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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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0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답변 내용을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질의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손웅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012회계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4개 과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혁신과장 정인순, 교육과정과장 이용호,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 교원정책과장 김양옥) 교육정책국 소속 4개 과의 주관사업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등 총 60개의 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현황으로는 본예산 2,875억 4,442만 4,000원으로 2011 본예산 2,924억 5,499만 7,000원 대비 1.67%가 감액됐습니다. 보고방식은 교육정책국 주관 20억 이상 사업과 주요추진사업 중심으로 해당 과장들이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정인순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안녕하세요?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학교혁신과 주관사업으로는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이며, 예산편성현황으로 는 본예산 331억 6,639만 8,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506억 1,535만 3,000원 대비 34.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혁신과 20억 이상 사업과 주요추진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혁신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인순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용호 교육과정과장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교육과정과 주관사업으로는 교육과정연수 홍보 등 총 14개 사업이며, 예산현황으로는 본예산 1,194억 6,490만 1,000원으로 2011 본예산 895억 2,945만 9,000원 대비 33.4%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 교육과정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과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용호 교육과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찬 미래인재교육과장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주관사업으로는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 지원 등 총 16개의 사업이며 예산현황으로는 본예산 854억 596만 9,000원으로 211년 본예산 1,049억 374만 8,000원 대비 18.6%가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20억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인재교육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인재교육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임동찬 미래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옥 교원정책과장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정책과장 김양옥입니다. 교원정책과 주관사업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5개의 사업입니다. 예산현황으로는 본예산 495억 715만 6,000원입니다. 2011년 본예산 473억 8,285만 2,000원 대비 4.4%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 교원정책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보고를 마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양옥 교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이 같은 사업에 이만큼의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또 필요한 예산반영이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가라는 방향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답변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교육과정과 과장님.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206쪽 57번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이 208억입니다. 학교당 1억 6,000만 원 130개 교 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이 333교 139억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도 359개 교로 알고 있는데 333개교예요. 차이가 나는 것도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지정되는 학교에 운영비 지원을 학교당 5,50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시설비 지원 1억 6,000만 원에 5,500만 원하면 2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수비 50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설비 지원 쪽에서 세부예산 내역이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1억 6,000만 원씩 전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예산 내역이 없으니 차후에 설명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시설비 지원 208억 중 50%는 과연 필요한가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교육과정과 과장님 페이지 229쪽입니다. 62번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 229쪽의 e-교과서 사업 약 60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011학년 1학기부터 e-교과서를 제작ㆍ보급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별 자체재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CD, 요즘 초ㆍ중학생들 교과서에 붙어 있는 CD를 받자마자 뜯어서 버립니다. 60억, 그냥 새는 예산입니다. 2011년부터 이것은 특교가 아니지요, 과장님?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답변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최보선위원

이따 시간이 남으면, 벌써 4분이 지났기 때문에.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동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251쪽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예산 34억에 관한 겁니다.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려고 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초ㆍ중ㆍ고 영재교육대상자가 5,110명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해 보면 1인당 67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에는 자부담이 가능한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또 사회적배려대상자도 섞여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부담 처리가 가능한 분들은 제외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만 1인당 67만 7,000원을 지원한다면 20여억 원이 삭감 가능합니다. 다음,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계속해서 289쪽 77번 원어민교사배치입니다.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가 302억입니다. 665명 되어 있네요, 2012년도 9월 기준. 그전에 감축을 225명 하는군요, 그래서 665명이 남는데. 이분들 보수, 정착금, 주택임차료 등등해서 1인당 평균인건비 연간 4,2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원어민 채용 위탁기관 공모 및 관리에도 4억 800만 원이 듭니다, 1인당 80만 원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는 225명을 감축했고요. 30개 교에 이르는 영어중점학교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초등학교 340개 교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240개 교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중학교 264개 교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107개 교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없어졌으니까 초ㆍ중만 놓고 얘기합시다. 본 위원은 초ㆍ중학교 원어민에 관한 경비도 5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안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근지역의 2개 학교를 묶어서 각 학기별 원어민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격주로 원어민을 배치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보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그리고 원어민 교사 채용관리비용에 준하는 2개 학교 1원어민 배치 예산안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김양옥 교원정책과 과장님, 305쪽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겁니다. 인사관리예산 52억, 그중에 교원업무경감이 48억, 죽 가다가 306쪽에 보면 교무행정업무 보조인력지원 거의 48억입니다. 이 48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교무행정을 지원하고자 공립초등학교 및 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 총 526개 교에 교무행정업무 전담인력을 지원하고자 47억 9,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현재 각각의 사업별로 일선학교에 다양하게 배치된 각종지원인력, 다시 말하면 교무, 과학, 전산, 사서보조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전문교육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무, 과학, 전산, 사서보조 등 이미 있는 인원을 내부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2012년도에는 사업시행 첫 년도인 만큼 학교 급별로 각각 2개 교씩 총 10개 교를 우선 시범운영을 한 뒤에 재정여건 및 학교반영을 고려해서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6억 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고에 꽂혀 있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책인데요. 김인아 전 연구정보원장께서 만들어 놓고 가신 책입니다. 이것 다 보셨지요, 손웅 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목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저명한 인사들, 존경받는 분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 그냥 책으로만 발행해서 읽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훈화가 들어 있지요? 이 훈화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한다면 효율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속에는 감동적인 훈화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배포를 해서 아침방송 혹은 교과목 시간에 수업자료로 활용하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는 우리가 교통방송이랄지 매 밤에 저자의 육성이 나갑니다. 이것을 다시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손웅 국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선준 원장님 일어나신 김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은 학부모 재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어머니의 판단에 따라 학원을 결정하고 학원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학부모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의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강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시대상에 알맞은 학부모의 새로운 진로, 가치관 함양이 필요하고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자녀의 자기 주도적 진로계획 수립이 지금 필요할 때다. 그리고 대입위주의 경쟁식 교육을 탈피하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바로 자녀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필요하다. 강좌, 앞으로 만드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손웅 국장님, 꼭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추경이라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주무국은 평생진로교육국이라서 협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협의하십시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1~2분 더 쓰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었는데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인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CD, e-교과서에 대해서…….

최보선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e-교과서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교과서에 달려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최보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처럼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것 애들이 찢어서 버립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그래서 그 활용부분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 차원이고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그렇게 한 세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하나의 세트가 된 작품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 정도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교과부에다가 그것을 구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안도 교과부에다가 건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50억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쇄된 교과서를 보급하려면 저절로 CD…….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과부와 충분히 협의하시고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CD가 버려지면 곧바로 환경문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 나눠주는 쪽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하시고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추가로 금년도 예산은 이미 주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협의되면 그때 해야지. 지금 그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윤명화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153쪽, 방과후학교 운영이요. 이것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방과후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위탁업체의 형태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상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이 있고, 둘째,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고, 세 번째, 강사파견이 있는데 이 문제가 커가고 있어요. 그것 주의촉구 다시 한 번 내립니다. 그다음 46번 학교체제개선입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예산편성내역에 비교평가 시행관리인데, 비교평가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비교평가는 지금 저희가 예술학교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고입대상자를 비교평가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번에 추가된 데가 국제중학교 두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는 내년까지 비교평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3년 전에 주장해서 작년에 비교평가가 완화되어서 조금 나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예원학교 진학학원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최홍이위원

이 앞에 있는 예원학교가 그냥 각종학교인데 이렇게 인기가 치솟아요. 그 이유가 한 달에 400∼5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체능 수강료를 다 감당하고서도 능력이 남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 예원학교 출신들이 서울예고에 들어간 입학률을 재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87.5%입니다. 이것 비교평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낮춰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87.5%가 서울예고로 들어가고 나면 서울시내 다른 곳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일반교육을 받아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임기간에 이것 해결하세요. 서울예고는 사적인 발언 같지만 이미 예술고등학교로서 권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교육 되지 않습니다. 사교육, 여기가 본거지입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우리 세 교육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권력에 밀렸는지 감사를 1년 후에 했어요, 1년 후에 했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자 법원으로 갔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음악 1시간 수업이 어떻게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5시간으로 처리됐지요? 그러면 1단위 수업을 기준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을 법원이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 국장님 제대로 대응하셔서 교육과정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판사가 모르면 진정이라도 해서 전체를 와서 현실을 보라고 그래야 되요. 그때 들어갔던 서울예고 학부모들의 진정서 같은 것은 참으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한 이 학교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비교평가 그야말로 기본학력이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낮추어야 됩니다. 서울예고 학생들 중심으로서 비교평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학원을 길러주자는 이야기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 과장님 이하 163쪽 이것은 문건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세요. 163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교육감님 핵심공약사업으로 중ㆍ고등학교 했는데 여기는 교육감님이 아니고 교육감이 해야 되지요. 이런 존칭을 공식문건에 쓰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 교육과정과장 서울학생독도탐방활동 지원인데 금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1억 4,874만 5,000원이지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최홍이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67분의 교장선생님들이 독도를 유람을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가시는 것 좋은데 여기에 동아리활동으로 소년단이 결성되어 있는 학교장은 15분이고 나머지 52분이 그냥 놀러가는 겁니다. 가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독도해상순례 내지 탐방은 청소년들의 애국심뿐만 아니라 독도가 역사적인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앞으로는 해양소년단이 결성되어서 활동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사와 교장선생님을 선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독도 관련된 사업이라서 저희하고 관련이 됐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학교에서 동아리 중심의 학생 중심의 공모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된 팀이 지도교사하고 독도를 탐방해 오는 그런 체험학습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갔던 사례는 없고요.

최홍이위원

무슨 말씀을요, 해마다 조사를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그런데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는…….

최홍이위원

다른 과 어디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탐방이 해양소년단 청소년단체 업무를…….

최홍이위원

네, 거기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의 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단체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독도사업은 학교에서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별개 사업입니다.

최홍이위원

별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묶어야 되잖아요? 해양소년단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청소년단체 업무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별개로써 국을 달리 해서 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옥상옥이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최홍이위원

해양소년단이라고 그럴 때 거기 해양소년단 단원들이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라면 왜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껴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 과제로 넘깁니다. 그다음에 외국어교사 연수관계 이번에 이대영 부교육감 오시면서 지역교육청이나 전문직연수를 해서 약 2,000만 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니에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지역청에다가 학교장 회계연수를 해서 적은 교육청은 250만 원에서 많은 교육청은 500만 원 총예산 2,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최홍이위원

회계연수도 그렇고 그리고 또 1박2일로 연수 짜는 것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 장학관 다 이번 9월 1일자였잖아요. 지난번에 제2외국어 교사들이 프랑스에서 200만 원에 해당되는 체재비를 대납을 해 주고 항공료는 한국에서 각자가 대 와라, 경기도는 30여 명을 다 체재비까지 주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것을 주지 않고 연수비까지 너희가 물어라 해서 야단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 여기에 교사들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또는 스페인 이런 쪽에서 자기 내 국위선양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초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수비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최홍이위원

아니, 예산은 만들어야 돼요, 이건. 타 시ㆍ도는 전부 도교육청에서 주는데 우리만 가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분들한테 받았던 민원서류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교육감 특별교육수요지원사업비에서 보내라 그래 가지고 간신히 갔습니다.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을 마무리하는 12월 1일입니다. 올해가 잘 마무리 되는지 한 번 뒤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올해 대입 수능이 너무 쉬워서 강남의 아파트 값이 내렸다, 5,000만 원씩 내렸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학교교육이 이렇게 서울의 지형까지 바꾸는 상황이 됐구나 굉장히 마음이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국 우리 교육정책 가장 중요한 두뇌와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서울교육의 커다란 지향을 지점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 큰 책임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최홍이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의가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방과후학교 강의는 시간당 4만 원 내지 5만 원, 그다음에 학습부진은 2만 2,000원, 방과후 돌봄지도는 시간당 3만 원해서 시간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에 지금 교사분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다 보니 본 수업은 오히려 소홀하게 되고 방과후수업에 더 집중을 하는 교사들도 왕왕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부수입을 올리세요, 방과후학교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방과후 시간 강의시간 제한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규직 교원의 각종수당단가와 지급인원, 지급총액, 방과후학교 수당수령액 상위 100명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그 현황에는 금액, 시간 포함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평균적으로 학교별 지원이 1억 4,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안 나네요.

윤명화위원

경기도는 한 2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혁신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5억 8,000만 원을 혁신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어제도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행의 예산과 어떤 방식으로다가 매칭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금 사서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지금 초ㆍ중학교에는 사서보조교사가 한 명씩 지원이 됩니다, 올해부터.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전문사서가 배치율이 낮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사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서보조를 배치했다, 이런 것으로 명분상으로 되는 거고. 전문사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어떻게 되었지요, 전체 삭감됐나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도서구입비요,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그런 일이 있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이번에 저희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기관에는 도서비를 보조를 하고, 막상 학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으로 5%를 쓰게 되어 있고, 도서자료구입비로 3%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 안 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평생교육시설에만 도서관 지원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서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셨나요?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제가 단위가 너무 높아서 잘 읽지를 못하겠는데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교육협력국에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출해 주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재원이지 꼭 뭐 어떤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명시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받아서 저희 도서관에 전부 배분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번에 처음 생긴 예산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는 없지 않았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학교에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이번에 학습준비물 무상 서울시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있는 줄 알고 있으세요? 학습준비물 서울시에서 지원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작년에 서울시하고 담당자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1만 원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올해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올해는 됐고요, 올해는 됐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윤명화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받은 교육협력국 예산안에서는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충분히…….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서울시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사 연수지원과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외국어교사 연수지원 올해 몇 명이나 지원이 되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연수는 여러 가지…….

윤명화위원

영어교사 해외연수.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해외연수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올해 계획이 없으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6개월짜리 장기연수는 금년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단기연수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단기연수는, 외국에 가는 것은 6개월 장기연수 같은 경우에 5개월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1개월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올해도 계획은 있어요, 1개월 해외연수가?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2012년도에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규직 영어교사들은 해외연수 벌써 다 갔다 오셨어요. 1개월짜리 그것은 여행입니다, 연수라고 하기보다도.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원어민 보조교사를 계속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원어민 연수는 다른 연수하고 다르게 1개월짜리 학교에 가서 회화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감축하면서 교사연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연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지고는 그야말로 기초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실효성이 별로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한 달 연수, 결국은 교사들 그냥 해외여행 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여기 5개월 연수를 받고 가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고교 원어민강사 배치 이것, 올해도 합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원어민…….

윤명화위원

네,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고등학교 원어민 225명은 감축을 하는 것으로…….

윤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명은 계속 있는 거예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점차 201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감축을 하지만 우선 고등학교 225명은 원어민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안전진단에 보니까 5,300만 원이 교육시설과에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면 창호가 3억 9,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이 37년째 안전진단 정도가…….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안전진단을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판정이 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추경에 할 겁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것을 지금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잡아놓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지금이라도?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상황입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보고된 위원님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곽재웅부위원장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한 위원님들, 본 위원에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예산정보담당관님.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특교가 많이 내려오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예산정보담당 김성갑입니다. 특교 종류가 지역현안수요부터 해서 시책사업부터 해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서윤기위원

종류가 몇 종류나 되고, 특교가 내려오는 과정은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역현안수요는 저희가 현재까지 상ㆍ하반기로 두 번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6월 말을 기점해서 한 번, 지금 아직 하반기 특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곧 교과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시책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교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부로부터 특교 교부된 내역을 지난 3년간 리스트로 해 주시고요. 특교가 지역현안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형식적으로 올리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고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현안수요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교육청에서 올려서 교육청에서 교부받는 즉, 현안사업 비율은 얼마가 되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실 금액산정을 보면 조금씩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곽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시고 2010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95억만 왔었습니다. 저희 몫은 약 190억으로 봤었는데 절반만 와서 금년에 사실…….

서윤기위원

특교 전체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총액 규모가 저희가 4% 정도.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한 300억 정도로 내려옵니다.

서윤기위원

300억.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될 수 있는 특교규모가 약 300억 정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300억에서 많게 오면 350억까지.

서윤기위원

각 시ㆍ도교육청에 실링을 이렇게 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나눠줍니다.

서윤기위원

다 나누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90억 정도 신청하고 95억 정도 받아썼다 이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신청은 한 300∼400억 신청하는데…….

서윤기위원

나머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부를 받아서. 나머지는 없고 다 95억만 받은 거예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신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400억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200억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할게요. 이번 2012년 예산 중에 40억 이상 투자사업 리스트를 주시고요. 거기에 참고자료로 35억 이상 사업이 있다면, 시작사업이 40억 이상이 있으면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특교사업에 의한…….

서윤기위원

특교사업 말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사업 중의 40억 이상.

서윤기위원

네, 40억 이상 사업이 연차별, 올해 예산이 40억 다 들어간 것 말고도 40억 이상 투자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2011년도 투융자 심사한 사업 리스트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40억 이상 사업 중에 투융자 심사 여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것 갖다 주시고요. 40억 이상 사업 중에 중기재정계획에 있는지 그 여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서윤기위원

각 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내역 누가, 어느 분이 담당하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렇지요? 학교발전기금은 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부금법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심의를 해서 조성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교구라든지 체육활동…….

서윤기위원

주로 어떤 활동. 교구, 체육활동 학교기본운영경비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 데는 쓰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요? 교구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고 목적이 있는, 지금 말씀드린 체육활동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교구를 사야 된다든지. 시설사업, 이런 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만약에 그런 기부금이, 발전기금이 없는 학교들은 다 운영경비에서 사용하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것.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발전기금 리스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주류를 이루고요.

서윤기위원

무슨 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운동부. 운동부 있는 데가 주류를 이루고, 지금 말씀드린 특정한 비품이나 냉ㆍ난방기를 갖춘다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은 당연히 학교운영비에서 조달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각 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 내역, 전체 학교요. 사용내역.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학교기본운영비, 이번에 많이 증액을 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508억입니다. 508억.

서윤기위원

공립학교, 사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하는데 그 기준이, 간단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출하는 기준내역.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가 표준교육비라고 해서 학교운영비 내의 학교당경비, 학생당경비, 학급당경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도에 적정교육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6년간 학교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그 안에서 분석을 통해서 내놓은 것이 적정교육비 방식입니다. 방식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했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그렇게 산정공식에 의해서 지금은 나타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위원

그것 연구용역보고서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는 이를 테면 학교발전기금이 들어온 내역이라든지 학교시설물 운영을 하면서 시설물 수입내역이라든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것 들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게 다 들어 있겠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적정교육비 하면서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공정한 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더 많이 올렸어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특정하게 제가 비교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립학교 인상률이 더 높으니까 더 많이 올린 것이잖아요. 기준재정수요액, 그다음에 또 뭐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수입. 수요액 대비 수입액을 뺀 차이를 저희가…….

서윤기위원

산출공식이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각 학교별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오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잠깐 나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교육정책국에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교육정책국의 예산증감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도 그렇고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준 것은 아는데 작년의 퍼센티지하고 내년도, 2012년도 퍼센티지 증감이 어떻게 돼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김덕영위원

자세한 자료를 일단 요청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교육청 가용예산 중에서 2011년, 2012년 교육정책국의 예산증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 담당관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게 되면 가용재원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사업비 내에도 경직성경비라고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덕영위원

알았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 패턴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내용을 숙지하시지요,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는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교 직속기관 모든 실ㆍ국장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학생들이 정말로 훌륭한 공부를 하고, 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장학사님들은 정말로 좋은 장학지도를 해서 그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업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자료를 안내한다든지 해서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국장이 볼 때 우선 감성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국의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은 1.67%가 감액됐습니다만 큰 감액은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 교육정책국에서 한 예산편성안은 없는 예산 속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은 어디를 깎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원 한 장도 깎아서는 안 돼. 그리고 지금 금년에 교무실 행정보조원을 1명씩 증원시켜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장학사가 뭡니까? 대단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개선이라든지, 효율적인 자료라든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 지도해야 되는데 이런 엘리트들을 아직도 전화나 받고 통계나 내는 이런 것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장학사 보조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몇 백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학사 보조요원을 본 위원은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작년부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기획조정실장부터 부감부터 가치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 이게 빠져 있는데 추경이라도 해서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예산담당관 잘 들어요. 추경이라도 해서 그때 장학사들이 전화나 받고 통계나 내는 데 시간을 밤 10시까지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교육감권한대행한테도 이야기할 거고, 제가 약속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고위 실ㆍ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서울교육의 핵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 그 많은 사람들 일 열심히 하면서 항상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우선 장학사들부터 보조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명심을 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산 지금 해 놓은 것은 우리 정책국의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원 한 장도 깎으면 안 되고 더 올려 돼요. 예산정보담당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제 말을 명심해요, 지금. 학교 아이들을 정말로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바로 이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중량감 있게 정책국을 생각해서 예산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 교원정책과장.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김덕영위원

주요사업별 설명 자료에 보면 이번에 교원정책과에서 5가지 사업을 하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79, 80, 81까지만 나와 있고 다른 쪽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인쇄 같은 것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정책과장이 챙겨야지. 정책과에서는 지금 3개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 뒤에 있는 것을 당연히 앞으로 당겨서 와야지, 연관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볼 때는 교원정책과에서는 3개 사업만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된 사업이 3개 사업이고요. 사립학교 명퇴수당과 공립학교 명퇴수당이 교원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 자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정책과 사업입니까, 저쪽 사업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명예퇴직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김덕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지.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명퇴수당이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은 알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책자를 하나 만들 때도 정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분야를 확실하게 나누어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보면 교원정책과에서 3가지 사업만 한다고 나와 있지 어디 뒤에 사백 몇십 쪽을 찾아가야 됩니까? 이게. 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정책국이 서울교육청의 핵입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하여튼 다른 시설 분야보다는 정책국이 항상 예산이 많이 가야 돼. 사명감을 더 승화시켜서 정책국 산하의 모든 간부들은 힘 있게 일을 해 주기 부탁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연수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 정교사 여름 연수안과 겨울 연수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임동찬 과장님.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입니다.

정상천위원

미래인재에 대한 육성책임을 지고 계시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혹시 공자학원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공자학원?

정상천위원

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현재 중국에서는 공자어학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어에 대해 널리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한류라든지 연예활동을 통해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고, 그동안 얼마 전에 한식에 대한 국제화 노력도 했지 않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전부다 뭐냐 하면 관 말고 공공외교 강화로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공자학원과 같이 해외에 대한 한글의 보급이라든지 한국문화의 전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력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 미래인재과에 있는 외국어 교육팀은 우리 문화를 해외에 한다든가 그런 쪽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외국어 교육 쪽이고 저희가 아직 국제협력을 통해서 아동들 교류 같은 일부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국문화를 외국에 전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준비할 시간이…….

정상천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의 키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일본과 미국과의 교역보다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의 교역량이 중국 외 나라의 교역량보다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GNP의 96%가 국제화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중국과의 밀접한 문화교류, 어학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지원을 공공정책으로서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일반시중에서는 벌써 상당히 중국어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학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중국 정부에서 전 세계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자학원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에서도 현재 10명의 중국어 교사를 초빙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자세히 협력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2세 학생들에 대한 한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외교류 협력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대로 우리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 자제분들에 대한 한글교육부터 해서 한국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독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본 위원은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제안합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가능한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김양옥 교원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상치교사가 서울교육에서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과원교사도 발생하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과원교사, 상치교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전공 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수전공을 하고 나서 새로 전공된 과목에 대해서 과목변경에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학교에는 전공교사 선생님부터 해서 제대로 교육이 교육과정대로 되어야만 정상적인 교과운영이라 할 수 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기간제교사는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등의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가 어차피 배치를 전혀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시간 관계상으로 현재 서울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학생들이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학교가 소수지요. 그럼 사립학교에 보면 특히 기간제교사가 많다는 질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문에 보면 상치교사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는 게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사립학교에서 왜 선생님들을 정규교사로 채용을 않고 기간제로 뽑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키는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립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전환할 수가 있는 전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환할 수가 있는데 사학에서는 지금 전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사학에서 상치교사가 발생하면 아니 과원교사가 발생하면 학교 전체의 교원 수든지 아니면 과목별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교원정책과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었나 아니면 보완작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학급수가 줄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에서 과원교사에 대한 공립전환에 대한 정책이 현재 초등학교가 10명이고 중ㆍ고등학교가 50명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사립학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공교육의 정상화를 한다. 기본에 돌아가서 선생님들에 대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과원교사, 상치교사,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 혁신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교육발전을 위한 모델학교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혁신학교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혁신학교, 그 외 교과교실제 여러 가지 보면 공교육의 책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공교육은 우리가 바탕으로 하는 형평성, 교육격차를 없애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통해서 현장의 형평성에 맞는 어떠한 일정한 교육환경과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기여한다고 생각이 있는데, 여러 정책들을 보게 되면 잘 나가다가 어떤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어려운 학교는 지원을 했으니까 혁신학교는 마지막에 선생님들에 대한 가점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또 빠져나오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아니면 새로운 교육감 지정이라는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아주 새로 짓는 신설학교, 또는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서 행ㆍ재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보고나서 현재 서울교육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배려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 교과교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시설이 부족하다, 신청이 없다 여러 핑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시설이 열악하고, 여유가 없고 그런 학교가 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배려할 만한 지역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서울교육의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 책임성을 갖고 한 번 깊은 검토를 기대합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말씀 드릴까요?

정상천위원

네, 한 말씀 하시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은 말씀 주셨는데요. 혁신학교는 환경이 열악한 학교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신설학교는 환경이 좋은데 왜 혁신학교로 지정했느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신설학교를 무조건 혁신학교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설학교는 열악한 지역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검토를 해서 무조건 신설학교라고 다 지정하지 않고 있고요. 혁신학교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중식지원비율이 높은 학교, 이런 학교 먼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혁신은 모든 학교가 혁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지원에 있어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학교를 죽 보세요, 혁신학교를 보시라고. 본 위원이 학교시설, 현황, 학생들의 사회적 배려자, 지역의 소득 분석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지금 혁신학교 중에서 보십시오. 교육감 지정, 50% 조건 여러 가지 조건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지역 한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어려운 지역은 좋은학교든지, 교복투든지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제외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책임 있는 행정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서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과장님, 혁신학교 공모교장 계획이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공모교장이요?

최명복위원

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내부형 공모교장,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명이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지금 한 명이 될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부형 공모교장은 혁신학교 중에서 정년이 넘는…….

최명복위원

몇 명 정도 할 것인지 그것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그러니까 한 명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최명복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어차피 예산도 편성되었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문제점은 확실히 짚고 가세요. 왜냐하면 열악한 학교 한다고 그러는데 지정된 데 열악하지 않은 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이름까지 대달라고 하면 다 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열악한 학교 쪽으로 분명히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장공모 할 때도 엉터리 교장 공모했습니다. 그것 개선하세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보시고 교장이 정치판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의 TV광고 또 할 계획이에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12월까지입니다.

최명복위원

12월까지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아마 추상적인 판단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개요를 짜서 심사숙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좀 어려운 자료 주문할게요. 정책국도 무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내용이 있잖아요. 교과서라든가, 수업료라든가, 준비물이라든가, 저소득지원층이라든가 이밖에 항목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무상으로 들어가는 항목별 통계금액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정책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일어나는 모든 통계를 내주세요. 내면 정말 무상으로 얼마 지원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거기 플러스 교육협력국하고 이야기해서 서울시하고 지자체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전부 토털 내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것 통계 부탁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도 나라별 교사 인원을 좀 내주시고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사의 만족도는 학생들이 29.7%이고, 한국선생님을 만족하는 것이 53.7%인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나가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 과학축전 예산 짜여진 것 잘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서울시와 이야기를 할 때…….

최명복위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이거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굉장히 어려워서…….

최명복위원

어려우면 책임지세요, 책임지셔야지요. 아니, 과학축전을 담당과장이 이것을 축소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는 계속해서 노라고 얘기했지만 돈을 주는 쪽에서…….

최명복위원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증액을 하세요. 증액하도록 노력하세요. 큰돈 아닌데 1억 5,000인데. 아직 계수조정되기 전까지 확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중간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하셔서 이것 절대 안 됩니다. 부교육감한테도 확답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왜 처음부터 시에서 줄이는 데 동의를 왜 해줬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년대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는 쪽에서 계속…….

최명복위원

지원을 말로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론으로 우리가 14만 명 예상했는데 20만 명 왔고. 학생만 온 것도 아니고 시민도 왔고. 구체적으로 어디 과학을 축소합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과학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살려내세요,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사실은 과학축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다른 쪽은 다 줄었는데 과학축전은 작년에 비해서 사실 1,5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명복위원

우리는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총액 금액이 줄었으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은 원래…….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 마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들한테 사정을 하든지 해서 시에서 안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증액을 하든지 하세요. 해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 바로 중간보고 해 주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연수원장님, 연수원장님한테 이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쪽으로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최명복위원

오셔서 업무파악하고 고생하시는데, 연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연수원은 이런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된다, 안 된다, 동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간단하게요. 연수원은 교사들을 주로 연수하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최명복위원

연수를 시켜서 현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연수받은 내용을 접목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동의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요즘 학생들 예절이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동의합니다.

최명복위원

동의하지요? 그러면 인생교육 커리큘럼에 넣어서 예절을 선생님들이 연수를 해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예절교육을 접목시키는 데 연수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크게 봐서는 생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요한데 형태가, 그러니까 예절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현대적인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명복위원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학생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에 가까운 예의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직업의 정의도 학생들한테 개념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직업의 정의. 왜 공부하느냐? 대학 가기 위해서 한다. 대학은 왜 가느냐?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을 왜 갖느냐? 우리가 알겠지요. 직업은 우리가 정의는 생계유지 수단이 첫 번째 목적이고. 직업의 정의를 보면 두 번째는 사회적 소임의 수행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안철수 교수를 보면 정말 제가 보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소임의 수행을 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교육, 직업과 돈의 정의를 좀 학생들에게 심어줬으면. 굉장히 핵심적인데 이런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고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면적으로 전부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개념적으로 어떻게 연수를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수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기본적으로 진로지도에 관한 연수가 되어 있고요. 생활교육 안에서 경제교육이나 돈 문제, 현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세계화 시대 때 어떻게 자기 경제생활을 경영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는 원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문제거든요, 추상적이고. 중요직책에 계실 때 학생들한테 돈의 종류도 많잖아요. 깨끗한 돈과, 검은 돈과, 가치 있는 돈과 그렇죠? 이런 돈의 개념을 반드시 세워주고 임기 중에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실제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교수님이 계시고, 그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별로 이를테면 은폐하는 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그런 문제를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입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데 예산을 좀 신청하세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도와주십시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오후에 아직 질의하실 분들 몇 분 남으셨지요. 중식하고 오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부위원장도 안 하셨고, 김명신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다들 안 하셨는데 중식하고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것 한 가지는 매듭을 짓고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여섯 분이 이번에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데 내용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과 서울시가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더라고요. 논의를 하고 7월 15일 1차 회의를 했고, 2차, 3차는 7월 28일, 8월 22일 서면회의를 했고, 4차 회의는 8월 30일 서소문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재원분담 추가지원 방안 등 입장 차이를 보이는 시 제안 9개 사업 및 예산 교육청 제안 7개 사업 등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9월 1일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등 통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보낸 것입니다, 서울시로.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10월 19일 내시 통보를 했어요. 이게 공문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있는 공문입니다, 교육감한테 보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중에 법정전출금이 있잖아요. 이 법정전출금은 정확히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때 통보된 법정전출금은 얼마냐 하면 2조 4,204억 8,500만 원입니다, 이때 통보된 내시 금액이. 이번 2012년도 교육청 예산에 그 금액이 단 1원도 안 틀리고 전부 세입조치 되어서 반영됐어요. 똑같은 날짜에 비법정 전출금 이것도 여기는 1,018억 1,367만 원이 통보가 됐어요, 이렇게. 똑같은 날짜에 같이. 그런데 이것은 10원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세입조치가 안 됐거든요. 내시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 10월 19일에 통보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상에 서울시에서 편성한 것이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584억9,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35개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단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 편성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청으로 넘어올 돈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비 해 가지고 특수학교 및 직영급식 중ㆍ고등학교 것 44억 3,200만 원 이것도 그렇고 여기는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편성할 기회가 안 된다면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 이미 이렇게 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내시를 해 준 것도 편성을 안 했다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때 비법정 전출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때는 총액규모만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의 사업 내용은 전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편성할 때 이미 여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만나서 토의하고 논의하면 다 될 것을 갖다가. 그런데 아까는 물어보니까 내시가 통보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10월 19일 딱 통보한 서울시장의 공문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내시 안 되었다고 우기고만 있으면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총액만 통보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얼마 전까지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갔는지도 저희들한테 일체 협의를 안 하고 계속 최종까지 아마 서울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자기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법정전입금 2조 4,204억 8,500만 원 정확히 1원도 안 틀리고 딱 세입 잡아서 예산 편성했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법정전입금은 세수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돼 가 있고요.

김상현위원장

이것도 정해준 것, 똑같은 날 똑같이 정해 준 금액인데요. 날짜는 한 시간도 안 틀리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좌우간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해가지고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일단 우리 예결 위원 여섯 분이 이것을 알고 예결위에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이것도 몰랐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랬던 것을 알고 예결위에 올라가셔서 가능하면 내가 다시 이것은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추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이것 관련해서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예산서에 어떻게 기재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 취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사실 박원순 시장 선거 때문에 협의 할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 넘어오는 시기와 선거시기가 딱 겹쳐 가지고 어려움들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또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영어 원어민교사 문제예요,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이. 그래서 원어민교사 문제를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연동되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원어민교사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지원하는 데는 원어민교사가 가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는 원어민교사 말고 또 다른 형태의 교사가 가면 이것이 혼란이 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도권을 잡고 각 구청의 학교지원과장 그리고 서울시교육협력국의 학교지원과장 정도는 상시협력체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기조실장의 힘으로 어렵다면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빨리 가동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노력을 해야 되고 부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협의를 해서 상시적인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놓아야 내년에도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또 다시 한 번 반복돼서 나오지 않게 꼭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구청에 학교지원과장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자치구에.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우리하고 연계를 하자고 해서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한계가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예 그냥 협의회를 만들어서 처음 예산편성 단계 때부터…….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시의원들한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교육의원들이 거기 동네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구청이 교육 관련한 예산편성을 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100%는 안 되겠지만 대강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실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첨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명신위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19개 자치구에서 영어원어민 등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데 111억 6,000만 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억 정도를, 지금 고등학교에서 한 225명인가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영어원어민 예산을 확 깎았다. 그런데 구청은 해 준다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돌 것이고, 특히 25개 구청에서 교육에 쓰는 경비가 지금 1,73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1,500억하고 1,700억 하면 3,000억 이상의 돈이 돌아다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11개 교육지원청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분을 통틀어서 영어교육을 샘플로 해서 다른 부분까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파악한 것을 구의회까지 다 자료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이에요. 10월 19일 서울시장이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를 1,018억 1,367만 원의 비법정전입금을 주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주겠다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라고요.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시장과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것은 서울시장한테요,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교육감한테 회신해야 됩니다, 규정상. 그것이 이겁니다. 1,018억 1,367만 원 주겠습니다 하고 통보한 것인데도 우리는 그냥 덮어버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비법정전입금 해서 1,018억을 넘겨주면 교육의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김상현위원장

다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가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추진결과도 협의한 내용에도 보면 학습환경 개선사업 5개 사업 46억 원, 학습 프로그램 9개 사업 208억 원, 우수인재양성 5개 사업 20억 원, 학교 급식지원 1개 사업 496억, 기타 4개 사업 17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개 사업 435억, 이렇게 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 심층 있게 이것은 접근을 해서 예산심의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눈 뜬 장님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방법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더 위원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원님들한테 드릴게요. 기조실장한테 질의할 것 있어요? 기조실장, 잠깐만 계세요.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왔다가 가시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지만 각 위원들은 매 부서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절대 공유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번 같은 소리로 위원들은 해도 되지가 않아요. 부서별로도 안 되고요. 교육행정 시스템 갖추겠습니다 하지만 교육협력국이 생긴 지 1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상의해 보셨어요? 공문 보내보셨습니까? 만나보셨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업무적으로는 계속 교육협력국하고…….

곽재웅위원

계속 만나는데요. 재경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교육상임위원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일이 크다 보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쉬운 상태라서 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하잖아요. 말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행정국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사립유치원 생기는 것 본 위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열악한 지역인데 왜 사립유치원 생기느냐, 모 구청하고 협의를 해 봤느냐.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쉬울 때는 가서 말도 않고 구청에서 뭔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 있을 때는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도와주겠어요? 여기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또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심한 울타리가 생겼어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말이에요, 협의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그러면 협의요청 할 필요도 없어요. 주는 대로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주면 주는 대로 추경에 편성하면 이 협의요청 뭐하러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번에는 서울시가 예산을 조금 더 일찍 정리를 했으면 저희들과 좀 긴밀하게 되었는데 서울이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예결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 중에서, 그럼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학교체제개선에 보면 외고, 국제고 자기주도학습 등 전형지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외고, 국제고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은 면접 시의 전형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형요원 72명을 교육시켜서 각 학교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 전형입니다.

김종욱위원

전형요원들을 뽑고 인건비 주고 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작년에 12억 안 들어갔는데요. 올해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추경에 12억 있잖아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아, 네.

김종욱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학교는 8개 학교 그냥 유지됐을 것 아니에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특교 불용액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교과부 특교라는 얘기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교과부에서 돈을 주고 나머지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 내는 것이 2억 1,000이라는 것이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총액이 12억이에요, 올해도?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아니요. 올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억 1,800만 원이거든요.

김종욱위원

작년에 12억 들어가고 올해 2억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특교불용액으로…….

김종욱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예요?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6억 8,000입니다.

김종욱위원

72명의 전형요원들을 뽑고 인건비를 주고 전형을 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그리고 학교에도 보냅니다. 전형요원이 저희도 교육을 해서 보내고요. 학교에서도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2011년도 이 내용, 내역서 주세요. 썼던 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김종욱위원

201페이지 보면 서울학생 독도탐방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ㆍ고교원 및 학생인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지요? 독도 가실 사람들, 학생들을?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선생님과 동아리들이 합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심사위원 선정에 선정된 팀이 독도를 다녀옵니다.

김종욱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박4일 동안 갔다 오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겠네요,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겠네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팀을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대비, 좋은 팀이 좋은 프로그램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독도를 탐방하는 데 좋은 팀의 기준이 뭔데요, 어떤 것이 좋은 건데요? 애국심인가요? 아니면…….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얼마만한 열의를 갖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독도 다녀온 친구들이 보고서나 탐방록 같은 것 낼까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다녀온 것들을 기록화해서 학교 자체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독도교육을 의무화했지요? 독도 관련된 교육을 1년에 8시간 하게 되어 있지요?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모르시나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독도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1년에 8시간인가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독도는 아마 한두, 몇 명 선발해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다음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영어교사 심화연수 어떻습니까, 평가가? 전체 영어선생님 중에 몇 명이나 가는, 몇%나 가는 거예요? 2011년 124명 되어 있거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국내에서 5개월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1개월 동안 해외연수기관에 가서 공부하는 연수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단계에 따라서, 영어연수가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연수를 통해서 우선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넘치게 되면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김종욱위원

연차에 따라서 보내나요? 몇 년차 선생님 중에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연차 상관없이 뽑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 기준은 연차도 조금 적용이 되고 세밀한 기준은 제가…….

김종욱위원

전체 영어선생님의 몇%나 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프로로 보면 굉장히 적은……. 몇%라고…….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전체 영어선생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영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영어연수프로그램을 본인이 선택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것은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연수가 단기연수가 있고 장기연수가 있고 심화연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사 내부의 만족도는 제가 볼 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만족도도 있지만 사실은 수준별 연수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만족도가 있겠지요.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느낄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심화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심화반 같은 것을 맡아서 하나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과분석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 제일 선호하는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한국인 선생님이 제일 선호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에 맞추어서 선생님의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우리가 인증도 TEE-A가 있고 TEE-M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듯이 연수도 단계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예산이 있으면 모든 영어 선생님 다 이렇게 심화연수 보내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뽑아서 보내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제가?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취지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이 모든 영어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일부를 뽑아서 더 심화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책을 선택할 때 판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물론 전체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어떤 연수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특정한 선생님을 뽑는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만족도는 영어를 잘하는 한국선생님이시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딱 저는 과장님한테 답을 얻었어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사연수를 해서 교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원어민 보조교사를 감축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현장에 바로 현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서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장기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까지 원어민 보조교사를 교사연수능력향상 또 대체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영어독서 활용능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보완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빼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제 취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영어가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모 신문의 기자가 토익 950점인데 기자생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어를 쓰지 않았답니다, 외국에 놀러갈 때 빼놓고는요. 그리고 저와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KT 이사분이 계신데요. KT에 있는 이사 중에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잘하는 한 분을 빼고 전부다 거의 50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영어학원을 다닌대요. 우리나라는 영어 강박증에 빠져 있어요, 영어 강박증. 그래서 저는 즐거운 영어, 재미있는 영어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곧 시행될 수능에서의 영어자격고사화를 대비해서 영어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꼭 필요한 만큼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올해는 그 시작으로 영어 원어민교사 문제를 혁신하는 바꾸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큰 틀에서 고민하는 문제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 정인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43번 창의성교육지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정 과장님께서는 먼저 이 사업이 언제부터 들어 있던 내용입니까, 창의 성교육?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올해부터입니다.

김영수위원

금년?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창의성을 기르는데 교육이 꼭 되어야 창의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까? 창의력에 대한 소견을 잠시 말씀하세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센터를 운영해서 서울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른다 하는 것부터 모순이고, 교육이론으로 보면 창의성은 교육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센터라면 교실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물론 프로그램도 있겠지요, 앞으로 개발해서 할 텐데. 그래서는 길러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버젓이 창의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의력을 길러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창의력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비형식적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교육이 창의력에 영향을 안 미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다른 교과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 사고력을 기르고 상상력을 길러가다 보면 거기서 창의력이 나타나는 거지 바로 목적을 창의성을 기른다는 데 목표를 두면 이것은 교육이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벌써 1억 1,0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원센터는 일부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올해부터 창의교육이 저희 본 교육과정에도 들어왔고 모든 학교를 창의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센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창의력을 위해서 창의체험활동을 위해서…….

김영수위원

좋습니다. 일부가 아니라도 좋은데 교육으로서는 창의성을 못 기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로교육이고 이러한 것들인데 어떻게 창의성 교육에다 집어넣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토털 7억 7,700만 원이나 크게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누가 보아도 이것은 성과 없는 일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이 계시면 다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이용호 과장님. 지금 교과부로부터 우리가 교과교실 예산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이것이 2014년도까지 목표가 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2014년까지 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전면 교과교실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14년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다 교과교실 확보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런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실험실 현대화라는 작업을 또 했어요, 시책을 교과부가. 그 돈을 주어서 초ㆍ고등학교 실험실을 현대화한다고 고쳤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한 학교당 2,500만 원씩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쳐서 들어가 보면 번쩍번쩍하게 꾸미기는 꾸몄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이 돈이 들어간 만큼 활용이 되나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과교실도 이러한 상황에 이를 텐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비하고 교실 안에 들어갈 교구나 장비들을 우리가 다 확보를 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사실상교실을 바꾼다고 학생들이 바꾸어 들어간다고 해서 교육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과교실제 근본취지가 그동안은 선생님이 각 교실을 방문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교과교실은 그 교과 특색에 맞는 기자재 학습자료를 놓고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습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 또 정선된 학습기자재를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시설장비가 훨씬 일반교실보다는 좋지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몇 달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그러한 시설에 교육자료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 이것이 교육연구원이나 전시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클릭만 하고 앉았고, 아이들은 그 화면만 보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행한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과 있는 일이냐,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놓고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역할을 해야 되지 기계 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과 없이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14년까지 계속 될 것인데 그때까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심사숙고하고 이왕 만든 교과교실을 활용도가 높아서 성과 있게 끝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정책국에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중에서 미래인재교육과가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영재교육 같은 것은 아까 창의성 교육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창의성도 가지고 있는데 창의성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못한다고 아까 전제로 했고, 영재교육은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 다시 말하면 과학교육에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뽑혔고, 수학의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뽑혀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서 우수성을 나타내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길러가고 밀어주는 데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이런 상황이라서 엊그제 이야기할 때도 예산과장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입니다. 지금 영재교육 쪽에 또 과학교육 쪽에 상당히 예산 감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시설완료가 작년까지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2억, 또 교과부에서 특교로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했다든가, 또 서울형생태모델학교 같은 것은 금년에 구축을 해서 몇 개월밖에 시범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시범활동 결과를 보고 그다음 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영재 쪽에서는 동부, 남부과학교육센터를 과학전시관으로 이관하는 것들 또 하나는 영재학교 서울과학교등학교입니다. 영재학교 첨단과학동 증축이 7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됐고요. 또 영재교육 교재개발이 2억 원인데 완료가 됐고, 또 하나는 예산사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괜찮은 아이들은 수익자부담으로 돌리고 해서 실제로 여기에 퍼센티지로 나타난 감액보다는 제가 담당자로서 예산도 더 늘리고 더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최대로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을 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 기왕에 서울시와의 교육부문 예산의 연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어민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예산도 2010년 같은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500개 정도 찍어줘서 서울시가 1,000만 원씩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억. 그리고 2012년도 경우만 보더라도 겹치는 예산들이 많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이 지정해 준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절대 중복지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하신 바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아주 구조적인 결함이 그동안 지속됐던 겁니다. 또 20억의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부분은 올해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육청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문화예술과하고 미래인재교육과가 또 겹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지원이고 서울시의 경우는 한 4억 원 정도의 돈을 쓰는데 미래인재교육과 역시 2억 5,800만 원을 쓰면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미술영재, 여기는 학교혁신과와 같이 엮어지는데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와 엮어지고 또 미래인재교육과와 엮어지는 것도 몇 가지 더 됩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몇 개 엮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주무부서에서는 이미 이것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난 몇 달 간에 걸쳐서 파악을 요청했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당하기 전에 뭔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말하면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의 자치구 지원액이나 서울시의 지원액도 강남, 강북이라서 편차가 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각각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 등에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신들 과와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개선안을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어민 교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의 중요한 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10%를 깎았으니까, 작년에 40억이 깎였으면 1,000명 중에 적어도 10%, 100명 정도가 이미 깎였어야 되고, 올해 또 10% 깎는다고 작년에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 또 10%가 깎이면 거의 100억에 대한 돈이 깎이는데 그것을 깎아서 다른 곳에 떡 사먹으라고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어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지 그것을 계속 연구ㆍ검토하라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분반이 필요하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전체 학생을 무조건 분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지는 또 영어교과교실제가 부족하면, 이번에 교과교실제의 예산이 지금 348억 원이 잡혔는데 특별히 우리 영어교과교실을 20억 더 줄 테니까 그것을 더 해달라든지. 뭔가 과 간의 협의가 되면서 그 예산을 깎으라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40억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실현이 안 되고 칸막이는 여전한 채로 지금 자칫하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영어교사 20% 깎으라고 해서 작년에 10% 윤오상 장학관이 오더만 받고 실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 최춘옥 장학관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부임한 지 한참 이따가 들어서 손도 쓰기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25명을 한꺼번에 교체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예산만 깎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예산에 필요한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무슨 ‘아’ 하고 말을 하면 똑같이 알아들어야 될 텐데 ‘아’ 하고 말을 했는데 ‘어’ 하고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덤터기 다 누가 쓸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구에서는 안 깎고 그러면 그 편차도 많이 날 텐데. 그것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영어원어민 교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것에도 이러저러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줄어든 돈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것이 영어교과교실 추가설치나 분반 수업으로 쓰여집니까? 미래과장, 대답해 보십시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계획에 따라서 감축을 하는 겁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도서관 교육, 특히 학생들의 독서교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담당과장?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반영이 됐는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원이 3억 3,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지난 한 7월 정도에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학부모 사업을 종합분석하고 관련해서 평가하고 발전할 방향을 꾀해 보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하나 받기도 했는데요. 또 올해는 교복 공동구매 학부모 네트워크가 일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배정이 되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신위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지원사업에 새로운 컨셉트의 학부모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학부모지원 관련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나 학부모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학교혁신과라든가 또는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교육과, 교원정책과 등등 관련해서 몇 가지 행감이라든가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 추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가셨나요?

김상현위원장

밖에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 김성갑입니다.

김형태위원

크게 여쭤볼 것은 없고요. 우리가 계속 중복되는 얘기라서 같은 얘기를 바라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합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왜 하지요?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해서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을 탈피하고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의 뜻을 좀 받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참여예산자문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지난 월요일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우리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있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사실 본 위원은 국회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셨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우리 자치담당관이 참석해서 토론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참석해서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여예산자문위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저희 위원들도 물론 시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워낙 방만하고 또 방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유가, 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형태위원

같은 원리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더 설명 안 듣겠어요. 고맙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책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돈 들여서 또 인력까지 충원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참여예산자문위에서 반영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영하는 것이 우리 제도의 취지겠지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교육정책국 사업 관련된 예산들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본 것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만 짚는데요. 먼저 153쪽부터 보니까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한 6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먼저 운영실태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서울시 예산 얘기하는데 서울시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짚은 다음에 해명을 하거나 혹시 반박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 170쪽 보면 앞에서 우리 최명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선행학습형 사교육 추방홍보요. 정인순 과장님, 이것이 올해 12월까지만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잡혀 있네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일단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감축해서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 예산만 1억 정도 넘게…….

김형태위원

예산이 1억 1,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사실 효과는 별로 없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 187쪽 우리 교육과정운영지원과 관련된 것, 중학교 미이수과정 운영지원 해당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집중이수제의 폐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학기를 마친 다음에 다음 방학 때 미이수과정 운영에 참여할 학생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학교현장과 유리된 괴리된 정책이나 예산이 좀 있어 보여요. 교육효과도 좀 적어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학교 선생님들 말씀은 교과담당교사가 개별지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보류입장인데 한번 고민해 주시고. 네 번째, 192쪽에 있는 초등교수학습지원 관련이요.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 1억 5,000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그동안 그냥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사업이 아닌가,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불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고민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4,600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학부모나 교사의 연수가 아닌 2011년도 우수사례 발굴 이런 어떤 전파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학력평가관리 부분 그중에서 교과학습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반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은 중1 과정에서 치른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진단평가용 문항보급이 또 필요할까, 불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절반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 관련해서 249쪽이요. 지금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방과후학교 영재학급도 3억 원이나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과후학교는 사실상 수익자부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과후학교 취지에 걸맞게 추가경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이야기는 행감 때 본 위원이 워낙 강하게 짚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했고 어제도 언급했기 때문에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77쪽에 보면 TEE 인증제요. 7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가 이게 교과부 전액 예산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순 지지사업인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원어민을 빼기 위해서 가는 사업 중에 큰 줄기가 2개입니다. 하나는 연수하고 TEE 인증하고 또 하나는 보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하고 해서…….

김형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최소화해서 운영해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영어교육 관련한 예산이 정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어 관련해서 하나만 더 281쪽을 보니까 IBT 기반구축 37억 이 부분도 이것은 또 교과부 전액 예산지원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순지시 사업인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주는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능이나 이런 데서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 인터넷 기반으로 시험을 봐 가지고 인증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보는 시설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2쪽의 교원인사관리에서 교무행정보조인력은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아주 강조를 했고요. 또 교육감 공약이었고 언론을 통해서 약속했던 내용이고, 또 서울교육발전계획에 이미 공지된 내용이라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또 교원단체와 단협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10월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주 강조했던 사업입니다. 이것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것인가, 1, 2학기 나누어서 할 것인가 좀 어려움은 있어 보이나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지금 예산구조상으로 보아서는…….

김형태위원

지금 526개 학교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김형태위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나머지 학교는 혁신이라든가 일반 예산지원 가지고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이 거의 다 가서…….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김형태위원

네, 지금 한 것 중에서 꼭 해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방과후 영재학급 3억은 방과후 영재학급이 427학급이 있습니다.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한 학급당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익자부담을 하기 어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김형태위원

지금 그런 아이들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아이한테 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아이들한테만 지원하는 건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학급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잡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 이수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 전입생 미 이수과정 운영 은 지역청별로 거점학교를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서 과정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얼마나 학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교육청의 서울교육발전계획 일환으로 수업방법을 혁신해 보자는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교육정책 폐지사업 대상에 한번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80% 넘게 이 사업이 종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는 사업이고, 수업방법개선, 또 수업방법혁신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해명…….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김형태위원

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잘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공부방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8월 20일 서울시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이것 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에서만 그냥 100%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매칭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그다음에 선행학습 동영상은 저희가 굳이 꼭 하겠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형태위원

우리가 사업하는 게 100가지 다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 정책사업 가운데 이전 교육감이 했던 정책사업에다가 곽 교육감 새 교육감 사업에다가 지금 두 가지가 다 되고 있으니까 부족한 예산에 사실은 곽 교육감이 계셨다면 핵심정책사업을 위주로 하고, 경쟁교육 관련된 예산을 과감해서 폐기를 했을 것인데 지금 이게 경쟁교육 관련된 예산도 그대로고, 또 혁신교육 관련된 예산이 덤으로 얹어져 갔고 사실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주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꼭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5분 정도씩 해서 오늘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우리 말 순화운동에 앞장서는 것이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본 위원이 굉장히 외롭게 투쟁을 했었는데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배치도 본 위원이 10%를 악착같이 잘랐는데 이것도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교육국하고 구청 학교지원과도 협력을 해서 같이 발을 맞추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외국의 우수한 것을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것을 바탕한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내 이모가 아무리 좋아도 내 어머니만큼은 못해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혁신 다 좋은데 우리 것부터 바탕을 하자, 기본적인 것부터 바탕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곽재웅위원

160쪽을 보면 2011년도 본예산이 88억이에요, 그렇죠? 보실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88억인데 추경예산이 94억이에요, 그렇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곽재웅위원

더 많은 사업이 2012년에는 82억 9,000만 원으로 작게 배정이 됐어요. 5,1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잖아요. 감액이 되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5억 1,100만 원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5억 정도가. 모든 것을 한 번 다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인상이 드느냐 하면 추경에서 짜맞추려고 하는 인상이 들어요. 188쪽 보세요. 그것도 2011년 8억 5,000에서 추경에서는 17억, 2012년에서는 3억 6,000만 원, 192쪽도 보면 추경은 많고 2011년 본예산은 적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재원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감액이나 폐지한 사업이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교과부 특교사업이 덧붙여져서 재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있고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른 것도 거의 다 그렇게 많은 것인데 아이들 노래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음 음 사랑이죠.’ 그런데 화장실 가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학교혁신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59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보면 59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46억 5,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곽재웅위원

기타사업에 보면 265억 4,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곽재웅위원

추경 때도 보면 495억 3,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265억 4,800만 원이 삭감된 다음에 삭감한 부분은 추경 때 또 보충을 할 것인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액수가 많은 게요. 자유수강권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인데 사실은 이게 올해부터는 복지담당관실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추경편성을 안 하려고 본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내년도에는 추경편성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본예산 예산 수립할 때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말입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아주…….

곽재웅위원

속기록에 나오고 있는데.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기억을 참 잘하거든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사실은 올해 이렇게 추경편성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마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도 교육국하고 겹치는 것이 많아요. 그다음에 구청하고도 겹치는 것이 많아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그런데…….

곽재웅위원

그러면서도 46억 5,000만 원 써버리거든요. 증액되거든요. 자 100억씩 4년만 모아놓으면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관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곽재웅위원

한 5~6년만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본 위원 그렇게 열망하는 고등학교도 신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싹 써버리잖아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교과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오는 특교라든가…….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돈도 없으면서 10억은 돈 갖지도 않아요, 요즘에 보면. 본청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10억은 돈같이도 안 보인다고, 여러분 100억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 조정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운다는 말입니다. 교육과정과장님.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네,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곽재웅위원

학교과정 시설에 보면 학생이 찾아오는 교실 너무 좋지요?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말 좋잖아요, 바람직하고. 외국식의 상황 그렇죠? 그런데 학생이 찾아가도 학교가 없는 금호, 옥수동도 있잖아요. 학생이 말이지요. 우리한테 준 자료는 4,467명인데 본 위원이 인구수 조사한 그것으로 보면 학생이 1만 1,000명이 넘어서 강남 인근으로 떠나는 학생이 6,500명이에요. 찾아가도 없어서 타 구로 6,500명이나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강남에는 1,200명이 부족해도 그곳에다 지어줘요. 학생이 가서 찾아가는 교실, 좋잖아요. 찾아가도 학교 없다니까요. 그것에 여러분들 쓰는 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쓰는가. 몇 백억씩 쓰잖아요. 학습준비물이 우선입니까, 학교가 우선입니까? 197쪽 보겠어요. 138억을 본예산, 164억을 추경에서 했는데 그거면 학교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 학습준비물보다도 우리 지역분들은 내가 학습준비물을 살 테니까 제발 3년 동안 통학비만 해도 얼마인줄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학교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원하는 것 좀 해 주세요, 원하는 것. 왜 신발 없다고 하는데 신발 안 사주고 윗도리 또 있다고 하는데 윗도리 사줘요. 203쪽 보면 8억이거든요. 8억인데 2011년에는 2억 8,000이에요. 12억 7,000만 원이 추경으로 갔는데 작년 대비해서 5억 2,40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206쪽 하나만 더 볼게요. 68억에다가 추경이 155억이에요. 그러면 2012년에 348억. 280억이 증액되었는데 2011년과 2012년을 보면 571억. 과학관 충분히 짓잖아요. 찾아가는 교실보다도 뭐라도 하나 만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유휴교실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증축할 겁니까? 교육과정과장님, 증축해야 되지요? 없는 땅에다가 또 지어야 되잖아요. 운동장 없어지잖아요. 왜 법을 이런 데는 위반해 가면서 합니까? 학급의 학생수가 줄어들도록 적절한 곳에 하나씩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지어지는 데는 법도 없이 만들어요. 감기가 걸리신 분이 있네요, 뒤에. 그렇지요? 심하십니까? 본 위원도 감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더 눈에 띄어요. 사람은 당해 보지 않으면 그 심정 몰라요.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요. 없어서 굶는 사람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심정은 180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육감께서 혁신학교 미래인재 그쪽에 맞추고 있지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돈 아껴 써서 제발 과학전시관 짓고요, 없는 곳에 고등학교 좀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꼭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5분 정도씩 해서 보충질의하고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선행학습 관련 홍보에 대해서 교육위원들 간의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선행학습 관련 홍보물과 동영상이 있다면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다 같이 희망하시는 분이 참석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 보면 정책연구사업에 용역을 많이 줬는데 40여 개의 사업을 한 11억 원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혁신과도 그렇고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교육과 다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정책 책임을 맡은 그런 연구책임자가 대학에 있다든가 이런 분이 되기 때문에 내실이 있다거나 또 실제 정책구현 하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용역보고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가 조금 더 연구역량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한 군데서 발주를 주고 그다음에 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아예 같이 용역을 주는 심사를 할 때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인 정책구현과 이루어질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지요.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어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원래 서울교육발전계획에 보면 80개인데 지금 중기계획에서 6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복지 관련 학교들의 교사들한테는 가산점을 주고, 혁신학교 교사들한테는 가산점을 안 주기 때문에 교육복지 쪽 교사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서라도 애당초 목표로 했던 학교의 개수를 채우는 것이 정인순 과장의 과업이기도 한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명화 위원께서 방과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과후 교사를 하는 현직교사들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윤명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세금 그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예산이 23억 원인데 자율형공립학교 운영지원비 19억 원이 여기서 돈이 나가네요. 계정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대답 시간에 관련 담당관께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과목별 교실예산이 348억 원인데 과목별 교실이 이미 결정된 상태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도 있는데 주로 교사들의 그런 논술교육의 연수 쪽으로 비용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독서교육을 하는 데는 훨씬 예산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도서관 데이라는 것을 아까 본 질문에서 연결을 시켰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문제가 나왔었는데 중국어교사 예산이 35억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10명씩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10명을 유지를 한다는 것인데 북경시교육위원회와 장춘시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10명을 받았고, 1개 교를 주근무교로 배정해서 3~4개 교를 순회근무를 하고 보수는 월 180만 원이고 등등이 예산설명서 290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10명이고, 왜 중국어교사만이고,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IBT기반구축 사업에 37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교육청 사업인지 아니면 특교사업인지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대답하실 것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자공고 관련해서 연구시범학교 예산은 교과부하고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한 학교당 1억이고 저희가 1억씩 해서 19개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19억이 들어간 겁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무슨 혁신학교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먼저 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명단하고 예산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IBT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IBT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수능에서 영어시험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점수 인증을 받아서 인터넷 기반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IBT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시험장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교과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만 예산은 저희가 123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것은 꼭 시설이 되어야만 인터넷 기반으로 시험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교과교실제 교실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 규모, 운영방법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얼마만한 유휴교실이 남는지, 또 학교 이미지가 어떤지 그 방법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계획서에 의해서 적정한지를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토론 논술 활성화 관련해서 선생님들 연구회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 활동도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연구회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신재웅 사무관님 혹시 안 왔나, 오늘? 신재웅 사무관 안 왔어요?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농담 하나 하고. 얼마 전에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갔는데 저희 고모네 큰 딸이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저를 보자마자 ‘네가 요구한 자료 때문에 나 고생 엄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고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메일이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펼쳐봤는데 ‘위원님, 요구자료 제출합니다.’, ‘학교비정규직 관련 요구자료 제출’, ‘김종욱 위원님 요구자료 1992번 4678번 제출합니다.’ 메일 서식 좀 통일해 주세요, 자료제출 할 때. 날짜, 제목, 세부내역 제가 자료를 다시 찾는 데 고생을 무척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대부분의 기업에는 되어 있습니다. 메일 다시 찾는 데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내부에서 통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제출할 때 제각각 보내지 마시고요. 신재웅 사무관님한테 꼭 전해 주셔서 모든 관련된 메일을 보낼 때, 자료메일 보낼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교원정책과장님.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최보선위원

313쪽을 한번 펴보시지요. 공립학교 교사임용 시험 박스를 보시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해서 모집구분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특수교사, 초등학교 특수교사, 영양교사 해서 5종, 모집인원은 약 6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종별로 몇 명씩 모집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초ㆍ중등 교원확보현황 2011년 4월 1일자 기준 여기에 보면 배치기준에 따른 소요정원이 있고 우리 교육청 배정정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만 보겠습니다. 중ㆍ고는 보지 않고요. 그런데 교과교사가 있고 비교과교사가 있습니다. 교과교사 중에 일반교사, 실업교사겠지요. 이 부분은 754명이 넘쳐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사는 3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를 보면 영양교사가 72명 부족하고 사서가 88명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다 알고 계시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2012년도 교과부 배정 초등정원 및 임용예정인원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초등학교 549 학교와 신설되는 학교 이렇게 해서 일반교사가 826명 임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 26명, 보건교사 16명, 영양교사 4명, 사서는 없어요. 313쪽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수를 기입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몇% 뽑는 것은 나와 있지요, 이 5종 중에서?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초등학교 교사 임용예정인원 산출할 때는 정년퇴직교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대충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최보선위원

예상, 몇 명 정도. 데이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정년퇴임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고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내년에 정년퇴직교사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서 600명 정도 해서 임용예정을 해서…….

최보선위원

600명이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나머지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는 소수겠네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과부에서 정원을 더 받아서 정년퇴직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엊그저께 질의에서도 유치원의 원감 선생님 3명, 또 교사 34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미스를 한 것입니다. 부족분을 기간제교사로 하겠다고 누가 대답하셨어요. 이것 책임소재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유치원 원감이나 유치원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서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수 군에 속한 다시 말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사, 영양사, 사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을 할 때는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소수 군에 대한 배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초 남았는데요. 이것은 내일 다룰 일이지만 시급한 민원이라서 학교혁신과제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우리 정인순 장학관님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형태 위원님과 김명신 위원님은 누차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등포 교복공동구매에 관한 민원입니다. 아이비라고 하는 교복회사가 있습니다. 박모씨가 연합회 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박모씨가 고문으로 있고, 김모씨 총무로 계시고, 송모씨가 운영위원회에 있는데요. 고문인 박모씨와 총무 등과 모의하여 각 학교교복위원을 사조직으로 등록시켜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며 3년 동안 아이비 교복을 낙찰시키라고 전화하여 각 학교 학부모들에게 전화해서 교복가격도 정하고 있다라는 민원입니다. 2012년도 교복계약을 지금 조직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지요. 사실 확인하시고 장학지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일 다룰 거지만 장학관들이 혁신과에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여러 차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반드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정인순입니다. 이것이 평생교육국 소관이라서 그쪽 장학관님들이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물론입니다. 내일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꼭 전달해 주시고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께 먼저 확인을 한번 하겠는데 자료가 원어민영어교육 관련 자료입니다. 원어민들의 보수체계가 A급이 270만 원 저 끝이 H가 180만 원으로 10만 원씩 내려가다가 F부터 G사이에 20만 원씩 삭감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정착금을 3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입주지원비가 130만 원 주는 것 이것도 맞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합해서 160만 원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근무 중에 주거지원비라고 해서 매월 70만 원을 주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5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김영수위원

똑같이 70만 원이 아니고 50에서 70만 원. 그렇게 보면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A급이라고 할 때 70만 원하고 정착금이나 입주비 이것은 빼놓고라도 월 34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영어보조교사는 210만 원입니다. 단 210만 원 주면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그것도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을 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발음은 우리 동양인들이 못 따라가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우리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 쩔쩔매면서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외국인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는가를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시고 내년도에 신규원어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몇 명으로 예상하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내년은 지금 고등학교 원어민 채용 감축하는 2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3월분 같은 것은 평가를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나가는 사업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재웅부위원장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 원어민 정책을 시작할 때도 201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영어교사능력을 신장시켜서 실용영어를 해야 되는데 또 외국으로 영어공부를 하러 간다고 난리를 치고 영어공부 사교육 한다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소득격차에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원어민이라든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 볼 기회도 없고 이런 소득격차에 따른 차이, 또 사교육 경감 영어가 사교육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부분 이런 사회적인 배경과 함께 원어민 정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사교육 정책 연구결과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사교육 경감 효과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위가 자기주도 프로그램, 3위가 영어전용교실, 4위가 방과후학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우리 면에서 평가를 해 볼 때 사실 성공적인 정책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보다도 빼나올 적에 출구전략이 상당히 섬세하게 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나 학교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철수하려고 하는 거고, 참고로 경기도와 부산시교육청에서 감축을 시작했는데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연수라든가, 역량강화, 또 보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하고 12월 13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이 성과분석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원어민을 감축하는데 현장의 충격 없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원어민들을 도입을 해서 영어를 가르치면 학원을 안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학교는 원어민들이 다 있어서 원어민하고 공부를 하는데 또 와서 과외를 간다 이 말입니다, 학원을. 학원을 어차피 가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차원에서 우리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잠깐만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욱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곽재웅부위원장

아, 그래요. 최홍이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김영수 위원님 이야기처럼 동의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사교육경감 대책에 이것은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영어 배우러 외국에 안 나가는 것 검증해 보셨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교육경감 대책은 단순하게 공교육에서 원어민을 배치하거나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많이 가르쳐서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교육경감 대책은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단순히 공교육의 강화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습부진아와 중식지원자의 수치가 비례해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의 숫자와 학습부진아 숫자가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소득층 아이가 공부를 못하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 어려서 하루 종일 TV를 본다는 말이지요. 이 아이가 적정한 나이가 돼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30점을 맞다가 70점을 맞는다고 해서 그 아이 삶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좋은 대학 못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 아이가 학습부진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이 학습부진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형태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다른 형태로 가자, 출구전략 세밀하게 짜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출구전략 세밀하게 짜지 않았어요, 짜지 않았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감축해서 내년에 거의 반 이상으로 감축할 계획인데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사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좋다고 그러던데요. 통계와 설문지 허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나 본인에게 유리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면밀한 설문조사와 면밀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본인에게 유리한 것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교육청에 민원 있는 것 아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은 민원제기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좋다고 민원제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민원제기하는 거지 찬성하는 9명은 가만 있는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 사실 어떤 정책이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요. 단지, 그런 부분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교육 경감 효과 같은 것은 저희가 2010년도 정책연구결과고요. 이번 나온 것도 저희가 공교육 성과분석해서 용역을 주어서 명확하게 성과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3일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최홍이위원

네.

곽재웅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

영어 문제는, 우리 국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영어 문제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입시영어를 폐지하면 이것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입시영어를.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고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일정점수를 맞으면 대학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처럼 여기서 텝스(Teps)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영어시험에 관해서 몇 점 이상이면 영어시험을 대학입시에서 빼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득권자들이라든가 상류계층이 자기네들의 변별성이나 특권의식이 없어져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입시영어를 폐지하면 영어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입시문제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인문고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대학 때문입니다. 대학가기 전에 영어를 안 해도 아까 김종욱 위원께서 발언한 대로 취직해서 영어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다 영어를 해요, 자기 돈 들여서. 그런데 우리 지난해 영어 예산이 1,000억이었지요? 1,000억이었다고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영어에 편중되어서는 교육 정상화가 안 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어민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사양길에 들어온 예산 쪽으로도 되는데 과장님의 출구전략 또는 계약기간 이것이 항상 예산에 맞춰서 계약이 시작되고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 애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원어민교사가 줄어들게 되면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실 것이 인문고등학교부터 줄이고 지금 정작 원어민교사가 필요한 곳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쪽 학생들은 학원 다닐 틈도 없고 또 이쪽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격증 따고 여러분들 가끔 보시겠지만 외국으로 취업 나가기도 하고 국내 외국 회사에 취직도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원어민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출구전략을 하실 때 우선 인문고등학교는 줄이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는 배려를 맨 마지막까지 해 주시는 것, 이것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전문계고등학교, 상고, 공고 또는 이런 학생들은 영어 때문에 취업을 못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야말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계고에 왔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원어민교사가 철수를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고등학교를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홍이위원

아니, 그렇게 돌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라든가 인문계고등학교를 하더라도……. 다 됐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이런 민원도 받았고 본 위원에게 찾아왔던 전문계고등학교 교사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고 짚어보니까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원어민교사를 빼더라도 마지막까지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니까 김명신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어느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1명 있으면 그 교사가 일주일에 수업을 하는 것이 평균 22시간 안팎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급이 30학급 있는 데도 허다한데 그러면 한 반에 50분 동안 입도 뻥끗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어 사교육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냥 학교에 원어민이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좀 글로벌적인 것 같고, 또 영어교사 외에 또 일반교사들이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러면서 영어회화능력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또는 다른 데에 더 많은 역할이 있는 것이지, 솔직히 걔네들이 1시간에 제대로 입도 뻥끗 못하는 애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사교육 줄이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심리적 만족하고 실제 역할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영어전용교실도 지금 한 75% 안팎밖에 없다고 하고. 영어전용교실을 하더라도 걔네들을 분반을 해서 15명 안팎으로 좀 입이라도 한 번 뻥끗하게 해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용 교실이라든가, 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시범사업에서 하면 된다고 중학교랑 초등학교 4개씩 해서 1억 몇 천 예산 잡아놓고 여기서 100억 깎은 예산은 어디다 쓰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미래인재교육과장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큰 것 같아요, 본인이. 자꾸 이 대답하고 저 대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중간보고 잠깐 내지 않았습니까? 원어민교사 추가감축이 어려운 이유가 2012년 재계약 절차가 완료되어서 추가감축 시 고용계약에 대한 교육청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2012년 재계약 절차를 다 완료하라고 그랬으며 언제 갑작스러운 감축하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10%, 적어도 영어교사가 한 학교에 2명인 사십 몇 개 학교, 사십 몇 명이라도 1차 감축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하지 말고 하반기부터 계약만료 되면서 1명, 2명씩 하라고 그랬지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성과가 없으면서 이렇게 단번에 20%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구를 욕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어떡해요. 사실 이것이 지금 무슨 행정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꾸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영어 원어민교사 문제가 단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거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청과 구청과 교육청의 역할분담 문제, 그 시책사업이 교육감과 교육위원과 담당과장이 다를 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등등 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담당 장학관이나 과장한테 똑같은 전화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성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영어회화교육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회화교육이 글로비시(globish)라든가 진짜 걔네들이 꼭 필요해서 적어도 특성화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나면 적어도 500문장, 뭐 실생활에 필요한 문장은 다 하고 졸업한다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지 않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영어교사 한 명을 그냥 허울 좋게 하나 두는 것 갖고는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의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것을 그냥 여기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꿀꺽 본인이 삼켜버리고 아무 후임 장학관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간 윤호상 장학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정책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나, 사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 또 교육감과 조율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보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고쳐서 그것을 다시 논란을 삼지 않았는데 그 사업의 실효성과 지금 방어하려는 게 그 정도 방어밖에 못하시면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올 때 거의 못 막아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왜 이렇게 바뀌고 예산이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그런 방어가 불가능하세요, 그 정도 논리 갖고 계시면. 지금 김종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여태껏 지금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 영어회화강사도 늘리고, 또 젊은이들의 취업난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분반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영어수업을 하자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오고 가는 것이지. 지금 원어민 한 명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정상천위원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명신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교사, 영어교육 문제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어교사가 외국인이 배치됐다는 것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선거 때도 보면 정당에 관계없이 우리 지역의 원어민교사를 꼭 배치하고 아니면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러한 공약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육공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원어민 교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마다 한 명씩 아니면 많은 곳은 두 분씩 배치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회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운영시스템에서 관리의 문제가 지금 현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 교육의 정책운영에서도 실질적인 현장에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또 그러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어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은 살 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계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2등인 독일보다도 2배이고 일본보다도 4배입니다. 세계의 언어인 영어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에서도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현재는.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제2외국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것을 고려하셔서 진짜 필요한 분야,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부터 해서 아니면 이러한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주변환경이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본 위원은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추가발언을 할 분이 많으면 휴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할 것이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영어에 관련돼서? 없습니까?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순으로 보충질의를 받겠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요즘에 부부싸움이 많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대까지 됐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영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영어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혹시, 이것은 사적인 것인데 사모님하고 싸울 때 영어로 싸워 봅니까, 수학 잘 못했다고 싸우나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아니지요. 언어가 잘못되면, 사리언어를 많이 배우게 되면 이렇게 싸움이 됩니다. 감성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리언어를 많이 해요. 감성적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성을 다 죽여놔 버렸어요. 무엇으로? 영어로. 영어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어, 영어 하면서 우리를 폄하시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른 거예요. 영어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외국어 공부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영어, 영어 하면서 우리를 폄하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것을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자르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부터 영어, 영어 하다 보니까 유치원 쪽에 용산구 들어가는 입구에 한번 보세요. 한 차선을 다 막아놨는데 100만 원씩 넘어요. 조그마한 유치원에서 몇 수십 대의 차가 밀려 있어요. 왜, 학교 들어가서 이 아이 왕따 될까 봐서 지금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춤을 추면요, 학교에서 기침만 하더라도 밖의 사람들은 죽어요. 그렇게 영어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생텍쥐페리의 Le Petit Prince(어린왕자) 읽어 보셨어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원어로 읽어보셨어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본 위원은 원어로 읽어 봤는데 원어가 더 깊어요. 그런데 언제 다 불어를 다 배우고, 언제 다 영어 배우고, 언제 러시아 배우고 합니까? 영어배우는 시간에 아이들이 어지간한 단편문학전집 하나도 읽지 않아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한국의 단편문학전집을 읽어야만 그 아이들의 감수성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김동리의 감자를 보세요. 우리 할머니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팔려왔어요. 그런 정서를 아이들이 모르고 살잖아요. 좀 제발 미래도 좋은데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로마인들도 개인지도를 했어요, 그렇죠?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곽재웅부위원장

로마 시대에도 개인지도를 했습니다. 부자 사람들은 로마인한테 배웠지만 좀 가난한 사람은 갈리아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때도 했다니까요. 뿌리 깊은 나무 듣고 있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시간될 때 가끔 봅니다, 한 번씩.

곽재웅부위원장

본 위원도 잘 보지를 못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만자를 알아야 만이 유능하고 3,000천자 이상을 알아야 만이 선비는 안 돼도 뜻이 통하는데 28자만 알면 된다고 하니까 다들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게 혁신입니다. 외국 가 아는 것이 혁신이 아니에요. 제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영어 필요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 봅시다. 서울시에서 비법정전입금 1,018억 아까 배정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얘기 들었지요,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을 때, 그 비법정전입금 1,018억이 아마 넘어온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한참 말씀하셨지요. 그 비법정전입금에서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과학예산 잘린 것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교원정책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가상상황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교사 때문에. 실제상황은 모 고등학교에서 정원이 70명입니다. 현원이 69명이고, 결원 1명이고, 기간제가 13명 있습니다.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교직원은 82명입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는 70명인데 현원이 60명이고, 결원이 10명인데, 기간제가 27명, 정원 87명이에요. 또 모 고등학교는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70명인데 결원이 없는데 기간제가 13명 정원이 83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쓰는 내용을 보니까 21명 쓰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육아휴직이 11명이고, 미발령이 9명이에요. 그런데 미발령은 기간제 전부다 문제가 있어요. 거의가 육아휴직이거든요. 육아휴직 반드시 주어야지요. 주어야 되는데 미발령도 있고 육아휴직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이거든요, 이것 잘 파악 한 번 해보시고. 그런데 기간제 연봉을 보니까 평균연봉이 1,800에서 2,500∼2,600 정도 돼요. 그것 우리 연봉 누가 줍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호봉에 따라서 줍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주지요? 그런데 기간제 쓰는 학교가 정원 이외의 기간제는 고무줄 늘어나듯이 자기 편익에 의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것 목적은 이렇게 보니까 학급수 인원 줄이는 데 쓰고, 교과내용을 더 주입하기 위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기간제교사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정원보다 전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명, 27명, 13명 다 오버 되었는데 월급을 왜 주고 있느냐 이 이야기에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사립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명복위원

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저희들도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정원에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기간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해서 씁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자사고 쪽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일반계고등학교도 있어요. 그것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기간제도 비정규직에 해당되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정교사로 임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정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교사로 정원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사립학교는 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정원이 비었을 경우에 기간제 교사에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정원이 있으면 채용할 수가 있지요?

최명복위원

할 수가 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잘 한번 살펴보세요. 기간제 고등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인원도 결원이 안 생겼는데도 의외로 많이 쓰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 교원연수지원 있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윤명화위원

혹시 교육청의 국외테마연수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원연수에서 테마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화위원

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테마연수 단기해외연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테마연수하고 교원연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테마연수라는 뜻이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테마연수는 초ㆍ중학교 선생님들은 지역청 추천을 받고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는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분의 교육경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정량지표를 가지고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구학교라든가 우수경영학교 이런 정도로 시범학교 위주로다가 지역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예외가 되는, 선생님들 해외연수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꼭 가서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선발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친분이 있다든가 교육청 안에서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선발이 되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기준을 투명하게 유지를 해 주시고요. 지원청에서 선발을 할 때 장학사들이라든가 지원청 일 많이 한 교사들 이런 위주로다가 뽑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김성갑 과장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대신 대답할 분 계신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윤명화위원

가장 인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주 찾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학교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능직공무원 정년퇴직 및 신설학교 용역추가 이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기능직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그 인근학교 4개 내지 5개 학교를 묶어서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명화위원

기능직 퇴직공무원들에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한 기능직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분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가 용역으로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입니다.

윤명화위원

신설학교에 용역을 준다 이런 뜻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 신설학교가 아니고 퇴직한 학교.

윤명화위원

퇴직한 학교 근처에. 이것 폐해 없어요? 혹시 예전에 우리가 몇 번 지적했던 퇴직교장선생님들이 지역에서 학교 다니면서 용역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동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표면에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퇴직하신 기능직공무원한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퇴직이 발생한 학교의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 학교를 정점으로 해서 인근학교를 4~5개 학교를 저희가 묶어서 용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명화위원

무엇인가 투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무엇인가 명쾌하지가 않다고요. 느낌이 명쾌하게 느껴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표면적으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니…….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니,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다른 오해를 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현재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다소 좀 미흡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학교가 결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계획 갖고 계시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60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산내역을 보니까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 혁신학교 준비 학습동아리 지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공모설명회 해서 지역청 설명이 22회, 학교설명이 30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혁신학교홍보 이러한 설명회와 홍보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혁신학교가 벌써 운영된 지가 1년 됐지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혁신학교가 행정ㆍ재정적으로 교육청의 최우선 지원받는 그러한 좋은 조건의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혁신학교지원 조건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홍보와 설명회를 과도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혁신학교는 지금 저희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1995년 교육개혁 이래로 해 왔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학교가 변화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가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출발을 했는데 많은 학교가 왜 이렇게 저희가 설명회 홍보를 많이 하느냐 하면 혁신을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레벌루션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겁을 내십니다. 혁신으로 가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나보다 이렇게 겁들을 내셔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비혁신학교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투여가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현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겁나시면 예비혁신학교를 한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 그랬더니 예비혁신학교 운영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예비혁신학교 운영을 했더니 많은 선생님들 생각이 바뀌고 동감하면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 그러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바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선지정은 열악한 지역에 먼저 지정을 하지만 그 기준점에 도달하는 학교는 지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여기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혁신학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학교도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 학교가…….

정상천위원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처음에 23개하고 그다음에 6개 29개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중에서 교육감 지정 혁신학교 몇 개입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다 교육감님이 지정하시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학교 말고.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신설학교요?

정상천위원

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올해 상반기에 다섯 학교였고요. 지금 내년도에 2학기에는 두 학교가 신설학교였는데 내년도에 여섯 학교 중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 지정하지 않고 가능한 학교만 지정을 한 겁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다른 뜻은 아니고 혁신학교를 선생님들 구성원이 50% 이상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지금 예비……. 원래 혁신학교 할 때는 예비혁신학교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그것은…….

정상천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학교 원래의 운영계획에 맞는 충실한 그러한 조건의 혁신학교를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역량을 동원해서 행정, 재정적인 최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 사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교과교실제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정보화부터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경우 재능기부 축제 같은 것부터 오케스트라부터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부터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학교가 되어야지 자발성이 전제가 안 된 정책이라는 것은 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아니면 문제점을 많이 도출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학교 운영하는 우수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죽 살펴보니까 사실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언어의 표현이 좀 상당히 그러한 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답습해 왔던 실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고 서울교육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이 아닌 다른 방향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고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배려 부탁드리고 진짜 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원하시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문ㆍ예ㆍ체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지원 예감배달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정상천위원

이 사업이 또 한 꼭지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보면 외부에 오케스트라 지원 같은 것 해서 5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공연단체지원, 민간이전비 해서 5억, 10개 단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ㆍ예ㆍ체에 대한 곽노현 교육감님의 정책의지도 계셨지만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한정된 사업보다는 서울교육청 내의 문ㆍ예ㆍ체의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고등학교부터 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꼭 예술중ㆍ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갈고 닦고 있는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 교육청 내에 있는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합이든지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탁되신 분들, 우수하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 중에서도 현재 장애인식개선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장애인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노력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화가들의 입으로, 발로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그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시 좀 해 주시고 행사에서 또는 우리가 아주 뛰어난 훌륭한 예술가가 하시는 것보다도 장애가 있으신 분께서 갈고 닦은 재능을 보일 때 그 자체만 봐서도 벌써 감명을 받습니다. 그분보다 나는 더 잘할 수가 있고, 시작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이러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절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노력도 예감배달부 운영 같은 이러한 사업에 같이 겸해서 했으면 훌륭한 KBS오케스트라 같은 분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감명이 그렇게…….

곽재웅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동료, 친구 우리보다 어려운 배려 받을 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가슴이 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식개선 노력과 같이 겸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일본의 특성화고교 대학진학률이 일반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 학교혁신과장, 일본의 특성화고교 대학진학률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인순

정인순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은 2차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곳곳에다가 정사각형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학교 땅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정치입안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분들도 소신을 가지고 뉴타운 측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고교 설립을 미루면서까지 땅이 없다고 땅 만들어놓으면 학생이 없다고 하면서까지 한 지역을 희생시켜서 서울시 전체를 편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각 과가 조금씩 아끼고 절약을 해서 미래로 향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관 하나도 없는 서울시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주된 목표는 교육입니다. 학교가 없이는 미래도 없고 혁신도 없고 희망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손웅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