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김희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효수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8번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 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안을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출신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주택본부 소관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형 건축자재 유통기준 설정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추계 및 사업규모 적정성 논란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안심주택 공급활성화비 중 160억 원, 미래주택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중 2억 1,810만 원, 빗물저류조 및 옥상녹화 의무화 타당성 용역비 중 2억 5,000만 원, 북촌마을가꾸기 한옥ㆍ비한옥 매입 및 활용비 중 1억 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재정비촉진 계정 13억 2,0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태 만들기 2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북촌마을 가꾸기 현안사업, 뉴타운사업지 갈등해소 및 안정화사업, 저소득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 시의성이 있고 사업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북촌마을가꾸기사업 관리비 중 북촌 한옥문화체험 활성화 7,500만 원, 북촌마을가꾸기 기타 보상비, 한옥마을 스마트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한옥 부재보관창고 건설비 4억 9,030만 원, 북촌4경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6억 4,300만 원, 북촌의 전신주 지중화 등 환경개선사업 18억 2,3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원비 10억 원,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 주거재생센터 10억 2,000만 원,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 마련 용역 1억 5,000만 원,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7,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2012년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광수 위원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012년도 주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2년도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언근위원
관악구 출신 신언근 위원입니다. 주택본부 소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주거복지활동사업 역량을 활용하고 서민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여유자금 예치금 중 7억 원을 감액하고 공모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2년도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언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언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012년도 주택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언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 의사는 말고요. 내일 무슨 현장방문 일정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 도시계획국 계수조정을 심도 깊게 하는 회의를 가지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예산심사 일정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에게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는 이런 무리한 일정으로 짜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은 참았는데, 마지막이라서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질의하고 계수조정하고 의결까지 오후에 밀어넣는 이 일정은 정말 졸속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정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주택본부장님만 들어오셔서, 물론 본부장님이 전체 예산을 잘 꿰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위원님들은 깎고자 하는 것 중에 살아나는 예산을 보면 주택본부장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더 호감 있는 예산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죽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님이 완벽한 사람이 아닐진대 그 예산 개개의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는 속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하루는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다음 계수조정을 할 때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대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서 일 보시고 꼭 필요한 몇 분만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 다른 날 의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미련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일정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하루 더 고생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주택본부 일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도시계획국 예산심사부터 그런 졸속심사 관행은 없애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우리 김형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한 말씀 드려도…….
김희전부위원장
우리 수석전문위원 한 말씀…….
김형식위원
그만하세요.
김희전부위원장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예비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40번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941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6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911억 3,12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6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억 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81억 1,8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3억 8,435만 원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9,007억 4,98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9억 8,6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6,76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6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 상환금은 1,75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6,76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6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은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사업방식 사업은 2억 6,4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9,182만 원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896억 7,2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3억 7,61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잘 보고 받았습니다. 귀한 예산 가지고 지금에 와서 감액처리 하겠다고 하고 참 문제가 많네요. 지난해 이 천호지구 영화사길, 천호대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편성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구에서 예산확보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까지 검토를 하신 거예요? 국장님,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쪽 전임 구청장은 영화사길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자기들도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구청 재정도 어렵다고 해서 결국 금년에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금년에도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구청 예산이 편성 안 되는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이 해결되면 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차기연도도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여기에서 감축할 것인지 사고이월 할 것인지 결단할 것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좀 얘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것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노원) 위원 아, 사업은 필요하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필요한데 거기 민원이라든가 구청 재정상황 때문에 지금 그 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구의 의지가 없는 거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구청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공식적으로 금년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
(노원) 위원 공문으로 서로 교신이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금방 예산 편성할 것처럼 들리던데 최근에 구청하고 교신한 내용이 최근 언제쯤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그쪽하고 유선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말로만 그렇게 하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원)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얘기는 의회 얘기예요, 구청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청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로 받은 것은 아니고 유선으로 확인했더니 그런 상태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아직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한다면 우리도 이것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지금 …….
(노원) 위원 다 확정된 게 하나도 없네. 그렇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금년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년 예산편성을 한다고 지금 자기네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통과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꼭 구청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당장 구에 특별하게 확보된 예산은 없으니까 일단은 삭감시키고, 내년에라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준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노원) 위원 참 답답하네. 좀 더……. 지금 유선으로 통화한 것이 언제예요, 날짜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제 저녁 실무자들끼리 통화를…….
(노원) 위원 어제 실무자끼리 얘기했으면 구청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의지가 있는 거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연말에 구청 예산 통과되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산심의 과정도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노원) 위원 하기야 그 전년도에도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구청에서는 하겠노라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번 속았는데…….
(노원) 위원 그런데 금년 1년 동안 두고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리니까 어떤 사업도 계약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불용처리 시킬 시점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니까 이렇게 삭감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실현가능성이나 그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가 되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고, 물론 그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한 이런 사항들은 아닌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선 도시계획국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주관부서에서 사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에,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19억을 감편성 해가지고, 19억이 소요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뭡니까, 추경에? 있어요? 19억을 감편성해서 꼭 써야 될 일이 있느냐고, 2011회계연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주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증액이 예비비로 올라갔네. 예비비가 증액되었네, 뭘. 19억 가지고 별도로 신규사업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달 남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되어 있다가 당해 회계연도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불용이 되는 것이고, 원인행위가 되고 사업이 지연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당 자치구에서 지금 구청장이 바뀌어가지고 다소 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가지고도 지금 현재 그쪽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확보하겠다고 지금 계수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굳이, 지금 전체 도시계획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중에서 19억 이것을 굳이 감편성 해가지고 어떤 신뢰성을 훼손시킬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구청과 구의회의 노력이 있고 우리 위원회도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19억을 감편성 해가지고, 다시 내년에 구청에서 되면 내년 추경에 해주겠다는데 내년 추경도 그렇게 되면 올해와 같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12월에 추경이 되는 불합리한 이런 예산 시스템이 되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것은 놔두고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불용을 시키거나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융자금 관계는, 융자금 이것을 감액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연말 회계연도가 다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감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그것은 승인신청 건수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승인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최종 은행의 융자 건수하고 이 차이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심사를 통해서 서열을 매겨서 은행에 융자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 5건인데 그것이 전부 다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영길위원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시에서는 적격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연계해 주는데 금융기관 자체의 어떤 융자기준에 따라서 부적격 돼서 융자를 못한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영길위원
이것이 올해만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채가 많고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세입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은 진짜 예산편성 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보면 이 부분이 감편성 되었을 거예요,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선례답습식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주제는 거의 비슷하지만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차산길 이것이 2011년도 보상을 해놓고 철거는 안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2012년도 보상액이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까, 매칭사업 때문에? 도면에서 보면 천호대로 사거리에서 영화사쪽으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가각부분은 천호대로일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구도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구도입니다.
인택환위원
하다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철거하고 도로 되고, 한쪽은 마주보고 있는 측면인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라 천호대로 쪽은 우리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공사가 되는 것이고요. 영화사길 안쪽은 양쪽 다 구도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분담을 해야 보상하고 공사가 가능한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인택환위원
이것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영화사 들어가는 길 양면 같은데, 이것이 천호대로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쪽 2011년도 보상완료 되었다는 것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가각만, 그쪽 가각…….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 그림이 잘못되었네, 도면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일부 아마…….
인택환위원
이 가각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인택환위원
아니, 이쪽 2011년에 완전히 보상 끝났다는 것.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아니에요. 한 쪽만 보상되고 한쪽은 안 된다면, 중단된다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천호대로 우선 급한 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뭐 그런데…….
인택환위원
영화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300억, 작년ㆍ재작년에는 몇 억 대출실적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2009년도에는 800억 실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500억 실적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올해는 100억밖에 안했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이 이유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건축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대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심사에서도 안 되고요. 제일 큰 것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택환위원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5건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심사를 해서 서열을 매겨 주었습니다. 순위로 우선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여서 서열을 매겨서 했더니 각 은행에서 심사를 한 결과 금년에는 5건 다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채무자는 조합이 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시행사가 조합인가요, 도시환경조합?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조합이 대부분이지요.
인택환위원
담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조합에서 담보를 서는 경우가 있고요.
인택환위원
과거에. 작년ㆍ재작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작년ㆍ재작년도 조합에서 자기 자산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지요.
인택환위원
올해하고 달라진 것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건축비의 40%, 그러니까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설계비,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건축비의 4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도 공공관리 적용 받나요, 융자 대출 받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공관리, 이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융자 담보할 때 가령 조합관계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이랄까, 적용받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심사하면서 은행에서 그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겠지요.
인택환위원
부동산담보하면 도시환경조합 전체 신탁 받아서 담보시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지요.
인택환위원
그 방법이 있고, 또 조합관계자 연대보증 하는 것 있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은행에서 안전장치를 두고 있겠지요.
인택환위원
혹시 공공관리 융자하는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500억이 100억으로 줄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상관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이렇게 되면 그동안 800억, 500억 하던 것이 100억도 안 나간다면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 줄어드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택환위원
어떤 시스템 상의 제약이 가해진 건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똑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아차산 같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이라고 하는데 순환투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뜻이에요? 국어의 뜻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순환투자라는 것이 뭐예요? 아차산을 하고 또 어디 순환투자한다는 말씀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공공재원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먼저 투자하고, 보상받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나중에 그 보상비를 저희들한테 반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인센티브를 줘서 그 반환된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그런 겁니다.
인택환위원
아차산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올 돈이 없잖아요, 한번 토지보상 해주었으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도로를 먼저 저희들이 선투자를 해서 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투자를 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각자 개발할 때 보상비를 저희들한테 이자를 쳐서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요. 그 반납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매칭펀드 식으로 6 대 4라고 하셨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이지요.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60%는 무상으로, 도로 내는 것이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먼저 이분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그것을 냈어야 되는데…….
인택환위원
도로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도로를 개설했어야 되는데…….
인택환위원
주민들이 왜 도로를 내요, 개인 사유지인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요.
인택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공공이 보상을 해 주고 도로부지를 취득하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투자해 주고, 우리 예산으로 먼저 해 주고…….
인택환위원
그렇다면 구한테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니, 도로 내는데 개인이 자기 사유지 땅값 받았는데 무슨 돈을 도로 받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나중에…….
인택환위원
그래서 혹시 구한테 너희 구도이니까 구한테 미리 돈 대 준 것을 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개인이야 자기 사유도로인데 도로 낼 의무가 없는데, 도시계획이 잡혀있더라도 보상을 받아야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받거든요. 용적률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다면 할 필요 없겠지만.
인택환위원
사실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도 좀 애매하신 것 같은데, 이 용어 자체가 딱 와 닿지 않아서. 가령 도로를 뚫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해도 그 도로 뚫기 위한 땅값 받았는데 무슨 돈이 나오느냐, 인센티브 정도 가지고는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인센티브 그게 많이 크니까요, 용적률 같은 것도…….
인택환위원
인센티브를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시에서 주고 시에서 도로 갖겠다 이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그것을 반납 받으면 대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6 대 4로 매칭펀드 한 것 60%를 도로 구가 부담하고 나중에 시에 반납한다는 뜻 아닌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구청이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인택환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도로 시에 반납되는 것을 순환투자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은 용어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이런 방침을 정해서 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인택환위원
지난번에 신도시계획이라고, 그것을 협상행정신도시계획으로 바꿨는데 여하튼간 여기 아차산에는 별로 와 닿는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위원장에게) 시간이 됩니까?
김희전부위원장
네.
인택환위원
776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외수입에서 재산세과세특례에 보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정산해 보니까 당초 추계액보다 실제 세입 들어온 것이 많았습니다. 그게 한 476억…….
인택환위원
아, 예상보다 많았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예탁금 상환금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예탁금 300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해 보니까 결손액이 한 1,825억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탁금 300억을 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해서 토털 776억 세입이 증가된 겁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크게 낮아졌어요. 아,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만이지요? 아, 그래요? 이따 하겠습니다.
「추경이야, 추경」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것은 위원님. 뒤에는 본예산이고요」하는 위원 있음
김희전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택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네, 인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순환투자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인 영화사길 도로확장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금년도 본예산 대로 19억 9,200만 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인택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 있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구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했는데 결국 구청에서 약속을 못 지켰고, 이 상태에서 이것이 다른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이 예산 그냥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구청의 명확한 서류로 된 것이 명시가 되지 않은 이상 작년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잠깐 집행부 상대로 질문해도 되나요?
김희전부위원장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광진구로부터 그 사업에 동의하겠다는 무슨 약속 공문이라도 오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명시이월이? 왜 그러냐 하면 광진구에서, 사실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의 상황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길 넓혀주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좋고 광진구 차원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넓히기로는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재정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하겠다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의사전달이 온 것이거든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금년 예산은 이제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이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감추경 한 것을 단순히 복원시켜서 예산 살려놓으면 연말까지 사고이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광진구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한다면 내년에 저희가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고이월 가지고는 안 되고 명시이월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쓸 수 있게 해 주려면.
김형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우리가 같이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김희전부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00
「네, 잠깐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인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본 추경예산 내용이 만약에 구에서 금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내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반드시 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청하고 매칭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은 내년에 추경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노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한 내용처럼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택환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오후 일정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8번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5억 8,5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3억 7,232만 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9,98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15억 원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1조 55억 8,5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1억 2,7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682억 2,50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7억 1,880만 원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4억 6,71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억 3,281만 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718억 2,44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10억 9,027만 원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총 9,515억 1,6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57억 7,62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인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은 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0만 원 감액되었고, 과태료인 측량업법 등 위반과태료는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46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인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은 59억 6,6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6억 1,02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 원으로 세종대로 주변 한글마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6억 8,94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관 내의 회계 간 전출ㆍ전입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6,57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9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86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2,60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붙임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는 114억 6,71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억 3,28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붙임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545억 3,5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5억 5,93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외수입은 8,922억 5,3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0억 2,77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7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6,7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3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붙임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2,0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34억 2,44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1억 2,82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500만원으로 3만원금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붙임의 2012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인택환위원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입체도시조성 관련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수립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용역을 처음 주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항상 저희도 이런 것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지하의 소유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뭐가 있나요? 가령 우리가 지하경전철을 개설한다 할 때 도로 밑을 지나는 것이야 별 문제 없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령 주택가라든가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인택환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조례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조례 정도가 되나, 상위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심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비율이 지하로 깊이 들어갈수록 예를 들어서 보상이 적어지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상위법이 뭐예요, 민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토지 보상하는 공특법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계심도라든가 입체이용저해율 이렇게 해서 지금 보상비는 고층 시가지 경우에는 40m 이내까지만 하는…….
인택환위원
40m 넘는 것만 보상한다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40m 안에,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40m까지만 보상을 주고…….
인택환위원
아, 그 이하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안 준다 그 말씀입니다.
인택환위원
공동 소유라고 보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것도 어떤 공시지가 적용을 받나요? 보상가는 어떻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단위면적당 토지가격하고 앞으로 입체적으로 이용할 때 저해되는 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인택환위원
그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일은 별로 없습니까, 주민들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물론 분쟁이, 적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지요.
인택환위원
그러면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포함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지하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사실 이용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하공간 이용할 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기왕에 하는 마당이라면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하도 많다보니까 저희도 헷갈릴 정도인데 예산낭비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06쪽 공릉동 뭐……. 그게 과거의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개발방식, 피맛골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한 70억씩 들어가고? 개발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크게 철거형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복형 방식이 있는데 지금 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대부분 철거형이고 일부 물론 수복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형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도시조직이라든가 그쪽의 커뮤니티 이런 것이 완전히 멸실되고 상가 세입자라든가 이런 공동체 생활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기존의 도시조직이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것을 보존하면서 소규모로 주민들의 참여 하에서 계획을 진행하자는 뜻에서 수복형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도심에 몇 군데 지정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전통거리 회복방식인 피맛골 같은 곳도 중심부이지 않습니까? 역사성 혹은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다는데 그 개발방식은 수복형과 비슷하지 않나요, 피맛골 같은 경우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2가까지 옛날 피맛길이 잘 조성됐었는데 사실 그 일대가 전부 다 철거 재개발하면서 피맛길이 사라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공평동 경우는 지금 종로2가 YMCA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들어가는 입구 일대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당초 철거지역이었습니다. 철거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수복형으로 해서 기존의 골목조직이라든가 기존의 거기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단위로,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은 도시계획 기본 틀에서의 관심인데요. 수복형이다 소규모형이다 하다보면 대규모화 되지 않고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로 볼 때 너무 영세하다고 할까요, 뭐라고 하나 슬럼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건물높이도 낮고 규모도 작고, 수복형이 지나치다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이렇게 수복형을 할 수 있는 지역하고 또 전면철거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도시조직이, 과거의 조직이 잘 남아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는 철거보다는 수복형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도심 전체를 수복형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비율이 잘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서울이 되려면 너무 전통에 매달려도 안 되고 너무 현상에 매달려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심으로 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도심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으로 그칠지 참 저로서는 항상 의문이던데요. 지금 차를 안 가지고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마이카 시대고 여러 가지로 차가 필요한 시대인데, 단순히 도심의 복잡성을 면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건축허가 낼 때도 그 복잡성이라는 것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주어야 될 텐데 오히려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복형일 경우에는 특히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기존 조직을 살리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약간 특혜를 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심은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도심이 완전히 차량 중심으로 되는 것보다는 도심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것을 이용하고 도보로 이용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거리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한번 봅시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26억이 감하게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렇게 적어지거든요.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김창수위원
자료 5페이지.
김형식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김창수위원
찾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가 작년에 285억 정도에서 올해 59억으로 감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직 미수납금이 13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 40%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에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한 54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59억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편성을 했는데…….
김창수위원
지금 기반시설 미납금이 133억이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133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미납금이? 그런데 미납금하고 과태료하고 뭐, 관계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체납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입니다, 수납 안 된 것.
김창수위원
지금 과태료 수입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 연도 수입에 과태료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김창수위원
미납금은 받지 못한 돈을 받는 것이고 과태료는 잘못된 부분에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부담금에 미납금 징수면 미납금 징수지 과태료 수입이라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네. 죄송합니다. 기반시설 체납금인데 그것을 과태료로 표기를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정신이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과목이 이렇게 틀려 있는 것을 지금 예산심의 한다고 앉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돈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5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50만 원입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단위가. 그러면 50만 원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5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50만 원이 맞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어디를 받으며 어떤 광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를 받는다는 거예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사용료는 빌려주고 받는 것 아니에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균형발전추진과장 전영석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를 빌려주느냐고.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광화문광장…….
김창수위원
광장을 빌려줘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쯤 되었는데 금년도는 50만 원으로 내려간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작년에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39만 4,000원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따져가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야. 지금 세출만 본다니까 세출만 공부하고 오시고 중요시하고, 세입은 전혀 뭐……. 주택본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작년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내준 것이 몇 군데나 돼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사용허가 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1건도 없었지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 번 빌려주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그것이 사용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이 시간당 ㎡당 10원을 받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35만 원 작년에 받았다면서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39만 4,000원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39만 4,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빌려준 거예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건수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편성한 과장이…….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9년하고 2010년에 세입예산에 과다계상이 되어 있어서 2009년, 2010년 실적을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좀 적게 잡아야 되겠다 해서 5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 의한, 단돈 10원을 편성해도 정확한 통계를 기준으로 편성해야지 추계 대충 아, 2009년, 2010년도에 얼마 되더라 하는 것은 무조건 잡아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무조건이라기보다도 2009년도, 2010년도 허가실적을 보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1,000만 원 수입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39만 4,000원 들어왔다면…….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예산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못되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참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다음에 측량업법 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이번에 또 늘어났거든요. 측량업법 위반 과태료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또 뭐예요, 대폭?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처음 법이 제정되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겨보니까 그 정도, 지금 11월까지 한 2,000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입예산 쪽에서 좀 더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목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 세종대로 주변 한글마루지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제목이 세종로 주변 한글브랜드화 추진이라는 사업이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한글마루지로 바꾸었네요. 마루지가 순수 우리말이라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바꾼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뭐 브랜드 이런 외래어가 들어가서 조금 취지에 안 맞아서 바꾸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바꾼 것은 그렇다 치고요. 작년에도 9억 6,5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금년에는 무려 32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작년에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시설비만 32억을 했어요. 그 32억 내용을 보면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 건립에 12억, 한글시범가로 등 문화공간 조성에 20억,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봐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균형발전추진과장 전영석입니다. 조선어학회 추모탑 건립을 12억 잡았는데 건립 장소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세종로공원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어디 쪽이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세종로공원 쪽에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 앞에 5억 1,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쪽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글자마당 그 뒤쪽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추모탑 건립을 어떻게 하는데 12억 들어갑니까?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로 20m, 높이 한 3m 정도의 부조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미술협회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조각품을 계산할 때 중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말씀드린 20m, 3m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3,333중이 나오거든요. 한국미술협회에서 만든 조각가 당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조각가의 수준에 따라서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중간 정도로 해서 중당 34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12억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루지 공사해 놓은 데 뒤에다 만들겠다?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장소도 확정이 안 되었다?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한글시범가로 등 문화공간 조성에서 20억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어디 뭐예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시범가로로 새문안로 3길, 그러니까 주시경길인데요.
김창수위원
어디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주시경길이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새문안교회 뒤쪽으로 길이 있는데 거기 한 600m 구간하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시경길로 연결되는 동서방향 길 400m, 합해서 한 1km 구간을 시범가로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범가로 조성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시범가로요? 그냥 또 간판 고치고, 옆에…….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간판이라기보다도 고도를 정비하는데, 어떤 한글을 느낄 수 있는 한글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한글의 역사와 인물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다음에 한글을 느낄 수 있는 쉼터,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문체부에서 지금 국비 16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6억이 국비로 내려오지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하라고 그래요. 하든지 말든지. 왜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한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16억을 들여서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가 되레……. 종로구도 또 뭐 냅니까?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현재로서는 종로구에서 따로 부담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업주체를 보면 종로구, 중앙정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종로구도 돈을 부담시키는가 해서.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 없으면 우리가 32억 들어가고 국비가 16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6억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32억 중에서 반반 한다는 거예요, 50 대 50?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됐고, 마찬가지니까 광화문광장 관리 거기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와 서 계시니까 같이 물어봅시다. 2010년도에는 34억, 2011년도는 17억, 금년도에는 8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탁비가?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속 반, 반, 반으로 내려가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현재 저희 기능직 직원 네 명이 지금 현장의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4명이, 기능직?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기능직 네 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상황실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기능직 정규직원이고?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정규직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은 또 뭐예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채용할 거예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쓰고 있어요? 경비하는 직원입니까, 이 두 명은?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좌우지간 돈이 금년보다도 반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절약 측면에서는 찬성하고 고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썼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이 9억 정도면 될 일을 금년도에 17억, 17억은 아니지요. 뽑아내서 이 앞에 3억 얼마 절약했으니까 그러면 다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10억은 안 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 버렸고 2010년도에 34억 들어간 것은 맞잖아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전에는 또 20억 들어갔고.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네.
김창수위원
낭비만 해도, 얼추 생각해도 50억은 낭비되어버렸네. 지금 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했더라면 예산을 절약해서 잘 썼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석
전영석균형발전추진과장
광장 처음에 개장할 때는 아무래도 시설물관리 전문성을 가진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공단에 위탁관리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관계로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직접 관리를 하자, 직접 관리하게 되면 시의 기존 직원을 재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절감된다, 그래서 이번에 8억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좌우지간 그 문제는 한 면을 보면 칭찬할 수 있고, 또 한 쪽 면의 써버린 점을 생각할 때는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양면이 있네요. 좌우지간 고생하셨고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북동 전통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용역비로 6억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무엇을 한다고 6억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성북구에 전통문화지구, 성북동 역사 및 전통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당초 문화국에서 성북동 일대 전통문화 체험지대 조성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유적과 예전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일부 약 53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요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12억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정에서 6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따가 다시 할 때 보고요. 하나만 더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있어요. 예산서 1317쪽에 있습니다. 있지요?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 3억 6,0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2010년도에 4억 8,500만 원 예산편성 돼서 썼어요. 또 작년에는 보수만 한다고 해서 유지보수 한다고 1,80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금년에는 다시 그것을 고도화 한다고 해서 2억 7,900만 원을 또 편성했어요. 고도화는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과장이 답변하세요.
대현
남대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작년에는 최초로 한 번에 클릭을 해서 모든 정보를 할 수 있게끔 전체를 서비스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실거래가도 먼저 공개를 했고 또 전세가격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가격 공개적인 현실적인 것보다는 가격 자체를 분석해서 과연 이 부동산시장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가격지수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개발된 가격지수를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의 거래가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지금 모든 가격에 따른 것은 민간업체인 부동산114라든지 이런 데에서 호가 위주로 지금 대시민들한테 언론에서나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지수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이 변동되고 있느냐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그런 고도화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4억 8,500만 원 할 때는 뭐였어요, 그때는?
대현
남대현도시관리과장
그때 처음 최초로 한 겁니다. 그동안 시스템이 없던 것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유지보수하면 됐지 거기다가 또 무엇을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전셋값이 올해 내려갔어요? 폭등하는데 그 효과로 한 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기능을, 포털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해 놨는데 과연 전세대란에 조금이라도 효용을 발휘했습니까?
대현
남대현도시관리과장
가격의 그런 안정화보다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격을 시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1일 평균 한 2만 건 정도 접속해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내용을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편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더 있는 것이라도 잘 유지보수하고 잘 가꾸면 될 것을 그것을 좀 더 좀 더 해 가지고, 잘 하겠다는 뜻은 되겠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예산하고 연계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김희전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잠실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이요.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못 들으셨어요? 잠실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왜 필요한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아시다시피 잠실운동장은 지난번에 잠실운동장 자체에 대해서 민간제안 한 것을 피맥(PIMAC)에서 검토를 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실운동장이 한 해 1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돼서 보수유지비 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잠실운동장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복합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러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변에 서울의료원 자리, 한국감정원 자리 그리고 내년에 이전 예정인 한전부지 이런 전 일대를 통틀어서 서울시의 어떤 구상안을 미리 마련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김희전위원
국장님 말씀 따라서 경제성이 낮은 데도 굳이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 아니었던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때 피맥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잠실운동장에 고층, 100층 이상 되는 그런 개발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피맥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잠실운동장에 대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그쪽에서는 100층 이상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그런 100층의 고층이 아니라 잠실운동장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공공에 기여하면서 복합공간화해서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결론은 경제성은 낮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민간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낮다고 나왔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르게 구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것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이런 내용을 박원순 시장께도 보고하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새로운 시장에게도 경제성은 없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조만간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강르네상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 생각에는 사업이 가시권에 들 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업의 가시권이라 것은, 어떤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전에 우리 공공에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자기들 수익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잘 판단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화문광장,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화문광장 관리ㆍ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관리ㆍ운영…….
김희전위원
네, 관리 운영하는 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8억 8,000으로 잡았습니다.
김희전위원
8억 8,000 들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도시계획국 사업 맞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광장을 조성하고 계획하고 계획대로 진행된 부분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보는데, 광장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꼭 해야 되는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광장이라든가 청계광장, 이런 광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희전위원
이 부분이,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광장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광장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청계천광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광화문광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이렇게 분산되기보다는 한 곳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국 의견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계획하고 전반적인 그림을 잡아주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
김희전위원
아직 보고를 못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을지한빛거리 운영도 우리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준공까지 했고, 지금 운영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을지한빛거리에서도 미디어갤러리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시라든가 기획을 하는 데, 전문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해서 소관부서를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그리고 신도시 운영체계에 관한 보고를 지난주에 부시장에게 드렸다고 하던데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김희전위원
신도시에 대해서 보고 안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드렸습니다.
김희전위원
보고드렸어요? 보고드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신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골고루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되겠다, 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희전위원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큰 틀에서 고민해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서 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무슨…….
김희전위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운영체계를 진행할 때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부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상추진단도 있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혼자서 결정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희전위원
그것도, 정책자문단인가 생겼던데 거기에서도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아닙니다. 거기는…….
김희전위원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잘 취합하셔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의 사정도 좀 듣고 또 결정하는 부분에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상의할 부분 상의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제도,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신언근 위원님 하시지요.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7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예산 말이지요.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증액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각 사무실에서 쓰는 학생,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보수용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데 국외업무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5,000만 원 편성해놓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뭘 보자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국외여행 가는 여비로 해서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외국을 가야 편성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어디를 언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 뭘 보러 가느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 포괄적으로 잡아놓고요…….
신승호위원
실무과장 나오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기욱입니다. 그것이 저희 국뿐만 아니고 모든 실국에서 직원들이나 국ㆍ과장들이 1년간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 그런 비용을 따로 경비로 예산에 포함하다가 내년부터 사업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승호위원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왜 직원이 들어가요? 직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그다음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직원이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계획위원이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느냐고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신승호위원
총괄적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예산을…….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연간 출장비를…….
신승호위원
목을 똑바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도 5,000만 원이네. 이것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이 사항도 저희 국ㆍ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는데, 그 항목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항목 안에다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항목으로 뽑아내지 않고.
신승호위원
또 기타 보상금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사활동비 항목으로 해서 수당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 실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올해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금년에 한 77%, 현재까지 11월 20일 기준으로…….
신승호위원
근거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예결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도중에 지난 파인트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7차, 18차 도시계획심의위원 5명, 그전부터 했던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커트시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지요?
신원철위원장
국장이 얘기해 주셔야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개개 안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견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신승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예산 안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명 예산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면 본예산에 가서 손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있지요? 이것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지역발전추진반장 이정화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누가 이것을 구상했어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
신승호위원
정책팀에서 그러면 개발한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네, 저희 정책팀에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뭘 대치한 거예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네?
신승호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그간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느끼는 부분이었는데요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사업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사업 모든 사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개발 위주의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그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전부 진단하고…….
신승호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학술용역 추진 방침이 자체심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억으로 해놓았다는 말이지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과다편성 한 것 같은데 이것 적정히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네, 기존 개발사업 현황이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려면…….
신승호위원
지금 여태껏 다 용역했었잖아요. 용역을, 예를 들어서 뭐 고도제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8억 5,000, 5년간 해서 이런 것 다 학술용역으로 시키고, 나머지 그것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것을 슬며시 끼운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명목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은 다 그런 문제점 진단하고 계획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네.
신승호위원
79페이지 보면, 중심지 특화육성계획 수립 있지요? 이것 담당과장은 누구세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이 그렇게 좋은 정책도 아닌데, 다 했었잖아요. 다 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학술용역 시행방침,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을 책정해 놓아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이나 부핵, 지역중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 광역연계거점이라든가 상암ㆍ수색이라든가 용산ㆍ영등포, 그다음에 사대문 같은 경우는 금년 2011년도에 이미 했고,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북동 전통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장님 누구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성북동에 전통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하는 것이 6억 편성되었다는 말이지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6억이, 도대체 시설비라는 것이 무슨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용역비만…….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비로 나가는 항목을 시설비로 잡은 것입니다. 10번
신승호위원
기술용역비가, 얼마나 비상한 두뇌들이 좋은 정책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은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예산이 이렇게 6억이나 편성됐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 생각 안 해요?
대현
남대현도시관리과장
면적이 조금 넓어서요, 53만㎡나 돼서.
신승호위원
아니, 크든 작든 그래도 종이 한 장이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생태현황도 유지관리 누구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사업목적 보면 사업목적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건데, 지금 비오톱(Biotop) 있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비오톱 서울시에 책정된 곳이, 몇 필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필지보다도요 전체…….
신승호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
신승호위원
아, 됐습니다. 그런 것 파악하기는 뭐하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까요?
신승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예산심사 하는데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 비오톱 지정되어 있는 토지 민원발생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있지요? 억울하다는 데도 있지요? 썽썽한 땅에다가 동ㆍ식물 뭣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종전에 공공분야에 해 오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민간부분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있어서 바로 이 예산이 그런 부분을 수정, 조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 또 억울하게 되어 있던 비오톱 관계 이런 것은 부족하면 더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발의해서 주민들이 보호받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적으면 다음에 이야기 하십시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합니까?
신원철위원장
아니에요, 하세요.
신승호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지요? 거기도 같은 소관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삭감이 많이 됐어요. 한 20억 정도 삭감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이 생겨서 잠깐 법을 운영하다가 ‘08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되기 전에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에 대해서 계속 구청에서 청구해서 받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것 중에서 아직 못 받아낸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4억 정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건물도 있고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별로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3년을 분석해 보니까 1년에 받아내는 징수율이 한 2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134억 중에서 전체 100% 받으면 더 좋은데 100%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평균적인 26%보다 더 많은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40%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납부할 것에 40% 적용한 것이 54억 8,000인데요. 54억 8,000을 받아내면 그중에 30%에 대해서는 구청에 재교부를 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 교부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신언근 위원님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중심지 특화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결국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에 대해서 이미 추진 중인 용역에서 빠진 부분을 넣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금년에는 광역 연계거점이라든가 상암ㆍ수색, 영등포ㆍ여의도 이런 데 용역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빠진 데, 5개 지역거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시장에 따라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 용역을 추진해도 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과거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구중심이나 지역중심 이런 것은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목표는 2030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려고 하는데 확정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지역거점이라든가 청량리 왕십리 이런 데는 특화육성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30기본계획이 조금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용역 자체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함인데 바뀔 수 있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후속 용역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결국 이 용역도 사고이월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의 용역 특성상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중심지 체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중심체계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5개 지역거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바뀌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2030도시기본계획이 많이 바뀐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어쨌든 그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후속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두 번째는 그 용역대상이 강남핵, 청량리ㆍ왕십리부핵, 5지역거점, 그러니까 미아ㆍ신촌ㆍ공덕ㆍ목동ㆍ잠실입니다. 이런 용역은 대상 지역당 보통 2억에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모든 지역을 3억에 가능한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과업 축소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는 것을 봐서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핵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기회로 우선순위가 조금 미뤄져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아니면 이전에 발주했던 용역이 과다편성 됐다는 이야기든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편성할 때는…….
신언근위원
과다편성 했던 것 아니에요, 지난번 것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올렸었는데…….
신언근위원
많이 올렸다면 과다편성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예산심사 과정에서 잘려서 이렇게 됐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이 예산 가지고 전부 5개, 8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용역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축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일 본 용역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대상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언근위원
축소시켜야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정책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 할 때도 이 자문회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서 시장도 불필요한 자문회의는 운영하지 않겠다, 현장에서 답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업 건에 대해서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요? 자문이라는 것은 실행되기 이전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담당 단장이…….
신언근위원
아니, 국장이 답변하세요. 책임있는 국장이 답변하라고 국장한테 질문한 것인데 왜 다른 사람 답변을 하게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자문 받을 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플랜트 설치라든가 배수체계, 워터프론트 조성, 그다음에 물 순환 수질관리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자문회의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상당히 안 가요. 지금 위원회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이고 신임 시장께서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다 없애겠다고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사업에, 그러니까 그 마곡지구사업에 대해 각자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도면이 다 만들어지지요? 건축, 조경, 토목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자문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문을 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환경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직 소각장 문제가 구청하고 주민들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신언근위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1년이면 수백억 수천억 나갑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어차피 이 설계를 발주할 때, 잘 들으세요. 발주처에서 사업에 대해서 발주할 때는 반드시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명회를 해서 나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이미 사업설명회 하면서 거의 다 알아먹을 수 있게 사업설명회를 해요, 설계업자가. 그런데 무슨, 각 전문분야별로 다 들어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자문회의가 왜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이 어떤…….
신언근위원
됐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비지 관리를 하는데 무슨, 체납징수를 누가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왜 구청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조례에 체비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변상금을 받았다든가 대부료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30%을 지급해 주고 변상금은 40%, 대부료는 50%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포상금은 체납한 것을 징수를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격려용이지요. 체납된 것을 많이 받아라…….
신언근위원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인사상 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어차피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것을 돈줄로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자체는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주 혁혁한 공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인사상의 특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서…….
신언근위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건전한 방법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현금으로 포상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과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국장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직원들 동기부여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방법, 즉 인사상의 어떤 이익을 준다든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인사상 어떤 이익을 주는 이런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돈 몇 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비건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심의는 정말 조금씩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유광상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 유광상 위원입니다. 앉아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준비한 것을 하다 보니까 한 꼭지가 남네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 및 역세권지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지요? 찾으셨어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유광상위원
2011년 보조금 지원이 여기 예산에는 15억이 잡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나 말씀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집행률 한 77% 정도 되는데요. 11억 5,00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11억 5,000만 원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 내역은 지금 알 수 없지요? 갖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 알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성동구 이렇게 5개 구에 11억 5,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5개 구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양천구에서 원래 역세권 시프트지역에 대해서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아마 서로 이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신청 현황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있지요? 몇 개 구에 몇 개소인가요? 그것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양천구가 2개소, 동작구, 서대문구 각 1개소 그렇게 해서 3개 구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3개 구에 4개소. 그러면 올해 12억 신청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 보조금 요청금액에 대한 지원 예상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쪽에서,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혹시 다른 구청에서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감해도 되지 않을까…….
유광상위원
감해도 괜찮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2012년도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심사가 잘되어서 내년에는 특히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되도록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보면 용역에 대해서 접수하고 심사하고 체결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하고 이런 과정 거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단계를 줄거나 또는 기간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을 안 하고 연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방법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쪽으로 많이 가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예산이 연말에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이런 것이 빨라야 1월말, 2월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필요하고, 또 발주를 하고나서 업체가 선정되는 데도 기간이 한 40~50일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연초부터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빠르면 3월말, 4월, 5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용역에 따라서는 기간이 좀 길게 걸리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원) 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측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물리적인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물리적이기는 한데 우리 자체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 또는 신년 사업계획 세우면서 그것이 늦어져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단축을 하면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예산 세우기 전에 이 계획서는 대충 필요하니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되어서 통과되면 바로 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약할 수 있게끔 그 단계를 빨리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미숙, 뭐 미숙한 것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을 미진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3월, 4월 되어버리니까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그런 단계가 5, 6월로 가버리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단계도 제안 심사하고 착수보고하고, 착수보고하고 계약심사 거의 대동한 내용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착수보고는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최대한 사전에, 이번에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면 12월부터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일정 면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차피 이미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짤 때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는 것이니까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라도, 1년에 용역 얼마나 되겠어요? 좀 더 계획을 세운다 하면 최소한 업체선정이 한 3월만 돼도 이렇게 사고이월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을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야지 해마다 사고이월 지적당하고, 그것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설명서 77쪽, 그리고 예산서 내용으로는 8-73쪽에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확인할게요. 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설명서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도시계획국 국외업무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국외업무여비인지 도시계획국에 있는 공무원 분들 국외업무여비인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왜 이 여비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게 별도 항목으로 해서…….
(노원) 위원 아까 누가 질문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이요.
(노원) 위원 아, 그랬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편성하니까 좀……. 그렇게 공무원 분들 한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짜여 있어서 제가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 이유 아까 말씀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8-74쪽에 업체공모 및 평가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협상수수료 해가지고 1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개발 T/F 전문가 자문 해가지고 또 별도의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2개로 나눠서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 전문가 자문이 별도로 또 필요한가요? 업체공모 및 평가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협상 수수료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전략개발 T/F팀 전문가 자문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가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평가,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의견, 시민단체의견 이런 것을 죽 들어보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민간제안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평가하고 업체 선정하는 그런 비용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기관 검토가 끝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T/F 전문가 자문을 얻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용역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자문입니다. T/F 쪽에서 전문가 자문.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내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어떻게 다 나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그게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노원)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잠실종합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지금도 1년이면 재정적으로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이 사업의 용역이 나오고 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민자 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민자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민자 쪽에서 그만한 역할을 할 파트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잠실운동장 이쪽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특성이라든가 강남이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여기는 몇 군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또 세빛둥둥섬처럼 둥둥 뜨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노원) 위원 용역도 잘해야 되겠지만 용역 후에 결국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갈 수밖에 없고 민자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결국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섬세하게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7쪽 성북동 전통문화지구, 예산서상으로는 78쪽에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내용은 안 씌어있고 그냥 6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면적이 조금 큽니다. 53만㎡라서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현재로서는 등록된 그런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에 서울성곽이 있고요. 문화재가 선잠단지, 그다음에 심우장 등 이런 기념물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가 3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ㆍ박물관이 4개, 그다음에 36개의 대사관저, 기타 문인ㆍ예술인 집터가 31개소 이렇게 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단위지구로 했을 때 서울에서는 이 곳 이상으로 지금 문화재가 있는 곳이 없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는 도심을 빼고는 여기가 제일 밀집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전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역사문화 분석을 한 것이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2009년 6월에 우리 문화국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료를 많이 참조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참조하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53만㎡ 정도의 면적에다가, 당초 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1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6억 정도만 이렇게…….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우리 서울시에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처음에 저희들…….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서울시에서 할 일이냐 구에서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용역을 하게 되겠지요.
(노원) 위원 돈 주면 용역이야 하겠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비용 면에서 2009년도에 했던 용역자료를 좀 더 검토해서 그것과 같이 물려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여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검토를 하고요. 제가 위원회 작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중화작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 계획은 여기에 단돈 1원도 안 넣어 놨어요. 조금만 넣어 놨어도 내가 우리 국장님 높이 평가하겠다는데 우리 국장님은 회의할 때만 “네, 열심히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여기에는 대상에 또 없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중화작업을 할 의향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있는데 예산만 수립하면 없어져버리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한번 해 봅시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은 사실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타 실ㆍ국 주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장서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 업무성격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원) 위원 그것은 실무계획 차원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도시에 대해서 판짜기 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 지중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현실적으로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위원회에서 용역을 맡겨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의 계획은 잡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선이 도시경관이라든가 미관에 굉장히 저해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하면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못 했었는데 우리로서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 파트를 어디에서 담당하느냐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쪽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의 기본적인 계획 정도는 잡아보는 것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어떻게든지 간에 반영을 해서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 지적한 용역, 사고이월 안 시킬 수 있는 그것 좀 많이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에서 좋은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거나 하면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국외업무여비 어느 나라 가는지는 정해진 거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포괄비로 해서…….
김형식위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가는 것은 정해졌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권기욱 과장님이 한번 더 설명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이 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로 들어갔는지…….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경비로서 별도 편성하던 것을 사업비 안에 포함시켜…….
김형식위원
제가 궁금한 요지는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이 예산 세울 때 이미 잡혀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항상적으로 그냥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뜻인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정화 반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계획과인데 왜…….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지역발전추진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 지역발전추진반에서,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을 왜 지금 연구하지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그간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느껴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그동안 많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최근 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조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마침 지금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지금이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 적기가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 우리 도시계획국 분들이 못하는 분들도 아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방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1년 동안 연구할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활동비나 이런 것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도시계획 관련해서 했던 일들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정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의 주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주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때에 따라서 시급하게 연구해야 될 과제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서 회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1년 동안 이것 연구하고 있을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한다고 해서 또 뭐, 여기서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차후에 반영해서 향후 해나가겠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추진반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김형식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진단과 개선은 항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님 새로 바뀌었다고 시간 두고 철저히 해서 방향 새로 잡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도시개발은.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예 도시계획국 내부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개선방안 연구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또 시간을 1년 동안 길게 잡고 연구용역 하나 함으로 인해서, 왜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 뭐가 바뀌는 것이 없느냐고 하면 한결같이 “용역 중입니다.” 이런 답변으로 1년 보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보니까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항목의 예산이 15억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나요, 예산국에서? 도시관리과 항목 제일 첫째입니다.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에서 이 항목이 작년보다 15억이 왜 삭감되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류훈
류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류훈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하던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또 금년으로서 끝나는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것은, 1개는 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해서 계속사업으로 3억 2,000 있고, 성북동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6억 있고, 나머지는 아차산길 토지보상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올렸던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김형식위원
행정장비수리비가 뭔가요, 기본경비에서?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신원철위원장
자료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지요, 김형식 위원.
김형식위원
우리 책자로 8-81 시설계획과 예산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기본경비 항목에.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복사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복사기?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복사기 수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장비수리비가요.
김형식위원
1대 당 수리하는 데 딱 40만 원씩 고장이 나나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40만 원의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0.7을 곱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책정이 되나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복사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 책정이 되냐고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항상 이 정도면 수리가 되나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매년 똑같을 수는 없지만 고장나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중앙지 2개 일간지 신문공고, 경제지 2개 일간지,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신문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공람공고 할 때는 공고하는 사항이 일간지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의 사전지정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동안 어디어디 해왔나요, 보통?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우리가 언론과에 주어서 거기에서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예산만 여기 책정해 놓고…….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책정하고 우리가 의뢰해서 순서대로 공고 같은 것이 나가면 공고료를 우리 예산에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 어디를 낼 수 있나요? 올해 낸 것은 어느어느 중앙지에 나갔나요? 왜 묻느냐 하면 이 공고비도 조ㆍ중ㆍ동과 한겨레ㆍ경향은 3배 정도 차이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비가 그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어디어디 난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중앙지 같은 데 나오기 때문에, 경제지하고 나오는데…….
김형식위원
주로 어디에 나느냐고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조ㆍ중ㆍ동에는 잘 안 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토지관리과지요, 이것이.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 이런 업무를 왜 도시계획국에서 하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구청의 지적과나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체도, 어차피 부동산 자체도 토지하고 도시계획하고 다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부동산중개 서비스, 서울시에서 업무개선을 해서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교포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용산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땅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창구 자체가 굉장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소개를 한다든가 또 일반적인 중개업소에서는, 사실상 외국인을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 외국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왜 도시계획국에서 하시느냐고요, 왜?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중개업무 자체가 토지관리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김형식위원
중개업무를 토지관리과에서 해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아, 중개업소 관리 자체를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소 관리를 왜 토지관리과에서 하느냐고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안 되었을 때는 복덕방, 소개업소 그랬는데요. 85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이냐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수반되고 또 부동산 매매하면서 토지이용이나 토지관리 측면에서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토지관리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잠실운동장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심사를 어디에서 한 거지요? 2011년 8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심사에서 ‘적정’이라고 나왔다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학술용역으로 해서, 학술용역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학술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심사를 받아서……. 그러면 학술용역이 적정하다는 것을 받았다는 거군요, 이 사업이 적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래 놓고 여기 타당성검토 용역심사 적정,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피맥에서는 웬만하면 경제성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피맥에서 경제성 낮음으로 나온 것은 민자에서 정말 이것은 심각하다는 문제인데, 이것을 타당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또 넘어가고요. 그리고 도시, 뭐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세종대로 주변 한글마루지 조성,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내용 전면적으로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의 스토리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것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세종대왕 생가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집현전 학자들이 실제로 만든, 진관사 주변에 뭘 조성하든지 이런 역사적 실체가 있는 데다가 뭔가를 해야지 이것을 광장 옆에, 광화문광장 옆에, 물론 거기 상징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글의 창제와 관련된 역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은.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기념탑을 광화문광장 옆에다 짓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시경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한글을 지키고 이런 한글운동을 하신 점은 높이 살 만합니다만, 그런 것을 광화문광장 옆에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외려 저는 한글마루지 같은 것을 애초 기획 단계에서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 넣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현장방문도 가봤었는데 그 옆에다가 무슨 순국선열추모탑을 건립하고 거기다가 계속 주시경 기념공원을 조성한다, 그 땅하고 주시경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시경 기념공원은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주시경길 옆에, 용비어천가라는 주상복합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경공원으로, 주시경 생가 바로 옆에 있는…….
김형식위원
그러면 순국선열기념탑도 그 안쪽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기념탑의 위치는 잠정적으로 우선 세종로공원을 정한 것이고요. 그것도 앞으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무리 국비가 나왔다지만 한글과 관련된 우리 민족문화의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일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국비 나왔다고 해서 그 옆에다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치장물들 몇 개 설치하고 이렇게 다룰 문제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한글의 역사성과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방식을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방식을 세운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국비 나왔다고 그냥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정책자문회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2부시장님실에서 주관한 회의가 이 자문회의 모태라고 보면 되지요? 이제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이 예산안을 만든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었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다른 과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과의 1년 살림하는 업무추진비가 들어있고, 또 사환학생 보수 이런 부분까지 이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마곡과에 별도 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곡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고 할 일들이 그때그때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문수당을 일정부분 잡아놓은 것이지 이 정책자문회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한 것은 시장님 오시고 마곡지구 계획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그것은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1년 동안…….
김형식위원
거기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수당이 나가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문위원들을 초빙하게 되면…….
김형식위원
그 수당은 어디서 나가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이 사업 지금 잡혀있는 것들은 1년 동안, 내년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나가고 어제하고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운영경비를, 그 사람들 수당을 줄지 이런 부분들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정책자문회의, 어제 했던 회의가 연장선상에서 이 자문회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는 누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건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자문회의 말씀이시지요?
김형식위원
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거나 어떤 상설적인 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마곡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 할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형식위원
2011년 8월에 추진계획 도시계획국장 방침내용은 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금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기초 해 놓은 겁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 마곡개발과가 과로서 존재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마곡과에서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이 이것 딱 한 건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사업을 SH공사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SH공사의 사업과정에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SH에서 다 지불하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곡과에서 직접, SH공사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마곡과 자체에서 필요한 자문들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SH공사 쪽에다가 비용을 추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단위로 이렇게 구성하다보니까 방침을 득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자, 지금 마곡개발이 첫째는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을 규정한 그 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특별히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의회 조례로서 조례가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자,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안 열리고 계속 회의가 열린다는 말이지요. 그 회의는 무슨 법과 무슨 조례에 근거한 회의인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마곡 관련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기능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의 저희 마곡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지금 용지공급이라든지 기업유치부분에서는 경제진흥본부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은 기업유치, 토지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저희 마곡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 도시개발사업, 거기 기반시설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필요한 물리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필요한 자문들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심의…….
김형식위원
그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계획위원회요?
김형식위원
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전체적인 법에 의한 법적절차인 개발계획 그런 것들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통과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술용역이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름이 정책이라…….
김형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구성하는 자문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왜 도시계획국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상의 자문까지 구해야 되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총괄해서 조정하고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것은 SH공사 자체에만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매주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저희 마곡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법과 조례에도 있는 위원회는 뒷전에 두고 새로운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서를 떡 하니 올려놨느냐 이겁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 경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김형식위원
아까도 사실 지적하려다가 말았지만 일상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일상행정경비로 넣으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별도로 편성됐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국외훈련여비 같은 것들도 위원회 경비처럼 들어와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좀…….
김형식위원
한 가지만 전제를 두고 이것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실 경우 그 정책자문회의 구성하는 분들 사전 의회 보고와 협의를 거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필요하면, 사업 명칭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회의 구성, 해서 이게 마치 지금 제가 봐도 어떤 상설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같이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명칭도 조정하고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거나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필요하다고 하고 할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답변이 미진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의회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를 위촉해서 지금 마곡 심의를 받겠다고 하고, 마곡과 관련된 심의 일정을 미뤄놓고 있습니다. 엄중히 항의합니다. 누구를 지목하는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 안 되는 인사를 지금 회의한다고 불러놓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분을 지금 자문하는 그 회의에서 제척하지 않을 경우 아마 이제원 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가지고 투쟁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SH공사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탁은 내가 딱 한 가지다, 부적절한 사람들, 부적절한 업체들, 부적절한 기업들 공사에 끼워 넣지 말라, 좋은 의견들은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들으시면서 하시되, 최소한 강서구 출신의원으로서 최소한 마지노선의 기준은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를 회의에 참여시켜가지고 마치 마곡까지도 그 사람이 좌지우지 하려는 이런 행태를 도시계획국이 본 위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좌시하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형식 위원의 의견을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히 포괄적인 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서 광화문광장 사용료가 크게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광화문광장 처음에 개장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장 사용료 납부하는 것을 보니까 몇 가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사용하면 면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용료가 한 50만 원 정도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950만 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너무 얼토당토 않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너무 과하게 잡았고, 그다음에 지금 광화문광장의 운영기조를 비움의 기조로 가다보니까 웬만한 상업적ㆍ영업적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화문광장의 사용료 징수는 미미한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1,000만 원 이렇게 잡았던 자체가 조금…….
신승호위원
지금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한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대답만 하지 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순신장군하고 세종대왕 저작권료도 포함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신승호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초상권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이것은 광화문광장의 행사라든가 시설물 설치하면서 그때 받는 사용료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50만 원 이 속에는 안 들어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얼마나 책정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승호위원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저희들은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보면 현재 세입징수 현황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세입 징수율이 몇 %가 됩니까? 아니, 예신심의 받으러 온 부서에서 징수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이 얼른얼른 안 나오면 이것은 예산책정…….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율만 이야기하세요. 저는 머리 아프게 숫자 개념, 그것은 고등고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50% 정도 됩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신승호위원
10월 말. 그러면 50%는 이달 말까지 다 징수가 가능한가요? 자신 있는 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 알고 넘어가야지.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대부분 재산세, 옛날 도시계획세 그것이 자동적으로 걷힐 때…….
신승호위원
도시계획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걷힐 때 저희한테 전입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어디로 전입된다는 말이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재산세가 징수되면 일정부분이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재산세가 걷히는 12월쯤 되면 또 다시 나머지 50%가 거의 걷히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 말까지는 100% 다 징수가 가능하다?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신승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하시고요. 세입 중에 보면 체비지,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체비지 매각수입이 2011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관악구에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거기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매각이 되어서 그 비용이 한 400 몇 억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기 한 군데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악구 봉천동에 약 1만 9,000㎡의 체비지가 있었는데 그것 매각한 것이 한 465억, 금년 6월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을 268억으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잡고 있다고……. 자신 있는 행정을 해야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체비지 매각이라는 것이 경기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약’이라고 그러십시오, ‘약’. 그래야 왔다갔다 틀려도 괜찮지 이것을 정확히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세출 관련해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31억이나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얼마를 편성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2억 9,622만 원에서 534억 2,400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것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세출예산 사업비 편성한 후에 나머지 여유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있지요? 예탁금이 전년도보다 2,000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특별회계 주요 사업인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사업이 축소되고 또 완료되고, 이렇게 해서 그 잉여금을 예탁금으로 예치를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예치한다, 이거지요? 하여튼 재정투융자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증가시켜서 특별회계 이것을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관리 잘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리고 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예산 편성해 주면, 증액은 증액대로 삭감은 삭감대로 해서 제대로 살림 잘 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원) 위원 없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과 관련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들이 오랫동안 의견조정을 하면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2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부족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심지특화육성계획 수립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추계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중 3,882만 8,000원,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연구비 중 2억 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보조금 지원비 중 4억, 세종대로 주변 한글마루지 조성비 한글시범가로 문화공간 조성비 중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그리고 시의성이 있고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 실현방안 연구비 2억 원, 기반공급시설 가로선로 등이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지중화방안 연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김형식 위원님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우리 김형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의 수정제의에 도시계획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김형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7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의 김병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깐 하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도시관리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