보면 간단히 보입니다. 예산 사업별설명서 12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서초동에 서리풀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18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윗줄의 공원소외지역 내 한뼘동네공원 조성은 22억입니다. 이것을 25개 구로 쪼개 쪼개서 1,000만 원씩 줄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서초동이라든지 이쪽, 저는 녹지가 일정하게 충족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쪽에 보면 하천생태복원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서 192쪽 보면. 안양천과 양재천 쪽에 하는데 마찬가지로 안양천에서도 신정교에서 오목교 쪽은 양천구 지역입니다.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넘어갈 수 있는 갈대나 억새나 수생식물 식재는 안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양천구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서 세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쪽이 발전되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개인자산 증식과 전혀 상관없이……. 양천구는 녹지대가 상당히 있거든요, 주택가 안에도 식재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안양천에 대한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쪽 안양천의 이것을 신정교, 오목교가 아니라 고척교 쪽으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도 이미 계획이 섰음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고척교 방향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서 공원을 만들 수 없다면 일정하게 녹지를, 하다못해 철길 옆에 울타리 담쟁이넝쿨이라도 해 달라고 제가 계속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전혀 충족되지 않으면서 모든 곳곳에 불평등함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런 방향으로 지역안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예산을 다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1월에 보통 계획을 세워서 4월 정도에 시공을 하게 되는데, 잔잔한 사업들이요. 잔잔한 사업들을 일정하게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소외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굵직한 공원이라든지 쾌적한 녹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3,255억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른수목원의 예산이 시의원들이 일정하게 욕구를 반영할 것을 예비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대비해서 일정하게 잘라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 시의회가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망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전년 대비 몇 %다 하는 것은 곳곳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그 논리를 저는 2010년도 기준으로 맞춰서 전년 대비 몇 %냐 하는 것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감내했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이 예전의 수준만큼은 경쟁력 있는 서울을 위해서도, 또 문화욕구라든지 생활욕구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라도 푸른도시국 예산은 대폭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비교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주 고뇌에 찬 지역적 안배, 그리고 환경의 개선에 선복지 내지는 환경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유념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소외지역이 4.3㎢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분 내에, 500m 반경 내에 공원을 닦고 봐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큰 공원도 좋지만 풀 한 포기 없는 동네도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공략합시다 해서 그나마 시범적으로, 저희가 마을마당도 360여 군데가 있어요, 옛날 조순 시장 때. 조그맣게 20평, 30평도 좋고 그러한 것 비슷하게 일단 구로가 되었든 영등포가 되었든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거예요. 해서 7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소공원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두어 군데 정도를 예시적으로 잡아서 하되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그냥 구청에 맡겨서 보상하고 구청에 맡겨서 공사하고 이렇게 옛날 판에 박힌 패턴으로는 가기 싫으니 지역주민과 같이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파크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표가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공급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2억 가지고 구청별로 몇 천만 원씩 나누어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로구에 KBS송신소 부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송신소 건물 부지를 매입하면 생태공원화 해 보겠다고 하는 구청 공원조성과의 계획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받아봤습니다.

그 터를 KBS가 공개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지어지겠죠.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상당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남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지가가 대폭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해서 생태공원이라든지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이 600억이라서 하천관리과가 유수지 매입을 360억 정도하고 송신소 건물부지 매입이 240억 정도 되는데 240억 정도의 부지매입 정도라도 해서 생태공원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KBS는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그것을 유휴부지로, 자산적인 성격을 왜 가지고 있느냐 하는 프레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KBS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BS는 빨리 환가시켜 누구든 살 사람 나서라 하고, 아파트 지을 땅이에요, 유수지 옆에 있는 땅은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구로구청장은 이것 안 되겠다 생각해서 꽤나 애를 쓰면서 그 땅을 공원화해 달라고 우리 시에 거듭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때도 건의했고 지금 박 시장께도 한번 찾아오셔서 저도 배석을 해 봤어요. 참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10만㎡ 이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소조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는 복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해서, 어쨌든 아파트로 팔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서 꼭 공원이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문화창작센터나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다듬어서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 수 있을까 목하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할 때는 공원만을 위해서는 10만 이상 이하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지만 시에서는 그것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우선 일부라도 구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논의가 목하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푸른도시국이 이것을 나서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요청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구청장도 정말 간절하게 욕구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태와 창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로구청의 실태는 그렇습디다. 구청장이 시장께 건의하는 안건을 8건을 갖고 왔는데, 그분도 굉장히 노력은 하세요. 7건이 공원녹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적으로 블로킹 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다문화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시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춘선공원 계속사업이었죠?

네.

올해 얼마 예산반영 했죠?

작년예산입니까?

올해. 육사 쪽 하는 것 있죠.

2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사 쪽 그거죠?

네.

계속사업인데 내년예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어요. 비슷한 게 경의선공원이잖아요. 경의선은 한 55억 반영된 것 같은데.

네, 55억입니다.

경춘선은 왜, 반영했는데 잘린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결과 조정되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파트 쪽에 105억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지역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가자 하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점사업 아니었어요? 우리 매년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경의선, 경춘선, 제가 작년 8월 의원되고 나서 첫 보고 받을 때 맨 앞쪽에 보고내용으로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통째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동안 경춘선에 저희들이 무척 공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 아실 것입니다. 민선 4기 초기에 이 땅은 사야 됩니다 해서 방침을 받았다가 중간에 이 국가 땅을 혹시나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가 자그마치 46번에서 50번 정도 대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국토해양부 감사원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거의 무상사용 협의까지 갔다가 국토부 자체 감사과에서 입건이 되어서 한참 그 담당자가 인사조치도 당하고 그래서, 왜 서울시에 무상으로 주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뻐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걸복걸해서 이것은 중장기적이지만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지금 일단 급한 대로는 육군사관학교하고는, 사실 육군사관학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이지만 MOU를 체결해서 그 땅을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일반시민에게 공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하도 재정적으로 동원되어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예산과에서 부담이 가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경춘선은 폐선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구간은 방치되어 있고,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고, 밤에는 거기에서 불까지 피운다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굉장히 관리에 애를 먹고 있고, 내년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반영 안 되면 1년 방치되고 내년에 가서도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경춘선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시는 거죠,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춘선사업 필요하신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법상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근린공원들, 300개가 좀 넘는 근린공원들의 시설, 체육공원도 들어가 있을 텐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저런 시급성을 요하는 각 구의 근린공원, 체육공원들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저번에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그다음에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지어 놓은 지 꽤 되어가지고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이 시공원 운영에 들어가는가요?

그 예산은, 근린공원의 경우는 구 관리 관할공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구예산으로 하는데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설들이 다 삭고, 낡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좀 안쓰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큰 공원을 만들고 수백 억 들이는 것보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캠핑장, 아까 사릉양묘장 캠핑장은 왜 중단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그건 경기도에 있는 건가요?

경기도 사릉 쪽을 먼저 검토를 했는데 사릉에 경춘선 복합화하면서 사릉역이 생겼고요. 그 지역 일대를 역세권 중심지역으로 남양주에서 고시를 하다보니까 사릉 토지의 반 정도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상당히 비싼 땅으로 바뀌는 이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어차피 역세권 개발할 때 자기네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잠정적으로 적절치 않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또 연평포지가 또 있습니다.

어디요?

연평포지. 연평포지가 한 7만 9,000㎡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시장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가보자, 왜 다른 지방까지, 남양주시까지 가서 그것을 하겠느냐는 반론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이실직고해서 그 예산을…….

서울에 캠핑장이 난지공원에 캠핑장이 있고 중랑캠핑숲…….

난지하고 노을공원에도 있고, 서울대공원에도 있고 지금…….

푸른수목원에 하나요?

푸른수목원에 50면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으로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서울에서 각 자치구에서 부지라든가 땅을 캠핑장으로 내놓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로 가지 말고, 외곽지역이 되겠죠, 서울의 외곽지역들.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시관할 공원일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예산에 국비가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국립공원의 사기막골 쪽에 한 100면 정도, 100 사이즈 정도…….

북한산국립공원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국립공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가요?

네.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절차나 이런 것들을 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구에서 어찌됐든 캠핑장 부지로 땅을 내놓겠다고 하고, 그런데 보면 보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있을 걸로 봅니다.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릉양묘장 그것을 보면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멀리 가지 않고 캠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있거든요. 주로 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난지공원 같은 경우도 잘 해 놨다고 하는데, 노을공원도 그렇고.

참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랑캠핑숲의 예약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시설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엄동설한이 되고 있는데도 토요일은 전체 예약이 완료가 되어있더라고요. 캠핑문화가 여름철 한 철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옛날에 윤명화 의원이 한 번 지적했던 거 그것은 해결됐나요, 주변아파트의 소음이라든가 고기 굽는 그런 냄새…….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불 꺼진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무연숯을 쓴다든가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조금 잦아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실수했다는 것은 그쪽 아파트 쪽이 아니고 건너 쪽 그쪽 사이트로 바꾸었으면 좋은데…….

위치상?

네. 제가 북서울 꿈의 숲에 정신 팔려서 돌아다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놓쳤습니다. 캠핑장은 오토캠핑장으로 세팅하는 것은 조정을 해 주었는데 사이트에 대한 관찰을 잘 못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실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국장님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변경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변경하겠다는 안이 있어요. 이 부서명칭 변경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푸른도시국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전혀 의견을 물어본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변경안을 만든 거죠?

네.

사실 21세기는 우리가 환경시대라고 그러죠, 그린. 그리고 푸른도시국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라서 부서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원녹지국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공원녹지국으로 가기로 한 것에 대한 시 내부방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 쪽로 간다면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Parks and Recreation) 쪽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푸른도시국이라는 상당히 특이한 이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공원녹지국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좀더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명칭이. 그리고 좀더 진보해야 되고 좀더 환경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딱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푸른도시국을 변경하고 싶으면 환경의 그린도시국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종종 명칭에 대해서 많이 비교한 것이 연예인들의 예명을 많이 비교합니다. 더 이상 제가 누구누구 예명까지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명칭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입니다. 왜냐하면 친근감이 가야 되거든요, 또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치구에 가면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서울시 공원녹지국으로 만들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도 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저희들이 시장단 간담회 시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해서 제가 속기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 없지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 하실 때 푸른도시국장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의 열정을 보면 내년 예산안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당초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예산파트에 요구한 총 예산액이 얼마정도였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트에서 실링을 줍니까?

실링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요. 처음에 실링을 준 범위 내에서 가서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때 4,70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하라고 하는 중간지시도 있고 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실링을 3,200억 정도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폭 삭감이 됐네요?

네.

앞서 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녹지복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공원, 또 푸른숲 이런 조성은 도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단히 많은 삭감을 당했구나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면서 혹시 내년도 세입 중에서 저희들이 시ㆍ도비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하고?

네.

지난해 시ㆍ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시비 반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봤던 적이 있는데 구에 내려준 것 중에서…….

사업종료 후에…….

반환해야 되는 거?

네.

그것이 한 7억 5,0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시ㆍ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는 자치구하고 관련부서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7억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가 중요하다고는 얘기하면서 구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쓸 용도가 많고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칭을 해도, 매칭이라는 게 뭡니까, 촉발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따라오는 구청들도 많고 또 특히 그런 것들이 복지적으로 필요한 곳이 또 열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같이 매칭을 못하고 하는 안쓰러움도 있고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몇 구청은 정말로 어려운 구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예산설명서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근교산 자락길 조성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으로 합목적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2011회계연도하고 동일하게 25억 정도가 편성됐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기조실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이게 원래 근교산 자락길 예산도 제로로 잘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께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락길 만들어 놓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나마 잡힌 예산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복지 중에서 최고의 복지는 집에서만 머물고 있고 몸이 불편해서 제한을 받던 분들이 산에 오셔서 그 맑은 공기를 정상인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 정말 편안하게 휠체어타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분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복지혜택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실지로 현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남동 보도육교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육교철거비용만 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기조실에서 삭감된 예산이었습니까?

예산조정작업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얼마 요구했죠?

저희가 24억을 요청했었습니다.

24억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네. 그래서 2억만, 육교를 떨구는 돈만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월길을 통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왕래가 되는 곳이고요. 특히 이곳은 2년 전에, 지금은 휠체어가 예전 게 아니고 즉 전동휠체어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바퀴가 작아서 조그만 턱이 있어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얏트호텔 앞 마을버스 종점에서 장애인들이 남산공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 자치구에서 장애인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턱을 깎아내고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민원이 해소가 되었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에 이태원역이 있어서 서울시내 각지에서 남산공원을 찾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서는 가장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돼서, 만약 이것이 철거만 되고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다고 하면 매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9쪽 보면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조성에서 보니까 내년사업에는 마포구 대흥동 이대역 5번 출구 1개소만 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2년 전부터인가 계속 그 지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은, 예를 들어서 꼭 바닥분수만 수경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정말, 거기가 신촌로터리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이대입구인데요. 사실상 이명박 시장 시절에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때 시장께서 대학가 업그레이드사업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이대입구는 대학가 업그레이드사업으로 인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숙대앞도 대학가 업그레이드사업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사실 넓은 공간입니다.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는데 정비가 안돼서 정말 낙후된 부분으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곳인데 기왕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다 더 낫게, 예를 들어서 요즘 여름철에 더운 한낮에는 친수공간에서 분수가 쏟아져 나오는 환경과 그냥 물만 흐르는 환경은 대단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위원님, 이런 것입니다. 수경시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시원하게 물이 뿜어나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워터파크(Water Park)라고 하는 별도의 전문서적을 보면 아이들도 패들링풀이라고 해서 종아리를 첨벙첨벙 다니면서 하고 어른들도 발 담그고 쉬고 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면적상 2,440㎡거든요. 그런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5,000을 넣어놨는데 이것 솔직히 어디 갖다 붙일 데도 없습니다. 수경시설이라는 것은 필터링시스템하고 세트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거면 4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실정보고는 해 놓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일단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1억 5,000을 턱걸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차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면산에 대해서 자주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둘레길은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우면산둘레길이 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원래 애초 당초 계획에, 산사태 나기 전에 흐름대로 잡아가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바람도 저희들이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이 11월 말 어제부로 관악산둘레길은 완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장이 되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 사업이 전액삭감이 된다든가 아니면 변경이 되어 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푸른도시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잠시 쉬었다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마지막인 모양입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12년 푸른도시국 예산’ 인포그래픽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시장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봤습니다.

저도 시장실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서울시 전체 것을 뽑아서 제방에 걸어놨거든요. 이것도 같이 걸어두고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이번에 정말 고생했던 게 국고보조금 아주 많이 받아오셨더군요.

그것은 오늘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요, 담당팀장이 상당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구공사는 50 대 50이고요, 예방적 사방은 80 대 20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200억 원 정도를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파이를 키워라 하고 기재부에 4,000억을 올렸는데 2,400억 정도로 잘렸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회의를 할 때 가서 아주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장의 제자예요. 가서 떼를 써서 돈 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124억인가 이 정도를……. (직원 설명을 듣고) 7 대 3이군요. 죄송합니다. 7 대 3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받아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또 난리예요, 왜 서울시만 그렇게 많이 주었느냐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살고 사태가 있었던 곳이니까 해서 좀 배려를 받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력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늘려왔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 마지않는 일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원체 지방재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제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시키더라고요. 반환한 내용을 봤더니 매우 미세한 거예요. 산불예방, 육림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산림서비스 증진, 이것 굉장히 사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물론 금액이야 1억 4,000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둘레길사업도 있고 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예산인데 돈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굳이 반환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비는 내려오는 즉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할 게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재정도 어려우니까 단 몇 푼이라도……. 이것은 아마 쓰는 데서 스킬,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좀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사업 자체가 거대한 사업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사업인데 다시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은 내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실행이 되나요?

일단 12월 1일 오늘부터 금연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원래 다 지정받았고요. 사법경찰증명까지가 중앙지검 내려오고 서부지검은 아직 인수해 가는, 공문이 아직 도착 전인데 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법경찰관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수·방수피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외로 아무데서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흥인동인가 창신동 일대 뒤져서 그나마 다른 것 제치고 해 달라고 해서 102벌을 지금 제작중에 있어서 6일에 납품되고요. 실지 입고 창단식은 16일에 북서울꿈의숲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사경 제도 도입하신 것 참 잘하신 제도다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사경이 기존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존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이른바 특사경 업무는 업무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부담이 가중되는데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다른 혜택이 주어집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겸직하게 되면 겸직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겸직일 텐데 이것 겸직수당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어떤 혜택을 줍니까? 그분들은 그것 특별사법경찰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죠. 단속업무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더라고요. 야간에 잠복근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기존 직원들에 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은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공원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추가로 특사경에 대한 단속업무를 해야 되니까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고 하면 훨씬 좋겠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102명 정도가 파견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려면 푸른도시국 사무경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국에서 인사경비로 인건비 항목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비목이 섬뜩하긴 한데요, 수사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경찰권한을 다 갖고 있고요, 바로 PDA로 고지서 발부도 할 수 있고요, 바로 입건조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 푸른도시국 시공원에 근무하는 특사경도 혜택이 필요합니다만 차제에 자치구에서도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저는 어차피 우리 시공원을 자치구에 위탁할 때는 한 구당 2억 정도 되든가 제가 비목을 확인을 했는데 관리운영비 보조금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비목도 특별수사비…….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것이 목은 직무수행비라고 되어 있고 세목은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심의하는데…….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영등포공원이 굉장히 샘플케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경우도 실질적으로 특사경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 받긴 하겠지만. 그리고 노숙자 단속하는 분들도 거기에 파견명령을 내서 그것이 일원화되어서 지금 트라이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장경비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당초에 시가 관리하던 공원을 구청에 넘겨주면서 부기조건이, 부관에 달려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는 하되 유지경비나 이런 것들은 시가 편성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공원의 안전관리요원들을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부사업소는 청원경찰을 19명을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네.

서부사업소 외 다른 사업소도 청원경찰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냐, 적확하냐 하는 것은 추후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신설되는 공원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직원들이 보통 소단위 공원에는 두세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매일 숙직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준욱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용역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기능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직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일반직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특사경 지정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이나 이럴 때 숙직을 보통 기능직들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적정히 섞어가면서 하고, 솔직히 혼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찰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경찰하고도 또 같이 협동을 해야 되고…….

특히 서부사업소는 월드컵공원이 거의 100만 평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지역이고 으슥한 지역이라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운영 좀 잘 해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립니다.

네.

또 각 사업소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더군요. 중부사업소가 7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맞죠, 소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마다 조금씩 규모는 달랐습니다. 15명, 10명 이런데, 실은 공익요원도 일정 정도 관리비가 예산 확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요즘 공익요원들이 오히려 좀, 잘 지키라고 데려다 놨더니 걔들이 오히려 사고를 많이 친다는데 차제에, 저는 푸른도시국에서 한 100여 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하는지 몰랐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미집행공원조성에 875억 정도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고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습니다만 근린공원 쪽이 주로 문제가 된다면서요?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전체가 25㎢ 정도 된다고요?

지금 41.84㎢입니다.

41.84㎢면 도시공원 전체를 다 포함해서?

네, 전체…….

남산, 북한산, 관악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주로 문제가 됐던 근린공원 쪽, 작은 산들, 도시공원의 산들은 그것이 25㎢ 정도 된다고, 굉장히 큰 면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장기적인 서울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새 와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2020년까지 보상을 못하면 해제하는 것에 갈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국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구속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2020년까지 보상을 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국가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가 과연 공원에 관해서 그렇게 게 자유스러운 거냐,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거를 국가는 나 몰라라 하는 거고 그런 지침만 내려주면 끝나는 거냐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만 얘기하기 뭐해서 광역지자체의 저희 국과 같이 녹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자 해서 공원녹지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국토부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기재부에 뛰어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펀드를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차산 같은 데 돌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솔직히 산은 산입니다. 그것까지 보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을 세분해서 자연적인 것,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분리해서 보상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5개년 지방재정 중장기재정계획이 제출되는데 오히려 전임시장 때보다 신임시장 때 공원 분야, 환경 분야의 예산이 더 축소가 됐거든요. 우리 의회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푸른도시국의 노력도 더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청구제도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다행히 올해는 종로구 신교동에 한 1만㎡, 3,141평이던데 매수청구보상액이 다행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매수청구보상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정도 몇 % 정도 매수를 합니까? 100% 다 매수하고 있습니까?

매수청구는 이렇게 된 거죠. 공원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원래 지목이 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집을 지을 수 있는 권원을 가졌었는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특허해서 선매,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그것은 예산을 별도 목으로 확보해가지고 요청하는 경우는 매수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제도죠, 좀 현실화시킨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제가 추가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세부적인, 2012년도 예산안 가지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되는데 제가 좀 의구심 나는 거, 저와 의견이 다른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80~81페이지에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 시 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난지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월드컵공원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한강변 난지…….

월드컵공원의 난지천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이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습니까?

인조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게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바꾸는 겁니까, 인조잔디…….

맨 땅을 인조잔디로 바꾼 겁니다. 아니, 현재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5년 정도에서 7년 지나면 한 번 갈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걸린 겁니다.

네. 다음 82페이지에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책공원에다 체육시설을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책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53억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재식 위원님 동네입니다. 갈현공원에 국궁장을 옮긴다고, 석호정을 옮긴다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의 주민들과의 약속은 1단계 부지는 석호정을 그리로 이전하면서 국궁장을 그럴 듯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땅을 보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2차 부지, 2차 부지는 나중에 가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넣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나머지, 공원으로 안 있던 거를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사는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53억입니다. 아주 큰 대규모사업입니다. 84페이지에 문제되었던,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란바토르 서울시 공원하고 타슈켄트 서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인간의 약속도 존중되어야 될 상황인데 국제간, 국가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약속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약속 자체는 지켜야 된다는 게 저는 신의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해외공원, 이게 물론 비목 자체가 좀 애매해서 그랬겠지만 왜 하필 노후공원 재조성사업 이 비목에다 집어넣으셨습니까? 이게 오해를 살 만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의 도움말을 들어보면 일시적으로 생긴 비목에 대해서 넣을 방을 찾다가 이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정책과에 포함되어 있던가요, 공원조성과에 들어가 있던가요?

공원조성과에…….

정책과 항목에다 집어넣어 주셔야 그나마 오해를 안 살 이유였는데 공원조성 쪽에다 해외사업을 집어넣어서 괜히 좋은 선의의 사업을 더 이해 자체가 왜곡되게끔 하는 계기를 오히려 푸른도시국이 제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은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고요.

김정태 위원님 더 계속해야 됩니까?

한 5분 정도면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하던 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의 신규공원조성사업도 좋지만 기 조성된 공원의, 노후화된 공원의 재활용이라든가 푸른도시국의 정책목표이기도 한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을 위하고 공원이용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까 질문 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공원이 순수한 녹지공원, 나무가 있고 꽃만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적당한 놀이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책공원들이야 직접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골고루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서울시 공원 자체를, 그럴 때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리프레싱(refreshing)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예산들을 함부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 전부터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단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거라든가 쉘터(shelter)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 시설이 있을 때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조견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항목 속에 우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64억 중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수경시설 얘기입니다만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우면산에도 생태공원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생태공원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주로 수변, 연못이라든가 물을 이용하는 생태공원인데 여기에는 좀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리모델링이 빨리 노후화되고 특히 냄새가 난다든가 수질오염문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이 전체 예산 비목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예산도 예산편성 기법상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데요. 시 관할공원에 있는 거라면 그것은 시공원 유지관리 보수정비사업비 여기에 편성돼서, 예를 들어서 특수사안으로 그 물이 오염이 됐다든가 냄새까지 날 정도의 그런 것은 자주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은 리프레싱(refreshing)을 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차피 생태공원 자체를 좀 늘려야 되는 거고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맹꽁이, 두꺼비, 반딧불이 이런 것들이 계속 관심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과감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예산이 이런 시공원 유지관리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시설의 규모나 종류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 또 시설들이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업데이트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강력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예산이 굉장히 껑충 뛰었습니다. 평상시 한 3억 정도 되던 것이 16억 7,000만 원, 한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경우는 이렇습니다. 관악에 하나의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관악에 보호수가 있는데 그쪽이 주택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일부 집을 사서라도 헐어내고 정자마당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하자는 건의가 와서 그것이 채택이 돼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낙성대 있는…….

낙성대는 아니고요, 관악구 난곡동 쪽에 있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175억이란 적지 않은 금액이 투여됩니다.

큰 돈입니다.

이거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발생합니까?

거기에는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1년에 한 27억 상당의 임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75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 전에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상당히 노후도가 진척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계획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체납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3자를 공모하면서 그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로 들어오고 대신에 그 시설들은 기부채납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종의 시설은, 당신들이 관여한 시설들은 설치를 하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거 혹시 국장님 끝나시고 실무자가 와서 저한테 설명하시고 상세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시장님 선거공약이셨는데요. 한뼘동네공원 예산사업이 신규편성 됐습니다, 2억 2,000 정도…….

22억입니다.

22억이면 사업할 만하시겠네. 몇 개 정도 사업…….

두 개 정도를 샘플로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린트러스트 운동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표시가 된 걸 봐서 어느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3억을 주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매칭사업인데요. 시민단체가 앞으로 활동할 역할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주어서 50%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하도록 해서 지역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재능기부 비슷한 거 하는 분들하고 다 환가를 시켜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맞대응해서 매칭을 인정도 해 주고, 또 기업한테서 후원 받은 것들도 자기들 활동비로 인정해 주고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그런…….

사회단체가 선정됐습니까?

그린트러스트는 예전부터 서울숲을 기화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나라꽃 무궁화 보급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인데 기존의 근린공원 조성도 여러 사업 건이 올라와 있고 시책 공원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무궁화동산을 만들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나라꽃이 무궁화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그것에 대한 확대보급을 위해서 국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액 국비는 아니고 반반 50 대 50 매칭펀드로 구성되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공원에다 무궁화를 좀더 많이 식재를 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 숲 가꾸기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예산금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25개 구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한 4,000 정도 내려갑니다. 4,000만 원 갖고 어떻게, 동네 숲가꾸기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에다 균등하게 균할로 나누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철저하게 공모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떤 것이고 대상지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지나 이런 것들, 시유지면 어떻고 개인 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땅들을 찾아내서 발굴해 오면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나시고 실무자가 저한테 오셔서, 서울둘레길사업 장기계획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본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많이 소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가장 제1의 명소로 꼽는 게 남산이죠?

맞습니다.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있듯이 남산의 소나무를 품격 있게 관리하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아까시나무를 벌채하고 소나무 생육생장을 촉진하고 또 이번에는 북측 순환도로에 보면 나무가 너무 엉켜있어서 일부 전정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2억에서 3억 정도가 연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잡혀있습니까?

이번에 예산과에 들켜가지고 깎였습니다.

우리 남산의 소나무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25일 오후에 제가 몇 분 전문가들하고 남산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곤파스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도 있지만 남산의 남측 부분의 소나무를 간벌 내지는 전지를 해서 매우 깨끗하고 품격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따라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아마 남산 소나무 전지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하리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부 오순환 소장이 많이 애를 써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남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큰 돈은 아니고 남산의 품격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허용한다면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상호공존과 협력 그리고 견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운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그동안 착오를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결된 사업은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