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회의에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업별 내역을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교통정책과)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병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혁 버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버스관리과) (뒤에 실음)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버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명용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택시물류과)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택시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기 주차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주차계획과)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계획과 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강홍기 주차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국 보행자전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안녕하십니까?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보행자전거과)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임동국 보행자전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국준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교통운영과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교통운영과)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저희 교통운영과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마국준 교통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권
정법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법권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교통지도과)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정법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창균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입니다. (보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대비 사업별 설명서(교통정보센터)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김창균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서초 제1선거구 김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 또 이어서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장정우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쪽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혼잡통행료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혼잡통행료라 하면 4대문 안에 혼잡하니까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혼잡통행료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ㆍ3호터널…….
김진영위원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혼잡 그러면 1ㆍ3호터널만 혼잡하고 다른 데는 혼잡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김진영위원
무슨 측정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량, 교통속도를 측정해서 지ㆍ정체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 반복적인 지ㆍ정체가 해소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96년부터 1ㆍ3호터널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96년입니다.
김진영위원
96년이면 지금까지 공사비 다 하지 않았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래 당초에 1ㆍ3호터널은 이미 터널이 다 만들어진 것이고요.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혼잡통행료라 하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대문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를 혼잡통행료를 받아야지 왜 1ㆍ3호터널만 받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강남, 서초주민만 만날 거기서 당하는 거죠. 그리고 혼잡통행료라 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요일제 빼고 휴일, 토요일 빼고 그쪽으로 안 가고 우회도로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도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받음으로써 통행속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좋아졌죠. 처음에는 좋아졌는데 제대로 시내에 혼잡 못 하게 하려면 4대문 안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혼잡통행료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현재까지 연구결과 서울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하려면 1ㆍ3호터널 포함해서 도심지역과 강남지역 두 군데가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거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강남지역이 예전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이 살지 않다가 이제는 발전되어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설공단에다 예산 주지 말고 없애야 됩니다, 자체를.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자료 33쪽에 보면 내년도에 각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게 돼 있죠? 19대하고 48대인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엘리베이터 19대, 에스컬레이터 46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서울시청역 몇 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나, 엘리베이터 하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호선 시청역 몇 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나 약 예산 얼마, 엘리베이터 하나 약 예산 얼마 구체적으로 내년도 잡힌 것 자료를 바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 9호선 조기증편에 따른 것은 참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9호선을 참 많이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전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사고 난 것이 2009년도에 사고건수가 57건에 사망이 2명이고 부상자가 134명. 2010년도에는 80건에 사망자가 6명, 부상자가 235명. 금년에 9월 현재 64건에 사망 하나, 부상자 163명입니다. 관광버스가 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관님 하시든지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말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운행하는 노선이나 또 운행시간대가 불규칙하고 운행질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그런 답변은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차량정비 및 세차시설, 정비, 세차 이런 것이 차고지 내에 없잖아요. 현재 없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는 데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지 내에는 시설과…….
김진영위원
원래는 갖추게 돼 있는데 전부 여기저기 가서 형식적으로 도장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차량정비가 안 되고 세차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비와 관련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를 버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비 전문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진영위원
본 위원 말씀은 서울시민이, 특히 행락철 봄, 가을에 보면 관광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관광버스들이 그냥 어디 가서 도장 받아서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해서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버스도 차고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고지 안에서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차량정비 해야 되고, 기사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세차도 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져서 철저한 감독하에서 나가면 사고를 90%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기사 본인이 예를 들어 그 전날 과음을 했다든지 잠을 못 자서 그런 사고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차량사고 나고 하는 것은 차고지 안에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만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광버스주차장 물론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사고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 받들어서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지금 솔직히 들여다보면 서울시민이 안전한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원스톱으로 갖추면 사고를 많이 줄이겠다 하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문종철부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외국인 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스마트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차 등 전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한국스마트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혹시 파악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스마트에서도 다른 데 위탁을 또 줬어요. 모르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직영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한국스마트에서 직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한국스마트 말고 또 다른 스마트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전체 배차 관련된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금년도에 16억 예산편성하고 내년에는 몇 천만 원 줄어들어서 15억 얼마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주라, 누구를 주지 말라 하는 것은 못하겠고 감독을 잘 해가지고 불편없이 해야지, 다른 스마트카드 또 하나 있어요. 불공평하다 이거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리랑택시에서 만든 스마트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회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본부장님 시간 나시면 공항에 가서, 본부장님 안 나가시면 누구 내보내서 거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몇 번만 나가서 파악해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 나가도록 해서 자료를 분석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에 대해서 염곡동에서 예산서 300억 올라왔다가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자세한 사항은 어제 직접 참석한 주차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주차계획과장 말씀해 보세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주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짧은 시간에 심의하기 어렵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김진영위원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지금 예산서에까지 올라와 놓고 어제 심의 때 그렇게 됐다면 우리 시의회 예산을 왜 합니까? 혹시 시장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처분, 저희들에게 매각의사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지주가 주위에 땅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원인데 터무니없이 2,000원 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어도 못 사죠.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취소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왜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지.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원래 절차가 투심을 거치고 공심을 거치고 관리계획안을 거쳐야 되는데 투심, 공심까지는 거쳤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공심 관리계획안이 상정되는 날짜가 우연의 일치처럼 어제 오후에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때도 이것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무조건 땅을 매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땅값이 원만히 해결됐을 때 하라는 거지. 나는 지주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100원 가는데 200원 내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서울시가 매입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가 매입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지주가 처음에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사려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자꾸 많이 달라고 해서 나중에 못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 짜놨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예산 새로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시장님 오셔서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 절차를 같이 밟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1분만 주십시오. 됐고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CCTV 하는 것 구체적으로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종로구다, 종로구 무슨 학교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알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통특별 대책추진 관련해서 5억 7,400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G20정상회의 2011년에 있었을 때 보니까 3억 800 쓰셨더라고요. 그것 외에 크게 드시는 건 뭐가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고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5,000만 원을 절감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는 다른 부분인가요? 설날하고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줄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금 4개 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 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일종에 분과위원회나…….
이행자위원
위원회를 한 개로 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다른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통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1억으로 편성되었을 때는 4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의 것이고, 그리고 236억은 하나가 됐을 때인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위원회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른 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지금 4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회가 돈 들게 뭐가 있어요? 거의 자문료 내지는 위원회 회의수당일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여기서 회의수당인데 기존에 4개 위원회가 연간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회의가 열리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인데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3,500만 원 증액이 되는 부분은 그동안은 기본경비에 들어가서 편성이 되던 것이 이번부터는 사업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편성된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통본부 직원들의 1년 내 국외여비, 그러니까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한 그게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마치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3,500만 원이 원래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기본경비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행자위원
기본경비요, 그러면 지금 기본경비에서는 이게 빠져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회 다른 경비는 같은데 국외업무여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때문에 1억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9월에 개정이 되면서 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이 없는 것들은 전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법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하신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법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법적으로 다 보강하도록 했다. 그러면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다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다 비용이 들겠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9월부터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마다 다 따로 구축을 하셔야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사업요구들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왜 여기서 이렇게 시설물 설치비용이 많이 늘어났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찰청에서 이런 시설물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하신 건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같이 하는데 그동안 계속 경찰청하고 사업소하고 합동점검해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다 교통사고를 좀 더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해 왔는데 경찰에서도 원래 시설물 설치를 하셨었어요, 아니면 우리…….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2012년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여기 보시면 20km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신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대폭 전부 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갖추시는 건가요? 서울시내 전역에, 아니면 민원이 있는 사안들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고가 많은 지점이 경찰에서 조사가 된 거니까 경찰조사를 토대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행자위원
서울시내에 경찰에서 조사된 부분들 관련해서 거기를 다 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셨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역은 있으시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냥 예측치로 내년에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잡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경찰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마존이라는 사업을 우리 교통본부에서 기획을 하신 사업이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은 각 보호구역을 점으로 보신다면 학원까지도 700여 개가 추가됐으니까 면단위로 어린이들이 전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넓게 조닝(zoning)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이행자위원
이 사업이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마존이라는 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립을 하는 사업을 지금…….
이행자위원
현재는 법적근거는 없는 거죠, 스쿨존처럼?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는 데다가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환경을 조성했을 경우에 구속력이 있을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아마존 대상사업 지역을 고시하거나 홍보하고 하는 차원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이들의 동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방지턱 해 주고 CCTV 해 주고 이런 것 외에 아마존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겠냐는 것이죠. 시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치동학원가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학원가 중심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음식점이 섞이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아마존이라는 것은 학교와 학원 그 사이를 이어주는 동선까지 한번 넓게 봐서 그런 쪽으로 문화와 계도까지 포함한 그런 시책을 할 수 있는 존을 설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처음에 동시에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업처럼 물량위주의 사업이 될까봐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소 정도를 잡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한 개소 하는데 7억이나 들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4억 내지 5억 정도 잡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있습니다만 학교, 학원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넓게 조닝(zoning)을 하다보면 거기에 CCTV 설치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또…….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마존이라는 것이 만약에 해 보셔서 괜찮다 해서 늘리게 되신다 해도 별반 현실성은 없을 것이다. 단지 아마존이라는 것을 전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있으면 저는 CCTV를 그 예산만큼 사서 곳곳에 달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좀 이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더 수고하셨고요.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지역 선정 하셨습니까? 어디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연세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연세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신촌오거리에서 연대 들어가는 입구까지.
남재경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서울시 최초로 도입해서, 대중교통 우선정책인데 버스전용차로하고 다른 관점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거의 상시 차 없는 거리에 준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노선버스 정도 집어넣는 그런 콘셉트로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굴다리 있는 데 그쪽 안쪽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정도만 다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도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일단 설계 정도만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83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 거기 11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것 아닌가요,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하는 부분? 예산서 764페이지이고 사업별설명서…….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11명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11명이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1개소, 공영차고지와 매입차고지 합해서 전체 28개소.
남재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10개소하고, 10개소 관리하는데 11명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아닌가요, 센터? 그러니까 은평차고지하고 장지, 버스전용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관리를 11명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것 아닌가요?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다른 질문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해서 버스전용차로를 단속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 안 되어 있죠, 버스전용차로 단속권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
남재경위원
무인단속, 인력단속 다. 5조에 보면 인력단속하고 차량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시장이 단속하게 위임돼 있지 그 사무를 자치구청장이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치구의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위임조례에 주차단속, 법 제14조 서울시장이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할 때 가능한데 지금 위임가능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무위임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것 같은데 둘 중 하나입니다. 삭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인단속을 구청장한테 단속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개정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후자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남재경위원
도로교통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까지도 같이…….
남재경위원
그래서 개정건의안을 넣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단속할 때 주로 기준이 되는 것이 6차로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고 대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8차로 내지 10차로, 차로수가 우리가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입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만약 우리가 못 미치고 자치구에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정식으로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넣도록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상위법에 없더라도 차량에 의한 기동단속하고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다, 본부장님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위법까지도 같이…….
남재경위원
상위법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정건의를 계속 하는 거죠.
남재경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삭제를 해야 맞다는 거죠.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단속권한을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매년 단속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08년도에 90억, ’09년도에 100억, ’10년도에 70억, 올해만 해도 40억 되는데요. 그것을 자치구청장한테 단속해서 우리가 몇 % 주잖아요, 자치구에 몇 % 주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더 적극적이고 징수율도 높고 그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기들 수입을 많이 잡으려고.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정리할까요? 상위법에 없더라도 그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무인감시카메라 단속권한도 자치구청장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겠죠, 삭제 안할 것 같으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는 세입을 어디다 하더라도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에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재경위원
개정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해서요. 마을버스하고 버스하고 요금이 오를 것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안 잡히면 어떻게 되죠, 요금 인상이 안 되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 도시교통본부 입장에서는 요금은 반드시 인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라고 한다면 재정지원이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의해서 줄여진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적기에, 내년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작년에 170억인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되어서 금액이 줄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05억 잡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퇴행하지 않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증인으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 출석했지만…….
정희석위원
지금 영세업체가 30만 원 이하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영세업체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4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면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거기대로 계속 어렵기 때문에 계속…….
정희석위원
전체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개 상중하로 나뉘면 하위업체는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정희석위원
상하고 중 정도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많이 줄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대적으로 줍니다.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감안해서 105억을 했는데 요금인상이 관건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170억 가다 이렇게 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 전액관리제를 목표로 하는데 사업자들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동안 계속 못 했던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잠깐 경위를 말씀드리면 7월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해서 협조를 위한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택시업체에 별도로 서울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현행법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말을 꺼낸 것이고요. 교통정보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기술이 발전이 돼 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 토피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늘 브리핑하신 자료 184페이지에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구축 사업 이게 있죠?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도시고속도로 관련해서 있어요. 135페이지에 주차 취약지역,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주차정보 관리안내시스템, 이게 각 과별로 전부 분산이 되어서 해당 과에서 운영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정보센터로 가든 어느 과로 가든 일괄로 개발을 해서 한 곳에서 관리해서 일괄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지적을 저희들이 수년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정희석위원
기술이 안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엄청 핵심적인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일단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지적하셨던 교통운영과에서 하는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나 도시교통관리센터는 경찰 쪽에서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정보센터하고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언젠가는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계속 노력만 하다 10년 가고 20년 가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여기 예산서 보시면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내년에 하겠다고…….
정희석위원
그 용역을 하겠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스톱하는 거예요, 신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신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정보센터라고 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 정보화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기획단이 있으면 모든 사업을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해당 우리 교통파트에서 하듯이 주차정보라든지 택시관련 경우는 오히려 그 부서에 프로그램을 정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한 뒤에 실제 통합정보관리의 경우는 교통정보에서 가는 것이 맞다는 게 저희들 내부적인 입장이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민하는 게…….
정희석위원
DB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사업이 결정이 되고 미래의 방향이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봐서 이것은 너무 낭비 아닌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교통정보센터에 주문하는 사항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의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법 개정할 것이 있으면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로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만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야만 국가대계가 완성이 되니 이것 제발 입법을 시켜주십시오, 개정해 주십시오라는 활동을 서울시에 있는 국장님들이 우선 나서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된 법률개정 같은 경우 필요하거든요.
정희석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정희석위원
무임승차 이런 것은 일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도 국비지원을 해 달라는 거죠. 그것도 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희석위원
지금 경찰청하고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만큼은 단일화해서 묶어서 교통정보에 관한 것은 주차정보가 됐든 고속도로 정보가 됐든 시내정보가 됐든 어떤 정보든 한 곳에서 통합해서 일괄취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획일적으로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심지어는 우리 쪽의 정보관리능력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넘기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보행자전거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민패트롤 활동비 또 자전거행진 개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 활성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을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초ㆍ중ㆍ고생들이 자전거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게 기반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어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시급한 문제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되어 있는데 어디 단체들 나서서 자전거대행진 개최해서 어떤 부머(boomer)효과가 있을 것이며, 차라리 안전교육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안전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정희석위원
따로따로 구색을 맞춰서 하시고는 계신데 중점적으로 가장 크게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킬 부분들을 놓고, 이벤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고 교육을 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자전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고, 위험한 도로상태에서 성장을 해 온 저희 세대만 해도 자전거하면 무서워서 불안해서 아이들을 못 타게 하잖아요. 그 문화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기반조성 이게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패트롤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자전거문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 보행자전거과에서 직접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4~5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임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을게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정희석위원
어린이 안전 자전거 시범학교인가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통학시범학교 말씀하십니까?
정희석위원
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있잖아요. 그게 신규조성이 없어서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조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조성원칙이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희석위원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자치구에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정책을 가는 것이?
동국
임동국보행자전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자치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자전거안전체험장이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기반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더 폭넓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의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부지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만큼은 어린이교육 쪽에 포션을 많이 두셔서 이벤트성으로 대회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여기다 주면 안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위원님이 삭감을 일부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자전거 관련된 체험장은 구별로 보면 일부 14개 구만 되어 있거든요. 구별로 한 개소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정희석위원
의무성이나 강제성을 두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정책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서초구 염곡동에 총사업비가 962억 8,700만 원이죠?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보면 투자심사에서 부결됐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투심은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행자위…….
전철수위원
2008년도부터 계획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이쪽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서초구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부결됐을 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서초구보다는 염곡동 차고지를 갖고 있는 버스회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매도의사표시를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의사표시한 뒤로 그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제 부결이…….
전철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를 테면 예결특위 가기 전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사가 됐으면 이 300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이 저도 아쉽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15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아까 정희석 위원도 지적했는데 이런 이벤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도 중요한데 특정업체 시행기관에 주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또 작년 예산보다 7,600만 원을 증액한 사안이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행기관을 선정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관련 행사가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본부에서도 하고 또 하나는 문화 쪽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올해 실적도 보면 5,000명이 참가해서 9월에 생활자전거대행진을 했는데 여기다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하는 행사에, 요즈음 행사 많이 줄이는 실정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또 그것도 올해보다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른 것은 다른 쪽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해당 행사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158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신규 이것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고 한 사항인데 다시 또 이것을 재보수하기 위해서 신규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A라는…….
전철수위원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보강도 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도로 예산이 200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그중에 매년 10% 정도는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보수 되는 방식이 예를 들면 펜스가 쳐져서 문제되는 부분은 펜스를 조정하면서 정리하고 또 이것을 보도로 자전거도로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면서 유지보수하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사업물량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몇 km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해서 다시 추가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민이 불편하면 자전거도로를 일부 줄여서라도…….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방지턱도 만들고 반사경도 만들고 노면표시도 위험한 지역…….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줄이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7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신규로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모두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이것은 국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불확실한데 학술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위원님 논리가 맞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앞으로 보행자의 편의증진과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교통분야의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계획으로 다루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가 공전돼서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개회된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
196쪽에 도로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30억인데 24억이 내년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신규시설로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 20㎞를 신규설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설이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 이행자 위원님 지적하셔서 답변드리고 자세히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울시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구간이 상당히 넓은데 우리가 그동안 설치돼 있는 시설이 47㎞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200㎞가 넘는데. 그중에서 경찰이 요청하는 지역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주로 무단횡단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드리고 그 부분 위원님들이 보셔서 지나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부분은 조정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전에 필요한가 또 거기에 타당성에 맞게 그런 것을 미연에 조사를 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행자 위원님하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시간이 금방 가네요, 10분이.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까 과장님들도 설명하시면서 중복성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 다 중복성 같은데 어쨌든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페이지 서울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이것이 용역 3억 2,000인데 168페이지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도 2억 원 연구용역비가 설정돼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검토내용을 보면 13개 분야가 있어요. 그중에서 보행ㆍ교통약자 이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도시교통 종합계획 속에 보행안전에 대한, 그것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13개 중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책정해 놓은 것 보면 상당히 의문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너무 많이 법정계획을 국토부에서 만들어 놔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사이에 건의를 해서 많이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그 연구용역비가 처음에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이 3억 2,000이면 13개 중에 하나인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연구용역 주니까 2억 원인데 상당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년 정도 안 해도 6개월 정도로 해도, 제가 연구용역할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것을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페이지 20페이지에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인데 이것이 뒤에 서울교통정보센터 통합 및 발전방향 수립에서 2억 원 연구용역비가 또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종합교통정보센터는 서울시경찰청 소속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만 주는 건데 경찰청에서 하는 거랑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교통정보센터랑 중복성이 많지 않겠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시설공단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합문제가…….
이상묵위원
교통방송에 가면 또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방송은 저희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교통방송에 별도 상황실이 또 있어요, 거기 가 보셨죠? 모니터가 수백개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 것을 따서 쓰는 것이고요. 실제 그렇게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상묵위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뒤에 보니까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내에서의 통합을 거기는 연구용역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3개 하고의 통합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내에서의 통합문제를 계획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2억을 설정해 놨으니 제가 볼 때는, 물론 각각 부서에 세부적으로 들어나면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페이지 32에서 33페이지인데요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제가 메트로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메트로에서는 ’1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4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랑 메트로랑 어떤 협의관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메트로에서 설명을 들어보니 서울시는 서울시고 메트로는 메트로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메트로 입장을 정리를 저희도 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점이 되면 계속해서 메트로계획 같은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재정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은 예상했던 건데요. 제가 물어본 것은 2017년, ’18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던 리스트가 죽 있지 않습니까, 메트로도 있죠? 서울시도 있죠? ’18년에 할 것이 ’13년, ’14년에 있단 말이에요. 두 기관의 계획이 다르다는,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역은 ’18년에 잡혀있던 것이 여기는 ’13년인가 ’14년에 잡혀 있어요. 도대체 어느 데이터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 쪽에서 국비하고 받아서 가니까 저희쪽 자료를 일단…….
이상묵위원
메트로는 자기네 데이터가 더 확실하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쪽 자료로 하고 제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메트로 사장님한테. 메트로 행정감사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17년, ’18년 리스트가 죽 있어요. 그런데 ’17년인가 ’18년에 있던 것이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받은 리스트에는 ’13년인가 있어요, 뚝섬역 6번 출구 엘리베이터가. 거기는 ’18년인가 ’17년인가에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자료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여기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계속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통합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주차 취약지역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시범구축인데요 이것이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차정보 관리안내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도 보면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각각의 고유기능이 얼마나 있으며 그것이 효율성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이 있어요, 146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올라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언론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의도나 상암 일대 공공자전거시스템하고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 빌려주는 데랑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최근 1~2주 전에 나왔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강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상묵위원
보니까 저도 그 시스템의 필요성은 느꼈었는데 말은 안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와서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온 내용하고 안 맞아서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을 신뢰해야 되는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언론보도는 앞서 갔다고 보고요. 제가 작년까지 한강사업본부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나름대로 설계하고 왔거든요. 한강에 있는 대여자전거시스템이라고 저는 명칭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그 자체 내에 수익성을 전제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상한 것이라 이미 처음에 빌릴 때마다 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체수익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공공자전거시스템으로 해서 출퇴근 목적이 더 중시되도록 했기 때문에 연계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는 아직 연계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필요합니다.
이상묵위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내년 성수기 되면 한강 여의도에 있는 대여시스템하고 우리 공공자전거시스템하고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미리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여기 보면 계속 통합인데 그 부분은 통합이 안 되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따져야 됩니다. 따져서 최소한 보관장소라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자전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인 아라뱃길부터 해서 서울 저기까지 다 자전거로 연결되고 있고 서울에서 낙동강까지 자전거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서울에서만이라도 한강변에서의 자전거시스템하고 이런 몇 곳에서의 자전거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 투자비용 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됐고요.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마다 상당히 늘고 있어요. 2007년도부터 늘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투자에 많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물론 시설투자가 필요하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안은 없는지 그것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지도를 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녹색어머니회가 활성화 돼 있는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구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가 활성화 돼 있는 곳에 대한 지원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따져야 되는데 미처 못 따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시설물이나 이렇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등하교 지도가 중요합니다.
이상묵위원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과에서 금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상묵위원
서울시 전역에 1,500만 원 지원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녹색어머니회에. 너무 적은 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추가로 하면 실제로 다녀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되고 있는 데 인센티브를 주면 거기 모범사례에 준해서 다른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기 아까도 설명부분에 나왔는데 아마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의 어떤 큰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지역인데 그 인근지역의 경우에도 더 지정은 안 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그런 대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도 필요한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콘셉트입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은 또 별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넓은 의미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교통운영 보조원 관리가 있어요. 여기 교통방송에서 활용하는 통신원 내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신호기가 셧다운(shutdown) 된다든지 해서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보다 더 빨리 투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 보면 196페이지에 나오는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그런데 여기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비예산사업으로 5,700개 중에서 KT하고 광인이라는 컨소시엄에서 2013년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에 협약이 맺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6개월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224페이지 보면 모바일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신규)에 2억 7,000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앞에 나오는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하고도 큰 차이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모바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앞에 부분하고도 크게 차이점이 나지 않거든요, 물론 업무부서가 약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로 보면 대부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데 그것이 너무 많다보면 그게 결국은 부분 부분에서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과 각 부서에서 말하는 통합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 지적사항 해서 잘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나 설명서에 보면 서울시 전체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 해당지역의 사업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각 구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 각 지역에 교통본부 사업이라도 따로 빼셔서 그것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정보센터도 지금 여러 가지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1선거구의 이정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예산 4억이 최초로 마련되었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ㆍ운영을 당초에 2013년에 계획을 했는데 앞당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택시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노력으로 높이 평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 사업에 7억 원 시범 사업적으로 한 개소 정도 확정이 됐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상지는 물색중에 있고요.
이정훈위원
대상지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노력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겠는데 6페이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모니터링 예산 관련해서 최근에 모니터링을 해 본 적이 없나요? 2011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9,000만 원 상반기, 하반기 조사용역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모니터링 현황을 제가 서울시에서 한 노력들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한 2년 정도 했는데 다른 사업명에 이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정훈위원
목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 참여를 하게 되면 교통유발분담금을 100%까지 감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너무 과해서요.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너무 과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셔야 되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50%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우리 기업체에서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강화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종사자 승용차 제한 그다음에 세일기간에 교통카드 지급 그런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적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세 번째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연에서 수의계약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왜 계속해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택시 관련 전문가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택시 관련 전문가 있는 데가 시정연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정훈위원
지금 택시개혁 종합대책 관련한 후속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세요. 그리고 시정연을 참여시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170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 105억 편성해서 삭감을 65억 정도 하셨는데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0년도에 13억인가 편성되어서 여러 가지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운전자의 처우개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5억보다는 요금인상 감안해서 최소 150억 이상 편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에둘러 답변드렸는데 실제 예산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5대 과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 관련된 것을 보면 전년도에 많이 지적됐던 전시성 자전거 예산 폐지, 동의합니다. 도심순환형 자전거도로 상당한 민원을 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예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정말 생활권자전거도로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각 구에 생활권자전거도로 확충과 관련된 요청사항 혹시 받으신 바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 하도 놀라서 받지 못하고 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강변이나 지천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올 시점이…….
이정훈위원
전시성 자전거도로 반대하지만 생활권자전거도로는 확충해야 됩니다. 자전거이용이 많은 통학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든지 또 생활공간자전거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생활자전거를 확산시켜서 자전거 정책의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많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은 그동안 한 80여 km 만들면서 문제됐던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거의 해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관련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밀도 있게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버스승차대 설치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염곡동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정훈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중에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서울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제 부결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하나만 한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어제 부결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질 것인데, 물론 지역구에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계획과장님, 염곡동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안이 부결되었는데 한번 해명해 보세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부결된 주요 이유가 막대한 예산이 짧은 기간에 심의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심의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정훈위원
300억이죠. 그러면 다시 재심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금년은 일정상 촉박해서 다시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올해는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류된 것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만 가능합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사 환경개선 예산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철수송능력 증대 및 시설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국비매칭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기 질 개선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 공기 질 개선사업비로 97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하철역사 공기 질 개선도 중요하죠. 그런데 전동차 내에 있는 공기 질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동차가 노후화되면서 전장품의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노후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누수, 소음 관련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노후차량 전면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주의 깊게 보지 못했는데요.
이정훈위원
특히 서울메트로가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냉방효율이 떨어지고요. 에어컨에서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메트로쪽 청소는 도철보다 훨씬 강도가 심하다고,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정훈위원
전동차 내에 공기정화가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전동차량에 보면 에어컨 냉매제로 프레온 가스를 사용중인데 지금 몬트리올의정서인가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데 프레온 가스 이런 냉매제 이것 교체해야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계획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계획이 없으신 겁니다. 없으신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가능한 기술이 있고 필요성이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노후차량의 에어컨 교체를 통해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절전형인버터 에어컨이라든지 친환경 냉매제를 장착해서 환경보전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메트로쪽 자료가 중심이 되겠는데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금주 중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저도 오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책자를 봤습니다만 자그마치 233쪽에 달하는데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신규사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매일 거기서 거기거든요, 용어만 조금 변하고. 저는 시의회 와서 봐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새롭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고 맨 잡다한 사업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애니콜이 계속 리콜이 오니까 이건희 회장께서 구미공장에서 아시죠?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변해라, 마누라하고 자식만 변하지 말고 전부 변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1년 6개월 동안 교통위원회에 와서 시민에게 뭔가 조금이나마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 보면,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그거야, 액수도 별로 없고. 명칭만 바뀌어졌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 한 번 가보십시오. 달려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시범지역을 얘기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차로가 없는 겁니다. 가운데는 전부 회차로로 돼서 회전하면서 가운데는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사업은 금년예산에 10개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선사업에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전부 교차로가 없어지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서서히 효율이 좋아지는 지역은 하고 있는데, 10개소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을 한 구에 하면 뭐하니까 25개 구에 해서 원만하고 교차로가 큰 데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세계 신도시를 돌아다녀보면 다 그런 추세로 가더라고. 우리도 창의성 있는, 서울시도 뭔가 변할 수 있고, 여기 책에 보면 교통환경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 하나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 우리 매일 있으면 매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그게 그것이거든요. 예산 올라온 것 작년대비 감액됐죠? 금년에 얼마 감액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미미합니다. 사업비 자체는 크게 안 줄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전부 인건비, 아까 말씀하시는 전시성 이런 것 조금 줄인 것뿐이지 미미하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본부장님이 기왕 계실 때 뭔가 하나 획기적인 일을 했으면 하고 또 직원들 계시고 그렇지만 이분들 견학 분기별로 보내보십니까, 교통 선진국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직원들이 인사과 프로그램이나 다른 국제회의 있으면 국장, 과장, 직원들 갑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 과장 가시는 것보다는 밑에 직원들 보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직원들까지 갑니다.
성백열위원
500m 산에 가면 500m밖에 안 보여. 5,000m 산에 가면 5,000m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보셔야지 맨 여기서, 이게 뭐예요, 예산사업이? 작년 것하고 금년하고 내가 보니까 하나 변한 것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철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 보십시오. 1억 6,000이죠? 현재 남자, 여자 공용으로 같이 된 데가 몇 군데인가 파악 되셨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83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지, 더 많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80개소.
성백열위원
메트로 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같이 합해서 83개소로 기억하는데 80개소 정도라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가보니까 환승역은 거의 다 같이 공용으로 돼 있던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야, 아직.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본부장님, 안 나가보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지하철 이용하는데 제가 왜 안 가봅니까? 다 나가보죠.
성백열위원
이것 잘못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지역…….
성백열위원
내가 이것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고 이것도 보니까 자리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금액은 16억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1억씩이니까. 이 문제도 만만치 않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본부장님, 화장실 집에 재래식 쓰고 있어요? 나가보시라고. 5개면 4개가 재래식이야, 좌변기 하나라고. 이런 것 하나 못 하냐 이거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표현을 화식이라고…….
성백열위원
아까 보고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 외국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관광객 1%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쓰고 가는데 이것이, 나는 이런 것이 제일 시급하단 말이죠, 아까 신규사업보다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래식이라는 표현보다는 화식이라고.
성백열위원
우리가 전문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일단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환승역부터 해라. 지금 환승역이 몇 개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3개소입니다.
성백열위원
메트로나 도철 합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면 글로벌시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부터 또 그분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로라든지 시청 앞이라든지, 당장 시청역사 이 밑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것 해 주시고요. 저야말로 시간이 없네요. 아까 과장님 찾으셨는데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운영과장님!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우리 코엑스 앞에, 그 당시 타당성조사 하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말씀 한 번 없으시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계셔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보고 아까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뭘 얘기해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미끄럼방지 복공…….
성백열위원
아니, 아니 코엑스 앞에 좌회전 전용차선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길래.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면 오셔서 그만한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것 미끄럼방지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하시냐고, 이것은 지역 민원사업인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많이 책정 안 했다고까지 보고하시면서, 그런 것이 왜 어떻게 됐는지, 왜 안 하시는 건지,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찾아가서 아니면 연락을 드렸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백열위원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꼭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다음부터 중간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어제 뉴스 보셨어요, 내부순환도로 사고 난 것? 현재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통정체나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 매뉴얼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시내도로는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매칭사업이던데 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죠, 꼭 그 자리던데 전복되는 사고가? 왜 그런 겁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몇 가지 고질문제가…….
성백열위원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어제 서울시 교통 누가 인터뷰 하는 것, 화면은 안 나왔습니다만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왜 그런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기본적으로 내부순환로 북측구간은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속도를 80에서 2006년 5월에 70으로 낮추었는데 그것을 조금만 지키지 않아도 급커브구간이 많아서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도로 시설관리 하는 부서하고의 협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거기 안전 대비해서 미리 고속도로처럼 전방 200m, 300m부터 안전주의, 사고다발지역 이런 것 표시 해 놓나요? 그런 것 안 되어 있잖아요?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그런 안전대책 하나 안 하면서, 어제도 텔레비전 보니까 계속 해명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번 보십시오, 고속도로는 안개지역 하면 몇 m부터 몇 m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하라고. 왜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질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올라온 것 뭐하는 데 씁니까? 매뉴얼은 정체구간하고 사고다발지역 만들어 놓고 왜 그런 것 대처를 안 하시냐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본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총괄부서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침에 국장하고도 상의했는데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면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먼저 보완을 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운전자들한테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면서 지역얘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중랑구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90%가 안 됩니다. 최하위 25등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보니까 중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해서 이것이 작년에 투자심사가 한 달 정도 늦어서 작년에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그때 없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작년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을 보시고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는 계획을 하시는지, 아니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주택가 주차장확보는 특히 단독, 다세대, 다가구 있는 밀집지역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별도로 주차장을 주택가 등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매입방식을 바꿔서 공원 지하나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제외돼 있고 공원도 쓰려고 하면, 어제도 저희들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 같이 많이 고민해서 물색을 하더라도 그 대상지가 이미 다 시가화 된 상태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칙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대문구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어서 계속 우리 내부투자심사가 안 됩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해 주는 거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하여튼 일반 초등학교 주위가 주택가 안쪽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약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 해 봐야, 조그마한 놀이터 해 봐야 거기 몇 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데는 건물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건에 따라서 하지만 확보율이 낮은 데부터 조금씩 더, 다른 데 한 개지만 한 개는 더 가는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중랑구 포함해서 주택가 확보율이 낮은 구부터 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는지 특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자료에 커뮤니티파킹 사업추진을 보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3차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1차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공석호위원
보니까 장기계획 같은데요. 커뮤니티파킹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린파킹 말씀하십니까?
공석호위원
커뮤니티파킹 사업. 제가 자료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못 봤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교통본부 소관인데 어떻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콘셉트를 잡는 과정인데 별도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분과위에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아마 논의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하고 사고 줄이는 문제다라고 해서 그쪽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공석호위원
그것도 힘의 논리는 아니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소외되지 않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우리 중랑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신내차고지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 공영차고지가 있지만 오히려 거기 사용하는 업체는 우리 중랑구 업체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두 개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아마 지금 민원이 거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그 업자한테 너희가 알아서 이사 가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공영차고지 안으로 유도하는 그런 서울시의 방침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나요?
공석호위원
아니, 시내버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외부에 어느 업체가 있죠?
공석호위원
저희 중랑구에는 경성이랑 북부인가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여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다른 차고지…….
공석호위원
신내차고지에 있는데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차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지로 쓰고 있는 자기네 주차장 길거리에다 버스를 세워놓고 안에다 무조건 집어넣기는 집어넣는데요. 이분들이 새벽에 나갈 차들은 밖에다 끌어내놓고 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이런 데도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확인이 덜 된 상태인데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고 일단 다 차고지 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거든요.
공석호위원
그런데 주위에 주택가 부근이고 또 학교 주위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왜 우리 중랑구 관내 버스회사들을 중랑구 관내 공영차고지에 다 수령을 못하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중랑차고지를 초기에 건설했을 때는 당연히 근처에 있는 시내버스회사가 우선입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랑차고지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업체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차고지하고 종점이 멀어서 버스회사가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 같은데 문제는 지금 중랑공영차고지 하나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큰 예산과 막대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랑에 추가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는 기존의 차고지를 이전하거나 개인이 해야 될 텐데…….
공석호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다른 데다 얻을 수 있나.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대체차고지를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랑공영차고지는 현재 상태로 거의 만차 상태일 텐데 혹시 조금 조정을 해서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중 일부를 이전할 수 있는지의 방안을 버스업체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대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염곡동차고지도 부결됐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현재 자가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입니다.
공석호위원
더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자가차고지로 쓰는 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그것은 현재 자가차고지가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결됐니 어쨌니 하니까 자가든 우리 서울시 것이든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장에 지금 지적하신 것을 확인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해서 계속적으로 ’14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상주차장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사고율이 이렇게 보고서에는 있지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구역만 지정해 놓지 마시고 노상주차장도 없애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설치인데 이게 서울시에다 부탁을 하면 경찰청 소관 업무다 해서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횡단보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부분 신규로 설치할 것은 거리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일단 시민들이…….
공석호위원
몇 m입니까? 100m입니까, 200m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m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그게 권고안이지 법적으로 딱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200m 안에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는 과정에서 경찰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속도 문제…….
공석호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경찰청에서 정해지면 그냥 그림만 그려주면 끝나나요? 역할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경찰을 설득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공석호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중화동 쪽에 횡단보도 하나 그었다고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그렸다 해서 아파트 한 단지에서 축하식도 갖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숙원민원이었는데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이것도 무슨 힘의 논리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구하고 경찰서 차원에서 정리…….
공석호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는 그냥 그려주는 것밖에 없냐 이거죠. 그리는 것도 관내 자치단체에서 그립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자치구에서 발주 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사고가 많거나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는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매년 20개소 횡단보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볼 때도 지하차도 올라와서 어느 정도 가다보면 횡단보도가 그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위험해서라도 그것을 안 그렸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민원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으니까 그리긴 그렸는데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하면 책자에도 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지하주차장. 공영이랑 공동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시는 담당과장님이라도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시 소유, 구 소유 그렇게 공적인 소유권을 가진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차장이라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사가지고 한다든가.
공석호위원
마을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자기 지역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 수도 있고요.
공석호위원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마을공동주차장에 저희들이 지원도 해 줍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을 지을 때요.
공석호위원
구이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런 데가 다 그러면 저희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입니까?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게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랑 뭐가 달라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똑같이 거기는 공영이 되겠는데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공영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지하라든가 아니면 공원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을 주로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마을공동주차장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속합니다.
공석호위원
업무책자를 보니까 공동, 공영, 학교 지하주차장 이 부분도…….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어디 공동주차장도 지하가 없나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계속 고민한 것이 이게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가끔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학교 지하주차장이 몇 개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공원 지하에는 몇 개 지금 되어 있느냐, 마을 속에는 그러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려면 항상 구분해서 저희들은 표를 만들게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책자는 제대로 내고 얘기는 지하냐, 지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표기를 할 때 괄호를 표기한다든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있고 책자와는 관계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통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CCTV나 교통정보 등등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다른 본부보다도 교통본부 쪽에 제일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 교통본부에서 전용선을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회선들을 쓰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교통본부에서 사용하는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항상 이런 숙제만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시에서, 특히 교통본부에서 인터넷 사용이나 사용하는 회선사용료가 지출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용망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한 경제성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CCTV가 됐든 교통정보시스템이 됐든 각종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줄어들을 수는 없고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설치비용이 어떤 것은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로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치했을 때는 많은 가격이 다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제가 과문합니다만 실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우리 정보화 관련 사업의 기본인프라를 전용선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죽 진행시켜 왔는데 지금 그동안 워낙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전용선 가지고 다 커버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일부 회선을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전용선을 쓰고 있는 것하고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분석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책자설명서 30페이지 하고 42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4호선 노후시설 2012년에 2,480억 시설물 교체로 돼 있는데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받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3개 시설 정도 되는데요.
문종철위원
그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668억이죠? 이렇게 많은 전체 총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1억밖에 안 잡았어요. 물론 돈이 있어서 잡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나 적은 비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일단 국비 매칭사업이라 국비 내시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돼 있어서 2013, 2014 되면 500억 가까이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시비로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281억이지만 내년 같으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00억 가까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내역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버스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마을버스회사가 하나 늘었어요. 종전에 보면 122개였는데 123개로 하나 늘었는데 마을버스회사가 늘 수 있나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종전에 마을버스회사로 있던 회사가 준공영제 하면서 시내버스로 왔다가 다시 마을버스로 돌아간 경우, 면허전환버스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왔던 회사가 다시 마을버스로 돌아간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 회사는 시내버스를 안 하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안하고 마을버스로.
문종철위원
마을버스만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시내버스회사는 안 줄었는데?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중 일부에 차량만 가지고, 전부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문종철위원
회사를 분할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66개이고 마을버스가 122개였는데…….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종전에 시내버스회사는 같이 있었는데 마을버스회사가 시내버스회사로 들어가면서 차량대수가 늘어났던 것을 다시 마을버스만 빼서 돌아간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요새 신규노선이 쉽지 않은데 마을버스회사가 늘어난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노선도 다 그대로고요.
문종철위원
우리 지역에도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서 논의가 뜨겁습니다만, 물론 마을버스 2011년 1월 1일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애쓰고 계시고 하지만 이 신설노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올해 1월 1일 이후에 증차가 되거나 새로 노선이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놨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산은 따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계속 지원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한계를 지어놨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증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문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실 것이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과장님, 특히 본부장님, 좋은 해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교통본부에 보면 지상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지상철 구간은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역사들 상당히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하철역사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진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일말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도 이상묵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또 해당 구청장님도 지하화시키고 싶고…….
문종철위원
지하보다는, 지하까지는 일단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렇다고 10년, 20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일례로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광진구에 보면 강변역이 있어요. 테크노마트 흔들림현상으로 해서 매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가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시설에 비해서 강변역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물론 메트로에서 약간의 환경개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주위 환경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역사 구조도 다리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안정된 느낌이 안 들고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지상 역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하셨는데 지하철역사의 트레이드마크를 하나 내셨으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사업에 대해서…….
문종철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70페이지 봐 주시죠. 교통본부에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시업계 살리는 교통정책을 내놔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도에 제일 역점 두어서 하는 사업이 택시개선사업입니다.
문종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택시가 너무나 대수가 많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그렇습니다만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카드결제 활성화가 아니라 카드수수료에 대한 확실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일 뒤에 보시면 내년에 35억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냐면 수수료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통신비면에서 보니까 법인택시만 월 5,000원 하고 개인택시는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초기에 워낙 법인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문종철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예산부분이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삭감을 하자는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보다는 개인택시도 이 부분에 혜택을 줘서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월 5,000원을, 택시과장님, 개인택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8억 정도 듭니다.
문종철위원
연 28억이 듭니까?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148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서울시에 어린이 하면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는 왜 없고 이상한 데만 이것이 설치가 됩니까? 이상한 데가 아니라 이것이 당연히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상징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광진구에 없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문종철위원
저는 광진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상징적인 장소가 왜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공유시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것이 안 됐는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것이 사업주체가 시설공단이 될지 우리 시에서 시비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종철위원
의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관악에도 어린이시설이 있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썼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천호대로 확장공사 188페이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45억 반영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예산을 100억 요청을 했는데 45억으로 됐는데 서울시에 이런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채재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지역에도 1년에 100억이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외상공사를 20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예산책정된 것이 30억이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 전혀 못하는 것이죠.
문종철위원
그러면 30억이 책정돼서 20억을 주고 나면 10억이 남는데 100억 공사를 10억 주고 90억은 외상공사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이백몇십억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어차피 보상하고 다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우리 지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 발전에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교통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업체들 외상공사 줘서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 서울시에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시쳇말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각각의 경우를 보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다음 주 정도에 기회 있으실 때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저희 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상공사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 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성실한 공사를 할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그렇고 주민불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종철위원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 내가 돈만큼만 하고 스톱시킨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 시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보면 이번에 아파트가 준공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신설되게 돼 있는데 그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는 아니에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부분인데 신설을 하면서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꼭 이런 부분들에서 도로신설이 서울시에서 허가를 냈다고 낸 대로 돼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거의 이삼천 명 정도가 민원을 넣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제일 맞는 서울시 행정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답변드릴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교통관련사항으로 저기하면 처음에 아파트 건설 당시에…….
문종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소관은 우리 교통본부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본부 소관 같은데요.
문종철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사항이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도시안전본부 소관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파트 건설할 때, 이미 그 지역에 전체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지정된 도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다 짓고 나니까 상충이 될 텐데 그런 도시계획변경절차라든지 아니면 도시안전본부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어떤 약속을 하고 진행됐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해서 삭감할 것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이게 법적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조례를 만드세요. 그리고 대상은 뭐로 한다 그러면 그 대상에 맞는 데를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상지를 한 군데도 못 찾으셨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대체적으로 중계동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군데를 찾아도 제가 보기에는 대상을 최소한 구별 하나 정도는 찾고 나서 그리고 어디를 시범적으로 하셔야지.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어디 할 데가 없다 그러면 돈만 7억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했을 때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먼저 파악해 보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일단 이것 시범으로 하나 해 놓으면 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해서 실제 만들어 놨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가히 다르지 않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200m 안에도 예를 들어 펜스를 해도 문제가 많고 거기는 주차구획선을 지워도 말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보도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쉽지 않아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지금 몇 개의 시설을 한꺼번에 블록으로 정해서 한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주민 민원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구속력이 있든가, 이것 법으로 정해져서 할 수밖에 없다든가, 뭐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조례 만드시고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서, 그리고 대상지도 구별로 하나 정도는 어디 현장조사하시고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공약이라고 해서 일단 반영해 놓고 언론에서 이렇네 저렇네 떠들어대면 오히려 이미지만 손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은 반영해서 사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제 얘기가 맞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조정을 하셔서라도 일단…….
이행자위원
지금 7억이 왜 드는지도 모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또 사업하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용역비를 1억 반영해 달라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분되어 있으니까 일부 조정을…….
이행자위원
그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빨간색으로 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내용상으로 봐서는 할 게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그것 관련해서 조닝…….
이행자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 맞고요, 너무 급조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주차장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자전거주차장 만들겠다라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전혀 조사도 안 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사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조사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혹시 각 구별로 보내시기는 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주차장은 하향사업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선…….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 시작한 게 작년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죽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부터 진행됐죠? 2006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현재 6개 있고 3개 있어서 9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6개하고 여기서 그렇게 더 하겠다라는 게 없다는 게 혹시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이 별로 요구가 없는 거라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는 이렇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자전거 거치대는 지금 말씀하신 콘셉트에서는 빠지는 것이고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하면 원래 개념으로 보면 자전거를 파킹해 놓는 개념으로 자전거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것인지, 사실은 원래 자전거 환승할인도 해 주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전거 활성화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실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너무 삭감되어서 그렇고요. 주차취약지역 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시범구축 거기 대상부지는 선정을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지금 공약사항인데 우선 가장…….
이행자위원
저는 이것도 이것을 전체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면 활용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지역에다 이것을 구축한다한들 누가 이용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 지역의 민영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
이행자위원
민영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다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관악구의 어디를 가고 싶다 그래서 정보를 찾았을 때 있으면 가는 것인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 관악구 하나밖에 안 해 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기초조사 하겠다라는 게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는 뭐예요? 지금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부지역을 하겠다는 거죠.
이행자위원
이것도 개발비용만 하세요. 일부지역 하시는 것 맞지 않고요, 일부지역 해 봤자 활용을 안 하는데 여기다 8억 5,200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명동이다 하면 명동지역에 공영, 구영, 민영주차장을 통틀어서 주차정보를 제공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명동지역에만 있는 시스템을 누가 알고 그것을 검색하겠느냐는 거죠.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있어야 검색도 하는 것이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상으로 시영, 구영, 민영주차장 중에서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다 인터넷상에 띄워놓고 통합웹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행자위원
전체 다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한 군데다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태조사는 다 하고요.
이행자위원
실태조사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 프로그램 개발되어 있으면 설치하는 거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또 하나는 이러면서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민영주차장 사업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은 주시더라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차원의 사업까지 망라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축을 하면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해 놔서 누가 이것을 이용하겠느냐는 거죠. 최소한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용을 하든, 많은 범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비만 일단 하셔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조사도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조사, 개발비만 이번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 개발도 안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차피 추경 빨리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예산이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된 거죠? 무슨 이유에서 증액이 됐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내년에 종묘 그다음에 세종로 큰 대규모…….
이행자위원
개수가 늘어났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시 위탁 환수 받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뭐가 참 많아요. 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이 있고요. 연구용역을 하셔서 끝나면 ’12년 12월이시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택시 개선대책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시는 것은 좋고요. 이것을 하시면서 공공형 택시회사 원가나 내지는 수입을 파악하시는 것 이런 게 중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같이 맡기세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묶어서 예산을…….
이행자위원
그리고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입금전액관리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금전액관리제를 따를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두고, 그렇게 되면 그게 모델이 되어서 255개 전 회사에 확산될 수 있겠다.
이행자위원
지금 한 개 업체 하겠다는 데는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는 회사를 수입금전액관리제…….
이행자위원
설립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도 택시가 많은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입금전액관리제 하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가 희망을 하면 그것을 공공형 택시회사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게 255개 업체로 확산되어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도 사전에 한번 알아보세요. 빨리 우리 예산심의 전에라도 알아보셔서 이렇게 공공형 택시에 참여하겠다는 데가 있는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되어서 어떤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려로 시작되는 회사에서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관련해서도 일단은 조금 더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조금 올려주신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택시 관련해서 서비스 평가 강화하는 것하고 또 택시 관련한 행사성, 아까 모범택시운전사하고 시민 뭐 해가지고 2억 있는 것 하나 있는 같은데 그런 것을 없애시고 차라리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을 아예 해 주세요.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5억 원 들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35억이 아까 법인카드에 관해서 소액결제일 경우잖아요. 그런데 카드수수료 결제하는 것들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5,000원 이하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다 해 봤자 제가 보기에 100억에서 위 아래일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것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자꾸 일회성 행사 같은 것 하시고 무슨 발전방안을 만드신다고 발전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개선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5,6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설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왜 시설비가 추가가 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시설이 개선할 게 있어서, 2006년에 개소된 거라요.
이행자위원
노후가 됐나요? 그러면 시설개선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교통문화교육원하고 새마을교육원, 교통연수원이 다 교육하는 데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군데로 통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일단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을 내년에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개소를 하되 장기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도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가 교육원으로 쓰이지 않을 때는 뭐를 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제로는 저번에 어느 보도자료를 보니까 운수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아주 낮다.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0% 수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9억 9,000, 거의 1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교통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러면 복지 쪽에서 해 줘야지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통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통종사자들이 이용하시는 데다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시설은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3년 8월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요금인상을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계신데 1월에 하실지 아니면 5월 이후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러면 월별로 해서 예를 들어 1월에 올렸을 경우, 한 5월에 올렸을 경우 해서 재정이 우리가 더 필요한 추가지원이 얼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요금인상하면 그 부분이 충당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나머지 차액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내부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4억 4,700이 잡혀있는데 지금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환경개선이 될까 싶은데 실제 버스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버스를 청소하거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분들이 손잡이도 닦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살균도 하고 필터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비하는 데서 할지라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권오혁입니다. 지금 현재 필터는 물세척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고온의 수증기 분사방식으로 살균해서 소독…….
이행자위원
전체 버스를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4억 4,700 가지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나 드시는데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한 대당 10만 원 정도…….
이행자위원
필터 하는 데만 전체가 얼마나 되냐고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것이 한 대당 10만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10만 원 해서 4억 4,700이 전부 다 공기질 개선에 하시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절반은 버스회사로부터…….
이행자위원
이것은 앞으로 정례화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이행자위원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한 대에 하루 평균 700명이 타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금방 피부에 와서 아프거나 몰라서 그렇지 실제 지금 현재 물로 소독하는 것은 필터의 청결성에 대해서 담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기존에는 1,800만 원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것을 굳이 1억씩 반영해서 이런 행사성 같은 시민참여를 꼭 하셔야 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항을 반영하는 건데 특히 시민감시단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버스개선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모니터링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센티브 주면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돼 있지 않아요? 인센티브 주실 때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분들도 시민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뽑고…….
이행자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시민 아니시냐고요? 지금 제가 볼 때 무슨 시민단체여야만 시민이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없애세요, 이런 사업은. 이런 행사성사업을 한 번 집행해 놓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행사성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도 한 번 열까말까 하는데 이것 열어서 한 번 행사적으로 다니는 것이지 1억 가지고 뭘 얼마나 보고 평가를 하겠어요. 아니면 기존의 인센티브 그쪽에서 하시던가 해야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프로세스를 거쳐서 좀 더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취지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평가하시는 무슨 항목이 있고 그 평가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것도 포함돼서 기존에 인센티브 평가할 때 이분들이 정리한 평가내용도 반영을 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투명성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니까 그 부분을 시민입장에서 걸러보는 장치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이행자위원
1억을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됐으면서 무슨 이런 1회성 아니면 용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용역, 시범사업, 시범해서 잘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는데 1분 내로.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시민감시단은 사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걱정하시던 부분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전에 채재선 위원님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현금수입금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버스회사에 가서 실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인센티브 주시는 평가단은 직접 안 가세요, 전문가 없으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데 친절성하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가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거기는 공무원만 가시고 전문가는 없으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전문가는 현장에 나가는 것이 없고 시내버스 평가하는 것은 평가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간제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제계약직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신데요, 구성이?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우리 버스관리과에 10명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버스관리과의 직원들이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분들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민단체이고…….
최웅식위원장
계약직공무원이란 말이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명단 줘보시고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성함은 필요없지만 구성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이것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를 하나 더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예산서만 복잡해 질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시는 것만 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관련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무슨 관련법규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법규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뭐죠?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기본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정이 됐다는 거예요, 될거라는 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개정중에 있는 것을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개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3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표준…….
이행자위원
대중교통기본법에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조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장려는 하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행자위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는 대중교통 안 타고 다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외국의 도시도 그렇고 승용차를 아예 기본적으로 못 가지고 오게 하고 버스랑…….
이행자위원
차 없는 거리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차 없는 거리보다는 버스나 이런 것은 다니니까 중간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생각한 곳이 있습니다. 연세로 주변 명물거리, 대학로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점은 내년에 이것을 통해서…….
이행자위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하면 차는 못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서 이용하는 것 말고 뭐가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4억이나 들여서 뭘 하실 건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는 30억 정도 듭니다.
이행자위원
30억은 뭘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거나 보행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전체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올해 4억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설계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대상지는 대학로하고 연세로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중에서 연세로를 우선…….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고요. 한번 보고, 앞으로 이것을 하면 결국 30억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교통방송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