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를 비롯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안 편성에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0년보다 대폭 감소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다소 예상되고 명시이월을 통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1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84억 4,200만 원보다 45억 9,900만 원 감소한 4,83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등 총 4개 사업 294억 1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8억 5,000만 원 감액 및 명시이월 1건입니다. 고척동 공연예술박물관 건립사업에 8억 5,000만 원 감액 및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25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재검토에 따라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2억 7,500만 원 감액 및 명시이월 2건으로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에서 2억 7,500만 원 감액, 정부수반 복원정비사업 25억 6,500만 원, 숭례문 교육전시실 건립사업 7억 5,500만 원 등 2건을 명시이월하였고 관광과는 UNWTO 총회 개최지가 경주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4억 8,700만 원 감액 및 명시이월 1건입니다. 이문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에서 5,000만 원, 민관체육시설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1억 6,700만 원, 하이서울 한강횡단 수영대회 개최에서 9,000만 원, 투르 드 서울 국제사이클대회에서 1억 8,000만 원 총 4건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사업 235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디자인기획과는 총 3건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 사업에서 6,600만 원,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2억 5,100만 원, 서울디자인자산 추가발굴사업에서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절감액 발생에 따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디자인과는 총 2건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호선 성수역~동이로 야간조명경관사업에서 4,500만 원,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은 박물관 개관시기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4월로 변경됨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 원을 또 박물관 시설물 유지운영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3건 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7억 4,000만 원, 효창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5,300만 원, 구의야구공원 관람석 설치 및 안전망 증설공사에서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88페이지 및 449~453페이지, 사업별설명서 109~1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불용예상 사업에 대한 재원을 정비하여 복지, 안전 등 긴급한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려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모쪼록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위원장이 본부장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불과 금년도 회계연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12월 16일에 처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을 남겨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이 사실상 상식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매년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도 중에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겨서 국비도 추가로 내려오고 설계나 보상지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늘 한 번쯤은 연도 중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1년도는 격변하는 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할 틈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역시 많은 재원들이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으로 사장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용될 사항들은 걷어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렇게 추경을 낸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말씀은 그럴 듯하게 하시지만 재정운영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원칙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복지, 안전 등 긴급한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즉 시장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복지예산을 빨리 만들어 와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서 예산을 넘겨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저는 경영실 쪽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 간부회의 할 것 아니에요. 간부회의 할 때 시장의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번 추경은 각 부서와 같이 작업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주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동적이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100억 줄여 와라 이렇게 실링을 넘기니까 여러분들 줄여서 맞춰 드린 것입니까?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밖에 더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도 추경요인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동안은…….
김현기위원장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성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나중에 먹지. 저도 이 분야의 전문성을 좀 갖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을 이런저런 명분으로 또 떼어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막지 못한 여러분들의 주관과 주체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위원장은 반대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초)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처리에 앞서 김용석(서초)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분야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로 감추경이고 불용사유 때문인데 이 감추경을 그대로 인정해 주게 될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문화관광디자인쪽 본부 자체가 없어지고 국으로 된다고 하는 이 분위기에서 예산이 더 낮은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임시장께서 7조 원 감축을 내렸을 때 아무래도 내년에 기조실 같은 경우는 몇 % 줄여 와라 하는 식으로 할 때 기본 출발선이 낮아지는 것을, 감추경된 이 낮아진 것을 갖고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예산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불용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출발선이 4,884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4,838억 원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문화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화분야 예산이 이렇게 천대받고 괄시받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예결위 회부자료에 부대의견을 붙여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부대의견에 명시해서 예결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에 붙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분야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로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본부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2011년에 이어 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에 문화를 매개로 하는 소통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역사, 전통, 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람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조성 및 패션ㆍ디지털콘텐츠ㆍ영상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2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4억 900만 원 감소한 4,647억 6,400만 원으로 이는 우리 시 총 예산안 21조 7,973억 원 총계 규모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583억 4,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64억 1,500만 원입니다. 또한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은 39억 5,100만 원으로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우리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26억 4,600만 원, 재투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3억 500만 원이고, 지출은 서울시 직장운동부 육성, 미래희망 스포츠 자녀육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2,0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56억 4,000만 원 감소된 1,095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95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200만 원입니다. 2011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4.9% 감소한 주요 사유는 사랑티켓 지원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만들기 국내여행 운영 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가내시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7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 557억 9,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임대수입 223억 7,400만 원, 입장료 수입 62억 7,600만 원, 기타 사용료 수입 62억 3,9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53억 8,0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 403억 7,500만 원이고, 시ㆍ도비 반환수입금 15억 4,000만 원, 국조보조금 사용잔액 6억 8,600만 원, 기타 잡수입 9억 4,30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5,1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33억 3,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국고보조금 등 수입 총 45개 사업 557억 9,5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200만 원인데 돈화문로 전통문화관 시설 건립, 시립강북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4,647억 6,400만 원인데 전년대비 3% 144억 9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 건립사업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주변의 문화를 매개로 한 소통공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문화를 창조하고 즐기는 거버넌스형 문화시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민간과 함께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83억 7,400만 원 감소된 3,583억 4,9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 49억 8,000만 원, 우리동네 북카페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25억 원, 서울남산국악당 운영에 14억 6,700만 원, 우리 시 창작공간 11개소 운영에 94억 1,800만 원, 열린예술극장 운영에 11억 원,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등 공공도서관 9개소 건립에 77억 9,500만 원, 문화지구 육성 지원에 52억 300만 원 등 총 45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가 창작 지원 및 시민고객 문화향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문화예술 메세나 운영에 10억 원,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에 31억 3,200만 원, 문화바우처 지원에 66억 3,600만 원,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에 2억 5,000만 원, 사랑티켓 지원에 16억 원, 우리마을 VJ 미디어 문화교실에 5억 원,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서울시향 등 재단 출연금에 502억 7,600만 원 등 총 8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패션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04억 6,100만 원,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78억 500만 원, 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49억 9,400만 원 등 총 23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계승 분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52억 4,600만 원, 풍납토성 복원에 241억 1,400만 원,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에 30억 5,100만 원, 숭례문 교육전시실 건립에 21억 원,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에 19억 1,500만 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에 21억 5,0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에 72억 5,600만 원 등 63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효자동사랑채 관광 명소화에 15억 2,000만 원, 전통기술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17억 5,000만 원,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만들기 국내여행 운영에 14억 2,900만 원,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프로젝트에 19억 6,6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63억 4,1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에 52억 2,500만 원 등 총 26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시민체육시설 확충 정비 및 생활체육 진흥 분야에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에 151억 원, 구민체육센터 및 학교복합화시설 5개소 건립에 35억 2,100만 원, 2012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개최에 12억 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 222억 5,200만 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38억 2,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에 61억 8,200만 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16억 4,500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38억 4,9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186억 9,400만 원 등 9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도시 서울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81억 3,300만 원, 마포ㆍ강남ㆍ구로디자인센터 운영에 27억 3,900만 원, 도시경관사업 및 광고물 수준 향상에 34억 8,300만 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야간경관 개선에 22억 8,400만 원 등 2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6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억 6,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89억 7,800만 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에 150억 원,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신축공사에 174억 4,300만 원,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에 237억 3,000만 원,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에 385억 6,900만 원,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에 2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6억 4,600만 원, 예탁금 회수수입 13억 500만 원 등 총 39억 5,100만 원이고 2012년도 지출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7개 사업에 대해 23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2,0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주요도시는 문화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상상력과 희망이 가득찬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와 디자인을 통한 서울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사오니 아무쪼록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어떠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썩 좋지 않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썩 좋지 않습니다. 참담합니다. 알아서 예산 다 삭감돼서 오면 저희가 칼질할 것도 없고,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 잡힌 것입니까, 내년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요, 연도 중에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봐야 될 사안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가기 위해 포괄…….
정세환위원
포괄예산입니까? 작년에 예산 저희 할 때 기억나시지요, 서울문화포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올해는 삭감 다 돼서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액돼서 왔거든요. 이것 왜 이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도시문화활동 정보 이것을 네트워킹을 해서 활용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직원의 설명을 들음) 지난번에 위원님들 하셨던 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을 문화포럼을 많이 활용하는, 활동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해서 인건비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정세환위원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관련해서 시끄러웠잖아요. 다른 상임위 재경위 쪽에서 시끄러웠던 외부기관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디자인재단요?
정세환위원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산업과 사업 중에 패션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패션산업 신진인력 양성 이 세 가지 예산을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86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한 군데로 가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SBA 위탁사업으로 하지요.
정세환위원
한 군데로 가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86억 1,000이면 작은 것 아니잖아요. 왜 굳이 그 곳에만 항상 이 예산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이 경제진흥본부에 있을 때부터 SBA가 산업진흥 차원에서 패션지원센터니 그쪽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사업을 줬었거든요.
정세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그곳을 줘야 하는 확고한 것이 아니라면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실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원으로, 다 지원예산인데 그러면 다른 곳에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면 심사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시는 것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금년도는 기이 정해진 상태에서 집행해 왔는데 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더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진행을 할 때 꼭 SBA에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더 능력 있는 데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 국장님, 우리 서울이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관광과 36개 사업 중에 24개가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저희 계속 투자해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숙박시설 부족하다고 해서 숙박 관련해서 이 정책 저 정책 막 머리 쓰는 그런 이노스텔 예산까지 삭감돼서 올라오면 관광 도대체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도 평소 생각이 관광시장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관광숙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건물 소유주들이나 호텔 운영자들이 대규모로 호텔 증축이나 용도변경 붐이 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차피 정책적으로는 그들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나 지원정책을 하는 것이 공공에서 할 일이고 투자를 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기자, 그런 차원에서 이노스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노스텔 운영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와대하고 지금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 각종 이노스텔 그러니까 공중위생법과 관광특구 관련해서 이노스텔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혁신조치를 하자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정책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국비매칭 1 대 1로 해서 광화문에 지금 관광안내소 계획 잡혀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15억, 15억 해서 30억짜리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세계 관광시장 동향이 터키에서 동방으로 이쪽에는 한류바람이 엄청 불어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중국하고 일본은 관광객들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세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관광안내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관광안내시스템이 지금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해서 서울시내에만 해도 체계적으로 안내가 안 돼요. 보니까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부스형태로 해서 임시 그런,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파리시에 보면 상뜨르 드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샹젤리제 거리에 아주 그럴듯하게 큰 안내센터가 있는데 그 안내센터는 파리시에 있는 관광자원 안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그 중심에서 안내, 예약, 발권시스템까지 다 갖춘 안내소가 있어요. 그런 종합기능을 가진 안내소가 광화문 주변 중심에 딱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비를 타온 것인데 그것은 한번 세부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임옥기 기획관님, 공공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조명관련 사업들이 시행해 오고 있었거나 시행하려고 했던 예산들이 다 죽었거든요. 야간조명 경관사업 불광천, 내부순환, 남산타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안 하실 거예요, 경관사업?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남산타워는 다 완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순환도로도 작년에 1개 구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DDP쪽의 빛환경 개선사업하려다가 그쪽에다 끌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단된 측면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빛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빛환경 관련 용역이랄지 그다음에 서울의 빛환경지도를 만들어서 특히 어두운 주택가 쪽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들을 한 7억 정도 넣어놓았습니다.
정세환위원
성수역에서 동이로까지 하던 것은 하던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성수역에서 동이로 그것은 이번에 완공되었습니다.
정세환위원
완공되었다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제가 지금 예산 뭐 보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공디자인과가 예산심의에 올렸다가 아니,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예산과에 왜 올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이 사업하게 예산 주세요 하고 올렸다가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이 예산서에 안 잡힌 그 예산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완공되었습니다, 끝났는데요 이러시면 예산과에 이 사업하겠다고 예산 올리신 것은 뭐였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동이로 그쪽은 한 쪽 편만 완공이 되고 다른 쪽 편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그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본 거예요.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실 것이면, 그러면 한 쪽만 해도 완결되는 것이었으면 양쪽 다 하겠다는 계획 세웠던 자체가 무리였던 계획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양쪽 도로 중에 이쪽 편은 원래 계획대로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이쪽 편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완료되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면 예산을 뭐 하러 올리시고 왜 삭감되고…….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세환위원
시간되었네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09년도 이후에 세입구조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리고 체육기금 그다음에 순수하게 서울시가 넣는 일반회계 세원별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과 디자인기획관 소관으로 해서 오후 시작하기 전에 세입구조별로 ’09년도부터 연도별로 주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순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 자료 좀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희망서울시정자문위원회가 거의 의회의 권한 또 공무원의 권한까지 다 뺏어가서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짜온 예산이 그냥 그렇게 짜온 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승일 국장님, 서울문화포럼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작년에는 1억 5,000인데 올해 2억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예산 배정하는 의미는 들었고요. 민간경상보조라는 항목이 무엇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장정숙위원
그런데 세종대극장 4층에서 36.3㎡ 쓰고 있는데 임대료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396만 96만 6,600원 이 정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연 400만 원 정도…….
장정숙위원
거기 정말 광화문에서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서울문화포럼이 서울시 문화행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초기에 비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되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세운 법인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또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도 아닙니다. 사단법인이니까 공공적 성격도 없지요. 그렇지요? 도움도 안 돼, 그러면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받아들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표 창작작품 15억 원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5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첫 회 공연부터 서울대표창작품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공연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피맛골 연가나 연서 모두 공무원에게 심사를 맡겨서 부당한 심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작품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이 행감에서 증인 답변으로 확인이 되었었지요, 전번에. 그래서 제작료 또 연출료 등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던 문제도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생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연출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피맛골연가 작품도 아직 결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획관님께 제가 자료요청했었지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보면 계약서 자체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안에 정산서 내게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연기 요청한 사유를 보면 티켓판매 정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제작참여 스태프들의 잦은 해외출장 때문에 지연되었다, 이것은 자기네 개인사정입니다. 그렇지요? 어디까지나 계약은 계약이고,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본 위원이 꽈서 생각하면 그래, 너네 종합행정감사 피하기 위한 수법이네, 꼼수 부리는 것이지요.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맛골연가 작품도 아직 결산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시 서울대표창작품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다 해소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격년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 해 정도 쉬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보충 좀 하신 다음에 출연진들도 저기 하시고 다 정리된 다음에 올해는 전액 삭감 들어가고 2014년도에 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삭감을 권합니다.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의 서울오페라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페라단을 봐주실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계속 서울창작공연에 대해서 작년에도 오페라 연서 때 오케스트라 과다지출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에 3,000만 원. 그런데 또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서에 오케스트라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페라 “돈 죠반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실테니까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모차르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한 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관 편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오페라 “돈 죠반니” 예를 들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면 4회 공연이잖아요. 그렇지요? 4회 공연인데 모든 출연진에 대한 횟수가 5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불액이. 그러면 리허설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음악단체에서 리허설비를 내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리허설비 들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담당자분 나와 주세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세종문화회관 본부장 대행하고 있는 박종선입니다.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리허설비를 안 했었는데 연기자 출연진들이 보통 오페라를 하면 4일에 저희 공연이지만 하루를 와서 꼬박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허설을…….
장정숙위원
잠깐, 어느 오페라단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시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언제부터 추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이러한 관행을 만들고 관례를 만들면, 서울시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례가 남게 되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00만 원 이것 근거 어느 오케스트라가 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시향하고 내년도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해서…….
장정숙위원
시향에서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시향이 다른 국립오페라단이나 발레단 공연할 때 얼마 정도 주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보통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장정숙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오페라단 경우에 2억 4,000 받았고요. 그다음 발레단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받았는데 거의 반을 정 감독님께서 지휘료로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로 했는데 수당규정상 서울오페라단 단원들한테 6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2,500만 원 이것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허설비 포함되는 것 악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죽겠어요.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출연하는 출연자들까지 다 리허설비를 올렸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메인 리허설비를 올립니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오페라단 자격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오페라 음악코치, 박세원 감독님 계약한 이래 죽 한 사람만 하고 계시지요? 누구신지 알고 계시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스태프들끼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호흡인 것은 좋지만 외부에서 보는 서울시 오페라단에 대한 그러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삼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이시니까 이것 리허설비가 계약금에 들어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획관님.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페라단 이런 것 확실한 계약서 내기 전까지는 오페라단 전 삭감을 요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년음악회 기획공연에 대해서…….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리허설비가 아니라 토요일에 2회 공연입니다. 그래서 5회를 한 것입니다. 리허설비가 아니라 5회 공연이 토요일 2회 공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여기 종합 행정감사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작년 서울창작공연 오페라부터 제가 과다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세종 측에서는 전혀, 지금 최호 본부장 구속되셨지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보 받기로는 하우스매니저 박정란 검찰로 곧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나 혼자?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착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장정숙위원
아니, 착각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스태프들의 호흡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공연이라는 것은 한 사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공연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그 호흡으로 맞추어서…….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잠깐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세종 오페라단 공연은 내용이 문제가 많고 계속 한 공연을 답습해서 지금 서울시민에게 좋은 공연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적이고 한 공연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고, 얼마 조금 텀 두고요.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기획공연은 신년음악회와 제야음악회만 빼고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왜냐, 우수공연이나 좋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획공연을 살펴보면 세종의 기획력 부재, 운영력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기획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획공연을 하는 부분에서 기획사와의 관계, 이권문제 및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결국 기획사와의 뇌물 문제로 전 공연사업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사업비 30억 5,578만 9,000원, 기획공연사업비가 1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사업비 중에서 신년음악회, 제야음악회를 뺀 나머지 한 14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술단 인원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 인원 확충 자체,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체에 단원도 없는 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엑스트라만 쓰게 하고,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공연단체가 아닙니다. 기획공연을 하는 데 세종의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대관심사를 더욱 명확히 잘 하셔서 좋은 작품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어질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 예술단의 정기공연에 세종 공연 기획력, 사업운영 등을 집중해서 예술단을 내실화하는 데 더욱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심각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운영 예산이 물론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라든가 신당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이런 데 보면 다 5억, 6억, 7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창작스튜디오가 하나 있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증액은 했는데 2억 6,000 정도입니다. 여기도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인건비 자체가 작아서 그런데요.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인건비인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지구 육성은 넘어가고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도 지금 2개만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이것 지역에서 호응도 좋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려하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예산만 확보되면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요.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굉장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북구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전체가 아마 사찰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으시기는 했는데 좀 더 반영을 하셔야 아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국비가 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편성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이 시비만 넣어서 될 것이 아니라 국비, 구비, 자체부담도 있어서 그것은 같이 다 올려야 이게 집행이 가능해요. 시비만 올려서는 집행을 못 하거든요.
임형균위원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올리겠다고 2015년까지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열심히 하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내년에는 잠정목록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실 계획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 관리에 관한 비용은 혹시 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성곽관리비 말씀하시나요?
임형균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당초에 돈의문 복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돈의문 복원 옆에 경희궁 부지에…….
임형균위원
아니, 그 얘기하고는 좀 상관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 관리 조직을 성벽전담관리조직을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사업이 자체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은 조직하고 같이, 그러니까 관리비만 확보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조직이 필요해요, 전담조직이. 우리 조직개편이 지금 작업을…….
임형균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술심포지엄 같은 것 들어가 있는데 좋습니다. 또 연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적도 발간하시고 이럴 것인데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부족하지요. 그것이 연도별로 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내년도 할 학술용역을…….
임형균위원
아무튼 예산을 늘릴 것만 일단 오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만들기 국내여행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8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임형균위원
국비 줄었으면 서울시 예산 좀 늘리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매칭비율을 어기면…….
임형균위원
꼭 맞추지는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목이 줄게 됐지요. 종목이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몇 억이면 선수들하고 코치들 그리고 그 종목이 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휴일수당을 우리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임형균위원
체육지도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 이것은 줄여야 되는 것이니까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옛 경희궁지를 조금씩조금씩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복원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경희궁지를 일반주택 사유지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주택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이 재개발지구로 되어서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재개발할 때 공공공지로 해서 궁지를 받아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형균위원
아,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구입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임형균위원
문화재 주변이라 거기 재개발이 가능할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 쪽으로 공공공지로 내놓고 저 안쪽으로 앙각규정 피해서 아마 재개발 추진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DMC 창업센터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2,000만 원밖에 증액을 안 하셨어요. 이것 인큐베이팅 사업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이런 예산은 확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2,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이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희는 정말 많이 중요하지요.
임형균위원
디자인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이 더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매우 필요합니다.
임형균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지금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거기에 중점을 조금 덜 둔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은 갖고 계신데.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 예를 들면 교수분들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최대한 많이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분들하고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글쎄, 생각은…….
임형균위원
저번에 데이케어센터 같은 곳 보면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아주 편안한 생활밀착형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예쁜 디자인들이. 그런 것도 있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런 것 충분히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적극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일단 오전에는 제가 증액시킬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국장님, 대학로나 인사동 같은 곳은 잘 관리하시고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청동에서 감사원길을 통해서 성북동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고 이미 개인사업자들이 카페들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서울성곽길 돌아보려는 걷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성북동이 굉장히 삼청동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극하는 극장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대학로에서 임대료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온 연극연습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건물마다 하나씩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역사유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고려해서 삼청동과 성북동 이쪽하고 대학로 다 연결됩니다. 그것을 배려를 해 주셔서 같이 육성할 수 있도록…….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을 문화관광지구로 할지, 하여튼 성북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올라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대학로까지만 와서 끝납니다. 그런데 대학로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서울성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리고 성북동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성곽으로도 연결이 되고 큰 길로도 연결이 되고 그 길가에는 마찬가지로 삼청동처럼 아주 예쁜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중심에 성북아트센터 건립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삼선교 로터리에.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곳에 연극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배려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자, 그리고 성북천도 아주 아름답게 다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제안에 굉장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선동에 그런 아트센터를 하나 하면 대학로의 문화예술수요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성북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일 것 같은데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오전에는 증액할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그 반대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일 본부장, 그만 할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국의 예산이 많이 깎였다 해서 저도 좀 착잡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문화국 예산이 깎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소신껏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시설 건설사업들 이런 인프라 예산들이 좀 줄었는데 이번에 깎인 것의 큰 주요원인은 DDP 건설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확 줄어들었어요. 문화관광기획관 쪽보다는 DDP 쪽 디자인 쪽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적인 예산들이 삭감된 이유는 전임 시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요. 가장 부정적인 디자인분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속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다보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계속 밥 사주고 홍보비 수백억씩 썼으면서도 언론을 못 막아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을 언론에서도 내보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결과적으로 신임시장의 정책방향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쪽의 예산이 삭감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체육회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아마 더 문화체육관광 예산에 대한 삭감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예산 심의에서 한 말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문화체육관광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켜서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와서 결과적으로 예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영향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 더 지적하면 여기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정찬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트라노이 전시회 출장 가기 위해서 한 사람당 640만 원씩 해외출장 가는 것으로 계획서 잘못 작성해서 타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 위원님 사실관계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런 것은 국가 이미지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출장을 가려면 예산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외국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초청받은 것처럼 출장계획을 작성하고 심사까지 받아서 출장 다녀오고 말이지, 외국에도 국가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어제 식사하면서도 박원순 시장님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리감독 잘 하시고 직원들이 사고 안 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이 건은 편파적인 감사,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억울하게 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정찬위원
면이 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초청하고 초청받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일단 파리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초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답례로 또 초청받아서 간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초청한 이 사항은 권익위나 감사부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정찬위원
그런데 그 트라노이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초청한 적이 없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정찬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자기네들이 초청받아서 왔다간 사실이 있는데요.
이정찬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이 다음에 두 배로 보상할 테니까 우리를 초청한 것처럼 여행경비를 숙박비하고 입금해 달라고 해서 은폐 제안한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지금 자세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정찬위원
네, 감사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노파심에 이런 일들이 하나 생겨서 정부나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데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항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접수된 거예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단속하시라 이 말이에요. 체육관리사업소 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올해 잠실종합운동장하고 목동…….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이정찬위원
거기 30% 삭감했는데 괜찮아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가 줄었는데 예산은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의 시급성을 전 직원이 모여서 한번 논의한 결과 뒤로 늦추었고 부족은 국비를 요청해서 때울 계획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한 30% 줄여도 어떤 하자보수나 유지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꼭 해야 될 것만 넣고요. 약간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은 후년으로 미뤘습니다.
이정찬위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
하나만 더 국장님 물어볼게요. 구일역 예산 잡힌 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서남권 돔구장 건립을 하는데 돔구장이 거기 2만 5,000석 정도 되는데 경기가 있을 때 관람객들이 오는 경로를 제1잠실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재 지하철이 구일역사에서 돔구장으로 오려면 반대편으로 나가서 빙 돌아서 들어오게 되어있어서 바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정찬위원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통로를 원래 원인자부담이라고 코레일에서 그래서, 아무리 원인자 부담이더라도 그것은 장래수요를 생각해서 니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코레일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녀서 코레일에서 핑퐁 쳐서 국토해양부까지 갔다가 지경부까지 가서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애를 썼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돔구장 쪽의 반 조각만 우리가 먼저 시설을 할 테니 나머지는 니네들이 하자 이렇게 50%를 부담시키게 하려고 우리가 먼저 투자시킨 거예요.
이정찬위원
그 26억 9,500만 원이나 잡혔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십몇 억이 드는데 한 쪽 통로라도 연결을 해놔야 야구팬들이…….
이정찬위원
사실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제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관광특구의 축제 계속 몇 년째 해왔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00년 초기부터…….
이정찬위원
계속해서 거기 외국인도 많이 오고 명동, 남대문, 북창동, 동대문 패션타운까지 해서 종로, 청계천, 이태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특구 행사인데 이것 갑자기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이서울페스티벌 그 예산 좀 삭감해서 이리로 붙이세요. 그것을 제안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조정하시기 나름인데 그것도 조금 한 1분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특구에서 축제를 하는데 원래 취지는 그 상권에 대한 마케팅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마케팅을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올라와서 그 상권이 살아나게, 장사가 잘 되게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하루 이틀 그냥 잔치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축제가. 사실 그것 갖고 마케팅이 안 되거든요.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 상인협의회들이 그런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어차피 자기네들이 직위를 맡았으니 상인들한테 뭘 했다 내세우기 위해서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써버리는 거예요. 하루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잘 해야지요. 서울시에서 가이딩을 잘 해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예산은 다만 조금이라도 반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상모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 3개 체육회가 다 어수선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문상모위원
그렇더라도 감사는 감사고 체육회의 돌아가는 전반에 대한 문제는 제도개선 쪽으로 앞으로 갈 것이고 아마 관계당국에서 또 사법기관에서 수사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더라도 서울시 예산은 그것 때문에 축소되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체육예산 자체가 항시 이게 처음부터 잘못 책정되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또 14%가 감액되어서 절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과 관련돼서 장애인체육 자체는 사실은 체육회 중에서도 너무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활동하게끔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 정책으로서는 그러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의 구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못하겠지만 순차적이라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최소 11개라도 늘려서 구 체육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구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상모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열악한데 이번에 구 생활체육회의 지원책을 좀 늘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활체육회 지금 회관을 은평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었지요. 계획서가 예산액이 1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평구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게 생활체육회의 오랜 숙원인데 지금 현재는 상암경기장 데크 밑 화장실 옆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옆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문상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체육회관이라든가 사무실은 사실 잠실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올해는 이 계획서가 지금 백지화될 위기에 있으니까 시 체육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마 두 개가 합치면 상당히 협소할 것입니다. 협소하니까 빨리 내년도에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서 잠실체육관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관 쪽으로 운동장이 있는 데를 가야 선수도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주시고요. 258페이지 보면 하이서울 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광장에서 길거리농구, 풋살, 그리고 자전거, 문화행사를 하는데 장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 언론사에서 홍보용으로 하기가 딱 좋은 것이지 이게 실제 체육인들에 대한, 운동인들, 시민들이 여기에서 축제를 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고수부지에서 한다든가, 운동시설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구대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풋살경기장 하려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길거리 농구라서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보다는 시민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기존에 시설물 되어 있는 데 거기에다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한번 그것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이것이 필요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장애인 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앙일보에서 사실은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취지는…….
문상모위원
여기에서 이름 거창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마라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목 타이틀을 멋지게 붙인 것이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같이 어울려서 하자는 취지지요.
문상모위원
좋은 취지지요.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속내막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잠실에서 있었던 대회 자체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잖아요, 도심에서의 마라톤대회 자체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시끄럽다고요, 새벽에.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서울에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서울에서는 가뜩이나 교통체증도 심한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괜히 휠체어들 부대 날라 옵니다.
문상모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하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휠체어마라토너 20명 참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장애인체육회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이런 고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장애인체육회 지원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언론에서 저한테 안 좋은 소리하는 것은 제가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장애인들이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아마 안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까 내용 취지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3개 체육회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공감을 했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우리 국에서도 그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좋은 대안들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문상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장애인체육회는 노원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자치구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도 공감하고 있고 제가 장애인체육회 인터뷰할 때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부터라도 자치구별로 장애인 생활체육 또 체육회가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과감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서울문화포럼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예산 부분도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보면 대부분의 이사진들 임원들이 너무 학계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 전문가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부족하거든요, 실상. 거의 교수님들이 80%, 7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학계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이게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드러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바우바우시하고 2009년 12월에 문화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정말 우리 한글을 외국의 찌아찌아족이라든가 이런 데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예산을 그야말로 찔끔 주면서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하면 외교분쟁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한글을 전파하는 것을 정말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외교분쟁이 안 된다 생각하면 정말 과감하게 해서 우리 서울시가 나서려고 한다면 아예 우리가 잡고 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면, 서울시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맡아서 하든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 저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찔끔 줘가면서 그것을 언론홍보 이런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괜히 그쪽에서도 욕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미지 실추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습니다. 국가 위신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예산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친구들을 우리 서울시로 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쪽에서 교사들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화권 단체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업체에 인센티브 주는 문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화권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다가 나아졌을 때 해외에 가는 것 같이 러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중화권에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중화권에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지금 계속해서 서울을 와서 보고 가면 오고 싶다는 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 중화권의 단체관광객들이 워낙 싸게 덤핑으로 들어오니까 현지 랜드사에서 웬만큼 돈이 들어가는 데는 안 돌려요. 그러니까 정작 보여줘야 될 곳 우리 문화 속살은 안 보여주고 공짜 하는 데만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진짜로 왔다 가도 한국의 문화를 진정으로 체험을 못 하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궁입장료 같은 것들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를 보여주고 가라 이런 차원이에요. 너무나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중화권 관광객들이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어서 기왕 온김에 좋은 데를 보여주고 관광을 시켜서 가게 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중국에서 한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가게 된다면 50만 원이에요. 똑같은 것 2박 3일 한다, 그러면 한국은 무조건 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싼 나라 속에 우리가 지원해서 고궁까지 볼 수 있고 이런다면 우리는 더 나쁜 나라로 계속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글쎄, 그것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김미경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규제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그것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여행사에다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제재를 해야지요. 만약에 당신네들 여기 들어오게 된다면 당신네들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더 줘가면서 당신네들 고궁도 보여주고 당신네 돈을 줄 테니까 이것도 보여줘라 이런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만약에 10만 원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싼 나라, 싼 이미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반영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반영하시면 안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덤핑 여행객들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여행사가 덤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돈을 줘가면서 우리 이미지를 깎는 것은 돈 줘가면서 이미지 깎는 짓이에요. 이것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제 생각에는 현지 그런 여행사들을 제재하면 거의 다 제재를 당할 텐데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때리거나 제재를 당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단체 관광객들을 받을 데가 없거든요.
김미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여행사가 본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우리가 볼 곳을 해서 한다면 그런 곳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고궁을 보여주어야지만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이것은 관광정책을 다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생각하시는 관광정책이라면 이것은 우리나라 망신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제가 문광부에다 대고 지금 꼭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계속 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관광정책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건의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같이 공조를 취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차라리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이라면 오히려 국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덕궁에 대한 전체 관리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다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국비가 5 대 5인가?
김미경위원
5 대 5 아닙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원래 지원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서 비용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김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국비보다도. 우리가 배 이상 많거든요, 금액 자체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이것 돈화문로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 주셔야지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정책이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계속 저희가 정부에 대고 하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재정이 비교적 좋다고, 다른 시ㆍ도보다 낫다고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김미경위원
재정이 만날 열악하다고 하면서 재정이 낫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정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청년예술단 168쪽 봐주십시오, 기획관님. 세종문화회관 청년예술단, 168쪽. 청년예술단이 국악부문만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어느 자료를 말씀…….
장정숙위원
AIP 세종문화회관 연수단원제 운영하는 것. 국악, 무용 다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국악당 파트에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제가 가보니까 평소에 연습하고 있다가 공연 있을 때 정단원들과 같이 공연도 하고, 인턴이라서…….
장정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때 같이 현장방문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예술단 운영 자체가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실업률 수치만 낮추겠다는 그런 것인 것 같고, 전형적인 비정규직 양상이다, 질 나쁜 일자리창출의 표본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69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년예술단은 최저임금수준입니다. 100만 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1년 목표도 아니고 8개월이에요. 38명 8개월만 하고 고용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의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현 시장님의 시책과 맞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해서,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획공연에서 돌린 예산으로 정규직 확충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단원들을 충원하는 데 이 예산을 돌렸으면 하고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이 인턴제도 아니겠어요? 인턴제도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들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정단원으로 뽑아 올리는, 인턴은 계속 돌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싹 없애면 얘네들이 바로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따 간담회 시간에 같이 고려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뒤 172쪽을 보시면 고객편의공간 운영 사업, 고객의 공간을 직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커피장사, 빵장사 직접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173페이지 예산을 보면 비품구매, 홍보, 인력 운영비 그리고 직원도 지원인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 수입예산을 보시면 5억 8,000 정도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세종 자체사업인데 내용을 본부장한테 직접…….
장정숙위원
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본부장대행 박종선입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2011년도 수입예산 보시면 5억 8,000만 원이잖아요?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는 분이 누구예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세종문화회관 본부장대행 박종선입니다.
장정숙위원
2011년도 수입예산이 5억 8,000이지요. 지출은 11억 한 1,600여 만 원 되고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2012년도 예산을 보시면 수입예산이 10억 9,700, 지출예산은 7억 9,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5억 8,000을 벌 예정이셨는데 12월은 다 안 끝났지만 실제 얼마의 이익을 내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 잡은 것을 12월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를 채우셨냐고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여기에…….
장정숙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내년도 그러면 10억 9,700만 원을 벌어들이신다는 수치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거예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여름과 우기가 워낙 많은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나 또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더 원활히 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내년에도 비 안 오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편의공간 운영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예술기관이라는 기관운영 본질에도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투여하고 또 직원까지 지원을 하고 빵장사, 커피 장사하면서 1년에 4개 업체에서 3억 수익만을 기대하신다, 그 수익도 저는 그냥 거짓 숫자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고, 위탁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것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띠에, 밑의 어떤 공간을 오는 고객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식공간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라고 했잖아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위탁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계속해서 답을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책자 16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후생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예술단, 직원포상, 창의 포상비가 1,500,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진행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직원이나 부서 뽑아서 상 주는 거잖아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실제 직원들의 창의적인 행정이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행사비에서 시상금, 독서경영 등에 960만 원 주고 계시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세종 사장님께서 챙기는 직원들 뽑아서 상주는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정서 함양이나 직원들에 대한 것이나 단체 단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장정숙위원
위의 두 가지 사항 다 정말 세종 직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한다, 직원포상은 내걸었지만 직원 길들이기 방법으로 이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2,46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7, 8개월 되었는데 제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쪽의 단원들이나 직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것이 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것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행사비 중에 홍콩아츠페스티벌 참가 등에 954만 원 쓰고 계시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기획팀에서 축제 참가하시겠다는 예산인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외국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기획팀의 보강을 위해서, 아시아 3대 축제입니다. 그래서…….
장정숙위원
굉장히 그럴 듯한 대답이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작 필요한 예술단들의 해외공연은 계획을 잡아놓고도 안 가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놀러갈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해아츠페스티벌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해아츠페스티벌에서도 국제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인정을 해서 앞으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점에서 그런 축제에 많이 참가해서 많은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기업홍보비 봐주세요. 기타 언론사 명절 선물로 960만 원 지출하시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세종의 각 사업마다 언론 홍보비가 적지 않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홍보팀장도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따로 언론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중복되는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예산비의 삭감금액은 맞지 않지만 세종문화회관의 본질과 맞지도 않고 잘못된 예산배정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정된 항목의 예산 4,374만 원은 전액 삭감하기를 요구합니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라는 것이 아무래도 위원님, 이쪽 예술계통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전공도 하셨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술기관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중복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지만 홍보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신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공연예술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시향은 조금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하루 종일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 관련예산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기획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정세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장에서 용어 사용을 주의하라고 저하고 국장님이 동시에 들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정세환위원
숭례문 교육전시실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가셔서 버티셨는데 도저히 국비매칭이라 버티기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쓰신 용어를 같이 썼었는데 너무 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숭례문은 분명히 문화재청이 복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복원을 총괄했던 곳도 그 곳이고요. 그런데 총 29억 원이네요. 그런데 그중에 문화재청에서는 8억 7,000만 내고 우리가 20억 3,000만 원 내는 것은 이것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은 이게 지금 공사비도 불합리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교육전시실 뿐만 아니고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내부에 혹시나 또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방재시스템이 분명히 죽 설치되고 있을 텐데 이 교육전시실이 방재관리시설 포함이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이만큼 돈 내고 투자하면 결국 저희가 숭례문 관리까지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재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여기 관리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런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관리비가 일단 관리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시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리비를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충분치는 않지요.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늘 있어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억을 넘게 들여서 방재시설까지 해놓고 차후에 계속 어떻게 보면 방재실이니까 직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설비가 낡거나 하면 교체도 계속 해야 할 것이고요. 예산 계속 들어가는 것인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최소한 관리동은…….
정세환위원
계속 들어가야지요. 직원도 뽑아야 할 것이고요. 방재실 만들어 놓고 방재담당직원 안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 문화재청하고 협의하실 때 당연히 올렸고 예산안까지 다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예산 깎아서 이것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재청하고 업무가 이것 하나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서울시가 서로 갑을이 지금 사안사안마다 바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엮여 있어서 한마디로 이 사안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속사정이 있거든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실은 불합리한 것은 맞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28억 들 거면 아마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을 문화재청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예산도 문화재청이 당연히 많이 썼고 서울시는 어차피 국보1호가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도 일종의 문화혜택을 보고 있는 거니까 약간의 비용을 서울시가 더 투자해라 해서 총 29억 중에 서울시가 8억이고 문화재청이 20억이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재청이 8억이고 서울시가 20억이면 이것은 공사비부터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것을 해버리면 계속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막고 싶은데 의견 어떠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3 대 7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으로 한 것은 지침에 전시관 건립사업이 이렇게 3 대 7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국보급인데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요.
정세환위원
억울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세환위원
국보1호 소중한 문화재니까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은 문화재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3 대 7이라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지침.
김현기위원장
고쳐야지요. 아니, 국보를 관리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게 70%를 부담하라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전국 시ㆍ도 문화관광국장 회의 때마다 이것은 계속 건의가 되고 있어요, 이 비율을 바꿔달라고.
김현기위원장
글쎄 말이지요. 국회 가서 요청하십시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숭례문에 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숭례문 이것은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것 의미가 없습니다. 고정시설 만드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마케팅 예산이 우리 사업별설명서 32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 중에서 파워블로거 등 초청설명회 500만 원, 내ㆍ외빈용 기념품 제작 500만 원, 만족도ㆍ인지도 조사 1,300만 원인데 저는 파워블로거 초청설명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내ㆍ외빈용 기념품 제작도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와 인지도 조사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을 하면 2,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성백제가 내년에, 예산상으로서는 올해겠지요. 만들어졌을 때 유아나 청소년들이 박물관을 올 수 있도록 경비 보조 지원을 차라리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내년도 첫 개관이라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홍보도 하고 박물관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첫 해라 좀 많이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초) 위원 저도 알려져야 할 필요성 따지는 데는 공감하는데 굳이 파워블로거가 어떤 분이 파워블로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돈 들여서 초청설명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와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전파력이 강하니까요.
(서초) 위원 그분들이 와서 정말 보고 좋으면 공감을 쓰는 것이 정도이지 그분들 돈 주고 부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들에게 직접 돈을 지불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사비용 500만 원씩이나 책정해서 파워블로거에 대한 선정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내ㆍ외빈용 기념품도 굳이 만드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 예산을 똑같이 아까 많이 오시게 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어린이집 고학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이 단체로 온다면 관광버스 일부 비용 보전해 준다든가 송파구가 서울 전체로 보면 동쪽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접근가능성, 아니면 최소한 셔틀버스라도 많이, 저희도 가보니까 몽촌토성역이나 올림픽공원역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걷기에 조금 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좀 더 많이 다니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돌려쓰시면 안 돼요? 가능 안 하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첫 해니까요.
(서초) 위원 저도 첫 해니까 하자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강호동이 같은 애가 한번 여기 와서…….
(서초) 위원 강호동은 500에 못 모십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예를 들면요. 제가 파워블로거라면 와서 한성백제박물관 둘러보고 좋더라 하면서 자기가 글을 올리면 그것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초)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아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두 개 하게 해 주세요.
(서초) 위원 그분들이 알아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알아서 안 오니까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것은 파워블로거가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하여튼 요새 대표적인 파워블로거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서초) 위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이고, 좀 봐주세요.
(서초) 위원 처음에 염두에 두신 파워블로거가 있으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따 조정하시지요.
(서초) 위원 그리고 장지동 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 만드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에서 질의드렸는데 가락시장역에 있는 거점도서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재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때도 같은 문제 지적한 것이 수서하고 가락시장하고는 지하철 한 정거장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근접해 있다고.
(서초) 위원 여기 장지는 두 정거장입니다, 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근접해 있는 동네라서…….
(서초) 위원 제가 장지 만들자는 것에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이거 저소득층 말씀하시면 송파도 많으실 텐데 거여ㆍ마천 쪽에도 저소득층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부지 마련이 쉽지가 않아서…….
(서초) 위원 거여ㆍ마천 쪽에서 위례신도시를 만든다고 거여ㆍ마천 쪽에 또 다른 뉴타운도 개발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락시장 쪽에 거점도서관을 만들면 3호선으로는 한 정거장인 수서 쪽에 있고 8호선으로는 가락시장역 다음이 문정역, 그다음이 장지역이에요. 또 두 정거장에 도서관을 두는 거예요. 도서관 삼각벨트, 트라이앵글 만드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만. 그렇지 않습니까? 장지역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가락시장 거기에 대한 위치가 문제가 많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거기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서초) 위원 건설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효과를 분산효과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땅값 안 든다고 그 점만 고려하지 마시고 한번 서울 동남권의 지도를 놔두고 점을 찍어봐 주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잘 압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한 번 부결된 그 문제를 단순히 부결문제가 아니라 가락시장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장지를 하시려면. 그리고 저희 예산설명서 222페이지에 관련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이것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6억 3,000씩이나?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저가 숙박시설은 해야 될 것으로 나오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서초) 위원 기획관님도 답변을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수차례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줄여서 사업 되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저희는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자꾸 보면서 삭감을 해대는데 진짜 이런 것을 보면 울고 싶습니다.
(서초) 위원 8억 원대 주던 것을 2억 원대 준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거의 진배없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하여튼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 위원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의회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차라리 남은 2억 1,500까지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삭감시켜서 예산에 올라올 바에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좀 조정해 주시지요.
(서초) 위원 네. 그러시고 서울문화포럼 항목이 들어 있는데 이것 예산 1억 5,000…….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장 위원님하고 얘기 끝났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대로 다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이노스텔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안 되지요, 뜻은 알지만. 저희가 그런 악역을 맡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 중에 가락시장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난번 투자심사 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재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재고가 아니라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취소하겠다는 보고 하세요. 질질 끌지 마십시오. 정책 결정은 빨리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자꾸 연기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이 더 큽니다. 그것은 취소해야 됩니다. 세상에 농수산물시장 안에다 도서관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땅값이 안 든다고, 그러면 땅값이 안 들면 우리 시의회 옥상에 지으면 되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어야지요. 그것은 좀 성급한 정책결정이었어요. 물론 가락동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다음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오실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한성백제박물관 등등 질의하셨는데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토성이 발견됐다는…….
장내웃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발견이 아니라…….
김현기위원장
발굴하고 있다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단면을 해서 그 안에다 전시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계천조형물 유지관리비가 4,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4,500만 원이 나갑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위탁해서 관리시키고 있어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철제로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임형균위원
청소비가 4,500만 원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무튼 종합적인 관리를 시키고 있어요.
임형균위원
그리고 서울관광홈페이지 운영 6억 5,000이고 서울관광디지털 통합마케팅 해서 10억이 잡혀 있어요.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상세내용을 담당자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직책이 누구예요?
순봉
안순봉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현기위원장
팀장이 답변을 한다?
순봉
안순봉관광마케팅팀장
저희 관광과장님이 지금…….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직무대리네요, 지금 출장 중이니까. 직무대리라고 소개하고 답변하세요.
순봉
안순봉관광마케팅팀장
관광과장직무대리 관광마케팅팀장 안순봉입니다. 서울관광홈페이지 운영은 다국어로 지금 5개 국어로 지원되고 있지만 서울관광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쭈신 디지털마케팅사업은 현지에, 저희가 타깃으로 삼는 국가에 현지 디지털매체를 통한 마케팅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입니다.
임형균위원
최초의 홈페이지 구축이 언제 됐지요?
순봉
안순봉관광마케팅팀장
2000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상당히 오래됐지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또 구축 및 운영이 6억 5,000 든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순봉
안순봉관광마케팅팀장
지금 서버에 대한 임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 정보화부서에 있지 않고 저희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자체가 5개 국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임형균위원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뭘 그것이…….
순봉
안순봉관광마케팅팀장
일단 그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만 계속 바뀌는 정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업데이트도 상당히 많은 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52억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또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서울지역 전체지요. 마이스산업은…….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냥 경제 활성화하면 될 텐데,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서민한테 실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은 전반적으로 관광하고 비슷한 것인데 종합적으로 일반관광객들하고 마이스 쪽 전시 국제회의 들어와서 소비하는 소비성향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하는 것들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도시들이 이런 마이스산업에, 전시ㆍ컨벤션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중요하기는 한데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효자동사랑채는 예전에 청와대사랑채였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임형균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운영비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청와대 돈 많은데 청와대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시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마침 문광부 기조실장이 동기라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 좀 했습니다, 국비를 더 달라고. 내년부터는 더 국비를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국비 100%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티투어버스, 이것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여러 가지 안 좋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마라톤은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게 구조상 통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각각 주관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다르고 그래서 아마 통합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마라톤들이 전통이 있는 마라톤들이고 역사가 있고 그래서…….
임형균위원
그러면 하이서울 마라톤대회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 자체를 바꾸면 되잖습니까,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장애인마라톤을…….
임형균위원
출발시간을 순차적으로 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장애인마라톤을 이쪽으로 하시자고요?
임형균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각 마라톤대회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주관 언론사들이 다 붙어있어서.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보면 총 예산은 11억이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조형물 설치가 1억 6,000이고 국내외 디자인 나눔이 5억 7,500입니다, 마케팅이 1억 5,000이고. 이것은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물론 디자인의 예산이 많이 깎이기는 했는데?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1억 6,000은 작년에 인덱스에서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으로 그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디자인 나눔 사업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정도로 편성을 해 놓았고요. 그와 관련된 비용들이 1억 5,00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디자인재단 운영하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디자인재단 운영하는데 DDP는 1년이 늦추어졌습니다. 어찌 되었든 공사가요. 그런데 DDP 시설관리는 무엇입니까? 8억 9,600 잡혀 있는 거요. 완공되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뒤에 완공된 역사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자인갤러리가 있고 이벤트홀이 있고 동대문역사관…….
임형균위원
오로지 다 그 예산이에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그쪽의 인건비하고 청소비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9억이나 들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는 12억 정도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훨씬 줄었습니다.
임형균위원
DDP홍보관은 많이 오십니까? 제가 갔을 때는 딱 한 번 외국인들이 온 경우를 빼고는 많지 않았는데…….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요사이는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건축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번에 유네스코디자인도시 물건들을 그쪽에 전시해 놓았더니 하루에 5~600명씩 옵니다.
임형균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조명도시 구축 기술용역이 3억이고요. 그다음에 빛환경 분석 및 개선이 3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조명은 날씨가 흐린 날 그럴 때는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지금은 타임을 설치해서 날이 훤해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조명은 날이 훤해지면 바로 꺼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켜지고 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그래서 그 기초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빛환경지도를 만드는 것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어두워서 특히 저녁 때 청소년문제랄지 여자분들이 밤거리를 갈 때 굉장히 위험한 곳들이 죽 나타나는 지도를 만들어서 어두운 곳은 더 밝게 하고 너무 밝은 곳은 좀 더 어둡게 하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임형균위원
그렇게 설명하셔도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서울불꽃축제 부분인데요. 이게 몇 개 국에서 와서 불꽃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해마다 다른데 보통 3, 4개 국 해마다 초청…….
김미경위원
세계불꽃축제라는 이름이 맞나요, 2, 3개 국 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오고, 한화가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13억씩이나 하루 행사 잠깐 하겠다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1억 3,000입니다. 청소비만 줍니다.
김미경위원
청소비만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한테 서울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세계의 불꽃이 아름답다 이런 여러 가지 서울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고 한강도 알리고 이런 계기라고 하지만 하룻밤 그것 하겠다고 해서 차 막히고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또 그게 세계불꽃축제라고 하기에는 차라리 10개 국이나 온다면 세계불꽃축제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2개 국에서 3개 국이에요. 저는 이것 우리가 기업홍보를 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을 깎으셔도 그것은 해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깎으면, 우리가 그러면 되지요. 그래도 된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면 오히려 영등포구청만 힘든 것이지요, 청소하려면.
김미경위원
그것은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서울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 부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의 내역입니까? 97쪽입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세미나 개최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5억씩이나 들어야 되는 것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디자인본부 전체 내부 운영비예요.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 건드시면 되게 아픕니다.
김미경위원
문화포럼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너무 확실하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 시행, 이게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저는, 이게 평가비라는 항목인가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연, 축제 이런 것들을 시정개발연구원한테 다 평가를 하게 해서 반응이 안 좋거나, 좋거나 확대할 수 있는 것, 없앨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해서 이것을 계속 키워야 될 것은 키우고, 좀 줄여야 될 것, 폐지해야 될 것 이런 것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하겠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올해 처음 했지요.
김미경위원
2년째예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내년 2012년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요. ’12년까지만 놔두세요.
김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럼요.
김미경위원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평가 계속 하고 있지요.
김미경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근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해서 총 44개가 저희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부 것뿐 아니라 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개최할 때 해당 현장에 나가고 또 사전, 사후계획이랑 일치 여부 이런 것 전부 해서 축제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S, A, B, C인가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등급을 예산과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본부만 해도 내년도 국악한마당예산이 올해 2억에서 내년 1억 8,000으로 2,000만 원이 깎였는데요. B등급을 받으면 10%를 감액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이 과연 평가수행에 보통 기본적으로 피드백 받은 자료를 물론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연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상 3년 단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축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되는 것에 대한 비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질의하실 분,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전종민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게 왔습니까? (문화정책과장이 의석에 와서 설명)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과연 문화관광디자인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넣었는가에 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칭펀드로 당연히 들어오는 국고보조금, 세외수입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이 전체 문화관광예산 쪽에 디자인기획관은 논외로 일단 하고 보면 지금 1/4이 훨씬 넘습니다, 세원 구조가. 시가 지금 실제로 문화관광에 투자하는 일반회계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당연히 오는 수입적인 부분에서 많이 온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문화관광 쪽에 투자할 부분이 예산으로 되는 게 실제로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3,338억 정도로 추산이 되네요. 한 작년에 3,0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금액이 1/4이나 되고 3/4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상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안승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갑자기 신규사업이 뒤늦게 들어와서 사업 내용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가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승일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신규사업 갑자기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박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정책자문단들과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2012년도 예산안 편성해 놓은 것을 정책자문단하고 같이 스크린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조정돼서 신규사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정책자문단들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매일 다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쯤 되면 내용이 다 확정되는데 얼개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세부시행계획 같은 것은 지금 자문단들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름만 일단 갖다 붙여놓은 사업들이 꽤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마을 VJ 미디어 문화교실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문화사업들하고 어떻게 변별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이 어떤 특정한 민간위탁대상을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사업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에요.
전종민위원
그런 의구심이 들고 상당히 정치적인…….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 과목을 보시면 알 텐데…….
전종민위원
사업들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 사업 같은 것은 갑자기 5억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5억이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사업내용이 잘 없어요, 보니까. 이게 뭘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아리와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ㆍ체육교육, 문화면 문화이고 체육이면 체육 쪽으로 쪼개야 되는데 일단 포괄사업비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하는 데 상당한 고민과 오랫동안 용역을 거치고 타당성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이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굉장히 불용되거나 아니면 목적외, 최초에 의도했던 목적외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많아 보인다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단위단위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사업을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예산심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거 합니다. 그리고 거점도서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심의를 통과한 것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또 삭감이 됐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도서관 정책이 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대형건물 건립 위주에서 소형 마을단위 북카페, 작은 도서관정책으로 지금 강조를 하셔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거점도서관 사업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책자문단하고 계속 각 정책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박 시장님이 도서관이나 공연장은 그것도 토목이냐 그런 비난이 많고 내부적으로 우리 관료들도 자문단한테 그것을 토목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많은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어가고 있기를 도서관 정책 같은 경우는 대표도서관과 거점도서관과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의 시스템 체계화에서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새 트렌드가 그런 규모의 도서관에서 소화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상존할진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점도서관 정책과 작은 도서관 정책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우리가 각 구마다 문화체육회관 이런 형태로 짓지요. 그런 경우에서 사실은 전시성사업이고 문화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각각 자치단체별로 예산만 먹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성경비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같은 콘텐츠 중심사업으로 해서 이쪽을 진짜 문화의 중심지로 허브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간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정책들이 정책의지가 훼손이 되고 또 그것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왜곡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대로 거점도서관 사업들이 그대로 예산이 들어갈 때 추진할 용의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물론입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성백제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전시 중에 복제품 같은 비용들 그것이 내년에 전시되지 않는 복제품 같은 것은 예산을 뒤로 미루고 당장 전시되는 복제품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전시도 되지 않고 창고에 수장해야 될 복제품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한성백제박물관이 노폭이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말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두 사람, 부부가 즉사를 했습니다, 새벽에 운동을 하러가다가. 그래서 보행테크를 지을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한 20억 정도를 반영해 주면 그쪽으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 편성해야지 문화관광에다 편성할 사업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종민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을 잡는 경우를 어떻게 잡느냐의 목에 관한, 또 합리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역사 보행테크로 들어가면 충분히 사업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육교 개념 이상의 보행테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의논해 보시지요.
전종민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는 질의응답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액과 감액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끝없이 답변 토론을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액의 필요성, 또 증액의 필요성, 그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지금 중요 증액사업하고 감액사업을 제가 점검해 본 것으로는 문화재 관련해서 시 지정문화재 보수도 증액됐고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도 증액됐어요. 이런 것을 증액하면서 뒤에 문화재 긴급보수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것이 이유가 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국가매칭사업으로…….
김태희위원
문화재 긴급보수도 국가매칭사업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내시된 것에 매칭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름철이 되면 계속 비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고 강우량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오래된 사찰이나 문화재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코스나 아니면 관광상품 개발 운영이나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지 않으면 이 코스가 생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관광상품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라도 문화재 긴급보수나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예년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가내시 때, 내시 때 다 풀지를 않더라고요. 갖고 있다가 우리가 보수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요청하면 내려보내고 내려보내고, 문화재청에 있어요, 포괄비가.
김태희위원
그것이 업무가 원활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불편하기는 한데 그런 긴급보수 소요가 생길 때는 문화재청하고 같이 긴급배정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숭례문 교육전시시설, 방재관리시스템 포함한 건립비용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동의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우려가 돼서 드렸던 말씀인데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 지원하는 거요. 이것은 지원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밖에서. 그런데 이것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저희가 상의해서 만약에 그 방법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 관련조례는 제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소외ㆍ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이것이 뭐예요? 주요감액사업 20% 이상에 들어가는 것.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도시경관가꾸기 사업인데 금년에 양천에도 한 군데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북에도 한 군데 했었는데 이것을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주택국 쪽으로 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 2억 1,900만 원 이것이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게이트볼 시설요? 서울시내 전역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이것은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 명칭은 그렇게 붙어있는데 창동에 소재한 시립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에 지금 샤워시설이 없어서 그동안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샤워실을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정찬위원
이것을 창동이라고 못을 박아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2억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창동인데 시립이기 때문에 거기만 일단 하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 49억 8,000만 원, 그런데 국장님,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31억 3,2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다른 사업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업인데 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새로 편성했는데 지금 모델은 신당창작예술센터라든가 연희문학촌이라든가 문래창작센터 그런 것이 모델인데 그것을 동네동네 다 그런 시설을 짓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구의 문예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심지어는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청사라든가 저녁에 놀고 있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창작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자, 25개 구청에 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넣어주는 예산으로 49억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각 구청이나 각 동네에 그런 예술센터를 설립해 주는 효과를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구에다 예산을 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구에다 다 나눠줄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사실은 동네 예술창작소, 문화원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바로 그것입니다.
이정찬위원
거기에다 예산 지원해 주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을 문화원하고 같이 조인해서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정찬위원
나는 이것이 이원화된 사업이면 여기에서 깎아서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계획이었는데 확실한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정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정찬위원
문화원하고 연결된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이정찬위원
문화원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사업 하면 문화원 신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에 151억, 국비가 45억인데 한 100억 가까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 멀쩡하던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직원을 향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내년 4월 되어야 시작하지요?
이정찬위원
공사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겨울철에 배구 그것 하기 때문에 그것 끝나야 공사 들어가요.
이정찬위원
공사를 하는데 국비 45억하고 시비 한 105억 해서 151억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 돔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나사들이 찌그러져 있고 그게 위험하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돔 전체적으로 뜯어서 다시 하고요. 밑에 동국대 지하철에서 지금은 밖으로 나와서 장충체육관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하에서 올라오게 통로를 다 연결하고 보조체육시설 보조경기장들을 지하에 넣고 그리고 안에 스탠드를 전반적으로 다시 개수하고 바닥면적을 지금 농구나 핸드볼 같은 것 할 때 좁아서 선수들이 벽에 가서 부딪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넓힙니다, 넓혀서 국제경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이정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보지요.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분을 왜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광호텔 재산세 2억 2,500만 원. 무슨 관광진흥법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관광호텔에 대한 지원방법을 관광호텔협회 같은 데서 한시적으로 한국방문의 해에 협조하는 취지로 정부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정책이 되어 있어서…….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129쪽에 보면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이것은 25개 자치구를 다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신청 받아서 이것이 원래 30억인가 그랬었지요. 그런데 계속 삭감되고…….
김미경위원
네, 지역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작년에도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78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매칭사업이라고는 보통 하지만 실상 그렇다면 2011년도에서 이번에 감액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매칭이라면 감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 이것 감액을 해서 들어왔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내시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더 국가지정문화재는 아까 계속해서 매칭, 매칭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뀌어야 된다면 정말 바뀔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지자체들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아마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숭례문 교육전시실도 마찬가지고 또 전시실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숭례문 전시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교육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공간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전시콘텐츠를 꾸미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서울성곽 전체에 대한…….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여기에 있는 문광위원들이 대부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했어요. 말이 안 된다, 전원이 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효자동사랑채 관광명소 부분 같은 경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누차에 걸쳐서 그야말로 시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문제 삼은 내용입니다. 실상 이게 국가홍보관이지, 청와대 홍보관이에요. 국정 홍보관이지요. 서울시 땅을 내줘가면서 우리 것은 10%밖에 안 하고 나머지 90% 가까이를 국정홍보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예산을 50 대 50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게 10%라면 10% 차라리 이쪽으로 빼오세요. 그리고 원래 자체가 효자동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내에서 너무나 잘 하던 사업을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 처음 자체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 부분도 정말 간과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환승 관광상품 개발ㆍ운영이 있는데요. 환승 관광상품 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행사에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은 했지만 이것은 더욱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분야 국제도시협력사업 이것보다도 오히려 이번에 경관광장사업 있었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김미경위원
경관광장사업.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런 제목이 없는데요.
김미경위원
경관광장에 대해서 한 사업이 없었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경관협정을 말씀하시는…….
김미경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했던 사업이 있지요? 경관조성사업.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경관하고 광장이 같이 들어간 이름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경관조성사업 없었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어디 영등포 신길동…….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혹시 신길동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미경위원
아니요, 이번에 도봉하고 은평이 했던 사업이 그게 경관광장사업 아니었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경관가꾸기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경관광장사업이나 가꾸기사업이나 그것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면 그게 보통 구하고 시에서 해서 1, 2등이 결정되었지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었었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이미 등수가 매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 이번에 신청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신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정책자문단 쪽에서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을 마을가꾸기사업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마을가꾸기사업 쪽으로 그 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만 지금 두 군데를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김미경위원
설계비를 남겨놓을 것이라면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갈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셜 복지환경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디자인개발 이런 쪽으로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학교주변 및 교내 생활환경 위험요소를 시민,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구도기 때문에 저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있잖아요. 작은 무질서와 위험한 환경이 나중에 큰 범죄와 사고를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도 밝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이것은 예산이 더 올라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고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액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래서 비만을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도입을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한 5억 정도 반영을 요청했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건강증진과에서는 그것을 할 만큼 여력이 있지도 않고, 디자인적인 시각을 갖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넘긴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학교환경사업 같은 경우에 디자인 쪽 요소와 같이 해서 하는 사업들은 같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딱딱 짚어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서울시향의 문제점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장정숙위원
유럽보좌역 실체가 없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대외섭외비 여기도 보면 조금 이따 지적하겠습니다. 도이치그라마폰에서 예술고문으로 계신 마이클 파인, 공연프로그램부터 객원지휘자 섭외, 음반프로듀서까지 다 겸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예술감독이 필요하고 또 대표이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섭외비, 항공료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정명훈 감독의 직무수행비 말씀입니다. 직무수행비도 라디오프랑스에서 받는 금액 대충 알고 계시지요? 음악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에, 실은 이번 계약서에는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비하고 보수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직무수행비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닐까요, 보수는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 왜 그것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본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시향 경영본부장 이원철입니다.
장정숙위원
직무수행비하고 보수의 개념이 다르니까 계약서에서 바꾸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정 감독 연봉 자체는, 직무수행비는 사실 연봉 개념입니다.
장정숙위원
보수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보수는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지불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서에 맞추어서 여기 예산서에다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번에는 보수로 계약을 하셨었잖아요, 올해 말까지는. 그랬는데 직무수행비로 쓰셨더라고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계약서에는 직무수행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도 5%씩 계속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니까 84일을 렌터카를 쓰게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항공료는 7회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항상 근무일지 제공하실 때 출ㆍ입국 날짜 빼셨지요. 그러면 2×7=14 빼면 70일 근무하셨고 공연 횟수는 따져보면 38회입니다. 38회 공연하셔서 한 14억 정도를 지휘료로 가져가시는 것이 나오는데 70일 38회를 공연하시려면 하루 리허설하고 당일 메인리허설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향이 이렇게 정명훈 감독의 개인 스케줄에 맞추어서 무리한 악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임작곡가 있지요? 기획관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쭙니다. 상임작곡가 계약하고 계신 것이지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계약하셨는데 인건비가 128.2%로 많이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128%라는 것은 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세금을 시향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계약서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임작곡가가 워낙 세계적인 수준의…….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한국 국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무대가 유럽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임작곡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8.2%나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이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예술자문역에 도이치그라마폰에서 활동하는 분 계약하고 계시지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2억 5,3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전체 연봉은 아니고요, 항공료, 체제비 포함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여기 핸드폰 값도 다 있고 암스테르담 공항 이용, 출장 항공료, 별것이 다 지불되더라고요. 그런데 시향에 예술자문이라는 직책이 필요합니까? 정명훈 감독님이 예술고문 맡고 계시잖아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마이클 파인 자체가 유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지휘자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정명훈 감독은 유럽에서 활동 안 하셨습니까? 굳이 그렇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KOCH 인터내셔널 부사장도 했었고 Artists & Repertoire에서도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6년 동안에 시향을 올리는 데는 마이클 파인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계약하신 지가 6년이나 되셨습니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시향 자체의 역량으로는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런 분 도움 안 받으면?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로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6년만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반열에 올라섰던 것은 분명히 마이클 파인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로테르담 필하모닉 공연계획 자문도 하시고 도이치그라마폰 부사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이치그라마폰에서 활동 정도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가 있으신 분 같은데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과거에 근무했던 것이고 지금은 다…….
장정숙위원
어쨌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공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늘 보면 객원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순회공연을 보면 20명이 객원단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항공료에서 130만 원 1명은 정명훈 예술감독님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58만 원 41명이면 서울시향 단원은 41명만 가는 것입니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장정숙위원
78쪽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가 3명이 있어요, 항공료에. 300만 원짜리 3명은 뭡니까? 누구 것이 300만 원씩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출하시는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 북미순회공연도 보시면 여행자보험을 보면 143명이에요. 그러면 단원들 포함해서 따라가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그런데 해외객원 협연자도 2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객원 협연하는 사람도 3명. 그러면 총 28명이나 되는데 거기에다 143명이면 도대체 단원은 몇 명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객원 연주자들에게만 의지한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70일밖에 근무 안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정기연주회 10회 연습 지휘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지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정 감독은 실지로…….
장정숙위원
그것만 저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실지로 70일이 아니고 120~130일 정도 근무하거든요. 과거에 처음 근무할 때는…….
장정숙위원
근거 제시하십시오, 본 위원한테. 2006년도부터 다 제시하시고, 그러면 뭐 때문에 렌트카를 84일만 예산에 책정하신 것입니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보수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엉성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 올리는 자리입니다. 항공료 7회이고 여기 300만 원에 대해서 누구 저기인데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 확실하지 않으면 해외공연 가서 국외선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식의 투명하지 않고 실체도 없는 자료를 내신 것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저도 간단하게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메세나 운영 삭감 요구합니다. 기록하고 있지요?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129페이지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10억인데 문화원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화원 지원은 따로 있고요.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자치구 축제나 공연행사, 문화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포괄예산이거든요. 그것이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에 50%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전종민위원
지금 보통 몇 개 정도 요구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보통 자치구별로 서너 개, 5개씩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1개씩밖에 지원을 못해요.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피맛골, 132페이지입니다.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참여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 했는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공히 1,000만 원 정도씩 나누어주는 예산인가요? 135페이지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구비하고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종민위원
50 대 50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문예회관, 구민회관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우리 거점도서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추진계획.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요, 내년에.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자체가 삭감됐다는 것이 문제지요.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금년도 보니까 100% 다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또 다른 학교에 올려놨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못하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이 제대로 100% 사업이 3개인가, BTL 2개하고 그냥 일반 학교복합화 사업 하나하고 전액 사용이 안 됐습니다. 전액 불용이 됐는데 담당과장님 그것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원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용이 됐다는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국비 내려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전종민위원
2011년도에 학교복합화 사업이 BTL 2개하고 일반 추진하던 사업이 3개 다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또 특정학교 이름을 붙여서 학교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BTL은 원래 교육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사용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게 대체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넣었는데 구에서 못 따라와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다…….
전종민위원
그런 경우지요? 이 사업이 사실상 시청에서 주도를 하는 형식이 되어 있지만 전혀 예산투입이, 여기는 조금 되어 있네요. 5,600만 원 되어 있네요, 개봉초등학교. 그렇게 되면 매칭펀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개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비가 100%입니다, 올해에는.
전종민위원
뭐가 말입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내년 지원액의 100%가 국비이고 원래 총 사업비에서 보면 27억 9,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4억 5,300만 원, 시비가 3억 9,200만 원, 구비가 9억 4,900만 원입니다.
전종민위원
개봉초등학교 말이에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전종민위원
산출근거가 지금 5,600만 원 잡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국장님,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자, 159페이지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시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난 바이고 이것이 무조건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향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시향 경영본부장 이원철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인력구조상 기존에 하던 예에 비추어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몇 개 정도 운영할 역량이 됩니까?
원철
이원철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지금 구로하고 도봉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만 허락하신다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전 단원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두 군데는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의 증액조정을 요구합니다. 동아리와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교육, 16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고 주로 문화예술 쪽에 있는 애들이 주로 학교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을 통하느냐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력해야 될 사업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사업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장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재능기부를 통해서 주로 대학생들 위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대학생 체육, 문화예술 동아리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대학 동아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이 꼭 동아리여야 하는 건 아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아니면 민간인도 악기를 가르쳐줄 수 있는…….
전종민위원
민간에서 재능기부를 하면 언제든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마을 VJ 미디어 문화교실 이 사업이 5억인데 이것이 사실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시민들이 요새는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자그마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 동네를 홍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아리프로그램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자치구의 여러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인력을 키워서 이것을 나중에 직업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전종민위원
지금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치구에 이미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5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런 것들을 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늘려서 그런 분야의 직업군을 형성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종민위원
직업군이 아니고 결국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애들이지요. 하는 경우에 주부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시장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VJ 마켓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5억이 필요한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예산 운영 지원과 또 어린이 풋살교실, 그러니까 267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이서울 유소년 주말리그전 개최 해서 관련예산들이 조금씩조금씩 해서 몇 개 모여 있는데 1억 7,000, 3억, 그리고 2억 5,000인데 이것 종목이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소년야구단도 만들어져서 지금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는 종목 또 할 수 있는 시설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공히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종목을 다양화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전종민위원
그렇습니다. 애들이 요즘 좋아하는 운동이라는 것이 예전에 축구 중심이었고, 또 이쪽은 풋살경기장 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서 제공도 하고 유명 축구선수 출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사실 청소년들이 대체로 가는 방향이 그쪽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 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284페이지 어르신대상 생활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서울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잠실지구에도 있고 한데 특정지구에만 하지 말고 이것을 공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아니면 순차적으로 연차 계획을 잡든지 해야지,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불쑥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이것은 시립 게이트볼장이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전종민위원
다른 데는 자치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전종민위원
그런데 시립이든 구립이든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재원이 구 재원, 시 재원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김현기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조정할 것은 조정할 내역을 적어내실 때 또 논의하면 됩니다.
전종민위원
그래도 논거를…….
김현기위원장
논거 안 해도 조정하면 되니까 그것 한 권을 어떻게 얘기를 다…….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서울디자인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디자인지원센터가 있고요. 서울디자인센터가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위탁금인데 같은 성격의 시 산하 디자인지원센터는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놓고 4억 3,000을 주면서 같은 기능을 하는 서울디자인센터에 6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디자인센터 지원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부탁합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지원센터는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 기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서울디자인센터 지원 6억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장정숙위원
정명훈 감독 회당 지휘료 얼마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그게 외부 출연할 때는 근거도 없이 100%, 75%, 50%, 5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정명훈 감독이 될지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회당 지불하는 것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지불이 안 되게끔, 외부 출연도 그렇고 시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외부 출연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교향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어느 단체나. 그런데 거기 지휘료와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4,200만 원 지불했잖아요, 지휘료는. 그런 식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 8,800만 원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료는 4,200만 원 넘게 가지고 가시잖아요. 단원들 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런 수익성 없는 사업, 그리고 어느 지휘자고 1회 지휘료를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봉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 어느 누가 지휘자로 오시든지 간에 연봉 속에 다 포함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 지금 각 구청의 문화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 구의 특성화된 문화사업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제대로 된 축제나 아니면 각 지역에서 특성 있는 문화제나 축제 같은 것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 할 것도 사실 발굴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구 예산으로 하다보면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을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을 가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열정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작년에 논의했던 것이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근대나 현대의 예술가들을 위한 축제 하면서 염상섭문학상 같은 것을 한번 거론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중음악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업적을 남긴 박춘석 씨 같은 분이 사망을 하셔서 이런 것은 이렇게 지역에 맡기기 보다는 서울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지원했으면 하는 것을 작년에도 논의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배려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려해 보지 않으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이런 것 고려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강예술섬 있잖아요. 그것이 어쨌든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취득이 심의를 통과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호화로운 예술섬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것을, 저렇게 거칠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주변환경이나 그런 것에. 이것에 대한 대안은 수립해 놓으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이번 주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정책회의 같은 것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만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축조심의를 할 때 이 책을 들고 심의를 합니다. 뭐 또 지적할 게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잠실야구장 관련입니다. 잠실야구장이 대대적인 시설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탑 같은 시설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드는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프로야구에 있는데 지금 조례상 10% 정도 입장수입을 가져오고, 시설 보강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로 사용하는, 주로 밤에 조명시설 해서 여러 가지 라이트 나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시가 다 안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과다하게 이용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주로 야구장에서 하는 부분은 수익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매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질의는 지난번에 이정찬 위원인가요, 어느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가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책상으로 아침에 출근하니까 남대문시장상인회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안승일 본부장님 파리에 가면 관광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장
아마 그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남대문시장 안에도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따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인포메이션 안내소가 잘 보이는데 문제는 그 앞에 노점상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내소가 있는지 없는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남대문상인들은 관광객이 찾아와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 민원입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언급한 내용 이런 것을 토대로 예산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