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 관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으로 소중하게 여겨 성실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북소방서 신축공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됨에 따라 소방통신망 설치사업비 3억 3,000만 원, 공사비 중 기계 전기설비 관급자재분 15억 원 등 총 18억 3,000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북소방서 신설은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소방력 강화의 중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2012년도 4월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강북소방서 건만 두 건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북소방서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히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강북소방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그때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관내공사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서를 신축할 때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소방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대원들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때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서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들이 있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실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저번 회의 때 여성소방대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지금 몇 명인지, 그다음에 여성소방대원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질의답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이종필 위원님.
(도봉) 위원 제가 한 말씀…….
김동욱위원장
네.
(도봉) 위원 올해 추경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연말에 급하게 전부 다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연말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이 필요하면 미리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미집행률을 보니까, 추경 5페이지 보니까 현재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으로 70% 이상 미집행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70% 이상 미집행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시설비나 전산, 물품취득비 대부분 장비에 대한 것들이 다수인데요. 이것 앞으로 집행 가능한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대부분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선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진행률에 대해서 체크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소방차량 대폐차의 경우도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된 사고이월이 뭐예요, 사유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방차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한다든지 또 지체상금을 물려가면서 일정을 기다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이 취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하고 나서 계속 업체하고 협조관계를 맺다 보면 그때 바로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진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체가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의회에서 명시이월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업체와 계약만 했을 뿐이고 그 뒤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업체가 부실하다고 치더라도 끝까지 납품할 것을 의사표시를 하면, 중도에 우리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방향이 알뜰ㆍ균형재정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소방예산 또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소방재난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인보호장비 확충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안전 시각지대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강북소방서 신설, 광진소방서 재건축 등 계속사업을 수행하고 안정적 재난대응 상황관리를 위한 종합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민의 관점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인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12.4%가 감액된 61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38억 4,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 7,700만 원, 소방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6,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3억 1,300만 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6억 1,300만 원과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등을 위한 기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가 감액된 1,26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재무국으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금년 예산과의 비교는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7% 감액된 2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금년 대비 0.9% 감액된 1,0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69억 3,500만 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109억 7,600만 원, 소방통신망 보강ㆍ유지관리에 9억 7,3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5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개선 및 소방청렴도 향상을 위해 3억 900만 원, 강북소방서 신설 및 광진소방서 재건축에 98억 9,000만 원,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에 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자율재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무료 보급에 7억 7,3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에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운영 및 시설보강 등에 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8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 앞서서 올해 마감하는 입장에서 소방학교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예산이 저기하더라도 이거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노력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쭉 얘기 됐던 것 중에서 소방학교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인 것이고, 그다음에 부본부장 보장 문제도 지적이 됐었고, 그다음에 장비확충에서 헬기뿐만 아니라 저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센터는 은평구도 우리 이강무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거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시민안전센터에서 체험관 문제는 비상기획관하고 해 봤는데 역시 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된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민방위대원들 데려다가 교육하니까 말도 잘 안 듣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관 간에 협조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고 향후에 좀 더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관공서 지을 때 업무협조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하면 광진하고 강북은 사실은 새로 건축하는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센터, 시민안전체험관 이런 설계조차도 제대로 안 해서 신축하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미반영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 참, 있는 데면 몰라도 새로 신축하는 데가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얼마나 예산, 그것은 초과근무수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 애 많이 쓰신 것 아는데 초과근무수당 이미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데 뻔히 예견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남은 잔액으로, 그것 없었으면 하루에 5,000만 원씩 이자가 들어가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사례를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법무담당관을 비롯해서 시가 21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천만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데서 그렇게 준비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큰 것 소방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헬기 장비문제랑 그리고 민원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대원들 체력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체력에 대한 예산을 8,500 정도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원이 6,000명이라는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행정국에는 1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어요, 체력단련비가. 어떻게 이렇게 소외되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일선에 기초적인 체력 관련 장비들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8,500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8년도에도 8,0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이종필위원
헬스장비는 노후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종필위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요구를 하세요.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체력단련비가 그렇게 약하게 책정되어서 6,000명의 체력이 되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할 때 충분히 그런 쪽을 감안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차량 같은 것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오래 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선과 후가 있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강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땜질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괜히 돈만 없어져요. 사실 자살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해내지 않고는 이것이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 소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나기 때문에 그 사고 났을 때 최대한도로 인명 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취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예산 가지고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기보다는 자살의도가 있는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할 때 빨리 발견해서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대응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예측하기가 엄청 힘들 텐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시를 해야 됩니다, CCTV하고.
이종필위원
감시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나는 소방에서 이것을 맡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조 쪽이지 예방은 아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방의 선까지는 다른 복지분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여하튼 그래도 소방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다만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한 시스템상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반포지구에, 사실 우리가 순환구조대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반포지구에 순환구조대를 요구한 적 있어요, 신설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설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같은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 거기가 너무 멀거든요, 성동하고 이 밑에 여의도가. 그런 부분하고 저기 광나루 꼭대기 그런 부분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러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후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광진교 밑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현 체제로 운영을 하면 최장 7분까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저희가 반포 쪽에 만약에 순환구조대 하나를 증설하면 4분 이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거기 수중보가 있으니까 안 되지요, 광진교 밑에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쪽 방향은 지금 일반구조대들이 보트를 가지고 출동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직선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윗부분은 자살률이 얼마나 돼요, 그 위에 다리 쪽에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다른 데보다는 떨어집니다만 다른 데보다는 인원상 저희가 순환구조대 설치를 할 때도 다리별로 자살 시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것 광진소방서 갔을 때도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그 위에다가 순환구조대를 추가로 증설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간이처럼 비슷하게라도 거기도 해 놓아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네킹이 우리가 들여온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애니, 심폐소생술 장비인데 그 장비가 인체에 가까울수록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구한 적이 없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심폐소생술 마네킹은…….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장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기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일반인들은 인공호흡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심장압박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기준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 있는 그런 심폐소생술 기기가 앞으로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리고 체험관 있잖아요? 체험관이 실지로 각 서에 있는 체험관하고 능동이나 보라매공원에 있는 체험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간이라고 봐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간이입니다.
이종필위원
간이라고 보면 거기 체험관의 경험이 나는 보탬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자꾸 들여서 체험관 그것을 여러 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송이 힘들더라도 1체험관, 2체험관 체험하게 하는 것이 낫지,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한 번 가면 아,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수용의 한계도 있고 일단 어린이들이 소방서 견학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그냥 외관만 구경시키는 것보다는 미니체험관이라도 체험장에 가서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연기 탈출하는 방법이라도 약간의 효과라도 있을까 해서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또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각 학교에 불이 났을 때 대피훈련을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과거에 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은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충분하지 않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 서의 인력이 남을 때 각 학교에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 그것을 한번 지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본에서는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풍수해가 상당히 심한 나라기 때문에 대피가 너무 잘되어 있지요, 대피훈련이. 그런데 우리도 어린 학생들부터 그것 시켜 줘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각 학교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대적인 학교 전체학생들이 참석하는 대피훈련을…….
이종필위원
전체 학교별로도 가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각 서에 요즈음 화재사건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유휴 노동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대피할 수 있는 요령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두 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체력단련 예산이 행정국 대비 8,500만 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부장님이 직원들을 덜 아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한 것 같고 이것은 지적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전체적으로 건의하도록 준비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예방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소방서하고 학교하고 유치원들, 초등교육부터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방서에서 예방훈련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다른 부서, 국에 비해서 삭감이 덜된 것 같아요. 1% 내외지요? 1%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출예산이. 그렇습니까? 금액상으로 한 12억 정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작년 대비해서 그런 정도인데…….
이강무위원
작년 대비해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소방재난 업무상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또 불균형하게 편성함으로써 아쉬운 또는 문제가 될 만한, 특히 소방재난업무에 2012년도 좀 어렵겠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안전분야에 대한 예산편성 기조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의 몫이라기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안전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편성의 결과를 보면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ㆍ국 예산 축소가 시민의 안전분야에 대한 소홀로 연결될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소방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방향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유사시에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분은 소방차량의 노후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것은 예산이 만족할 만하게 투입이 못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시민에 대한 교육을 위한 체험관 시설 등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에서 자꾸 보류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 편성은 특히 소방재난본부 같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부서라고 그러면,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겠지만 타당성을 고려해야 되고, 왜 거기다가 1억, 2억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시급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자료들을 쭉 보고 문제가 됐던 것,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중ㆍ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무조건 삭감을 합니까 아니면 본부장님하고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논의를 한 협조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장애가 실링제도라는 게 있지요. 실링 안에서 우리 본부의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도 더 이상 실링에 정해진 이상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실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약 12억이 삭감됐지요, 2012년도 예산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줄이고 하는 협조를 전체 실링 안에서 분야별로 조정하는데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부에서 올려놓은 예산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빼고 넣고 마음대로 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그 부분에서 검토 과정은 거치지요. 검토 과정은 거치지만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본부장님 잘못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소방관서 보수 및 보강공사 축소에 따른 취소사업, 이거 왜 취소, 100% 취소했거든요. 다 취소했지요? 100% 취소됐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요.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오토바이기동대 7,600만 원 100% 삭감됐지요? 삭감이 아니라 취소예요, 취소. 이런 것들은 올려도 되지도 않을 것,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1억 하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1년에 하지 말고 3년에 하자라든지 뭐 2년에 하자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것도 7,6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 뭐 완전히 필요 없는 사업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필요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도 잘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타당성, 시급성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취소를 시켜버린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기획조정실에 앞으로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올린 사업을, 완전 취소될 사업을 왜 올렸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완전 취소될 사업을 알고 올렸는지, 왜 올렸습니까, 이것?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결국은 전체 예산의 규모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지요. 저희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이강무위원
그러면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본부에서 올린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감액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7억 감액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부장이 올린 사업을 100% 취소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는 것들은 잘못 판단을 실태조사를 했든지 타당성,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거 삭감이 아니라 취소다, 사업을 없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취소라는 것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의 입장은 급하지 않으니까 보류하자 그런 얘기지요.
이강무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 사전 실태조사가 미흡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은평소방서 안전체험관, 은평소방서 이전계획 건축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료 없어요? 신청사 은평소방서 옮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청사를 이전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무위원
네, 이전비. 그중에 안전체험관비가 얼마 편성돼 있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안전체험관이 저희가 2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니, 지금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얼마냐고요. 이전비 중에서 안전체험관 건축비가 얼마 편성돼 있었냐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전체 건물을 같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따로 그것만…….
이강무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 건물비는 별도로 건립비가 항목이 없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건물은 전체적으로 같이…….
이강무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안전체험관 지금 보세요. 이게 사진에 보면 소방서 본부 만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12월 7일 준공식 때 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시겠습니다만 소방서 건물 만하게 크게 예산도 없이 지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소방서 예산을 어디서 빼 가지고 체험관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이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까지…….
이강무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지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하고 같이 지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지은 게 아니지요.
이강무위원
아니, 그중에 그러니까 체험관 건물이 얼마라고 5억이든 10억이든 편성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항목이 나와 있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 전체 건물로 보고…….
이강무위원
이것도 소방서로 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서 전체 건물로 보고서 지은 것이지요. 별도 건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설비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 소방서 건물하고 이 체험관하고 같이 설계를 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강무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그마한 하코방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소방서 전체 본건물이 설계가 따로 돼서 예산이 얼마, 또 한 건물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소방서 본건물하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별도의 체험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돈이 나와야지 예산이, 전체 100억이면 100억 중에서 체험관 건축비가 얼마라는 거 나와야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추산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강무위원
이거 빼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설계 자체부터…….
이강무위원
이거 설계한 거하고 체험관별도 예산 들어간 거 다 빼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요되는 금액을 건축비를 추산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미 다 지었으니까 이거 예산 얼마 들었나 빼 주시라고. 알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별도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주먹구구로 계산하지 말고 제대로 건축비 해서 내주세요. 본 위원은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 했으면 확인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체험관을 왜 지었어요?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면 체험관 필요가 없어. 여기 뒤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몇 분 얘기했지만 체험관이 무슨 체험관이냐, 그럼 21억 예산 들어갈 거 어떻게 편성하려고 본부장님 이걸 지으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별도의 관심을 갖고 기획조정실장도 별도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했었고요. 1차적으로 반은 해 줄 것으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건물 지어진 거 알고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체험관 건물이 완공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가 봤습니다, 다.
이강무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럼요. 제가 가서 직접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강무위원
아니, 기획조정실 예산 담당하는 실장이 이걸 알고 있어요? 건물 다 지어져 있는 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강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하냐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때 당시에 제가 가서 협의할 때 이미 지어진 건물이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강무위원
그럼 취소된 이유는 뭐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설비들을 모두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이강무위원
이것은 삭감 아니라니까요. 삭감은 1억 있는데 5,000만 깎으면 삭감이고 이건 취소라니까. 21억 올렸는데 21억 다 취소시켜 버렸는데 무슨 삭감입니까? 그럼 내년도 하겠다는 얘기, 단계별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후의 예산대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지역사업이라는 뜻은 아니고 왜 당장 써먹지도 못할, 지금 서울시가 예산이 어려운데 소방서 짓는 건물이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편성을 했다, 그 이야기도 본 위원은 신뢰할 수 없고, 이렇게 활용하지도 못할 체험장을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지어서 예산 낭비를 시켜놓고 지금 예산도 없어서 오픈도 못하고 또 내년도 추경 이야기하고, 이건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라도 했었어야지요. 건물을 아예 안 지었으면, 제가 시작을 안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고 건물은 소방서 본건물 만큼 투자해서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는다, 이거 낭비 아닙니까, 낭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이강무위원
그래서 저는 타당성,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태조사 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게 우리 소방재난본부다, 이 전체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100% 취소라는 것이 한두 항목도 아니고 대부분 항목은 조금 삭감, 삭감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은 보면 전면취소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본부에서 시급성, 타당성, 실태조사 제대로 안 하고 올렸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앞으로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타당하냐, 시급하냐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하세요,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낭비성 있는 부분을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지요. 저희가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은 은평소방서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체험관 예산 건립비 들어간 거 오늘 중으로 제대로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은평서장님 어디 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오늘은 서장이 참석 안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이 은평 너무, 그러면 4층은 지금 460평이 빈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건축해 놓고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고민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이종필 위원님이 용산서 대민봉사단, 목욕 봉사하는 거 그거 한 번 지적했었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여건을 봐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부분들이고,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인데 김광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이지현 위원님 먼저, 고맙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러 들어오면 깎을 예산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저희 의회 기능이, 견제 기능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정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세금절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기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소방재난본부의 전체 예산과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부서가 다 있나, 이렇게 홀대받는 부서가 다 있나, 저 5년, 6년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깎여 있는 부서를 본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막힌 것은 G20을 개최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내년에 개최하는 그런 선진국가 대열에 가는 우리 국가에서 소방이라는 가장 선진화를 가야 하는, 지금 얼마나 취약해요? 그나마 온 게 여기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에 박원순 시장께서, 물론 실링제도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 예산은 다 집어넣어 놓고 가장 취약하고 꼭 해야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아직 노후가 덜 됐으니, 아직 연수가 남아 있으니, 이러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삭감을 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한 위원으로서 정말 이것을 대시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어떤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시민에게 공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통 다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물어보는 것은 아마 제 질의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나 이강무 위원님이나 지금 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에 따라서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증액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계속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득을 안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저는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왜 필요한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만 저희가 계수조정이든 그것을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답변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급장비 유지관리 부분이 다소 보강이 되기는 되었는데 보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교체율을 죽 표를 보니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 제세동패치에 대해서 지금 4억 5,000만 원 요구를 하셨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전체 큰 그림에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기획조정실에다가 예산편성 요구액이 얼마였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세동패치 말씀이십니까?
이지현위원
아니요, 전체요. 전체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액 기획조정실에 얼마를 요구하셨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453억 요구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반영이 되셨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269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거의 200억 원 이상 삭감이 된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이 여기 이 모든 예산서에 군데군데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거의 한 국은 무슨 전체가 다 삭감이, 한 장은 다 마이너스예요. 소방감시반, 소방방재센터 여기는 전체가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거의 90%, 다 마이너스 증감에서 보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가장 긴요하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득하셔야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부장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저희는,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들은 저희도 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될 부분을 일부러 예산에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이지현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출범한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의 예산 전체편성에 대해서 같이 저는 문제를 삼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긴요한 예산이 어떤 어떤 것들이 삭감되었는지 제가 여쭈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장비현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세동패치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334명분을 가정하여서 예산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쓴 수요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올해 43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작년도에 사용수량을 보니까 1,646매, 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무튼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필요한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이 심장쇼크를 당한 환자가 심박동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붙이는 패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패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정말 서울시에 살면서 가장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이지현위원
이 예산을, 이 나라에 살면서 이 예산을 반영 안 해서 정말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말이 되는 예산인가 싶었어요. 서울시 예산은,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데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행정국에 자기네들 공로연수 간다고 수십억을 다 올려놓으면서 이런 예산, 정말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소시민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다시 재활용을, 아니 당연히 작년도 구매현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수량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의 1/10을 삭감시키는 서울시가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우리 소방재난본부도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면 구급장비현황을 죽 보겠어요. 거기서 보면 현황 안에 장비명들이 죽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족분이라고 있어요.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족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죽 다시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요구된 수량 확보사항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심전도모니터 이것은, 심전도모니터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가장 중요한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119구조대에서 거의 생사를 다투는 사람들에게 심전도모니터라는 것은 가장 기본장비 중 하나예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부족분이 74개예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요구 수량을 8개밖에 못하셨더라고요. 고장 난 것 계속 쓰라는 얘기인 거지요? 노후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노후기준을 일일이 각각 장비명별로 기준을 보니까 교체 연수가 도달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지현위원
정말 심각한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런 것들은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필수적이고 필요한 장비들조차도 구급장비 중에서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장 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그것을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제가 분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없이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다면 그것은 대언론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서울시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시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비 하나 하나 다 그렇습니다. 심전도모니터뿐 아니라 자전거, 자전거는 뭔가요, 구급장비에서 자전거는. 자전거구급대 이것도 이제, 오토바이구급대도 잘렸는데 자전거도 보니까 부족분이 125대예요. 그런데 현재 다섯 대, 그러면 한 서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못한다는 얘기지요?
「자전거구급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전거구급대나 하는 부문들은 사실 제 생각은 오토바이구급대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잘못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도 필요한 만큼의 오토바이를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다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의 조정을 받았을 뿐인데 저희 요구…….
이지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상의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쪽에서 전혀 다 깎아도 된다고 말씀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예산도 깎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소방차도 보니까 이번에 증차를 못하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지현위원
불이 나는,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가장 주 업무가 화재진압이에요. 넘버 원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증차를 못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서울시입니까? 이것이 정말 G20을 개최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어떻게 소방차 증차를 하는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시키셨냐고요. 그것은 본부장님도 잘못하셨고 이것을 한 기획예산실장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 전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119구급대 증차해야 되지요?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없지요? 이번에도 전혀 예산에 안 들어갔던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증차가 아니라 119구급대는 대폐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것인가요. 이것도 삭감되었던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구급대 대폐차 문제는 국고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고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현위원
그러면 받으셨어요? 충분해요? 국고 지금 다 받아서 필요 예상수량대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최신으로 되어서 그 안에서 아기도 낳을 수 있고 중환자도 할 수 있고 뇌졸중환자도 치료할 수 있고 그런 것 다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나라의 구급차에 대한 현실이 전용구급차는 원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산으로 도입해서 2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구급차들이 그런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외제차를 구입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수량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이런 것은 들여야지요.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든 제품이 있다면 이런 것 들여서 우리 시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발상을 전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제차를 해서 못한다, 그래서 국내산을 조립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산 잘못되어서 조립하다가 정말 기능, 성능 나빠서 결국은 돈 더 버릴 텐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하시거나 경솔하게 그냥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급장비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급차 내 병원성세균 오염도 측정 이것도 1,400만 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거지요, 측정기를. 대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구급차 내의 세균감염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그런…….
이지현위원
이것은 충분한 건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전액 반영이 된 겁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위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포순환구조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반포순환구조대도 보니까 작년도에 청사설계비 6,0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하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설계비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만.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설계 1년 내내 하시다가 그다음에 준공하시나 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공사 향후 추진계획을 내년도에 같이 설계 플러스 공사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설계를 1년씩이나 해야 되나요, 예산 반영을 못 하신 것은 아닌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감안을 한 것이지요.
이지현위원
예산사정을 감안하신 거지요? 설계 1년 내내 하시다가 그다음에 청사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다만 설계와 청사 건축을 조립을 같이 하면 대개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착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12월에 되더라도 설계공사비를 다른 부서들은 같이 올리는 것이 관례이자 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막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반영을 못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난사고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것이 한강교량에 아까 자살방지 때문에 투신자에 대해서 CCTV 설치하고 이런 것 하셨더라고요. 되게 아쉬운 것이 두 개 교량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자살률이 높다는 이유로 두 개를 하셨는데 마포랑 어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서강대교하고 마포대교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한강, 원효도 비슷하게 높던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일단은 시범설치로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를 할 예정이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예 다 하시든지, 아예 안 하시든지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열화상카메라니 이런 것으로 트래킹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투신자를 정말 구하는 인력까지 이렇게 다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교량에 다해야 되잖아요. 사실 선별적 교량 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하려면 다하는 것이고 사실 여기 투신자 현황 보면 모든 교량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 콕 집어서 두 개만 한다는 것도 사실 예산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교량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다 CCTV 설치해 놓고 있지요? 하고 있거든요. 밑에 지하차도 교차로 부분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한강다리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면서 그 표시까지 다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와 같이 연계할 방법을 차라리 모색해 보시는 게 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연계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고요. 각 목적이 다를 겁니다. 비춰야 되는 방향도 다를 테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강다리 위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감시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CCTV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지현위원
주도권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씀, 그럼 차라리 이쪽에서 주도권을 가지시면서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을 가져다 쓰시는 게 낫지요. 어차피 한강 다리에 대한 감시잖아요. 똑같은 다리 감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신 부분인데 어쨌든 그 에어리어를 비추는 거니까. 그게 요즘 CCTV 기능이 많이 발전을 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설치한 감시도 원거리, 근거리, 열화상, 적외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방재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도기본에서도 24시간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이거 다 통합해야 되는 게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학교안전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학교 내는 학교가 하고 학교 바깥은 경찰이 하거든요.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통합을 시작한다고 몇 개 구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여기도 가실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소방관들은 명예직이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저는 명예직은 국가에서 명예롭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 근본 생각이에요. 소방재난본부가 그동안 감사관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패로 인하여 지적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부패 부분을 연결시켜서 전체 소방관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소방관의 본 업무와 주 업무에 대해서 국가적 아너(honor)를 형성해 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국가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을 소방관도 해야 되지만 저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 다 깎이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홀대 받아서 되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정말 오늘 답변 다 잘하셔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꼭 증액하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서 하실 일이세요. 설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지현 위원님이 예산할 때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하고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에요. 병행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저 또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면에 또한 불필요한 예산은 스스로 정리를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공직기강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소방대원들 많은 사람들이 재산신고하면 많이 올라와요, 이 부분은 중간에 한 번 양념으로 얘기를 드리고.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두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에 대해서 6.3%가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차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차량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차량이야 중간에 가서 운행하다 정지가 돼도 정비해서 쓰면 되지만 소방차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곧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연도가 지나면 새로운 성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따라서 사용의 시간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일반 차량하고는 달리 구급장비이기 때문에 늘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썼던 장비이고 대기상태가 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쭉 예산 집행을 봤더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나열해서 보면 어느 해는 예산을 예정대로 편성을 했고 집행을 했고 또 어떤 때는 감액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노후된 장비 부분이 6.3%에 불과한데 그 노후된 장비도 당장 가다가 설 수 있는 예상을 한 것뿐이지 선적은 없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약에 올해 이 장비가 교체 안 됐으면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급성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예상을 해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뿐인지 시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예산 편성된 대로 운영이 되면 노후차는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유지도 못하는 정도의 예산이란 말씀입니다. 현재 예산안 순대로 만약에 교체하고 그냥 멈춘다면 내년도 노후율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을 연차별로 줄여서 가면 될 것이고 당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아니라고 저희가 확답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있다고 확언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저희가 올리는 장비들은 당연히 규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한 교체를 해 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그전 것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노후된 장비가 유기한,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약간 오버되는 부분은 다른 차 종류나 사용 기구가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데, 물론 기획조정실에서도 장비 같은 부분에 100% 투자를 요하기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지금 균형예산 편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소방본부 오토바이기동대 이 부분이 본부에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선 소방서에서 쓰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기동대가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교체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적재하기 위한 부수시설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일반 승용차라든가 긴급차량 대신해서 기동력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참고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소방관대회 여기는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대회는 주로 체육특기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육상도 있고, 구기종목도 있고 세계 소방관들의 체력단련과 함께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자리이고요. 금년에 대구에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치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대회까지 치른 나라에서 현장에 참여를 안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위상의 문제지 실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자체 업무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자체 업무보다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는 더…….
김정중위원
유기적인 관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 거기에 참가해서 다녀왔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세계소방관들의 동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지요. 가면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석할 수 있고…….
김정중위원
어떤 정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체육경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요즘은 PC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있지요. 자료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서로 서신교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 한 장 드리는 것보다 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이런 것들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 부분이 모자라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의미는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네, 아무튼 우리 예산편성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지 또는 예산이 균형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의 불필요한 삭감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본부장님 설명이나 설득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오는 낭비성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몇 가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강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부서는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눈을 부릅뜨고 삭감하려고 하는데 소방재난본부는 행복해 보여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게…….
(도봉) 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나 싶어 가지고 전부 다 증액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업무 자체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려가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역시 생명과 재산은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곧 소방재난본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책임을 느낍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이 예산이 너무 삭감 많이 됐다 했는데 올해 얼마 삭감됐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억 이상,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체에서도 많이 조정을 했고요.
(도봉) 위원 작년에는 얼마 삭감됐어요? 작년에도 83억 정도 삭감됐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작년 것은……
(도봉) 위원 작년도, 2011년도 그전에 비해서 한 83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꾸 삭감만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고가장비라서 그런지 아침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늘 이야기 하시는 노후화된 헬기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올해 또 반영이 안 됐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도봉) 위원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단기적으로라도 편성해서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올해도 대부분 보니까 장비구매와 시설보강에서 예산들이 다 감액됐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이 예산이 큽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피복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감액돼 버렸어요. 이렇게 감액됐어도 운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겉으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시민 서비스에는 차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요. 제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는데요, 경기도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현장출동 하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경기도는 웬만한 공장화재 나면 거의 전소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늘상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소방력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에서도 역시 눈에 띄지 않지만 이런 장비보강이라든지 인력보강 등이 늦춰지면 그만큼 보이지 않게 서비스 분야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봉)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소방차량 증차도 보면 발전차 한 대만 구입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다 감액되어 버렸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이런 장비들 도입에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지면서 아까 책임감도 느끼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간단하게 119자동신고기 보급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19자동신고기는 예전에는 무선페이징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실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기존의 버튼 식으로 되어 있는 119무선페이징이 부작용이 많고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그것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도봉) 위원 원래 사업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서 기기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실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해 주어야지 이것은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눌러서 119에 통화할 수 있는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이것이 또 절실히 필요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문제는 뭐냐면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노인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사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장롱 속에 넣고 다닌다든지 밖에 다니실 때 귀찮으니까 집에다 놓고 다닌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요. 고장도 심한 편이고 이 부분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지 기존의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돈만 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거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봉) 위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본부장님 사고를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챙기면 사기가 진작되고 그것이 곧바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그것입니다. 사실 장비는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당하면, 내가 아까도 간담회장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최호정 위원님 옛날에 순환구조대 두 명 순직해 가지고 가서 울었어요. 왜 남 구하러 갔다가 젊은 우리 대원들이 순직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같이 가면서 우리 최호정 위원님 우는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대시민 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장비 얘기하시는데 조금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호정 위원님.
유청위원
제가 할게요.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지요, 이것이 정식명칭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1990년대에 생겼고 그런데 이것이 1,200만 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것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다음 대회 2년마다 열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회는 참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대책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대구에서 8월에 했습니다. 개최국이 다음 대회에 1,200만 원이 없어서 안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줄일 것 많고 또 증액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 줄이라고 해서 마땅하게 줄여 나갈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세계 10대 도시인 한국, 또 경제력으로 12위 규모입니다. 1,200만 원이 없어 대회를 못 나가겠다, 말이나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안 되시면 각출이라도 하셔서 보내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세동패치 일회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일인당 사망보험이 얼마나 지급된지 아십니까, 은평에서 소방관이 순직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키셨어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패치가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 일회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하시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 대테러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테러장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방사선이 전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사선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쓰는 것도 그것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학용도 있고 연구실용도 있습니다. 꼭 테러에만 쓰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테러장비라고 하셨는데 명칭이 거창합니다. 그런데 1억 8,0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장비에 대해서, 대테러장비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방사선이 중요하냐면 제 지역인 상계동에 아스팔트를 갖다 놓았어요, 방사능. 그런데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보도만 나가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소방관님들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지고 계신 장비들 보니까 방사선 선량계, 방사선 측정기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개인 방사선 측정기 포켓 도시미터나 이런 것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하시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방사선 보호복이 있습니다. 보호복 착용합니다. 지난번에 뉴스에도 다 방영이 되었지만 소방관들 현장에 나갈 때 다 입고 합니다.
유청위원
방사능 보호복이 방사능 어디까지 보호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A급, B급, C급 그것도 계층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만일에 방사선 보호복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음을 알려주는 포켓 도시미터 이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또 옛날에 삐삐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선량계만 봤습니다.
유청위원
선량계는 공간 선량률을 측정하는 것이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것 들고 어떻게 진압하러 다니겠어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장비도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세심함이 부족하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 확률적 발생하고 비확률적 발생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도 이상 받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비확률적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단지 1억 8,000 투자해서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겨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반영하는 장비들이 전부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장비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대테러장비예요. 명칭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대테러, 방사선테러 생겼을 때 과연 1억 8,500 가지고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방사선 폐기 아스팔트 치우는 데만도 60억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지역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확률적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소방관님 자제 분한테 유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유청위원
예산은 제가 능력이 없지만 어디 훔쳐서라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한 번 조정을 해 보세요. 소방관님들도 만일에 노출이 되면 전이는 모릅니다, 신체적으로. 방사능은 무색무취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자격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욱위원장
예산심의 하다가 각출 얘기가 나오지 않나 무슨 마련해서 준다 그러지 않나 저기 100만 원씩 다 마련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지현 위원님이랑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사실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모시라고 했더니 그것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보도자료라도 같이 뿌리자 그러면서 속상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이라는 것이 이 책에 보니까 나와요. 그것이 올해 70% 정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으로 화재 진압하는 요원들에 대한 방화복이라든지 또 특수구조대의 방금 말씀드렸던 방사선에 대한 보호복이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보호장비라는데요. 개인마다 있어야 되는 물건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헬멧이라든지 장갑까지…….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70%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당연 100%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지급기준이 모든 소방관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고 현장요원의 경우에는 대개는 두 개씩 복수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것 사실은 과거에는 더 열악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가 60~70% 정도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 중복해서 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방열복과, 방화복을 예를 들면 현장에 출동해서 갔다 와서 오염이 되어서 세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출동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방화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비부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100%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은 진짜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마음세이프행사 이런 것 사실 필요하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 필요합니다.
최호정위원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 한두 번 적게 하고요. 이런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있어야지 불도 끄고 있어야지 하잖아요. 이런 것은 해 놓으면……. 외국은 어때요, 본부장님. 이런 것들 다 70%, 60% 이런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선진화율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여쭈어 본 겁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방금 세이프서울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그것은 저희가 행사가 아니고 안전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1년에 두 번 하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대개 한 번입니다.
최호정위원
소방동요대회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보면 늘 마음이 가는 것은 사람 목숨 구하는 것, 불 끄는 것 그런 데 마음이 가서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조한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아이들은 그런 교육 하나 받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주전자를 안 만져서 화상을 당할 것을 피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우리가 현장에서 구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체험교육 같은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파란 책자 1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삭감이 됐고요, 특정업무경비는 8억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다른 데로 항목이 변경돼서 삭감, 여기에서는 삭감으로 나왔는데 그거 다른 데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뭐예요? 8억 8,700이 늘었는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최호정위원
수당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직원자녀보육료지원이 7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작년보다 뭐가 늘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들이 몇 년 사이에 수백 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증원되는 데 따른 일정한 비율로 증액시킨 겁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마저 보시는데요, 167페이지 재난현장 영상기록물 보존 및 제공에 대해서 없던 예산이 이번에 6억 7,000이 생겼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영상촬영을 하면 과거에는 전부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존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에 그런 식으로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현장 취재 영상이나 자료들은 디지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서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새로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새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또 165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재난현장 영상기록 보존 등에 2억 정도 쓰시는데 이것하고 다른 거네요. 이것은 재난현장 영상기록 보존, 위에 전산개발비는 물건을 사고 새로운 걸 구축하는 것이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보존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용이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외국인들이 오면 주요 요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투숙하는 숙소에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요. 특수기동대라든지 경호활동을 도와주는 소방요원들이 주변에서 머물러야 되기도 하고 또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박 며칠 해요, 언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틀을 하는데요 저희는 통상 한 1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합니다.
최호정위원
여기에 4억 1,200이나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 많은 수백 명의 인원들이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제공도 해야 되고 현장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또 요인들이 오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들도 구비해서 현장에 갖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호텔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 계시면 그분이 만일의 사태 때에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피난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비라든가 기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의회 1기가 지나가기 전에 김동욱 위원장께서는 “서울 소방재난 장비 이대로 좋은가?”라는 명칭하의 토론회를 한 번 예산부서를 배석시켜서 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저는 항상 소방과 재난업무 기타 궂은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확인사항은 저희 위원님들과 저 역시 한강에 투신자살한 시민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구조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SOS긴급상담전화, CCTV, 반포한강시민공원에 구조대 신설, 그리고 수난구조용 위치표시 이렇게 해서 9억 8,200만 편성을 하셨고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잡았어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대로 그물망설치, 또 난간에 전자시스템 구축 이런 것으로 해서 20억 정도 투심을 넣었는데 부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넣어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수심, 한강물 밑으로 그물망 설치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2014년까지도 이런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시설을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강에 투신자 방지를 위한 고정시설물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1차적으로 투심에서도 그 부분이 경계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정승우위원
투심 하는 위원들의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만 놓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소방사 140명을 신규 채용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내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서에 11억 1,594만 원으로 예산을 신규 요청을 했어요, 예산 편성 시에. 그러면 시기는 언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은 증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분이거든요, 승인이 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요청 시기나 모집시기는 언제냐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승인신청은 행안부에 올려서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마 내년도 1월 정도면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40명 증원 자체에 대한 문제요?
정승우위원
행안부에 정원조정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럼 배치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대략적으로 배치계획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3교대 증원인력입니다.
정승우위원
3교대 교대를 위해서 증원시킨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269억 9,670만 7,000원에서 내근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예산의 조정을 위한 소방공무원 피복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4,621만 3,000원과,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적정수준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조정을 위하여 직원복지증진사업 중 사무관리비 2억 4,212만 원 등 총 4건에 3억 6,433만 3,000원은 삭감하고, 자살방지 효과성 전면 검토를 위한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고속구조보트 수리 및 습식장갑 등 보강을 위한 특수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 5,428만 원 등 총 12건에 44억 573만 2,000원은 증액하여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310억 3,810만 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정승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심도 있게 다루어진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들이 소방재난본부의 중요성과 사회 공헌도를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과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들 모두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모아 주셨고요. 이런 뜻은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더불어 양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음지도 있습니다. 뒤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 뒤에 위상을 격하시키는 일들은 가급적 없도록, 그것은 본 위원장이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직기강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함께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신 가운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평규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1,128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84.5% 3억 9,6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과 같은 긴급 안보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신규추진으로 안보교육 강화에 따른 강사수당 8,748만 원, 지원자 중심의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 3,239만 3,000원,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1억 5,000만 원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2억 1,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체 6억 215만 5,000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913만 3,000원으로 2011년 877만 6,000원 대비 4.1% 3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6억 215만 5,000원으로 2011년 2억 602만 2,000원 대비 192.3% 3억 9,6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5억 2,8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95.8%에 해당되는 17억 2,6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5%인 33억 5,04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총 33억 5,043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3,344만 4,000원 대비 105.1%에 해당하는 17억 1,69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의 증액내역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7억 6,20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8억 165만 7,000원이 편성되는바 이는 사업예산 통합편성에 따라 기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이 소요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2년도 비상기획관으로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안보위협과 각종 재난 등 긴급사태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3억 6,765만 5,000원이 교부되어 총 7억 9,31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한바 편성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1억 8,954만 원, 지원자 중심의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 7,025만 3,000원, 실습교육이 가능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업비 3억 2,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화생방 상황발생 시에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활동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4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의 감액 내역입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사업이 전년 대비 7,725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사유는 2011년도에 4년마다 전액 국비로 실시되는 충무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훈련비용 7,400만 원은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는 충무훈련 미실시로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되어 1억 5,330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국외업무여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시민과 함께 하는 비상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예산설명서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색 책자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예산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2011년도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수방사에 지원을 했는데 정산서를 받으실 때 그 내역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원래 이것 할 때 통합방위위원회에 심사를 하고 예산을 통과해서 저희들이 수방사에 줄 때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받는데 정산내역을 보시고 주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다, 아니면 편법으로 지출되었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수방사에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주문을 하신 것이 있냐 이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매년 정산하면서 그와 같은 것은 검토하는데 크게…….
정승우위원
그러면 올해 5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올해는 TRS사업으로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시뮬레이션 예비군사격장을 컴퓨터로 해서 만듭니다.
정승우위원
영상시스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TRS중계기 5,500만 원도 돼 있어요. TRS가 간략하게 어떤 자료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예비군 중대가 P77도 있고 소대가 있는데 소대하고 소방하고 민관군이 같이 쓸 수 있도록 TRS 통신기, 무전기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정승우위원
무전기명이 TRS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것 5,500만 원을 수방사에서 구입한다는 얘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수방사의 예비군들이…….
정승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TRS를 사용하지 않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부족합니다. 예비군들이…….
정승우위원
일반 무전기를 사용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무전기를 예비군들은 P77이라고 군대 그것인데 그건 중대에 있고요. 소대에서 하는 것은 현재 장비가 부족해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철모 같은 것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감 편성한 이유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에는 TRS사업을 아직 덜 구매를 했는데 수방사에서 예비군 사격장 그것을 지금은 소총으로 쏘는데 그것보다는 레이저로 해서 하는 사격장을 이번에 전군에서 최초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의 사격 수준을 높이고 전술 훈련도 하기 위해서 수방사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줄여 가지고 3억 5,000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09년도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 질의는 34쪽에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 설명 내용대로 서울시 재향군인회에다 교부해서 정산 절차를 밟는 그런 예산인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이 5,57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거 예산은 1억 2,000이지만 거의 100% 다 소진하는 겁니까, 지원예산? 수방사나 서울시 재향군인회나?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거의 다 씁니다. 정산하면 일부 조금 남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정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승우위원
몇 천 원도 남지 않고 다 정산해 버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좀 남지요. 1억 2,000 중에서 1억 1,783만 1,360원 해서 나머지는 좀 남습니다.
정승우위원
약 27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것은 기획관실로 다시 환급 처리하는 것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말씀드린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견학 그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3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지난해에는 3,248만 5,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7억 6,204만 7,000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보수를 직접 비상기획관실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 같은데 법적 근거는 어디 있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익근무요원들 보수를 직접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편성한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작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예산과에서 나온 기준에 의거해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비상기획관실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편성도 하고 지급도 할 계획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전에는 행정국에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부서에 편성을 했었는데…….
정승우위원
그 인원을 소위 사용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기본급을 지급을 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거기서 집행하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정승우위원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들 장애보상금이 808명으로 돼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럼 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808명이라는 얘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시 본청에서.
정승우위원
여기에 2,239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나오는 근거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법적으로 부상료하고, 그다음에 중사 1호봉의 8배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 시는 중사 1호봉의 보수월액의 36배를 주고, 장애보상은 1급은 12배, 2급은 8배, 3급은 6배를 주는데 이것은 공무원 평균 재해발생률을 계산해서 사망을 0.05%, 장애를 0.33%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기준에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이런 예산편성 안 했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사고 발생에 의해서 지출한 예산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는 사고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런 장애보상금으로 지출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비상기획관이 관리하는 게 아까 800 몇 명?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매번 다르긴 하지만 865명.
이강무위원
865명인데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지도 통제하고 교육, 소집교육은 최초 배치할 때 교육하고 중간교육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침주고, 감독하고 그런 것…….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이 얼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22개월도 있고 23개월…….
이강무위원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일단 서울시로 오잖아요. 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보충대를 생각하면 어디로 오냐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민방위교장에서 소집교육을 먼저 시키고…….
이강무위원
민방위교장으로 기수별로 이렇게 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주로 대략 주기가 한 달 또는 몇 주 이렇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소요될 때마다 해서 한 20, 30명씩…….
이강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가 비슷하게 나갈 거 아니야?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 20, 30명씩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인원은 그런데 오는 주기가 훈련 마치고 오고 계속 순환이 돼야 될 테니까, 또 제대하고 나가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한 6주 단위로.
이강무위원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오면 교육은 얼마나 시켜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교육은 처음에 와서 배치하고 병무청에서 그들이 3주간 교육을 받고 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들이…….
이강무위원
우리 비상기획관이 하는 일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7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교육하고, 그다음에 배치가 다 됐지요, 부서별로? 배치는 아마 행정에서 할 거 아니야, 인사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인사는 병무청에서 본인이 소요가 되면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가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서울시까지는 오는데 서울시 와 가지고 각 실ㆍ국별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본인이 결정합니다.
이강무위원
실ㆍ국별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실ㆍ국별로 저희들 비상기획관에 필요하다, 소요가 병무청으로 갑니다.
이강무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거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데 본인이 나는 민방위교장에서 근무한다면 자기가 민방위교장을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이강무위원
좋다기보다도 선호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다 몰리면 어떻게 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병무청에서 강제로 조정을 해 줍니다.
이강무위원
보직은 병무청에서 하고 관리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반적 관리를 하고요, 직접 그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소집교육하고 지도 감독하고…….
이강무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나오던데 월 얼마나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봉급이 군대에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인데 이등병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됩니다. 한 달에 피복비도 주고 하면 22만 원,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순으로 한 달에 교통비까지 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교통비까지, 알았습니다. 매년 지적도 되고 관심분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6ㆍ25전쟁 기념행사비 관련해서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내용으로 보면 크다 이겁니다. 안보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반적으로 안보의식이 좀 떨어지다가 천안함과 연평도로 인해서 안보에 대해서…….
이강무위원
중요성만 얘기해요, 중요성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강무위원
중요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발전하니까.
이강무위원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필요한 데다 적재적소, 시급성, 타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적게만 편성했다고 해서 그게 예산절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보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면 지금 여기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대상 및 개최 시기해서 참전용사 및 전후세대 쭉 해서 안보결의대회, 전적지 견학 이것은 아마 비상기획관님 부임하기 전부터도 이 내용은 계속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상황이지요?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오신 뒤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ㆍ25 기념행사를 9ㆍ28서울수복과 연계해서 한강에다가 부교를 띄워서 마라톤행사를 해서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많이 된 적이 있고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이런 것도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고, 젊은 층을 확대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이렇게 중요한 안보를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은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금액 몇 배가 돼도 예산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 내용 가지고서는 아까운 거예요. 제목도 보면, 6ㆍ25 행사지원금 이렇게 했던데 누가 보면 6ㆍ25행사 한 번 하는데, 6ㆍ25라는 거 1년에 행사는 매년 6월 25일 한 번 돌아오는데 행사비 해서 1억 2,000 해 놓으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물론 세부내용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항목부터도 틀렸어요. 6ㆍ25행사비 지원해서 1억 2,000, 그것 참고하시고요. 이것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비상기획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는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세요.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니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군대생활 30년 넘게 하시고 경험을 다 하셨으면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이것 1억 2,000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다 없다 알잖아요? 내가 최소한 비상기획관 같으면 한 5억 만들겠어. 안보교육을 위해서 5억 정도 제가 예산편성 하겠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독면 하나가 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식을 바꾸어야지요. 지금 어린아이들 40대 밑으로는 흐트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해요. 내년도부터는 6ㆍ25전쟁기념 행사지원 이런 단순한 제목 붙이지 마시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고 누가 봐도 아깝지 않은 제목을 붙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도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1년에 두 번인가 백범기념관인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번 합니다, 통합방위.
이강무위원
통합방위협의회도 그렇고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는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보면 모든 것이 행사 위주, 사람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오랜만이야 이런 정도의 머리들, 각 단체별로 직급 높은 사람들이 우 와서, 모여서 그냥 어떤 토의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인을 왜 훈련을 시킵니까? 군인을 언제 쓰려고 훈련시키고 지금 아까운 자식들 군대에다 보내놓습니까? 전쟁나면 한번 써 먹으려고 키운 것 아닙니까, 훈련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평규 비상기획관께서 내가 최소한 서울시의 비상기획관으로 재직 시에 이런 일을 내가 했다 하나는 남겨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야 퇴직 후에라도 내가 서울시 비상기획관 몇 년 할 동안에 그래도 이것은 내가 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대로 비상기획관님 임기 마치면 내가 볼 때는 전에 한 것 계속 답습하다 간 것이지 한 개도 발전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뿐이 아니고 6ㆍ25행사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민방위교육도 그렇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우는 것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고 우리 비상기획관이에요. 그냥 돈 절절해 갖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새로운 일 하겠다는데 시장이 반대합니까, 의회에서 반대합니까? 타당성성만 있고 시급성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이평규 비상기획관께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래도 이것 하나는 고쳤다, 내가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 남겨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리고 앞전에 질문할 때 56사단 관련해서 진지 한번 말씀드렸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그것 관계관으로부터 내가 보고는 받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56사단하고 협의해서 폐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끌고 가시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먼저 수방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진지가, 거기가 델타선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투지역전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방사 작전계획하고 맞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떻고 군부대에서 필요, 아니 사실 내가 이것 5분발언하든지 10분발언하든지 할 것인데 말이 안 돼요. 안 가보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장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고…….
이강무위원
보셨으면 뭘 느끼셨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하고는 안 맞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는데 군에서…….
이강무위원
1차적인 잘못은 SH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SH공사에다 책임추궁을 할 겁니다. 할 것인데 아무튼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도 이것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부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기획관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지적을 했어요. 사업목적이 6ㆍ25전쟁기념행사 지원해서 사업목적이 뭐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후세대에게 6ㆍ25전쟁이 최근에 가장 가까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참전용사들한테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전후세대라고 하면 주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전후세대 하면 지금 6ㆍ25참전용사들은 85세 정도 되고요. 그 밑에 60세 정도 된 분들 밑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고요. 그 이상은 전시 때 이후로 태어나거나 싸우신 분들이니까…….
(도봉) 위원 여기서 전후세대라고 하면 주로 40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40대도 있고 학생…….
(도봉) 위원 40대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실은. 전후세대라면 40대 세대, 하여간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젊은 세대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념행사들 한 것 보고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ㆍ25 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구 순회안보교육 이분들 대상자가 사실 40대 이후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은 이번에 저소득층 학생들도 들어갔고요. 저희들 안보강연할 때는 학생만 해도 1,500명 정도 안보강연을 시키고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목상은 비슷하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젊은 층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도 젊은 층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그 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실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 대부분 이런 6ㆍ25전쟁 기념 지원행사라고 해서 하는 행사들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참석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아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실적 참석인원, 참석대상 실적을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이런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면 재향군인회에게 10여 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이 90년부터 10몇 년 동안 계속 재향군인회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재향군인회 단체를 지원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체험훈련장 1억 5,000만 원을 제하면 훈련과 관련해서 국고가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안보교육강사가 증원된 것인지 아니면 강의시간이 증가되는 것인지 국고에서 민방위 훈련예산을 증액해서 가내시한 이유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안보교육강사를 참여정부 시절에는 비디오로,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로 교육을 했습니다. 안보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안보는 비디오로 하지 말고 강사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었고요. 금년도까지는 강사비도 국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지원해서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어서 서울시도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이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하는데 돈이 5억 정도 들어가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지난번에 태릉에도 두 번에 걸쳐서 1체험장, 2체험장 해서 5억씩 들어갔습니다.
(도봉) 위원 구축한다는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축될 예정입니까? 어디에 구축될 예정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광진에다가 제2훈련장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광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건물은 과거에 사용하던 광진구에 남아 있는 동센터라든가 이런 것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활용을 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만 하는데 5억 정도…….
(도봉) 위원 그것이 세부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제가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오전에 했는데요. 여기서도 재해 재난교육을 위해서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두 개합니다. 광나루하고 보라매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민방위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기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부터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광나루하고 보라매에 일부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민방위 교육은 네 시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광나루하고 보라매는, 광나루는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80명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광나루는 어린애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이고 보라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라 거기도 한 7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 종일 점령하면 일반시민들이 못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그래서 일부를, 금년도에 했는데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통이 좋은 분들은 그쪽에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활용목적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냥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여기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에서 화학탐지기 한 대랑 방사선측정기 한 대씩 구매하시기로 했는데요. 그것 한 대씩 구매하셔서 어디다가 쓰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 국에 화생방과가 있습니다. 화생방팀이 있는데 전시가 되면 화생방과가 됩니다. 북한 애들이 화학탄만 해도 2,500 내지 5,000톤을 갖고 있고 또 생물학전 해서 탄저균 등 열세 종류를 갖고 있고 또 방사능도 이번에 일본에서 이렇게 했고 또 이번에 월계동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장비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한 대 갖고 교육용인가요, 아니면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한 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일부 구매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편제표가 있습니다. 대개 1개 과면 얼마 갖고 이런 것인데 앞으로 방사능이 금년도부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장비를 저희들 금년도에도 몇 개 사고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더 사서 보완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에 한 대씩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 대라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에도 저희가 네 대 더 샀고요.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충하는 중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조금 전에 김광수(도봉) 위원님이나 그 외 이강무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출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공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여기 교통이 불편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공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정중부위원장
다음 질의는, 정승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아니야.
김정중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3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변경됨에 따라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동의는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결산위원이신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그러지 말고요. 잠깐, 위원장님과 예결위원인 김정중 위원님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이 협의해서 하라 이거예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부분 수정해서 위원장하고 양 부위원장 한나라당 최호정 위원님하고 예결위원이신 김정중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상기획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에서 다뤄진 모든 사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7건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