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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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14일 동안 201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요구와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여성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또 여성들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복지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소관예산은 2010년도 3.96%에서 2011년도에는 4.38%로 증가하였고 2012년도에는 5.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보육과 여성 일자리 또 여성과 아동의 안전 분야의 예산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한 관련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공석 중인 여성가족정책관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저출산대책담당관 윤기환,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총 9,43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22억 4,700만 원에서 31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보시면 증추경이 6개 사업 343억 8,200만 원이고 감추경은 4개 사업 2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분야는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그룹홈 운영비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에 4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분야는 국비부담률 증가와 종사자 인건비 등 증액내시에 따른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 49억 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4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으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18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분야는 올해 추가 설치하고자 했던 영유아플라자 4개소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확대 분야에서도 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지도 등 비슷한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는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예산 5억 2,700만 원과 장애아 치료사 실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예산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과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시설 증가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예산 1억 4,100만 원과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예산 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명시이월은 서울키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사도급업체가 파산함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지출이 어려운 시설비 및 감리비 47억 4,200만 원을 2012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또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서울상상나라가 원래는 키즈센터였지요? 명칭변경 사유하고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그리고 삼성문화재단 협약체결 심사위 자료 일체, 그리고 총사업비 내역을 주시는데 연도별 종류별로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험전시물 설치계획 수입 세부내용, 체험전시물 설치 발주절차 결과, 전시물 설치현황, 공정률 이것을 주시고요. 도급업체 파산사유 주시고요. 전체 예산에서 장애여성 예산을 백분율로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로 인해서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린이집 취소 사유가 어떻습니까? 왜 취소가 나오는 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시설장이 바뀌어서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서비스 수준이 공인 당시와 달라졌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공인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은 올해 총 102개소가 취소됐는데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말씀드린 행정처분, 그리고 시설폐쇄, 또 자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시설장이 바뀌면 포기 사유가 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고만규위원

대표자가 변경되면 포기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이해가 안 되네요. 대표자가 바뀐다고 시설을 포기해야 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의 기본요건이 정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준이 대표자가 변경되면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고만규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서울형어린이집을 통해서 일단 유아들의 안전한 보육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계속 민원이 아직도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들어올 텐데 서울시에서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잘 양육되도록 도와주는 입장인데 너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등등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어린이집 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너무 행정, 규정적으로 몰고 가서 어린이집을 자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완화시켜서 보육정책이 잘 흐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민원인들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사회문제화 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 시설장님들이나 또 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말 못할 사정들도 참 많은데 이렇게 서울시에서조차 너무 그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누가 어린이집 하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민원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숨통은 터 주어야만 어린이집이 앞으로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실례로 이게 증거잖아요. 어린이집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힘드니까. 왜 힘드냐, 서울시에서 너무 압박을 하니까. 보육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규제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왜 했는지 진짜 한번 다 까서 뒤집어보고 싶어요. 좀 유연한 보육정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고만규위원

한 가지 더, 5쪽에 보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아치료사 감인하는 것이 그 요인이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거 왜 감인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장애아치료사를 채용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당초 60명의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실제 56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치료사를 채용할 때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을 채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아가 9명이 안 될 경우 미채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장애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채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아들을 보육시설로 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장애아들을 결국은 유치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보지 않은, 물론 서류만 가지고 추측이긴 하지만 현장의 내용을 보면 대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아들이 우리 보육시설에는 많기 때문에 그 장애아들의 보육교사 및 치료사의 인원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감인 요인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구청에서 취합돼서 올라온 내용들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어느 구 어느 구에 해당되는 데가 감인되어 온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금 바로 자료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감액 요인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은 제가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되는데요.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제가 확인을 같이 해 보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역에서 장애아나 장애인이나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아가 일단 보육시설에 맡겨질 경우에 비장애아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하고 어차피 법적으로는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배치하고 아이를 받는 것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그 시설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런 데 다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도감독을 잘 하고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유도를 시켜서 그 장애아를 시설에 받아서 비장애아들과 같이 어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장애아들이 어려서부터 비장애아들과 같이 지내고 비장애아들도 장애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성장기 때부터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장애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장애아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인원이 감원 요인이 되면 이것은 이런 문제일 것이라는 게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줘야지 이것을 지금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올라오면 말이 되냐 이거죠.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어느 구청인지, 어느 어린이집이 대상인지 그 리스트 주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데는 페널티 매겨야 돼요. 장애인복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통감이 돼서 제가 조금 흥분을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뿐 아니라 구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 공무원보수교육 할 것 아닙니까. 보수교육 할 때 무슨 교육 합니까. 이런 교육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먼저 의식이 변화되어야 그다음에 시설에 나가서 현장점검 하거나 시설장님들 같이 교육하거나 워크숍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공무원들부터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업무자세가 장애아들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분야에서 증액 편성한다고 했던 사항 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난번 보육정책 관련한 부분들이 늦게 결정되면서 그 보육료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 증액되어지는 부분이?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보육돌봄서비스는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지원 시설 인건비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죠? 4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유가 뭔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보육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국비가 증가된 사유가 국비 부담률 평균이 증가됐습니다. 26%에서 28%로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 따라 국비 부담률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재정 부담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비가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와 호봉승급분이 약 6%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 연장 지정이 확대되면서 그게 812명에서 1,057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왕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밑에 감액 편성한 부분에서 영유아플라자 4개소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불용 예상되는 것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밑입니다. 지연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영유아플라자는 금년에 25개 자치구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 구가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성동과 강북은 5층짜리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 중구와 용산은 적정한 부지를 찾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내년 초에 다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설치비를 못 쓰고 내년 초로 이렇게…….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에 다시 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이렇게 감액하고 이 4개 구는 내년에 다시 그 액수가 편성이 되는 건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보육확대 부분에서 지금 방과후교실에 대한 부분도 감액편성을 하시는데요. 사업물량감소로 불용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물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방과후교실이 폐쇄했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방과후보육시설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월 평균 360개 반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45개 반이 감소가 돼서 월 평균 315개 반으로 해서 그만치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07년부턴가 새로 신규지정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규지정을 왜 안 하는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정부방침이 방과후 보육보다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교실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보육보다는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냥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전환됐다는 것이잖아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신규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그래서 가급적 신규지정은 중지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도 중지를 하고 학교에 방과후교실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기존 시설들은 유지를 하는데 사실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금 금하라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신규지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고만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사유를 죽 보면 행정처분도 대표자 변경 다음으로 상당히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사유가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다시 보육과장님이 이 부분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행정처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아동을 정원보다 초과로 더 보육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SBS방송에 나왔다시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놓고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이렇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서 저희한테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박양숙위원

대체로 그런 보조금 부분들을 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적인 이런 행위들에 대한 처분인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도감독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세부현황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어떻게 지금 공인취소가 이루어졌는지 현황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울형어린이집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후 2012년도 예산심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제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나왔듯이 세 아이 엄마가 '일일 서울시장'을 하는 의미가 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분께서도 출산장려에 대해 필요한 얘기를 많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출산장려의 예산액이 너무나 미미하지 않은가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건의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안을 다시 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단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으니까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성백진위원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는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 때 내가 이 얘기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도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저거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은 긴급하게 더 증액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정책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성백진위원

동의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만 해요? 그러면 이따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만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그리고 세입ㆍ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2012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특화된 취업과 창업 지원인프라를 늘리고 더불어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장맘의 고충해결, 기업에 대한 컨설팅, 육아문제 해결 등 체계적인 지원 및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해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을 하고 비담임교사나 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보육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조례 제정, 또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청소년들의 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시민의 안전 3대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성범죄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서 사전예방 할 수 있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대책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지원 분야와 보육시설 비담임교사 확충 등 사회서비스일자리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543억 8,000만 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2,545억 9,500만 원보다 39.2%가 증액된 997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930억 4,300만 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2,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613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2,520억 1,1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6,000만 원, 그리고 기금 89억 6,7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저희 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9,104억 7,100만 원보다 2,578억이 증가된 1조 1,683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28.2%가 증가된 1조 1,652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3.8%가 감소된 5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는 24억 9,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에 28억 6,200만 원이 증가된 503억 원, 저출산대책담당관은 13.2%가 증액된 989억 원, 보육담당관은 35%가 증가된 8,642억, 아동청소년담당관은 184억이 증액된 1,540억을 각각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센터는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공익사업지원에 20억 원,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사업 1억 원, 여성창업플라자 설치 13억 4,400만 원,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에 3억 3,500만 원,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을 위한 29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사업비 증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에 5억 8,3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에 10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0억 6,400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9,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83억 3,000만 원,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86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8억 4,900만 원,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에 17억 2,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억 4,9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이 29억 9,900만 원이고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12억 7,300만 원으로 각각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분야에는 총 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에서는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 20억 원, 또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성 부랑인시설에 38억 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에 73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및 건강한 가정가꾸기 분야에 총 97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에 76억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92억 원을 편성하고,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서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1억 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8,63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지원을 늘려가고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321억 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12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645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890억 원,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19억 원, 서울상상나라 건립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보육확대를 위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에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상시 평가체제 운영에 5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총 1,5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 122억 원,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에 54억 원 등을 편성하고,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에 10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33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약 5억 원 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2년도 운용규모는 총 183억 7,100만 원으로 2011년도 158억 900만 원에 비해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0억 7,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1억 2,000만 원과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전입금을 20억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성단체 공모사업비 등 사업비가 3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43억 원입니다. 수입은 SH공사 전입금인 기타수입이 100억 원, 이자수입이 8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4억 6,600만 원이고, 지출은 하이서울장학금 지원에 100억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에 8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저희 예산편성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보면 공모사업인가요? 20억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전출금입니다.

이진화위원

기금사업비 20억이 전체인가요, 공모사업에서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이게 지난해에 얼마였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난해 공모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진화위원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억 5,000이 는 거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20억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기금운용사업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그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으로 이자부분이나, 피치 못해서 그렇게까지 일반예산에서 이것을 갖고 와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엔 7억 5,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50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개 단체에 1,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로는 효과를 높이기가 어려운 규모다, 그런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시정의 기조가 시민과의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방향도 있어서 본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전출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본예산에서 갖고 오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됐든, 목적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고유목적사업. 그런데 본예산에서까지 이렇게 갖다가 해야만 되는 긴급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판단하기에?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기금사업의 특성상 일단 규모가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전체 기금규모가 240억이고 이자수입이 연간 11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그 부족분을 기금적립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시면 결국은 그 이자 수입만 사업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비 전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도 이것은 사실은 느는 것이 그러면 7억 5,000에서 20억으로 늘면 몇 %가 느는 것이지요? 거의 300%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3배 이상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화위원

3배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여지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10억 정도든가 그 기금사업의 어떤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회계에서까지 갖고 와서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성평등 사업인가요? 얼마가 되어 있냐면……. 양성평등사업비 중에서, 그것은 보면 또 아주 작게 잡혀 있어요. 그런 공모사업은 3배가 늘었는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이 부분이 사실은 2011년도에 500만 원이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500만 원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육을 해서 성희롱 예방이라는 게 조금 더 자리 잡고 하려면 이 부분은 700 갖고……. 200 정도 는 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작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200 늘려서 그런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과 그게 충분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이 부분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동안에 교육운영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산하기관에서 상당히 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지금 문제가 심각함을…….

이진화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많은 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서 성희롱 부분을 경각심 내지는 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있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미연에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너무 많이 잡혀 있고 이것은 또 사실 너무 좀 작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교육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황극 형태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게 비용이 강사가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을 인력개발과의 다른 교육예산을 협조 받아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충실히 반영을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700만 원은 조금…….

이진화위원

네, 700만 원 갖고 그 상황극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런 상황극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사실은 여성 쪽에도 장애여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희롱이라는 게 이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조금 더 보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에 몇 살 그게 지금 책정이 아마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나이가 지금 법으로 정해졌거나 조례로 정해진 게 몇 살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19세입니다.

이진화위원

19세지요, 만 19세?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 19세를 과연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양육시설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계속 거기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취업 쪽으로 가면 일단 시설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의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진학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통계를…….

이진화위원

그것 혹시 통계가 있으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미미하거든요. 대학을 가는 율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간 학생 몇 명을 빼고는 다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2010년의 경우에 퇴소아동이 96명인데 대학에 진학한 아이가 63명입니다.

이진화위원

63명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63명이 대학을 갔다는 것도 사실은 취업을 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든 가거든요. 그게 사실은 안정적으로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자립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면 그냥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일단 거기서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시 대학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대학을 가거나 이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96명이면 매해 100명 가까이가 시설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시설의 수가 얼마큼 되지요? 토털 숫자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전체 40개 시설이 있고요. 2,500명 정도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한해에 10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은 다 그 시설을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그 학생들에게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현재는 대학입학금과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직업훈련비를 연간 240만 원 이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을 2인1세대로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융자가 사실은, 저도 5,000만 원 융자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 융자를 갚을 방법이 글쎄요, 담당관님,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 학생들이 5,000만 원을 융자를 받아서, 그것은 융자금이지요. 융자금은 아무리 저리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먹고살고 생활하고 이자 갚고, 사실은 스타트부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전에 했었던 그 기금에서 5,000만 원 융자해 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원하는 부분은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없고요. 다만 아이들의 직업알선이나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은 일부 추가배치가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도 500만 원을 갖고 서울시내에서 얻을 수 있는 집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5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얻게 되면 전세가 대비 몇 % 해서 월세를 내기 때문에 월세가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나 정책적으로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좀 보완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지금 아마 미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을 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이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명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서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원 안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담당과하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예산에도 사실 이게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취업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은 못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취업에 관한 예산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인지? 지금 당장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일자리 창출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기존 센터는 줄이고, 또 뭘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 부분은 우선 내년에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부분에 13억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와 현장에서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사업비 부분은 작년에 올해 예산 하실 때 의회에서 증액해 주신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도 수준 정도가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회에서 의결하신 예산으로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일부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업비가 왜 감액이 된 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10억 원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금년에 반영이 됐었던 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반영 안 되지 않았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반영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었고,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여성창업플라자는 이것을 어디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가시면 과거 진로유통센터에서 기부채납을 한 1,2,3층 상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기가 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겉 부분만 좀 깨끗하게 가다듬어서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1,99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새로 건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한 예산보다는 한 4~5배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여성들에게 소규모 창업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라든가 또 지원하고 서포오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목적인 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센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형 이것은 물론 개발이고 그런 게 있지만 기존에 각종 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은 그냥 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플라자를 또 설치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에서는 주로 교육프로그램과 취업상담을 해 주는 공간이고요. 창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소위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미성위원

모든 과정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하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지요. 인력개발센터에는 그런 공간은 전혀 없고요. 저희 발전센터에 세 군데가 있는데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처럼 구청 건물 하나를 전체를 해서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성 쪽에 필요한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신축을 하게 되면 1ㆍ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출발을 어렵게 확보한 공간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성위원

플라자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라 여성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창업부분에서…….

이미성위원

기존의 개발센터나 이런 데 사업의 양이 준 것은 아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었는데 40인 미만 시설을 보면 보육도우미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비담임교사 지원비가 있고요. 보육도우미는 어떻게 운영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누구를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보육도우미는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에 보내드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40인 이상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시간제 비담임교사는 아이들 인원수에 상관없이 저희가 도우미를 보내드리면 보통은 보육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그러니까 보조인력으로서만 하지만 시간제 비담임교사는 청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육교사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사들의 긴 업무시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성위원

이게 4시 이후에 보내주는 그것인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4시간씩, 그러면 보육도우미는 보육교사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40인 이상 시설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40인 미만 시설은 제외가 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는 40인 이상 시설만 보육도우미를 파견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40인 미만 시설에 보육도우미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 예산이 51억 원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어디 편성되어 있나요, 그 예산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예산에는 시간제 비담임교사라는 개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38억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국공립은 별로 없겠군요. 하여튼 40인 미만은 전부 이 제도를 두신다 이거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시간제 비담임교사는 아이들 숫자랑 상관없이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0인 미만의 시설에 보육도우미 지원은 그 예산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반영이 됐냐라는 거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제한을 두고 반영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보육도우미보다는 실제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4시간 일하겠다고 정식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데 4시간 일하겠다고 누가 취업을 할까요? 신청을 해서 할까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4시간 잠깐 오는 사람을 또 애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40인 미만 시설에서는 필요한 것이 오히려 보육도우미라는 얘기지요. 종일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육교사든 아니든 간에. 40인 미만 시설을 저희가 왜 주장을 했느냐면 40인 미만 시설에는 직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설거지하면서 밥 먹이면서 가끔은 밥도 지어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1인 다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인 미만 시설에 대한 보육도우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였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지원조건을 그렇게 정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엉뚱한 것을 반영하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님들과 의논을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보육시설 공기질 개선비가 있는데요, 이게 25억이지요? 보육시설 공기질 개선비는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보육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어린이집, 병원, 식당 이런 데서 실내 공기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와 금년도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어린이집이 매년 계속 공기 중에 세균이 많다, 총 부유세균이 많다 그래서 매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을 해서 환경부의 지적이 안 되…….

이미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고요, 내역이 뭐냐고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냥 공기청정기만 매입을 해서 사주는 거네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기질이 개선이 될까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뉴얼 이런 것도 다 배포를 했는데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도 공기질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 또 지역구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공기청정기가 어느 정도까지 질을 개선시켜 주고 세균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린이집 인근에 공사장이 있거나 이러면 창문을 아예 못 열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공기청정기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자연적인 공기를 환기시켜 주고 그것이 더 위생적으로나 공기질을 개선시켜주는데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그런데 여름에는 아이들한테 문을 열어주고 자연환기를 시킬 수 있는데요, 겨울에는 아동들이 춥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문을 잘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공기청정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수요파악 해 보셨어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일단 수요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큰 시설 위주로 자주 걸리는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일단 2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비용은 공기질 개선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하셨기에 굉장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을 바꿔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공기청정기 매입인 거네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공기청정기 매입이라고 쓰시지 이렇게 거창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보육시설이 특히나 서울형 이런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지역아동복지센터 내년에 신규 설치를 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구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던데, 구에서 어떤 요청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역적인, 지역 저소득 아이들의 밀착형 시설인데…….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성위원

네, 지역아동복지센터.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40개 갖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 한해서 지역아동복지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만 한다는 말씀이군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추가 공급이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많은 예산이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과거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국공립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인들의 이기주의인 것도 있지요. 소란스러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많이 해서 유치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계획이 자치구마다 수요파악을 하신 것인지요? 지금 34개소는 신축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80개를 내년도에 하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지난주까지 일단 수요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다 파악을 하신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미성위원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에서 기능보강과 관련해서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제안설명서라 하시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만규위원

답변을 이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제가 지금 다 찾아봤어요. 검토보고 한 내용하고 일일이 찾아봤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에도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한부모복지 시설이 지금 서울에 몇 개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20개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20개 리스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불용처리도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12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부자가정 복지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검토가 되어서 진각복지재단이라는 데서 부지를 갖고 있고…….

고만규위원

어디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진각복지재단이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해서, 지금 부자가정 복지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자 가정시설이 나머지 다이고요.

고만규위원

그러면 시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성동구 도선동입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이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센터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있지요. 이게 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성인턴십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여기 보면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게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여성들이 기업에 채용이 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6개월 간에 한해서 인건비를 1인당 50만 원씩 보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 채용이 되실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연간 총인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저희가 1,100여 명 정도를 인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인턴으로 지원해서 이분들 취업률이 몇%나 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1년 이상 계속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저희가 2009년에 조사했을 때 37% 정도 됐습니다.

고만규위원

37%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고만규위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아니, 이분들이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공고를 내서 무조건 인턴으로 교육대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여성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 취업을 할 때 그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들이거든요. 결혼하시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셨다가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인턴프로그램은 청년, 남성들 구분 없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시키면서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것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냐 이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취업을 적극적으로…….

고만규위원

제 얘기는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따로 또 하는 것인지,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증액부분에다 넣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보다 취업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월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인 겁니다. 발전센터는 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이고요.

고만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해가 다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에 대해서인데요. 보통은 청소년쉼터라고 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사업을 또 하겠다고 나와 있는 예산이지요? 지금 새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가출청소녀. 그러니까 10대 가출여성들을 위한 일시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하나 마련하고자 해서 예산…….

고만규위원

지금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있는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성인지적, 남녀에 대한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있고요. 가출 10대 여성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소위 성매매 부분으로 위기상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일시보호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청소년쉼터가 지금 서울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11개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보세요. 11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설을 또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도 굉장히 열악해요. 각 구에 지금 있는 11개 센터도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쉼터를 조금 알아요. 그런 시설도 열악하고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새로운 것 또 만들어 가지고 자꾸 혼동만 줄 수 있다는 거죠, 업무상도 그렇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예산상으로 봐도 뭐 그렇게 획기적인 예산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또 새로 하나 만들어놓는 형태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예산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여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의 빈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 아이들을 거리에서 상담하는 현장을 밤늦게까지 가보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위기상황에 놓인 10대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얻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그 11개 센터 리스트와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안 그것 좀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은 12쪽의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급식 지원단가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고만규위원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요즘?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본래 3,500원으로 된 부분을 올해 5월에 4,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요즘 4,000원 가지고 밥 도저히 못 먹습니다. 적어도 5,000원 6,000원 줘야 먹는데, 최소한 5,000원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밥 먹으려면 내 돈을 내서 먹어야 되고……. 학교 주변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식당에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내가 급식을 받아먹으면서 그것을 환전하면서까지 먹게 되면 그것은 그 아이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비를 지원해 줄 때 정확히 최소한의 먹을 것은 해 줘야지, 그렇다고 매일 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라면은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또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와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매칭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예산을 현실에 맞게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13쪽의 기금과 관련해서요.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고만규위원

기금 사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죠? 기금은 기금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겠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거기엔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유목적이 아닌 타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복지계정 말씀하시는 거죠?

고만규위원

네. 그래서 교육협력국에서 하이서울장학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협력국에서 터치할 기금이 아니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복지계정이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자가 청소년이면 실제 집행부서가 교육협력국이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것은 규정위반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고만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하이서울장학금은 매년 100억씩 오는데요. 그것은 SH공사에서, 현재 대통령이신 분께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청소년복지계정에 들어오느냐면 SH공사에서 조성된 기금이 예산편성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리 계정을 통해서 다시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참,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면 정확한 규정을 만들거나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그런 요건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SH공사에서 오면 그것은 지금 청소년담당관으로 와서 거기서 시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왜 교육협력국에서 집행을…….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의 업무소관이 교육협력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에는 별도로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정을 대상이 청소년이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고만규위원

그런데 규정에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글쎄요,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만규위원

관련 규정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소상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매매 위기 청소녀 공적 지원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여러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자립훈련매장 설치ㆍ운영 사업을 금년까지 해 왔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예산 미반영시켰네요. 맞나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현재 성매매 위기 청소녀 이 사업을 몇 년째 죽 해 오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다가 이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은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011년 유엔공공행정상 우수상을 받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을 아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게 바로 말씀드린 가출 10대 여성들의 위기상황에 조기 개입을 해서 그들이 다시, 과거에는 귀가 위주의 어떤 정책이었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정책 포인트로 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립이 포인트이고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팩트(fact)는 우선 상담하고, 상담이 대부분 보게 되면 쉼터라든지 전화상담을 통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자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립학교라고 그러면 취업을 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다음에 자립매장, 이게 팩트잖아요, 세 가지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쉼터하고 자립학교하고 자립매장 이게 팩트로 보여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1년 유엔공공행정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우수상까지 수상을 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검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국제사회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까지 받아서 외부에 자랑도 많이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립훈련매장 설치운영 부분 이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쉼터, 자립학교, 자립매장, 이렇게 삼 세트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생환위원

자립학교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메울 수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는 그 부분을 위탁단체에서, 매장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위탁단체에서 전체 저희가 위탁금을 드리는 부분에서 단체에서도 기여를 하셔서 매장은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매장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매장이라는 것이 저희 늘푸른지원센터의 지하차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 분식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메뉴도 만들어 보고 거기서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동안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용도 다르고요,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사업에서 천 기저귀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현재 보육시설에서 대부분 기저귀를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쓰레기발생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발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현재 일회용 기저귀보다는 천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추세로 보여요. 그런데 민간이 직접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천 기저귀 부분은 보육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원재생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는 일회용 기저귀보다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어린이집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하다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어쨌든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천 기저귀는 앞으로 계속 확장 보급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업계 내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현재 임금이 너무 저임금이다,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최저임금 평균 92만 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은 하루에 9시간에서 12시간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굉장히 낮은 금액을 받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평균 근무기간이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저가의 임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말씀주신 대로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도예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1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면 평균 한 102만이 되겠네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을 868억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여전히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라고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증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민간시설의 어려움 이런 것이 생길 텐데 관이라는 것이 국공립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재 민간 쪽에도 시장이 있는 건데 이 시장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관리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환경개선사업비, 또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운영비 지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제까지 해 온 사업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설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해 온 정도, 그런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변수들을 다 체크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 시멘트 위에 모노륨만 죽 깔아서 그 위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서울시내에 있는 체육관 중에서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체육관이 많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많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 마루가 깔리지 않은 체육관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요.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생환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김기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반영된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또 직장맘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그다음에 공동체 돌봄센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된 거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옥위원

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현재 643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643개. 그러면 서울형은 몇 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2,592개입니다.

김기옥위원

2,592개, 그러면 민간은요? 숫자 안 나오면 결국 대부분 한 80%는 민간이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64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하고 일부 종교단체 시설, 직장 보육시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서울형은 올해 몇 개 확충하셨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지금 100개를 공인할 예정입니다.

김기옥위원

다 됐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항상 지역에 가면 어린이집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앞으로 계획이 단계별로 있나요, 아니면 내년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단 2014년까지 총 280개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김기옥위원

현재 643개에서 243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280개를 추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것을 지역적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하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동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동을 일단 기준으로 삼았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보육아동의 30%까지는 국공립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선진국과의 비율을 고려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향후 2014년까지 계획과 근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역별로 배치기준은 저희가 기본원칙은 있는데요,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필요성과 주변의 보육시설현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현황과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그 기준,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의해서 지역적인 분포…….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일단 수요조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계획 좀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크게 폐지됐거나 지금 사업이 중단됐거나 미 반영된, 올해까지 해 오던 사업 중에 그런 게 있나요? 여성 관련이라든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폐지된 사업은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담당관의 유스텍 운영이라는 사업이 제가 기억이 나고요.

김기옥위원

여성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폐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자료 확인)

김기옥위원

뭐 틀리셨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저희가 아시아 여성네트워크 포럼 행사를 개최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1억 원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 시설이나 단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들 현황 파악이 혹시 됐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직 못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있지요, 비정규직으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한 기관을 예를 들면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연구를 할 때 기간제로 연구원을 위촉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 사업별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비정규직 인력을 쓰고 있을 겁니다.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셔야 되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내지는 산하 시설ㆍ단체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정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26명을 오버해서 32명을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26명 나머지가 비정규직으로 되는 거죠? 비정규직 개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단 비정규직은 저희가 기간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고용…….

김기옥위원

애매하시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더라고요. 서울시공무원 자체도 비정규직 개념이 뭔지, 뭘 비정규직으로 봐야 될지 해서 비정규직 관련하여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비정규직인지 개념 정의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내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예산 좀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게 앞으로도 필요하실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경제진흥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일단 용역에 곧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정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 센터 건립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보니까 한 곳에서 해도 될 사업을, 여러 가지 센터 건립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필요한 센터는 안 만들고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될 것도 꼭 센터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자꾸 확장하는 것을 성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센터를 만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서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성창업플라자 같은 경우,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도 여성발전센터 내에서 흡수해도 충분히 할 것을 굳이 그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업 지원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옥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여성발전센터들 보면, 지난번에도 서부여성발전센터인가 제가 심사 갔을 때도 보면 지적사항이 항상 뭐냐 하면 여성발전센터들이 사실 그 안에서 취업교육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취업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아주 미미하거나, 어떻게 보면 상담 한번 한 것도 취업률로 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 안 된 퍼센티지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북부여성발전센터도 가보고 하면 인터넷 활용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취업하고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차라리 그러한 발전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면서 하면 굳이 센터들을 안 만들어도 될 텐데 센터 만들면 운영비니 뭐니 더 플러스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여성발전센터나 여러 시설들을 더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 자꾸 센터 만드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겠고, 죽 보아도 필요 없는 센터들을 너무 남발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주로 신규사업 중에 센터라는 명칭이 많은데요. 그게 공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직 명칭이 정리가 안 된 것인데, 반드시 이게 건물을 짓거나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기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또는 민간단체에게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공간의 센터라고 다 보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수련관 내에 청소년 무슨 센터, 아이윌센터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성창업플라자 같은 경우 그것을 왜 굳이 서초에 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터미널…….

김기옥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메트로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여성창업플라자는 창업을 지원하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통해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교육보다는 실제 거기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주 선호하시는 작은 규모의 점포형 창업공간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선도업체들이 같이 입주해서 후발업체들 간에 멘토링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김기옥위원

그 플라자 내에?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제 판매도 이루어지고 창고 형태로 공간도 지원이 되고요. 또 그분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설치가 될 것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런 것을 한 곳에 이렇게 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서초라는 특정지역에? 물론 서울시 자산을 활용한다는 차원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분산돼서 발전센터나 이런 데서 수용하면 기존에 있는 발전센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발전, 여성창업, 여성일자리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센터에도 다섯 개 중에서 세 군데에는 창업보육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혜택 받는 숫자가 10명 이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13억 4,400은 서비스 내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그 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김기옥위원

단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나중에 프로그램 이런 것은 더 증액해야 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게 됩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금 SBA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문제 많이 생긴 것은 아시지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SBA하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능력개발원에서 다 수행을 하는데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능력개발원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BA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부 산하 전문기관들한테 일부는 또 의뢰가 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의뢰한다는 거죠, SBA에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교육프로그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 같은 경우 말이에요, 사업의 목적은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의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위스타트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 2개밖에는 운영하지 않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2개입니다.

김기옥위원

이것 한번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지원도 미미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의 대물림이 방지되지는 않겠더라고요. 아주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위스타트 사업은 강북과 강서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한 해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한 해에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주로 운영비?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민간이, 원래 중앙일보가 처음에 서울시와 시작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자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했다는 평이 있어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본 따서 그 후에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위스타트는 민간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드림스타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차이라면 위스타트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김기옥위원

시비 100%로 하고?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이거 향후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확대하지 않고 2개만 그냥 겨우 형식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확대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김기옥위원

아니면 내용이라도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목적은 너무 근사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 가난 대물림 방지한다는 것 이거 엉터리 목적이에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사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같이 묶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론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단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통합한다든가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더욱더 창의적으로 극복을 해서 이것이 말뿐인 위스타트 사업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제대로 된 가난 대물림 방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한번 현장에 제가 12월 중에 가봐서 정확히 문제점이 뭔지, 개선방안이 뭔지, 또 드림스타트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사업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것은 보육담당관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영유아플라자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계속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는.

김기옥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영유아플라자 사업은?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영유아플라자 예산이 금년도 17억 9,700만 원이고요.

김기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안 했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동학대 예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옥위원

아니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김기옥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초라도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게 또 희망서울정책자문단 쪽에서도 그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왜 못했어요? 그렇게 충분히 사업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제기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만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나는 반영이 됐거니 하고 봤더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내년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 초라도 새로운 추경이 있을 때 반영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어떻게 넣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민주당의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옥 위원이 영유아플라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추경 처리할 때 영유아플라자 감액 편성했잖아요, 4개 자치구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지금 세부 사업비를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만 되어 있고 건립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설치비는 올해 다 배정이 됐고요. 지금 감추경한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박양숙위원

설치비는 그대로 있고 감추경한 것이 그 관련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운영비, 아직 오픈을 안 했으니까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키즈센터 건립비용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이면 이 부분도 명시이월 할 수 있을 텐데 왜 각각 다르게 추경을 하신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운영비는 내년도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하면 되니까…….

박양숙위원

지금 키즈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명칭 변경해서 한 203% 증액해서 편성했잖아요. 어차피 그게 명시이월 시켜서 이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증액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게 예산구조상 좀 다른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만큼을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체험시설 설치비라든지 별도로 추가되는 예산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상이 어차피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것이면 키즈센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플라자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는 4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영유아플라자 운영비는 자치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추구하려고 하시는 보육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근에 0세부터 4세도 무상보육에 대한 논의가 있듯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다 강조했지만 전임 시장의 경우는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 부분을 민간 쪽을 공인하는 것을 통해서 준 공영화하겠다는 취지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우리가 행감에서도 제기가 됐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을 계속 시행을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자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실제 수요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이고, 또 보면 원천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만 제대로 공공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극적인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성공한 프랑스나 스페인, 유럽 쪽의 경우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2014년도까지 30%로 올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요. 지금 민간시장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90%가 넘는 부분을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서비스 경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공공의 서비스가 공공시설이 견인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다보니까 결국 민간시장이 어차피 그쪽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기대하는 바의 서비스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매칭비율로 자치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지만 혹시 자치구에는 크게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으로, 그것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으로 하나가 가는 부분들이 큰 축으로 가되, 또 하나는 민간이 어차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민간부분을 계속 그냥 방치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물론 방치는 아니지만 기존에도 제가 질의과정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축으로 그쪽을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면서 계속 간섭만 한다는 식의 인상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실제로 일정한 서비스에 도달하게 되면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좀 더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민간에서도 좀 더 그런 서비스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태되어지면서 정리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확충을 해 나가는 그런 한 축도 같이 가지면서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한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이번 예산배정을 보면 민간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그냥 해 왔던 것 정도의 현상유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는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번 예산에서 어떤 방향으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체교사, 그다음에 시간제 비담임교사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수부분은 또 별도로 담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담임수당을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단 5세아 담임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국공립 지원시설에는 14만 5,000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고 민간은 20만 원씩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건비 5만 원 정도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만5세 무상보육 담당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게 가시려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보육담당관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은 지난번에 만5세 통합교육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5세 아동은 금년까지는 소득하위 70%까지는 전액 보육료가 면제됐는데 내년 3월부터는 만5세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유치원을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보육료나 유치원비가 다 전액 무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만5세에 대해서 보육료 예산하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수당예산을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그대로 전액 다 옵니다. 오면 저희가 지불하는데 일단 교과부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총리실에서 만5세아 담당교사는 수당을 30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예산이 넘어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만5세 담임수당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 부분에서 아예 30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증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특정되어진 부분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그래서 그게 어쨌든 교과부에서 서울지방교육청으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아마 그 30만 원 부분은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지금 일반 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보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같은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5세아 교사들은 30만 원을 더 받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면 굉장한 위화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치원 교사들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3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같은 시설 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느낄 수 있는 위화감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인건비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 원은 너무 적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4세 이하 교사한테는 5만 원을 인상하고 5세 교사한테는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이 25만 원의 갭이 너무 크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올리면 좋은데 그 보육교사 인원수가 한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1만 원 올렸을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금년까지 주고 있는 수당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4만 5,000원부터 20만 원까지인데 이것하고 5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해서 어떻게 교사들 수당 간에 이 격차가 없이 갭을 줄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목적했던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와의 그 갭도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중식비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큰 방향 속에서 중식비를 인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를 들면 중식비 인상 몫을 또 다른 차원으로 처우를 좀 균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행감 때 저한테 확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 예산지원 부분이 지금 우리 공공보육예산인 이 보육예산에서 지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직원들의 근로복지향상 비용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린바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게 지금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그 업무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양숙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시청직장어린이집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죽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여러 형태로 계속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진 추세 속에서, 그러니까 보육예산 증액되어지는 것 때문에 대부분 많이 삭감되는 그런 와중에도 시청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예산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혜택으로 혹은 공공부분에 쓰여야 될 돈이 시청직장어린이집에 더 특혜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주라고 하는 개념에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갈라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우리 공공의 보육정책 속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원되어지는 부분은 이 공공 예산에 포함되되 나머지 기준에서 넘어서는 식의 그런 부분들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 계정을 그리로 옮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쨌든 가능한 조속히 처리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결정되어진 것을 보고받을 수 있겠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다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원기준보다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더 드리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특별한 혜택이라는 말 자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의 사업주가 직원들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50% 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법적근거 하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 특혜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기준 이상의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시장이 바뀌었는데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공약과 관련된 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890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8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33억 원, 공동체돌봄센터에 5억 원,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9억 3,000만 원,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에 5억 원, 또 여성폭력제로 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5억 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년에 증액해서 편성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집행률이 현재 94.4%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오전에 보고드린 감추경을 통해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약간 늦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83%나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환경개선비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후에 지원이 되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 올해 공인작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인이 되면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백진위원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보육과장이 좀…….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정한 금액을 시설규모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 화장실ㆍ급식ㆍ비상대피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상한액을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성백진위원

1,000만 원 넘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저걸 해야 됩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저희는 일단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형어린이집 개선비가 금년도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17%로 저조한데 이렇게 늦게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좀 늦게,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좀 조기에 집행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이렇게 17%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12월에 다 집행될…….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세웠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아닙니다. 12월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성백진위원

12월에 나머지 부분이 다 집행이 된다고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공인작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공인이 끝나자마자 돈이 지급될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토목사업처럼 연말이 돼서 멀쩡한 보도블록 바꾸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이 염려돼서……. 어린이집 예산은 연말에 집행하는 것보다 연초에 미리 계획을 짜서 일찍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화장실ㆍ급식ㆍ비상대피시설 등 개보수는 예산이 있으면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연말에 가서 이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연초에 공인을 해 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안을 지금 짜놓았습니까, 지금부터 짜실 겁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성백진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용액이 2009년도에 29.2%, 2011년에는 10월 말 현재 51.6%가 불용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은 작년대비 무려 1,200%나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200%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현재 하나밖에 없는 부자가정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부자가정보호시설은 어느 구에 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성동구 도선동에 진각복지재단에서 갖고 있는 부지에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진각복지재단에서 그 부지를 기부채납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재단에서 갖고 있는 부지에다가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땅을 주고 우리가 건축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임대 주는 것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립시설과 사립시설은 좀 의미가 다른데요. 진각복지재단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립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성백진위원

사립시설이면 진각에서 건축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가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부지 부분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능보강이나 건축비는 국가나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이런 예 말고 민간인이,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다른 대기업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데도 있지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성백진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몇 군데입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성백진위원

여성정책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도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뒤에 과장님들 모르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거 몇 개 안 될 텐데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사회복지 분야는 별도로 또 복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복지건강본부 소관이 또 있기 때문에요.

성백진위원

그렇습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미혼모 모자공동생활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미혼모에 대한 공동시설은 미혼모들의 생활을, 지금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자녀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주거시설이 가장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시설이 그러면 서울시내에 몇 개나 되나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미혼모시설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인힐(Shine Hill)이라고 강서구에 있고요, 서울모자의집 구로구 궁동에 있고, 서대문에 구세군 두리홈이 있고요, 강남구에 열린집, 마포구에 아름뜰, 서대문구에 생명누리집,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없는 시설은 어떻게 앞으로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미혼모 시설은 사실 저희 20개 시설 중에서 10개 모자보호시설 빼고는 15개가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 추가로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성백진위원

신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강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합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이번에 20세대 45명 기준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관리는 진각복지재단에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성백진위원

10개소를 전부 진각재단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법인이 다 별도로 있고요. 운영법인별로 저희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성백진위원

법인체별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에는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유사ㆍ중복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과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유사한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새일센터에도 인턴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실은 저희 서울시에서 여성주부인턴십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시비로. 그리고 나서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인턴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로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중복으로 보시기보다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도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새일인턴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과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실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일단 인턴사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은 동일한데요. 재원부담을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여성인턴십은 시비 100%로 하는 추가 사업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연간 인원은 몇 명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두 사업을 합쳐서 1,100명 정도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100명이 교육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취업을 하는 것이지요.

성백진위원

취업을, 그러면 50만 원씩 받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그분들이 봉급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기업에 봉급의 일부를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을 보면 두 사업 모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넣어놓은 것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분리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기법 상으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2011년도 예산에 비해 3,945%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보육정책의 방향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요, 저희가 다른 OECD국가보다도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백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까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에 비해서 더 확충된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공약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백진위원

확충됐다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어느 동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지금 34개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저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우선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올 금년에도 몇 개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나?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도 36개가 확충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예를 들면 없는 동으로 밀어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주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하게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동별로 하게 되면 인구 계산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합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수급률을 고려를 합니다.

성백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면 민간 어린이집 시설과 갈등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것도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할 때 유의를 하고요.

성백진위원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약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요, 어느 정도?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굉장히 많이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민간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더 확충해 주면 안 됩니까, 보조비를?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그 수요자들이 차이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기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다음은 국공립 시설이 확충되면 해당 자치구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늘어날 텐데 재정이 약한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때 시비지원금을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작년에도 각 자치단체 예산들이 적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작년 대비해서 몇 %나 증액되어서 내려갑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보육예산 자체가 올해 대비 35%가 늘어나는데요. 대부분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성백진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액은 몇 %가 증액됐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과 소관은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은 몇 % 되어 있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3%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시장님하고도 오찬을 하면서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토목사업도 제일 크고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장애 쪽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나라가 앞으로 부강하려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할지, 애 낳아서 돈 몇 십만 원씩 주는 사업보다는 그것을 잘 짜서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담당관님, 청소년드림센터요. 기존 청소년사업하고 뭐가 다른 것이지요?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드림센터가 기존 센터들하고 다른 것은 일단 청소년 하면 활동하고 상담이 크게 구분되는데요. 활동하고 상담이 같이 합쳐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위기청소년을 목적화 한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목적은 맞는데요. 크게 보면 활동하고 상담을 합쳐서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표적집단이 위기청소년이지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대안학교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 이런 것들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다소 중복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위기청소년이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이 되고요. 우리 서울지역만 해도 한 7ㆍ8만 명이 넘는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도 아직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중복이 있지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살레지오 법인으로 바뀌었나요?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글쎄,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려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어떤 공공성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여성가족재단에다가 해서 같이 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한테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그게 미약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음에 서울상상나라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

CI 개발하는데 한 7,200,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거의 1억, 체험전시물 설치하는 데 135억 정도 드네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적정한 건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체험전시물을 135억 원 어치나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정책적으로 맞냐는 거지요, 사실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체험전시물이…….

이상호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013년에 거의 5억 원이고 2012년에도 거의 5억 원이 맞나요? 그런데 준공은 2012년 6월 공사 준공이잖아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은 하프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인데 예산액은 2013년이나 2012년이나 똑같네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내년도는 6개월 치가 되고요, 내후년도는 1년 치입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액이 동일하지 않아요? 한 5억 정도 되지 않아요, 2012년, 2013년?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운영비만 말씀인가요?

이상호위원

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내년도 운영비는 5억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저희가 9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일반운영비가 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일반운영비는 5억입니다.

이상호위원

동일하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하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2012년 6월 공사 준공이니까?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2012년…….

이상호위원

질문취지가 이해가 안 가세요? 2012년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2013년 예산이나 2012년 예산이나 5억으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서울 여성가족재단이 증액이 한 7억 정도 됐네요. 그런데 2006년부터 5년 동안 열세 차례의 예산전용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한 것이 13건이면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담당관님?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은 작년보다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이월금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보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보전해 준 것이 제일 큽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고요. 여성창업플라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성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정책방향으로 봤을 때 맞는 것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저희가 기획을 할 때부터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개 인력개발센터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정책방향이 달라졌을 때 그 사업주체를 변경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죽 가다가 어쨌든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목적사업이 바뀌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가진 위탁법인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용이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성능력개발원도 일단은 저희가 형태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호위원

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바가 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능력개발원이 직접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고 정책방향이 바뀌었을 때 자유롭게 목적사업이 넘나들 수 있도록 또한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또한 여성 관련기관들도 시정사업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사업은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직장맘지원센터가 이게 뭐하는 거죠? 5억 원.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운 부분을, 그런 고충들을 상담하고 해결한다는…….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직장맘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이 지원센터에서 관제탑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사업을 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기업에 대한 교육기능을 통해서 아기 어머니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사업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충, 특히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법률적인 구제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애초에 고만규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듯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이게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장애 관련 사업은 홍보만 한다고 이게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강력한 유도조치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교육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요 평가지표에다가 이것을 삽입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실효적 성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요? 위기집단 예산인데 이게 불용됐다는 것을 고만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관 산하에 장애여성 관련해서 담당자분이 안 계신 거죠? 사업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여러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여성 관련한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공무원분들이 다 개별사항을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는 일단 장애인어울림센터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담당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장애여성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여성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이 87.8%입니다. 87.8%인데 이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딱 하나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 예산에서?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장애여성의 출산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호위원

네, 홈헬퍼 지원 사업.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아, 이것은 장애인복지과 사업이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장애여성 관련해서 예산 얘기를 할 때 읍소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여성하고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예산상에서 똑같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고받으니까 한 1.8% 정도 나가고 있는데 현격히 모자라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어울림센터 예산도 대규모 예산들에 비해서 대단히 현격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수조정 시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향이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의 여성폭력제로 종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개요를 보면 그냥 사업비 해 가고 막연하게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인력 7명으로 소장 하나, 팀장 둘, 팀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업비라는 자체가 어떤 사업비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제로 종합지원센터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여성폭력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폭력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권과 폭력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로 교육과 대시민 인식제고 캠페인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신규사업의 예산이 공통적으로 5억으로 나오는 게 몇 건이 되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조례,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업은 그런 게 있고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없을 때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방침 이런 것을 근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성폭력제로 종합지원센터가 조례 규정이라든지 기타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시의회에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주신 적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시의회에서 제정했으면 그 조례안을 여기에 삽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한 이상호 위원께서 앞서 약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업별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역시 또 5억입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6억도 될 수 있고 7억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전자와 후자가 똑같이 동일하게 5억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성폭력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었고 직장맘지원센터는 저출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액이 같은 사유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직장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해 가지고 막연하게 5억이라고 딱 했는데 상황 설명도 없어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사실상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책정부분은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될 거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와 예산편성 협의를 할 때 5억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한 1억 5,000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3억 5,000 정도로 분류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일단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예산편성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직장맘지원센터 설치라는 그 의제는 담당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중앙 정부기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장인들의 임신ㆍ출산에 의한 해고나 경력단절 또 성폭력 부분 등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장맘의 고충을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72쪽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임차료에 토지와 건물, 부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구)서울의료원인데 이 건물 소유자가 지금 현재 개인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고요, 저희가 분임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금 빈 시설로 있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3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재산 소유가 서울시라면서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 이외에는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비치재단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협약을 했었거든요. 해비치재단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한국다문화센터 삼자가 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시는 무상으로 행정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무상사용이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다시 해비치재단에서 납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결국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운영권은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건가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라는 법인에게 운영을 하게끔 해 주고요.

강태희위원

그걸 굳이…….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현대자동차의 공익법인이 한국해비치재단이거든요. 그 재단에서 연간 12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6억의 예산을 해비치재단에서 이미 제공을 해서 리모델링이 완성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부터 운영이 개시될 예정인데요, 내년 3월 이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원식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회계처리가 나갔다가 다시 또 환수되는 식인데, 그게 복식부기상으로 돈을 주었다가 채권 발생했다가 채무를 갚는 식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해비치재단에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상사용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지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동사무소가 통합되어 가지고 통합된 후에 빈 공간이 많은 주민자치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너무 공간이 적고요. 지금 해비치교육센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1,300평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시설이나 강의실, 대강당도 있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같이 통합돼서 종합적인 다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교통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삼성역에서 한 7~8분 거리인 옛날 서울의료원 자리이기 때문에 교통은 굉장히 좋은 형편입니다.

강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또 5억입니다. 세 가지가 지금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공약사업인지 몰라도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 아무리 무능한 의원이라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딱 5억이냐 이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대충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5억을 예산으로 이것 역시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근거가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18조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거든요. 다른 것은 관계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것을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시의회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라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의회에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다음 차기연도에는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하자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공약사업입니다. 공교롭게 어쨌든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5억으로 됐는데요. 이 공동체돌봄센터는 주민들이 마을의 아동을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운다, 이런 기능을 하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마을의 아동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돌봐주고 간식도 주고 그다음에 건강도 체크해 주고 해서 마을에 있는 아동을 마을주민들이 함께 돌본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각 단체에다가 이것을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인프라나 그 단체에서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지역주민들의 아이들 돌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에서 다들 일몰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가정집으로 오지를 않고 있어요. 다들 그런 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또 새로운 데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보육원이나 유아원에서 하는 운영시설에서는 또 무슨 저항이 올 것 아닙니까? 예측하고 있어요?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지금 이런 유형하고 비슷한 것이 마포에 보면 성미산에 마을공동체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주민들이 부모협동 형식으로 해서 각각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 그다음에 간호사나 의사 이런 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아동을 키우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형태의 마을, 지금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마을주민 간에 서로 모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협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어린이집하고 부조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광역시ㆍ도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이런 사업이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사람이 적고 이래서 마을공동체 협동심이 강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대단지 지역에 일몰만 되고 나면, 셔터 문만 닫으면, 비밀번호도 모르면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데에서 공동체가 됩니까? 아래위층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데요. 이런 사업을 꼭 굳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육사업이나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황요한보육담당관

네, 어쨌든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2011년 예산이 없었던 것은 공약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참 액수도 5억이라고 다 해서, 그런데 액수를 다 떠나서 공약사업은 시장께서 공약으로 한 것이라서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같은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으면 같은 사업에다가 공약사업의 이름을 붙이고 해서 사업의 일원화를, 이미 그만둔 오세훈 시장 시절에 했었던 부분을 극대화시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품목이라면 이름을 바꾸고 해서 해야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한 것에도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다르게 사실은 신규사업 비슷하게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모른 척하고 안 보려고 해도 이것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뭐냐면 서울시민이 행복하고자 그다음에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름은 크게 다시 바꿔도 상관이 없고 있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볼륨을 키워서 해야지, 같은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돼요, 보면.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들 답답하게 책들 들여다보면 저보다도 더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이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아직 정책관님이 안 오셔서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좀 건의를 하시지요. 이것을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저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하는 것도 좋고 펴는 것도 맞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이러면 이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똑같은 사업이 사업명만 바뀌었다는 부분은…….

이진화위원

동의하시기가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자면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다소 듣기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갖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뜻이 일맥상통하고 이러는 것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책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서 볼 때는 이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의 사업을 없애고, 그렇게 하시면 기존의 사업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든 내용을 하든 하면 되지,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일만 많아지지 효율도, 담당관님 그러면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하는 사업을 그리고 비슷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다른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이진화위원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방향을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정책보완을 하든가 해서 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가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비슷한 사업이 몇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 다 삭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지요.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나중에 사실은 더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 기존 예산이 없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그것도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약을 걸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틀을 바꾸든가 해서 이것을 한 그릇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것에는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동복지시설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관련해서 13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립지원 전담요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아마 4학년 이상 되면 아이들의 맞춤형 인생의 플래닝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서울에 몇 개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총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10명이요.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북은 배치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배치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은 저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이 전담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서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적성검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특이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도 사실 이게 다 맞물려서 가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부분도 배치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그래도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여기 2,500명 아이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의식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저출산 이런 부분 많이 문제가 되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서울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의 잘못으로 사실은 시설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아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에 있지 않은 다른 차상위층이나 이쪽에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시설에 온 아이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온 아이들이 맞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그랬을 때 보호자도 없고 그런 부분을 자기의 자립에 대해서 뭔가 인생을 계획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동의하고요. 연차적으로 증원계획도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진화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논의를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안교육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9페이지, 지금 소요예산 표를 보면 2011년도 예산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상국

이상국아동청소년담당관

2011년 예산이요?

박양숙위원

네. 13억 7,700만 원이 2011년 예산이었습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이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의회에서 증액이 된 거라서 시 방침상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집행부 동의 없이 증액한 그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그것 집행하지 않고 애초에 시에서 편성했던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억 8,000 정도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7억 8,100만 원이지요?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7억 8,100만 원을 지금 예산운용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을 13억 7,7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상 예산이고요. 예산편성상에는 13억이 맞고요. 저희 실질 실용예산은 7억 8,000 정도…….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 감추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올해 안에 다 집행할 겁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방침상 우리가 집행을 못 했던 거거든요.

박양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애초에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집행부의 부동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13억 7,7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집행부에서 애초에 편성했던 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사실은 시에서 증액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나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시에서 공식적인 방침은 아직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달에 준해서 쓸 수 있다는 구두협의는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바대로 원래 7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시에서 증액한 예산을 같이 합해서 지금 13억 정도 되는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실제로 연말까지 필요하다면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는 거죠?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저희들이 지금 대안센터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12월 달인데 지금 계획을 보고하고 그러면……. 뭐 달리 말할 게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전체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점유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예산과와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후 이 절대적인 기간 부족 때문에 진행이 못 돼서 불용이 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에서 증액 편성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올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지요. 예산서에도 13억 7,700만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예산서에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2011년도 13억 7,7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지금 7억 8,000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집행예정액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7억 8,000이라고 하는 전년도에 애초 서울시에서 편성했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하지요?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비슷할 겁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서울시에서 편성할 때도 대부분 요구했던 예산을 삭감해서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증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올해도 2010년도와 동일한 7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 운용해 왔던 것이고, 또 내년도도 똑같이 2010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과연 그게 적정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인건비 인상분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대안교육이나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드림센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우리 대안교육센터를 통해서 커버되는 것이 한 5.5%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94.5%의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것인데, 가능한 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겨우 그 인건비 뭐 이런, 인건비도 사실은 거의 동결상태나 다름없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조차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 주지도 못하는 현재의 이 예산편성은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내년도 예산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기존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대안센터만 또 별도로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2011년도 예산을 13억 부분을 인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타당한, 이해할 수 있는 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그냥 돈이 없으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보다 전향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13억도 최근에 예산과에서 그것도 구두로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정도는 되어야만 대안교육 활동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실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1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겠지요,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청소년드림센터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책 방향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각의 청소년 특화시설들이 죽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화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입이 될 때는 보다 효과적으로 그 정책이 수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애초에 드림센터 관련해서 정책방향 정할 때 여러 가지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된 것은 기존의 시설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One of them'으로 또 하나의 시설을 만들지 말고, 21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것 말고 초기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더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청소년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 중에 하지 못했던 일종의 사각지대 영역 부분들을 발굴해내서 뭔가 좀 새로운 모범을 보이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계속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이나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특히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사실 지난번에 수탁기관 선정하는 자리에 가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대체로 보면 시설들을 만들면 거의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또 다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쪽에 위탁을 주면서 기존에 해 왔던 내용들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살레지오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보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일들을 해 오고 있어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그냥 또 다시 하는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그때 얘기됐던 부분들 중에서 위기청소년들 중에 학교 밖도 아니고,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케어되지 못하는 위험군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협의회에서 진행을 할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이동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으로는 성폭력피해 지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사업과 매칭해서 지출되어지는 예산과 그다음에 서울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성폭력피해…….

박양숙위원

아니, 그 부분만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전체 사업 중에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업에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그 비율.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국비 비중이……. 하여튼 올해 기준으로 국비가 2,6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9,000억에서 2,600억이면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비율이 아니라, 그러면 국비 2,600억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매칭이 되어져서 나머지 9,000억 중에 매칭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사실은 거의,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국가가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서 되는 게 많지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우리 서울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10% 범주 내에서 예산운용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사업은 어떤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를 뽑아봐야 되는데요. 올해 예산액이 9,105억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38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만 따진다고 해도 5,000억 정도, 그러니까 9,000억 중에서 5,000억이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이 142개 있는데 그중에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69개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약간 안 되고요. 매칭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7,74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조 1,652억 원 중에 7,749억 원이 국비 시비 자치구비 매칭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건수는 떠나서 예산은 거의 80% 정도는 그렇게 매칭 예산으로 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면 일단 예산이나 정책 사업들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맞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분명히 맞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물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육 관련 부분은 사업의 근거들이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여성과 청소년 부분은 그 사업 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없는 겁니까? 그런 법과 조례가 없어서 지금 적시를 하지 않으신 건지,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산에 대한 사업 보고를 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떤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업 근거를 명시하시는 게 마땅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여성폭력과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사업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정책담당관님은 여성폭력 관련한 법적 근거가 우리 시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올해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있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계획되어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제대로 구상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하고 공동으로 실태 조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 말고는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부분에서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우선은 각 초등학교에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동 안전지도라는 것은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아동 관련한 정책입니까, 여성 관련한 정책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여성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성범죄 부분이랄지 그 부분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단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데 아동 안전지도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근처에 아동 성폭력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동 관련한 정책사업입니까, 여성폭력 관련한 정책사업인 것 같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차적인 정책대상은 아동이겠습니다만 여성도 포함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박양숙위원

그래서 보면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하는 것이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조례에 근거하면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작되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경비를 활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업보고서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운영경비를 통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아까 지적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기존의 조례가 없을 때 예산 편성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구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가 분명히 제정이 됐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에 따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또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예방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구상이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예방교육 부분은 저희가 각 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총 2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예방교육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세부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서 쉼터에 와서 있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급자하고 비수급자를 구분해서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것 우리 담당관님 소관이고 업무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가정폭력시설도 그렇고 여성복지 생활시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되어져서 수급자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2012년도에는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부분이 예산에 확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 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교복비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던데 미취학 아동, 영유아 아동, 동반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생계비 이 부분은 아동들이 같이 와있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비를 안 주게 되면 사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예산심의 전에, 어제나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공감을 하시지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폭력제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폭력피해 여성들, 이미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지원에 거의 모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선은 폭력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 그리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한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조례에도 보면 그런 유관단체들의 네트워킹이라든지 관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해 내는 책임성을 명확히 갖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현재 이 종합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정책개발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허브기능, 예방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내용을 하는 센터라면 사실은 예산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각 시설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다 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또는 정책 개발하는 것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센터를 구성해서 그것을 다시 또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가 공교롭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콘셉트하고는 달리 정책 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용역을 여가재단에서 정책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일치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과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초에 이 사업별설명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드릴 때까지 검토된 사항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 바뀐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시거나 위원들에게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으로 예산을 통과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밤10시까지 상담소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계획서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구체적인 진행내용들 속에서 이런 식의 현재 보고하시는 식의 내용이라면 기존에 있는 상담소라든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와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태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하십시오. (조규영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사업효과가 거의 성매매 폭력이고 경제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항목들을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얻는 것은 하단부에 보면 사업효과가 폭력예방, 그다음에 경제활동 촉진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7페이지에 보면 왜 의제를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이라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학력 여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학력을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꼭 고학력이라고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렇다고 그러면 요즘 하도 인터넷도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저학력 여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은 국비가 한 80% 지원해서 이것은 어차피 시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 55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사업효과가 경력단절 여성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또 여성창업플라자 설치사업 56페이지를 보면 결국은 취업하기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기회 확대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비슷비슷하면서 어떠한 조례규정이나 근거에 입각해서 하나의 센터를 크게 한다면 그 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업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이런 항목을 넣어서 근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약 100억이 투자되어서, 100억 중 국비를 보조받는 것은 약 38억밖에 안 돼요. 한 60억이 투자되면서 결국은 사업효과를 얻는 것이 성폭력예방, 경제활동 촉진,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의 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왜 경력단절이라고 넣으셨는지, 고학력을 꼭 삽입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먼저 57쪽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부분은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을 하고 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을 보면 나이별로 ‘M자 커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취업률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높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특히 고학력이라는 표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 단순 노무직에 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을 100% 국비로 9,000만 원짜리 사업을 저희 서울시에 국비로 보내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일자리 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다 사업에 어떤 기본적인 체계와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저희 시비로 또 일부는 국비와 매칭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굳이 의제를 사업명을 고학력이라고 삽입해야 되겠냐 이거지요. 다른 용어로 할 수 없어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여성가족부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보통 여성들 창업플라자나 여성들 단체모임을 보면 거의 이미 중산층 이하는 거기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도 살만하고 말발도 있고 옷 깨나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지, 일반 소외계층들은 잘 안 나갑니다. 이것을 잘 참작하시라는 거예요.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말만 여성단체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와 닿는 밑의 소외계층까지 여성단체가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인력이 지그재그로 해서 여기 편중되었다 저기 편중되었다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는 그런 운영체계에 들어가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고학력이라는 의제는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시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저학력에 대한 경력단절은 없잖아요, 그런 사업은?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저학력이라고 명시 안 했습니다마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주로 그쪽에 포인트가…….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잖아요. 높으면 낮을 것이고, 어두우면 밝은 게 있다시피 고학력이라고 그러면 저학력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오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졸하고 중졸하고 물어보세요, 고졸이나. 그러면 고졸ㆍ중졸자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고학력에 치여서. 좀 이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너무나 여성단체에 하는 모든 사업들이 비슷비슷하면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경제활동참여, 폭력근절, 경력단절. 경력단절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