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편성해 주신 온실 관련 예산에 대해 신축 예산의 추가소요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필요 등으로 감추경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편성해 주신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추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철민 사무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교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생육환경 불량 개선 등 대학의 마스터플랜 2020에 의해 온실 이전 및 신축 관련 예산 총 사업비 27억 원에 대하여 2011년도 설계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 이전부지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 완료 및 배봉산 자락에 위치한 신축 예정부지의 경사면에 대한 활용성과 수해방지를 위한 토목시설의 추가 설치 등 안전성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인접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식물원 등 체험공간을 조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학과의 원만한 학사 수행을 위해서는 폭 3m, 길이 300m의 진입도로 개설과 자동화 온실,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 효율적인 현대화 설비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84억 원이 필요함에 따라 투융자심사 등의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추진 일정 조정 등으로 부득이 2011년도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편성을 해 주신 온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신축 예산의 추가 소요와 사전절차 이행 필요 등으로 인해서 감추경을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총장님, 작년에 2011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상임위에서 기성회비를 서울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에게 급여성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사업비가 뭔지 아세요? 패널티 성격으로 삭감시켰다고요.

이건 온실과…….

보세요, 총장님. 패널티 성격으로 지금 감액 추경하고 있는 온실 이전 사업비에서 한 10억 정도 삭감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시간을 좀 주면 전 총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겠다 그랬어요, 기성회비.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동대문 지역인 김인호 위원님의 협조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그것을 원상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감액추경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수해방지를 위한 토목시설을 추가로 하고 아파트 입주로 인한 집단민원, 이것 다 예견된 일 아니에요?

이건 앞의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산사태…….

보세요, 총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다 이런 것 검토해서 입안하는 거라고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서에다 집어넣는 바람에 추경하고 이런 것이 바로 행정력 낭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민원 부분은 사실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고 사전조사가 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합장과의 약간 관계개선도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사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산사태, 특히 올해 여름철의 우면산 산사태하고요. 저희 학교에 비로 인해서 건물 한 20개동에 누수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사태가 있긴 했었지만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산사태에 대한 우려는 사실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산사태 이후에 경사면을 한번 다시 가서 점검해 본 결과 여기다가 건물을 그냥 지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 산사태 우려가 있고요. 특히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거기다가 그냥 깎아서 세울 경우에는 정말로 잘못하면 아파트 쪽으로 쓸려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하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작년에 굉장히 심각하게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총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아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면산 말씀을 하시는데 우면산에서 산사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예견되어서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상아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이건 알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야지 꼭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 마련하고……. 사람이 한 생을 사는데 말입니다. 사람 죽고 나서 대책 강구하면 뭐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건 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총장님, 그래서 감추경을 하셨는데요.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이건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27억을 예상했다가 8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건 내년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년도 투자심사 절차만 밟을 거다 이런 것입니까?

이건 네,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다른 사업들이 2개가 크게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만약에 매우 앞이 아니라면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내년 2012년에는 투융자심사만 일단 받을 거다 이거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면요.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주변에 공원도, 체험학습장도 같이 꾸미시겠다는 거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이건 전체 면적은…….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온실 외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꾸며지는 공간이?

이건 전체 면적은 2,920㎡이니까 약 885평 정도입니다. 부지 면적은 8,100㎡입니다. 그리고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약 3,000㎡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변 자체가 그렇게 꾸며지나요, 그러니까 온실 외에?

이건 온실 외에도 온실 중의 한 동 정도는 말하자면 식물원 스타일로 주민들이 와서 같이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고요. 주변에 화단과 꽃 가꾸는 작업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더 많은 계획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도시민들이 농업도 생각하고 있어서 농업체험현장 이런 것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접목을 시켜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시든지 체험할 수 있는, 직접 재배도 가능한 도시농업을 접목시켜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 이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자체가 박원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진흥본부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사업아이템을 같이 공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삼성아파트가 한 3년 전부터 건축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나요?

이건 사실은 뭐 민원 부분의 예측은 있었지만요. 우리 쪽도 약간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일조권에 관한 민원이 우리 쪽에도 불편사항이 좀 있었고 해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확인했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실은 동대문구청과도 좀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지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조합장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상들이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 예상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총장님이 온실의 이전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셨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진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사전 미리 대처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네요. 그렇지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검토를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이 또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학이 더욱 더 경쟁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우리 대학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명문대학이 되도록, 또한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노력 못지않게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우리 대학 예산안은 대학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특히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148억 원의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모두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어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이행에 의의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 대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철민 사무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평소 서울특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교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04억 8,000만 원보다 55.3%인 168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예산 총액의 2.5%인 11억 7,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직원 핸드폰요금 지원비 2,300여만 원 전액 삭감과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직원감축으로 사무관리비 등 6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는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며 반환금은 납부된 등록금, 시민대학 수강료 등 반환사유 발생 시 신속한 반환업무 처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부터 인력운영경비를 본청 재무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우리 대학 교직원의 인력운영경비 343억 9,500만 원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비는 461억 5,4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97.5%로서 이는 금년보다 168억7,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 서울시립대가 설정한 목표와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연구 및 국제화 감각을 갖춘 교육연구기관 구현을 위해 6개 성과목표와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노후 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시설물 사용기간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공동구내 노후난방배관 정비사업 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기ㆍ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시설비 13억 3,000만 원, 전기ㆍ상하수도ㆍ난방요금 등 공공운영비 40억 500만 원 등 5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학생 통학 및 현장학습 견학 등에 사용되는 노후된 대형버스 교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41억 원, 음악관 건립 설계비 6억 2,600만 원, 경농관 보수ㆍ보강공사 24억 1,200만 원, 박물관 보수ㆍ보강공사 12억 1,200만 원, 자작마루 보수ㆍ보강공사 9억 2,200만 원 등 시설비로 9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기성회계 부족분 지원예산으로 17개 사업에 14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원 연구관련 지원예산 24억 5,000만 원, 교내 시설물 청소 및 경비용역 예산 25억 3,8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50억 4,600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및 운영을 위한 31억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실용성 제고 분야입니다. 실무중심의 실험ㆍ실습환경 조성을 통해 변화된 교육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억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4억 7,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행정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학교홈페이지 개선 등에 15억 8,900만 원,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중계DB 구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에 1억 9,600만 원, 각종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등 능력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으로 국내학생 장학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인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학생 장학금으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라 금년 대비 11억 3,2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한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 사업에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장학금 지급 등 능력개발지원 분야에 총 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9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보조비 20억 2,4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10억 원, 강사료 지급비 36억 5,700만 원, 교원 복지를 위하여 선택적복지비, 객원교수 퇴직금 및 교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등으로 10억 1,300만 원 등 총 7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비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133억 9,600만 원보다 34억 5,700만 원이 감소한 99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입학 전형료 등이 87억 6,800만 원으로 88.2%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도 대비 34억 1,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주요사유는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등록금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구내서점 등 교내 시설임대료 및 사용료 5억 3,200만 원, 수수료 수입 5,9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3억 5,200만 원과 기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2,9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은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주로 알뜰하게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립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34페이지에 보면 등록금 시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 항목에 보면 시설비, 교육환경 시설개선 등 해서 49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지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49억에 대한 세부내역.

이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용 전산장비 구매 등 해서 17억 6,000이 편성됐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내역이요. 그다음에 학술연구비 지원해서 22억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시립대 반값등록금, 사실은 반의 반값등록금이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 대학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이.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사실이지요? 듣고 계시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시립대에서 공공성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이건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건 일단 사회공헌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사회공헌 하는 그런 기회들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금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교수님들의 사회봉사 활동도 구상 중에 있게 되었고요. 저희 교육목표 속에 공공성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말하자면 소양으로서 키울 것인가를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학 서열경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사회배려계층, 지금도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한 2%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일단 내년도 사회취약계층 모집인원을 42명에서 6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입시부터 일단 199명 전체 사회취약계층의 배려대상자 그다음에 실업계 고교, 농어촌 학생 해서 198명으로, 올해는 166명이었는데 그것을 198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조금 넘는 11% 가량 입시에서 사회배려 취약계층들을 늘렸습니다. 현재는 9.2%입니다.

농촌 학생들에 대한 반영 그것은 사실은 공공성 확대라고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봐서는 이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학생 이것은 지금 시립대에서 현재 시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2. 몇%로 알고 있어요. 40몇 명이었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한 30명 되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로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한꺼번에 대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반의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거기에 걸맞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등록금 시행과 관련해서 장학금 혜택을 늘린다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이건 그러니까 일단 장학금 혜택을 늘린다는 것은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아직 이것은 계획단계에 있는데 기성회 쪽에서 우리가 16%의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생활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해서 올해부터 제자사랑장학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기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생활금도 마련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지난 7월부터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성회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요?

이건 네.

등록금에 기성회비가 몇 % 차지하지요?

이건 지금까지는 반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금에요?

이건 아, 등록금에요? 등록금의 대부분입니다.

등록금에 기성회비가 80% 차지하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번 제가 회의 때도 이것 질문 드렸습니다. 주요대학 평가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부문별로 들어가서는 학생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성회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신 대책 있으신가요? 말씀하시지요.

이건 후생복지 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지난번에 좀 떨어진 부분이 사실상 만족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일단 학생식당을 전면적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는 메뉴가 단일메뉴였던 것을 라인을 바꾸어서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게 했고요.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복지를…….

총장님, 그 답변도 좋습니다. 답변도 좋은데 본 위원 질문요지는 후생복지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어쨌든 평가 부분을 봤을 때 후생복지가 떨어지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기성회비가 학생들 시설 개선, 교육환경 개선에 다 집행되어야 되는데 일부가 급여성수당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 지금 급여성수당으로 한 10억 가까이 집행되어 왔잖아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인가?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줄이기는 그래서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영하기로 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산학협력에서 생기는 수익 중의 일부를 기성회비에 편입시켜서 교육에 관한 활동영역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수업에 조교를 도입한다든지 혹은 수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팀들을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수업의 규모들을 테스트한다든지 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을 좀 연구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서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성회비 10%씩 줄여나간다. 그러면 한 1억씩 줄여나가겠다 이 말씀이나 비슷한 거고요.

이건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기로는 법 개정을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총장님, 이것도 솔선수범해 보시지요. 반의 반값, 반값등록금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시립대에서 반의 반값등록금, 다른 대학 입장에서는 반의 반값등록금이지요. 이런 것도 솔선수범 앞장섰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파장에 우리가 앞장서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 이 부분도 솔선수범하시라고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총장님. 2012년 예산심의 때 반드시 참고할 거라고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거예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총장님, 기성회비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감사원 감사 끝났습니까, 총장님?

이건 네, 끝났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처분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이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도봉) 위원 기성회비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이나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건 저희 학교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기성회비.

(도봉) 위원 그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기성회비에 대해서…….

이건 처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국ㆍ공립대학에 대한 기성회 급여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봉) 위원 감사 방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저희 학교는 총체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ㆍ공립대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은 뭡니까?

이건 저희 학교는 그다지 큰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행중이어서 내려오지 않아서 명확한 것은 아직 모르는데요.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봉) 위원 김선갑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기성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적이 돼 왔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10%씩 줄여나가겠다?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우리가 6일에 있는데 그때까지 전향적인 답변이 없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감사장에서 그랬잖아요. 시장님을 면담하든지, 그래서 전향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오든지 어떤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엄격하게 불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학생들에게나 연구비로 쓰여야지 이렇게 집행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취약계층 외에 서울시민에 대한 전형 배려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서울시민에 대한, 저희들이 서울시 우수고교 인재도 있고요.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 말고 2012년, 예를 들어서 전형부터 바뀐 내용이 뭐냐고요?

이건 서울 핵심인재 전형이 275명 있습니다. 숫자는 제 기억으로는 한 30명가량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서울시민에 대한 바뀐 전형 유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일괄적으로 주십시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내용 중 하나는 계약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위반하지 마시고, 또 수의계약을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네.

(도봉) 위원 앞으로 여기 컴퓨터 구매라든가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은행출장소와 현금지급기라든가 우체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하고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우체국은 국가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약간 과거를 들여다보면 한 동안은 일인 인건비까지 지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는 사용료만 면제하고 수도료, 전기요금은 우체국에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ㆍ공립 경우는 대개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도봉) 위원 대개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데도 있습니까?

이건 차이가 있는 데는 인건비 지원하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상에다가. 사립대학들은 대충 무상에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도 다 내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적지만 받고 있습니다. 시금고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안에 유치하고,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임대료는 한 5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시금고이기 때문에 시립대에 반드시 입점해야 된다 그런 근거는 없지요?

이건 근거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중은행하고 이렇게 만약에 경쟁을 붙이면 들어올 은행들이 있겠지요?

이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주시고요. 현실화를 하십시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전형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좀 미 반영된 부분이 꽤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전형료요?

(도봉) 위원 네.

이건 전형료 부분은 일단 들어오면 전부 시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도봉) 위원 전망을 너무 보수적으로 줄여서 잡았는데 이것을 현실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통합경비시스템 관리 용역하고 청소용역. 그래서 우리가 홍익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 상세내역을 봤더니 최저이윤을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업체가. 5%인가요? 부가가치세 10%하고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도봉)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착취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거고, 대기업에 또 용역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라서요. 이것이 기계경비이기 때문에, 기계경비는 중소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KT텔레캅이라고 하는 곳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용역하시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얘기를 듣는 수밖에 없겠지요, 일단은. 지금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계개선 잘하고 있고요. 임금은 지금 현재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 규정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비용역의 경우는 계약이 3년이라서 3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재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KT텔레캅의 경우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우수한 기술력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음악관에 관해서는 어제인가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심의 통과됐습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통과됐어요?

이건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은 내년에 설계비만 일단 반영이 된 거지요?

이건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총 공사비는 그러면 2013년부터 편성할 생각입니까?

이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서울시의 예산이 좀 부족하고, 원래 2013년부터 신본관 예산이 투입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해서 신본관은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본관을 우선 넣어서 하나만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2014년에 음악관은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2013년에 일부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경농관하고 박물관, 자작마루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데 1937년도 준공이 된 건가요, 셋 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문화재는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도봉) 위원 시립대의 그래도 역사다 뭐 이런 겁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헐지 못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보존 가치는 있나요, 역사성 외에?

이건 건축사적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입구에 3개의 건물이 나란히 놓여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녹지형성 및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 가져야 될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서 아늑하게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학교에 그냥 두는 것도 꽤 기능으로서 토지의 활용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 학교의 상징으로서 대학이 또 오랜 역사를 유지해 온다는 그런 측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도봉) 위원 효율성 면이라든가 재정적인 경제성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텐데 그런 역사적 가치와 또는 대학 캠퍼스라는 게 그냥 현대식 건물들만 죽죽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전문 업체에다가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해서 이런 건물들이 100년, 200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 그냥 무자격자 해서 날림으로 보수공사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제대로 복원이 되거나 유지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안식년 연구비 반환 7명 8,500만 원 반환하지 않는 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반환 공문을 냈고, 반환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됐습니까, 1명이라도?

반환계획서를 받았고요. 2월 말까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것은 아마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한 번 연체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제 얘기가 이것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만들라는 얘기지요. 언제까지 반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무슨 이자를 몇 %씩 붙여서 조치한다, 그래도 또 1년간 안 낼 때는 월급 압류가 몇 월 며칠부터 들어간다고 구체적으로.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채권 압류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 오라고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것이 금액으로 현재 8,500만 원이거든요,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이것에 대한 연구비로 아까 2억 2,000인가 올려놓았던데 그것을 대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도 되겠지요? 내년에 그것 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8,500만 원. 못 받은 것 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안은 지금 구성 중입니다.

총장님 대답에는 청구서 보내 놨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채권 압류하는 수준의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규정까지 만들어 오시라 이것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세월 지나면 이것이 지금 현재 8,500만 원이지만 가치가 하락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85만 원짜리도 안 돼요. 퇴직할 때 그것으로 갚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것 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 통과하기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연구논문의 질도 문제인 것 같은데 질을 담보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SCI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던데 어디에 게재하는 수준으로…….

이건 일단 국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등재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했을 경우에는 질이 어느 정도는 보장됩니다.

국내는 이것으로 하고, 또 국외는?

이건 국외의 경우는 SCI라는 것이 있고요. SSCI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이건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주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논문의 수준은 현재 어디어디에 등재되어야 인정한다 이것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생들 고액연구비 최고 2년에 걸쳐서 7,300만 원 정도 가져갔던 그런 대학원생들로서는 너무 과다한 연구비를 수령하는 사람들은 장학금도 또 중복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라고 해서 그 안을 미리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81명 정도가 중복 수혜자여서 그것은 다른 못 받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고, 그것도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 위원회 같은 데서 통과가 되어야 되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에 이것이 확정됩니까?

이건 이것이 보통 하면 한 달 정도는 규정을 만들어서 개별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교무위원회를 거쳐야 되어서 대개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소모됩니다.

어쨌든 내년에 당장 장학생 뽑기 전에…….

이건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연구년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내년 3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기성회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수준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향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조상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것이 많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했습니까?

이건 일단 수의계약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절대 안 하도록 한다는 방침은 세웠습니다.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1년 치에 쓸 것을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종이 얼마 쓸 지 뻔히 아는 것인데 예측 가능한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가격을 낮춰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건 네, 가능한 것들은 단가계약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통합해서 사는 것에 대한 예산절감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지요?

이건 네.

반영을 했어야지요.

단가계약하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안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예산서에 쓸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저는 예산부터 아예 낮춰서 잡자 이거지요.

시작은 그 범위에서 해야 또 낙찰차액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만 한 번 더 그것을 할 테니까, 원래는 사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더 낮춰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한겨레신문 보셨지요?

이건 네.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등선발 비율 법적으로는 11%까지 정원 외로 특별전형을 해서 저소득층하고 농어촌, 전문계고 학생들을 뽑도록 해 놓았는데 서울시에서 꼴등이에요, 서울시.

이건 그것은 신문에 잘못 나간 거라서요.

아, 그래요?

이건 네, 그래서 저희가 해명자료 내라고 한겨레신문에 보냈습니다.

실제는 몇 %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는 169명이고요. 내년에는 198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11% 가량 됩니다.

11%? 이것 완전 오보네?

이건 거기에 그런데 다른 숫자들도 굉장히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한겨레신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건 사실은 제가 총장이 되어서 특별히 시장 선거 끝나기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1ㆍ2% 수치 높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다른 일반학교들보다 배…….

이건 저희가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일 정도로 높여서 해야 반값등록금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사실은 학교보안관제도 초등학교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문제가 많으니까 보안관제도를 해서 우리가 경비업체를 뽑아서 투입을 했었어요.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전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대목인데 문제는 법을 어겼어요. 경비업은 지금 현재 법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경비업은 중소기업에서만 뽑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뽑을 때는. 서울시립대학교 공공기관이지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뽑으면 불법입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이미.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

잠깐만요. 그래서 보안관제도도 이미 대기업을 세 곳이나 뽑았기 때문에 법을 어겼고 제가 보기에도 시립대도 3년 전에 계약을 했었습니까?

이건 네.

그때도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뽑았어요? 새로 내년에 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이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물론 중소기업이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전혀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 자체가 없을 때는 그것은 아마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이것은 중소기업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8억을 지금 예산을 하고 있나보지요, 내년에?

이건 네.

그런데 그쪽에 시스템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1억 7,00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래서 시스템경비 핑계 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시스템 경비 매년 들어가는 것이 원래 초기투자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산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스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도입해야 되고 필요하면 이것은 그냥 대기업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 도입하고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그런 것 잘 안 팝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법에 어긋나요, 이것이.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고요.

대기업을 뽑으면 불법이에요.

이건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아마 중소기업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법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개정되어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법명으로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것도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건 법은 그런데요. 3년 전에는 중소기업 쪽에서 이렇게 기계 경비를 하는 데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겼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이것이 소송 걸립니다, 그 업체들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것이 경쟁입찰방식입니까?

이건 그전에는 ADT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니지요?

이건 공개경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많은 회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들한테 알려주면 이것이 거꾸로 소송 들어와요, 알면. 모르고 뽑은 것 아닙니까? 물론 다행히 그분들이 이런 자격 자체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것 새로 할 때도 면밀히 점검하셔서 중소기업체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은 그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장학금도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낮추는 것은 낮추게 되고 일정 금액 주는 것은 일정 금액 그대로 주는 것이고 수업료 면제되는 부분에서 좀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1억 정도 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네.

실 수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실 수혜자는 아마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등록금의 30%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성회에서는 16%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상 학생 수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계산을 상세히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국가에서 지금 국고지원금이나 국가장학금의 형태가 변하고 있어서 주는 액수의 문제, 주는 형식의 문제들이 내년에 많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장학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보면 전액 주는 것도 있고 수업료 면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정액…….

이건 반액도 있습니다.

또 시간도 있고 수학보조금, 월별 일정액 지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 가족장학사업은 몇 명이나 지금 받고 있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 학생처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서 학생처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보세요.

이건 147명이라고 합니다.

학생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가족장학은 현재 147명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된 금액으로서는 6,233만 2,000원입니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일인당 얼마지요?

한 45만 원 정도.

이것이 수업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거군요? 지금 저희한테 내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장학금, 어떤 장학금이 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합니까? 예를 들어 장학금 전체 규모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학금 규모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것은 학교의 일반회계 기성회계가 그렇고요.

외부장학금 말고 교외장학금 말고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떤 장학금으로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어떤 장학금이 얼마 몇 명의 학생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이건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죽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시행해 왔으면?

이건 네,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일단 사회취약계층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전액 장학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우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학과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비율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자에게는 몇 % 정도를 주겠다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비율을 좀 한번 줘보시라고요, 저한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계획서도 다 있고 몇 % 몇 % 몇 명의 학생에게 몇 %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낮아졌지요? 싸지게 되지요, 내년부터?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장학금이 싸진 만큼 조금 더 소외계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장학금으로서. 두 번째는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조금은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학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 장학금 계획에?

이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민들 그동안 받았던 것에서 어떤 정도의 포션이라든지 명수라든지 아니면 금액의 조금 더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전과 동일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학금제도도. 그만큼 변해야 지요, 요청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줘 보시고요. 그동안 했던 것을 줘 보십시오.

이건 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년도에 23억 5,000만 원 정도 장학금이 지금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이 중에 국내학생 장학금이 얼마이고 외국인 대상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총장님?

이건 학생처장께서 답변을…….

학생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학생 장학금은 16억 3,300…….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학생은 7억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근 1/3 조금 안 되는 포션이 외국인한테 주는 거예요, 전체 우리 장학금이.

이건 네.

시민의 혈세로 만든 장학금 중에 1/3을 외국인한테 준다고 하면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야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외국인한테 장학금 포션이 높은 거지요?

이건 국제교육원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외국인 장학금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환학생 장학금이고요.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교환학생 장학금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파견될 때 그 쪽에서 주는 장학금에 매치를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외국인학생 장학금 중에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한 60% 정도 됩니다.

학생 수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파견되는 학생은 1년에 대략 한 500명 되고요.

1년에 500명? 많네.

그다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략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명에 대한 장학금을 우리가 주게끔 돼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으로 주는 돈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내려갈 예정입니다. 반값등록금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축되는 것은 똑같은 포션으로 감축되는 거겠지요.

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학교의 규칙이라든지…….

규칙은 국내학생들이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우수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 그다음에 차상위학생 20%에…….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것에 따라서 그렇게 포션을 나누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내국인 학생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00명 정도가 수학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과 학부생 합쳐가지고.

200명 중에 그러면 상위 10%, 20명 정도는 전액장학금을 받는다?

네,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규모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실 것입니다, 총장님.

이건 네.

우리는 내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풀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 확률이 그만큼 적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은 적은 수의 모집단에서 뽑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외국인 장학금이. 전체 23억인데 그 중에서 7억 2,5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환학생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건 4억 정도는 교환학생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이건 3억 정도가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3억하고 16억 정도 이렇게 포션이 된다?

이건 3억하고 21억 정도 되는 거지요, 사실은.

아니지, 40%는 빼니까. 국내장학금 16억 아닙니까?

이건 거기에다가 7억 9,000에…….

그러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국내학생들이 탈 수 있는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500명 나가는 부분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학생들, 우수인력을 유치한다는 것 인정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장학금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학금의 전체적으로 내년도 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할 때 좀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다른 장학금을 많이 타옵니다. 국고지원이나 혹은 외부 장학금을 많이 타오는데…….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요?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비해서도 훨씬 더 많습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타오는 편인데 그런 것은 외국인한테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내학생들한테 밖에…….

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네, 그래서 그런 돈은 국내학생들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장학금 총 규모는 얼마입니까?

이건 총 규모가 138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서면이나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처에서 담당직원이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시의회 관련 무슨 센터 협의한 것 있나요, 근일 간에?

이건 시청의 기획조정실 말씀입니까?

어제 회의 과정에서 저희 학교로 협의가 왔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이건 아, 왔었다고 합니다.

왜 총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리셨어요?

이건 어저께 저희들이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필요성을 우리 시의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서울시 집행부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필요한 시정 운영, 논리 개발, 연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건 네.

작년의 예만 들어봐도 집행부에서는 학술용역을 53건, 92억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1억 8,00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시립대학교에서 우리 의회 보좌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조직적인 연구조직을 갖출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천만 서울시민이 있고, 시립대학교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인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시립대학교에서도 역할을 해야지요.

이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건물 보수 관련해서 41억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조실에서 거론을 좀 했는데 아니 중앙도서관 열람실 누수공사 하면서 그 열람실에도 석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반값등록금 그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해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석면은 여하튼 올해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검토가.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석면제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누수 부분은 어떤 부분은 겹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누수 보강공사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제인가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 잘 됐나요?

이건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음악관 설계비를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짓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건 약 1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하실 예정인가요?

이건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요. 2014년부터 지금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을 띄는 이유는 그때 신본관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2013년에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음악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이건 기존 음악관은 당분간 개조해서 건물 짓는 동안에 또 다른 건물들을 개보수 하는 동안에 임시로 사용하다가요. 그 뒤에 있는 체육관이 지금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석면입니다. 건물 구조도 굉장히 안 좋고 쓸모가 없어서 거의 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시간에만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건물을, 저희 학교에 100주년 기념관 건립이 동문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100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음악관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과 음악관을 같이 2018년인데, 2018년이 되면 3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부셔서 종합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체육시설 및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만들고, 동문들도 기금을 내고 그다음에 서울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정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상관도 비어 있잖아요?

이건 경상관은 지금 배관 및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비어 있고 그것을 다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내년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음악관을 지으면 음악관 활용방안도 그렇고, 경상관도 정말 필요로 했으면 진작 어떤 방법을 취했든 간에 활용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경상관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서 재배치를 빨리 끝내야지만 저희들이 공간 모자란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제하고 대학 입시관리, 입시관리부터 여쭈어 볼게요. 338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9억 정도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이…….

이건 왔기 때문입니다.

왔기 때문이고, 올해도 왔고…….

이건 올해도 왔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건 네.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수입은 현재 3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30억?

이건 전형료 수입은 환불조치까지 다 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지출은 얼마입니까?

이건 지출은 지금 한 14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일단 들어온 세입은 전부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이 돼 있습니다.

일단 모집공고료는 어떤 거지요?

이건 신문광고도 있고요.

입시홍보는 뭐지요?

이건 입시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규모 입시홍보 설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지금 올해 시행했던 것이 서울시 주요 입시담당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알리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는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이건 올해도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이건 네.

언제 나갔습니까?

이건 지금도 때가 되면 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어느 때냐고요?

이건 8월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 나갑니까? 8월에 나간 것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시 때도 어떻게든지 공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고의 가장 기본적인 헤드라인이랄까요?

이건 공고는 계속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지요? 8월에는 뭐라고 나갔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갈 건 뭡니까?

교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수시전형에 여러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전형에 나갔던 공고는 각 전형별 상세한 안내문이 나갔고요. 정시공고는 정시모집 학과별 인원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전형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두 개가.

제가 좀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8월하고 이번에 정시모집 할 때하고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립대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 것이 시립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집공고에도 녹아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슬로건이나 그런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요. 또 그런 것을 안내를 합니다.

지금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건 아니요. 지금은 아직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시는 언제 모집을 하지요?

이건 정시는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2월 16일에 저희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가게 됩니까, 맞습니까?

이건 그런데 공고는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사무적입니다.

사무적인 것이지요? 공고 말고 따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건 광고는 뭐 많이 있습니다.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광고에 우리가 쓰는 비용이?

이건 아마 총 1억 정도 됩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학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 것입니까?

이건 네.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 같은 것도 우리 기획처장님도 그러시고 교무처장님도 그러시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은 우수인재들이 우리 학교를 찾게끔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도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번이 호기 아닙니까? 이번에 정말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여야지 반값등록금의 효과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등급으로 봤을 때 2ㆍ3등급이 왔던 데다. 그런데 1등급들이 이만큼 포션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안에 있는 입시 관련 담당자들…….

그러니까 그동안도 죽 다니셨겠지만 지금부터도 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입학사정관뿐만 아니라 입학관리처에서 올해 그것이 굉장히 크게 주효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것이 얼마 안 돼요.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발표한 것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근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이전보다 3배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말씀은. 일선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좋은 학생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타 대학이 500만 원 600만 원 되면 우리는 100만 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4년간 계산해 보시고 군대까지 한 6년간 계산해 보면 이것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광고에도 녹아있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예산안에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광고를 하신다고 자금이 필요하면 의회와 상의하시자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광고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랑 상의하시자고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기회 아닙니까, 총장님? 총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럽시다, 9시 뉴스에 한번 틉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면 한번 보내주시지요, 저희 의회에.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못 봅니다. 워낙 종류가 많이 나와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헷갈려서 입시정보비 3,500만 원이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감사합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진짜 반반값 등록금에 따른 학생들 모집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짜 훌륭한 자질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지금 아마 80만 권 있습니다.

80만 권이면 국립대인 서울대나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저희 시립대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일단 서울대와 비교하면 아마 서울대의 약 1/4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보다는 큰 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장서구입비가 없었습니까?

이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있고 매년 있습니다, 장서구입비가. 장서구입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내년 것이 16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매년 그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네.

그래서 명문학교가 되려면 하여튼 장서도, 좋은 책을 많이 사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책 사고 그러는 데는 사실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 예산은 이렇다고 치더라도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셔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가 4대 있지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1대가 노후 되어서 1억 5,000 주고 구입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 활용도가 교직원들 출퇴근으로도 통근코스를 정해서 그렇게 옛날에는 이용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이건 지금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이 청량리역하고 답십리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일단 학생들을 데려오고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를 지원해서 수업에서 나갈 때 우리 학교 버스가 나가고요. 오늘 저희들이 올 때도 학교버스 타고 왔고요. 이런 각종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사실 차가 일단 노후하면 구입을 요즘 안 하고 지입제로 들어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던데?

이건 저희들이 올해 검토해 봤는데요. 외부에다 줄 경우는 매 건당 지급해야 되어서 실제로 합쳐보면 지금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든다?

이건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용도를 쓰려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훨씬 한 20% 가량 절약됩니다.

그것을 비교하실 때 아마 인건비는 빼놓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운전기사분한테 나가는 임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포함했습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같은 이런 데도 버스 구입하고 그럴 때 상당히 비교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5월에 저희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봤더니 그래도 싸서 했는데요. 이것이 가격변동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성회비에서 운영하는 휴양소 있잖아요?

이건 휴양소는 아니고요.

그것이 뭡니까?

이건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개관을…….

이건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규모가?

이건 규모가 150명 수용 가능합니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현재 주말은 꽉 차 있고요. 주중에는 꽉 차지 않는 편인데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거기도 영어캠프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영어캠프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만 이용합니까?

이건 꼭 그렇지는 않은데 교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실이 있을 때는?

이건 외부에서도 이용하고요. 또 청소년캠프들을 운영하는 곳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하게 되면 대관수수료 받겠네요?

이건 네, 받습니다.

거기도 하다못해 인력이 배치되어 있겠네요?

이건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